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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판…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 법정 다툼 예고

▲ 민동석 차관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15부, 부장판사 김성곤)은 오는 15일 열리는 공판에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 차관보는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PD수첩> 측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달 30일 열린 농식품부와 <PD수첩> 간 첫 심리에서 민동석 차관보를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MBC 법무팀은 “8일 재판부로부터 민동석 차관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첫 심리에서 김 변호사는 민동석 차관보의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민 차관보가 협상 당사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협상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PD수첩>이 정부의 협상 준비 부족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협상 책임자에게 협상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PD수첩> 측 변호인이 제출한 민동석 차관보에 대한 신문 내용을 미리 검토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민동석 차관보를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농식품부와 <PD수첩> 간 소송은 언론보도에 대한 양자간 다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따져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당사자가 출석함으로써 쇠고기 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변호인도 밝혔듯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들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차관보의 증인 채택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법조계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송호창 변호사는 “민 차관보가 증인으로 나와 정부 협상 과정의 문제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해준다면 <PD수첩> 보도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은 쇠고기 협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 하나와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사가 비판적 보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동석 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증인 출석 여부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PD수첩> 간 공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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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심리 열려…7가지 쟁점사항 입장 팽팽하게 대립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첫 심리가 30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곤)에서 열렸다.

〈PD수첩〉제작진은 지난 5월 농식품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과 관련해 중재위의 직권 결정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농식품부와 〈PD수첩〉 제작진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7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었다.

양측은 △다우너소의 광우병 단정 여부 △아레사 빈슨 사망원인 보도 △SRM 수입 허용 △광우병 발생 시 독자적 조치 가능 여부 △인간 광우병 발병 가능성 과장 △광우병 위험성 과장 △실태 파악 없는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 등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쟁점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4월29일 방송된 MBC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MBC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시종일관 “〈PD수첩〉 방송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과장,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전체 맥락에서 봐달라”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송이었다”고 맞섰다.

〈PD수첩〉 측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 이외에 일부 여론 등에 의해 사건 자체가 법정 논리를 떠나 여론, 정치 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부장판사는 "재판은 철저히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허송무 통상협력과 사무관을,〈PD수첩〉은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3일까지 신문 사항을 제출하면 그것을 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변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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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착수 상태 ‘표적수사 부추김’ 논란

쇠고기 반대 촛불 끄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섰다.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게재를 강행한 26일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 짓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장관들에게 “식탁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니,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정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모습이 연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MBC <PD수첩> 문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공영방송이 의도적인 편파왜곡 방송으로 국민을 혼란시켰다면 심각한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PD수첩>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PD수첩>에 대한 편파왜곡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표적 수사를 부추기는 것이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드라마도 아니고 사실 보도를 하는 프로그램에서의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의도적인 왜곡 보도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지금 보고 있다”(홍준표 원내대표), “<PD수첩>의 왜곡·과장 보도가 국민을 광우병 공황상태에 빠지게 했다”(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등의 비판과 함께 MBC에 <PD수첩> 제작진 징계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마녀사냥식 정치보복이 아니라 <PD수첩>이 적시한 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하며 “방송에 대한 맹목적 적대감으로 탄압에 나선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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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의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 MBC <PD수첩> ⓒMBC 검찰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수사의뢰서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농식품부 관계자와 <PD수첩>제작진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일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PD수첩>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했고 △주저앉은 소 동영상을 광우병 걸린 소의 동영상으로 왜곡 보도했으며 △라면, 의약품, 화장품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PD수첩>은 24일 방송을 통해 ‘광우병 보도 오보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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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일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에 12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쇠고기 고시를 취소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책임자들의 문책이 이뤄져야 하며 문책 사항에 대해 끝까지 모니터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주요 언론보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 부처 및 관료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쇠고기 협상의 주요 정책 결정라인은 ‘협상단 및 농림수산식품부 - 외교통상부 - 청와대’ 로 참여연대는 각각 결정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했다.

▲ 참여연대는 ‘4·18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 책임 규명’을 위해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책임자들의 잘못을 정리한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및 협상단은 협상의 실무 주체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의 전면 수입과 검역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상 이후 관련 민간업체, 자치단체장들에게 지지 성명을 종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로 12억 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쇠고기 협상을 FTA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전에 쇠고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또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광우병 위험 물질 부위에 대한 지엽적인 조율 이외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추가 협의를 진행해 기존의 퍼주기 협상을 재확인 시켰다. 그럼에도 외통부는 이번 협상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으로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적으로 협상을 이끌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하지 않겠다던 정부 방침을 스스로 뒤집고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검역 주권을 넘겨주는 졸속 협상을 총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내용에 따르면 이같은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6일 정상회담 차 미국에 도착 이후에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직접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동석 한국측 수석대표로부터 협상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은 김종훈 외통부 통상 교섭본부장은 이를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장관에게 전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미 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또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양국 대표들이 어떻게든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한 달 넘게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촛불문화제를 지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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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과 무관한 정부 입장도 보도해야…제작진 "받아들일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 대해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보도문을 내보내라고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농림부가 이날 저녁 ‘언론중재위, MBC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 취지문 보도해야’란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고 〈PD수첩〉에 대해 농림부의 입장을 반영한 보도문을 방송하라는 뜻의 직권 결정을 내렸다.

농림부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이 같은 결정문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즉 20일 휴먼다큐 〈사랑〉 방송으로 〈PD수첩〉이 결방하기 때문에, 27일 방송에서 언론중재위의 결정문을 보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

이에 대해 조능희 CP(책임PD)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맞섰다. 조능희 CP는 “이미 보도한 내용을 또 하라니 의아스럽고,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까지 보도해줘야 한다니 의심스럽다”며 “(결정문을)그대로 보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위에)반론으로 하고, 몇 개 내용을 빼자고 수정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가 지적한 사항은 크게 4가지. △휴먼소사이어티 ‘광우병 동영상’ 속의 소가 광우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을 결정할 유인한 인자가 아니라는 점 △농림부에서 2007년 두 개 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는 게 요지다.

이 가운데 ‘광우병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조능희 CP는 “이미 보도한 내용인데, 또 하라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MM형 유전자와 관련해선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면서도 “그것만 반론이라면 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CP는 그러나 “우리 협상의 대응 논리를 고쳐달라니,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조 CP는 또 농림부의 도축시스템 점검 확인에 대해 “우리가 안 갔다 왔다고 한 적 없다”며 의아해 했다. 그는 “미국에서 6만 4000톤의 쇠고기가 리콜되고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미국 도축 시스템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우리 정부가 4월 협상을 앞두고 실태를 봤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면서 “(결정문 내용을)보도하면 마치 농림부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했다고 한 것처럼 되지 않나”고 말했다.

조 CP는 언론중재위 결정문에 대해 “보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거듭 강조해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송이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이 언론중재위의 결정문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고 보도하는데 대해서도 조 CP는 “반론이나 정정보도라고 할 수 없다”면서 “틀린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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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끝장 기자회견서 예리한 질문 던져 인터넷 달궈

임명현 MBC 기자가 ‘용자’로 떴다. 임명현 기자는 지난 2일과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기자회견에서 명쾌한 질문과 핵심적인 지적으로 정부 관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스타’가 됐다. 속사포처럼 빠른 말에 ‘랩퍼’란 별명까지 얻었다.

네티즌들이 임명현 기자를 주목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지난 2일 있었던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기자회견이었다. 이 자리에서 임 기자는 정부를 향해 “인간 광우병 환자 발병 자체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데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평가 기준에 인간 광우병 발병 기준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느슨한 기준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우리는 인간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축산물을 수입하는 거다. 그 축산물이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평가하는 거다. 인간 광우병 환자가 여러 명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광우병 원인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 지난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의 임명현 MBC 기자

그러자 임 기자는 “그럼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하나도 없는데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봐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단장이 “그 이전에 발생한 거겠죠”라고 답하자 임 기자는 ‘픽’하고 코웃음을 쳤다.

임 기자는 이어 “우리는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분리하고, 광우병은 광우병 기준대로 가버리면, 인간 광우병 기준이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기준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검역중단도 못하는데, 도대체 국제기준이 뭐냐”

그의 활약은 6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됐다. 임 기자는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측 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차관보를 향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수입 중단을 못하게 돼 있다. 선적 중단 조치조차 취할 수 없다”며 “가장 기본적인 협상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질이 검출됐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 책임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동석 차관보가 “이번 협상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했다”고 거듭 반복하자 임 기자는 “잠깐만요”라며 말을 끊은 뒤 “선적 중단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국제적인 기준이냐”며 “WTO 위생검역협정 5조 7항만 보더라도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도 회원국은 잠정적으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국제 기준이라고 하냐”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임 기자의 활약에 대해 “질문이 날카롭다”, “속이 다 시원하다”고 평가하며 ‘임열사’, ‘용자’로 부르고 있다. 한 블로거는 “답답한 마음을 대신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가 실린 ‘디씨뉴스’엔 임 기자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가득하다. 지난 6일 포털사이트엔 ‘MBC 임명현 기자님을 사랑하는 카페’까지 개설됐다.

한편 임명현 기자가 지난 2일 MBC 〈뉴스24〉에서 남긴 멘트도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임 기자는 이날 마무리 멘트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끓인 닭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때 총리, 장관들이 삼계탕을 시식하고 그랬다.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닭이 위험하다면서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역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안전성이 조금만 염려돼도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하게 규제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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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두고 치열한 공방

말 그대로 ‘끝장토론’이었다.

8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를 다룬 MBC <100분 토론>은 3시간을 훌쩍 넘긴 새벽 2시 20분경 끝났다. 토론에서는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두고 정부 측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간의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 MBC <100분 토론> 패널로 출연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왼쪽)와 진중권 중앙대 교수 ⓒMBC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지지하는 측의 패널로 출연한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식품 안전성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광우병 그 자체는 위험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딪히는 위험에 비해선 낮다”며 “떡을 먹고 죽을 확률이 광우병보다 4만배 더 위험하고, 담배를 피웠을 때는 430만 배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식품 문제가 위험한 것은 단지 발병 확률의 문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진 교수는 “담배를 피우면 더 위험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선택이 가능한 문제”라며 “식품은 선택하지 못하고 먹기 때문에 사회적 패닉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더 크게 반응한다. 때문에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위험들을 예로 드는,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며 “한 명만 광우병에 걸려도 패닉 상태가 되고, 축산업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광우병은 관리의 문제”라며 “위험 평가에 대해선 과학자에게 맡길 문제이고 정부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계속 확률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 있는 부분이 들어와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낮다”며 “세계적 패닉 현상도 과거 얘기이고 그만큼 조치를 취해 확률이 대폭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OIE 기준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국제기준’인가?

정부가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쇠고기 연령 제한을 풀어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지켜서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OIE 기준은 국제 기준이 아니다. WTO 규정 자체가 각 국가별 기준을 따를 수 있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 박상표 ⓒMBC

박상표 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도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해도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돼있다”며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게 이러한 OIE 기준을 대지만,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이중 기준이다”고 꼬집었다.

사회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도 “갑자기 단순한 궁금증이 한 가지 생겼다”며 “OIE 기준을 지켜야만 한다면 국가간 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일반적으로 독자적 위생조치가 가능하다”면서도 “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려면 과학적인 근거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한국만 OIE 기준을 지키느냐고 얘기하는데 현재 미국은 일본, 대만 등 주요 수입국과 협상을 진행중이고, 홍콩, 말레이시아 등은 우리보다 먼저 OIE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해 검역 주권 포기 논란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 내용도 모르고 협상하나”

협상에 임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날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국 식약청 공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농림부는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는 ‘30개월 미만 소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사료로 금지해 사료로 인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어렵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실제 미국 식약청 공고 내용은 정부 말과는 반대로 30개월 미만 소인 경우, 뇌와 척수까지도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강화된 사료 조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과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MBC

송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이상길 단장은 “기존 사료조치로도 안전하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으나 OIE가 강화된 사료조치를 요구해 미국이 따랐고, 우리는 이러한 강화된 조치를 전제로 30개월 연령 제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송 변호사가 가져온 미국 식약청 공고 내용을 검토하고, 영어로 된 원문을 제작진이 화면에 띄워 보여줬으나 끝내 영문 해석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 거주 한인 주부 “우리도 미국산 쇠고기 불안하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와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정반대 내용이 방송됐다.

미국 아틀란타에 사는 한인 주부 이선영 씨는 전화 연결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자국 내에서 안전하게 먹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현지에서 먹으면서도 불안하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MBC

이 씨는 “얼마 전 일부 한인 단체장이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도 다 먹고 있고, 안전하다'는 발언을 했지만, 그분들이 25만 미국 교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미국 교민들의 입장은 그분들이 발표한 것과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이 모여 이번에 성명서까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실제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소의 90% 이상은 24개월 미만 소인데 그것과 다른 소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도 미국에서 먹는 소가 괜찮으니 한국에 들어가는 소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24개월 미만 소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이 채식주의자로 돌아가거나 육골분 사료를 먹지 않은 소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정부 발언은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 MBC <100분 토론>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MBC

방송 이후 <100분 토론>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는 현재 약 1만 건 이상의 의견이 올라오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시청자 의견’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치 않고 불안해 하는데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을 패닉상태로 몰아가면서 까지 (수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국제무역사무국은 강제성을 지닌 단체가 아니다. 말씀처럼 ‘권고’였다. 그런데 마치 면죄부인양 하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미국의 경제적 속국이라는 사실을 통감했을 뿐이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이번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지키지 못했고, 대한민국의 자긍심도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100분 토론>은 평소의 두 배인 6.5%(TNS미디어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토론 패널로는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 △이태호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박상표 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진중권 중대 겸임교수가 출연했다.

당초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도 정부 측 인사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방송 직전까지도 출연자가 다 정해지지 않았을 정도로 유동적이었다”며 그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했음을 시사했다.

<100분 토론 어록>

“광우병 위험을 위험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싸우고 있다”(박상표)

“떡을 먹고 죽을 확률이 광우병보다 4만배 더 위험하고, 담배를 피웠을 때는 430만 배 더 위험하다”(정인교)

“위험한 것에 대해 우리는 조심하라고, 하지 안심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심하라고 한다”(한 시민논객)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미국 교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전화연결 한 미국 교포)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