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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광우병 글 올린 네티즌 처벌?

방통위, 온라인 여론수렴 자격제한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온라인 여론 수렴 과정에서 협회·단체·사업자 등 기관 명의의 공식 의견만 수렴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경향신문 17면 ⓒ 경향신문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IPTV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자·단체·협회 등 해당기관은 이 기간동안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실명 인증을 거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지만 개인 차원의 의견 제시는 금지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의 전자공청회가 일반 개인 명의로 아무나 댓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다보니 정부 비판으로 흐르거나 무책임한 의견이 많았다”며 “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삭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은 “기관의 공식 의견과 다른 소수 견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케이블TV업계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온라인 의견게시제도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며 이 제도의 도입 자체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간 엇갈리는 의견을 조정하고 여론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제공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의견 게시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영국 통신위원회의 규정에는 온라인 여론수렴이 ‘정책이나 현안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일반에게 공개하여 일반 공중이나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10대를 바라보는 시선
한겨레·경향 “행동하는 10대”

한겨레는 촛불 든 ‘2.0세대’라는 표제로 8면과 9면에 걸쳐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10대들을 평가했다.

“10대는 빨랐다. 한 손엔 촛불을, 다른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었다. 촛불집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카페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이는 카페 게시판을 통해 다른 회원들한테 공유됐다.”

▲ 한겨레 9면 ⓒ 한겨레

한겨레는 10대가 특정 단체의 ‘정치색’을 입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모인 10대들은 “우측에 무슨 단체 깃발을 든 사람있음, 깃발 따라가지 마세요”라는 문자로 행동을 통일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관심있는 글이나 사진 등을 발견한 10대들은 이를 ‘독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의 미니홈피와 블로그, 가입한 카페 게시판에 내용을 퍼 나른다는 것. 이 과정에서 옮기는 이의 해석이 덧붙여지고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게시물은 ‘뇌송송 구멍탁’ 등의 구호로 변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정치서 생활로 ‘진화하는 촛불’〉이라는 기사를 통해 “촛불집회가 진화하고 있다”며 “깃발이 넘치던 집회는 자유 발언과 비보이 율동으로 밝아졌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미선·효순양 추모(2002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규탄(200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2008년)를 대표적인 촛불집회로 보고 이들의 닮은꼴은 ‘자발적 참여와 인터넷의 역할’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은 촛불집회에 대해 “‘배후설’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2008년에는 ‘정치세력이 배후에서 선동하고 있다’며 시위 학생들을 괴담설로 공격하다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A8면 ⓒ 조선일보

반면 조선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인터넷은 편리를 제공했지만 ‘인터넷 괴담’같은 부작용의 위험성을 확산시켰다”고 보도해 인터넷 댓글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했다.

조선은 “네이버 지식iN에 초등학생이 ‘광우병 증세 이대로 가면…’이라는 질문을 올린 것에 대해 대부분 ‘지식’이 아닌 광우병에 대한 ‘공포’만 증대시키는 내용이었다”며 “500개 가까운 답변이 대부분 비슷한 요지였고 , 모두 4만 6000여명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겨레, ‘광우병 쇠고기’ 정부 편드는 조중동 비판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위원이 ‘미디어 전망대’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의 편을 드는 보수 언론을 비판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미국이 동물사료 조처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 협상의 치명적인 과오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성한표 위원은 쇠고기 고시를 연기하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의 전제인 동물사료 조처의 강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미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과오가 영문 번역을 거꾸로 한 ‘실무적 실수’이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치명적인 과오가 어떻게 ‘실무적인 실수’일 뿐이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무슨 근거로 ‘오해’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이런 상황에도 15일 장관고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조선일보’의 태도를 비판했다. 13일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발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국가적인 주요 의제에 대해 ‘조중동’으로 불리는 일부 신문이 무조건 보수적인 정부를 편드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광우병 쇠고기 파동처럼 ‘확인된 사실’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종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쇠고기 파동 보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은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괴담’으로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을 펴기 전에 기본적인 사실 확인부터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29면 ⓒ 동아일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토론회 내맛대로 기사화?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등은 지난 13일 열린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센터장 최창섭)과 고흥길 의원이 주최한 ‘신문방송 겸영 규제 개혁에 관한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주요하게 다뤘다. 결국 신문방송 겸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는 〈“여론 다양성 높이려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재완 한국외대교수를 인터뷰했다. 문 교수는 13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다.

인터뷰에서 문 교수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정권이 신문, 특히 특정 신문들이 여론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착각에 빠져 제대로 된 언론정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현재 국내 방송 시장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KBS 등 지상파가 전체 방송 매출의 77%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독점적 지위에서 대부분의 방송사를 소유하면 언론 자유와 여론 다양성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금지가 방송사와 종사자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방송이 독립성을 내세우며 적절한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공영을 내세우면서도 상업방송의 혜택은 다 누리고 있다”며 “지금처럼 법으로 보장된 독점 체제를 유지할 경우 즐거운 건 방송사와 그 종사자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우병 글 올린 네티즌 처벌?

경찰이 인터넷에 대통령이나 광우병과 관련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21명의 신원을 확인중이다. 또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주최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 동아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날 “포털 게시판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21명의 아이디를 선별해 운영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인터넷 포털 다음·네이버 측에 공문으로 해당 아이디의 신원 정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4~5명의 신원을 확인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터넷 탄핵 서명을 최초로 제안했던 네티즌 ‘안단테’도 포함돼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민영화 뒤 하루 물값 14만원’ ‘인터넷 종량제 실시’ 등 인터넷 괴담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시민·노동단체들은 “평화적 집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비폭력적인 집회를 자의적 잣대로 불법 운운하고 있다”며 “경찰의 유치한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비난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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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창섭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

출범 한 달을 갓 넘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이하 뉴라이트방통센터)를 바라보는 언론계의 눈길엔 의혹이 가득하다. 보수의 장기 집권이란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마찬가지 의도로 추진하려 하는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등의 언론정책을 후방지원하며 여론몰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만난 최창섭 뉴라이트방통센터 대표(서강대 명예교수)는 세간의 이 같은 평가가 억울한 듯했다. 뉴라이트방통센터는 출범 취지에서 밝힌 대로 “이론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정책당국 및 산업계와 함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뷰를 위해 찾은 기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풀어놓기 시작해 1시간여 동안 쉼 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특히 뉴라이트방통센터를 향해 ‘정권의 이중대’라고 비판하는 것에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 최창섭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

최 대표는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해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뉴라이트’라는 이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조차 해결 못하는 (북한과) 친북이 난 개인적으로 싫다”고 말했다. 언론 문제를 떠나 대북친화적 정책에 긍정하는 단체와 손잡을 수 없었던 이유인 듯했다.

“양극단으로 나뉠 필요가 있겠나. 3개의 물통이 있는데 각각 20℃, 50℃, 70℃ 온도의 물이 담겨있다. 20℃와 70℃ 물통에 손을 담그고 있던 이가 동시에 50℃ 물통에 손을 담궜을 때 한쪽은 뜨겁다 할 테고 또 다른 쪽은 미지근하다 할 것이다. 이 때 이들이 상대를 향해 넌 틀렸다고 해도 되겠나. 달랐을 뿐인데 말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이들의 얘기를 모두 듣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옳은 길을 제시해주는 사회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려는 걸 뉴라이트라고 해서 틀렸다 하면 안 된다. 오른쪽 다리만 있다고 오른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선입견을 버리고 함께 ‘정도’를 찾아가야 한다.”

-정치성이 아닌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14일 토론회 환영사에서 상위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은 언론계 좌파인사 척결을 주장했다.

“김진홍 의장에게 환영사에서 어떤 말을 하라고 정해줄 순 없는 일 아닌가. 그는 그 나름의 경륜을 토대로 하는 말이다. 다만 그것은 방통센터의 공적 의견일 수 없다. 방통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나의 환영사에선 그런 말이 없었다. 내가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졌을 것이다. 또 그날 토론회에선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기자들이 그런 말만 집중적으로 받아썼다. 아쉬운 부분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영방송의 중립성 등을 얘기한 것도 논란이었다. 그는 지난 2006년 정권을 잡으려면 방송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던 이 아닌가.

“방송위 상임위원을 지낸 만큼 그 입장에서 말해주길 바랐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다만 강 전 위원이 토론자로 나오는 것을 두고 언론들이 ‘KBS vs. 강동순’ 대결 구도로 쓰니 KBS에서 부담을 느낀 것 같다. 각각의 입장을 얘기하며 중립을 찾을 수 있었는데 KBS에서 참석을 거부하게 되지 않았나.”

-강동순 전 위원을 토론자로 부른 것에 의도가 있지 않냐는 얘기들도 있다. 뉴라이트 진영에서 그를 차기 KBS 사장으로 미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KBS와 강동순 전 위원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 그런 게 아니겠냐. 서로 ‘닭살’로 여기는 이들을 부르는데 있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강 전 위원도 그런 오해들 때문에 처음엔 토론회에서 빠지겠다 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쓰는 게 더 문제 아닌가. 그리고 KBS 사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밀지도 않았고 밀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오광성 SO협회장, 서병호 PP협회장 등 현업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논란이다. 로비의 길을 터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처음엔 현업자들을 위원에서 빼려 했다. 그런데 현업자들을 빼고 어떻게 그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겠나. 각계의 입장을 듣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말이다. 오히려 통신, 케이블 등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함께 논의하며 중립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위원도 50명까지 늘릴 생각이다.”

-보수 진영의 언론단체인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공발연)가 이미 존재해왔다.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뉴라이트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운동만 하겠나. 방송통신과 관련해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운동을 떠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발연은 공영방송을 상대로 운동을 하는 단체다. 우린 제대로 된 방송통신 정책을 입안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낙타가 앞만 보고 가듯 우리는 신경전 없이 할 일을 할 뿐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방통융합이 본격화되면서 신문·방송 겸영, 공영방송 민영화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방송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융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통합할 것과 분산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업계들 나름 각자의 아픔을 얘기할 텐데 이들 스스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내놔야 하고, 우리와 같은 전문가들 역시 각각의 얘기를 듣고 대안을 위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포럼 등을 열고 머리를 맞댈 생각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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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지지 인사 5명, 케이블 방송 관계자 5명

정치색을 배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뉴라이트방통센터) 안에는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다.

대표적인 이가 강동순 전 방송위 상임위원으로 그는 지난 2006년 신현덕 경인방송 공동대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윤명식 KBS 심의위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정연주 KBS 사장을 견제하기 위해선 노조를 잡아야 한다”, “정권을 잡으면 하얀 백지에 새로 그려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무엇보다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방송위 상임위원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정치인과 함께 ‘방송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강태영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 분야 정책자문을 했으며 권혁조 광운대 정보통신대학원장은 같은 해 6월 IT 전공의 동료 교수 20명과 함께 이명박 지지선언에 나섰다. 방송위 정책실장을 지낸 김춘식 서울대 객원교수는 이번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조희문 인하대 영화학과 교수는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다.

현직 케이블 업계 관련자들도 뉴라이트방통센터에 참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케이블 업계의 양대 축인 오광성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 회장과 서병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박성덕 디지털케이블포름 고문, 이용원 동서디지털방송 대표이사, 한운영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연구센터장 등도 위원 명단에 올라있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단체에 방송 관련 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다보면 사업자와 단체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뉴라이트방통센터에 참여의사를 밝힌 이는 앞서 언급된 10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으로 최창섭 대표는 “50명까지 위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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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좌파 척결’ 외치며 신문 방송 재편 여론몰이

이제 막 출범 한 달을 넘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이하 뉴라이트방통센터)가 신문·방송 겸영, 공영방송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실현하는 선발대 역할에 나섰다는 평가가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뉴라이트방송센터 출범 소식이 나오자마자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임을 자임하며 지난 4·9 총선에서 정치권 진출을 공식 선언했을 만큼 특정 정파에 가까운 정치색을 드러낸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의 미디어 연구소인 만큼, 미디어의 공공성보단 현 정부의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에 보조를 맞춰 나가려 할 게 빤하다는 것이다.

뉴라이트방통센터 주최로 지난 14일 열린 ‘이명박 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는 이 같은 우려를 현실로 확인케 했다는 평가다.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바뀌었지만 방송·통신·문화·언론 모든 분야에 좌파 일꾼들이 그대로 남아 국민 여론을 그릇되게 이끌고 있다”며 KBS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특히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선 ‘좌파 이데올로기’ 성향으로 방송을 이끌었다며 퇴진을 주장했다.

일체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중립에 입장에서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당초의 말과 달리 이념의 잣대를 앞세워 ‘좌파 척결’을 외쳤다는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다. 최용익 새언론포럼 대표가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토론회에서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명박 정부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판단 때문이다.

방송에 관심 보이는 뉴라이트, 왜?

이명박 정부 탄생과 뉴라이트 관계 인사 5명이 18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뉴라이트 진영의 전반기 활동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소위 ‘정통보수’라고 불리는 집단과의 차별성을 부각, ‘보수의 재구성’을 이뤄낸 것이다. 그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

뉴라이트 계열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보수의 틀을 만들어냈으니 이젠 이를 얼마나 풍부하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라이트가 생각하는 보수의 아젠다를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뉴라이트 운동이 언론, 그 중에서도 방송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언론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 한 축을 담당하려 하는 뉴라이트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 언론계 안팎의 대체적 반응은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독(毒)”이라는 답변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안티(anti)에 시달리는 연예인이나 이른바 ‘철새’ 행보로 비판을 받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무플보다 악플이라고, 안티도 관심”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뉴라이트를 비판하는 일 자체가 언론 분야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창섭 뉴라이트방통센터 대표는 “선입견을 앞세워 우리의 활동을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무관심해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뉴라이트가 (정치) 운동 중심의 활동을 해왔다면 이젠 시대가 변한 만큼 전문성을 갖고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뉴라이트방통센터가)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잣대를 미리부터 씌울 필요가 없다는 문제제기다.

뉴라이트방통정책센터 정책 생산 역량 ‘의문’

이처럼 뉴라이트방통센터가 정책 전문성을 앞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계는 ‘물음표’를 그리면서도 문제 의식의 공유를 말하고 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뉴라이트방통센터는 은퇴한 언론학자들의 놀이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방통센터 주최로 열린 지난 14일 토론회를 언급하며 “토론회 내용이 아닌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의 환영사가 가장 화제가 됐던 것에서도 (그들이) 하나의 정책도 개발할 역량이 없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벤트 회사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이 산업 논리를 앞세우며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신문·방송 시장의 재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계급·계층 구조의 영속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진영 경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이들과 궤를 같이 하는 진영에서 실용·자율·규제완화를 앞세우며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작 현업인들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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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없이 '공동주최-토론자 명단' 임의작성, 언론 배포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개설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뉴라이트정책센터)가 오는 14일  개최하

▲ 최창섭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 대표 ⓒ뉴라이트전국연합

는 ‘이명박 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의 토론자 명단과 공동주최 단체를 임의대로 작성, 언론에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뉴라이트정책센터측이 토론회 공동 주최 단체라고 밝힌 여의도클럽측은 뉴라이트정책센터와의 토론회 개최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정책센터는  지난달 말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개설한 단체로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을 후보시절 지지해온 단체로 친시장적인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후방에서 지지하기 위해 구성된게 아니냐는 우려가 언론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런 가운데 뉴라이트정책센터는 4일 오전 토론회 개최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했다. 그러나 정작 토론자는 물론이고 공동주최 단체까지 그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여의도클럽 회장인 윤영관 광주MBC 사장은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의도클럽 고문으로 있는 뉴라이트정책센터 대표인 최창섭 교수가 한국통신학회와 함께 토론회를 하자고 해 수락했다”며 “뉴라이트정책센터 이름으로 토론회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 (뉴라이트정책센터 주최로) 개최되는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 윤 회장은 토론자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이에 대해 답을 준 적도 없다”며 “토론회에 참석할 생각이 없으며 보도가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정책센터 측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 명단에 오른 이원군 KBS 부사장 역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 부사장 비서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토론자들이 참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이 없었고 더더욱 토론자로 나오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며 “주최 측에 항의했고 토론회는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라이트정책센터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KBS 이원군 부사장이 KBS의 공영성과 미래비전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며 이 부사장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이 알려진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역시 최 교수로부터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뉴라이트정책연합이 주최하는 토론회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뉴라이트정책센터 측이 토론회를 공동주최단체와 토론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공식 발표하는 등  개인 인맥을 동원해 토론자 의사와 상관없이 토론회를 무리하게 추진하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창섭 교수는 “토론회 보도자료 내용이 뉴라이트전국연합 측에서 내가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나왔다”며 “이번 토론회 취지는 사업자간 경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간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로 들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그래서 이원군 KBS 부사장과 윤영관 광주MBC 사장에게도 참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여의도클럽 공동 주최 요청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정책센터와 여의도클럽이 공동으로 토론회 주최한다고 윤 사장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 아래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배포한 토론회 보도자료 전문.

대토론회, 민감사안 토론장 기대 - IPTV, 신문방송겸영, KBS 개선방향 등 찬반격론 예상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가 공동개최하고 한국통신학회(회장 윤대희)가 후원하는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4.14)’에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 각 분야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가진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참석하고 정부의 방송통신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3시간반의 토론회가 지루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IPTV 사업분야의 양대산맥으로 기대되는 SKT와 KT가 당사자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며, 신문방송겸영과 관련하여 여의도클럽, 한국통신학회, 기자협회, 언론학자가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現 KBS 이원군 부사장이 KBS의 공영성과 미래비전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케이블업계에서 PP협의회 회장과 SO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양 사업자간 협업에 대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방송통신계 뉴미디어로 일컬어지는 DMB사업자인 TU미디어의 서영길 사장이 직접 참석해 DMB사업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방송사나 통신사의 사장단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토론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새로 출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의 방송통신 관계자가 귀담아 듣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행사개요] 명칭 :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 주최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여의도클럽 후원 : 한국통신학회 일시/장소 : 2008.4.14(월) 오후1:30~5:00 /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실 참관 : 당일날 오후 1시부터 입장가능 / 사전예약 없음   [토론자] △서정수(KT 부사장) △이형희(SKT 전무) △유장근(LG데이콤 부사장) △서영길(TU미디어 사장) △윤영관(여의도클럽 회장) △이원군(KBS 부사장) △강동순(前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강석희(CJ미디어 사장) △오광성(SO협의회 회장) △김경호(기자협회 회장) △진용옥(前 한국통신학회 회장) △정윤식(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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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조선일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토론회 후원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8일 드디어 우주로 떠난다.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8일 오후 8시16분27초(한국시각) 우주로 떠나는 이소연 씨는 10일 동안 우주에 머물며 식물 발아 실험과 초파리 중력 반응 실험 등 18가지의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4·9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관권 정치 논란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측근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선거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이런 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청와대 4급 행정관은 서울 강남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후보의 홈페이지에 서 후보를 비나하고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띄워 말썽을 빚기도 했다.

4·9총선에서 따져보자, ‘언론정책’

〈한겨레〉가 4·9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별로 정책 검증에 나서고 있다. 7일에는 ‘언론정책’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6면 〈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민주·민조·선진 “여론독점 반대”〉라는 기사를 통해 정당별 언론 쟁점의 다른 입장을 정리했다.

▲ 한겨레 6면 ⓒ 한겨레

〈한겨레〉는 18대 총선 언론정책의 최대 정점은 단연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여부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신문사가 케이블 방송의 일반채널만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한나라당은 “케이블방송의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나아가 지상파 방송까지 소유할 수 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경우 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해 여론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영방송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현행 한국방송공사법 대신에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겠다는 것. 이 법안은 KBS 2TV를 민영화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방송의 공영성 강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줄곧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만 손질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선진당은 신문시장에서 독점비율 조정 등 일부 손질할 필요는 있지만 폐지할 이유는 없다는 태도다.

신문 지원기관 통폐합 여부는 한나라당의 경우 언론재단·신문발전위·지역신문발전위·신문유통원을 통합해 신문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찬·반을 유보한 채 “언론의 사회적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참여정부 언론정책을 계승한다는 기조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는 해외 언론제도에 대해서도 “유렵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언론의) 규제완화가 대세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나라마다 여건에 맞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달아 특정 미디어그룹의 여론 독점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미디어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신문과 위성방송에 이어 지상파 진출까지 노리면서 ‘여론 독과점’ 우려가 현실화되자,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만들어 전국지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사나 소유주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면허를 가질 수 없도록 ‘재규제’에 나섰다.

▲ 전자신문 1면 ⓒ 전자신문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고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있어 업무보고가 타당한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6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운영법이나 정부조직법에 따른다면 대통령 업무보고에 법적 문제가 없지만 방송의 독립성 훼손 논쟁을 피해 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때문에 업무보고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았던 이달 14일보다 뒤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간담회 형시긍로 풀어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선, 1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토론회 알림

〈조선일보〉가 14일 개최하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의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의 후원을 맡았다. 지난 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에서 배포한 자료에서는 〈조선일보〉가 후원을 맡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조선일보〉 토론회 ‘알림’에는 토론자들도 4일 보도자료에 애초 포함됐던 윤영관 여의도클럽 회장(광주MBC 사장)과 이원군 KBS 부사장 등은 빠졌다. 대신 이남기 SBSi 대표이사, 변동현 방송비평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 조선일보 2면 ⓒ 조선일보

이에 따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의 토론회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현업인이 참석하지 않는다. 대부분 통신 위주의 토론자들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부 토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토론자 명단에 포함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와 공동개최하고 한국통신학회(회장 윤대희)가 후원하는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방송통신 각 분야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가진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참석하고 정부의 방송통신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3시간반의 토론회가 지루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MS, 야후에 최후 통첩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야후가 인수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 위윔장 대결도 불사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내용을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발머 MS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일 야후 이사회에 “향후 3주 내에 야후 이사회가 MS 인수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을 직접 설득해 이사진을 새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발머는 “야후가 우리의 제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놀라고 있다”며 “적대적 인수가 시작된다면 인수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영진을 압박했다.

MS는 지난 2월 초순 당시 야후 주가의 65%의 경영 프리미엄을 더해 446억 달러에 야후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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