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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다음’ 감청, ‘네이버’, ‘야후’ 보다 50배 이상 많아

올해 상반기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사정기관의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감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경찰의 감청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4473건에서 올해 상반기 2만9833건으로 늘어나 570%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서 1건당 아이디(ID)수 역시 전년 27.1건에서 올해 상반기 110.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문순 의원실

경찰뿐 아니라 검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 사정기관 전체에서 ‘다음’에 대한 감청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아이디 감청은 ‘네이버’, ‘야후’ 등에 비해 5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기관의 감청이 증가한 것은 비단 ‘다음’만의 사례는 아니었다. 최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사정기관의 감청은 모두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 특히 눈에 띄게 폭증했다.

특히 경찰의 감청 요구가 두드러졌다. ‘다음’과 ‘네이버’, ‘야후’ 등 3개 포털에 대해 경찰이 요구한 통신내용이 전년 대비 324%(7737건→32418건)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감청의 빈도와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촛불정국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정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요청 증가는 사정기관의 수사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그에 따른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실제 감청 대상자의 증가폭을 알기 위해선 아이디 건수를 살펴봐야 하는데 방통위가 매년 2회 발표하는 감청현황은 문서건수 위주로 되다 보니 실제 감청현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는 통신비밀 보호에 대해 방통위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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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기자 2.7%만 “MB 국정 운영 잘 한다”

KBS 이사회가 오늘(21일) 신임 KBS 사장 후보를 압축시키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미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유력 후보설’ 등이 떠돌고 있어 청와대의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를 통해 “‘사장은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송법 규정이 무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상황에서 ‘3명 압축’ ‘유력 후보설’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사장 후보 기준을 사실상 청와대가 정하는 등 ‘사전 시나리오’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2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초 KBS 사장 후보는 강대영 전 KBS 부사장과 김은구 전 KBS 이사,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등 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박 이사장의 경우 이사를 했지만 KBS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박 이사장은 결국 사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선 김은구 전 이사가 내정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또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도 후보권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 경향신문 8월 21일자 1면

〈경향〉은 “정작 이들은 자신들이 유력 후보로 거명된 지난 19일까지도 사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사장을 해보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에서 먼저 이름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사장 기준으로 ‘KBS 출신’을 강조한 것 역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KBS 이사회에 제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장 후보를 물색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들과 집권세력이 여전히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에 대한 무지를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KBS 이사회가 20일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강대영 전 부사장과 김은구 전 이사, 이병순 사장 등 24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이사회는 이 가운데 1명을 가려 25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검찰 “환급소송 취하, 사장 연임 때문” VS. 정연주 전 사장 “종국적 승소 불투명”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배임 액수가 크다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경가법을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가 곧 ‘사장 연임을 위한 개인적 목적’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반면 정 전 사장 쪽은 ‘적법 절차를 거친 경영적 판단’이라고 맞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 사장 연임을 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 검토도 거치지 않고 국세청과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05년 KBS가 1심에서 이겨 그 결과가 확정되면 받을 수 있었던 2448억원 중 556억만 돌려받도록 해, KBS가 입은 손해가 1892억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승소한 세금소송을 계속 진행했다면 상급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소한 1심 승소금액인 1764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서둘러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둘러 취하한 이유는 사장 연임 때문으로 봤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7월 경영 부실 책임을 묻는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사장 불신임투표 가결이 예상되자 노조와 ‘적자발생시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곧이어 승소 가능성, 조정안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법률 검토 없이 사장 연임을 위한 적자 모면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 전 사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핵심 내용들이 이미 법원 판결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방송이 세금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했으며, 승소한다 해도 과세관청의 새로운 부과 처분이 예상돼 종국적 해결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내심에 배임 의도가 있었고, 끝까지 가지 않은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히 예상됐다고 단정하며 적극적 단죄 의지를 밝혔지만 그 근거는 충분히 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동아일보 8월 21일자 3면

한편 〈동아일보〉는 검찰의 정 전 사장 기소 및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신났다는 듯이 3면 가득 정 전 사장 관련 기사를 써댔다. 〈동아〉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003년 4월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낙하산 논란과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둘러싼 말 바꾸기, 편향 방송과 적자경영 등 논란을 일으켰다”며 예의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기자 2.7% “MB 국정운영 잘 한다”…조·중·동도 ‘외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직 언론사 기자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이는 최근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여론 주도층인 언론인들이 이 대통령에게 더 비판적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한국기자협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303명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7%(아주 잘함 0.4%, 다소 잘함 2.3%)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3%(아주 잘못 43.6%, 다소 잘못 30.7%), 그저 그렇다는 22.7%였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 23명 등 조사에 응한 10개 중앙 일간지 기자 74명은 한 명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8월 21일자 1면

검찰의 〈PD수첩〉 수사에는 반대가 74.7%로 찬성(23.9%)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도 반대가 65.7%로 찬성(30.6%)의 갑절을 넘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사퇴해야 한다’가 66.1%로 ‘사퇴할 필요 없다’(27.1%)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고, 구본홍 YTN 사장 사퇴에 찬성(73.6%)이 반대(23.5%)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정연주 사장 해임, 〈PD수첩〉 사태,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최근 언론 현안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에는 86.3%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특보 출신의 방송사 및 언론 유관단체 사장 임명에 대해선 88.3%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 올림픽 메달리스트 덕 좀 보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들려온 우리 선수단의 승전보를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활용하려 들고 있어 논란이다. 대한체육회는 메달리스트들을 25일 한꺼번에 귀국시켜 퍼레이드를 펼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때문에 박태환, 진종오 등 조기 귀국을 원한 메달리스트들은 베이징 선수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다음날인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체육계 인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저도 올림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국민들도 격려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안다”고 밝힌 뒤 청와대의 ‘스포츠 마케팅’은 불이 붙었다. 이 대통령은 26일 선수단과 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영식을 겸한 오찬 간담회를 한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박태환 선수가 수영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지켜보는 이 대통령의 응원 장면을 스스로 공개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박태환 선수와 축하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알렸다. 이후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이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급기야 대한체육회는 오는 25일 올림픽 선수단 귀국에 맞춰 세종문화회관부터 시청 앞 서울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열기로 했다. 경호상의 문제로 무산됐지만 한때 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경향〉은 “청와대의 남다른 ‘올림픽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올림픽에 쏠리면서 지난 11일 이 대통령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비리 재벌 총수 광복절 특별사면 등이 여론의 ‘역풍’에서 비켜나는 한편 올림픽 열기가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올림픽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KBS 조사에서 31%, 리얼미터에서 30%, 〈동아일보〉 에서 25.4%를 기록하며 ‘촛불’ 이전으로 돌아갔다.

〈경향〉은 “청와대는 아예 올림픽을 지렛대로 삼아 추석 이후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하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해결하면서 보수층 결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자신감이 배어난다. ‘9월 MB 정책 대공세’를 예고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8월 21일자 6면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계획은 〈중앙일보〉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했다. 〈중앙〉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귀국 못하는 이유’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한체육회가 추진 중인 선수단 퍼레이드에 대해 “퍼레이드의 목적이 혹시 정권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효과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올림픽 선수단 전원이 참가하는 퍼레이드는 한국이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일부에게 카퍼레이드를 벌이게 한 예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명박 대통령의 퍼레이드 참가에 대해선 “이 행사가 애초부터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라고 꼬집으며 “혹시라도 올림픽의 성과를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려는 70, 80년대식의 발상이 있다면 당장 포기하라. 스포츠는 정치가 아니라 스포츠다. 선수 개개인을 소중히 생각하라. 스포츠에 매달려 덕을 볼 생각이라면 너무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작가 계좌로 들어간 거액, PD의 돈? 작가의 돈?

PD와 연예기획사 뇌물 수수 사건에서 유명 방송예능 작가 2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떠올랐다. 이들은 방송사 국장급 PD들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 소환을 통보 받은 KBS 박해선 국장은 작가 임모씨의 계좌 등을 통해 연예기획사가 주는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박 국장은 당초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작가 임모씨 등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현금이 박 국장의 것인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SBS 배철호 라디오총괄국장도 방송작가 오모씨 명의 계좌와 관련해, 입출금된 돈의 실제 주인이 배 국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현재 검찰 수사에서 연예기획사와 PD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임씨와 오씨는 수십 년간 KBS, MBC, SBS 등을 오가며 예능·오락 분야에 관여했던 ‘최고참’ 인사로 각종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상(賞)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검찰은 임씨 등이 작가 '입김'이 약한 예능·오락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물급 PD들에게 계좌를 상납하고 돈 심부름까지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 “KBS 노조 탈퇴로 언론노조 위상 추락”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언론노조의 위원장 제명에 반발해 20일 전격 탈퇴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언론노조가 중심이 된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무효 투쟁도 중심점을 잃고 향후 추동력을 얻기 힘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KBS 노조의 이번 결정은 정치 운동 일변도의 언론노조 노선에 KBS 조합원들이 염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분석하며 “KBS 노조는 올해 들어서는 정연주 전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언론노조와 노선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또 “언론노조 탈퇴를 위해서는 KBS조합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당초 ‘가결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KBS 조직을 사분오열시킨 정 전 사장을 옹호하는 등 언론노조의 행태에 실망한 KBS 조합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분석하며 “KBS노조의 탈퇴로 언론노조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언론노조에는 신문과 방송사가 가입해 있으나 신문 업종에서 규모가 큰 3개 신문사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가입해 있지 않다. 여기에 방송사 중 최대 규모인 KBS노조가 탈퇴하면서 언론노조는 사실상 MBC·SBS 중심 조직으로 위상이 추락하게 됐다”면서 “KBS노조는 언론노조에 연간 2억5000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가장 큰 ‘자금줄’이어서 KBS노조가 탈퇴할 경우 언론노조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 ‘다음’에 40억원 세금 추징…‘포털 길들이기’ 논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4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해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40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23일 시작한 다음 세무조사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해가며 지난 8월5일 끝냈다.

이번 세금 추징은 포털업계 최고의 액수다. 올해 한 달간 세무조사를 받은 야후코리아는 10억원대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네이버는 지난해 15억원의 추징금을 낸 바 있다.

〈한겨레〉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에 한 차례씩 이뤄져온 일반 세무조사 관례와 어긋나는데다, 촛불집회 정국에서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가 주요 확산 경로가 되어온 시기에 진행돼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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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현정택 KDI 원장 "방송·금융 민영화로 경쟁력 높여야"

<한겨레>는 다음달 4일과 7일로 예정된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유는 MBC <PD수첩> 제작진의 청문회 출석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간사협의에 나섰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증인·참고인에게는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통보를 해야 하므로, 이날 협상 결렬로 4일에는 청문회를 열기 어렵게 됐다.

양당은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이날 “<PD수첩> 제작진을 출석 강제조항이 없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양보안까지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쇠고기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다”며 “쇠고기 청문회를 언론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드러난 것으로 이런 정략적인 요구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끝까지 <PD수첩> 제작진을 부르겠다면 <PD수첩>에 대해 실질적으로 징계를 내린 최 위원장을 같이 부르자고 한 것”이라며 “쇠고기 국정조사의 본래 의미에 맞게 <PD수첩> 제작진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빼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나라당은 증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30∼31일 예정돼 있는 대통령실·외교통상부 등의 기관보고도 진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PD수첩> 문제를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연계시키겠다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 오늘 ‘PD수첩’ 중간수사결과 발표

<동아일보>는 MBC ‘PD수첩’ 광우병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29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MBC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MBC PD수첩이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국내외 동영상 및 인용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 만든 원본 자료를 재구성해 공개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PD수첩이 원 자료의 내용과 달리 왜곡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검찰 발표문에는 △그동안 알려진 명백한 번역 오류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 등 원본 영상물을 재구성한 자료 △미국 언론들의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에 대한 보도 △미국 관계 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시신을 부검하게 된 이유 등이 들어가 있다. 이날 발표와 동시에 검찰은 자료 제출 및 PD수첩 제작진의 검찰 출석 등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MBC 측에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140여 쪽에 이르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이 취재 내용 그대로를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당당히 원본 테이프 자료를 내고 소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음 ‘언론사와 수익공유’ 제안
 
<한겨레>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언론사에 광고 수익과 페이지뷰 공유를 제안하는 등 언론사와의 ‘상생 모델’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28일 초기화면의 뉴스 링크를 언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음 뉴스 페이지의 광고 수익을 해당 언론사와 배분하는 내용의 새로운 뉴스 유통 모델을 제안했다. 새 서비스 방식은 언론사들과 계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첫 화면에 편집된 뉴스 박스는 해당 언론사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와 다음 내 뉴스로 연결되는 내부 링크로 구분되는데, 각 언론사는 자사의 뉴스 노출 방식을 이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 [한겨레신문] 다음 ‘언론사와 수익공유’ 제안-경제 16면

다음은 뉴스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배너광고 수익 중 직접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언론사에 배분하겠다고 밝했다. 광고와 페이지뷰 기여도, 매체별 신뢰도, 링크 방식 등을 종합한 기준에 따라 언론사별로 수익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다음 쪽은 이로 인해 각 언론사들이 얻는 수익이 10∼70%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이 이런 제안을 한 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뉴스 공급 중단과 포털에 대한 잇단 규제 움직임이 영향을 끼쳤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도 다음 달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여서, 다음은 언론사들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굿모닝신한증권의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언론사와 다른 포털들간 계약 때도 다음이 제안한 방식이 받아들여지는 연쇄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밤무대 한 번 뜨면 3500만원!
연예인 불법소개 수사서 드러난 ‘초특급 몸값’

<한국일보>는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밤무대 몸값’이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건모, 이승철, 조성모, 탁재훈, 하리수, 현영 등 일부 유명 가수들은 업소 1회 출연에 1000만원이 넘는 특급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출연에 3500만원을 받은 가수도 있었다. 그러나 초특급 대우를 받은 가수들의 밤무대 출연은 잦지는 않았고 일부는 한두 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 장윤정 등 일급 트로트 가수들도 한 번 출연에 400만~1,000만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V에서 모습을 감춘 80년대 록가수 J씨의 회당 출연료가 1000만원이 넘는데 반해 토크쇼에 단골로 등장하는 가수 S씨가 회당 60만원을 받고 한 업소에 10여 차례 출연하는 등 연예인의 밤무대 인기순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연예인들의 밤무대 출연료는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지 않고 연예인을 야간 유흥업소에 불법 소개해 주는 일부 연예기획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이날 연예기획사 대표 홍모(44)씨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수들을 전국의 나이트클럽에 출연시켜 주고 출연료의 10%인 7억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일부 가수들이 소개업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 원 중 상당액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홍씨는 “근로자 공급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연예기획사가 어디 있냐”며 “우리 회사만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예기획사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라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필요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KBS 노조 “KBS 올해 적자 1000억원 넘을 듯”

<중앙일보>는 KBS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원대의 적자를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노동조합과 ‘KBS PD협회정상화 추진위원회’는 28일 이와 관련해 각각 성명을 내고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1∼2주간 KBS 사내 게시판을 달군 ‘1000억 적자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이날 ‘도대체 얼마나 더 KBS를 망쳐놓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KBS가 올 상반기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으며, 4년 연속 꼴찌에 1000억대의 대규모 적자로 낙제점의 경영실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올 상반기 MBC는 160억원, SBS는 82억원의 흑자를 냈고, KBS는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

PD협회정상화 추진위원회도 “올 총적자가 1000억원을 넘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사내에 팽배해 있다”며 “지난 5년간 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전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옹호하는 데 적극 나서는 PD협회 집행부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KBS 심의위원 15명, KBS공정방송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 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방송-금융 민영화 통해 성장 잠재력 높여가야” 
 

▲ [동아일보] “방송-금융 민영화 통해 성장 잠재력 높여가야-종합 10면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8일 “방송사, 금융사 민영화와 고시(考試)제도 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주관한 ‘국회 경제정책 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쟁 촉진과 시장원리 확산을 위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과 관련해 “방송사 금융사 등 공기업 민영화와 공무원 신분보장 완화로 정부 및 준(準)정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 변호사 증원과 고시제도 개혁, 기업 인수합병 원활화로 시장 진입·퇴출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평가와 학교 간 경쟁, 대학입시 자율화, 영리 의료법인 허용으로 서비스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노조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호를 줄이고, 서비스산업과 농업 등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일부 PD 해외원정 도박 단서 포착
 
<동아일보>는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각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일부 방송사 PD들이 연예기획사 측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PD들이 연예기획사의 돈을 받아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카지노 도박을 벌였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PD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D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할 때 마카오 등 해외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카지노 로비 수사에 앞서 검찰은 방송사 PD들이 팬텀 측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카지노에서 고객 명단을 압수수색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팬텀 측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방송사 PD 등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팬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0여 명의 계좌를 확보해 이들이 팬텀 주식을 갖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여왔으며, 지상파 방송사의 국장급 간부 3명을 포함한 PD 8, 9명을 선별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허∼참, 벌써 23년 됐어… 10년은 더 같이 하자고!”

<동아일보>는 2일 1200회를 맞은 KBS1 <가족오락관>을 이끌고 있는 MC 허참과 오경석 작가를 인터뷰했다. 그 뒤에는 1985년 부터 23년 동안 작가로 일해 온 오경석(59) 씨가 있다. 오씨는 KBS2 ‘미녀들의 수다’ 등을 맡고 있는 경력 30년의 작가다.

오 작가는 가장 애착이 가는 코너로 ‘고요 속의 외침’을 꼽았다. 허참씨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지금까지 후반의 추가되는 고정 코너”라며 “<가족오락관> 게임이 여러 오락 프로그램의 근간이 됐다. SBS ‘일요일이 좋다’의 ‘당연하지’도 ‘가족오락관’의 ‘예, 아니오’를 바탕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_허~참, 벌서 23년 됐어 10년은 더 같이 하자고!_-문화 21면

오 작가는 “‘스피드 게임’은 일본에서도 있었지만 ‘고요 속의 외침’은 내가 먼저 만들어서 애착이 간다”며 “퀴즈를 맞히고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 형식도 ‘가족오락관’이 처음 도입한 거야. 그걸 바탕으로 ‘도전 1000곡’이 태어났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수남 씨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출연했지. 횟수로 서수남 씨가 1등일걸? (월드스타) ‘비’도 신인 때 출연했고 조용필, 강수연 씨…. 안 나온 사람이 없다고 회상했다.

오 작가는 “내 욕심 같으면 1500회까지는 해보고 싶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가족오락관’의 영광을 재현해보고 싶고. 지금도 예능 부문의 최고령 작가지만 일흔이 넘어서도 계속하고 싶어. 힘든 세상이잖아. 복잡한 것 말고 시청자들이 한눈에 봐도 손쉽게 알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노력해. 시청자들이 연예인보다 더 빨리 맞힐 수 있는 코너 말이야”라고 밝혔다.

<조선> “방송, 폭력시위엔 눈감아”

<조선일보>는 27일 새벽 일부 시위대가 경찰의 옷을 벗긴 뒤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지만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경찰의 '과잉진압'만 문제 삼는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의 메인 뉴스인 <뉴스9>는 27일 밤 폭력 시위에 대한 소식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위 소식을 전한 기사에선 한 현직 의경이 휴가를 나왔다가 “부당한 시위 진압 명령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내용(34초)과 시위대를 향해 질주한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47초) 등을 앞부분에 비중 있게 다뤘고, 시위 소식은 대치 장면과 시위대가 연행되는 장면 등을 20초 가량 보여준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폭력 시위 양상을 일부 전했다. 하지만 ‘충돌…42명 연행’을 제목으로 뽑았고, 경찰의 진압과 시위대 연행 소식 위주로 뉴스를 편집했다. 1분36초짜리 기사에서 시위대의 폭력 장면은 2~3초 보여줬으며, 기자가 “시위대는 일부 전·의경을 억류한 채 폭행해…”라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

반면 경찰이 시민을 연행하는 장면은 세 차례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뉴스 진행자는 “경찰의 강경한 해산 작전 과정에서 40여명이 다쳤고 42명이 연행됐다”며 폭력 시위를 경찰의 탓으로 돌렸다.

SBS 8시 뉴스도 비슷한 내용을 1분41초간 내보내면서 ‘강제해산’ ‘물 대포’ 등의 단어를 구사했을 뿐,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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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유재천 KBS 이사장, 정연주 사장에 결단 권유

지난 23일 정기이사회에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던 KBS 이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장악 저지를 외치는 KBS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반발 속에 해당 논의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끝났다.

KBS 1000억대 적자설?

▲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KBS 이사가 무슨 죄>에서 지난 23일 KBS 이사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려던 박만 이사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45분여 동안 갇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박 이사의 승용차 바퀴 4개 모두가 시위대에 의해 손상됐으며 차 곳곳이 긁혔다고 피해 정도를 전했다. 이어 “시위대는 박 이사를 최근 해임된 신태섭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된 강성철 신임 이사로 오인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강 신임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왜 시위대가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은 4면 <KBS 올해 1000억대 적자設에 ‘술렁’>에서 “KBS가 올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내 게시판인 ‘코비스’에 지난 22일 자신을 KBS 포항방송국 직원이라고 밝힌 권모씨의 글을 인용, 근거로 제시했다.

권모씨는 ‘하반기 적자 더욱 커질 수 있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 상반기 5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적자가 났고 하반기에도 그에 못지않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모두 1200억원 혹은 최대 1500억원대까지 사상 최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 예산팀은 ‘상반기 대규모 적자설, 사실과 달라’라는 글을 올려 “상반기 실적은 6375억원, 비용 6582억원으로 결손은 207억원”이라며 “지난 봄 개편시 대하드라마를 KBS2TV로 이동편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적자폭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 “살신성인의 결단 정 사장에게 권유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이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연주 사장에게 ‘KBS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신성인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정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사장에 취임해 한 달쯤 지나다 보니 KBS 조직이 너무 분열돼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정 사장을 만나 터놓고 얘기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 이사장이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할 수 있는 자리냐”며 “(경향)신문에 제보한 사람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상정을 시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 이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겠나. KBS를 둘러싼 걱정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흐르고 있는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4면

KBS 노조, ‘국민 참여형 사장선임제’ 제안…“이사회가 수용하면 정 사장 퇴진 운동 재개”

<조선> 4면 <“정연주는 낙하산” “촛불 힘으로 지키자”>에 따르면 KBS 노조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참여형 사장선임제’를 제안했다. 15인(이사회 추천 8명·노조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공개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게 사장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이사회와 협의해 이번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정 사장 퇴진 운동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 사장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영웅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 사장도 낙하산이고, 앞으로도 낙하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 사장에게) KBS를 위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신태섭 이사 해임건과 관련해서도 “신 전 이사는 가장 부도덕하고 KBS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 경향신문 2면

낙하산 사장 반발, 정태기 YTN 사외이사 사퇴

YTN 사외 이사인 정태기 전 <한겨레> 사장이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

<경향신문> 2면 <정태기 YTN 사외이사 사퇴>에 따르면 YTN 사장후보 추천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정 이사의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의 YTN 사장 선임에 대한 항의적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은 “정 이사는 사외이사들 중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YTN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노조 주장에 적극 동의했던 분”이라고 전했다.

버시바우 “<PD수첩> 잘못된 보도 유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23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보도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이 2면에서 보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을 한국인들이 더 배우길 바란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조선>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미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나빠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PD수첩>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일정 부분 오해를 갖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 경향신문 2면

전문가들 “포털 규제책, 표현의 자유 억압”

<경향>은 2면 <“명예훼손 이유 표현자유 억압 안된다”>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명예훼손 글 삭제요청 불응시 포털에 대한 처벌’,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정부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하려 한다”, “불통정부의 ‘막장’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전문가들도 “포털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정보 매개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에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잉 검열하고 무조건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시삭제 후 게시물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논란이다. 방통심의위는 법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의결사항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가 재심하도록 돼있고, 정치권 추천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다.

<경향>은 포털업계 관계자의 말은 인용, “법원이 아닌 행정적 심의기관에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것도 난센스”라며 “방통심의위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돼야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나 이용자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한겨레 20면

‘누리꾼’과 ‘정부’ 사이의 ‘다음’

<한겨레>는 20면 <정부-누리꾼 사이 ‘눈치’…다음, 누구편 설까>에서 촛불여론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보수언론과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이메일 계정 노출사고까지 겹치며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민을 전했다.

<한겨레>는 “포털 사이트가 갑자기 권력기관들의 ‘특별관리’ 아래 놓이게 된 배경에는 촛불집회와 보수언론 광고불매 운동의 플랫폼으로 활용된 아고라가 있다. 다음 쪽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치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다음 입장에선 아고라와 같은 미디어 기능을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촛불 정국에서 다음이 인터넷 여론의 전위로 인식되고 있어 ‘다음을 규제할 수 있다면 인터넷 여론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다음은 네티즌이 선택한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고위 임원은 “주식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난 대안미디어가 우리 역할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누리꾼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올지라도 중간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하나로텔레콤에 단체 소송

소비자단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입된 소비자 단체 소송이 제기되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 등 4개 단체는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하나로 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LG파워콤, 코레일, 인터파크, 하나로텔레콤에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취급위탁 동의를 받은 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하나로텔레콤만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나로텔레콤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관련 31개 업체,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텔레마케팅하는 2개 업체,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한 SK텔레콤 위탁점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데도 하나로텔레콤은 위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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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등 17일 ‘방통심의위를 심의한다’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내린 이후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의 결정 이후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유사 사례라 판단되는 글들에 대한 적극적인 삭제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이 광고 불매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해 출국금지·압수수색 등의 조처를 하면서 누리꾼 스스로 ‘자기검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운영진과 게시판지기 5명이 출석 통보를 받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은 17일 오전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하고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후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번 게시물 삭제 경험”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정기조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심의위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글) 삭제 결정 자체도 문제지만 (결정)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이 심각하다”며 “심의위 결정 이후 ‘다음’은 분명한 기준도 없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카페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심의위는 ‘우리는 권고를 했을 뿐’이라고 하고 다음은 ‘심의위에서 시켰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아닌 심의위와 다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누리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양쪽은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건까지 (내가 쓴)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험을 했다”며 “사법부처럼 (법관)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임명된 심의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 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심의위 결정과 함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전했다. 정씨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나선 누리꾼들에 대해 검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는 바람에 누리꾼들 스스로 글을 쓸 때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위헌”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 게시글, 이른바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4호와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미풍양속’, ‘공공의 안녕’ 등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온통신’에 대해 삭제결정을 내리는 등 사후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02년 6월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실상 행정기관인 심의위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 4호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가한 것은 헌재가 위헌으로 규정한 ‘심의위-사업자-이용자(누리꾼)’이라는 3각 구도에 의한 상시 검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사건 삭제 요구의 근거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규정은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이 모호한 개념의 판단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심의위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글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모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범죄를 목적,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보다 폭이 훨씬 넓어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싸우는 포털이 필요하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부장은 현재의 심의위 구조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장은 “심의위의 법적 지위가 민간 기구라곤 하지만 위원들을 여야 비율로 봤을 때 6대 3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 속에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체가 힘을 모아 방통위설치법 개정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또 쇠고기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포털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포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02년 초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다음’이 앞장서 정부에 대항했던 전례가 있지 않냐. 포털의 생명은 이용자인 만큼 이용자들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포털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입을 다물 경우 이용자들은 언제든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기존의 언론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며 스스로를 정당해왔지만 촛불 정국 속 그 정당성이 무너졌고 포털을 무대로 한 1인 미디어가 등장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중립적 전달자 위치로 인식, 정부의 옥죄기에 순응하는 포털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대항해) 싸우는 포털”이라면서 “네이버, 다음의 운영자들에게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싸우는 포털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