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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다음에 MBC 노조 공식 카페 개설…김태호·이윤정 PD 릴레이 인터뷰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본부장 박성제)가 ‘디지털 파업’에도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사흘째를 맞은 29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MBC 노조 공식 카페(http://cafe.daum.net/saveourmbc)를 개설했다.

‘힘내라! MBC’란 이름으로 개설된 노조 카페에는 이날 오전 열린 MBC 사내 집회 현장 동영상을 비롯해 파업 관련 UCC, 뉴스 등이 올라와 있다.

특히 ‘릴레이 인터뷰’ 코너를 통해 노조는 총파업과 관련한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와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이윤정 PD 등 MBC 조합원뿐 아니라 방송인 김구라, 노정렬 등이 인터뷰에 참여한다.

▲ 29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MBC 노조 공식 카페

또 심상정,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송호창, 송기호, 백승헌 변호사,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소장 등의 인터뷰도 이어질 예정이다. 릴레이 인터뷰에는 또 대학생과 노점상인, 택시 기사 등 일반인들의 목소리도 담길 예정이다.

김재용 MBC 노조 보도 민실위 간사는 “지금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현업인들이니 자체적으로 서비스도 하고 네티즌이나 외부에도 개방해 함께 소통하자는 뜻에서 카페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노조 카페에 올라갈 콘텐츠를 위해 현재 보도국 기자 20여 명과 PD 10여 명 그 외 카메라 기자 등이 함께 작업하고 있다.

MBC 노조 카페는 △릴레이 인터뷰 △패러디 Kill, Kill, Kill △포토 스토리 △UCC △관련뉴스 다시보기 △7대 언론장악법 쟁점분석 △Anotonmy 조중동 등의 코너로 꾸며져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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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다음’ 감청, ‘네이버’, ‘야후’ 보다 50배 이상 많아

올해 상반기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사정기관의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감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경찰의 감청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4473건에서 올해 상반기 2만9833건으로 늘어나 570%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서 1건당 아이디(ID)수 역시 전년 27.1건에서 올해 상반기 110.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문순 의원실

경찰뿐 아니라 검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 사정기관 전체에서 ‘다음’에 대한 감청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아이디 감청은 ‘네이버’, ‘야후’ 등에 비해 5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기관의 감청이 증가한 것은 비단 ‘다음’만의 사례는 아니었다. 최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사정기관의 감청은 모두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 특히 눈에 띄게 폭증했다.

특히 경찰의 감청 요구가 두드러졌다. ‘다음’과 ‘네이버’, ‘야후’ 등 3개 포털에 대해 경찰이 요구한 통신내용이 전년 대비 324%(7737건→32418건)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감청의 빈도와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촛불정국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정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요청 증가는 사정기관의 수사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그에 따른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실제 감청 대상자의 증가폭을 알기 위해선 아이디 건수를 살펴봐야 하는데 방통위가 매년 2회 발표하는 감청현황은 문서건수 위주로 되다 보니 실제 감청현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는 통신비밀 보호에 대해 방통위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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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기자 2.7%만 “MB 국정 운영 잘 한다”

KBS 이사회가 오늘(21일) 신임 KBS 사장 후보를 압축시키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미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유력 후보설’ 등이 떠돌고 있어 청와대의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를 통해 “‘사장은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송법 규정이 무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상황에서 ‘3명 압축’ ‘유력 후보설’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사장 후보 기준을 사실상 청와대가 정하는 등 ‘사전 시나리오’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2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초 KBS 사장 후보는 강대영 전 KBS 부사장과 김은구 전 KBS 이사,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등 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박 이사장의 경우 이사를 했지만 KBS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박 이사장은 결국 사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선 김은구 전 이사가 내정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또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도 후보권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 경향신문 8월 21일자 1면

〈경향〉은 “정작 이들은 자신들이 유력 후보로 거명된 지난 19일까지도 사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사장을 해보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에서 먼저 이름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사장 기준으로 ‘KBS 출신’을 강조한 것 역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KBS 이사회에 제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장 후보를 물색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들과 집권세력이 여전히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에 대한 무지를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KBS 이사회가 20일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강대영 전 부사장과 김은구 전 이사, 이병순 사장 등 24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이사회는 이 가운데 1명을 가려 25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검찰 “환급소송 취하, 사장 연임 때문” VS. 정연주 전 사장 “종국적 승소 불투명”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배임 액수가 크다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경가법을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가 곧 ‘사장 연임을 위한 개인적 목적’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반면 정 전 사장 쪽은 ‘적법 절차를 거친 경영적 판단’이라고 맞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 사장 연임을 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 검토도 거치지 않고 국세청과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05년 KBS가 1심에서 이겨 그 결과가 확정되면 받을 수 있었던 2448억원 중 556억만 돌려받도록 해, KBS가 입은 손해가 1892억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승소한 세금소송을 계속 진행했다면 상급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소한 1심 승소금액인 1764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서둘러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둘러 취하한 이유는 사장 연임 때문으로 봤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7월 경영 부실 책임을 묻는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사장 불신임투표 가결이 예상되자 노조와 ‘적자발생시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곧이어 승소 가능성, 조정안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법률 검토 없이 사장 연임을 위한 적자 모면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 전 사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핵심 내용들이 이미 법원 판결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방송이 세금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했으며, 승소한다 해도 과세관청의 새로운 부과 처분이 예상돼 종국적 해결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내심에 배임 의도가 있었고, 끝까지 가지 않은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히 예상됐다고 단정하며 적극적 단죄 의지를 밝혔지만 그 근거는 충분히 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동아일보 8월 21일자 3면

한편 〈동아일보〉는 검찰의 정 전 사장 기소 및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신났다는 듯이 3면 가득 정 전 사장 관련 기사를 써댔다. 〈동아〉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003년 4월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낙하산 논란과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둘러싼 말 바꾸기, 편향 방송과 적자경영 등 논란을 일으켰다”며 예의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기자 2.7% “MB 국정운영 잘 한다”…조·중·동도 ‘외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직 언론사 기자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이는 최근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여론 주도층인 언론인들이 이 대통령에게 더 비판적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한국기자협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303명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7%(아주 잘함 0.4%, 다소 잘함 2.3%)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3%(아주 잘못 43.6%, 다소 잘못 30.7%), 그저 그렇다는 22.7%였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 23명 등 조사에 응한 10개 중앙 일간지 기자 74명은 한 명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8월 21일자 1면

검찰의 〈PD수첩〉 수사에는 반대가 74.7%로 찬성(23.9%)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도 반대가 65.7%로 찬성(30.6%)의 갑절을 넘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사퇴해야 한다’가 66.1%로 ‘사퇴할 필요 없다’(27.1%)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고, 구본홍 YTN 사장 사퇴에 찬성(73.6%)이 반대(23.5%)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정연주 사장 해임, 〈PD수첩〉 사태,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최근 언론 현안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에는 86.3%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특보 출신의 방송사 및 언론 유관단체 사장 임명에 대해선 88.3%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 올림픽 메달리스트 덕 좀 보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들려온 우리 선수단의 승전보를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활용하려 들고 있어 논란이다. 대한체육회는 메달리스트들을 25일 한꺼번에 귀국시켜 퍼레이드를 펼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때문에 박태환, 진종오 등 조기 귀국을 원한 메달리스트들은 베이징 선수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다음날인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체육계 인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저도 올림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국민들도 격려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안다”고 밝힌 뒤 청와대의 ‘스포츠 마케팅’은 불이 붙었다. 이 대통령은 26일 선수단과 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영식을 겸한 오찬 간담회를 한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박태환 선수가 수영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지켜보는 이 대통령의 응원 장면을 스스로 공개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박태환 선수와 축하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알렸다. 이후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이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급기야 대한체육회는 오는 25일 올림픽 선수단 귀국에 맞춰 세종문화회관부터 시청 앞 서울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열기로 했다. 경호상의 문제로 무산됐지만 한때 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경향〉은 “청와대의 남다른 ‘올림픽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올림픽에 쏠리면서 지난 11일 이 대통령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비리 재벌 총수 광복절 특별사면 등이 여론의 ‘역풍’에서 비켜나는 한편 올림픽 열기가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올림픽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KBS 조사에서 31%, 리얼미터에서 30%, 〈동아일보〉 에서 25.4%를 기록하며 ‘촛불’ 이전으로 돌아갔다.

〈경향〉은 “청와대는 아예 올림픽을 지렛대로 삼아 추석 이후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하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해결하면서 보수층 결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자신감이 배어난다. ‘9월 MB 정책 대공세’를 예고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8월 21일자 6면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계획은 〈중앙일보〉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했다. 〈중앙〉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귀국 못하는 이유’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한체육회가 추진 중인 선수단 퍼레이드에 대해 “퍼레이드의 목적이 혹시 정권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효과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올림픽 선수단 전원이 참가하는 퍼레이드는 한국이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일부에게 카퍼레이드를 벌이게 한 예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명박 대통령의 퍼레이드 참가에 대해선 “이 행사가 애초부터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라고 꼬집으며 “혹시라도 올림픽의 성과를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려는 70, 80년대식의 발상이 있다면 당장 포기하라. 스포츠는 정치가 아니라 스포츠다. 선수 개개인을 소중히 생각하라. 스포츠에 매달려 덕을 볼 생각이라면 너무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작가 계좌로 들어간 거액, PD의 돈? 작가의 돈?

PD와 연예기획사 뇌물 수수 사건에서 유명 방송예능 작가 2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떠올랐다. 이들은 방송사 국장급 PD들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 소환을 통보 받은 KBS 박해선 국장은 작가 임모씨의 계좌 등을 통해 연예기획사가 주는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박 국장은 당초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작가 임모씨 등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현금이 박 국장의 것인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SBS 배철호 라디오총괄국장도 방송작가 오모씨 명의 계좌와 관련해, 입출금된 돈의 실제 주인이 배 국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현재 검찰 수사에서 연예기획사와 PD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임씨와 오씨는 수십 년간 KBS, MBC, SBS 등을 오가며 예능·오락 분야에 관여했던 ‘최고참’ 인사로 각종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상(賞)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검찰은 임씨 등이 작가 '입김'이 약한 예능·오락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물급 PD들에게 계좌를 상납하고 돈 심부름까지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 “KBS 노조 탈퇴로 언론노조 위상 추락”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언론노조의 위원장 제명에 반발해 20일 전격 탈퇴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언론노조가 중심이 된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무효 투쟁도 중심점을 잃고 향후 추동력을 얻기 힘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KBS 노조의 이번 결정은 정치 운동 일변도의 언론노조 노선에 KBS 조합원들이 염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분석하며 “KBS 노조는 올해 들어서는 정연주 전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언론노조와 노선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또 “언론노조 탈퇴를 위해서는 KBS조합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당초 ‘가결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KBS 조직을 사분오열시킨 정 전 사장을 옹호하는 등 언론노조의 행태에 실망한 KBS 조합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분석하며 “KBS노조의 탈퇴로 언론노조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언론노조에는 신문과 방송사가 가입해 있으나 신문 업종에서 규모가 큰 3개 신문사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가입해 있지 않다. 여기에 방송사 중 최대 규모인 KBS노조가 탈퇴하면서 언론노조는 사실상 MBC·SBS 중심 조직으로 위상이 추락하게 됐다”면서 “KBS노조는 언론노조에 연간 2억5000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가장 큰 ‘자금줄’이어서 KBS노조가 탈퇴할 경우 언론노조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 ‘다음’에 40억원 세금 추징…‘포털 길들이기’ 논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4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해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40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23일 시작한 다음 세무조사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해가며 지난 8월5일 끝냈다.

이번 세금 추징은 포털업계 최고의 액수다. 올해 한 달간 세무조사를 받은 야후코리아는 10억원대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네이버는 지난해 15억원의 추징금을 낸 바 있다.

〈한겨레〉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에 한 차례씩 이뤄져온 일반 세무조사 관례와 어긋나는데다, 촛불집회 정국에서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가 주요 확산 경로가 되어온 시기에 진행돼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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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현정택 KDI 원장 "방송·금융 민영화로 경쟁력 높여야"

<한겨레>는 다음달 4일과 7일로 예정된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유는 MBC <PD수첩> 제작진의 청문회 출석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간사협의에 나섰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증인·참고인에게는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통보를 해야 하므로, 이날 협상 결렬로 4일에는 청문회를 열기 어렵게 됐다.

양당은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이날 “<PD수첩> 제작진을 출석 강제조항이 없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양보안까지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쇠고기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다”며 “쇠고기 청문회를 언론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드러난 것으로 이런 정략적인 요구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끝까지 <PD수첩> 제작진을 부르겠다면 <PD수첩>에 대해 실질적으로 징계를 내린 최 위원장을 같이 부르자고 한 것”이라며 “쇠고기 국정조사의 본래 의미에 맞게 <PD수첩> 제작진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빼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나라당은 증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30∼31일 예정돼 있는 대통령실·외교통상부 등의 기관보고도 진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PD수첩> 문제를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연계시키겠다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 오늘 ‘PD수첩’ 중간수사결과 발표

<동아일보>는 MBC ‘PD수첩’ 광우병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29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MBC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MBC PD수첩이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국내외 동영상 및 인용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 만든 원본 자료를 재구성해 공개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PD수첩이 원 자료의 내용과 달리 왜곡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검찰 발표문에는 △그동안 알려진 명백한 번역 오류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 등 원본 영상물을 재구성한 자료 △미국 언론들의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에 대한 보도 △미국 관계 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시신을 부검하게 된 이유 등이 들어가 있다. 이날 발표와 동시에 검찰은 자료 제출 및 PD수첩 제작진의 검찰 출석 등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MBC 측에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140여 쪽에 이르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이 취재 내용 그대로를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당당히 원본 테이프 자료를 내고 소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음 ‘언론사와 수익공유’ 제안
 
<한겨레>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언론사에 광고 수익과 페이지뷰 공유를 제안하는 등 언론사와의 ‘상생 모델’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28일 초기화면의 뉴스 링크를 언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음 뉴스 페이지의 광고 수익을 해당 언론사와 배분하는 내용의 새로운 뉴스 유통 모델을 제안했다. 새 서비스 방식은 언론사들과 계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첫 화면에 편집된 뉴스 박스는 해당 언론사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와 다음 내 뉴스로 연결되는 내부 링크로 구분되는데, 각 언론사는 자사의 뉴스 노출 방식을 이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 [한겨레신문] 다음 ‘언론사와 수익공유’ 제안-경제 16면

다음은 뉴스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배너광고 수익 중 직접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언론사에 배분하겠다고 밝했다. 광고와 페이지뷰 기여도, 매체별 신뢰도, 링크 방식 등을 종합한 기준에 따라 언론사별로 수익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다음 쪽은 이로 인해 각 언론사들이 얻는 수익이 10∼70%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이 이런 제안을 한 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뉴스 공급 중단과 포털에 대한 잇단 규제 움직임이 영향을 끼쳤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도 다음 달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여서, 다음은 언론사들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굿모닝신한증권의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언론사와 다른 포털들간 계약 때도 다음이 제안한 방식이 받아들여지는 연쇄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밤무대 한 번 뜨면 3500만원!
연예인 불법소개 수사서 드러난 ‘초특급 몸값’

<한국일보>는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밤무대 몸값’이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건모, 이승철, 조성모, 탁재훈, 하리수, 현영 등 일부 유명 가수들은 업소 1회 출연에 1000만원이 넘는 특급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출연에 3500만원을 받은 가수도 있었다. 그러나 초특급 대우를 받은 가수들의 밤무대 출연은 잦지는 않았고 일부는 한두 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 장윤정 등 일급 트로트 가수들도 한 번 출연에 400만~1,000만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V에서 모습을 감춘 80년대 록가수 J씨의 회당 출연료가 1000만원이 넘는데 반해 토크쇼에 단골로 등장하는 가수 S씨가 회당 60만원을 받고 한 업소에 10여 차례 출연하는 등 연예인의 밤무대 인기순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연예인들의 밤무대 출연료는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지 않고 연예인을 야간 유흥업소에 불법 소개해 주는 일부 연예기획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이날 연예기획사 대표 홍모(44)씨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수들을 전국의 나이트클럽에 출연시켜 주고 출연료의 10%인 7억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일부 가수들이 소개업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 원 중 상당액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홍씨는 “근로자 공급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연예기획사가 어디 있냐”며 “우리 회사만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예기획사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라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필요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KBS 노조 “KBS 올해 적자 1000억원 넘을 듯”

<중앙일보>는 KBS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원대의 적자를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노동조합과 ‘KBS PD협회정상화 추진위원회’는 28일 이와 관련해 각각 성명을 내고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1∼2주간 KBS 사내 게시판을 달군 ‘1000억 적자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이날 ‘도대체 얼마나 더 KBS를 망쳐놓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KBS가 올 상반기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으며, 4년 연속 꼴찌에 1000억대의 대규모 적자로 낙제점의 경영실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올 상반기 MBC는 160억원, SBS는 82억원의 흑자를 냈고, KBS는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

PD협회정상화 추진위원회도 “올 총적자가 1000억원을 넘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사내에 팽배해 있다”며 “지난 5년간 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전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옹호하는 데 적극 나서는 PD협회 집행부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KBS 심의위원 15명, KBS공정방송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 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방송-금융 민영화 통해 성장 잠재력 높여가야” 
 

▲ [동아일보] “방송-금융 민영화 통해 성장 잠재력 높여가야-종합 10면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8일 “방송사, 금융사 민영화와 고시(考試)제도 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주관한 ‘국회 경제정책 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쟁 촉진과 시장원리 확산을 위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과 관련해 “방송사 금융사 등 공기업 민영화와 공무원 신분보장 완화로 정부 및 준(準)정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 변호사 증원과 고시제도 개혁, 기업 인수합병 원활화로 시장 진입·퇴출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평가와 학교 간 경쟁, 대학입시 자율화, 영리 의료법인 허용으로 서비스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노조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호를 줄이고, 서비스산업과 농업 등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일부 PD 해외원정 도박 단서 포착
 
<동아일보>는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각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일부 방송사 PD들이 연예기획사 측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PD들이 연예기획사의 돈을 받아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카지노 도박을 벌였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PD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D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할 때 마카오 등 해외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카지노 로비 수사에 앞서 검찰은 방송사 PD들이 팬텀 측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카지노에서 고객 명단을 압수수색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팬텀 측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방송사 PD 등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팬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0여 명의 계좌를 확보해 이들이 팬텀 주식을 갖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여왔으며, 지상파 방송사의 국장급 간부 3명을 포함한 PD 8, 9명을 선별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허∼참, 벌써 23년 됐어… 10년은 더 같이 하자고!”

<동아일보>는 2일 1200회를 맞은 KBS1 <가족오락관>을 이끌고 있는 MC 허참과 오경석 작가를 인터뷰했다. 그 뒤에는 1985년 부터 23년 동안 작가로 일해 온 오경석(59) 씨가 있다. 오씨는 KBS2 ‘미녀들의 수다’ 등을 맡고 있는 경력 30년의 작가다.

오 작가는 가장 애착이 가는 코너로 ‘고요 속의 외침’을 꼽았다. 허참씨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지금까지 후반의 추가되는 고정 코너”라며 “<가족오락관> 게임이 여러 오락 프로그램의 근간이 됐다. SBS ‘일요일이 좋다’의 ‘당연하지’도 ‘가족오락관’의 ‘예, 아니오’를 바탕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_허~참, 벌서 23년 됐어 10년은 더 같이 하자고!_-문화 21면

오 작가는 “‘스피드 게임’은 일본에서도 있었지만 ‘고요 속의 외침’은 내가 먼저 만들어서 애착이 간다”며 “퀴즈를 맞히고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 형식도 ‘가족오락관’이 처음 도입한 거야. 그걸 바탕으로 ‘도전 1000곡’이 태어났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수남 씨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출연했지. 횟수로 서수남 씨가 1등일걸? (월드스타) ‘비’도 신인 때 출연했고 조용필, 강수연 씨…. 안 나온 사람이 없다고 회상했다.

오 작가는 “내 욕심 같으면 1500회까지는 해보고 싶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가족오락관’의 영광을 재현해보고 싶고. 지금도 예능 부문의 최고령 작가지만 일흔이 넘어서도 계속하고 싶어. 힘든 세상이잖아. 복잡한 것 말고 시청자들이 한눈에 봐도 손쉽게 알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노력해. 시청자들이 연예인보다 더 빨리 맞힐 수 있는 코너 말이야”라고 밝혔다.

<조선> “방송, 폭력시위엔 눈감아”

<조선일보>는 27일 새벽 일부 시위대가 경찰의 옷을 벗긴 뒤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지만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경찰의 '과잉진압'만 문제 삼는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의 메인 뉴스인 <뉴스9>는 27일 밤 폭력 시위에 대한 소식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위 소식을 전한 기사에선 한 현직 의경이 휴가를 나왔다가 “부당한 시위 진압 명령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내용(34초)과 시위대를 향해 질주한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47초) 등을 앞부분에 비중 있게 다뤘고, 시위 소식은 대치 장면과 시위대가 연행되는 장면 등을 20초 가량 보여준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폭력 시위 양상을 일부 전했다. 하지만 ‘충돌…42명 연행’을 제목으로 뽑았고, 경찰의 진압과 시위대 연행 소식 위주로 뉴스를 편집했다. 1분36초짜리 기사에서 시위대의 폭력 장면은 2~3초 보여줬으며, 기자가 “시위대는 일부 전·의경을 억류한 채 폭행해…”라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

반면 경찰이 시민을 연행하는 장면은 세 차례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뉴스 진행자는 “경찰의 강경한 해산 작전 과정에서 40여명이 다쳤고 42명이 연행됐다”며 폭력 시위를 경찰의 탓으로 돌렸다.

SBS 8시 뉴스도 비슷한 내용을 1분41초간 내보내면서 ‘강제해산’ ‘물 대포’ 등의 단어를 구사했을 뿐,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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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유재천 KBS 이사장, 정연주 사장에 결단 권유

지난 23일 정기이사회에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던 KBS 이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장악 저지를 외치는 KBS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반발 속에 해당 논의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끝났다.

KBS 1000억대 적자설?

▲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KBS 이사가 무슨 죄>에서 지난 23일 KBS 이사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려던 박만 이사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45분여 동안 갇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박 이사의 승용차 바퀴 4개 모두가 시위대에 의해 손상됐으며 차 곳곳이 긁혔다고 피해 정도를 전했다. 이어 “시위대는 박 이사를 최근 해임된 신태섭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된 강성철 신임 이사로 오인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강 신임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왜 시위대가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은 4면 <KBS 올해 1000억대 적자設에 ‘술렁’>에서 “KBS가 올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내 게시판인 ‘코비스’에 지난 22일 자신을 KBS 포항방송국 직원이라고 밝힌 권모씨의 글을 인용, 근거로 제시했다.

권모씨는 ‘하반기 적자 더욱 커질 수 있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 상반기 5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적자가 났고 하반기에도 그에 못지않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모두 1200억원 혹은 최대 1500억원대까지 사상 최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 예산팀은 ‘상반기 대규모 적자설, 사실과 달라’라는 글을 올려 “상반기 실적은 6375억원, 비용 6582억원으로 결손은 207억원”이라며 “지난 봄 개편시 대하드라마를 KBS2TV로 이동편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적자폭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 “살신성인의 결단 정 사장에게 권유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이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연주 사장에게 ‘KBS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신성인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정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사장에 취임해 한 달쯤 지나다 보니 KBS 조직이 너무 분열돼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정 사장을 만나 터놓고 얘기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 이사장이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할 수 있는 자리냐”며 “(경향)신문에 제보한 사람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상정을 시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 이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겠나. KBS를 둘러싼 걱정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흐르고 있는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4면

KBS 노조, ‘국민 참여형 사장선임제’ 제안…“이사회가 수용하면 정 사장 퇴진 운동 재개”

<조선> 4면 <“정연주는 낙하산” “촛불 힘으로 지키자”>에 따르면 KBS 노조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참여형 사장선임제’를 제안했다. 15인(이사회 추천 8명·노조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공개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게 사장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이사회와 협의해 이번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정 사장 퇴진 운동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 사장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영웅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 사장도 낙하산이고, 앞으로도 낙하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 사장에게) KBS를 위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신태섭 이사 해임건과 관련해서도 “신 전 이사는 가장 부도덕하고 KBS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 경향신문 2면

낙하산 사장 반발, 정태기 YTN 사외이사 사퇴

YTN 사외 이사인 정태기 전 <한겨레> 사장이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

<경향신문> 2면 <정태기 YTN 사외이사 사퇴>에 따르면 YTN 사장후보 추천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정 이사의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의 YTN 사장 선임에 대한 항의적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은 “정 이사는 사외이사들 중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YTN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노조 주장에 적극 동의했던 분”이라고 전했다.

버시바우 “<PD수첩> 잘못된 보도 유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23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보도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이 2면에서 보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을 한국인들이 더 배우길 바란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조선>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미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나빠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PD수첩>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일정 부분 오해를 갖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 경향신문 2면

전문가들 “포털 규제책, 표현의 자유 억압”

<경향>은 2면 <“명예훼손 이유 표현자유 억압 안된다”>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명예훼손 글 삭제요청 불응시 포털에 대한 처벌’,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정부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하려 한다”, “불통정부의 ‘막장’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전문가들도 “포털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정보 매개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에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잉 검열하고 무조건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시삭제 후 게시물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논란이다. 방통심의위는 법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의결사항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가 재심하도록 돼있고, 정치권 추천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다.

<경향>은 포털업계 관계자의 말은 인용, “법원이 아닌 행정적 심의기관에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것도 난센스”라며 “방통심의위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돼야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나 이용자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한겨레 20면

‘누리꾼’과 ‘정부’ 사이의 ‘다음’

<한겨레>는 20면 <정부-누리꾼 사이 ‘눈치’…다음, 누구편 설까>에서 촛불여론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보수언론과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이메일 계정 노출사고까지 겹치며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민을 전했다.

<한겨레>는 “포털 사이트가 갑자기 권력기관들의 ‘특별관리’ 아래 놓이게 된 배경에는 촛불집회와 보수언론 광고불매 운동의 플랫폼으로 활용된 아고라가 있다. 다음 쪽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치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다음 입장에선 아고라와 같은 미디어 기능을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촛불 정국에서 다음이 인터넷 여론의 전위로 인식되고 있어 ‘다음을 규제할 수 있다면 인터넷 여론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다음은 네티즌이 선택한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고위 임원은 “주식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난 대안미디어가 우리 역할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누리꾼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올지라도 중간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하나로텔레콤에 단체 소송

소비자단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입된 소비자 단체 소송이 제기되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 등 4개 단체는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하나로 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LG파워콤, 코레일, 인터파크, 하나로텔레콤에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취급위탁 동의를 받은 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하나로텔레콤만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나로텔레콤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관련 31개 업체,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텔레마케팅하는 2개 업체,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한 SK텔레콤 위탁점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데도 하나로텔레콤은 위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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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등 17일 ‘방통심의위를 심의한다’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내린 이후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의 결정 이후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유사 사례라 판단되는 글들에 대한 적극적인 삭제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이 광고 불매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해 출국금지·압수수색 등의 조처를 하면서 누리꾼 스스로 ‘자기검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운영진과 게시판지기 5명이 출석 통보를 받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은 17일 오전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하고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후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번 게시물 삭제 경험”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정기조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심의위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글) 삭제 결정 자체도 문제지만 (결정)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이 심각하다”며 “심의위 결정 이후 ‘다음’은 분명한 기준도 없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카페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심의위는 ‘우리는 권고를 했을 뿐’이라고 하고 다음은 ‘심의위에서 시켰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아닌 심의위와 다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누리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양쪽은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건까지 (내가 쓴)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험을 했다”며 “사법부처럼 (법관)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임명된 심의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 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심의위 결정과 함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전했다. 정씨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나선 누리꾼들에 대해 검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는 바람에 누리꾼들 스스로 글을 쓸 때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위헌”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 게시글, 이른바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4호와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미풍양속’, ‘공공의 안녕’ 등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온통신’에 대해 삭제결정을 내리는 등 사후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02년 6월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실상 행정기관인 심의위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 4호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가한 것은 헌재가 위헌으로 규정한 ‘심의위-사업자-이용자(누리꾼)’이라는 3각 구도에 의한 상시 검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사건 삭제 요구의 근거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규정은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이 모호한 개념의 판단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심의위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글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모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범죄를 목적,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보다 폭이 훨씬 넓어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싸우는 포털이 필요하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부장은 현재의 심의위 구조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장은 “심의위의 법적 지위가 민간 기구라곤 하지만 위원들을 여야 비율로 봤을 때 6대 3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 속에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체가 힘을 모아 방통위설치법 개정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또 쇠고기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포털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포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02년 초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다음’이 앞장서 정부에 대항했던 전례가 있지 않냐. 포털의 생명은 이용자인 만큼 이용자들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포털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입을 다물 경우 이용자들은 언제든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기존의 언론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며 스스로를 정당해왔지만 촛불 정국 속 그 정당성이 무너졌고 포털을 무대로 한 1인 미디어가 등장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중립적 전달자 위치로 인식, 정부의 옥죄기에 순응하는 포털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대항해) 싸우는 포털”이라면서 “네이버, 다음의 운영자들에게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싸우는 포털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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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ㆍ사무실 수색 … “법리적 근거 없는 과도한 수사” 비판여론 확산

조ㆍ중ㆍ동 광고중단 운동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5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경 수사관 10여 명을 급파해 카페 개설자 이모씨의 서울 쌍문동 집과 카페 운영진 5∼6명의 자택 및 사무실 등 8∼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홈페이지 캡쳐

검찰은 이 카페 회원들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의 명단과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숙제’로 올려놓고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해 광고 중단을 요구해 온 것으로 파악, 카페 운영진을 포함한 누리꾼 20여 명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바 있다.

검찰은 포털 측에 사실조회 등을 요청해 카페 운영진과 광고중단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검찰수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작했고, 중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출금조처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것은 누리꾼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검찰은 명확한 법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광고중단 운동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누리꾼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추후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의 위헌심판 청구 등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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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토론회…다음 ‘아고라’ 인터넷 여론조작 배후 지목

다음 ‘아고라’를 통해 결집한 촛불민심에 데인 후 인터넷 괴담론·배후론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포털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임태희, 인터넷 여론 조작 배후로 ‘아고라’ 지목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한나라당 지도부는 미국 쇠고기 사태를 예로 들며 포털 사이트를 통한 왜곡된 인터넷 여론의 확산을 비판하면서 관련 법 정비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인터넷이 시대의 총아가 됐지만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인터넷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은 만큼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인터넷 공간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면 모든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왜곡·과장·선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국민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익명성의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최근의 여러 사태와 지난 정권을 통해 많이 봤다”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법을 잘 정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꼭 법제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론 조작의 사례로 다음 ‘아고라’를 지목했다. 그는 “최근 <한국일보>가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가 시작된) 어제(8일) 오후 1시 정도만 해도 2000명이 참여해 찬성 68%, 반대 32%의 여론을 나타냈는데 30분 만에 6만명이 참여, 찬성과 반대 비율이 26%, 74%로 역전됐다”며 “<한국일보>의 찬반투표가 ‘아고라’에 소개되면서 불리한 여론을 걱정한 일부 작전세력이 붙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한국일보>가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기사를 쓸 경우, 그를 두고 과연 균형 잡힌 기사라 할 수 있겠냐”면서 해당 투표가 기사로서 가치 없음을 주장했다. <한국>의 편집인들에게 해당 투표 결과에 의거한 기사작성을 하지 말길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나경원 의원(제6정조위원장)은 “조·중·동 광고주 압박으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찌 보면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해도 포털 영향력은 유지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 ‘포털사이트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최근의 이슈인 ‘네이버’의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와 관련해 “뉴스 편집권은 누리꾼들이 갖게 되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내에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언론사간 서열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자로 조·중·동이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네이버의 진보층 이용율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원장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갑’의 위치에 있던 포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경제지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도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 중단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신문사들은 포털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숫자가 높고 이를 통한 광고수입 그리고 포털로부터 받는 정보 제공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포털의 거대화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포털을 규제하려는 성급한 시도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담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익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콘텐츠 진흥 방안 강화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 등을 골자로 한 (가)통합인터넷미디어법 제정을 주장했다.

성 원장은 이어 인터넷 발전 등으로 인한 미디어 역기능을 지적하며 “자발적 참여가 아닌 획일화된 촛불시위, 개인적 소외, 지식격차 등은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회현상은 시위 원천 봉쇄와 같은 단순한 규제 혹은 디지털TV 보급 등과 같은 진흥으로 해결될 게 아닌 만큼, 미디어캐피탈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위법, 군사정권 언론자유 침해와 마찬가지”

이헌 변호사는 누리꾼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운동이라도 이를 무제한 인정할 순 없는 일”이라면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 것인데 신문법 제3조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신문에) 보장하고 있다. 결국 신문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광고주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문 편집에 대해 규제나 간섭을 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언론탄압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신문 자체에 대한 소비자행동으로서 불매운동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 괴담에 의한 촛불집회 선동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매운동, 익명성이란 방패에서 행해지는 촛불집회 반대자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을 보면 인터넷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은 구체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삭제 및 임시조치 불응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 △뉴스 위치 선정기준 공개 △언론보도 피해자의 정정보도 즉시 반영 △검색순위 조작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기했다.

“촛불집회는 4차 인터넷 적벽대전”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작금의 촛불집회를 “인터넷 미디어 빅뱅이 낳은 산물”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아고라 배후론’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촛불집회는 2002년 미군 여중생 압살사건과 대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지난해 대선에 이은 4차 인터넷 적벽대전”이라면서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 보수 신문은 이러한 현상을 ‘괴담론’이나 ‘북한 배후설’ 등으로 몰아갔지만 의제 확산 차단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촛불집회와 ‘아고라’ 등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에 당황해 인터넷 공간을 ‘반(反)이명박·한나라당 세력’에 의해 장악된 공간으로만 파악, 규제와 탄압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촛불집회의 원동력을 형성한 인터넷 주권자들과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을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흡수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꾼들이 익명성에 기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정부여당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은 “악플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피해방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옥션 해킹,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되레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만 확산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포털의 언론 권력화 지적에 대해 “포털의 뉴스 편집 배포 기능은 분명한 언론행위 또는 유사언론행위”라고 동의하며 “분사 등의 방법을 통해 검색과 뉴스편집 기능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말미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인터넷 정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언론이 특히 그런데 정부 여당이 어떤 매체나 미디어 정책도 우리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참석하고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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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결정 이후 다음 600건 삭제…누리꾼 법적 대응 움직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내린 뒤,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이 유사한 형태의 글은 물론 단순 링크 게시글까지 무분별하게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삭제 권고를 결정했다. 다음 측은 이날 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안내’를 공지하고,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58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다음 측은 이외에도 조·중·동 광고주 명단이 포함된 게시물을 비롯해 외부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놓은 글까지 지우고 있다. 다음에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삭제된 게시글은 총 600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누리꾼이 다음 측으로부터 게시글 삭제 통보를 받았다며 공개한 메일 내용. 출처=다음 '아고라'

누리꾼들은 “자신의 글이 타당한 이유 없이 삭제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조·중·동 광고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링크시켰더니 약 10분 후에 삭제됐다”고 밝혔고, 역시 삭제를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누리꾼은 “구글(Google)에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단순한 글이었는데, 그것이 왜 권리 침해이고, 영업방해로 인한 삭제 대상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누리꾼들은 또 “조선일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다음에서 게시글을 지우는 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모 통신사와 신용카드를 해지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조선일보가 신고를 했더라”고 밝혔다.

게시글을 삭제 당한 누리꾼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법적 대응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주도한 다음 카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은 법률소송 절차에 들어가 현재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들도 방통심의위의 삭제 결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 결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낼 방침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사법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은 명백히 월권행위”라며 “이번 방통심의위의 삭제 결정이 난 게시물을 게재한 인터넷 이용자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젠 구글이다. 누리꾼들은 이제 구글로 옮겨가 '조중동 광고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유하고 있다. 출처=구글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방통심의위가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 삭제의 근거로 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난 7일 심의위 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이번 게시 글에 대한 심의에 적용한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 20여명에 대해 8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어서 형사재판 중인 자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취하도록 되어 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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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美쇠고기 연출사진 사과한 ‘중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해 삭제 심의 결정을 내린 뒤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내용은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청하면서 ‘조·중·동 광고주’ 명단이 포함된 모든 게시물, 심지어 링크 설정을 한 글까지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8일자 신문 2면 <‘무더기’로 ‘무분별’하게> 기사에서 “방통심의위 심의 이후 광고주 리스트가 직접 포함되지 않은 게시물들까지 (다음에서) 삭제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보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포괄적으로 광고주 압박운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한겨레 2면

이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공문에서는 유사 사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삭제 결정을 받은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을 비교해보니 기준은 광고주 리스트 포함 여부였다. 유사 게시물도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는 시정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다음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유사 게시물까지 삭제에 발 빠르게 들어간데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광고주 리스트가 있는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놓은 게시물은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이어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의 말을 인용, “게시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그동안 대법원 판례로 보아 광고주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도 모호해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중·동 빠진 다음은?

조·중·동이 예고한대로 지난 7일 0시를 기해 ‘다음’에 대한 뉴스공급을 중단했다. 계열매체인 <위클리조선>·<주간동안>·<여성동아>도 포함됐다.

<경향신문>은 9면 <‘조중동 없는 다음’ 아직은 조용>에서 “네티즌들은 ‘조·중·동 없는 다음’을 반기는 분위기”라면서 “촛불정국에서 촉발된 보수언론과 다음의 대립에서 어느 쪽이 피해를 입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9면

또 “보수언론의 뉴스 공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을 이용하는 네티즌 다수는 환영의사를 나타냈다”며 “‘조·중·동 없는 청정 다음’, ‘조·중·동의 다음 뉴스 공급 중단을 대환영합니다’라는 배너를 퍼날랐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조회수 하락 방지를 위해 ‘다음’을 인터넷 시작페이지로 설정하자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경향>은 “뉴스 공급 중단 조치 여타는 즉각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측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인터넷 사용자 측정기관인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다음의 뉴스 트래픽(접속량)에서 조·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7%, 다음 전체 페이지뷰에선 0.4%로 집계된 점 △2004년 ‘파란닷컴’이 5개 스포츠신문과 콘텐츠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 만에 이를 파기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송경재 경희대 교수의 말을 인용, “정보 유통은 전통적인 오프라인과 새로운 온라인으로 양분된 채 진행되는데 조·중·동은 이 중 온라인 부분을 끊겠다는 것으로, 유통구조를 하나 없애 정보 네트워크 파워가 약해지면 다음이 아닌 조·중·동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6면

인터넷 실명제 부추기는 조선

<조선일보>는 6면 <‘문어발 ID’ 양산…무늬만 인터넷 실명제>에서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는 ‘제한적인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한적 실명 확인제는 타인 이름의 도용이나 차명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 피해갈 수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조선>은 “제한적 실형 확인제 속에서는 네티즌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새 ID를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수십 개의 ID를 번갈아 가면서 활용, 포털 사이트에 도배 글을 올려 여론을 조작하고 인터넷 검색순위도 쉽게 갈아 치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은 “전문가들은 인터넷 괴담의 유통을 막으려면 인터넷에 맞는 새로운 ‘실명’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단순히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차원을 떠나 글이 올려진 인터넷 주소(IP)나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포털 사입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이상철 광운대 총장의 말을 인용, “금융 결제에 버금가는 철저한 실명 기반의 게시판을 조성해 익명의 게시판과 차별되도록 당분간 병행 운행하는 게 대안”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3면

조선 “MBC <뉴스 후> 보도 ABC 벗어났다”

<조선>은 3면 신동흔 산업부 기자가 작성한 기자수첩 <인터넷 그늘에 숨어버린 방송>을 통해 지난 5일 방송된 MBC <뉴스 후> ‘조중동 vs. 네티즌’ 편을 비판하고 나섰다. <뉴스 후>가 보도의 ABC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신 기자는 “<뉴스 후>는 ‘레드 존’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이 1990년대 이후 조·중·동에 게재된 광우병 기사 ‘리스트’를 모아 소개하면서, 이를 근거로 조·중·동 3개 메이저 신문들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오다 새 정부 들어 말을 바꿨다’는 주장을 폈다”며 “90년대 외신 보도까지 찾아 놓았지만 정작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추겨선 안 된다’는 본지 칼럼 등은 빠졌다. ‘얼굴 없는’ 네티즌의 글이 아무 검증 없이 전파를 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기자는 또 “<뉴스 후>는 ‘촛불시위 이후 8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는 송파구 소상공인연합회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일간지 보도에도 딴죽을 걸었다”며 다음 아고라에서 아이디 ‘가우왕자’를 쓰는 대학생 김모씨가 직접 송파구 문정동 상가 15군데를 돌아다닌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는데 (<뉴스 후>가) 그를 인터뷰한 점을 지적했다.

신 기자는 “여기서도 <뉴스 후>는 보도의 ABC에서 벗어났다”며 “소상공인 부위원장 발언의 진위를 따지려면 MBC 기자가 직접 취재·확인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사들이 요즘 부쩍 인터넷 여론에 매달리고 있다. 다음 아고라 등에는 ‘KBS를 지켜달라’, ‘MBC 민영화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촛불집회로 여론 장악의 ‘힘’을 맛본 인터넷에선 ‘시위대를 개 패듯 패라는 명령이 있었다’, ‘경찰이 촛불 시위여성을 성폭행했다’ 등의 괴담마저 난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방송은 네티즌의 말이라면 믿고 의지하고 있다. 방송이 인터넷의 ‘비위 맞추기’나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탄식했다.

▲ 중앙일보 2면

중앙, 연출사진 사과

<중앙일보>가 5일자 9면에 실린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란 제목의 사진기사에 대해 연출이었음을 알리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중앙>은 2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에서 “사진 설명은 손님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돼 있으나 사진 속 인물 중 오른쪽 옆모습은 현장 취재를 나간 경제부문 기자이며 왼쪽은 동행했던 본지 대학생 인턴기자”라고 밝혔다.

<중앙>은 “두 사람은 다시 시판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취재하기 위해 사진기자와 더불어 4일 오후 5시쯤 양재동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지만, 이른 저녁시간이라 손님이 없었다”며 “마감시간 때문에 일단 연출 사진을 찍어 전송했고 6시가 넘으면서 세 테이블이 차자 기자가 다가가 사진 취재를 요청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사양했다”고 연출 사진을 보도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중앙>은 “손님들이 모두 미국산 쇠고기를 주문했기 때문에 음식점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독자 여러분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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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조치 논란…일부 네티즌 "조중동, 청정지역" 환영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오는 7일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중·동은 2일 다음 측에 뉴스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포털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은 ‘아고라’와 다음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조·중·동은 촛불 정국이 시작된 이래, 다음과 아고라를 “괴담 확성기”, “사이버 테러꾼들의 놀이터”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퍼부어왔다.

〈조선일보〉는 또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카페를 지목해 다음 측에 폐쇄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뉴스 공급 중단이란 강수를 두며 압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파문을 두고 “포털 시장에서 다음을 고립시키려는 작전”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네티즌들은 “다음이 청정지역이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조·중·동이 자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다음이 정화됐다”며 환영했고, 또 한 네티즌도 “조·중·동 불매 운동하기 힘들었는데, 알아서 뉴스 공급을 중단해줘서 고맙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은 최근 네이버(Naver)가 초기 화면 뉴스 편집권을 네티즌들에게 개방하겠다며 ‘오픈 캐스트’를 선언한 것과 맞물리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털 1위인 네이버 초기 화면과 2위인 다음에서 조·중·동의 기사가 사라지면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조·중·동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주목된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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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여당서도 “KBS 사장교체 공정성 해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보수언론 광고주 압박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네티즌이 강하게 반발하고 위헌론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를 해외 사이트에 올리는 등 우회전략을 통해 광고주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사기업 이윤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위헌론’을 제기했다.
 
<경향>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정치권에 예속된 방통심의위가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위헌론’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2일 “미국·일본에서는 청소년 위해 프로그램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한 광고 철회 및 불매 운동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심의 범위를 넘어 사법적 판단까지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짙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정치권에 예속된 심의위원(9명)들의 추천·임명 제도와 지나치게 추상적인 심의 규정 때문이란 지적이다.

▲ 경향신문 5면 ⓒ경향

심의위원은 대통령·국회의장·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9명 중 6명이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로 이번 심의·결정을 주도했다. 위원 중엔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 출신도 포함돼 있다. ‘정당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지만 사실상 정당인이나 다름없는 대선캠프 참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근거로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방송학회·대한변협·언론단체·시민단체·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며 “방통심의위원도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해야 공정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태규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운동을 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1차 보이콧은 인정하지만 다른 대상에 대한 2차 보이콧이나 3자 권리 침해는 위법으로 본다는 법률가의 의견을 근거로 결정을 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게시글 삭제를 요구 받은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은 “민간자율기구의 1차 심의일 뿐”이라며 “2차 심의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숙제’(광고주 압박)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8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방통심의위가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네티즌 불복종운동을 제안하며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보통신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도 “기업 광고의 권리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며 “방통심의위의 통신내용 심의는 법률로 인정받은 당연한 권리이나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상의 보수언론 광고주 압박운동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 결정이 전해지자 곧바로 해외 사이트인 ‘구글’에 보수언론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방통심의위의 영향력이 국외 사이트에는 미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우회전략이다. 또 개인 홈페이지에서 광고주 리스트를 정리한 후 네티즌끼리 주소를 교환해 전화압박을 벌이는 새로운 방식도 등장했다.

결과 뻔한 ‘6대3’ 대결…독립기구 위상 ‘와르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논란

<한겨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이 1일 전체회의에서 <조선일보> 등에 광고한 광고주 목록을 올린 게시글에 대해 무더기 삭제 결정이 나온 뒤 “결과가 절망스럽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의할 때마다 표결로 간다면 이 구도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다.

이들은 심의위원 인선구조의 문제를 먼저 짚는다.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원들은 변협, 민변, 형사법학회 소속 등 3명의 법률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률적 자문에선 “단순한 광고주 게시목록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서 규정한 불법정보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실제 다수 심의위원들에게는 판단의 근거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 위원은 “법적 근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더기 삭제 결정은 의외”라며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시글을 5가지로 분류한 기준도 모호해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이미 답을 다 갖고 온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통령 추천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다. 박천일 위원(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이명박 후보 캠프에 참여해 미디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고, 박정호 위원(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보화기획단장을 맡은 친분이 있다.

박명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직접적 친분은 없으나 2004년 언론학회장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방송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이 보고서는 주요 국면마다 한국방송이 편파방송을 했다는 공격논리로 활용됐다.

심의위가 지난 5월28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2MB 등 대통령 인격을 폄하하지 마라”는 ‘언어 순화’ 자제 권고를 낸 사실도 이런 인선구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위원들의 판단이) 추천자나 추천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심의위원의 구성방식을 새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는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감사원의 감사 소식을 다룬 KBS <9시뉴스>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켰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한국방송 ‘9시뉴스’에 대한 심의는 자사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고 방통심의위쪽은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는 최근의 기류에 장단을 맞춰 집중적인 표적 심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서도 “KBS 사장교체 공정성 해쳐”
 
<한겨레>는 한국인사행정학회와 희망제작소 공동주관으로 1일 열린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9면 ⓒ한겨레

특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최근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앉히려는 정부의 시도에 비판적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희망제작소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이 ‘대통령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공공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송사 사장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방송 사장을 교체하려고 하면서,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립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주 의원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중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부·여당의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장에 대선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내정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아리랑티비>, <스카이티비> 사장에 언론특보 출신이 잇따라 임명된 것을 두고 여당 핵심인사가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 의원은 또 “내가 첫 조각과 비서관 인사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 추천과 검증과정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못했고, 검증기준의 전문성도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성종규 변호사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임기제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장 일괄사표 요구를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성 변호사는 “현행 우리 법률은 공직자 신분보장의 성격으로 임기보장을 헌법 정신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제의 보장을 침해하는 (정부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최근 공기업 기관장들의 임기보장 침해행위가 강제해임이 아닌 자진사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것도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110조에 의거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로 큰 ‘다음’ 잇단 역풍에 흔들
 
<동아>는 “‘촛불 시위’ 정국을 사세(社勢) 확장에 적극 활용해 온 포털사이트 2위 업체인 다음이 최근 잇단 역풍을 맞고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인터넷 업계에서는 그동안 ‘오버’해 온 다음의 이미지가 ‘불법의 사이버 근거지’로 급격히 나빠지면서 기업 수익성 측면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도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다음이 위법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광고주 협박’ 게시물 80건에 대해 58건을 위법 행위로 판정하고 삭제 조치를 의결한 것이 크다.

다음은 이 결정을 즉시 수용했지만 이 같은 불법성 게시물을 장기간 방치해 온 관리 책임과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포털 업계에서는 “다음이 포털 1위 네이버를 따라잡기 위해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 "촛불시위를 왜 6월항쟁에다 비교하나"

<조선>은 “KBS <시사기획 쌈>이 지난 1일 밤 ‘촛불 대한민국을 태우다’ 편을 방영한 것을 두고 왜 촛불시위와 6월 항쟁을 연관시키냐”고 보도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과 공공연하게 비교돼 왔음에도 이를 거부하려는 <조선>의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워보인다.

<조선>은 “쌈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4분쯤 지나자, 화면은 갑자기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의 시위장면으로 바뀌어 흑백화면 속 시위대는 거리를 행진하며 당시 핵심 구호였던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경들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로 최루탄을 쏘는 장면에서 화면은 정지한다. 클로즈업한 화면에 한 학생이 동료의 부축을 받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다. 이날 쌈에서 87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장면은 약 3분43초 동안 계속됐다. 프로그램 전체 방송시간은 43분55초였다.

▲ 조선일보 8면 ⓒ조선

쌈은 뒤이어 지난달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을 보여주며, “21년 전인 1987년 6월처럼 사람들은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폭력은 더 큰 저항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87년 민주화 운동과 2008년 촛불시위가 ‘닮은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시청자 서모씨는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현 (촛불) 시위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비교방영을 하나”라는 글을 시청자 게시판에 올렸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역사적 사실을 지금의 현실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지난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은 촛불시위를 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동일시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일부 신문들과 인터넷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30일자 <6·29 새벽에 5·18을 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착검한 총만 없을 뿐 1980년 5·18 광주 모습 그대로”라며 “5·18의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항복한 1987년 '6·29'로부터 꼭 21년 만에 국가 권력의 무차별 폭력이 다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과 함께, “2008년 광화문과 뭐가 다르냐”는 선동적인 글들이 퍼지고 있다. 중고생들이 주 회원인 네이버의 한 카페의 경우, 촛불시위 경찰 진압장면과 5·18광주 민주화 항쟁 사진을 나란히 올려놨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기 위해 촛불시위에 참석하고 있는데, 일부 세력이 이를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투쟁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87년 민주화 운동과 의도적으로 연계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감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MBC ‘스포트라이트’ 막 내려
 
기자들의 세계를 본격 다룬 MBC 드라마 ‘스포트라이트’가 3일 막을 내린다. 당초 이 드라마는 손예진·지진희 등 연기파 배우의 출연, 전문직 드라마 표방 등으로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8~10%대의 낮은 시청률, 작가 교체로 인한 방향성 혼돈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드라마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러브라인까지 배제한 ‘스포트라이트’가 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았을까.
 
<경향>은 먼저 소재가 일반인들의 공감을 얻기에 너무 어렵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드라마에는 ‘캡’ ‘바이스’ ‘데스크’ ‘킬’ ‘마와리’ 등 현직 기자들이 쓰는 용어들이 그대로 나온다. 생소한 기자 세계를 들여다보는 건 좋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그들만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끌어야 할 초반부에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방송국과 신문사의 싸움, 기자의 핸드백 수수 사건 등 실제로 언론계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송·언론계에선 “기자들만 즐겨보는 드라마”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노재필 PD는 “에피소드 배치에 다소 실패했다”며 “작가 교체로 중간에 방향성을 잃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드라마로서 가져야 하는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가령 탈주범 장진규를 잡기 위해 손예진이 다방 종업원으로 분해 잠입취재하는 장면은 이야기 전개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사무국장은 “화려한 배우에 참신한 소재를 썼다 하더라도 사건의 개연성이 부족하면 안된다”며 “잠입취재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기자 생활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종영을 앞두고 ‘기업형 비리’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극을 이끌어갔다. 드라마 평론가 윤석진 교수(충남대)는 “작가가 교체된 중반에 힘을 잃다가 최근 나아졌다”며 “서해도 개발을 둘러싼 대기업과 정부의 결탁 등은 마치 대운하를 연상시켜 시청자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스포트라이트’가 드라마의 새 지평을 연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진희와 손예진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본격 다루지 않은 반면 담백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연습도 우리 드라마가 해야 할 훈련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KBS PD협회에 반발하는 ‘정추협’ PD들 “협회비 납부 거부”

KBS PD협회의 노선에 반발하는 PD들로 구성된 ‘KBS PD협회 정상화 추진협의회’(정추협)는 2일 “3일부터 PD협회비 납부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추협은 지난달 18일 KBS PD협회 현 집행부가 특정 정파나 그들을 추종하는 외부 특정 집단에 편향적인 활동으로 내부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하며 ▲현 KBS PD협회 집행부 사퇴 ▲PD협회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었다.

이은수 정추협의 부회장은 “KBS PD협회는 지금까지 구두 답변 이외의 문서화된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3일 회사 재무팀을 찾아 급여에서 PD협회비를 자동으로 걷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가 납부한 PD협회비가 불편부당한 진실 보도를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일선 PD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추협은 PD협회비 납부 거부에 동의한 KBS PD는 현재까지 102명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7월 급여에서 PD협회비를 떼어가면 횡령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 PD협회가 24~25일 회원 939명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86명 가운데 73.5% (578명)이 최근 정권의 KBS 장악 음모를 규탄하고 이를 반대하는 KBS PD협회의 활동이 “현 시기 PD협회가 해야 할 중요한 활동이다”고 응답했다.

반면 PD협회의 활동이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9% (164명)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4명(5.6%)으로 조사됐다.

박신양 드라마밖 ‘쩐의 전쟁’…“출연료 3억 못받아” 손배소
 
배우 박신양씨(40)가 자신이 출연했던 TV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에 따르면 박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드라마 제작사인 ㅇ프러덕션이 2007년 7월18일까지 주기로 약속한 출연료 3억4100만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07년 5~7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주인공 금나라 역으로 출연했다. <쩐의 전쟁>은 원래 16회 방영 예정이었으나 3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4회분을 더 제작해 방영됐다. 박씨 측은 “제작사 측과 추가 4회분 출연료로 6억2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아직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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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게시물 삭제 결정에 시민단체, 야당, 방통심의위 노조 일제히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1일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일 오전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가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며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이 월권이라 지적한 부분은 방통심의위가 ‘다음’ 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80건 중 19건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으나 58건에 대해선 ‘해당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결정한 부분이다.

▲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에 게시된 조중동 광고 게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심의위는 ‘광고주 이름이나 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적극 권유·시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누리꾼의 게시물을 불법적인 ‘업무방해’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행동은 “그러나 업무방해는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라면서 “결국 방통심의위가 권력보위를 위한 검열기관 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는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물 삭제 요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누리꾼 불복종 운동을 제안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이하 언론장악저지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심위의의 심의 결과는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도전”이라면서 “누리꾼이 ‘다음’에 게시한 항의성 글은 헌법 1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맥락으로 이해돼야 할 사항이자,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언론이 편파적이라고 느끼거나, 특정 소수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고 느낄 때,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그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은 흔한 일”이라면서 “이처럼 정상적인 소비자 보호운동의 일환인 의사표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불법이라 주장하며 영구삭제를 명령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권에 부정적인 여론의 진원지인 ‘인터넷 공간’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계획에 보조를 맞춘 정치적인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방통심의위는 ‘칼질과 가위질’의 대명사로 인식돼 온 군사정권 시절의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사전검열기관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한태선, 이하 방통심의위 노조)도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국민이 곧 누리꾼이자 시청자이며, 누리꾼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임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노조는 “기업이 자유롭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며 “방통심의위가 통신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받은 권리이긴 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은 이날 오후 정책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의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요구결정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돼야 할 것”면서 “광고 불매운동은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소비자운동’이 아닌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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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보수단체, KBS 1인 시위 여성 폭행

누리꾼 ‘조중동 광고불매’ 신속한 수사 착수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서 누리꾼의 ‘광고 싣지 말기 운동’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전방위로 온라인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리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 한겨레 8면 ⓒ 한겨레

▲ 경향신문 2면 ⓒ 경향신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3일 민유태 형사부장 주재로 대검 형사1과장과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첨단범죄수사부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광고 중단 요구 단속, 처벌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방해나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양태와 범위, 수사 주체, 증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찰은 ‘인터넷 괴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중앙지검 신뢰저해사점 전담팀에 이번 수사의 경찰 지휘를 맡기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처벌하려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검찰총장인 양 행세하는 것으로, 유신시절을 보는 것 같다”며 “김 장관을 내각 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8~9면에 걸쳐 인터넷 여론통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가 권력기관들을 동원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

한겨레는 “경찰청은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이 나온 지 불과 하루만에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 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인터넷상의 ‘광우병 괴담’ 유포 글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국세청도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겨레는 “이런 전방위 인터넷 압박에 보수 언론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은 동아일보 요청에 따라 조중동 광고주 불매 소비자 운동과 관련한 수십 건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로 열람제한 조처를 내렸다.

경향도 〈‘광고압박’ 수사에 방통위 가세〉라는 기사를 통해 “조중동 ‘광고 압박운동’에 대해 네티즌들이 ‘합법적인’ 압박 운동을 찾아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들을 검찰에 전화를 걸어 광고압박 위법 기준을 확인한 후 합법적인 범위에서 광고주 압박에 들어간 네티즌도 등장했다.

조선, 다음 ‘아고라’가 밉다?

조선은 1면 톱기사로 〈“광고중단 압박, 조직적·악의적”〉를 실었다. 조선은 “법무부와 검찰은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3면 〈“반복전화로 정상업무 못할 땐 업무 방해죄 성립”〉이라는 기사를 통해 “‘광고중단 압박 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책임의 대상도 포함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보도해 우회적으로 누리꾼들을 경고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4면 ⓒ 조선일보

특히 조선은 법무부의 말을 인용해 다음 아고라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아고라에는 ‘오늘의 숙제’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조선·동아·중앙의 각 면 별 광고주 리스트가 올라왔다. 거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한의원, 건강식품 회사, 출판사 등 웬만한 광고주의 이름이 포함됐다”며 “문제는 상호만 적은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도 곁들여졌다는 점. 광고압박 전화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A4면 기사에서는 다음 아고라를 정조준했다. 조선은 다음 ‘아고라’에서 토론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촛불 시위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 퇴출 유도 프로그램을 퍼뜨려 아예 글이 보이지 않게 막는가 하면, ‘(정부측의) 알바’라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다”고 보도했다.

홍보기획관실 부활 “언론통제 창구라더니”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청와대 2기 조직개편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조직을 빼닮아 입길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된 홍보기획관은 이명박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 등 언론 통제”라고 몰아세워 없앴던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실을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는 것.

기획관은 수석급으로 4명의 비서관을 통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홍보수석도 4명의 비서관을 관할했다. 때문에 홍보수석실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려 명칭을 수석실이 아닌 기획관실로 바꾼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신설방안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 정부수석실 안에 시민사회비서관실을 뒀으나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 화물연대 파업 등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실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작은 청와대’를 내건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특보, 경제특보, 외교특보 등의 비상근 특보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말뒤집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경험 활용과 여론 수렴 등을 명분으로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 이기명 후원회장 등 청와대 고위인사 출신과 정치적 동지들을 정치, 정책, 문화특보에 기용해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보은인사”, “위인설관”이라고 반발, 특보직 임명을 취소하기도 했다.

보수단체, KBS 1인 시위 여성 폭행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23일 ‘공영방송 지켜내자’며 1인 시위를 하던 박 아무개 씨가 60~70대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으로부터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또 이를 말리던 강 아무개 씨도 폭행을 당해 박씨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오후 5시 50분께 보수단체 회원들이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며 박씨를 무차별 구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박씨를 각목과 주먹으로 때렸다.

▲ 한겨레 10면 ⓒ 한겨레

▲ 조선일보 10면 ⓒ 조선일보

박씨와 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도움을 요청해 변호사를 배정받고 폭력 행사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박씨등의 치료를 위해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KBS 본관 앞에서 밤 10시 촛불시위대가 정연주 사장 퇴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반핵반김국민협의회, 고엽제전우회 등의 차량 트렁크에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쇠파이프, 각목 등을 다량 발견하기도 했다.

반면 조선은 “촛불시위대 900여 명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을 둘러싸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했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 날 보수단체에 폭행당한 여성에 대해서는 “보수단체 회원과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로 주먹다툼을 벌여, 촛불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식으로 짧게 처리해 쌍방과실로 정리했다.

중앙도 〈촛불시위대-보수단체 물리적 충돌〉이라는 기사를 통해 “23일 서울 여의도 KBS본사 앞에서 촛불 시위대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백지연의 끝장토론, ‘신선’ vs. ‘선정’

6일 첫 방송된 XTM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중앙은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정리했다. 이 프로그램은 1회 ‘MB스타일, CEO인가 대통령인가’는 케이블 시청률 1.76%, 2회 ‘촛불집회, 민의의 표현인가’는 0.98%를 기록했다.

▲ 중앙일보 23면 ⓒ 중앙일보

중앙은 “촛불집회와 이명박 대통령 등 한창 뜨거웠던 토론 소재를 고른 데다, 진중권 교수와 노회찬 전 의원 등 내로라하는 논객들이 출연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 백지연씨가 사회를 맡은 점 또한 눈길을 끌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끝장토론’은 무대 구성부터 오락프로그램 같다. 시민토론단 100명은 찬반을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섞여 있다. 사회자는 무대 중앙에 앉은 패널 4명과 시민토론단 사이를 바쁘게 오간다.

여기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시민토론단. 시민토론단은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의 토론카페, 대학교 토론 동아리 등에서 신청을 받아 사전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성별,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뽑는다. 회당 15~20명이 격렬히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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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소비자 권리 vs. 언론자유, 승자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삭제(열람제한)하는 조처를 내린 것을 두고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3일자 아침 신문들도 소비자 운동의 탄압과 언론 자유 침해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광고주 압박운동이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쪽은 <동아>와 <중앙일보>다. 이들 신문 중에서도 ‘다음’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던 <동아>가 가장 적극적이다.

“신문 선택 자유 있는데 왜 광고주 압박?”

우선 <동아>는 2면 <다음 ‘광고주 협박’ 게시물 접속 차단>에서 다음의 이번 조치를 자세히 설명했다. <동아>가 ‘다음의 일부 카페 및 블로그 게시물이 광고 수주 등 영업방행 혐의가 있으니 삭제해 달라’고 공문을 통해 다음 측에 요청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임시 삭제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다른 신문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부분이다.

<동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 사업자는 즉시 이에 대한 접속을 30일간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다음 측은 광고주 협박 운동을 주도해 온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에 오른 광고주 리스트 등에 대해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8면에선 언론학자 인터뷰를 통해 광고주 압박 운동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촛불로 인한 사이버 폭력의 폐해를 짚는 기사를 게재했다.

<동아>는 류춘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인터뷰 <“의견 다르다고 남의 입 막는 광고탄압은 언론자유 침해”>에서 “최근 일부 네티즌이 부추기는 광고탄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숙의(熟議) 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류 교수는 “지금은 원하는 신문을 골라 읽을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는신문의 광고주에게 압박 전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 이유로 언론인이 스스로 자기 검열에 나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고주에게 광고탄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기보다 일반 시민과 독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8면

결국 또 방송사 정치 성향이 문제…정선희·이하늘 비교하는 <동아>

<동아>는 또 촛불이 한 편에선 평화를 말하며 또 다른 지점에서 ‘마녀 사냥식 사이버 폭력’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지난 12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서강대생 이모씨와 촛불 비하 발언으로 누리꾼들의 항의를 받고 <정오의 희망곡> 등 MBC의 3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방송인 정선희 씨 등을 사이버 폭력 폐해의 사례로 지적했다.

반면 <동아>는 “촛불시위에 참석하거나 시위대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연예인은 요즘 TV에서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왜곡된 현상은 시위를 부추긴 현재 일부 방송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수 이하늘씨가 최근 MBC <명랑히어로>에 출연, 1960년대 쥐잡기 운동 포스터가 그려진 옷을 입고 나왔던 것을 언급하며 “‘시위대가 이 대통령을 ‘쥐XX’라고 조롱하는 것에 호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 광고주 압박은 경제에 악영향?

<중앙>은 광고주 압박 운동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거를 들고 나왔다.

<중앙>은 5면 <대형마트 “신문에 끼운 전단지까지 항의 전화”>에서 “주요 기업들이 일부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 폐지 운동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이런 행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라며 제보를 하면서도 네티즌의 보복이 두려워 익명 처리를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와 증권사, 통신사 등 익명의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신상품 등을 소개하기 위해 메이저 신문에 광고를 해야 하지만 네티즌들의 항의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선>은 8면에서 다음의 광고주 압박 운동 관련 게시물 임시 삭제 소식을 짧게 전했을 뿐이다.

▲ 한겨레 6면

<한겨레>, 불매 운동 정당

반면 <한겨레>는 6~8면에 걸쳐 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이 벌어졌는지 짚는 한편 현재의 논란과 관련한 누리꾼과 업계, 법조계 그리고 조·중·동 측의 입장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 <한겨레> 6면 <‘인터넷 여론’에 칼 겨눈 검찰…법적용 ‘글쎄’>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협박 등이 없으면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

현재 네티즌들이 벌이는 운동은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업체들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오늘의 숙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본 이들이 자발적으로 업체들에 항의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남기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한겨레>는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런 정도는 범법행위가 아니라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특정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 이름을 올리는 것은 허위사실 또는 위계라고 볼 수 없는 ‘사실적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 역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 밝히고 있으며, ‘위력’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한 판사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불특정 다수가 알도록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지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네티즌들이 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억지스런 법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1면 사설 <“광고압박 했다. 나도 잡아가라!”>에서는 검찰의 광고주 압박 네티즌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과 관련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생활에서 구현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권력이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독재 시절의 구태의연한 사고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나를 잡아가라’는 시민의 고고한 외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정권은 미래가 없다”고 지적,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탄압하는 김경한 법무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부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노조, 정연주 사장 해임보다 낙하산 사장 반대에 무게

<한겨레>는 2면 <KBS 노조 “낙하산 사장 반대에 집중”>에서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에 주력해 온 KBS 노동조합(위원장 박승규)가 낙하산 사장 반대에 투쟁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노조가 지난 20일 특보를 내 이 같이 밝혔다면서 “노조의 이런 변화는 KBS 앞 촛불시위로 공영방송을 지키자는 여론이 높아가고 노조 안에서도 외부 언론단체와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KBS 앞 촛불집회를 계기로 노조가 내부 문제보다 공영방송을 지키자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앞으로 방통위 문제와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 새롭게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 6면

청와대 비서관 인선 막바지…홍보기능 어떻게?

청와대가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비서관 인선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중앙> 6면 <‘소통’ 지휘할 홍보기획관에 박형준>에 따르면 청와대는 23일 직제 개편을 먼저 발표한 뒤 시차를 두고 비서관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은 “청와대가 밝히는 직제 개편 및 비서관 인선의 핵심 컨셉트는 ‘홍보·정무 기능의 강화’인데, 먼저 홍보기획관 직제가 도입되고 이 자리에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의 기용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박형준 홍보기획관’ 산하엔 홍보전략·국민소통·메시지관리·연설기록 비서관 등이 배치될 예정이며, 이 중 인터넷 담당 비서관엔 김철균 전 다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내정됐다.

그러나 일부 비서관 내정자들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적절성’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나오는 실정이다.

<경향신문>은 6면 <시민사회와 소통 한다며 우익편향 홍진표씨 내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공을 세운 뉴라이트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표적”이라면서 시민사회비서관에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이 내정된 점을 지적했다.

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의 ‘권력 사유화’ 논쟁 끝에 물러난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 후임에 박 전 비서관이 대선 때 이 대통령의 최대 규모 외곽지지 단체로 결정했던 선진국민연대 대변인 출신 정인철씨가 내정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그밖에도 KBS 보도국 기자에서 곧바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했던 박선규씨가 언론2비서관에 내정된 것도 정부의 KBS 등 공영방송 장악 논란과 맞물려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MBC, 북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중계

<경향>은 2면에서 “북한이 곧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키로 했으며, 이 장면을 전 세계로 중계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 5개국 언론사들을 초청했다고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냉각탑 폭파 취재를 위해 북한이 5개국에서 각각 1개 언론사를 선정, 방북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CNN이 초청됐으며, 국내 방송사 중에선 MBC가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냉각탑 폭파 일정은 정해진 상태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 한국일보 6면

MB 지지율 하락세, 주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세가 일단 멈춘 상태다. <한국일보> 6면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된 <중앙선데이>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1.5%를 기록, 쇠고기 정국 속 계속됐던 추락세가 일단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오를 수 있을까. <한국>은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면서 윤경주 폴컴 대표의 말을 인용,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내려갔다 회복한 사례가 없다. 10%대까지 떨어졌던 이 대통령은 쇠고기 정국이 매듭된다 해도 20%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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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야당 “폭탄 ‘다음’ 관리하기 위한 인사 아닌가”

청와대가 인터넷 여론 수렴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터넷 담당 비서관에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현 오픈IPTV 사장)이 내정된 것을 놓고 언론계 안팎으로부터 ‘신(新)권언유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정국에서 정부와 공안 당국 등으로부터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던 ‘아고라’를 운영한 다음을 감싸안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19일 오전 성명을 내고 “김 전 부사장의 인터넷 담당 비서관 내정은 지난달 석종훈 다음 사장의 국가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임에 이어진 것으로, 촛불여론의 강력한 기지인 다음을 관리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다음의 사장과 전직 부사장 출신의 자회사 사장을 정권에 참여케 함으로써 인터넷 포털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인터넷 여론을 직접 통제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부사장이 현재 대표로 있는 오픈 IPTV는 지분의 50%를 다음이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의 김 전 부사장 내정은 지난해 9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 팀장을 맡았던 진성호 현 한나라당 의원의 “네이버는 평정됐지만 다음은 폭탄”이란 발언과 맞물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촛불정국에서 다음이 여론 형성과 관련한 상당한 영향력과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은 폭탄’이란 발언이 맞긴 하다”면서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과거처럼 물리력을 동원하긴 힘드니 사람을 데려가 여론을 중화하려는 게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다음에 대해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압력을 넣으려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나서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다음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선 (다음) 사람을 끌어드리는 양면전략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지적들이 오해라고 생각된다면 더욱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철균 전 부사장은 조심스러운 태도다. 그는 “내정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윗분들에 대한 인선도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발표가 나면 정확한 입장을 말하겠다”며 “일단 내 머릿속엔 ‘통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덧붙여 현재의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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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PD협회가 촛불집회 선동” 맹비난

시민들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이 계속 되자 조·중·동이 들고 일어났다. 자사의 신문 불매, 광고주 불매 운동의 참뜻을 알 법도 한데, 쇄신은커녕 19일자 신문에 일제히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기사 ‘폭탄’을 터뜨리며 ‘언론자유 탄압’이니,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니 하며 반격에 나섰다. 다음은 조·중·동의 19일자 광고 불매 운동 기사 제목이다.

<조선> “기업의 광고 활동 방해 말아야”
           기업들 ‘광고주 협박’에 정면대응 나서
<중앙> “중·조·동에 광고냈다고 협박·폭언/기업활동·언론자유 심각한 침해”
          광고 불매운동 실정법 위반 여부/다음, 방통심의위 유권해석 의뢰
          기업에 전화 걸어 다짜고짜 “광고 빼, XX야”…얼굴 없는 테러
         광고기업 명단 매일 올리고/항의전화 매뉴얼도 만들어
<동아> [사설]광고主 협박은 反민주·反시장으로 民生까지 해친다
         “동아 조선 중앙 광고 끊어라” 조직적 공세
         “광고주 협박 게시물 포털서 감시해달라”
         “매체선택 강요는 시장경제 파괴 행위”
         고의-반복성 있을땐 업무방해죄 될수도/불법적인 게시물 방치 포털도 처벌 가능

동아 “광고 불매 운동에 좌파세력 개입”

▲ 중앙일보 6월 19일자 5면

조·중·동의 기사 ‘폭탄’은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광고주협회 등 경제5단체가 인터넷 포털 대표이사들에게 “광고 불매 운동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매 운동에 광고가 점점 끊겨서 견디기 어려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광고주 협박’의 법적 문제를 다루며 “고의적인 업무 방해의 목적을 갖고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담당자나 언론사 직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올려놓는 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광고주 협박을 선동하거나 일부 기업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는데도 포털이 이를 삭제하기는커녕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네티즌들이 기업에 광고를 끊으라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내뱉기도 한다며 ‘얼굴 없는 테러’라고 비난했다.

당연히 색깔론도 나왔다. <동아>는 사설에서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광고주 리스트와 연락처까지 올리는 걸 보면 누리꾼을 가장한 조직적인 좌파언론운동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언제나 ‘좌파세력’ 운운하는 것은 <동아일보>의 상상력의 한계다.

<동아>는 이어 “기업이 광고를 내지 못하면 판매와 소비가 줄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와 민생도 악화돼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이익과 민생을 연결짓는, 역시나 해괴한 논리다.

▲ 동아일보 6월 19일자 사설

<동아>는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의 기본 가치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좌파세력이 신문 광고주를 협박하고 언론사 건물에 몰려와 난동을 부려도 공권력이 손을 못 쓰니 우리가 과연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추진…다음 ‘블로거뉴스’까지 공격 대상

광우병 파동과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난데없이 직격탄을 받은 곳이 인터넷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조선>은 인터넷 포털을 겨냥하고 인터넷미디어협회 성명을 인용, “미디어다음이 여론조작의 선두에 있다”고 밝혔다. 광고 불매 운동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다음 아고라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인터넷미디어협회는 “아고라 토론방은 미디어다음 직원이 주요 글을 선정한다”며 “아무리 좋은 글을 올려도 이 직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네티즌에게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조선>은 ‘인터넷 포털, 언제까지 사이버 폭력 놀이터 노릇 하나’란 제목의 사설을 싣고 인터넷 포털이 “사이버 폭력의 수단과 방법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사설에서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17일 오전 3시 MBC PD수첩이 지난 4월 29일 인간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방송한 20대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최종 발표를 보도했다”면서 그런데 “다음이 광우병 논쟁에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이 기사를 7시간 동안이나 채택하지 않다가 오전 10시30분에야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따라온 다른 신문 인터넷 기사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만일 미국 보건당국이 미국 여성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라고 발표했다면 다음은 이 보도를 어떻게 취급했을까. 아마 조선일보 첫 기사가 뜬 순간 광우병에 관한 과거의 모든 기사를 묶어 화면 전체에 도배질을 했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 조선일보 6월 19일자 6면

<중앙일보>는 다음의 블로거뉴스 시스템까지 걸고 넘어졌다. <중앙>은 다음 ‘아고라’가 “시간이 갈수록 건전한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정치 성향을 띤 채 반대 세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등이 난무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참여·토론형 채널을 지향하는 다음의 포털 운영 방식이 이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은 또 블로거들이 취재·작성한 기사를 ‘블로거뉴스’란 이름으로 뉴스 사이트에 올려놓는 다음만의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이런 다음의 ‘네티즌 지향형’ 운영에 대해 “사세 확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이 블로거뉴스를 선보인지 2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야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지 알 수가 없다.

PD협회가 촛불집회 선동?

<조선>은 KBS PD협회에 대해서도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조선>은 1면에서 “KBS PD 10명은 18일 사내 내부 게시판(코비스)을 통해 ‘PD협회 정상화 추진 협의회’(대표 오진규) 설립을 알리고 PD협회 집행부 퇴진과 협회비 사용 내역 공개 등을 주장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6면에 ‘“PD협회, 鄭사장 지키려 촛불 선동”’이란 어처구니없는 제목의 톱기사를 실었다.

▲ 조선일보 6월 19일자 6면

<조선>은 기사에서 “18일 KBS 일선 PD들이 PD협회 집행부 퇴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KBS PD협회가 그동안 ‘정연주 사장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는 외부 ‘촛불 집회’까지 끌어 들이는 데 따른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PD 사회 내에선 PD협회가 신문에 ‘촛불집회’ 광고를 내고, 민주당 일부 의원 및 지난 정권에서 친(親)정부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과 연계해 ‘KBS 사수’ 운동을 펼치는 모습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전했다.

<조선>은 같은 날 MBC 시사교양국 정수채 PD가 MBC PD협회를 탈퇴한 것과 관련, <조선>은 “양대 지상파 방송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자리 잡은 PD들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MBC, KBS 나무라는 중앙 “방송개혁 무산시키려는 것”

MBC 〈PD수첩〉이 17일 방송에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발표를 방영한 것과 관련, 조·중·동이 〈PD수첩〉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아>는 〈PD수첩〉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10면에서 다뤘고, <중앙>은 3면 톱기사와 사설을 통해 〈PD수첩〉을 비판했다. <중앙>은 지난 4월 29일 이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다루면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을 1분 동안 내보냈다”며 “그간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지적됐던 여러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아직 인간광우병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자 어머니와의 인터뷰와 미국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빈슨이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갖도록 시청자를 유도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아레사 빈슨을 인간광우병으로 단정 짓지 않았다”는 〈PD수첩〉의 해명에 대해서도 “인간광우병과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관련 없는 영상과 인터뷰를 연속해 내보내 인간광우병 발생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 중앙일보 6월 19일자 3면

<중앙>은 또 사설에서 공영방송 MBC와 KBS가 광우병에 대해 전혀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때 그토록 광우병 공포를 키웠던 <중앙일보>가 도대체 누구를 나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중앙>은 MBC와 KBS를 가리켜 “두 방송이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는 데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깎아내려 현재 추진 중인 방송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은 “자신들의 사익을 보호하려고 국민과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공영방송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며 “방송의 전면적인 개혁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장악 음모 저지”

통합민주당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18일 방송계 낙하산 인사 강행,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압력 등 일련의 움직임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YTN, 아리랑 TV, KBS에 대해 무차별 감사가 진행되는 등 지금 정부가 대놓고 방송장악공작을 벌이려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가 높을 줄 몰랐다’면서도 뻔히 보이는 방송장악 음모를 백일하에 자행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이 난국을 수습해 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경향>은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대선캠프 언론·방송 특보들이 방송계의 수장으로 잇따라 취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고 전했다. ‘방송 길들이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선캠프의 방송특보 단장이었던 양휘부씨가 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에 선임된 것을 비롯해 방송특보 구본홍씨는 YTN 사장, 언론특보 정국록씨는 아리랑 TV 사장, 방송특보 이몽룡씨는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임명됐다.

▲ 경향신문 6월 19일자 6면

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언론장악극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과 공조해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사퇴촉구결의안도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민주당은 또 KBS에 대한 세무조사와 정연주 사장의 소환을 주도한 국세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본부 부본부장인 김재윤 의원은 “언론 장악음모를 반드시 차단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언론장악 저지 움직임과 관련,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민주당과 친노 세력이 ‘정연주 구하기’ 전위대로 나섰다고 비난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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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특감 반대” 깜짝 촛불집회…서명운동 1만4천여명 참여

▲ 다음 아고리언들이 11일 오후 7시부터 KBS 본관 앞에서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에 대해 '표적감사'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PD저널

다음의 아고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토론 광장 아고라가 2008년 쇠고기 정국의 중심에 서며 날마다 새로운 형태의 ‘촛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일일 방문자 수 140만명에 달하는 아고라의 ‘힘’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가 실시된 11일 오후 7시 촛불을 들고 나온 아고리언(agorain, 다음 아고라에서 토론을 하는 네티즌을 통칭하는 말)들은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을 인간 띠잇기로 긴 행렬을 이었다. 이들이 KBS로 나온 이유는 간단했다. “KBS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날 ‘촛불 인간 띠잇기’에 나온 68명의 아고리언들은 “오늘 오후 7시 KBS 앞에서 촛불 띠잇기를 하자”는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곧바로 직접 행동에 나섰다. 경기도 분당에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30분이 걸려온 ‘허겁지겁’ KBS로 달려온 회사원도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온 ‘유모차 부대’도 있었다.

▲ KBS 본관 앞에서 '촛불 인간 띠잇기'를 하고 있는 다음 아고리언들 ⓒKBS

광고 디자이너 김지선 씨(여·30)는 “뉴라이트의 감사청구로 KBS 특별감사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소식을 아고라에서 접하고 나왔다”며 “자기 입맛대로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 못마땅해 나왔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최재선 씨(남·34)는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감사는 시기를 봐서도 그렇고 ‘함정감사’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며 “어제 MBC <마감뉴스>('뉴스24'를 지칭)와 KBS <시사투나잇>을 번갈아 봤는데 KBS가 이번 ‘촛불’을 제대로 다루고 있었다. 앞으로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원에서 방송통신융합연구를 하고 있다는 대학원생 김성원 씨(남·29)는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이윤창출로서의 도구로 밖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거대 통신기업과 조·중·동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며 “신문·방송 겸영허용은 반민주적인 언론공공성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현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에 대해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특감으로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고리언들은 ‘이명박 방송장악 꿈 깨라’ ‘정연주 사장 법정임기 보장하라’ ‘국민의 방송 KBS는 국민이 지킵니다’ ‘미친 소 너나 먹어, KBS는 국민에게’ ‘최시중은 물러나라’ 등 다양한 피켓을 들고 나와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11일 KBS PD협회원 505명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촛불’을 제목으로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언론까지 바꾸는 힘입니다. 그 진정한 뜻을 ‘방송’에 담아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란 내용의 광고는 아고리언들을 KBS로 달려나오게 하는데 한 몫했다. 아고리언들은 “광고를 보고 울컥해서 KBS를 도우러 나왔다”고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시반장’을 맡은 논술학원 원장 나명수 씨(남·49)는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매일 등장한 ‘토론의 성지, 아고라’ 깃발을 만든 네티즌이었다. 나 씨는 “아고라에서는 시국현안에 대해 매일 다른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며 “아고라가 청계천 소라광장에 5월 2일 처음 촛불을 밝힌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씨는 “최근 벌어진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은 날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줄어드는 광고수익을 감당하지 못해 <조선일보> 지면 수를 줄이고 있다. 조·중·동의 언론 왜곡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광고압박 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KBS 본관 앞에서 촛불 인간 띠잇기를 하고 있는 아고리언들. 이들은 뒤에 걸려있던 '정연주 사장은 사퇴하라'는 수십개의 만장을 다 뽑아버렸다. ⓒKBS

한편 아고리언들은 KBS 노조가 KBS 본관 앞에 ‘정연주는 퇴진하라’는 만장을 걸어놓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일부 아고리언들은 KBS 본관 앞에 설치된 수십 여 개의 만장을 다 뽑아버렸고, 급기야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김명민 씨(여·29)는 “뉴라이트가 주최하는 시청 앞 집회에 걸려있던 ‘만장’이 KBS 앞에 걸린 것을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KBS노조에서 걸어놓은 것을 알고 두 번 놀랐다”며 “우리가 ‘만장’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으면 꼭 정연주 사장 퇴진을 바라고 촛불 집회를 하는 것 같아 만장을 다 뽑아 버렸다. 솔직히 우린 정 사장 퇴진을 원치 않는다. 정연주 사장이 퇴진하고 MB 측근이 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말은 꼭 써달라고 한 김 씨는 “KBS 내분이 심각한 것 같은데 빨리 가닥을 잡고 한 목소리를 내라”며 “KBS 사원들도 나와서 함께 동참하라. 매일같이 나와서 촛불 드는 우리도 힘들다”고 말했다.

▲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사진 오른쪽)이 다음 아고리언에게 '정연주 사장은 퇴진하라'는 만장을 걸어놓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D저널

이처럼 예상치 못한 ‘촛불’의 등장에 경찰도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차 3대와 함께 등장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KBS 앞에 모인 아고리언들을 유심히 살피기도 했고, 등장해 아고리언들의 동태를 한동안 지켜봤다.

6월12일 오전 9시 현재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0061)에는 KBS 특별감사 반대서명이 1만 4000명을 넘어섰다. 서명을 시작한 네티즌은 “공영방송 KBS에 대한 표적감사가 11일부터 실시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는 이미 취임 초기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 최근 YTN 아리랑을 비롯한 모든 언론 기관들의 사장을 자신의 최측근들을 임명함으로써 그 정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아고라의 ‘촛불 인간 띠잇기’는 갑작스레 결정됐지만, 아고리언들은 계속해서 합류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오후 10시 30분까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통제정책을 거두지 않는다면 오늘도 내일도 KBS 앞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KBS에 대한 표적감사'를 반대합니다!' 서명은 12일 오전 10시 현재 1만 6000명을 넘어섰다. ⓒ다음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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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수천명 참여…“ 방송 장악 반대” 목소리 높아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KBS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네티즌들도 힘을 보태 표적감사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아고라’에선 11일부터 ‘KBS에 대한 표적감사에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만 명을 목표로 시작된 서명운동은 몇 시간 만에 6600명을 돌파했다. 현재 초당 3~4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어 11일 자정 전까지 1만 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포털 다음(daum) '아고라'에선 KBS에 대한 표적감사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서명운동을 발의한 아이디 ‘소쿠리’의 네티즌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는 이미 취임 초기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부터 드러나기 시작해 최근 YTN, 아리랑을 비롯한 모든 언론 기관들의 사장을 자신의 최측근들을 임명함으로써 그 정점에 달하고 있다”며 “올해 말에 정기 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보수단체의 어이없는 요구에 의한 KBS에 대한 표적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저지해야 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네티즌들도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권력 유지를 위한 언론장악 음모에 반대한다”, “감사를 받아야 할 곳은 방통위다”, “언론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등의 의견을 쏟아내며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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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방통위 해명자료 사실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 측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이 사실을 번복하고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8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포털 다음측에 게시물과 댓글을 차단하도록 공식 요청한 바는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 측에서 문의가 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의거,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선 임의의 임시적 차단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자료는 7일〈PD저널〉을 비롯해 인터넷 언론 매체들의 취재 내용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당시〈PD저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주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 측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인터넷 매체인 이데일리도 방통위 실무책임자의 말을 인용 “포털 다음측에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날 관련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보도된 몇 시간 뒤, KBS를 비롯해 ‘미디어오늘’ 등의 기자들이 추가 취재에 들어가자 방통위는 “인터넷 업체 ‘포털’ 측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방통위는 포털 기사 삭제 요청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당초 밝힌 내용과 다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포털 다음측에 댓글 삭제 요청을 했다던 방통위 실무 책임자는 본인이 업무 파악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실무자는 “업무 파악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취재에 응했다"고 전제한 뒤 “정보통신망법 44조3항은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내용이지 방통위 차원에서 강제력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 측 확인 결과 다음은 방통위에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문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측 홍보팀 관계자는 “방통위 측에 게시물과 댓글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없다”며 “‘다음’은 댓글서비스가 도입된 2003년부터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욕설 등이 들어간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해명자료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 측에서 게시물 삭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방통위는 ‘인터넷 댓글 삭제 요청과 관련된 논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방통위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급하게 ‘불끄기’에 나선 꼴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광우병 쇠고기’ 파문에 대해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기관으로서 ‘정부 눈치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8일 ‘댓글까지 삭제,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삭제를 요청(?)하고도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포털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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