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 손석희 / 진행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조기 사면론이 곳곳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선집중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연결해서 사면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체육계, 재계, 관계, 정치권으로까지 사면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종 시민단체, 또 민변 등에서는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하고 사면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오늘은 반대하는 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연결돼 있는데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교환교수로 가 계시기 때문에 미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소식 다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바로 이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논의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우선.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우선 지금 현재 유치의 가능성이 과거 두 번 시도했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재벌총수들의 사면이 올림픽 유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과거에도 똑같은 이유로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이 사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었고 이건희 회장도 과거에 두 차례 모두 유치전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올림픽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흔드는 그러한 일은 이제 삼가야 한다고 봐야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국제스포츠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다른 분 예도 들었습니다만 다른 분들하고는 이게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다 라는 주장도 또 나오고 있어서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사면을 통해서 활동의 제약이 풀리게 되면 이건희 전 회장으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유치활동에 이미 이건희 회장이 뛰어들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삼성이 코카콜라와 함께 올림픽에는 최대 스폰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즘에 유치 어떤 흐름을 보면 어떤 IOC위원의 인기나 어떤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국력이랑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요즘에 대통령들의 인기투표 비슷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만약에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 돼서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 최근의 흐름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10년 밴쿠버한테 졌고요. 그 다음에 2014년 러시아 소치한테 졌거든요. 이게 사실 러시아 소치 경우에는 시설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는데도 우리가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는 사실 시설이나 IOC위원들의 역량이나 숫자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고 더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은 유럽세의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이 이제 많은 거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 경쟁상대는 독일 뮌헨하고 프랑스 안시인데요. 그죠?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유럽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둘 다 유럽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조금 분산될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쪽이 분산이 되긴 되는데 아마 결국에 다가오게 되면 한쪽으로 힘이 쏠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창이 이제까지 두 번의 시도에게 다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교황선출제 같은 그러한 투표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에서 과반수이상을 획득하지 못하게 어차피 2차, 3차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세는 결국 하나로 몰리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과거보다는 오히려 좀 쉽지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OC 위원직 수행을 위해서 사면된 전례가 있는 그런 분인데 IOC 고위층에서도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네, 그런데 이게 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입니다. 사면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원칙을 사실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시키는 건데 IOC의 고위층들이 그러니까 IOC가 지금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정치개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관심표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회원국의 법질서를 좀 우습게 보는 그러한 잘못된 의견표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건희 전 회장은 지금 IOC 위원직에 대한 자격정지 상태죠.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자격정지를 공판 진행 중에 이미 또 신청한 바가 있고요. 요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뭐 여기서 사면만 하면 곧바로 직무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당초에 직무정지를 요청,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만약에 사면이 되면 IOC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복권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과정이 좀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박용성 전 IOC 위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돼서 유죄가 판결이 나니까 그때 자격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측에서도 유죄가 확실시 되니까 자격정지를 스스로 신청을 해서 일단 시간을 벌어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사면이 되면 다시 복귀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언제냐가 문제지,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물론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사면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벌총수들 가운데 1년 넘는 분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1년 안에 대부분 다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측도 아마 1년 안에 사면은 가능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복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이렇게 사면얘기가 나오는 것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국제적인 위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뭐 요즘에 올림픽을 하면 국가홍보나 국가브랜드 상승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외국 학계의 자료들을 연구결과들을 찾아보면요. 지역경제나 도시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올림픽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가난한 자들의 돈을 부자들에게 옮겨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학계의 논의는 사실은 끝났거든요. 이건. 나아지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혜택은 대부분 정치인들과 그 거대기업들, 그 다음에 개발업자들에게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특히 저소득계층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왜 피해를 당할까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올림픽이 지역개발사업이면서 도심개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의 어떤 저소득계층 경우에는 그 시설이라든가 경기장이라든가 선수촌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밀려나게 되고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물론 뭐 개발업자나 이런 쪽으로 경제적 이익이 쏠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지역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순 없는 걸까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70만 명이 서울에서 쫓겨났거든요. 지금 작년에 북경 베이징올림픽 경우에는 150만 명이 베이징 시내에서 쫓겨났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재원 마련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계 경우에는 한 10조 원 정도, 하계올림픽 경우에는 지금 물가로도 한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절반 이상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40년 동안 그 뒷감당, 빚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경제가 대부분 보면 올림픽 이후에 엉망이 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지 아마도 1984년도 LA올림픽을 제외하면 그러한 침체에서 벗어난 도시들의 사례는 단 한 경우도 없는 걸로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그런데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 고용창출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네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창출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과 호텔, 기반시설, 도로 이렇게 해서 많은 공사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은 뭐냐 하면 고용창출을 일정한 특정지역에 집중시킬 뿐이죠. 그러니까 예년 같았으면 여기저기서 벌어졌을 공사들이 올림픽을 준비하게 되면 특정 몇몇 개 지역에 집중이 되고 거기에서만 고용창출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경제효과 창출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고 일시적이고 특정지역에 몰려서 집중된다는, 그래서 일종에 빨대효과와 같은 거죠. 전반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만 이제 국가 브랜드의 어떤 선전이랄까 이런 홍보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선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런데 한 가지 좀 국가브랜드도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손 교수님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몇 년도에 어디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언뜻 생각은 잘 안 나는데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2006년도에 토리노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토리노죠.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이건 사실 체육과 교수인 저도 방금 사실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인터넷 보고 알았는데요. 이렇듯이 국가브랜드 홍보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도 나가서 보면 88올림픽하고 월드컵이 굉장히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라는 것은 나가서 경험한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예, 긍정적인 면을 모두 다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긍정적인 우리가 즐거웠던 그 뒷면에 또 우리가 견뎌내야 했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얘기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을 다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경우처럼 법질서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가면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게 과연 우리 미래에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던져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의 교환교수로 가 있는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정희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