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인터뷰] 해임무효소송서 승소한 신태섭 전 KBS 이사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16일 오전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KBS 이사였던 신 전 교수는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판결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며 “소신 결정을 내려준 판사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태섭 전 교수는 지난 6월 학교 허락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임됐다. 그러나 당시 신 전 교수는 KBS이사를 그만두면 해임을 철회하겠다는 학교측의 회유 사실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의혹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권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조기 사퇴시키기 위해 KBS 사장 임명제청 권한이 있는 이사들을 친여 측 인사들로 교체했다.

    

▲ 신태섭 전 KBS 이사

-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나

"우선 개인적으로 기쁘다. 요즘 정세가 복잡한데 소신 판결을 해준 판사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판결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상식에 부합해 다행이다."

- 승소하게 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학교에서 해임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KBS 이사 사퇴를 압박하다가 사퇴를 하지 않으니 결국 이사 사퇴를 강제로 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해임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해임요건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 재판 결과가 앞으로 미치게 될 파장은.

"작은 파고가 있을 것으로 본다. 상식에 부합한 이런 판결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작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 희망의 신호가 되었다고나 할까. 최근 우리 사회가 파시즘적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나.

"퇴직금으로 그동안 생활했다. 학교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동안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상을 알리기 위한 기회가 있으면 (될수록) 많이 다녔다. 한편으로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며 살았다." 

- 앞으로 계획은

"별다른 계획은 구체적으로 따로 없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만 있을 뿐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책위, 국회 진상조사 요구 및 동의대 국민감사 청구 검토

KBS 이사직 사퇴를 거부하다 학교에서 해임당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위한 구명운동이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학계를 중심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 신태섭 교수

부산지역 언론단체와 동의대 총학생회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저지 및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5일 강창석 동의대 총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번주 중으로 교권침해와 언론장악을 규탄하는 서명운동과 성명서, 탄원서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국회 개원에 맞춰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복선경 부산민언련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에서 신태섭 교수 해임문제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5일 대책위의 항의방문 이후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관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7월내에 동의대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의대 총학생회는 학교 앞에서 ‘해임 철회’, ‘언론장악 분쇄’ 등의 피켓시위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신태섭 교수가 몸담았던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은 학교측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신 교수가 해임사유로 지목된 무단결근과 강의일정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학계에서도 신 교수의 해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부울경(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등 3개 언론 관련학회는 지난달 30일 ‘신태섭 교수 해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수 광주대 명예교수)를 구성하고 사태파악에 착수했다.

진상조사위는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형곤 동명대 교수, 박용규 상지대 교수, 설진아 방송통신대 교수, 이강형 경북대 교수, 이상기 부경대 교수, 조항제 부산대 교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채백 언론정보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신태섭 교수가 해임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을 정리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진상조사위가 학교 측에 질의할 서면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3개 학회가 논의해 해임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고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창석 총장, 교육부 감사 등 정치권 압력 밝혀

▲ 강창석 동의대 총장 ⓒ동의대 KBS 이사로 재직 중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이사직 사퇴압력을 받은 지난 석 달간의 기록이 담긴 문건을 3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신 교수를 해임한 강창석 동의대 총장이 ‘(신교수가)사퇴 안하면 교육부 추가 감사 들어온다. 감사 들어오면 학교가 견딜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내용 등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동의대와 교육부는 신 교수의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발언내용의 구체성과 사실여부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3월 21일 첫 사퇴압력서부터 6월 20일 해임통고를 받을 때까지를 정리한 이 문건에는 강창석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들이 신태섭 교수와의 면담에서 KBS 이사직을 사퇴하거나 교수직을 그만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지에 따르면 강 총장은 지난 3월 21일 동의대 총장실에서 신 교수와 가진 1차면담에서 “신 교수가 KBS 이사를 계속하면 학교가 어렵다. 언론, 노조, 정치권, 교육부에서 학교에 신 교수를 징계하라는 압박이 심하다. 학교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신 교수에게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이 KBS 이사를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후 학교 측은 계속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동의대 감사 나아가 ‘윗선’의 압박 등을 거론하며 KBS 이사를 그만둘 것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김정길 부총장은 지난 4월 29일 “사퇴 안 하면 교육부 추가감사 들어온다. 감사 들어오면 학교가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5월 7일, 강 총장은 “사퇴를 할지 안할지 즉시 답하라”며 “교육부에서 상임이사를 불렀다. 차관 만날 때 당신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 내일 부총장에게 답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강 총장이 지칭한 상임이사는 김인도 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설립자의 아들)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문건에 등장하는 교육부 차관 2명은 모두 동의대 상임이사와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6일 이후 동의대에 감사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 됐으나 아직까지 공식적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금수 전 이사장 “최시중 위원장 만나 5공식 정치 그만두라 말 할 것”     ▲ 신태섭 교수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신 교수는 지난 5월 8일 김금수 전 KBS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로부터 이사직 사퇴압력을 받고 있고, 오늘 최종답변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금수 이사장은 “최시중 위원장과 조만간 만나, 5공식 공작정치 그만두고 상식과 절차를 존중하라고 촉구하겠다. 잠깐 시간을 벌어보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건에 등장하는 내 발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3월 27일과 5월 12일, 최시중 위원장을 두 차례 만나 정연주 KBS 사장 사퇴를 종용받다 5월 2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사장을 돌연 사퇴한 바 있다. 5월 15일, 강 총장은 신 교수와의 마지막 면담 자리에서 압박의 배후에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가 관련돼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강 총장은 “이번 사태가 교육부 차원을 넘어섰다. 내일(16일)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에 당신 문제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그곳이 어딘지는 묻지 말라”며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이처럼 동의대 측이 신 교수의 이사직 사퇴를 집요하게 압박한 이유는 그가 KBS 이사회 내에서 정연주 사장 사퇴에 반대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 교수가 민주언론 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지내며 진보적인 언론학자로 목소리를 내자 강 총장은 4월 17일 면담에서 “민주언론 운동을 하려면 학교 밖에서 해야지, 왜 학교에 피해를 주냐?”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등 진상조사특위 구성… 오늘 동의대 방문

▲ 신태섭 동의대 교수

최근 동의대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신태섭 교수(사진)의 구명을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언론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신태섭 교수의 부당해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부울경언론학회는 “동의대 신태섭 교수 해임과 관련 ‘신태섭교수해임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신태섭교수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오후 3시 부산 동의대를 직접 방문한다.

신태섭교수진상위원회는 이날 동의대에서 이사장, 총장, 상임이사, 신태섭 교수 등을 만나 사건의 경과와 배경, 절차 등에 대한 의견과 자료 수집할 예정이다.

신태섭교수진상조사위원회는 이종수 광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형곤 동명대 교수, 박용규 상지대 교수, 설진아 방송통신대 교수, 이강형 경북대 교수, 이상기 부경대 교수, 조항제 부산대 교수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동의대가 신태섭 교수의 해임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그 동안 신 교수 해임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의혹 등 정권 차원의 압력설이 제기됐던 만큼 학교 측과 신 교수 본인을 통해 의견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대는 정권이 바뀐 지난 3월부터 신 교수에게 KBS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고 신 교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일 해임했다. 학교 측은 해임 이유로 △ KBS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 KBS이사회 참석으로 무단결근한 점 △ KBS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대학원 등의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신 교수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대의 이번 조치가 부당해임으로 보고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 미디어 일정] 6월 30일~ 7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이 7월 2일 오후 2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언론노조는 7월 2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하며 7월 4~5일 ‘1박 2일 집중 상경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4일에는 국회와 방통위 앞에서 각각 ‘보수정권, 보수국회 규탄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 ‘최시중 퇴진 결의대회’ 등을 진행한다. 5일에는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투쟁 선포 및 7월 총력투쟁 민주노총 승리결의대회(가)’를 개최한다.

이에 앞선 30일 언론노조는 대검찰청 앞에서 ‘언론탄압 권력복종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검찰은 최근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PD수첩〉을 향해 이례적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적법한 소비자 운동 광고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날 효성광주냉장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 반출 저지 투쟁에도 동참한다.

최근 동의대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신태섭 교수를 위한 ‘신태섭교수해임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진상조사에 나선다. ‘신태섭교수해임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부울경언론학회 등 신문방송학 교수들이 주축이 됐다. 신 교수는 동의대 측으로부터 ‘KBS 이사 사퇴 압박’을 받으며 부당한 해임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신태섭교수해임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부산 동의대를 방문해 이사장, 총장, 상임이사, 신태섭 교수 등을 만나 사건 경과와 배경,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번 주는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도 연이어 개최한다.

7월 1일에는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에서는 새언론포럼이 주최,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과 공공성 확보방안-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에 대한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이하 IPTV법 시행령)에 대해 심의, 의결되면서 방통위가 6얼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IPTV법 시행령에 대한 세부 고시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IPTV법 사업과 관련된 기관(개인 제외)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코너에 연결한 뒤 각 고시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 6월 30일 월요일

- 언론노조, 미국산 쇠고기 반출 저지 투쟁(오전 9시, 효성광주냉장)
- 신태섭교수해임진상조사특별위원회 동의대 방문(오후 3시, 부산 동의대)
- 방송통신위원회, IPTV 허가, 회계, 설비 고시 제정, 온라인 의견 게시(6월 30일~7월 11일, 방통위 홈페이지)

□ 7월 1일 화요일

-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대토론회’(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새언론포럼,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과 공공성 확보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에 대한 진단’(오후 2시,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

□ 7월 2일 수요일

- 언론노조, 총파업 돌입(오후 6시, 서울광장)
전국언론노동조합이 7월 2일 1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 조합원은 파업리본을 패용한다.
-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오후 7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7월 3일 목요일

- 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오전 10시, 방통위 14층 회의실)
안건 : 수도권 신규영어FM방송사업자 선정 등

□ 7월 4일 금요일

- 언론노조, 1박 2일(7월 4~5일) 집중 상경투쟁
7월 4일(금), 전 간부 참석(지역거주 전 간부 상경)
① 14:00 ~ 15:30 (국회 앞) 보수정권, 보수국회 규탄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
② 16:00 ~ 18:00 (방통위 앞) 언론노조 ‘최시중 퇴진 결의대회’
③ 18:00 ~ 19:00 식사
④ 19:00 ~ 촛불문화제 결합
⑤ 02:00 숙박장소 이동

□ 7월 5일 토요일

- 언론노조, 1박 2일(7월 4~5일) 집중 상경투쟁
7월 5일(토), 수도권 결합 가능 조합원 총력 집결
① 17:00 ~ 18:00 (청계광장) ‘이명박정권과의 전면투쟁 선포 및 7월총력투쟁 민주노총 승리결의대회(가)’
② 18:00 ~ (시청광장) 촛불문화제 결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26일 기자회견…동의대 국민감사 청구도 검토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동의대 민주동문회, 총학생회 등 65개 단체는 26일 오후 부산민언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저지 및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 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구성됐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동의대 민주동문회 총학생회 등 65개 단체는 26일 오후 부산민언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저지 및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화를 위한 지원과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동의대 앞에서 신태섭 교수의 해임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감사원에 동의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공대위 공동대표는 구자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와 김영진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병국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의장이 맡는다.

김병국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의장은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 해임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상징하는 사례"라며 "공대위는 신태섭 교수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시민단체 “언론 장악를 위한 시도” 규탄 성명 발표

동의대 이사회가 KBS 이사인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해임하자 언론유관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는 “동의대는 신태섭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연합회는 23일 신 교수의 해임에 대한 비판 성명에서 “우리는 신 이사의 KBS 이사 사퇴 압박을 위한 이번 ‘해임’ 소동이 총장을 비롯한 동의대 측과 교육부에 의해 벌어졌지만 그 배후에 최시중 씨를 정점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이 정부의 헛된 야심이 학계와 학생들로부터 신망 받는 학자의 학문의 길마저 꺾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PD연합회는 “물러나야 할 사람은 정연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가 아니라 최시중 씨를 비롯해 이동관, 유인촌, 신재민 등 ‘언론통제 4인방’”이라며 “‘공영방송 장악, 낙하산 인사’ 등 대 언론관계를 지금처럼 계속 파탄으로 몰고 가는 한 그 어떤 국정쇄신책이 나오더라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도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 해임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 대표 김영호)는 “이번 해임은 누가 봐도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동의대는 즉각 징계를 철회하고 대학 자율권 및 교권 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도 신태섭 KBS이사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신 교수에 대한 해임통보는 이 정권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KBS 문제를 보혁갈등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장악’이고 ‘통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권은 동의대를 앞세워 보복인사를 하고, 방송자율성과 독립성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거기다가 교권침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동의대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번 징계처분을 즉각 거둬들여야 하며 KBS이사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사회 업무를 심각히 방해한 동의대 쪽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한국PD연합회 성명 전문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해임 통보받은 신태섭 동의대 교수

동의대 이사회가 지난 20일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신 교수는 “정부의 압력에 따른 부당 해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뀐 지난 3월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KBS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밝힌 신 교수는 정부의 압력설과 관련해 “학교와 총장이 외압이 없었다면 갑자기 사퇴하라고 압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연 뒤에도 ‘KBS 이사를 사퇴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식의 회유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신태섭 동의대 교수

- 학교에서 언제부터 사퇴 권고가 있었나.

이명박 정부로 바뀐 3월부터 얘기가 있었다. 총장이 ‘(동의대)학교가 어렵다. 불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런 어려움을 면하려면 KBS이사에서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뒤 4, 5월에도 계속 나를 불렀다.
결국 학교는 지난 달 7일 최후통첩을 했다. 학교측은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3일 학교 측에 '사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 사퇴하면 외압시비가 붙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합리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자'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징계절차가 추진되던 중에도 ‘KBS이사에서 사퇴하면 징계 수위를 조절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교는 지난 20일 최종 해임 결정을 내렸다 .

- 학교 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KBS 이사를 하면서 학교 측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KBS이사 활동이 학칙에 규정돼 있는 사외이사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학교는 이 문제를 제기하며 KBS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KBS이사회 회의 참석 때문에 대학원 학생들의 수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 2006년 KBS이사로 선임된 당시 학교 측에 보고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학교 측에 얘기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서 냈다. 하지만 학교의 사외이사 규정은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이사와는 상황이 다랐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내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하지만 매년 교수 평가에서 KBS이사 활동과 관련한 항목이 있었고 학교를 이를 승인했다. 사실상 학교에서도 KBS이사 활동을 알고 있었고 인정해 왔던 것이다. 또한 대학원 수업도 소홀한 적이 없다. 대학원 학생들이 대부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 야간으로 수업을 바꾼 것이고 수업을 빠진 적은 없다.

- 정부 압력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외압이 없었다면 갑자기 학교와 총장이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학교가 제시한 징계 사유도 이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이다.

-  왜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최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향후 미디어 정책을 ‘보혁 대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정부가  미디어에 대해 전근대적이며 몰상식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정권은 미디어를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공영방송 KBS를 제일 중요한 장악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정권 차원의 정연주 KBS 사장 사퇴 압력이 계속돼 오지 않았나. KBS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KBS이사회를 여권이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KBS  이사회는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나 뿐만이 아니라 4명의 이사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사퇴 압박이  가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가운데 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 현  KBS 이사회 구도의 문제점은.

현재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가 6대 5의 구도다. 최근 김금수 이시장이 갑자기 사퇴한 뒤 보궐 이사로 유재천 교수가 선임돼 여야 구도가 바뀌었다. 만약 내가 KBS이사에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속전속결로 한나라당측 성향과 비슷한 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여권은 안정적인 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KBS이사회가 현행 법에도 없는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 정 사장 사퇴에 대한 입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정 사장이 사퇴하면 공영방송을 정권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정 사장의 임기는 법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KBS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언론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 앞으로의 계획은.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다. 일단 부당한 교수직 해임에 대해 법률적인 구제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또 하나는 정권의 부당한 폭거에도 항의할 것이다. 정권이 학교를 통해서 압력을 넣은 것은 교권 침해이자, 자율권침해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 교수 “부당 해임” 소송 검토

▲ 신태섭 동의대 교수

동의대 이사회는 KBS이사로 재직 중인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결국 해임했다.

지난 3월부터   동의대로부터 KBS 이사직 사퇴를 종용받은 신 교수는 “지난 20일 학교 측으로부터 ‘7월 1일자로 해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KBS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KBS이사회 참석으로 무단결근한 점 △ KBS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대학원 등의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학교 측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신 교수는 “교육과학부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지, 학교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바로 준비할 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1년 6개월 전에 임명된 KBS 이사직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 삼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당한 해임 통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교수직 해임은)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난 사건이자, ‘방송법 침해’와 ‘교권 침해’를 동시에 침해한 것”이라며 “자신은 부당한 사퇴압력으로 인해 KBS이사직을 사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6년 8월부터 KBS이사직을 2년 가까이 수행해 온 신 교수에 대해 동의대가 갑자기 징계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정권 차원의 배후설이 제기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동의대측에 ‘신 교수를 KBS이사에서 사퇴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와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등은 지난 20일 오전 부산 동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 중단과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교수 31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계획

KBS 이사로 재직 중인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 동의학원 측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신태섭 동의대 교수

동의학원 측은 31일 오후 이사회를 소집해 동의학원 이사 2명과 동의대 교수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신 교수의 징계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신 교수는 이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교수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이날 징계가 결정될 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신 교수가 학교 총장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서울에서 개최된 KBS이사회 참석한 점이 학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신태섭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방침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3월부터 KBS 이사 사퇴압력을 종용받으면서 시작됐다. 신태섭 교수는 지난 13일에도 강창석 동의대 총장으로부터 “KBS 이사를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사퇴를 종용받아 왔다.

2006년 8월부터 KBS 이사직을 2년 가까이 수행해온 신 교수에 대해 동의대가 갑자기 징계까지 거론하며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정권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사가 ‘신 교수를 KBS이사에서 사퇴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동의대 관계자에게 전달한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직접적인 압력 행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1년 6개월 전에 임명된 KBS 이사직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 삼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해마다 KBS 이사직 수행실적을 학교 측에 제시해 인사고과에도 반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대, 총장이 나서 KBS 이사직 사퇴 종용...거부하자 인사위 열고 징계 추진

▲ 신 교수의 KBS이사에 대한 사퇴 압력 논란을 받고 있는 부산 동의대학교의 홈페이지

친한나라당 성향의 일부 KBS이사들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 사장 사퇴’를 반대하는 개별 이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PD저널〉 취재에 따르면 비상임 KBS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태섭 교수는 지난 13일, 재직중인 동의대 강창석 총장으로부터 “‘KBS 이사’를 사퇴하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 신태섭 동의대 교수

이틀 뒤인 15일에도 동의대 측의 총장과 학장이 3차례나 신 교수를 불러 KBS 이사직 사퇴를 종용했으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최후 통보했다. 결국 신 교수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의대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대 측은 신 교수에게 인사위원회 소집 이유에 대해 △KBS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KBS이사회 참석으로 무단결근한 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1년 6개월 전에 임명된 KBS 이사직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 삼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교수에 대한 KBS 이사 사퇴 압박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3월부터 불거졌다. 동의대 측은 “신 교수가 이사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상이 된다”며 “학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14일 밤에도 총장이 직접 신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 종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직을 2년 가까이 수행해온 신 교수에 대해 동의대가 갑자기 징계까지 거론하며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정권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사가 ‘신 교수를 KBS이사에서 사퇴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동의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 직접적인 압력 행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PD저널〉이 단독 보도한 지난 13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김금수 KBS 이사장 비공개 회동에서도 KBS 이사들에 대한 회유, 협박 문제와 관련해 두 사람 사이에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KBS 주변에서는 신태섭 이사 외에도 정연주 사장의 재선임을 지지했던 P이사와 L이사에 대한 검찰 수사설, 회유설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KBS 이사들을 둘러싸고 회유 협박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정연주 KBS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최근 친 한나라당 이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두 11명인 KBS이사회는 최근 조상기 이사 후임으로 방석호 교수가 위촉되면서 친여성향 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만약 신태섭 이사가 사퇴할 경우 이사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원회가 또 다시 친 한나라당 인사를 추천해 KBS 이사회를 정부여당의 영향력 아래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한 이사회 규정에 따라 다수결로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뜻에 맞는 차기 KBS 사장의 선임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