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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6 웃으면 모욕, 국감장 퇴출?
[문화부 국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정부부처 수장 발언하는데 피식대다니…”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려는 것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방통위)가 6일 서울 광화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 청사에서 문화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이어 웃음으로 인한 ‘표정 모욕죄’가 논란이 됐다.
| ▲ ⓒPD저널 | ||
이에 대해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냐”면서 “표정의 자유까지 제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적절히 지적을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표정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하지만 픽픽 웃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다. 상황이 이러니 위원장도 무슨 얘긴지 알았다고 한 것”이라며 “표정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겠지만 소리는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 아닌 ‘웃음’ 논란으로 국감 흐름이 끊기자 고흥길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 알아서 지적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퇴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논박을 매듭지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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