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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회의에 한나라당 전원 불참,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및 탄핵소추 결의를 예정했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의 16일 전체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한 채 끝나면서 탄핵 논의 자체가 ‘불발’로 막을 내렸다.

통합민주당 측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회의예정 시간에서 40분가량이 지난 오전 10시40분께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과 내부 이견으로 인해 오늘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문광위원장실에 모여 내부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사진 왼쪽>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준비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정 작업을 진행할 당시 법에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맡도록 합의한 것과 달리, 여당 추천의 송도균 상임위원을 호선으로 부위원장에 선출한 것이다.

또 방통위가 ‘국가안위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면 회의 및 회의록을 적극 공개토록 한다’고 정한 모법(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회의규칙을 만들어 주요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청래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회의에 불참했고 우리(민주당) 안에서도 방통위가 송도균 상임위원을 부위원정으로 결정한 것이 국회의 법 제정 논의 당시의 정신을 어긴 것은 맞지만 위법은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모법에 어긋나는 운영규칙을 만들어 회의와 회의록 비공개를 일삼는 것과 관련해선 “어제(15일) 최시중 위원장이 문광위원장을 만나 (운영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17대 마지막 국회의 문광위가 무리하게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행처리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적절한 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의무인 최시중 위원장이 최근 잇단 정치적 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일련의 정치적 행보와 처신은 탄핵감’이라는 비판을 담은 성명을 준비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설과 관련한 내용도 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문광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오는 23일인데, 그때 최 위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결의안 등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은 불투명한 상태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역시나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두 달 만에 국회로부터 탄핵 논의가 제기된 최시중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등 관리 능력에 있어 치명타를 입었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평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배숙 위원장과 정청래·강혜숙·윤원호·유선호·이광철·손봉숙·김형주 의원 등 8만이 얼굴을 비췄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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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광위’·한나라당 ‘운영위’ 주장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를 어디로 둘 지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4일 국회에서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고 상임위 통폐합 및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 통합민주당은 그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정책을 관장하며 구 방송위원회도 감독했던 만큼 방통위 역시 문광위에 두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인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로 바꾸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기획’이란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이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산하에 두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에 관련된 견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위원회에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낫다”며 반대했다.

양당은 이날 회담에서 이견을 보인 사안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내달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을 개정, 상임위 통폐합·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내용을 논의할 18대 원구성 협상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내달 하순께야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문광위는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내달 14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첫 국회 업무현황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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