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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화부 앞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철회 요구' 기자회견

“미디액트가 왜 존재하는지 기본 개념조차 없는 심사평에 웃음이 나옵니다. 이번 공모 결과를 절대 납득할 수 없고 반대합니다!” (독립다큐멘터리 제작과정 수료생 손경화)

“한국 미디어센터의 역사인 현 운영진의 자리를 정체불가 신생단체에게 내주는 것에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독립극영화제작과정 수강행 김용완)

영상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영진위는 지난 25일 영상미디어센터를 8년 동안 맡아온 미디액트 대신 신설단체인 사단법인 시민영상문화기구를 운영자로 선정했다.

미디액트 강사와 수강생, 스태프, 독립영화인 등으로 구성된 ‘영상미디어센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모임’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주무 부서인 서울 광화문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의 공모 심사를 성토했다.

▲ ‘영상미디어센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모임’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의 사업자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PD저널

이들의 주장은 간단했다. “8년 동안 미디어교육과 퍼블릭액세스의 성과를 축적한 미디액트 대신 생긴지 20여일 밖에 안 된 단체를 운영자로 선정한 영진위의 공모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미디액트를 통해 ‘독립영화’의 매력의 배운 수강생들은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기존 교육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노인미디어교육 수강생 최금철(68) 씨는 “미디액트에서 3년 동안 영화편집 등을 배웠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니 분하고 원통해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새로운 운영진이 오면 낯설고 어떤 것을 가르쳐줄지도 모르겠다. 다시 선생님들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강생 황슬기 씨는 “미디액트는 내가 영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준 곳”이라며 “영진위의 졸속공모는 눈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다. 8년 동안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한 미디액트를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화부 앞에 모인 70여명의 시민들은 각기 유행어를 패러디한 ‘발랄한’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영진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조희문 영진위원장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 등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3D 독립영화 제작’ 등 영진위의 사업자 선정이유을 비꼬았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조희문 영진위원장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 등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자 '발모양'의 팻말을 들고 "영진위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공모심사를 발로 했냐"고 비꼬았다. 조 위원장의 역할을 맡은 참가자가 선정 이유를 밝힐 때는 야유가 쏟아졌다. ⓒPD저널

앞서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이후 미디액트 스태프와 수강생, 미디어운동 단체들은 이에 적극 반발했고, 지난 27일 영상미디어센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모임 ‘돌아와 미디액트’을 결성했다. ‘돌아와 미디액트’는 27일 서울 홍릉 영진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블로그(http://formediact.wordpress.com)와 트위터 등을 통해 ‘부당한 공모심사’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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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2주차 교차상영 결정 항의 최진호 감독·배우 조재현 등 기자회견 열어

최근 개봉한 영화 <집행자>의 제작자, 감독, 주연배우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영화 시사회도, 제작발표회도 아니었다. 12일 오후 2시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을 연 <집행자>의 제작진은 교차상영 철회를 촉구하며 “작은 영화도 관객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교도관의 시선으로 사형제를 조명한 영화 <집행자>는 제작비 12억 5000만원을 들이고, 중․소배급사가 배급에 참여한 저예산 영화다. <집행자>는 지난 5일 개봉해 첫 주 관객 20만을 동원하며 흥행순위 2위를 기록했지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개봉 한 주 만에 교차상영이 결정됐다. 교차상영은 한 상영관에서 두 영화를 번갈아 상영하는 방식이다.

▲ 영화 <집행자>의 제작진은 12일 오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교차상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하고 있는 주연배우 조재현(맨 왼쪽) ⓒPD저널

<집행자>의 제작진은 “교차상영으로 아침이나 늦은 밤 하루 2~3회 상영되면서, 더 이상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제작사 ‘활동사진’의 조선묵 대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펀드(3억원)를 지원받아 만든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손익분기점(관객 60만)을 넘기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교차상영으로 물거품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주연배우 조재현 씨는 “주변의 만류가 많았지만, 적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한 스태프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조 씨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여러 번 출연해 저예산·독립영화가 어차피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집행자>를 계기로 교차상영에 대한 대안이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조재현 씨는 "적은 인건비에도 최선을 다한 스태프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PD저널

최진호 감독은 “<집행자>가 큰 배급사를 만나 안정적으로 출발했다면 더 많은 극장에서 상영되고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났을 것”이라며 “영화만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 씁쓸하다. 작품과 관객, 배우, 스태프, 영화를 보고 주변에 추천한 모든 분들께 미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집행자> 제작진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앞으로 ‘교차상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집행자>는 법무부 장관과 추기경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관람했고,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를 제시한 수작”이라며 “그러나 작품성과 평균이상의 흥행력을 인정받은 한국영화가 개봉 1주 만에 관객과 만날 통로를 차단받게 된다면 저희에겐 희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집행자>의 제작사 관계자는 “저예산 영화의 교차상영에 대한 불만은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멀티플렉스 극장이나 대형 배급사들은) 그저 볼멘소리 정도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며 “<집행자>를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져 문화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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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CBS ‘뉴스야 놀자’에서 “죄송하다”고 입장 밝혀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 CBS FM <뉴스야 놀자> 홈페이지 화면. 왼쪽부터 노정렬, 양희성 씨 ⓒCBS

정부 홍보광고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이하 대한늬우스)에 출연한 코미디언 양희성씨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CBS FM 〈뉴스야 놀자〉 MC인 양희성 씨는 지난 25일 〈대한늬우스〉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논란이 된 다음날인 26일 방송에서 “죄송하다.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늬우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대화하는 1분 30초 분량의 코믹 정책홍보 동영상으로 ‘가족 여행’과 ‘목욕물’ 등 2편으로 제작돼 지난 25일부터 전국 52개 극장 190개에서 상영되고 있다.

KBS 〈개그콘서트〉의 한 꼭지인 ‘대화가 필요해’의 형식을 빌려 개그맨 김대희, 장동민, 양희성이 가족으로 출연,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부의 일방적 홍보, 여성비하 등의 내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당초 ‘대화가 필요해’ 멤버인 신봉선씨가 출연하기로 돼 있었으나 스케줄 관계로 출연하지 못해 양희성 씨가 대신 출연했다.

프로그램 공동MC인 노정렬 씨는 29일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 과반수에 가까운 분들이 우려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에 출연한 데 대해 양희성 씨가 직접 죄송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사과방송은 프로그램 오프닝을 통해 진행됐다. 노정렬 씨가 초반에 “안녕하세요. 회초리를 들고 싶은 남자 노정렬입니다”라고 청취자에게 인사하자 양희성 씨는 “회초리를 피하고 싶은 여자 양희성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정렬 씨는 “회초리를 맞으려면 맞아야지. 비겁하게 어딜 도망가요. 자진납세 하세요”라고 다그치자 양희성 씨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풀어갔다.

    

▲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문화체육관광부

양희성 씨는 〈대한늬우스〉 출연경위에 대해 “소속사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정부의 공익광고라고 들었고, 형식도 〈대한늬우스〉인줄 몰랐다”면서 “막상 촬영장에 도착해 대본을 받아보니 4대강 관련광고여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에 노정렬 씨는 “그러면 못하겠다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했고, 이에 양 씨는 “기획사 규정상 특별히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등의 큰 사안이 아니면 촬영에 임한다고 돼 있어 반신반의하면서 응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씨는 〈대한늬우스〉 출연과 관련,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죄송하다. 청취자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노정렬 씨는 “오프닝 말미에 여보가 잘못했지”라고 물었고, 양희성 씨가 “여보 미안해요. 제가 부족했어요”라고 사과하면서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과방송을 하게 된 데 대해 노정렬 씨는 “이날 방송은 프로그램 전에 양희성 씨와 제작진이 모여 그간 사정에 대해 30분간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앞뒤로는 가벼우면서도 중간에 진지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시사 풍자 프로그램인 〈뉴스야 놀자〉를 게스트로 시작해 MC까지 4년 동안 같이 만들어 왔는데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했다”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양희성 씨를 타박했다”고 밝혔다.

노정렬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CBS를 떠나겠다고 하는 청취자도 있어 가슴이 아프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복고적 발상도 웃기지만 개그맨들도 기획사 핑계를 대기 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PD저널〉은 양희성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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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홍보 역풍?…야당, 4대강 살리기·언론법 광고 질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가 지난 25일부터 전국 52개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영상이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5일 재연된 문화부의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영상은 2011년 정비된 4대강에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내용과 수질 개선에 대한 코믹 버전 등으로,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였던 ‘대화가 필요해’에 출연한 개그맨들이 등장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코믹 버전으로 해당 영상물에서 아들 역의 개그맨 장동민이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물 관리를 한다 카데예”라고 말하면 아버지 역의 개그맨 김대희가 “진즉에 했어야지”라고 답하면서 엄마 역의 양희성씨를 카리키며 “집안 물도 이렇게 엉망인데…”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전국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한‘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영상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과 문방위원 전원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며 “아버지가 엄마 얼굴을 가리키며 집안 물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여성 비하적 내용이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에서 상영되는 정부의 홍보물에 버젓이 등장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여성비하, 인권침해 홍보물을 만드는데 쓰여도 되냐”며 “국민은 또 무슨 죄인가. 영화 보러 갔다가 난데없이 재미없는 ‘대한늬우스’를 강제로 봐야하는 것도 짜증인데 그 내용까지 여성비하적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 ‘마시지 걸’ 발언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 대통령의 개념 없는 여성관, 성 차별적 사고가 정부 홍보물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이나 정부 홍보물에 여성비하 내용을 버젓이 담는 유인촌 장관이나 오십보백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인촌 장관은 여성비하 내용이 삽입된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영상물 상영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법 관제홍보, 어처구니없다”

4대강 홍보 영상물과 함께 문화부가 26일 아침신문에 게재한 언론관계법 개정 촉구 정부광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를 거쳐 국회 차원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부 광고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야당 측 미디어위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날 아침 발매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에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 동아일보 6월 26일 1면 광고

해당 광고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활동이 지난 25일로 완료됐다는 사실과 함께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미디어산업 경쟁력 확충 △국민의 방송 선택권 확대 △미디어 관련 일자리 2만개 창출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신문·대기업의 방송장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과 신문사 지분은 20%로 제한돼 지상파 대주주가 될 수 없다. MBC와 KBS 2TV 민영화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방송채널수가 늘어나면 정부 장악은 불가능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미디어위원인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신·방 겸영 등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은 미디어위 설립 이전부터 정부가 해왔던 것으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디어위는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공간인데, 문화부가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 (미디어위 논의 이전의) 언론관계법을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이날 오전 구두 논평을 내고 “문화부가 ‘대한늬우스’에 이어 언론법 관제홍보에까지 나섰다. 이런 관제홍보에 국민들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국민 세금으로 특정 정당의 특정 의원 개인이 낸 법안을 홍보해도 되는 것이냐”며 “언론관련 부처로서 문화부가 진정으로 언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고자 한다면,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부터 조사해 그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여당에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부는 해당 광고를 정부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신문을 선별, 집행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 광고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해왔다. 이번에 정치적 광고를 하면서 그 의도와 색깔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이 언론관계법을 반대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광고한답시고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사들 배불려주지 말고 미디어법 광고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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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방위원 “한예종 죽이기, 노 전 대통령 검찰 수사와 같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사태와 관련해 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찰의 치졸하고 야비한 수사방식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한예종 등 문화예술계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 이어 황지우 한예종 총장이 문화부 감사로 인해 직을 잃은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비판하며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문화 검찰이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문화부가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같은 ‘인격살인→여론재판→특별감사→소송 및 수사의뢰’ 등의 수순으로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가 한예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무렵 일부 보수 인터넷 언론에 감사 내용의 일부를 흘려 한예종 교수들이 큰 비리를 저지른 집단인양 매도하며 황지우 총장, 심광현 교수, 진중권 객원교수 등 특정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황 총장의 아들이 한예종에 입학한 것도 ‘비리’인양 보수 언론에 정보를 흘렸을 뿐 아니라 이론과 학생의 숫자를 고의로 부풀리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유 장관이 보수언론과 뉴라이트 계열 문화 예술계 인사들에 의해 ‘좌파’라고 낙인찍인 문화예술인들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부가 “실기전문 학교에 이론과 비중이 너무 크다”며 이론과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기’가 아닌 ‘이론과’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한예종 서사창작과는 황지우 총장이 평교수로 돌아가야 할 학과”라며 “황지우 총장에 이어 황지우 ‘교수’마저 내쫓기 위해 ‘서사창작과’를 이론과로 규정하는 문화부의 해석에 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인격살인을 당하고 자리에서 내쫓긴 분들은 각각 자신이 몸담아 온 문화예술분야에서 뚜렷한 예술적 성취를 통해 일가를 이룬 분들로, 배우 출신의 또 다른 예술가인 유 장관에게 이들을 모욕할 권리를 누가 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술가를 추방하며 어떻게 품격있는 문화 국화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예종 황지우 총장 및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조치 철회 △문화예술인 ‘좌·우’ 편가르기 중단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의 법적 임기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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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홍보쇼 아닌 국민 아이디어 제안” … “변질 경계해야”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KBS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편성 침해 논란을 빚었던 ‘정책 버라이어티쇼’를 이번 봄 개편에 신설했다.

문화부는 지난 2월 KBS와 함께 추진하는 ‘정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협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냈고,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2월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폭로하면서 정부의 ‘방송편성 침해’ 논란이 일었다.

파문이 커지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 추진을 사과하고, 관련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이후 KBS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문제의 ‘정책 버라이어티쇼’가 외주제작사의 제안으로 실제 기획단계까지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 문화부 협조 공문.

이번 개편에 신설된 KBS 1TV <5천만의 아이디어로>는 문화부가 추진하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5천만의…>은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패널들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는 1시간짜리 주간 프로그램이며, 6개월간 24회로 방송될 예정이다. 제작비도 문화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문 내용과 일치한다.

단 문화부가 아이템의 방송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제작 프로세스에 개입한다는 부분은 실제 제작과정과 차이가 있다. 이영돈 KBS 기획제작국장은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아이디어 위원회가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 정부부처의 개입은 없다”며 “실제 정책반영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패널에 법률가, 교수 등과 함께 해당 부처 관계자 1명이 포함돼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앞선 ‘편성 개입’ 논란에 대해 “처음 아이디어를 낸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문화부와 접촉한 것이지 정부 압력에 의해 편성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프로그램을 보면 알겠지만 정책홍보는 전혀 없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협찬을 받는 ‘정책’ 프로그램인 만큼 향후 정책 홍보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문순 의원측은 문화부 공문을 공개하면서 “공문 내용처럼 프로그램이 제작될 경우 처음엔 생활과 관련한 국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정부의 ‘소통’ 이미지를 굳히고, 이후 경제 등의 아이템으로 넘어가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운하를 파자’는 정부 시책 ‘홍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성원 KBS 노동조합 공정방송실장은 “정부 협찬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일방적인 정책홍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늘 경계해야한다”며 “공방위를 통해 어느 부처로부터 협찬을 받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재 KBS PD협회장도 “프로그램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 오전 10시 방송되는 <5천만의 아이디어로> 첫 회에는 공무수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저소득층에 지원하자는 제안 등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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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원 돌연 취소…음악계 “명맥 이을 수 있을까” 우려

오는 26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갑작스런 지원 불가 결정으로 인해 3월로 돌연 연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부터 3년째 지원 해오던 3000만~5000만원의 예산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시상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사무국은 당초 기획했던 축하공연을 취소하고,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시상식이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창남)는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정위원회 사무국에 일방 통보했다”며 “시상식을 일주일 앞두고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당초 약속했던 지원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09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기자회견에서 선정위원들이 질의응답을 가지고 있다. ⓒ연합

사무국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담당부서와 논의해 지난달 국고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담당자가 요구한 해당 자료들을 사전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원장인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와 선정위원회 명단과 이력을 검토한 직후 지원불가 통보를 해왔다는 게 주된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원 중단 이유로 ‘예산 부족’을 들고 있다. 올해는 인디음악과 대중음악 페스티벌 등 핵심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으로 시상식에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민간 시상식의 자립성을 위해 정부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선정위가 다양한 협찬을 받아 스스로 시상식을 개최하는 게 시상식의 권위를 세우는 데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음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 확립을 위한 물줄기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류음악가이지만 음악시장 주 소비자인 10대의 관심권 밖에 머물던 이적(5회 ‘올해의 음반’ 수상)이나 음악성에 대해 비판받던 주류음악의 표상인 원더걸스(5회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 노래’ 수상) 등이 수상한 게 바로 그 증표다. 올해도 ‘올해의 음반’ 등 5개 부문 최다후보에 이름을 올린 홍대 인디신 언니네 이발관과 이효리가 ‘U-go-girl’(유고걸)로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 노래부문 후보’로 나란히 음악상에 이름을 올렸다.

▲ 언니네 이발관은 지난해 발표한 앨범 ‘가장 보통의 존재’와 타이틀곡 ‘아름다운 것’으로 제6회 한국대중음악상 5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언니네 이발관

1회부터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온 차우진 음악웹진 〈weiv〉 에디터는 “처음 시작할 때 20명이 모여서 사무실, 카페 모여서 얘기 하면서 ‘이게 될까’라며 반신반의했던 대중음악상이 팬들의 꾸준하게 관심과 호응과 비판을 받으면서 6년만에 이만큼 성장했다”면서 “앞으로 4년만 더해도 규모가 커져 시상식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지속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경석 EBS 〈스페이스 공감〉 PD는 “올해에는 기자나 PD들도 전문 선정위원에 포함시키며 지형을 넓히려는 많은 노력들을 했다”면서 “선정위원회가 예산 문제를 스스로 타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리를 잡기 전에 시상식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 측은 내년부터 미국의 ‘그래미상’이나 ‘에미상’ 등의 사례도 참고해 무작위로 전화 돌려 여론을 100% 반영하는 형식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한국의 ‘그래미상’을 꿈꾸던 ‘한국 대중음악상’은 이제 존립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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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문순 의원 공개 … 프로그램 홍보로 난국 돌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정부 각 부처와 함께 시청자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나설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동 프로그램 제작을 제안하는 형식이지만 ‘정부’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의 제안을 민간 방송사가 거절하기 힘든 현실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방송법 제4조에 규정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작금의 정부 정책들이 여론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국엔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 ‘홍보’로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KBS·가족시간대·1시간씩·6개월 간·24회”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9일 문화부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문화부가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장들에게 보낸 공문 3장을 공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문화부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민간 방송국과 공동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부처의 참여 의향을 확인했다.

문화부는 프로그램의 형식과 구성, 내용 등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해둔 상태다. 방송명은 <아이디어 왕! 세상을 바꾼다>(가제)이며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연예인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을 검증,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버라이어티’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문화부는 프로그램 편성에도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 봄 개편 시점에 맞춰 KBS 주간 정규프로그램으로 가족시간대에 1시간씩, 6개월 간 총24회를 방송하자는 것이다.

또 방영 아이템과 관련해선 “초기에는 생활공감 정책 위주로 구성하고 이후 생생경제, 국민 아이디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아이디어 등으로 아이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은 제작 프로세스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아이템 선정(방송사: 후보군 리스트업, 문화부: 방송 타당성 검토, 각 부처: 정책반영 여부 결정) △제작방영(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문화부: 조율 및 스크린, 각 부처: 출연 및 촬영 협조) △정책반영(방송사: 정책개선 상황 방영, 문화부: 국민여론 모니터링, 각 부처: 신속한 정책 개선) 등의 단계다.

예산은 문화부가 24회분의 기획·연출료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는 소관 정책의 편당 촬영·출연료 등을 분담하는 형태다. 공문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예산은 7억원으로 책정됐다.

“거부하기 힘든 권력기관의 제안, 방송편성 자유 침해 우려”

최 의원 측은 “문화부가 공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에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과 관련해 작성하는 제안서의 형식과 유사하다”면서도 “문화부라는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 같은 제안을 했을 때 방송사, 특히 KBS는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형식은 ‘제안’이나 결국 ‘강요’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실례로 지난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례 라디오 연설을 제작, 방송 여부는 각 방송사 자율에 맡긴다고 했을 때도 KBS는 논란에도 불구, 편성을 결정했고, 또 같은 해 12월 법무부로부터 15억 원을 지원받아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내보낸 바 있다.

또한 “공문에 적시된 내용처럼 프로그램이 제작될 경우 처음엔 생활과 관련한 국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정부의 ‘소통’ 이미지를 굳히고, 이후 경제 등의 아이템으로 넘어가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운하를 파자’는 정부 시책 ‘홍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 측은 “어제(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KBS의 채널 한 개를 국민교육·국정홍보용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을 때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민 계몽’ 운운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같은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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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정치권력 압력에 뉴스 복종시켜”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 SBS목동사옥

SBS가 지난 26일 메인 뉴스를 통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의 언론법 반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동참한 자사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사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SBS 사측이 자사 이익과 정치권력의 압력에 뉴스를 복종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사과와 반론 보도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7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어제(26일) 오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을 주장하며 해당 언론사의 사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자, SBS 사측은 <8뉴스>에서 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언론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하며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해당 기사를 직접 작성한 최금락 SBS 보도국장은 신 차관의 발언과 회사의 입장표명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며 “바로 이 점이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재벌 소유도 아닌 SBS가 이렇게 정치권력에 무력한데 하물며 한나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을 개악해서 재벌 대기업에 방송을 넘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순 있지만 그것이 방송, 특히 자사의 메인 뉴스를 통해 일방적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아무리 신 차관의 명령이 두려워도 엄중한 지상파 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SBS가 전파를 이용할 자격을 상실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이라 낙인찍은 것은 명백히 방송언론의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측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과 언론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과 국민의 권리이자 행동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SBS 사측의 주장을 보면 언론 악법에 대한 무지와 그동안 숨겨온 상업자본의 속성이 드러난다. 언론법의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SBS 사측의 주장은 이명박 정권이 SBS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라면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의 잘못은 비판과 감시 의무가 있는 SBS가 먼저 나서서 지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SBS 사측은 일방적으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조합원을 협박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하며, 자사 <8뉴스>를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노조가 반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BS는 언론노조의 언론법 개악 반대 총파업 첫 날이었던 지난 26일 <8뉴스>에서 앵커 공지 형식으로 “SBS는 현재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가담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어 모든 방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SBS는 특히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미디어산업 발전과 시청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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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19일 간담회서 “필요하다면 방송광고 정책 방통위에 보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이하 코바코) 소관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방통위로 이관하기 위해 금년 중 방송법 개정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은 19일 “방송광고 정책을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 (코바코를 방통위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코바코 문제를 놓고 문화부와 방통위가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지적하자 “문화부와 방통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민영 미디어렙)를 도입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지, 코바코 문제를 방통위가 하냐, 문화부가 하냐 등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연합뉴스

‘방통위원장은 코바코 등 방송광고 정책을 문화부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지적이 재차 나오자 신 차관은 “필요하다면 (코바코 등 방송광고 정책을) 보낼 수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답하면서 “체육 업무를 교육부와 문화부 중 어디서 하는 게 옳은가를 놓고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정부가 체육 업무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일을 하다 보면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코바코 문제에 대해 문화부와 방통위,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을 권한 싸움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코바코를 자신들의 소관으로 가져가려고 이 문제(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세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하다. 같이 가는 게 되레 이상한 징후로, 독재국가이거나 엄습한 기관이 사전 조종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의견이 같을 수 있겠냐. 권한 싸움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신 차관은 그러나 광고 진흥 문제와 관련해선 “문화부가 관련 기능을 일부 갖고 있다”며 의견 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계획을 이달 24일 발표할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차관은 “관련 부처가 열심히 의견조율 중”이라면서 “조율이라는 것도 완벽한 플랜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마다 입장과 강조점이 다른 만큼 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로, 내주쯤 논의되고 조율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교방송 사장단이 이날 오전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계획 등과 관련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신 차관은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이 오해를 불렀다”면서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봤듯 종교방송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처가 문화부인데 좀 서운하긴 하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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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퇴 압력 일지 공개한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래부 이사장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한 언론재단 압력 일지에는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전면에서 사퇴 압박을 가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박 이사장은 신 차관으로부터 받은 사퇴 압력에 대해 “언론계 선후배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잇따른 문화부의 사퇴 압력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다음은 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신재민 차관에게 어떤 압력을 받았나 
선후배를 이런 식으로 만나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참담했다. 마치 충성 맹세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신 차관을 첫 번째 만날 때는 자리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전화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명백하게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퇴 압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에게 사퇴 압력을 받은 사실을 그 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신재민 차관이 언론에 공개하면 “부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논란만 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 차관은 개인적 친분때문에 공개하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최근 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국언론재단 정관에도 임기 보장 규정이 있다. 정부가 이런 조항에 우선해 임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명쾌한 법률적 해석을 듣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정연주 KBS 사장 등에 대한 조기 사퇴 압력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헌법 소원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 문화부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민영화 추진과 함께 프레스센터 운영권 철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에 대한) 조기 사퇴 압박용으로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조기 사퇴를 얘기할 때마다 이 부분을 함께 언급됐다. 이로 인해 우리 재단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나 또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 정부 광고 가운데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광고수익이 언론재단 재원 가운데 적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당한 사퇴 압력을 언론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면담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면담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유 장관에게 언론재단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문화부는 언론을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부처인데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생각이다. 또 문화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 앞으로 계획은.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다.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다. 부당한 압력을 받는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들에게 호소해서 공감을 얻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내부적인 문제지만 언론재단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배려할 생각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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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묻겠다”사실상 사직 강요 …강기석 신문유통원 원장도

▲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과 강기석 신문유통원 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로부터 또 다시 사퇴 압력을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실 이모 과장이 산하기관이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신문유통원 강기석 원장을 직접 만나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 과장은 지난 14~15일 박래부 이사장과 강기석 신문유통원 원장을 잇따라 만나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재신임을 받기로 했다”며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사퇴 권유를 받은 박래부 이사장은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래부 이사장은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모 부장이)나보고 임기를 다 채울 것이냐고 묻길래 ‘나와 가까운 언론계 동료가 쫓겨나오기 전까지 걸어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로 내 입장을 전했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우회적이지만 분명하게 전달했음을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기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강기석 원장도 “14일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실 관계자가 찾아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면서 “재신임은 형식이고 사실상 사표를 내라는 말로 들렸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실 관계자는 〈기자협회보〉측에 “문화부 소속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찾아갔다”면서 “두 분 모두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런 의견으로 알고 일단락 지었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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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ABC의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은폐

조·중·동이 〈PD수첩〉 검찰 수사에 대한 MBC의 대응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MBC가 〈PD수첩〉 수사에 대비해 가졌던 이른바 ‘PD수첩 대책회의’와 관련, 동일한 문서를 입수한 듯 같은 말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범죄 집단 회의만도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회사에 사건이 터지면 대책회의를 갖는 것은 당연한 법. 조·중·동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지 알 수도 없는 억지 주장을 해댔다.

“오역 잘못 인정하자”는 의견을 묵살했다?

<중앙일보>는 10일자 10면 ‘PD수첩 소환 대책회의 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MBC 대책회의가 작성한 6월 30일 3차 회의록에 따르면 대책회의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 예시안을 만드는 등 상세 대책을 마련했다. 상세 대책에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PD수첩 제작진 가운데 작가·보조작가·코디네이터 등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7월 10일자 6면

‘PD수첩 상황실 회의’ 문건을 9일 입수했다고 밝힌 <동아일보>도 6면에 ‘MBC “최대한 시간 끌자”’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MBC가 지난달 하순부터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섣부른 잘못 인정이나 사과는 법원 재판, 검찰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지켜보자”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며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동아>는 “‘PD수첩 상황실’ 회의 문건이 알려지면서 ‘MBC가 잘못은 알고 있으나 시간을 끌어 버틴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지금까지 MBC 대응이 대책회의 문건대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PD수첩 상황실’이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동아>는 또 대책회의 문건에 포함됐다는 “PD수첩 잘못 인정하거나 사과땐 재판과 검찰수사에 악영향 끼쳐”, “끝까지 가는 방안도 있지만 민영화 상관관계 고려해야”, “방통심의위 심의 대응에는 PD연합회와 언론노조 활용” 등의 발언을 눈에 띄게 배치하기도 했다.

조선 “범죄집단 보다 못한 PD수첩 대책회의”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1면과 3면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동원해 총공세에 나섰다.

역시 ‘PD수첩 상황실’ 회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힌 <조선>은 1면 ‘PD연합회·언론노조 등 외부 힘 빌려/MBC, 방통심의委 압박방안 등 논의’란 제목의 기사에서 “MBC가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 의혹에 대해 내부에서 ‘오역(誤譯) 등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가자’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나 노조 등 외부 단체를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사실이 MBC 내부 보고서를 통해 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MBC의 이 같은 대응은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알면서도 외부로는 끝까지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상당한 도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3면 ‘“피켓 시위가 방송심의에 영향줄 수 있다’는 제목의 관련기사에서도 일부 참석자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 하면 MBC가 어쩔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사장 등 경영진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이날 대책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경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또 6월 30일 3차 상황실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 대책은 물론 PD연합회와 언론노조 등 외곽단체를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며 “실제로 PD연합회는 지난 6월 30일자 홈페이지에 ‘7월 1일 오후 1시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PD수첩에 대한 부당심의·표적수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는 공지문을 올려놓았다”고 연관 지었다. “MBC 대책회의의 회의 내용과 MBC 외곽에서 각 단체들이 MBC를 ‘보호’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날 작성된 보고서에 포함된 ‘KBS 미디어포커스팀 PD수첩 취재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KBS와 MBC가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고 꼬집었다.

▲ 조선일보 7월 10일자 사설

<조선>은 이어진 사설에선 더욱 강경한 주장을 폈다. <조선>은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이라고 한 것도, 미국인 여성을 인간광우병이라 한 것도 모두 의도적 ‘날조’ ‘왜곡’ ‘과장’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그런 짓을 벌인 PD수첩은 양심(良心)의 흔적이라곤 범죄집단의 대책회의보다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대책회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이어 “검찰이 PD수첩을 심판할 일이 아니”라며 “PD수첩에 농락된 국민들이 PD수첩을 심판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 ABC협회의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은폐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2002년과 2003년 한국ABC협회의 <조선일보> 유가부수 조작 사실을 최근 조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문화부는 부수조작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감사원에 ABC협회의 부수 조작과 경륜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감사해달라는 A씨의 민원이 접수되자 문화부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ABC협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제기한 비리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이를 숨긴 채 협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은 전했다.

문화부는 A씨에게 보낸 장관 명의의 회신문에서 “ABC협회가 2002년, 2003년 발표한 공사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유료부수 산정에 관한 사항, 회계 부정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은 “문화부는 지난해에도 ABC협회의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11월말 특별감사를 실시, 신문발전기금 유용 사실 등을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유용한 신문발전기금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7월 10일자 2면

이와 관련 <경향>은 27면에 ‘ABC의 부수조작과 신문의 신뢰위기’란 제목의 사설을 싣고 “이 문제는 극도로 왜곡돼 있는 신문시장 현실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될 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9일 “이번 사안의 본질은 신문부수를 부풀려 광고주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ABC협회를 만들었는데 ABC협회가 그런 일을 자행해 존립 기반을 흔든 것”이라며 “당내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차원에서 점검해볼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ABC협회가 사단법인이지만 문화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국고를 지원받는 만큼 정부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정언유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문화부에 있다”며 “부수 조작 경위를 철저히 밝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 “‘연출 사진’은 부주의로 벌어진 일”

<중앙일보>가 지난 5일자에서 발생한 ‘사진 조작’과 관련해 편집국장과 담당기자 등 5명에 대해 감봉과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린데 이어 10일 2면 ‘사진·기사 검증시스템 강화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중앙일보 7월 10일자 2면

<중앙>은 “사진기자는 시험판 신문의 마감시간 전에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 사진부문 내근기자에게 ‘일단 우리 일행이 식사하는 사진을 찍어 보낸 뒤 일반 손님 사진으로 교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고는 경제부문 기자의 뒷모습과 대학생 인턴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은 이어 “사진부 내근기자는 이 사진에 아는 얼굴이 없어, 손님들이 들어온 뒤 찍어 보낸 사진으로 잘못 알고 출고했습니다”라며 “편집국에는 많은 야근자가 있었지만 역시 사진의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제부문 기자는 뒷모습만 노출돼 동료기자들도 누군지 알 수 없었고, 인턴은 근무한 지 이틀밖에 안 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동료기자들 중 아무도 사진 속 인물을 몰라봤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중앙>은 또 인터넷에서 제기된 가격 비교 논란 등을 재론하며 “인터넷 논란 과정에 ‘혹시 설정된 사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본사는 바로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사진을 찍었던 기자와 경제부문 기자, 인턴 기자는 5일자 신문을 보지 않았다는 뜻인가. 자사 신문인데, 기사를 봤다면 바로 ‘오류’를 잡아 7일자 신문에서 사과문을 내보냈어야 하지 않을까.

<중앙>은 이번 사태를 “현장취재 기자들과 내근 데스크 및 선임기자들의 ‘취재 윤리 불감증’과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며 “연출 사진을 쓸 경우 독자의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중대한 실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은 지난 5일자 9면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란 사진기사에서 자사 기자와 인턴 기자를 음식점 ‘손님’이라며 보도해 조작 의혹을 받았고, 결국 지난 8일 ‘연출 사진’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TV 시청률, 이제 실시간으로 본다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는 9일 “세계 최초로 ‘실시간 시청률(Live Ratings)’ 서비스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시청률 서비스는 CDMA 및 초고속 인터넷 전송방식을 적용해 디지털피플미터기(TVM5)로 수집한 시청률 데이터를 방송 1분가량 후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 서비스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점유율을 바로 확인하고 시청자의 반응을 수치로 받아 볼 수 있어 방송 편성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그러나 “자칫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사들의 공격적인 편성, 혹은 선정적인 프로그램 확대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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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 정부, 민간성격 ‘언론재단’ 손아귀 쥐려하나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자율규제’ 요청에 맞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각계의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한겨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4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시민사회·정당·대학생 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비상시국대표자회의’(시국회의)를 열어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기만책을 내놓은 채 국민들의 저항에 요지부동하고 있다”며 “6·10 민주항쟁 때처럼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촛불항쟁으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자”고 제안했다.

시국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시청앞 광장에서 천막 밤샘농성을 시작했으며, 이날 저녁 1만여명이 참여한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전면 재협상과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일제히 열렸다.

대책회의는 5~8일 ‘72시간 연속 국민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이 기간에 △시청앞 광장 천막농성 △차량 경적 울리기 △광우병 반대 리본 달기 △횡단보도 오가기 시위 등의 ‘시민 직접행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박원석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이 기간에 밤낮으로 집회가 이어지도록 해, 10일에 그 열기가 정점을 찍도록 할 것”이라며 “대책회의를 지지하는 교수·의사단체 등의 시국선언도 이번주 중에 발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민간성격 ‘언론재단’ 손아귀 쥐려하나
4개 신문단체 통합하며 통제강화 속셈 논란

<한국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4개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기구 성격인 언론재단의 통제를 강화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4일 문화부와 언론재단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언론재단 등 신문관련 4개 단체를 신문법 개정을 통해 통합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재단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근간으로 설립·운용되고 있으나 언론재단은 민법을 근간으로 해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한국일보] 정부, 민간성격 '언론재단' 손아귀 쥐려하나-문화 34면 ⓒ한국일보

언론재단이 3개 단체와의 통합을 통해 신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예산과 업무집행, 인사권 등에 대한 문화부의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언론재단은 1962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여러 신문사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한국신문회관은 이후 한국언론회관으로 개편됐으며 99년 한국언론회관과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가 확대 통합돼 현재의 언론재단을 이루게 됐다.

언론재단이 정부 지원금 성격이 강한 정부 광고 집행에 따른 수익금에 주로 의지해 운용되고 있지만 뿌리는 민간기구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4개 기관 통합을 통해 언론재단의 설립ㆍ운용이 신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언론재단의 기존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언론재단 고위관계자는 “언론재단은 엄연한 민간영역에 해당한다”며 “언론재단이 신문법 등에 의해 제한 받으면 정부의 통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언론재단 지배를 통해 입맛에 맞는 언론사와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언론통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재단은 언론인 재교육과 연수 등 언론사 업무 지원과 진흥, 연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한 언론재단의 설립 근거 변경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언론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삼수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신문유통원 등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4대 기관 통합논의를 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통합논의는 언론지원이라는 순수한 동기보다 언론통제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학계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김서중 성공회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4개 기관은 근본적으로 위상을 달리하기에 통합에 반대한다”며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정부가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런 언론계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문법 개정에 근거를 둔 4개 기관의 통합 추진은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와 언론단체지원에 대한 법적 안전성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재단의 통제권을 강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언론 독립위해 신문·방송 겸영 필요”
오늘 방송법 개정 세미나, 장호순 교수 논문서 주장

<조선일보>는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겸영)를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신문방송학)는 5일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리는 ‘방송법의 개정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할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정당성과 위험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조선일보] _언론 독립위해 신문·방송 겸영 필요_-종합 02면 ⓒ조선일보

장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현실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실제 교차 소유가 허용되어도 현재의 환경에서 신문사들은 이를 경영 회생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따라서 이들에 의한 여론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신문과 방송 외에 다른 여론 수렴 수단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겸영 규제는 더 이상 실효성을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다소 상반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상원은 지난해 말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해 온 신문·방송 겸영 허용 결정을 지난달 15일에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신문·방송 겸업 허용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신문방송 겸업이 여론 독과점을 해치는데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라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 장 교수는 “(오히려) 신문과 방송 산업이 침체될수록 오히려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여론 다양성도 위협받게 된다”며 “여론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해 신문과 방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방송진출을 원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이에 앞서 FCC가 신문방송 겸업 허용에 대한 결정을 크게 보도한 반면 이번 상원의 결의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방통위, 노골적 ‘최시중 측근 심기’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시중 위원장 측근을 대변인에 기용하기 위해 대변인직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직제 개편까지 시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에 개방형직으로 돼 있는 국제협력관 대신 대변인을 개방형직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3일 행안부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제협력관과 전파연구소장 자리가 개방형직으로 돼 있다. 방통위 대변인에는 최 위원장 측근인 이아무개 전 KBS 기자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 공문에 대해 행안부 쪽은 개방형직 변경의 사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고 방통위 쪽에 요청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변인직이 개방형으로 바뀌더라도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후보자를 내정해놓고 뽑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급박하게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개방형직 두 자리를 임의로 정했다”며 “국제협력관직보다는 대변인직이 외부 전문인력이 풍부해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 기자협의회도 지난 3월 발행한 회보 <소식>을 통해 “이아무개 전 청와대 출입기자의 방통위 대변인 기용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의 또다른 측근 두 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방통위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책보좌관은 국무위원인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어 규정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수, “한심한 정치가 마음 속에 지옥불을 지핀다”

<경향신문>은 주말센견에서 작가 이외수 선생을 인터뷰 했다. 그는 평소 답지 않게 정치 토론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는 “작가의 양심을 갖고 불의나 한심한 정책을 질타하게 됐을 뿐”이라며 “어지러운 정치가 마음속에 지옥 불을 지피게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작가의 정치풍자가 화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밝혔다.

▲ [경향신문] _일국 대통령이 늘 맞춤법 틀려서야 되겠어요-문화 W01면 ⓒ경향신문

“최초로 질타의 글을 올린 것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사·국어까지 영어로 수업하겠다는 정책발표를 보고서였습니다. 일반인이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발언이라 충격이 더욱컸죠. 그건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전혀 없고, 한글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 무렵 유엔에서는 세계적 언어학자들의 4년간 연구 결과가 발표 됐습니다.

말은 있어도 글은 없는 나라에 가장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며 과학적인 언어를 찾아내 선물하겠다는 취지의 연구였는데 한글이 가장 이성적인 언어로 뽑혀 그 우수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한글날 자기 아파트에 태극기를 걸어 인류 최고의 언어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이번 촛불집회는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아니라 정부에 바라는 것을 집회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까다로워진다
방송 내용·편성 운영 평가결과 공개 추진

<한국일보>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과정이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 내용·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은 재허가·재승인 심사 점수 1,000점 만점에 500점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허가와 재승인 관련 평가결과는 해당 방송사에만 통보되고 공개되지 않았다.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과 위성TV, 케이블TV의 경우 5년 이내 1번씩 재허가 또는 재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2월 iTV(구 경인방송)가 재허가 추천서 탈락, 2005년 1월부터 방송이 중단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평가결과의 공개와 함께 평가항목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은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 정도,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방송 재허가·재승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익성 구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 주 방통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평가결과 공개 방침에 대해 언론계는 대체로 환영하고 나섰다. 김신동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송사가 평가기준에 맞춰 재허가·재승인을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방송계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 동안 방송계에서는 평가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공영방송의 방송사업 재허가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충환 의원, ‘동네 촛불문화제’ 불당겼네
강동구 보궐선거 한나라 패배…“엑스맨 역할 했다”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이마트 앞 광장에 구민 100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가지 못한 주민들이 뜻을 모아 ‘동네 촛불문화제’를 연 것이다. 이 촛불에 불을 당긴 사람은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지난 1일 오후 5시께 김진화(32)씨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명일동 이마트 앞을 찾았다. 때마침 이곳에선 나경원·김충환 의원 등이 참석한 보궐선거 유세가 한창이었다. 김씨가 연설중인 나 의원한테 “쇠고기 문제나 똑바로 해결하라”며 항의를 하자, 김 의원 쪽 수행원들이 김씨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씨는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김씨가 이런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자 누리꾼들의 ‘넷심’은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2일 포털 네이버의 순간 검색어 순위에는 ‘김충환 의원 폭행’이 한때 1~2위를 넘나들었다. 한나라당 누리집에는 시민들의 항의 댓글이 빗발쳤다. 김 의원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연설자를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소리를 질러 연설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유세차가 이동하는 것조차 가로막아 이를 제지하자 김씨가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역 구민이 쇠고기 문제에 항의를 하면 대화로 설득하면 될 일”이라며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물리적으로 제지해 놓고 마치 무례한 취객 취급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3일 명예훼손과 폭행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수행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등은 지난 3일 김 의원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촛불집회를 제안했다. 이 단체의 최영선 사무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문제가 발단이 됐으니 이 기회에 지역 단위의 촛불집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집회에서 쇠고기 수입반대 의견과 함께 지역구 의원의 대표 자격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강동구민들은 한나라당의 손이 아닌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박명현 후보를 누르고 통합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당선된 것. 선거결과가 발표되자 김 의원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많은 누리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김 의원의 폭행 사건이 강동구 표심을 한나라당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며 게시판에 “확실히 ‘엑스맨(오히려 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뜻함)’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민 마음을 움직여줘서 고맙다”, “덕분에 한나라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 등 비꼬는 글들을 남겼다. 어떤 누리꾼은 “이제 사람들의 눈과 귀가 밝아져, 예전의 특권의식·권위의식으로는 국회의원 잘 할 수 없다”며 “시민과의 소송도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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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 20% 곤두박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31일 촛불집회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인 10만 명(경찰 추산 6만명)이 모인 이후 1일에도 서울 시청앞 광장에는 4만 여명(경찰 추산 2만 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1일 새벽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진압을 벌여 60여 명의 시민이 부상당해 과잉진압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3일과 6·10 항쟁 21돌을 맞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은 20% 곤두박질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신문들은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초반으로 급락했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와 함께 지난 31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2.4%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와 함께 지난 31일 벌인 조사결과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1.2%,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 조사 결과는 22.9%로 조사됐다.

특히 경향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계층의 53.2%도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7%에 그쳤다. 이는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것이어서, 지지층 붕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경향은 해석했다.

국정운영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응답자들의 38.5%가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나만이 옳다는 태도’(23.4%), ‘잘못된 정책 방향’(13.7%), ‘국정관리 능력 부족’(10.4%)을 꼽았다.

정부의 ‘쇠고기 고시’ 발표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3명(77.4%)이 ‘잘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62.4%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3.8%에 머물렀다.

경향은 “연령·지역·직업·학력을 불문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에서 부정적 평가가 급증한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에서 긍정이 부정적 평가보다 높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됐다.

▲ <한겨레> 4면 ⓒ<한겨레>

네티즌 사이에서 ‘안티 조중동’ 확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에 대한 반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조중동 구독거부 운동은 물론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를 압박하고,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는 광고 싣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는 “촛불집회장에서 펼쳐지는 보수신문 구독거부 운동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명함 크기의 종이에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받는 ‘조중동 평생구독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30일 촛불집회 때 2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1천장이 동이 났고, 31일에는 무려 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조중동 광우병만큼 해로워요’, ‘조중동 니들이 신문이냐!’는 문구가 적힌 부채 1만개와 ‘왜곡보도 일삼는 조중동을 안봅니다’라는 글귀가 담긴 스티커 2만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한겨레는 또 “누리꾼들은 지난 28~29일께부터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목록을 작성한 뒤 ‘다음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 올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명단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조·중·동에 광고를 낸 ㅁ제약은 누리꾼들의 전화 항의가 빗발치자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ㄴ업체도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해 “금일 이후 광고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중·동에만 광고를 게재한 ㅅ업체도 30일 안내문을 통해 “2차분은 5대 일간지 가운데 제외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사과성 해명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31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구호 중간중간에 “조중동 폐간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선과 동아, 중앙 건물 앞을 지날 때는 “불꺼라, 불꺼라”, “조중동은 찌라시” “조중동은 쓰레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퍼부었다. 조중동의 일부 기자들은 인터뷰를 거절당하거나 수첩이 찢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다음 아고라의 동아일보 폐간 서명운동에는 1일 현재 2만명이 참여했다.

경향도 “광우병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촛불집회에 ‘배후론’을 제기하며 진실을 외면한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항의와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경향신문·한겨레에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게재하는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처럼 시민들의 의견광고가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기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 <전자신문> 24면 ⓒ<전자신문>

온라인에서도 ‘촛불’ 든 네티즌, 디지털 시위 확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시위만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집회 열기도 뜨겁다. 전자는 “특히 지난 주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절정에 달하면서 온라인에도 강한 저항운동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전자는 최대 규모로 열린 주말 촛불시위에 대해 “다음의 아고라 및 나우콤의 아프리카, 판도라TV 등에는 시위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UCC 및 이에 대한 댓글이 평소의 2∼3배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전했다.

전자는 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집회 현장 생중계 방송”이라며 “아프리카, 판도라TV 등 UCC 사이트에는 DMB폰과 와이브로, 디지털 카메라 등을 동원한 1인 보도가 쏟아지면서 평소의 3배가 넘는 촛불 집회 관련 콘텐츠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집회가 있었던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1일 낮까지 하룻 동안 판도라TV·아프리카·유튜브 등 주요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집회 관련 동영상도 2000여개가 넘었다. 특히 나우콤의 아프리카에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1891개의 시위 관련 방송 콘텐츠가 올라왔고, 시청한 네티즌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다음과 네이버에는 광우병·촛불집회·탄핵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100개 이상의 유관 카페가 등장했다”며 “메신저에 ‘근조 대한민국’이 달리고, 촛불과 조의를 표시하는 이모티콘까지 등장했다. 어느새 보편화한 디지털 집회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게시글이나 동영상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도할 경우 행정지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내 게시글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게시글은 경찰청의 신고를 접수해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내린 판단이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수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주임도 “모니터링은 특정 사안과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 언론통제 논란 

경향은 ‘실용 정부’를 표방해온 이명박 정부의 난맥상을 인사, 교육, 언론 등 6개 주요 분야별로 진단했다. 특히 언론 분야에 대해선 낙하산 인사, 광고통제 탄압 시비가 일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언론 통제 기도는 정권의 난맥을 불러온 핵심 요인이지만 비판적 여론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MB맨’이라 불리는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장악과 정부 광고 등을 무기로 한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향은 “낙하산 인사를 통한 ‘제 사람 심기’는 노골적”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방송 탓’(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라는 정권 핵심들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금수 KBS 이사장 사퇴에 따른 보궐 이사에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 교수를 추천키로 의결했다. 유 교수는 지난 총선때 한나라당에 불리한 방송보도를 성토하는 등 친한나라당 성향의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의장을 맡고 있다.

반면 동의대는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하는 KBS 이사진 중 한 명으로 학교측의 이사 사퇴 요구를 거부한 신태섭 교수에 대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집요하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언론계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향은 “방통위와 동의대 등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 사장을 물러나게 한 뒤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를 후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을 대주주로 둔 YTN도 최근 이사회에서 노조의 반대에도 구본홍 고려대 석좌 교수를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그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방송특보로 활동했다.

경향은 “방송 장악 시도와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도 거침이 없다”며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를 검토하고,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광고 게재 신문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언론통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촛불집회 양초 구입 비용 출처 보고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와 관련해 양초 구입 비용의 출처와 주도 세력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촛불집회 참여인원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 1만명의 양초는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홈페이에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까지 겹쳐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네티즌의 방문 폭주로 한동안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날 새벽 3시쯤 네티즌에 의해 해킹 당했다. 해킹 당한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민성공시대’라는 원래 문구 대신 사지를 활짝 펴고 있는 고양이, 쥐를 잡는 고양이의 사진 등이 올라왔다.

또 이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아래 “명바기는 우리가 지키겠‘읍’니다”라는 안내문이 올랐고, 홈페이지의 모든 글에는 ‘명바기 잔다(냉무)’라는 댓글이 붙었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폐쇄한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부 '표적감사' 논란, 언론장악 길닦기 나섰나

한겨레는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이어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언론 장악을 위한 터 다지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예정된 감사대상 기관을 제외하고 세 곳을 전격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표적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3월 중순께 12개 피감기관 가운데 정동극장과 국립대구·경주·광주박물관 등 네 개 기관을 빼고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세 기관을 추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발전위원장은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장행훈(71)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신문유통원장은 강기석(54)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기만(54) 전 <동아일보> 노조위원장이 각각 맡고 있다.

한겨레는 "문화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 기관으로 12곳을 확정하고 지난 2월부터 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오다 3월 중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유인촌 장관이 취임한 직후 피감기관 일부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3년 미만의 신생기관은 피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기관 감사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물등급위는 2006년 10월,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은 각각 2005년 10월과 11월에 설립됐다.

이에 대해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감사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KBS 감사처럼 세 신생기관 감사도 느닷없는 ‘표적감사’ 의혹이 짙다”며 “세 기관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 지형을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의 5공식 언론장악 의도가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그러나 이세섭 문화부 감사관은 “3월 초 문화부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내 판단으로 지방박물관 등을 빼고 신생기관 세 곳을 감사 대상으로 추가했다”며 “신생기관이지만 3년 정도 됐으면 감사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4면 ⓒ<경향신문>

IPTV ‘콘텐츠 동등접근권’ 적용 논란  

방송통신위(방통위)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의 근간이 되는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동등접근권(PAR:Program Access Rule)’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1일 사업 허가권자인 방통위는 PAR를 IPTV에 제공되는 콘텐츠 중 ‘주요 방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경우 모든 IPTV 사업자가 같은 조건으로 공급받는다는 뜻으로 이해, 이를 시행령에 담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와 케이블채널(PP)들은 주요 채널을 통째로 IPTV 사업자에게 강제 공급토록 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IPTV 사업을 희망하는 통신업체들은 “새로운 IPTV 사업자에게 기존 방송의 콘텐츠가 의무전송돼야 시청자가 늘어 사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며 PAR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도 시행령 초안에 이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모법인 IPTV법에 ‘기존 채널(PP)들이 IPTV 사업자가 되지 않겠다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PAR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방통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경향은 이에 대해 케이블TV와 지상파 업계는 “PAR 조항 삽입 주장은 공공 콘텐츠와 민간 콘텐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간 자유계약 및 영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데다 콘텐츠 사업자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또 ‘주요 프로그램’ 지정 조건도 ‘보편적 접근권(UAR)’ 개념까지 혼재돼 문제 투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IPTV 사업은 당장 독자적인 방송사업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희망주체들마다 ‘TPS(TV+초고속인터넷+집전화)’나 ‘QPS(TV+초고속인터넷+집전화+이동전화)’를 수익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PAR가 적용돼 IPTV 사업이 시작되면 방통위의 주장대로 초기부터 IPTV 업체간 요금인하 경쟁을 벌여 이용자들은 싼 값에 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0개에 이르는 PP 가운데 ‘주요 PP’에 들지 못한 영세한 PP들은 고사될 우려가 크다"며 "업체간 요금인하 경쟁 심화로 사업체의 수익성이 저하, 주요 PP들조차 제값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특히 국내 방송 콘텐츠는 지상파와 CJ·온미디어의 자체제작 콘텐츠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 영상물이기 때문에 IPTV용으로 들여올 경우 수입 가격이 치솟아 PP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결국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수혜를 주려다 기존의 PP산업까지 망가뜨리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수직적 결합체제를 갖춘 MSP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PP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막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는 게 더 긴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비공개회의는 위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운용 근거인 방통위법을 어기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국언론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연대해 방통위 회의 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관하는 전국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통위가 모법인 방통위법과 상충되는 회의 규칙을 만든 데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회의규칙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채 국장은 “원래 방통위법 원안에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 외에는 모든 회의를 공개토록 ‘비공개 단서조항’을 명시했는데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 조항이 빠지는 바람에 악용되고 있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경우 등 비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언론이 회의를 녹취·녹화할 경우 방통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취재 제한을 하는 회의규칙을 맘대로 정했다”고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탄핵이 거론될 때 조배숙 문광위원장에게 “모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방통위는 현재 “그것은 단지 의견을 들었던 것에 불과하다”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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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문화부-방통위, 언론정책 놓고 주도권 싸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청문회가 7일 개최된 뒤 8일자 일간 신문 1면 톱 기사는 대부분 광우병 쇠고기 청문회에 관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은 모두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앞장 서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모습이었다.

조선, 동아, 한국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인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으며, 중앙은 ‘한국 광우병 취약’이라는 논문의 저자인 김용선 한림대 의대 교수의 인터뷰를 1면 톱 기사로 실었다. 기사 제목은 〈김용선 교수도 미국 쇠고기를 즐겨 먹는다〉였다.

반면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합의 뒤집어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경향은 광우병 쇠고기는 ‘졸속 협상’이라는 점을 꼬집어 보도했다.

동아, 광우병 쇠고기 괴담 늑장 대응 탓해

동아는 광우병 쇠고기 괴담, 방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 동아일보 A6면 ⓒ 동아일보

동아는 A6면〈PD수첩 방영 일주일 지나서야 반론보도 신청〉이라는 기사에서 “최근 ‘인터넷 괴담 ’ ‘휴대전화 문자 괴담’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광우병 괴담’은 왜곡됐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이번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회 각계의 세력이 광우병 괴담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라며 “광우병 괴담이 불거진 뒤 정부의 대응이 좀 더 신속하게 깔끔했더라면 이처럼 불안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경국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 데에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안이하고 미숙한 대응과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보인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는 지난달 29일 방영한 MBC〈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 인터넷을 통해 각종 광우병 괴담이 빠른 속도로 유포됐고 근거있는 내용도 있지만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도 많았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동아는 전했다.

더불어 동아는 광우병 괴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었지만 언론이 나서서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밝히며 동아의 보도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광우병 괴담의 파장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론화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언론이었다”며 “동아일보가 이달 1일 ‘미국 쇠고기 괴담에 소비자 불안’이란 제목으로 첫 보도를 하고 다음날인 2일 다른 주요 신문도 기사나 사설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괴담’ 과거 정권 탓하는 ‘조선’

조선일보는 A39면 사설 〈“미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거짓말 말라”던 2007년 노 대통령〉이라는 2편의 사설을 통해 “광우병 논란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 쇠고기 수입한다고 광우병 소를 들여온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우병 쇠고기’ 진화에 나섰다.

▲ 조선일보 A39면 사설 ⓒ 조선일보

▲ 조선일보 A39면 사설 ⓒ 조선일보

사설 〈“미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에서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나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며 “협상 절차와 시기 같은 곁가지 문제를 놓고 ‘굴욕협상’이니 ‘퍼주기’ 니 하는, 광우병 논란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오갔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광우병 논란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며 “이렇게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어린 학생들을 겁주고 속이는 선동에 온 나라가 휘둘리는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거짓말 말라”던 2007년 노 대통령〉이라는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7년 3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농어업인 업무보고’에서 “이미 호주산 쇠고기를 사오고 있고, 캐나다산도 자유무역 협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수입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미FTA를 하면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진보적 정치인들은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 등의 발언을 적으며, 동아는 “한마디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그 미국 쇠고기를 ‘광우병 소’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해석을 달았다.

문화부-방통위, 언론정책 놓고 주도권 싸움?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와 방통위가 미디어 관련 법안인 신문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최근 문화부가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을 검토하고 잇는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방송광고도 엄연히 방통위 소관이기에 한국방송광고공사 개혁이나 미디어렙 도입 논의도 문화부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 한국일보 33면 ⓒ 한국일보

이에 대해 한국은 언론계 일각에서는 양측의 갈등을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특히 코바코를 둘러싼 논란은 방송발전기금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며 “방송발전기금은 코바코 매출 5%의 재원을 바탕으로 연간 1500억 원 가량을 방송 콘텐츠 진흥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방송발전기금 징수와 관리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

“조중동 지국 99% 신문고시 위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거의 모든 신문지국이 독자에게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지난달 29,30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신문 4개사의 서울지역 지국 각 40곳씩 160곳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앙, 동아의 위반율은 100%였으며 조선은 97.5%(39곳)이였다”며 “한겨레는 16곳이 위반해 위반율이 40%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개사 신문고시 위반율이 84.4%에 달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무가지 4개월이상 제공이 56곳으로 가장 많았다. 동아가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14곳)과 중앙(11곳)이 뒤를 이었다.

MS, 야후 인수 실패로 ‘구글’ 인기 상한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석달 동안 본격 추진해 온 야후의 인수합병 계획을 철회한 뒤 업계의 관심은 구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야후는 자축하지 못할 상황일 수 있지만, 구글은 샴페인을 터뜨릴 만하다”며 “온라인 광고시장은 확장하는 구글에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MS와 구글의 주도권 다툼 성격을 띤 이번 인수전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이 구글이기 때문”이라며 “MS가 야후 인수를 시도하자 구글은 야후에 검색광고 제휴를 선언하며 고춧가루를 뿌렸다. 결국 MS가 야후의 냉담한 반응에 못이겨 물러남으로써 구글은 MS 견제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후는 MS의 직접 공격을 일단 피하게 됐지만 외상이 심하다는 것. 주가가 5일 하루에만 15% 가까이 폭락하고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야후 주가가 15달러 아래로 내려가 MS가 다시 ‘야욕’을 드러내지 않도록, 구글이 야후를 사실상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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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통위·문화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법 수사권까지 부여받게 됐다.

주민번호 유출 등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나 영화 등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진행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임시국회 때 처리할 법률안 내용과 관련해 토요일(26일) 다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18일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문화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안, 구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단속과 관련한 사무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는 폐지됐고, 지난 3월 출범해 구 정통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방통위가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문화부와 방통위에서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4급~9급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법안 제5조 및 제6조) 단속 대상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정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와 문광부 등에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지난 2004년 구 정통부에 불법복제 등 소프트웨어 관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불법이 많아 논란이 됐다”며 “이를 더 확대하자는 것인데 인권침해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또 “개인정보 유출 등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방통위에 사법경찰권을 주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서 방통위에 사법경찰권을 둔다는 것은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검·경의 수사시스템으론 해킹, 저작권 침해 등을 막기에 전문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방통위나 문화부에서 업무 협조를 하면 될 일”이라며 “사회 전체를 경찰국가로 만들려는 게 아니면 이 같은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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