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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19일 간담회서 “필요하다면 방송광고 정책 방통위에 보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이하 코바코) 소관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방통위로 이관하기 위해 금년 중 방송법 개정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은 19일 “방송광고 정책을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 (코바코를 방통위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코바코 문제를 놓고 문화부와 방통위가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지적하자 “문화부와 방통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민영 미디어렙)를 도입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지, 코바코 문제를 방통위가 하냐, 문화부가 하냐 등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연합뉴스

‘방통위원장은 코바코 등 방송광고 정책을 문화부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지적이 재차 나오자 신 차관은 “필요하다면 (코바코 등 방송광고 정책을) 보낼 수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답하면서 “체육 업무를 교육부와 문화부 중 어디서 하는 게 옳은가를 놓고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정부가 체육 업무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일을 하다 보면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코바코 문제에 대해 문화부와 방통위,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을 권한 싸움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코바코를 자신들의 소관으로 가져가려고 이 문제(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세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하다. 같이 가는 게 되레 이상한 징후로, 독재국가이거나 엄습한 기관이 사전 조종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의견이 같을 수 있겠냐. 권한 싸움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신 차관은 그러나 광고 진흥 문제와 관련해선 “문화부가 관련 기능을 일부 갖고 있다”며 의견 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계획을 이달 24일 발표할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차관은 “관련 부처가 열심히 의견조율 중”이라면서 “조율이라는 것도 완벽한 플랜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마다 입장과 강조점이 다른 만큼 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로, 내주쯤 논의되고 조율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교방송 사장단이 이날 오전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계획 등과 관련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신 차관은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이 오해를 불렀다”면서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봤듯 종교방송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처가 문화부인데 좀 서운하긴 하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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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퇴 압력 일지 공개한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래부 이사장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한 언론재단 압력 일지에는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전면에서 사퇴 압박을 가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박 이사장은 신 차관으로부터 받은 사퇴 압력에 대해 “언론계 선후배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잇따른 문화부의 사퇴 압력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다음은 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신재민 차관에게 어떤 압력을 받았나 
선후배를 이런 식으로 만나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참담했다. 마치 충성 맹세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신 차관을 첫 번째 만날 때는 자리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전화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명백하게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퇴 압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에게 사퇴 압력을 받은 사실을 그 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신재민 차관이 언론에 공개하면 “부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논란만 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 차관은 개인적 친분때문에 공개하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최근 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국언론재단 정관에도 임기 보장 규정이 있다. 정부가 이런 조항에 우선해 임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명쾌한 법률적 해석을 듣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정연주 KBS 사장 등에 대한 조기 사퇴 압력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헌법 소원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 문화부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민영화 추진과 함께 프레스센터 운영권 철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에 대한) 조기 사퇴 압박용으로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조기 사퇴를 얘기할 때마다 이 부분을 함께 언급됐다. 이로 인해 우리 재단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나 또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 정부 광고 가운데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광고수익이 언론재단 재원 가운데 적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당한 사퇴 압력을 언론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면담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면담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유 장관에게 언론재단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문화부는 언론을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부처인데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생각이다. 또 문화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 앞으로 계획은.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다.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다. 부당한 압력을 받는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들에게 호소해서 공감을 얻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내부적인 문제지만 언론재단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배려할 생각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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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묻겠다”사실상 사직 강요 …강기석 신문유통원 원장도

▲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과 강기석 신문유통원 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로부터 또 다시 사퇴 압력을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실 이모 과장이 산하기관이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신문유통원 강기석 원장을 직접 만나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 과장은 지난 14~15일 박래부 이사장과 강기석 신문유통원 원장을 잇따라 만나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재신임을 받기로 했다”며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사퇴 권유를 받은 박래부 이사장은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래부 이사장은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모 부장이)나보고 임기를 다 채울 것이냐고 묻길래 ‘나와 가까운 언론계 동료가 쫓겨나오기 전까지 걸어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로 내 입장을 전했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우회적이지만 분명하게 전달했음을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기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강기석 원장도 “14일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실 관계자가 찾아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면서 “재신임은 형식이고 사실상 사표를 내라는 말로 들렸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실 관계자는 〈기자협회보〉측에 “문화부 소속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찾아갔다”면서 “두 분 모두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런 의견으로 알고 일단락 지었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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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ABC의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은폐

조·중·동이 〈PD수첩〉 검찰 수사에 대한 MBC의 대응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MBC가 〈PD수첩〉 수사에 대비해 가졌던 이른바 ‘PD수첩 대책회의’와 관련, 동일한 문서를 입수한 듯 같은 말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범죄 집단 회의만도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회사에 사건이 터지면 대책회의를 갖는 것은 당연한 법. 조·중·동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지 알 수도 없는 억지 주장을 해댔다.

“오역 잘못 인정하자”는 의견을 묵살했다?

<중앙일보>는 10일자 10면 ‘PD수첩 소환 대책회의 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MBC 대책회의가 작성한 6월 30일 3차 회의록에 따르면 대책회의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 예시안을 만드는 등 상세 대책을 마련했다. 상세 대책에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PD수첩 제작진 가운데 작가·보조작가·코디네이터 등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7월 10일자 6면

‘PD수첩 상황실 회의’ 문건을 9일 입수했다고 밝힌 <동아일보>도 6면에 ‘MBC “최대한 시간 끌자”’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MBC가 지난달 하순부터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섣부른 잘못 인정이나 사과는 법원 재판, 검찰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지켜보자”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며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동아>는 “‘PD수첩 상황실’ 회의 문건이 알려지면서 ‘MBC가 잘못은 알고 있으나 시간을 끌어 버틴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지금까지 MBC 대응이 대책회의 문건대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PD수첩 상황실’이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동아>는 또 대책회의 문건에 포함됐다는 “PD수첩 잘못 인정하거나 사과땐 재판과 검찰수사에 악영향 끼쳐”, “끝까지 가는 방안도 있지만 민영화 상관관계 고려해야”, “방통심의위 심의 대응에는 PD연합회와 언론노조 활용” 등의 발언을 눈에 띄게 배치하기도 했다.

조선 “범죄집단 보다 못한 PD수첩 대책회의”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1면과 3면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동원해 총공세에 나섰다.

역시 ‘PD수첩 상황실’ 회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힌 <조선>은 1면 ‘PD연합회·언론노조 등 외부 힘 빌려/MBC, 방통심의委 압박방안 등 논의’란 제목의 기사에서 “MBC가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 의혹에 대해 내부에서 ‘오역(誤譯) 등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가자’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나 노조 등 외부 단체를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사실이 MBC 내부 보고서를 통해 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MBC의 이 같은 대응은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알면서도 외부로는 끝까지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상당한 도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3면 ‘“피켓 시위가 방송심의에 영향줄 수 있다’는 제목의 관련기사에서도 일부 참석자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 하면 MBC가 어쩔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사장 등 경영진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이날 대책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경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또 6월 30일 3차 상황실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 대책은 물론 PD연합회와 언론노조 등 외곽단체를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며 “실제로 PD연합회는 지난 6월 30일자 홈페이지에 ‘7월 1일 오후 1시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PD수첩에 대한 부당심의·표적수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는 공지문을 올려놓았다”고 연관 지었다. “MBC 대책회의의 회의 내용과 MBC 외곽에서 각 단체들이 MBC를 ‘보호’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날 작성된 보고서에 포함된 ‘KBS 미디어포커스팀 PD수첩 취재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KBS와 MBC가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고 꼬집었다.

▲ 조선일보 7월 10일자 사설

<조선>은 이어진 사설에선 더욱 강경한 주장을 폈다. <조선>은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이라고 한 것도, 미국인 여성을 인간광우병이라 한 것도 모두 의도적 ‘날조’ ‘왜곡’ ‘과장’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그런 짓을 벌인 PD수첩은 양심(良心)의 흔적이라곤 범죄집단의 대책회의보다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대책회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이어 “검찰이 PD수첩을 심판할 일이 아니”라며 “PD수첩에 농락된 국민들이 PD수첩을 심판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 ABC협회의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은폐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2002년과 2003년 한국ABC협회의 <조선일보> 유가부수 조작 사실을 최근 조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문화부는 부수조작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감사원에 ABC협회의 부수 조작과 경륜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감사해달라는 A씨의 민원이 접수되자 문화부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ABC협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제기한 비리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이를 숨긴 채 협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은 전했다.

문화부는 A씨에게 보낸 장관 명의의 회신문에서 “ABC협회가 2002년, 2003년 발표한 공사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유료부수 산정에 관한 사항, 회계 부정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은 “문화부는 지난해에도 ABC협회의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11월말 특별감사를 실시, 신문발전기금 유용 사실 등을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유용한 신문발전기금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7월 10일자 2면

이와 관련 <경향>은 27면에 ‘ABC의 부수조작과 신문의 신뢰위기’란 제목의 사설을 싣고 “이 문제는 극도로 왜곡돼 있는 신문시장 현실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될 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9일 “이번 사안의 본질은 신문부수를 부풀려 광고주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ABC협회를 만들었는데 ABC협회가 그런 일을 자행해 존립 기반을 흔든 것”이라며 “당내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차원에서 점검해볼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ABC협회가 사단법인이지만 문화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국고를 지원받는 만큼 정부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정언유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문화부에 있다”며 “부수 조작 경위를 철저히 밝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 “‘연출 사진’은 부주의로 벌어진 일”

<중앙일보>가 지난 5일자에서 발생한 ‘사진 조작’과 관련해 편집국장과 담당기자 등 5명에 대해 감봉과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린데 이어 10일 2면 ‘사진·기사 검증시스템 강화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중앙일보 7월 10일자 2면

<중앙>은 “사진기자는 시험판 신문의 마감시간 전에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 사진부문 내근기자에게 ‘일단 우리 일행이 식사하는 사진을 찍어 보낸 뒤 일반 손님 사진으로 교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고는 경제부문 기자의 뒷모습과 대학생 인턴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은 이어 “사진부 내근기자는 이 사진에 아는 얼굴이 없어, 손님들이 들어온 뒤 찍어 보낸 사진으로 잘못 알고 출고했습니다”라며 “편집국에는 많은 야근자가 있었지만 역시 사진의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제부문 기자는 뒷모습만 노출돼 동료기자들도 누군지 알 수 없었고, 인턴은 근무한 지 이틀밖에 안 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동료기자들 중 아무도 사진 속 인물을 몰라봤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중앙>은 또 인터넷에서 제기된 가격 비교 논란 등을 재론하며 “인터넷 논란 과정에 ‘혹시 설정된 사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본사는 바로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사진을 찍었던 기자와 경제부문 기자, 인턴 기자는 5일자 신문을 보지 않았다는 뜻인가. 자사 신문인데, 기사를 봤다면 바로 ‘오류’를 잡아 7일자 신문에서 사과문을 내보냈어야 하지 않을까.

<중앙>은 이번 사태를 “현장취재 기자들과 내근 데스크 및 선임기자들의 ‘취재 윤리 불감증’과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며 “연출 사진을 쓸 경우 독자의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중대한 실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은 지난 5일자 9면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란 사진기사에서 자사 기자와 인턴 기자를 음식점 ‘손님’이라며 보도해 조작 의혹을 받았고, 결국 지난 8일 ‘연출 사진’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TV 시청률, 이제 실시간으로 본다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는 9일 “세계 최초로 ‘실시간 시청률(Live Ratings)’ 서비스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시청률 서비스는 CDMA 및 초고속 인터넷 전송방식을 적용해 디지털피플미터기(TVM5)로 수집한 시청률 데이터를 방송 1분가량 후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 서비스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점유율을 바로 확인하고 시청자의 반응을 수치로 받아 볼 수 있어 방송 편성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그러나 “자칫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사들의 공격적인 편성, 혹은 선정적인 프로그램 확대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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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 정부, 민간성격 ‘언론재단’ 손아귀 쥐려하나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자율규제’ 요청에 맞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각계의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한겨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4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시민사회·정당·대학생 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비상시국대표자회의’(시국회의)를 열어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기만책을 내놓은 채 국민들의 저항에 요지부동하고 있다”며 “6·10 민주항쟁 때처럼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촛불항쟁으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자”고 제안했다.

시국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시청앞 광장에서 천막 밤샘농성을 시작했으며, 이날 저녁 1만여명이 참여한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전면 재협상과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일제히 열렸다.

대책회의는 5~8일 ‘72시간 연속 국민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이 기간에 △시청앞 광장 천막농성 △차량 경적 울리기 △광우병 반대 리본 달기 △횡단보도 오가기 시위 등의 ‘시민 직접행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박원석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이 기간에 밤낮으로 집회가 이어지도록 해, 10일에 그 열기가 정점을 찍도록 할 것”이라며 “대책회의를 지지하는 교수·의사단체 등의 시국선언도 이번주 중에 발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민간성격 ‘언론재단’ 손아귀 쥐려하나
4개 신문단체 통합하며 통제강화 속셈 논란

<한국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4개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기구 성격인 언론재단의 통제를 강화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4일 문화부와 언론재단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언론재단 등 신문관련 4개 단체를 신문법 개정을 통해 통합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재단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근간으로 설립·운용되고 있으나 언론재단은 민법을 근간으로 해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한국일보] 정부, 민간성격 '언론재단' 손아귀 쥐려하나-문화 34면 ⓒ한국일보

언론재단이 3개 단체와의 통합을 통해 신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예산과 업무집행, 인사권 등에 대한 문화부의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언론재단은 1962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여러 신문사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한국신문회관은 이후 한국언론회관으로 개편됐으며 99년 한국언론회관과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가 확대 통합돼 현재의 언론재단을 이루게 됐다.

언론재단이 정부 지원금 성격이 강한 정부 광고 집행에 따른 수익금에 주로 의지해 운용되고 있지만 뿌리는 민간기구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4개 기관 통합을 통해 언론재단의 설립ㆍ운용이 신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언론재단의 기존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언론재단 고위관계자는 “언론재단은 엄연한 민간영역에 해당한다”며 “언론재단이 신문법 등에 의해 제한 받으면 정부의 통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언론재단 지배를 통해 입맛에 맞는 언론사와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언론통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재단은 언론인 재교육과 연수 등 언론사 업무 지원과 진흥, 연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한 언론재단의 설립 근거 변경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언론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삼수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신문유통원 등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4대 기관 통합논의를 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통합논의는 언론지원이라는 순수한 동기보다 언론통제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학계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김서중 성공회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4개 기관은 근본적으로 위상을 달리하기에 통합에 반대한다”며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정부가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런 언론계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문법 개정에 근거를 둔 4개 기관의 통합 추진은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와 언론단체지원에 대한 법적 안전성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재단의 통제권을 강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언론 독립위해 신문·방송 겸영 필요”
오늘 방송법 개정 세미나, 장호순 교수 논문서 주장

<조선일보>는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겸영)를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신문방송학)는 5일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리는 ‘방송법의 개정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할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정당성과 위험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조선일보] _언론 독립위해 신문·방송 겸영 필요_-종합 02면 ⓒ조선일보

장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현실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실제 교차 소유가 허용되어도 현재의 환경에서 신문사들은 이를 경영 회생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따라서 이들에 의한 여론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신문과 방송 외에 다른 여론 수렴 수단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겸영 규제는 더 이상 실효성을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다소 상반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상원은 지난해 말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해 온 신문·방송 겸영 허용 결정을 지난달 15일에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신문·방송 겸업 허용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신문방송 겸업이 여론 독과점을 해치는데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라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 장 교수는 “(오히려) 신문과 방송 산업이 침체될수록 오히려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여론 다양성도 위협받게 된다”며 “여론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해 신문과 방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방송진출을 원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이에 앞서 FCC가 신문방송 겸업 허용에 대한 결정을 크게 보도한 반면 이번 상원의 결의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방통위, 노골적 ‘최시중 측근 심기’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시중 위원장 측근을 대변인에 기용하기 위해 대변인직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직제 개편까지 시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에 개방형직으로 돼 있는 국제협력관 대신 대변인을 개방형직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3일 행안부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제협력관과 전파연구소장 자리가 개방형직으로 돼 있다. 방통위 대변인에는 최 위원장 측근인 이아무개 전 KBS 기자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 공문에 대해 행안부 쪽은 개방형직 변경의 사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고 방통위 쪽에 요청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변인직이 개방형으로 바뀌더라도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후보자를 내정해놓고 뽑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급박하게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개방형직 두 자리를 임의로 정했다”며 “국제협력관직보다는 대변인직이 외부 전문인력이 풍부해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 기자협의회도 지난 3월 발행한 회보 <소식>을 통해 “이아무개 전 청와대 출입기자의 방통위 대변인 기용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의 또다른 측근 두 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방통위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책보좌관은 국무위원인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어 규정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수, “한심한 정치가 마음 속에 지옥불을 지핀다”

<경향신문>은 주말센견에서 작가 이외수 선생을 인터뷰 했다. 그는 평소 답지 않게 정치 토론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는 “작가의 양심을 갖고 불의나 한심한 정책을 질타하게 됐을 뿐”이라며 “어지러운 정치가 마음속에 지옥 불을 지피게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작가의 정치풍자가 화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밝혔다.

▲ [경향신문] _일국 대통령이 늘 맞춤법 틀려서야 되겠어요-문화 W01면 ⓒ경향신문

“최초로 질타의 글을 올린 것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사·국어까지 영어로 수업하겠다는 정책발표를 보고서였습니다. 일반인이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발언이라 충격이 더욱컸죠. 그건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전혀 없고, 한글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 무렵 유엔에서는 세계적 언어학자들의 4년간 연구 결과가 발표 됐습니다.

말은 있어도 글은 없는 나라에 가장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며 과학적인 언어를 찾아내 선물하겠다는 취지의 연구였는데 한글이 가장 이성적인 언어로 뽑혀 그 우수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한글날 자기 아파트에 태극기를 걸어 인류 최고의 언어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이번 촛불집회는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아니라 정부에 바라는 것을 집회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까다로워진다
방송 내용·편성 운영 평가결과 공개 추진

<한국일보>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과정이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 내용·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은 재허가·재승인 심사 점수 1,000점 만점에 500점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허가와 재승인 관련 평가결과는 해당 방송사에만 통보되고 공개되지 않았다.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과 위성TV, 케이블TV의 경우 5년 이내 1번씩 재허가 또는 재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2월 iTV(구 경인방송)가 재허가 추천서 탈락, 2005년 1월부터 방송이 중단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평가결과의 공개와 함께 평가항목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은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 정도,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방송 재허가·재승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익성 구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 주 방통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평가결과 공개 방침에 대해 언론계는 대체로 환영하고 나섰다. 김신동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송사가 평가기준에 맞춰 재허가·재승인을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방송계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 동안 방송계에서는 평가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공영방송의 방송사업 재허가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충환 의원, ‘동네 촛불문화제’ 불당겼네
강동구 보궐선거 한나라 패배…“엑스맨 역할 했다”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이마트 앞 광장에 구민 100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가지 못한 주민들이 뜻을 모아 ‘동네 촛불문화제’를 연 것이다. 이 촛불에 불을 당긴 사람은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지난 1일 오후 5시께 김진화(32)씨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명일동 이마트 앞을 찾았다. 때마침 이곳에선 나경원·김충환 의원 등이 참석한 보궐선거 유세가 한창이었다. 김씨가 연설중인 나 의원한테 “쇠고기 문제나 똑바로 해결하라”며 항의를 하자, 김 의원 쪽 수행원들이 김씨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씨는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김씨가 이런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자 누리꾼들의 ‘넷심’은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2일 포털 네이버의 순간 검색어 순위에는 ‘김충환 의원 폭행’이 한때 1~2위를 넘나들었다. 한나라당 누리집에는 시민들의 항의 댓글이 빗발쳤다. 김 의원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연설자를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소리를 질러 연설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유세차가 이동하는 것조차 가로막아 이를 제지하자 김씨가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역 구민이 쇠고기 문제에 항의를 하면 대화로 설득하면 될 일”이라며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물리적으로 제지해 놓고 마치 무례한 취객 취급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3일 명예훼손과 폭행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수행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등은 지난 3일 김 의원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촛불집회를 제안했다. 이 단체의 최영선 사무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문제가 발단이 됐으니 이 기회에 지역 단위의 촛불집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집회에서 쇠고기 수입반대 의견과 함께 지역구 의원의 대표 자격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강동구민들은 한나라당의 손이 아닌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박명현 후보를 누르고 통합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당선된 것. 선거결과가 발표되자 김 의원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많은 누리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김 의원의 폭행 사건이 강동구 표심을 한나라당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며 게시판에 “확실히 ‘엑스맨(오히려 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뜻함)’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민 마음을 움직여줘서 고맙다”, “덕분에 한나라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 등 비꼬는 글들을 남겼다. 어떤 누리꾼은 “이제 사람들의 눈과 귀가 밝아져, 예전의 특권의식·권위의식으로는 국회의원 잘 할 수 없다”며 “시민과의 소송도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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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 20% 곤두박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31일 촛불집회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인 10만 명(경찰 추산 6만명)이 모인 이후 1일에도 서울 시청앞 광장에는 4만 여명(경찰 추산 2만 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1일 새벽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진압을 벌여 60여 명의 시민이 부상당해 과잉진압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3일과 6·10 항쟁 21돌을 맞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은 20% 곤두박질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신문들은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초반으로 급락했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와 함께 지난 31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2.4%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와 함께 지난 31일 벌인 조사결과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1.2%,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 조사 결과는 22.9%로 조사됐다.

특히 경향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계층의 53.2%도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7%에 그쳤다. 이는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것이어서, 지지층 붕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경향은 해석했다.

국정운영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응답자들의 38.5%가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나만이 옳다는 태도’(23.4%), ‘잘못된 정책 방향’(13.7%), ‘국정관리 능력 부족’(10.4%)을 꼽았다.

정부의 ‘쇠고기 고시’ 발표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3명(77.4%)이 ‘잘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62.4%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3.8%에 머물렀다.

경향은 “연령·지역·직업·학력을 불문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에서 부정적 평가가 급증한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에서 긍정이 부정적 평가보다 높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됐다.

▲ <한겨레> 4면 ⓒ<한겨레>

네티즌 사이에서 ‘안티 조중동’ 확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에 대한 반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조중동 구독거부 운동은 물론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를 압박하고,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는 광고 싣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는 “촛불집회장에서 펼쳐지는 보수신문 구독거부 운동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명함 크기의 종이에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받는 ‘조중동 평생구독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30일 촛불집회 때 2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1천장이 동이 났고, 31일에는 무려 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조중동 광우병만큼 해로워요’, ‘조중동 니들이 신문이냐!’는 문구가 적힌 부채 1만개와 ‘왜곡보도 일삼는 조중동을 안봅니다’라는 글귀가 담긴 스티커 2만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한겨레는 또 “누리꾼들은 지난 28~29일께부터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목록을 작성한 뒤 ‘다음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 올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명단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조·중·동에 광고를 낸 ㅁ제약은 누리꾼들의 전화 항의가 빗발치자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ㄴ업체도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해 “금일 이후 광고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중·동에만 광고를 게재한 ㅅ업체도 30일 안내문을 통해 “2차분은 5대 일간지 가운데 제외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사과성 해명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31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구호 중간중간에 “조중동 폐간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선과 동아, 중앙 건물 앞을 지날 때는 “불꺼라, 불꺼라”, “조중동은 찌라시” “조중동은 쓰레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퍼부었다. 조중동의 일부 기자들은 인터뷰를 거절당하거나 수첩이 찢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다음 아고라의 동아일보 폐간 서명운동에는 1일 현재 2만명이 참여했다.

경향도 “광우병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촛불집회에 ‘배후론’을 제기하며 진실을 외면한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항의와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경향신문·한겨레에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게재하는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처럼 시민들의 의견광고가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기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 <전자신문> 24면 ⓒ<전자신문>

온라인에서도 ‘촛불’ 든 네티즌, 디지털 시위 확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시위만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집회 열기도 뜨겁다. 전자는 “특히 지난 주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절정에 달하면서 온라인에도 강한 저항운동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전자는 최대 규모로 열린 주말 촛불시위에 대해 “다음의 아고라 및 나우콤의 아프리카, 판도라TV 등에는 시위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UCC 및 이에 대한 댓글이 평소의 2∼3배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전했다.

전자는 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집회 현장 생중계 방송”이라며 “아프리카, 판도라TV 등 UCC 사이트에는 DMB폰과 와이브로, 디지털 카메라 등을 동원한 1인 보도가 쏟아지면서 평소의 3배가 넘는 촛불 집회 관련 콘텐츠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집회가 있었던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1일 낮까지 하룻 동안 판도라TV·아프리카·유튜브 등 주요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집회 관련 동영상도 2000여개가 넘었다. 특히 나우콤의 아프리카에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1891개의 시위 관련 방송 콘텐츠가 올라왔고, 시청한 네티즌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다음과 네이버에는 광우병·촛불집회·탄핵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100개 이상의 유관 카페가 등장했다”며 “메신저에 ‘근조 대한민국’이 달리고, 촛불과 조의를 표시하는 이모티콘까지 등장했다. 어느새 보편화한 디지털 집회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게시글이나 동영상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도할 경우 행정지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내 게시글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게시글은 경찰청의 신고를 접수해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내린 판단이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수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주임도 “모니터링은 특정 사안과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 언론통제 논란 

경향은 ‘실용 정부’를 표방해온 이명박 정부의 난맥상을 인사, 교육, 언론 등 6개 주요 분야별로 진단했다. 특히 언론 분야에 대해선 낙하산 인사, 광고통제 탄압 시비가 일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언론 통제 기도는 정권의 난맥을 불러온 핵심 요인이지만 비판적 여론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MB맨’이라 불리는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장악과 정부 광고 등을 무기로 한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향은 “낙하산 인사를 통한 ‘제 사람 심기’는 노골적”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방송 탓’(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라는 정권 핵심들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금수 KBS 이사장 사퇴에 따른 보궐 이사에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 교수를 추천키로 의결했다. 유 교수는 지난 총선때 한나라당에 불리한 방송보도를 성토하는 등 친한나라당 성향의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의장을 맡고 있다.

반면 동의대는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하는 KBS 이사진 중 한 명으로 학교측의 이사 사퇴 요구를 거부한 신태섭 교수에 대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집요하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언론계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향은 “방통위와 동의대 등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 사장을 물러나게 한 뒤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를 후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을 대주주로 둔 YTN도 최근 이사회에서 노조의 반대에도 구본홍 고려대 석좌 교수를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그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방송특보로 활동했다.

경향은 “방송 장악 시도와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도 거침이 없다”며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를 검토하고,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광고 게재 신문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언론통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촛불집회 양초 구입 비용 출처 보고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와 관련해 양초 구입 비용의 출처와 주도 세력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촛불집회 참여인원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 1만명의 양초는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홈페이에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까지 겹쳐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네티즌의 방문 폭주로 한동안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날 새벽 3시쯤 네티즌에 의해 해킹 당했다. 해킹 당한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민성공시대’라는 원래 문구 대신 사지를 활짝 펴고 있는 고양이, 쥐를 잡는 고양이의 사진 등이 올라왔다.

또 이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아래 “명바기는 우리가 지키겠‘읍’니다”라는 안내문이 올랐고, 홈페이지의 모든 글에는 ‘명바기 잔다(냉무)’라는 댓글이 붙었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폐쇄한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부 '표적감사' 논란, 언론장악 길닦기 나섰나

한겨레는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이어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언론 장악을 위한 터 다지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예정된 감사대상 기관을 제외하고 세 곳을 전격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표적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3월 중순께 12개 피감기관 가운데 정동극장과 국립대구·경주·광주박물관 등 네 개 기관을 빼고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세 기관을 추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발전위원장은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장행훈(71)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신문유통원장은 강기석(54)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기만(54) 전 <동아일보> 노조위원장이 각각 맡고 있다.

한겨레는 "문화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 기관으로 12곳을 확정하고 지난 2월부터 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오다 3월 중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유인촌 장관이 취임한 직후 피감기관 일부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3년 미만의 신생기관은 피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기관 감사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물등급위는 2006년 10월,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은 각각 2005년 10월과 11월에 설립됐다.

이에 대해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감사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KBS 감사처럼 세 신생기관 감사도 느닷없는 ‘표적감사’ 의혹이 짙다”며 “세 기관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