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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방위원 유인촌 장관·신재민 차관 사퇴 촉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욕설파문에 대해 사과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언론·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는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난 24일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의 국회와 국민 무시 태도는 이명박 정부의 국회 모독, 국민 모독의 축소판이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사진 오른쪽)과 신재민 차관(사진 왼쪽)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이들 문방위원은 “유 장관이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무시, 야당 무시’의 정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증인 신분을 망각한 채 상임위원장에게 항의를 할 수 있었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에게 막말을 퍼부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절하며 행정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재민 차관의 정권의 YTN 포기 발언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권한과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은 YTN에 대해 국회에서의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월권과 권한남용을 일삼은 것은 이 정권이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차관의 국가정보원 정부기관 회의 참여 두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 무시이며 이명박 정권을 5공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 문방위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화부의 ‘유(柳)-신(申) 체제’의 자질과 문제점이 조기에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유 장관 및 신 차관 해임 △구본홍 YTN 사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유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민주당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계기를 만든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장관이 국회에서 쌍욕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을 장관으로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발표하고 “유 장관의 욕설은 특정 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제 어울리지 않는 장관 연기를 그만둘 때가 됐다. 더 이상 국민들 성질 뻗치게 하지 말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들 야당은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에 대한 사퇴요구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정황에 대한 구체적 확인 작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등과 함께 언론 대책회의에 참여한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을 국정원법 제3조와 제9조, 제18조에 따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방침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막말 논란의 계기를 만든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날 오후 1시 45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 언론장악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격화될 전망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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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긴급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국회 기자단 등 “책임져야”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감장에서의 ‘욕설 파문’과 관련해 26일 공식 사과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문화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취재진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보이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언짢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감장에서의 상황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국정감사 정회 직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격적 모독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듣고 모욕감에 화가 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것은 분명하기에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와 모든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정회 후 질의를 시작했을 때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사과를 했고 오늘도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어떤 부분이 인격모독이었냐는 질문에는 “내용이 워낙 많아 꼬집어 말하기가 그렇다. ‘사기꾼’ 등 몇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감정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하고 (일어난) 순간 플래시가 터져 놀라서 그랬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사진기자협회 국회사진기자단(간사 이범석)은 이날 오후 “24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유 장관이 취재 중인 사진기자에게 ‘찍지마. 에이 씨X’ 등 폭언을 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자 모독”이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기자단은 “역사의 현장에서 시대의 기록자로서 소명을 다하는 사진기자에 대한 유 장관의 막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문화부 확인국감에서 이종걸 의원이 “4000만 국민의 사기극으로 이명박은 정권을 잡았다”, “장관, 차관 그리고 공공기관 낙하산 대기자들은 이명박의 휘하이며 졸개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정회 소동을 겪자 고흥길 위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파문을 일으켰다.

<사진설명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취재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다 ⓒYTN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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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쇠고기 민심 모르쇠로 국회 개원 무산

쇠고기 정국이 18대 국회 개원을 막았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등원을 거부하며 18대 국회 개원을 무기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 美쇠고기 대책 국회에서 마련하자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반대

개원식이 예정됐던 5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만간 한 몸이 될 친박연대 및 무소속 연대의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출근했다.

▲ 국회 본회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원식에 앞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이상 단독 개원 사례가 없는 만큼 개원은 않지만 등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라도 등원을 해서 국회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돼야지 증폭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자”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도 “국회에서 얼마든지 쇠고기 대책 등과 같은 민생법안을 다룰 수 있는 야당이 길거리에서 엉뚱한 힘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촛불집회에 불청객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국회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금지를 명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 간 계약을 해놓고 국내법으로 제한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한민국은 (외국과) 협상할 수 없게 된다”며 “국제법 문제는 국제법으로 풀어야지 국내법으로 제한하겠다고 덤비면 국제 미아나 고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6·10항쟁, 6·15 범민족대회 등 시위 정국을 타려는 것 같은데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미디어 사유화 정책 등 물밑 작업…견제 주체 국회는 공회전, 책임은?

한나라당이 이처럼 야3당의 18대 국회 개원 ‘보이콧’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누리꾼(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다.

누리꾼들은 “야당 의원들이 금배지를 반납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상황에 대해 야당 탓할 국민은 없다”(dbrqjatn12), “참여정부 시절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단체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던 게 어떤 당이었냐. 지금 야당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것”(engelove), “국회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라”(zmfltm01) 등의 비판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여타 민생현안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쇠고기 재협상이란 핵심을 쏙 빼고 민생을 말하는 건 모순”, “18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갈 길 바쁘다던 2MB 정부와 한나라당” 등의 문제의식을 쏟아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여야는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쇠고기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 원구성 관련 논의는 물밑으로 침잠해버렸다.

쇠고기 정국 및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탓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내던진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국회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원장의 잇따른 위법·월권 행보를 견제할 주체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민영화와 보수 신문들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 등의 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하나 둘 물밑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례로 방통위는 “연내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던 당초 입장과는 반대로 “공영방송 재정립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올해 12월부터 나설 것”이란 내용의 방송통신 로드맵을 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이 빨리 타결돼야 국회도 빨리 열려 혼란한 국정 전반을 챙길 수 있다”며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는 자세로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챙기겠다. 매일 정책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개원식 예정된 시각, 야3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열고 “18대 국회 최대의 민생과제는 쇠고기 재협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재협상 △내각 총사퇴 △경찰청장 파면 등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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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외교적 미봉책”

조중동, ‘PD수첩’ 일제히 공격

언론중재위원회가 2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을 반영한 보도문을 내보내라고 결정하자 <조선>, <중앙>, <동아>는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사설을 통해 MBC 〈PD수첩〉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조중동이 실은 사설의 제목이다.

<조선> MBC 'PD수첩', 온나라에 불지르고 시침 떼선 안돼
<동아> PD저널리즘의 무책임성 보여준 PD수첩
<중앙> 공영 방송이라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조선>은 “지난달 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은 프로 시작과 함께 공포스런 영상과 충격적 사례를 10분도 넘게 계속 내보내 어린 학생은 물론 나이 지긋한 어른에게까지 ‘미국소=광우병’이라는 인식과 두려움을 심어줬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 결정을 근거로 “이제 보니 MBC 〈PD수첩〉의 그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조선>은 “〈PD수첩〉의 비(非)과학성은 방송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역시 농림부 의견이 반영된 언론중재위 결정문이었다.

<조선>은 “〈PD수첩〉은 부정확한 방송 내용이 여기저기서 지적되고 언론중재위에 회부되자 뒤늦게 지난 13일 미국산 쇠고기 제2편 끝부분에서 미국 여성 사망 원인에 대한 미국 농무부 발표를 전하고 ‘다우너 소가 전부 광우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며 마지못해 인정했다”며 “온 나라에 불을 지르고는 불지른 성냥개비를 슬쩍 감춰버리며 시침을 떼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MBC는 시인할 건 시인하고 사과할 건 사과할 줄 아는 언론의 기초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PD저널리즘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방송국 PD들이 보도의 영역에 진입한 PD저널리즘은 한 가지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취재 방식으로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같은 특종을 터뜨려 때론 호평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에는 의도된 결론에 꿰맞추는 듯한 보도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을 협박하고 몰래카메라로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는 불법적 취재 관행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아>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팩트(사실)’를 짜깁기한 보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중앙>도 다르지 않았다. <동아>와 <중앙>은 〈PD수첩〉 방송을 그들이 주장하는 ‘괴담’의 진원지로 규정했다. 특히 <중앙>은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돌이켜보면 동물 학대 영상과, 엉뚱한 병으로 죽은 여성을 연결 편집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흑색선전이나 다름없는 이런 보도는 엄청난 여파를 몰고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광우병 괴담 사태의 출발점이 바로 〈PD수첩〉 보도”라며 “MBC는 이제라도 국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린 과장 왜곡 보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적 미봉책으로 끝난 한미 쇠고기협상 추가협의

정부는 20일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겨레>는 “20일 발표한 추가협의 결과는 ‘외교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했다.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된 수입국의 주권적 권리를 추상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양국 대표가 서명해 교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 <한겨레> 3면 ⓒ<한겨레>

<한겨레>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도 아니고,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경우 발생할 통상 마찰의 소지를 없앤 것도 아니”라며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2005년 입안예고보다 후퇴시켰는데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 ‘치명적 결함’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재협상 없이 ‘추가 협의’를 통해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는 데만 급급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겨레>는 한·미 추가협의에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미국 측 슈워브 대표는 지난 12일 한승수 총리의 담화에 대한 화답 성격의 성명에서 밝힌 대로 ‘과학에 근거할 것이라는 인지 아래 가트와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 협정의 주권적 권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한겨레>는 “이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확산 위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한국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번 추가협의는 “결국 국민의 80%가 원하는 재협상은 외면한 채, 실효성도 분명하지 않은 외교 문서를 명분으로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비껴가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쇠고기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둔 미봉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1800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전면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촛불집회 등 대규모 반대 행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위원회 소속 농민 대표 10여명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추가 협의안은 대국민 무마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이런 미봉책으로 광우병 위험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추가 협의안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에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부는 통상마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수입 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연기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추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오는 23일이나 26일쯤 새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미디어 구도 재편 움직임 가시화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디어 구도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는 최근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언론재단 쪽은 20일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이 지난 15일 점심식사 자리에서 박 이사장과 만나 박 이사장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전 분야가 재신임을 받고 있는데 언론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느냐.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고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는 상의없이 혼자 판단해 사퇴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면 ⓒ<경향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부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17일 경향신문 2면에 보도된 ‘쇠고기 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있나’.

<경향>은 “문화부는 경향신문이 지난 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부처 대변인 및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홍보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으나 회의의 정식 명칭은 부처대변인회의라는 내용, 신재민 차관은 특정언론의 논조를 비판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 등과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중재위에 제출했다”며 “조정일자는 오는 26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회의에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만큼 해명광고를 비롯한 정부광고 배분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복수의 정부부처 대변인과 공보관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재민 차관은 “광고배정 등과 관련, 일부 그런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특정언론에 대한 차별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파성을 떠나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수를 두거나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디어 구도를 재편하려는 기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공식출범, 독립성 우려

지난 15일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공식 출범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의 공공성 심의를 맡아 온 방송심의위원회와 통신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에 초점을 맞춰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합쳐진 기구로 방송·통신·인터넷의 콘텐츠 심의를 맡게 된다. 심의위원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한겨레>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 기구의 독립적 위상 확립과 역할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방송통신 시장의 글로벌화라는 추세를 감안할 때 내용규제(심의) 영역을 방통위에서 분리해 별도의 규제기구를 두는 큰 그림은 맞지만 방통심의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당장 내용규제 방식이 전혀 달랐던 방송과 통신을 합해 하나의 일관된 심의기준을 설계해야 하는 문제다.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적용돼 왔던 심의기준을 그대로 갖고 갈 경우 방통융합의 경계에 있는 뉴미디어는 규제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런 점에서 방통위로부터의 독립적 관계 설정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 기구에는 심의권한만 있고 집행권은 방통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방송이나 통신,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큰 틀의 내용 규제는 사실상 방통위에 권한이 있어 사실상의 ‘방통위 종속기구’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PP·포털 한배 탄다  

<전자신문>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포털이 방송 콘텐츠를 매개로 한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전자신문> 5면 ⓒ<전자신문>

<전자>에 따르면 국내 최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온미디어가 인터넷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콘텐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를 체결했고 코미디TV와 YTN스타의 두 채널을 운영하는 CU미디어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전자>는 “이는 기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고정형 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채널 인지도 제고 및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플랫폼다각화를 실현하려는 PP와 급증하는 네티즌의 방송콘텐츠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인터넷포털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온미디어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준전문가제작콘텐츠(PCC) 제작컨설팅 전문업체 A9미디어와 방송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3각 제휴를 체결했다. 온미디어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TV팟(tvpot.daum.net)’에 OCN과 온스타일·수퍼액션·스토리온의 4개 채널 주요 방송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전자>는 “온미디어가 방송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기존 창구였던 온무비스타일(www.onmoviestyle.com)을 벗어나 인터넷 포털과 연계, 온라인 콘텐츠 유통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CU미디어는 SK컴즈의 엠파스와 싸이월드, 네이트닷컴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크로스 마케팅과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라는 게 CU미디어 설명이다.

이에 앞서 CJ미디어가 동영상 포털 유튜브에 전용 채널을 개설했고 엠넷미디어는 계열채널인 엠넷과 KM의 프로그램을 싸이월드에 제공하는 등 PP의 온라인 행보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인터넷포털 등과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PP의 이 같은 온라인 구애는 방송콘텐츠 시장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전망했다.

KBS 특별감사 여부 오늘 결정

<조선>과 <동아>는 “감사원이 21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KBS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최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단체들이 KBS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8건의 청구건과 함께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외부 인사 4명,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 이번 감사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다음주부터 KBS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KBS 사내외의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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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제2차관, 보도 잘못됐다며 기자에 법적 대응 으름장

신재민 제2차관이 미국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비판적 논조의 보도를 한 일부 언론에 대해 정부 광고 배정 등에 있어 차별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냈다.

<경향신문>은 지난 17일 2면 “쇠고기 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있나” 기사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문에 대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복수의 정부 부처 대변인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일 아침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부처 대변인·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홍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조원동 국무총리 국정운영실장은 일부 언론의 쇠고기 관련 보도가 적대적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또 신재민 제2차관이 미국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특정 신문의 논조를 거론하면서 “국가적 사안에 협조가 안 되는 언론사에 대해선 각 부처별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며 “사실상 정부 광고 편성과 협찬 등 업무 협조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17일자 경향신문 2면

문화부는 <경향신문>의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5월17일자 경향신문 2면 보도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이란 글을 올리고 “9일 회의의 명칭은 국정홍보회의가 아닌 부처대변인회의이고,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신재민 제2차관 역시 특정 언론노조를 비판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 광고 및 협찬 문제, 기자실 문제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지침이나 가이드는 없으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시나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20일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경향신문> 보도 직후 밝힌 입장을 토대로 지난 19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 측은 “팩트(fact, 사실) 확인 후 보도한 기사”라며 “문화부가 정정보도 신청을 내면서 밝힌 사유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재국 기자는 “언론중재위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일이지만 문화부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그날의 회의록을 다 공개하면 될 일 아니냐”면서 “언론중재위의 중재 전이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진실보도를 했다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신재민 제2차관이 해당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인 지난 18일 출입기자 등에게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비위에 거슬리는 보도를 했다고 해서 주무부처 차관이 출입기자에게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언론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일은 26일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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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미디어정책관, 오찬 자리에서 조기 사퇴 직접 요구

최근 잠시 주춤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의 도미노 사퇴압박 논란이 또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언론유관기관의 낙하산 인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의 조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이 15일 박래부 이사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직접 "용퇴를 결정하라"고 말했고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이 "때가 되면 거취문제를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찬은 김기홍 정책관이 하루 전인 지난 14일 언론재단 최광범 기획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이사장이 용퇴하도록 설득하라’고 요구해 다음날 이뤄졌다. 당시 최 실장은 김 정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게 낫겠다’고 밝혀 15일 박래부 이사장이 김 정책관을 직접 만났다.

김 정책관은 “전 분야가 재신임을 받고 있는데 언론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느냐”며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의사타진한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계 안팎에서는 언론사 사장 등에 이어 언론유관기관장에까지 정부의 전방위 사퇴 압력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이사장의 임기는 재단 정관에 따라 2011년 1월 1일까지로 보장돼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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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 기자회견, 유인촌 장관 정책 비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문노협)는 6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문 앞에서 ‘기관장 낙하산 인사, 일방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화부의 산하기관 통폐합과 기능재조정 조치를 규탄했다.

문노협은 “문화부 산하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을 지불하고서라도 공공의 가치가 경제논리보다 우선돼야 하는 공공부문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낮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유인촌 장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문노협은 정권교체 이후 불어 닥친 문화부 산하 기관장 조기 사퇴와 관련해 “정치적 색깔과 거리가 먼 기관장들까지 싸잡아 강제와 압박을 통해 몰아내고 그 자리를 정실인사, 보은인사로 채우고자 한다면 이는 정치라는 도구로 문화를 말살하려는 반문화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기관장 낙하산 인사, 일방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6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문 앞에서 열었다. ⓒPD저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시장’이라는 공허한 단어만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다”며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규정짓는 문화를 시장적 잣대로 평가하면 미국산 쇠고기 거부와 같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의 조치 사퇴에 따라 후임 사장 공모 과정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사전 내정설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함현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공사지부 위원장은 “정순균 사장이 퇴임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가 내정돼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따른 사장공모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문화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무능력, 무소신의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장이 공사 사장으로의 진입을 기도한 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용석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위원장, 함현호 한국방송광고공사 위원장, 주정돈 국민체육진흥공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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