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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위생조건의 한 구절도 바꾸지 않겠다 전제한 만큼 결국 내용 없는 수박 겉핥기 협상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결국 미국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쇠고기 문제를) 선물 보따리로 넘긴 이명박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강 원내대표는 외교라인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통상의 문제가 아닌 위생검역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통상관료들이 (그렇지 못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런 협상을 해놓고도 가리고 덮은 위정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재협상 요구에 정부가 국제신인도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고 호도하는 얘기”라며 “관보 게재를 하기 전엔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보복을 할 경우 되레 WTO(국제무역기구) 23조에 따라 제소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 추가협상의 초점이 30개월 이상 수입금지에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쇠고기 협상에서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다 수입하도록 했고 월령표시도 못하도록 하지 않았냐. 더구나 검역주권까지 다 넘겨줘서 30개월 이상이 들어와도 검역을 통해 밝혀낼 길이 없다. 너무 많이 내줬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찾아와야 한다”며 실효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인터뷰 전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인 강기갑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추가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전제를 하셨죠. 위생조건의 한 구절도 바"꾸지 않겠다. 그렇다면 위생조건을 바꾸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용이 없는 협상이고 수박 겉핥기 협상이다, 결국은 '어제 오늘 끝이 없다' 그렇게 평가절하 하고 있습니다. 문) 부속서등에 민간자율 규제에 정부가 양해각서에 담는 방안 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양해각서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것도 미국에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보증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도축 가공업자들이 624개가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31개 도축장에 대해 승인권을 부여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롭게 우리도 가공해서 수출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 받아주어야 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율규제에 참여할 것인지 처음에는 참여한다고 했더라도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 겁니다.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위생조건에 위반하면 처벌조건을 강하게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건이나 위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율규제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월령표시도 안하도록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찾아오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30개월 이하도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 '문서를 통한 보증을 통한 난색을 표하니까 공동성명이나 정상간 구두합의는 이런 정도는 나오는 것 아니냐'합니다만 이에대한 실효성은 어떨까요? -정상간의 통화를 통해서 아주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노력하겠다고 하셨죠. 그걸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짜리를 막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국에서 이런 형태로 보증을 한다고 하는 것도 wto 농업협상 4조 2항이나 대외무역법 2조, 국내법 행정절차 48조, 한미 fta는 비준이 안되어서 발효가 안됐지만 여기에 위배되는 내용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채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위생조건 하나 바꿔서 개정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안바꾸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면에 뭐가 있기때문에 안바꾸겠다고 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겠다는 것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거죠. 문) 정부입장은 정부 대표가 참여해서 공식 서명까지 한 제협상을 무시하는 건데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고 통상마찰을 부른다. 우리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에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고 wto에 제소할 수 도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 -국민들을 무시하고 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보 게재를 하기 전에는 이런 법적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역보복을 하면 wto 23조에 의해서 이런 부당한 무역보복은 국제법에 의해 미국이 제소당할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는 정부 대표가 아니고 차관보의 약식 서명입니다. 계약서를 썼고 최종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입법예고를 거치는 거죠. 이걸 안된다고 하면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과정을 밟고 한다라고 미국에 합의록에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국민절차 예고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관보게재를 함으로 해서 이 것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인데 도장을 아직 안찍은 상태기 때문에 다시 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가변명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추가 협상의 초점이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지로 그 부분에 효과를 본다면 쇠고기 문제는 종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30개월 이상이 위험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다 수입하도록 해 줬고 유통이 되지 않는 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은 선진 해수욕도 수입이 되도록 했고 내장이라든가, 가공제품,첨가제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사골뼈라든가 다 수입하도록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서 바로 잡아 줘야 주고 검역주권도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승인권을 90일 유예를 미국에 다 넘겨줬다든가, 점검하는 것도 우리가 가고 싶은데 불시에 갈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검사 비율도 우리가 조정해서 검사를 강화시킬 수 없도록 했고 수출하는 품목도 식품안전청이 정하는대로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수입할 수 없는 검역주권을 너무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찾아오지 않으면 안되고 .. 제일 중요한 것은 월령표시도 못하도록 했고 30개월 이상이 들어온다고 해도 검역을 통해 발혀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문) 정부에서는 무역대표부가 보내온 서한에서 한국에 수입중단권리를 인정했으니까 검역주권을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 -그러니까 너무 말장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회복된 것도 아니고 답 준 것도 두 가지 중에 하나 광우병이 발생되면 수입중단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우리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문) 홍콩의 경우는 30개월 이하라는 딱지를 붙이는 식의 방안, 그런 쪽으로 논의가 됐던 거 같은데, 30개월 이하만 딱지를 붙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이 들어와도 처벌을 못하고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밥먹듯이 어긴다는 겁니다. 멕시코의 경우도 30개월 이상은 수입금지를 유지시켰고요. srm이나 특정위험물질 같은 경우에도 수입하면 실질적으로 처벌조항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처벌 조항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마 처음에는 수출을 자제하다가 시일이 지나면 다 위반할 거다.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 국회 등원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재협상하자는 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실질적인방안을 만들어 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한나라당 의원중에는 재협상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과반 이상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죠. 재협상 촉구결의안은 우리가 결의를 해서 제시하겠다고 한나라당에서 약속을 주고 있지만 재협상에 강력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규제 정도로 조치로 해서 넘어가겠다는 기조기 때문에 18대에서, 원내에서 할 일이 없다. 공은 이미 대통령한데 다 넘어가 있다. 대통령만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 요구에 결단만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쇄신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쇠고기 문제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교라인도 거론이 됩니다. 미국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서 다 쇄신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통상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위생검역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지만 통상관료들의 입장이나 행보를 봤을 때 상당한 역할을 했다. 어떤 면에서는 농림장관은 희생 제출이 됐다고 봅니다. 농림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무리 통상부나 대통령이 협상을 하라고 해도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 농민들의 생존권, 식탁의 안전을 위해 소신을 밝히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고 이런 협상을 해놓고 가리고 덮고한 위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문) 김종훈 본부장 포함한 외교 관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죠. 미국에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이 걸 너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빨리 처리해서 넘겨라 그렇게 해서 선물 보따리로 넘겨 버린 겁니다. 총선을 의식해서 갑자기 협상을 해가지고.....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고 결자해지의 결단을 빨리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문)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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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반대 목소리낸 연예인들 뭇매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데 조·중·동은 애꿎게도 미국산 쇠고기 반대 목소리를 낸 연예인들에 대한 우려를 표방한 비판에 힘을 쏟고 있다. 자극적인 표현을 앞세운 연예인들의 무책임한 ‘선동’이 국민을 혼란스레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발언에 나선 연예인들이 ‘정치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6일자 4면 “연예인들 거침없는 발언 ‘일파만파’”에서 “정치색이 노출되는 순간 연예인 생명이 끝난다고 여기던 선배 세대와 달리 이들은 때로는 ‘진심’으로, 때로는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정치·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지난 5일과 6일 “일부 연예인 감정적 발언이 어린 팬들 자극”, “연예인들이 괴담 부추겨서야…” 등의 기사를 통해 미국 쇠고기 반대 발언을 한 연예인들에게 ‘정치 선동’의 꼬리표를 달았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반대 발언으로 이들 연예인이 정치색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미국산 쇠고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연예인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한다니 어이가 없다.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5월1일·김민선), “목숨 걸고 고기 안 먹겠다. 윗분들이 다 사서 드시라”(5월1일· 김혜성), “설렁탕을 아이들에게 자주 먹이는데 엄마로서 참을 수 없다”(5월2일·최진실), “먹고 죽으라는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사하라는 거야”(5월5일·김지우) 등 당장 자신과 가족의 밥상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먹을거리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분노가 태반이다.

얼마 전 ‘쥐머리깡’에 온 국민이 경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먹을거리가 위협받는데 대해 연예인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전한 것이다. 이들의 발언에 국민들이 열광한 것 역시 나와 똑같은 걱정을 하는 목소리에 대한 동조였다.

그러나 이들 보수신문은 미국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음모론’에 입각해 보느라 연예인들 발언과 이에 환호하는 국민 정서의 이유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하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5일 기자회견까지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농림부가 작성한 보고서 4건을 공개, “정부는 지난해 한국민의 vCJD(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힌 것도 아예 외면하거나(동아),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축소 보도(조선·중앙)한 것을 보면 국민 정서를 아예 알려고 들지 않으려는 건지 모르지만 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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