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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대책회의 전문가위원회 ‘PD수첩’ 무죄 판결 기자회견

▲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과 재판부 판결의 비난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다. ⓒPD저널

“국제수역사무국(OIE)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보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은 후 검찰과 보수언론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PD수첩〉번역가 정지민 씨와 검찰의 입을 빌어, 〈PD수첩〉이 거짓 방송을 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과 재판부 판결의 비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우희종 서울대 교수 “판사, 성실하게 판결…비난 옳지 않아”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PD저널

“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따라달라”며 입을 연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국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공문서에서도 ‘a varient of CJD’가 ‘vCJD’(인간 광우병)와 동일어라는 게 명기돼 있다. 관보 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a varient of CJD’가 vCJD와 동일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 varient of CJD’가 vCJD가 아니라는 보수언론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 교수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한국에도 자연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판결한 판사를 색깔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현직 수의사인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PD수첩〉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은 vCJD 의심진단을 받았고, 유족이 제기한 소장에 이러한 사실이 적혀있다”면서 “지난해 6월 15일 〈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인용,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며 〈PD수첩〉이 CJD(광우병)를 vCJD(인간 광우병)으로 거짓 방송을 했다고 오보를 냈으나, 아직까지 사과나 정정보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정책국장은 최근 대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에 합의해 미국산 쇠고기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기타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한 사례를 거론하며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한승수 전 총리가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엄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할 경우 우리도 미국에 대해 개정요구를 하겠다고 발표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현직 의사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팀장은 “보수언론이 합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판사 개인의 사진을 싣고 재판부 물갈이를 하자며 어떻게든 〈PD수첩〉을 허위보도로 몰고 가려한다. 원래 하는 짓이 그러니 하고 넘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최상재 “검찰의 공직자 명예훼손 기소, 언론탄압 사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가 없어지거나 사문화 된 것은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PD수첩〉 명예훼손 기소는 전세계 언론학 개론서에서 한국의 언론탄압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차에 계란을 투척하고, MBC 기자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테러행위를 일삼는 것이야 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조·중·동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변경을 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배신해왔다”면서 “이들 신문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특정 세력에게 사주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선동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해 왔으나 이것이 잘못임이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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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능희 MBC 전 ‘PD수첩’ 책임PD

결국 〈PD수첩〉의 승리였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의 입을 통해 낭독된 판결문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가 공무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제작진이 검찰을 상대로 지난 1년 7개월간의 끈질기게 싸우며 주장했던 바로 그 이야기였다.

46쪽에 달하는 판결문 말미에는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훼손에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정부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애초 시사 보도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더러 표현의 자유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검찰의 강제구인과 MBC 사내에서의 농성, 20세기에 흘려보낸 줄로만 알았던 이야기들은 21세기에 또 다시 재현됐다. 하지만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타협도 거부했다.

▲ 조능희 전 MBC < PD수첩 > 책임 PD ⓒPD저널

판결 다음 날인 21일, 보수언론은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제작진과 법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조선일보〉 1면 사진이 대표적이다. 안녕너머로 조소하는 듯한 조능희 전 MBC 〈PD수첩〉 책임PD의 모습과 당당한 얼굴로 제작진을 성토하는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모습. 이를 본 조 PD는 “내가 봐도 참 야비하게 나왔다”며 그만 헛웃음을 짓고 말았다.

이날 오전 조능희 PD를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서 만났다.

- 무죄 판결을 받았다. 좀 쉬었나.
“쉬지를 못했다. 언론에 공개된 변론서 이외에 〈PD수첩〉 홈페이지에 올릴 공개 변론서를 만들었다. 그동안 조중동이 중상모략을 하도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차근차근히 풀어갈까 고민이 많았다. 1심 판결이 굉장히 부담이었다.”

-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기소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형사기소 거리라고 보지도 않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지 않나. 이번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만도 1만2000페이지에 달하고, 증인만도 17명을 불렀다. 이번 판결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근거가 판결문에 모두 드러난다.”

-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검찰과 보수언론은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 사인을 vCJD(인간 광우병)로 허위 보도했다는 점을 계속 반복했다.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이 가장 결정적이다. 이들 유족이 아레사 빈슨 사인을 vCJD(인간 광우병)로 제기한 것, 검사가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검사가 국민 세금으로 외교라인을 통해서 받았다고 알려진 의료 소장을 여태 공개하지 않다가, 우리가 입수해 공개했다. 사법공조를 운운하며 소송서류 구했다고 하더니 숨기고 결국 국민을 속였다. 그런데〈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빌려 ‘아레사 빈슨의 소장 어디에도 인간광우병 언급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며 거짓말을 유포시켰다. 정말 이건 형사적 범죄행위다.”

인간광우병(vCJD)에 대한 부분도 판결문을 보면 명확해진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레사 빈슨 보도내용 전부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보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적시한 것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취재 당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아레사 빈슨이 MRI상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던 점,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제기한 소장에 아레사 빈슨이 MRI상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도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과 보수언론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허위사실’ 논란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번역가 정지민 씨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별도 할애한 점도 이색적이다. 판결문에는 “정지민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조능희 전 MBC < PD수첩 > 책임 PD ⓒ연합뉴스

- 〈조선〉, 〈동아〉에 따르면 정지민 씨는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위 절제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거나, 아레사 빈슨 사망 전 비타민 처방 등과 같은 말은 어머니 인터뷰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어디서 봤다는 건지.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취재원본 확보한 다음 봐도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냐. 정지민도 재판정에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거짓말 해온 것을 자백했다. 이 부분은 판사가 직접 정지민에게 물어보며 자백을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했다. 위증죄를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판사가 오죽하면 판결문에도 썼겠냐. 어떻게 (언론에) 나와서 또 거짓말을 하는지….”

- 결국 검찰이 기소한 미네르바, 정연주 전 KBS 사장, PD수첩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 받았다.
“정권은 전시효과를 노린 것 같다. ‘정부를 비판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효과는 상당했다. 검찰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했지만,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은 영전했다. 검찰총장까지 지명된 사람도 있지 않나. (검찰이) 그래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다.”

- MBC 사과명령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됐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평생 가지고 다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미국 소장에서 보듯이 결국 CJD를 vCJD로 고친 게 맞는 거다. 그걸 제대로 고쳤는데 사과명령을 받은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중징계가 결국 엉터리였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공정한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선거 특보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정성 심의를 하냐. 지금이라도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에게 사과하고, 사과명령을 취소해야 된다.”

- 〈PD수첩〉 사태 이후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부 정책 비판은 고사하고, 오히려 홍보프로그램이 증가하는 등 연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PD수첩〉으로서는 그게 제일 힘들고, 괴롭다. 누누이 말했지만 언론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언론이 아니다. 이후 쇠고기의 ‘쇠’자가 보도되는 걸 봤나. 대만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과 쇠고기협상을 타결했다가 국민 반발이 들끓자 정부가 나서서 내장, 분쇄육 수입을 금지했다. 이런 게 방송되지 않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

▲ 조능희 전 MBC < PD수첩 > 책임 PD ⓒPD저널

- 수사 도중 사임한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정은.
“임수빈 전 검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원칙을 지키는 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검찰이 바이블로 삼아야 하는 헌법에 기초해 원칙을 지켰다. 법조인으로서의 원칙과 양심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줬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법이다.”

-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고 고맙고 자랑스럽다. 저도 선배고 팀장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돼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고생을 안 시켰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한 가지 믿은 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저널리스트의 기본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체포당하고, 농성당하고, 수구언론 이야기를 하든 말든 저널리스트의 기본원칙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왜냐면 우리가 걸어간 길이 선례가 되니까 말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검찰과 조중동의 거짓말이나, 번역가의 거짓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공개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또 조중동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와 사과 요구를 할 것이다. 이제 법원에서 사용했던 증거들을 차근차근 공개를 하겠다. 국민들이 사건의 본질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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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검찰 “납득 못해”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이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판사 문성관)는 20일 조능희 전 책임PD,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PD수첩〉 제작진이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무죄판결을 선고했는지, 판결문을 통해 들여다봤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PD수첩 판결이 끝난 뒤, 민동석 전 정책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허위보도 등 모두 무죄판결 = 법원은 검찰의 〈PD수첩〉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제작진은 이 부분을 두고 그동안 첨예한 논쟁을 벌여왔다.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작진은 지난 3년간 〈PD수첩〉에 제기된 공세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나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PD수첩〉 제작진이 가장 대립했던 쟁점인 ‘vCJD’에 대해서도 재판부는〈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PD수첩〉의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우너 소에 대한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적시했고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는 보도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비판을 할 수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정당화했다.

■ 검찰 “도저히 납득 못해” 강한 반발 = 법원이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PD수첩〉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 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판결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검찰은 앞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PD수첩〉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가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민사재판의 경우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며 1심 형사재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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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2차 공판 7일 열려…정지민 “지적했는데 무시했다”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2차 공판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엔 검찰 측 주요 증인인 프리랜서 번역가 정지민이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검찰측과 〈PD수첩〉 제작진 변호인측은 8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이례적으로 이뤄진 정지민과 이연희 보조작가의 대질 신문도 신경전 속에 진행됐다.

“빈슨 유족, 의료진 상대 소송에서 ‘vCJD’ 분명히 언급”

이날 공판에선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검찰과 정지민측 주장의 상당 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 주요 쟁점은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와 정지민 등이 제기한 오역과 왜곡 논란에 관한 것이었다.

▲ 'PD수첩' 조능희 전 CP와 담당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지난 6월18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PD저널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5일 검찰을 인용,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이날 제시한 빈슨의 소송장에 따르면 “아레사 빈슨이 2008년 4월 4일 vCJD(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는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은 왜 거짓말을 했나”라며 “검찰이 또 관련 내용을 공소 자료에 낸다더니 뺐다”고 지적했다.

“‘오역’ 부분 정지민이 번역한 것” VS “지적했는데 반영 안돼”

또 정지민은 지난해 7월 23일 자신의 카페를 통해 “내가 번역·감수한 대로 자막 내용을 만들었다면 오역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수 과정 때만 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시한 〈PD수첩〉 초벌 번역본과 자막의뢰서 등에 따르면 정지민은 추후 논란이 된 자막들(suspect, could possibly have, if she contracted, animal cruelty)을 수정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오역 논란이 된 부분은 정지민이 감수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며, 심지어 〈PD수첩〉이 오역으로 인정한 ‘suspect’에 관한 부분은 정지민이 초벌번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아레사가 vCJD에 걸렸다고 추정(suspect)한다는 부분을 정지민 자신이 최초 번역에서 ‘걸렸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정지민이 감수하기 전과 후의 자막의뢰서, 방송본까지 ‘suspect’는 ‘걸렸다’고 돼 있다”며 “즉, 감수 후에도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지민이 감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정지민은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을 연결시키는 문제도 왜곡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지민은 “확실히 지적했냐”는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는 “지적했겠지”라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너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워낙 지적한 게 많아서 일일이 기억도 다 안 난다”는 식으로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문성관 판사가 “증인은 기억나는 걸 얘기해야 하고, 한 것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사측도 정지민을 거들어 “〈PD수첩〉 제작진이 정지민이 왜곡 방송의 공범인 양 몰아간다”고 주장했고, 이에 변호인측은 “정지민이야 말로 오역과 왜곡의 당사자”라고 맞섰다.

“자료 제출 요구 응하라” VS. “용산 수사기록 공개하라”

이날 재판 과정에선 웃지 못 할 상황이 종종 펼쳐지기도 했다. 빈슨 유족의 소장에서 드러난 “아레사가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측이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vCJD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거듭 추궁하자 정지민은 “그렇게는 인정 못한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에 방청석에선 실소가 터져 나왔다.

번역 및 감수 작업을 함께 했던 이연희 보조작가와 정지민의 대질 신문은 이렇다 할 소득 없이 10분여 만에 끝났다. 정지민은 이연희 보조작가가 노트북을 가려 자막 수정 과정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연희 작가는 “황당하다”며 “우리가 감수를 받는 입장에서 화면을 가릴 이유도 없고, 가리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이연희 작가가 거듭 사실을 바로 잡으려 하자 정지민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측도 신경질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김경수 검사는 “피고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에서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그럼 검찰은 왜 용산 참사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냐”고 맞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동석, 정지민에 “수고했다”…정지민 “괜찮았나요?” 물어

한편 이날 방청석엔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이 참석,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지켜봤다. 민동석 전 차관은 정지민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따라 나와 “수고했다”고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고, 이에 정지민은 “괜찮았나”라며 웃음 띤 얼굴을 보였다.

3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광우병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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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태인 경제평론가

2006년 늦은 봄부터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한미 FTA,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초래할 경제사회적 위기 탓에 지난 3년간 강연, 토론, 짧은 길거리 연설까지 합치면 1000회를 훌쩍 넘겼을 것이다. 이런 저런 상황에서 얘기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의 우스갯소리는 필수적인데, 초창기에 주로 써먹었던 얘긴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두 가지 비책”이었다. 첫째는 쇠고기를 요리할 때 양잿물을 쓰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완전히 태워 없애거나 양잿물로 녹이는 것이다. 또 하나의 비법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는 방법이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안타깝게도 한미 FTA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수도권 의원들은 대부분 지못미 의원이 되어 버렸고 국민들이 뽑은 신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내장, 그리고 기계로 뜯어낸 조각고기(이른바 선진회수육)까지 수입하는 데 합의했으니 두 번째 비법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첫째 비법은 순도 100%의 농담이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려면 양잿물과 같이 먹어라”는 충고가 아닌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배우 김민선 씨의 이야기가 무엇이 다를까?

▲ 배우 김민선 ⓒMBC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에이미트(American Meat?)라는 회사가 MBC <PD수첩>과 김민선 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들이 대규모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고 그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에이미트의 변호사는 촛불집회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줄어들었고, 또 <PD수첩>과 김민선 씨가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 염려 말라고 격려의 말을 하고 싶지만, 문제는 이런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진심으로 뉘우쳐야 할 농림부장관이 적반하장으로 <PD수첩>을 고소하고 어느 순간부터 법정 공방이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았다. 여권 정치인이나 우파의 논객들이 촛불집회를 <PD수첩>에 속은 시민들의 광기였다며 툭하면 건드리고 심지어 중립을 표방하는 지식인들까지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최소한 과장되었다는 ‘성찰’을 내놓고 있으니 이런 분위기가 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부추겼을 것이다.

문제는 광우병에 관한 과학적 사실이다. 과학자들이 합의하는 것은 광우병이 동물성 사료에서 비롯됐으며 걸리면 100% 죽는다는 사실 정도이다.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영국의 3단계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야 광우병 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사람의 유전자형에 따라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론적 가설이다.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팽팽할 때, 특히 건강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잘 모르면 일단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도 다르지 않았다. 인간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영국에서 살았던 우리 가족이 헌혈을 할 수 없는 것도 다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로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그리고 에이미트와 같은 수입업자)을 위해서 이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사전예방의 원칙’이 왜 미국판 자유무역의 원리인 ‘사전 증명의 원칙’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즉 당연한 정책 원리가 왜 이윤의 법칙에 종속돼야 하는지가 여전히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 정태인 경제평론가·성공회대 겸임교수

한미 FTA 때부터 한 무리의 지식인들이 <PD수첩>에 조언을 했고 나름 최선의 진실(정부가 말하는 괴담)을 ‘유포’했다. 한미 FTA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광우병 대책위 전문가위원회에 속한 박상표 국장, 우석균 실장, 우희종 교수, 그리고 내가 그렇다. 애꿎은 <PD수첩>이나 김민선씨는 이제 그만 괴롭히고 에이미트는 우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바란다. 그것이 에이미트의 박창규 회장이 마녀사냥의 광기에서 벗어나 진실의 촛불을 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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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

배우 김민선·정진영씨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만한 사안에 대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고 발언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발언과 관련,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17일 “지적 수준이 안 되는 변씨 같은 인물이 자기 의견을 밝히기 시작하니 대한민국 소통체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배우 정진영씨는 제 (서울대) 후배라 잘 아는데 인문·사회·과학 등을 두루 공부해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고, 김민선씨 역시 연기와 교양 모두 나무랄 데 없는 분인 반면, 변씨는 ‘제 입으로 어디 가서 미학과 다녔다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 지적경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 대표가) 몇 년 전엔 근거 없이 연예담당 여기자들이 몸을 팔아 취재를 한다고 썼다가 물의를 일으켰고, 최근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에 나랏돈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았을 만큼, 주제를 망각한 지적수준 망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면서 “확실한 건 이 분은 망언을 해야 유명세를 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체인 에이미트가 김민선씨에 억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김민선씨 글 때문에 30억 손해봤다고 따지는 것은 개그”라면서 “1년 전 글과의 인과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중·동에선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판린다고 기사를 써대지 않았냐”며 “그런데 이 분(에이미트 대표)이 소송까지 거는 걸 보니 거짓말이었던 모양이다. 쇠고기가 잘 안 팔리는 진짜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이는 허술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락한 정부의 졸속협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중앙대가 자신의 재임용을 거부한 데 대해 진 전 교수는 “제가 그동안 3개 대학에서 겸임교수나 객원교수를 강의해 왔는데 지난해와 올해 이 3개 대학 모두에서 강의가 사라졌다. 한 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 한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었다. 중앙대는 사립대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총장이 대통령 취임 준비 위원장이었다”며 정치적 배후를 의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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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블로그에 글…변희재 “김민선·정진영 지적수준 안돼” 막말

영화배우 김민선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에이미트는 지난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관한 글을 올린 김민선과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4일 새벽 블로그에 ‘김민선 피소? 어느 수입업자의 불량한 상도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씨는) 자기의 주관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면서 “에이미트 사장이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싼 값에 노트북을 샀는데, 거기에 달린 주변기기가 너무 비쌀 경우 흔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하게 된다. 그랬더니 제조회사에서 ‘배꼽이 뭔 줄 아느냐. 배에 달린 조그만 부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게 배보다 더 크단 말이냐. 명예훼손이다’ 뭐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꼴이다. 자기 머리 나쁜 것을 굳이 이렇게 사회문제화해야 하는지….”

“에이미트 사장 코미디…불매운동이라도 해야”

진 교수는 “고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쇠고기가 안 팔리는 데에 대한 한풀이. 둘째는, 일반적으로 교양과 재수가 부재한다고 여겨지는 어느 여성의원이 때맞춰 몸소 입증해주신 것처럼 비판적인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수진영의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기들이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못 믿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걸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앞으로 에이미트에서 고기 떼다 파는 업체들 대상으로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여옥은, 정진영이가 적절히 잘 씹어줬다”며 “김민선씨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김민선의 발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규정하며 “공인인 연예인들은 ‘자신의 한마디’에 늘 ‘사실’에 기초하는가? 라는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배우 정진영은 13일 ‘오마이뉴스’에 전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띄우고 “김민선씨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견해를 밝혔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어째서 정치적 견해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변희재 “김민선과 소속사,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편 변희재 ‘빅뉴스’ 대표는 13일 ‘김민선과 TN엔터, 시장에서 퇴출시켜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은 안 된다”고 맹비난해 누리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변 대표는 이 글에서 “김민선이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니며, 평소에 별로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수입산 먹을거리에 대해 청산가리와 비교하며, 인터넷여론 선동에 나섰던 것”이라며 “(쇠고기 수입업체들에 대해) 김민선은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김민선의 문제가 아니라, 김민선의 소속사인 TN엔터테인먼트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김민선을 비롯한 부도덕한 스타들과, TN엔터테인먼트 같은 부도덕한 기업은 민사소송으로 끝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한국 연예기획사들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를 구조조정해 부도덕한 기업과 스타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 대표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말’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적수준이 낮은 변희재도 김민선이 미니홈피에 남긴 글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유포죄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고, 다른 누리꾼은 “한 사람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라는 것을 지적수준의 잣대로 원천봉쇄 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한 마음을 버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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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유통업체 김민선씨·PD수첩에 억대 소송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체인 에이미트가 배우 김민선 씨와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에이미트는 지난 10일 “김민선 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무책임한 선동을 했고, <PD수첩> 제작진은 허위·왜곡 방송을 함으로써 회사 영업을 방해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명인은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당해야 하나”

▲ 배우 김민선 ⓒMBC

그러나 김민선 씨가 개인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 부각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다시 불붙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취급받아야 한다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하겠다는 말”이라며 “이 글을 그토록 문제 삼고 싶다면 김민선 씨 개인이 아니라 그 글을 기사화한 언론을 고소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어 “공익적 방송의 보도와, 자신과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한 한 시민으로서의 연예인의 발언 때문에 미 쇠고기 판매가 부진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것”이라며 “미 쇠고기 수입업체가 엉뚱한 데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권 들어서서 사회 전반에 표현,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이제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까지 막무가내 소송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이번 소송은 권력자인 기업이 소송의 위협을 통해 개인의 표현을 위축시키려는 수작”이라며 “그 효과는 미국산 쇠고기를 비판한 다른 사람들, 나아가 상품에 불만을 표출하려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일정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우려했다.

김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인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에이미트의 주장처럼 김 씨의 발언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의 발언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덜 먹게 됐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5.8%에 불과했다. 또 53%의 응답자가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김 씨의 발언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 31.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

“소송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것 아닌가”

<PD수첩> 제작진 역시 에이미트 소송 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중 한 명인 이춘근 PD는 “미국산 쇠고기 자체가 안전하지 못해 소비자가 사먹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를 보도했던 <PD수첩>과 개인 미니홈피에 의견을 표현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PD는 “에이미트가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아서이고, 안전하지 않음에도 억지로 수입하려는 정부 때문”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렸다고 해서 <PD수첩>이 영업을 방해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PD는 또 에이미트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PD수첩>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된 날이라는 점을 들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소송 건은) <PD수첩>이 잘못했다고 몰아가려는 큰 그림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와서, 하필 그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몰이’로 가려는 부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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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PD수첩〉이 모두 30건의 ‘왜곡’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 것은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이었다. 검찰은 김은희 작가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세 통의 이메일을 부분 발췌한 뒤, 이를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그렇게 한 개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들은 검찰의 보도자료와 이를 그대로 옮겨 적은 일부 보수언론들에 의해 세상에 공표됐다. 조·중·동은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 속 대화와 표현을 근거로 김은희 작가의 정치적 의사를 판단하고, 색깔을 덧씌우고, 마녀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김 작가의 출신 대학을 비롯한 일부 신상 정보까지 공개됐다.

김 작가는 즉시 변호인단과 상의해 〈PD수첩〉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의 전현준 부장검사를 포함한 4명의 검사와 정병두 1차장검사, 그리고 이메일 공개는 물론 “적개심이 문제의 프로그램 대본과 구성에 광적으로 매달리게 했다는 실토”라고 비난을 서슴지 않은 〈조선일보〉와 이 신문 논설위원을 직무유기, 비밀침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은희 작가는 “거대 언론과 검찰을 상대로 고소장을 다 써보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은 고소장 작성만이 아니다. 요즘 그에 관한 기사들, 특히 ‘조선닷컴’과 같은 사이트에는 “김은희 국민장 치르자”는 등 원색적인 비난과 저주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인터넷도 잘 하지 않는다.

“당해보니 알겠더라. 언론의 기사가 어떻게 하면 흉기가 되는지. 말로만 듣던 흉기, 마녀사냥을 당해보니 이제 알겠다. 작가 한 명 배는 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나?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 검찰, 참 대단한 조직이다.”

“광우병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개…정치적 의도 드러낸 것”

그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 생각이 무엇이든 공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검찰은 이를 보호해줘야 하는 기관임에도, 본인들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4월말, 검찰체 체포된 뒤 석방되어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PD수첩' 제작진. 가장 오른쪽이 김은희 작가다. ⓒPD저널

공개된 이메일 내용 중에서도 정부여당과 보수신문들은 ‘적개심’ ‘광적으로’ ‘정치적 생명줄’ 따위의 표현들을 물고 늘어졌다. 이들 단어를 자의적으로 조합, “〈PD수첩〉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기 위해 적개심을 가지고 광적으로 ‘광우병’ 방송을 만들었다”는 요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작가는 “그런 문장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상관없이 선정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딱 그 표현이 들어있는 두 세 개의 문장을 공개했다. 메일 전체를 보면 ‘적개심’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메일에는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다. 이런 문장들을 근거로 내 변호사가 언론에 공표하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방송)한다’는 문장도 있다. 그러면 내가 무죄가 되나? 같은 맥락인 거다.”

검찰은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도 작가 개인의 이메일 내용과 〈PD수첩〉 방송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메일 외의)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작가 역시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극명한 예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진 홍모씨에 관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홍모씨와 〈PD수첩〉 방송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광우병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장을 왜 공개하나. 그게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내가 사익을 위해 방송했다고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을 위한 보도의 경우 진실에 합당한다고 여겨지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선지 아닌지는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사안 자체가 정부 협상에 관한 건데 내 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나. 원고료 1000만원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 것도 아니다. 내 이익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안을 마치 정치적인 사익을 위해 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김 작가는 “내가 자꾸 해명하고 변명해야 하는 게 싫다. 검찰이 저질러놓은 일을 왜 내가 수습해야 되나”라면서도 “내 발등 내가 찍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의를 밝혀내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해 (공개된 이메일 속) 문장들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해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녀사냥 당하고 인권 짓밟혀도 ‘PD수첩’ 정당성 지킬 것”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한 뒤, 김 작가는 즉각 메일 계정을 해외 계정으로 옮겼다. 이제 이메일에는 개인적인 글을 쓰지 않는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도 그때그때 지우고 있다. 그는 “겁나서 쓰겠나”라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개인 메일도 검열해야 되는 건가”라며 “방송 대본도 고치고 또 고치고, 사전 찾아가면서 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PD수첩〉은 결코 왜곡하지 않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주장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잘 됐는지, 국민 검역주권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져야 한다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서 “내가 아무리 마녀사냥을 당하고 인권이 짓밟혀도 지켜야 할 것은 〈PD수첩〉의 정당성이다. 그것만큼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다.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 신분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조선일보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약자이기에 패배할 수도 있고, 과정에서 깨지고 부서질 수도 있다. 김 작가는 그러나 “해야 한다”면서 “두렵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평범한 방송사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개인 김은희일 수 없는 거다. 열심히 싸워야 덜 다친다. 내 양심에 반하지 않게 하면 적어도 나 자신은 보호할 수 있다. 나는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도망칠 때 더 다치는 편이다. 두렵지 않다. 열심히 싸우면 되는 거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양식이라도 믿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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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 11시 15분 ‘한미 쇠고기 협상 1년간의 풍경’ 방영

MBC 〈PD수첩〉(기획 김환균)이 지난해 4월 18일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체결 이후 1년을 점검하는 방송을 마련해 또 한 번의 파장이 예상된다.

〈PD수첩〉은 28일 밤 11시 15분 ‘한미 쇠고기 협상 1년간의 풍경’(가제, 연출 강지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보다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우선시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을 돌아본다”고 밝혔다.

▲ MBC ‘PD수첩’ ⓒ MBC

캐나다는 지난 4월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동일하게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의 지위를 획득했는데,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을 허용하고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였다.

제작진은 “캐나다의 이런 움직임은 작년 한·미 쇠고기 협상 때 비판론자들에 의해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정부는 작년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들도 OIE의 권고기준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본과 대만은 OIE의 권고기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이어 “결국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선시 됐던 것은 정치·경제적인 논리였다”며 “연쇄적으로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 압력이 더해지는 현 상황은 결국 작년 한미 쇠고기 협상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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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능희 CP등 농성 풀고 정상 출퇴근키로…체포영장 시한 만료돼

검찰의 부당 수사를 거부하며 한 달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안에서 농성을 벌여온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이 오늘(27일)부로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체포된 이춘근·김보슬 PD와 함께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아 온 조능희 전 CP,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리서처 등 4명은 검찰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시한이 지난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농성을 풀고 2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동시에 정상 출퇴근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시한은 만료됐지만, 형사소송법 제200조 3에 따르면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MBC 사옥을 나가는 순간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효성 없는 수사…검찰 수사 협조 안 할 것”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 일동’은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농성을 풀고 제작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프로그램을 두고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형사고소를 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이며 민주주의의 말살 행위”라며 “이처럼 공권력을 앞세운 부당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지로 한 달 간 사내에서 농성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 지난 8일 검찰이 MBC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PD저널

이들은 “두 명의 PD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석방된 후에도 검찰은 남은 제작진을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설령 남은 제작진을 같은 방식으로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앞의 두 PD처럼 실질적인 수사의 실효성이 없음을 검찰도 잘 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남은 제작진 체포 등 강제수사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인은 누구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잡아들이겠다는 검찰의 겁주기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PD수첩〉에 대한 강제수사를 중단하고 검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작진 일동은 이제 방송인 본연의 임무를 위해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프로그램 제작에 매진할 것”이라며 “제작현장으로 복귀한 후에도 부당한 검찰수사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인을 위축시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은 지난달 초 〈PD수첩〉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춘근 PD를 체포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김보슬 PD를 체포했다. 또 지난 8일과 22일 두 차례 〈PD수첩〉 원본 테이프 확보를 위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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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인권]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춘근 PD에 이어 김보슬 PD까지 광우병 위험과 미국산 소고기수입 문제를 다룬 <PD수첩> 연출진 두 사람이 모두 체포되어 손목에 수갑을 찬 피의자의 모습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이어 보도를 접하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들은 국민생활의 가장 기초문제인 건강권과 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지요. 검찰은 여러 명의 검사가 투입되었던 1차 결론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재조사로 혐의를 찾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 검찰에 체포된 지 이틀만에 석방된 김보슬 PD ⓒPD저널

검찰로 잡혀가는 제작진들을 보면서 언론 영역을 정권의 눈으로 재단하는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이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앞으로 사회문제나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비판이 가능할지,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제작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PD는 선택과 편집에 대한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언론인입니다. 지금 <PD수첩> 제작진이 취재원본 제출과 검찰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정치행위의 중심에 기계적인 중립이나 형평성만이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능률주의로 인해 국민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행정,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치는 슬로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언론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하는 몫을 기꺼워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보슬 PD는 편안한 길을 가지 못하고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을까요? 어쩌면 이미 그녀에게 많은 빚을 진 우리사회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언론인의 길을 가면서 역사의 부름과 책임을 나누어져달라고 말입니다. 이 절망의 시간을 함께하며 그녀가 자신을 핍박했던 검찰과 정권을 향한 분노를 삭이게 될 때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까지도 품어 안는 사랑으로 사회정의를 이야기하게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혼인서약을 마치고 새색시가 된 기쁨조차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김보슬 PD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어나갈 고통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못하지만 이 모든 시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도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법이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삶에는 아무 것도 낭비인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그녀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시간들에 빛이 되어 주리라 감히 전하고 싶습니다. 색깔과 모양은 많이 다르겠지만 다른 이들처럼 삶의 애환을 지나고 있는 인생의 선배로써, 힘내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청자의 한사람으로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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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세상읽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한다. 창세기는 여호와의 말로 시작한다. 이 문장은 60~70년대, 한동안 유행했던 심리사회학에서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는 말로 패로디되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문장으로 변주되었다. 헤겔의 ‘유적 존재’ 즉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의 상징이다. 인간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손을 사용하는 인간, 즉 직립인간이라는 데에 상당히 주목을 했던 사람이다.

어쨌든 말과 행동은 인간을 규정하던 고전 철학의 오래된 두 가지 대립 축이기도 했다. 경제학에서는 이 최초의 행위를 교환으로 이해한다. 인간이 인간임은 경제학 내에서는 교환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타키’라고 부르는 자급자족을 많은 경제학자는 본능적으로 증오하거나 경멸한다. 교환을 하지 않는 인간들을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본능적으로 경멸하거나 능멸한다. 그래서 생태적 문제가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이 되었지만, 자급자족의 단위를 늘리는 걸 아주 싫어한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한 술 더 뜬다. 한국은 수출로 지금의 경제적 지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이 탑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외경제의존도가 80%에 가깝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보고 그렇다면 내수와 국내 경제의 기반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수출이 곧 세계화라고 생각하면서 한국 경제는 도시국가가 아니면서도 거의 도시국가처럼 움직이는 경제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마을’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 아주 삭막한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떤 경우에는 조금씩 왜곡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비틀린 나라에서 수출, 도시화, 고층 아파트, 집값, 이런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에 국민 보건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MBC 〈PD수첩〉이 2008년에 사람들에게 던진 말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 도출될 수 있다”는 한 문장이다. 이 문장이 참일까, 거짓일까?

어쨌든 흐름상으로 한국은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이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던 나라였고, 국가 보건시스템은 아직도 이런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고 있지 못하지만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촛불 시위라는 것이 터진 셈이다. 촛불 시위의 흐름의 맨 앞에 국민보건의 문제가 서 있다는 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MBC 〈PD수첩〉의 한 장면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갈리는 그런 민감한 지점이 형성되는 것 같다.

   

 
▲ MBC 〈PD수첩〉 ⓒMBC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지난 여름에 한 마디 보탠 사람들에게 가혹한 보복이 진행되는 중인 것 같다. 그날의 방송 MBC 〈PD수첩〉은 결국 연행되거나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날의 중요한 사건을 토론에 올리거나 방영했던 MC들은 계절이 세 번 바뀌는 동안에 거의 물러나서 다른 얼굴이나 목소리로 교체되었고, 그날 사람들 앞에 서 있던 가수는 TV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건 눈에 보이는 보복이다. 그 자리에 말을 보탰던 교수들은 정부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복을 당했거나 당하는 중이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 세무감사도 받는 등의 형태로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다. 이해는 간다. “촛불에 바비큐당한 정권”이라는 말은 대통령 측근 인사한테 들은 말인데, 실제로 정권은 촛불만 아니었다면 지금의 정치 위기도 없고, 경제 위기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정권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 참 여유가 없는 집단이라는 것만큼은 이번에 사람들이 제대로 본 것 같다. ‘내면화된 공포’로 통치하는 방식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차별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순혈주의로 움직이는 전제주의 시스템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말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비협조적이면 알아서 해”라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라는 수식어를 쓰지만, 의미는 딱 이 문장이다. 청와대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삭발을 하던 여대생들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장 연행되었다. 원래 ‘반값 등록금’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커피라도 한 잔씩 뽑아주고, 누군가를 시켜서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냥 잡아갔다.

현 정권, 여유가 너무 없다. 그러나 좋은 사회는 여유가 움직이고, 여유가 통치하는 사회이다. 방송이나 문화나, 원래 농담도 많고, 실없는 소리도 많은 사회이다. 여유를 좀 찾고, 국민들을 여유로 대하는 것이, 법치와 구속보다 앞서는 통치일 것 같다. 사람들이 입을 진짜로 다물면, 정권 이전에 사회로서의 국가가 힘들어진다. 잡아가는 것이 능사인 사회,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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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의 미디어리터러시(47)]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언론 고유 영역인 탐사보도에 대한 수사다. 탐사보도는 정치권력 등을 상대로 범죄적 비밀이나 부조리를 폭로하는 보도 형태다. 언론 본연의 역할이 환경감시라 할 때 탐사보도는 언론의 존재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의 하나다. 검찰이 문제 삼는 MBC <PD수첩>은 광우병 발병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졸속 협상 태도 등을 파헤친 공익적 사회고발 프로였다. 

MBC <PD수첩>은 지난 해 이명박 정부가 대미 수입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할 때 광우병 위험과 미국 방역체제의 문제점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탐사보도였다. 그런데 검찰은 MBC <PD수첩>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제작진 전원을 상대로 집요한 수사를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현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MBC <PD수첩>을 수사하는 것은 언론의 대표적 기능을 거세하려는 시도와 같다. 이는 권력이 언론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탄압 행위다.  

▲ 지난 27일 오후 10시께 석방된 이춘근 MBC PD ⓒPD저널

탐사보도는 범죄, 정치적 부패나 스캔들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를 집중 추적해 밝혀내는 저널리즘의 한 형태다. 탐사보도의 내용은 대개 그 취재대상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다. 탐사보도는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이 확실히 수행되는 대표적인 보도 형식이다.

탐사보도는 경찰, 법률전문가, 기타 사법기관들의 수사와는 다르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부조리를 규명하기 위해 보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탐사보도 전문기자는 취재해서 기사를 보도하기까지 최소 수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일반 기자들이 사건, 사고 등을 즉각 보도하거나 보도 자료를 기사화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탐사보도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식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 특히 정부나 권력기구 등의 취재 방해 속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탐사보도는 그 과정이 힘든 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탐사보도를 통해 사회가 건강해지고 투명해진다. 국내 언론은 하루도 쉬지 않고 탐사보도를 하면서 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 만큼 민주화되고 정의가 정착되는데 탐사보도의 역할이 컸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언론사상 가장 유명한 탐사보도는 닉슨 대통령을 중도 하차케 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다.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탐사보도를 통해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이다.

현 정권이 MBC <PD수첩>을 수사하는 것은 언론의 환경 감시 역할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MBC <PD수첩>은 광우병 발병 위험이 도사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접근했다. 제작진은 탐사보도 형식을 통해 미국에서 쇠고기의 생산,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보도,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촛불’로 폭발하자 국민에게 사과했고 정부는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여 수입 조건 등을 일부 수정, 보완했다. 그런데 촛불이 수그러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쇠고기 졸속 협상을 한 공직자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 ‘광우병’을 제작했던 조능희 전 CP, 송일준 MC, 김보슬 PD(왼쪽부터) ⓒPD저널

민주주의가 정상일 경우, 집권 세력이나 특정 공인은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드린다. 그런 자세를 갖추지 않은 정부나 공직자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건을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은 MBC <PD수첩>에 대한 소송을 구실 삼아 담당 PD는 물론 약혼자 집까지 수색하는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사가 제 4부의 기능을 수행 한 것에 대해 마치 파렴치범이나 현행범을 수사하는 듯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과잉 발동이다.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는 탐사보도에 대한 무지, 탐사보도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정적 시각 등을 드러낸다. 검찰의 수사 지속되면 언론의 비판 기능을 거세하고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치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권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조직체가 언론이다. 서구사회나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어느 주순이상 오르면 대중은 정치에 무관심해진다. 정치는 마치 산소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정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심의 영역에서 정치가 멀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일탈 행위가 발생한다.

사회 모든 조직가운데 가장 거대한 정치 권력집단인 정부는 심지어 법치를 앞세워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 기구를 억압 또는 탄압하기도 한다. 많은 NGO들이 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다. 그 규모나 전문성에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은 전체 사회를 포함한 정치권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언론의 정부 감시와 대안 제시 기능의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

언론의 사명은 사회에 정보를 전달하면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는 언론의 사회에 대한 정보 전달과 진실 추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탐사보도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언론이 파수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인은 양심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성을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 진정한 언론은 시민사회에 대한 의무감을 지녀야 한다. 시민사회에 권력의 실상을 알려야 하고 진실 규명을 하려는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언론인은 정보전달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언론은 외부, 특히 취재 대상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언론이 권력에 대해 객관적 자세로 감시, 비판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성은 절대 필요하다. 언론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뉴스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해 광우병이 발생한 여러 나라를 탐방하는 등 포괄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탐사 보도한 것을 현 정권은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이런 비뚤어진 시각은 언론을 정부의 홍보기구로 여기는 독재 정치적 언론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 고승우 박사

민주국가에서 언론 자유는 보장된다. 정치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언론의 비판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언론의 비판을 저지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으로는 정치권력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어렵다. 정치와 언론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 정권이 MBC <PD수첩> 수사를 벌여 탐사보도를 억제하려는 것은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권력이 법치주의를 앞세워 언론영역을 침범, 훼손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언론의 탐사보도에 제재를 가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광고 불매 운동 처벌,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같은 많은 후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이런 모습은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자세가 아니다. 정부는 탐사 보도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고유 기능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조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고승우 박사 (전 한성대 겸임교수)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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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올해의 PD상’ 수상자 김보슬·이춘근 PD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PD수첩〉 광우병 보도로 제21회 한국PD대상 ‘올해의 PD상’을 수상한 김보슬, 이춘근 PD에게 지난 1년은 길고도 험난했다. 뜻밖의 파장을 일으켰고, “오역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니 왜곡으로 몰아가는” 보수신문과 집권세력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 수상은 이들에게 있어 ‘고맙고 든든한’ 선물과도 같다.

이춘근 PD는 ‘올해의 PD상’ 수상에 대해 “저희들에게 준 상이라기보다는 야만의 시대에도 꿋꿋하게 시사프로그램을 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지난 6일 제21회 한국PD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PD상'을 수상한 'PD수첩'의 김보슬(왼쪽), 이춘근 PD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OBS

김보슬 PD는 “왜곡 논란 속에서도 방송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바, 협상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했던 그 취지를 높이 평가해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상의 영광을 이명박 대통령과 조·중·동에 돌렸다. “예전에 광우병 보도를 제일 많이 한 곳이 조·중·동이잖아요. 그들의 광우병 기사를 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광우병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게 해준 조·중·동과 협상의 잘못된 점을 알게 해주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PD수첩〉 방송이 나간 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했고, 추가협상을 한 끝에 문제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춘근 PD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공인으로서 협상이 잘못됐으니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면 민주사회라 할 수 있냐”고 한탄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PD와 작가 이메일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PD는 “이메일이 요즘은 전화보다 더 개인적이지 않나”라며 “우리 시대에서 집안과 서가를 뒤지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가 있다면 재판에서 따지자”고 맞섰다. 이 PD는 “정치적인 수사에 저희 발로 나갈 생각은 없다”며 “그들이 거짓말하고 왜곡한 증거, 정지민의 주장을 뒤집을 근거를 다 가지고 있다. 진짜 명예가 훼손됐다면 법정에서 따지자”고 말했다.

    

▲ 김보슬, 이춘근 PD ⓒOBS

지난 1년의 시간은 두 사람 개인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김 PD는 “권력의 추악한 면을 봤다”고 말한다. 방송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춘근 PD는 “예전엔 방송의 완성도가 99%면 됐다고 했지만, 지금은 99.9999… 100%로 수렴되는 무한대의 시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PD는 “다른 때 같으면 겁 안 내고 할 것을 자기검열하게 되고 위축되는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만연하고 당연하게 생각되면 우리 언론은 정말 위기”라고 우려했다.

검찰이 내일이라도 당장 소환을 통보하고 강제 구인에 나설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이 가장 걱정하고 신경 쓰는 대상은 바로 시청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힘없고 평범한 이웃을 위해 방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방송이란 건 결국 1%의 가진 자가 아닌 99% 우리 주변의 힘없는 평범한 이웃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지던트 프렌들리’가 아니라 ‘오디언스 프렌들리’를 위해 앞으로도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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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국조특위 24일 간사 협의 통해 최종 결정…3~4명 선에서 결정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이하 특위)가 내달 1일과 4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에 MBC <PD수첩> 제작진 일부를 증인 채택하기로 합의해 논란이다.

특위의 이사철 한나라당 간사와 김동철 민주당 간사의 협의 끝에 지난 22일 오후 1차로 발표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PD수첩> 제작진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 간사들에 따르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증인채택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위 관련 간사 협의는 24일 오전 7시30분에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PD수첩>의 조능희 CP와 오역 논란을 제기한 정지민 번역 작가 등 총 8명의 제작진 가운데 3~4명 정도가 최종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을 촛불시위의 배후로 지목, 증인 채택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특위의 이번 합의는 쇠고기 청문회를 촛불 책임론과 관련한 여야 다툼으로 변질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MBC 〈PD수첩〉

특위가 발표한 1차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PD수첩> 제작진 외에도 수배·구속 중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포함돼 ‘넌센스’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청와대의 보도 자제 외압을 폭로했다가 끝내 회사를 사직하게 된 김연세 전 <코리아타임즈> 기자와 지난 2006년 <KBS스페셜>을 통해 미국 도축장 실태를 고발한 이강택 KBS PD도 청문회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그밖에도 특위가 발표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 당사자로 꼽히는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산정책관을 비롯해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현 정부 책임자가 대거 포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또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와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1기 참모진도 증인대에 서게 됐다.

특위는 그러나 촛불시위 과잉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창에 대해선 증인채택을 않기로 결정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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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MBC PD 긴급 총회 열기로… 8일 노조, 검찰청사 앞 항의집회

▲ MBC 시사교양국 PD들은 3일 오전 11시 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사교양국 PD들 “검찰은 ‘청부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MBC <PD수첩>에 대해 검찰이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MBC 구성원들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MBC PD협회는 3일 오후 3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PD수첩>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 규탄 MBC PD 긴급 총회’를 7일 열기로 결정했다. MBC PD 전체 총회는 93년에 열린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한학수 MBC PD협회 사무국장은 “<PD수첩>과 관련된 정권의 전방위 압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판단해 전체 PD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 시사교양국 PD들도 3일 오전 11시 긴급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사교양국 PD들은 성명에서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사교양국 PD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결코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검찰의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PD들은 “검찰은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촬영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조사는 순수하게 방송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일 뿐, 촬영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 미디어행동이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PD수첩 수사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MBC 노조, 특보 10만부 배포…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PD수첩을 지켜주십시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도 4일 <PD수첩> 논란과 관련한 특보 10만부를 서울광장 촛불시위 현장에 배포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검찰 수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송 등 최근 <PD수첩>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특보에는 ‘국민 여러분, PD수첩을 지켜주십시오’란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비롯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이요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김창룡 인제대 교수 등 <PD수첩>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글과 농식품부와 진행 중인 소송의 <PD수첩> 담당 변호사인 김형태 변호사의 인터뷰 등이 실린다.

MBC 노조는 또 8일 전국 MBC 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노조원들까지 서울로 집결해 검찰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MBC 노조는 검찰청사 앞 규탄대회가 끝난 후 MBC 여의도 사옥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MBC 기자협회 역시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MBC 시사교양국 PD 일동이 3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PD수첩> 수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검찰은 '청부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7/2) 검찰이 <PD수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촬영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수사를 넘어 직접 과학적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부르짖던 검찰이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언론이 <PD수첩>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자 이례적으로 5명의 검사까지 동원하며 신속수사를 외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를 의뢰한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졸속, 부실 협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서도 자신들의 명예를 운운할 자격이나 저들에게 있는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에 나섰다. 설사 백번 양보해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조사는 순수하게 방송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일 뿐, 촬영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이다. 결국 우리는 검찰의 수사의도와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무엇을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의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언론이 해야 할 사회감시 역할을 수행한 정당한 방송이다.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미국의 현실, 타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후퇴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민을 위한 언론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언론의 정도이다. 실제 <PD수첩> 방송 후 정부는 최초 협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협의, 추가협상에 나서야 했다. 이렇듯 <PD수첩>의 지난 방송은 시의적절한 때에 시사프로그램의 사회적 책무를 따른 것임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부당하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결코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은 방송 내용에 대한 심판자가 될 수도 없고, 결코 되어서도 안 된다. 검찰이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면, 이는 앞으로 언론의 활동에 대해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방송에 대한 검열이며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을 취재했고 그것이 방송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의 편집권을 언제든 검찰이 검증하고 통제하겠다는 오만함의 발로이다. 검찰이 직접 방송의 컷과 내용을 결정할 것인가? 검찰이 스스로 정권의 나팔수가 되겠다는 말인가? 이는 명백한 과거회귀이며, 언론탄압이다. 결국 검찰의 수사는 <PD수첩>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흠집 내기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국민들의 촛불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있지도 않은 배후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그리고 결국 <PD수첩>을 지목하고 검찰에게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실망스럽게도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검찰이 계속해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한다면 결국 검찰 스스로가 ‘표적수사’, ‘청부수사’를 일삼으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입장 > -. <PD수첩>의 방송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정당한 방송이다. -.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 검찰은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검찰은 자료제출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7월 3일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PD일동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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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심리 열려…7가지 쟁점사항 입장 팽팽하게 대립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첫 심리가 30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곤)에서 열렸다.

〈PD수첩〉제작진은 지난 5월 농식품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과 관련해 중재위의 직권 결정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농식품부와 〈PD수첩〉 제작진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7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었다.

양측은 △다우너소의 광우병 단정 여부 △아레사 빈슨 사망원인 보도 △SRM 수입 허용 △광우병 발생 시 독자적 조치 가능 여부 △인간 광우병 발병 가능성 과장 △광우병 위험성 과장 △실태 파악 없는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 등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쟁점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4월29일 방송된 MBC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MBC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시종일관 “〈PD수첩〉 방송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과장,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전체 맥락에서 봐달라”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송이었다”고 맞섰다.

〈PD수첩〉 측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 이외에 일부 여론 등에 의해 사건 자체가 법정 논리를 떠나 여론, 정치 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부장판사는 "재판은 철저히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허송무 통상협력과 사무관을,〈PD수첩〉은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3일까지 신문 사항을 제출하면 그것을 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변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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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2신 :11시30분]시위대 자정넘어까지 연좌시위 “폭력경찰 물러가라!”

▲ 오문수 종로경찰서장 ⓒPD저널

“여러분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경찰서장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즉각 해산하십시오!”

시위대를 자극하는 오문수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방송은 계속됐다. 시민들은 이러한 방송에 야유로 대응했다. “너네나 해산해라. 집에 가라.” “우리 세금으로 너네 방송하라고 줬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오후 11시 정각. 오문수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간부 10여명은 시간을 정하기라도 한 듯 1000여명의 시위대가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는 서울 종로 1가 종각 앞으로 들이닥쳤다. 5열 횡대로 대오를 맞추고 있던 전경들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열려라 참깨”라고 말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고, 간부들은 시위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살인경찰 물러가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살인경찰”이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이들은 연좌시위를 함께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김재윤 통합민주당 의원은 “평화시위를 보장해 달라”며 오문수 서장을 향해 성토했다. 5분여간 계속된 야유가 듣기 곤혹스러웠는지 물러갔다.

▲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PD저널

이날 시위에는 최문순, 김재윤, 김성곤, 이춘섭 등 통합민주당 국회의원과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가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최문순 의원은 “어젯밤 격렬한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해 국회의원으로서 평화집회를 보장하라고 말하기 위해 왔다”며 “촛불이 있는 곳에는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 계속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주식회사 직원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빨리 결단을 내려 촛불시위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소속 안민석, 강기정 의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김 의원은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신공안정국을 이명박 정부가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촛불집회에 참석한 영어학원 강사. 왼쪽부터 린 히긴스(Lynne Higgins, 스코틀랜드), 진 한(Jean Han, 미국), 타일러 볼튼(Tyler Borton, 미국)씨 ⓒPD저널

한편 이날 시위에는 외국인들도 촛불을 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영어강사를 하고 있는 타일러 볼튼(Tyler Borton, 미국)씨는 “이번 시위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같은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는 진 한(Jean Han, 미국) 씨는 “한국인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듯 미국인들 역시 불안감을 갖고 쇠고기를 먹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어제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100여명의 시민들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이야기를 전하자 “정말이냐.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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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1보 : 오후 9시] 종로1가서 1000명 연좌농성]

경찰이 그동안 촛불집회가 진행돼 왔던 세종로와 태평로, 서울시청 앞 일대를 원천봉쇄 함에 따라 시민 2000여명은 종로와 명동 일대에서 게릴라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는 전경차량이 쭉 둘러싼 채 시위대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차량은 양방향 소통이 원활한 상태다.

오후 9시 30분 현재 서울 종로1가 보신각 사거리에는 1000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은 물러나라", "연행자는 석방하라", "민주시민 함께해요", "독재타도 명박퇴진" 등을 외치고 있다.

또 다른 1000여 명의 시위대는 서울 종로, 을지로입구 등지를 돌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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