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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정보공개' 청구 … "시청자위원회도 보수인사 일색 우려"

KBS가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20기 시청자위원들의 명단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9일 KBS에 새로 선임한 시청자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언론연대는 “(명단) 공개가 미뤄지는 이유를 듣기 위해 KBS시청자위원회에 직접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 ⓒKBS

앞서 미디어행동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시청자들은 당연히 시청자위원회가 대표성 있게 잘 구성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고, KBS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합당한 이유 없이 여태껏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자, 시청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또 “사실 이번 시청자 위원 선정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 투명하게 진행된 것이 없다. 공모를 하는 척하면서 공고도 내지 않았고,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 선정절차도 알리지 않은 채 밀실에서 논의했다”며 “이런 과정을 차치하더라도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잘 되었다면 선정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KBS “17일 위촉식 때 명단 공개할 것 … 공개 안 한 특별한 이유 없다”

이에 대해 박태경 KBS 시청자서비스팀장은 “오는 17일 신임 시청자위원들의 위촉식과 함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안팎에서는 이번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인사 일색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명단 공개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보수 매체비평지 <미디어워치>는 “20기 시청자위원회에 실크로드CEO포럼의 추천을 받은 본지 이문원 편집장이 위촉됐다”고 보도한 반면, 진보 단체가 추천한 후보들은 대부분 공모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은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청자위원회 공모에서 탈락한 소식을 전하며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정대 사무처장도 나처럼 똑같이 ‘짤렸다’니, 대체 그 무리 속에는 진보의 무늬가 존재하기나 한 것일까”라고 밝혔다.

“연임 앞둔 이병순 사장, 비판 줄이기 위해 보수일색 시청자위 구성?”

일각에서는 이병순 사장이 연임을 앞두고 내부 비판을 줄이기 위해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는 진보적 인사들을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시청자위원회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사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이사회 다음으로 신경 쓰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행동은 “만약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이병순 사장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공개가 늦춰지는 것이라면 이병순 사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며 “KBS는 또 한 번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KBS 시청자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3개 분과(보도/스포츠, 시사교양/라디오, 예능/드라마)로 구성된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20기 시청자위원회에는 총 42명이 지원했고 KBS는 이 중 부문별,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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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기자회견 … "기업에 컨소시엄 참여 압박하는 것은 조폭 짓거리"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사들이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종합편성채널 사업 추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절차적 합법성도 갖추지 않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방송을 겸영하고 종편채널사업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미디어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은 방송진출의 야욕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미디어행동은 조중동 뿐 아니라 국내 4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최근 종편 진출을 선언한 것에 대해 “언론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편채널 3개를 선정하겠다고 한 것은 조중동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가 KT, SK텔레콤 등에 종편채널사업을 위한 투자를 강요하는 등 조중동은 기업을 찾아다니며 컨소시엄 구성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지위를 수단으로 삼아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압박하는 것은 조폭 집단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조중동은 로비와 기사를 통해 종편채널의 권리는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방통위 시행령을 기정사실화 하는 데다, 5~13번의 황금채널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이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방송진출로 여론을 독과점 하겠다는 초법적 난동”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대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가 여의치 않자 조중동은 기자들을 동원해 지역 중소기업에게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사이비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는 “만약 지금 거론되고 있는 KT, SK텔레콤 등이 조중동과 함께 종편채널사업에 참여한다면 언소주와 촛불시민들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방송진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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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제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전면교체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친여권 인사들의 사전 내정설이 떠돌며 친여 일색의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20여년간 지켜졌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별도의 기준과 검증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아 이사 공모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기준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언론시민사회 48개 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이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구 방송위 시절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 심화될 것”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과거엔 독립적 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했다면 지금은 행정기구에서 선임을 하면서 대통령-방통위-이사회-사장으로 이어지는 인사권 핫라인이 개설됐다”면서 “현재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은 과거 방송위 시절보다 훨씬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미디어행동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이 9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PD저널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의 정치적 독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태섭 전 KBS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녀야 하고, 선임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특정 정파에 유착해 공영방송의 감독 업무를 정파적 이익과 관련시킬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정치적 압력을 방어할 수 있고, 사회적 공기인 방송에 대한 철학 정도만 투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전 정권의 방문진도 사실 정치적으로 안배됐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이었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MBC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임된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MBC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미션을 정권이 부여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또한 “방문진 이사가 정치적 통제 창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가장 크다. 인사권과 돈줄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장악하려 들 것”이라며 “정치적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그러면서 MBC와 방문진의 바람직한 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방문진 이사회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에 집착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는 MBC 경영에 관한 일상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다”면서 방문진에 지주회사로서의 리더십을 주문하기도 했다.

MBC노조 “국민 추천위 만들면 이사 추천 몫 손 떼겠다”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왼쪽)과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 ⓒPD저널

정치적으로 독립된 이사 선임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신태섭 전 이사는 “국민이 직접 이사를 추천하여 방통위의 일탈을 제한하는 사회적 장치를 국민과 정치권에게 요구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근행 위원장 “노조의 방문진 이사 추천 몫에 대해 밖에서 공격하는데, 지금 국면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라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손 뗄 것”이라며 “모든 권한을 사회적 기구에 위임하고 우린 거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KBS 이사는 “이사 추천위를 만든다면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확히 두고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이사로 선임된 뒤에도 제대로 활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국민 대표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돌아앉은 돌부처’ 정권…기대난망”

하지만 회의 섞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정상윤 교수는 “국민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방송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방통위가 이런 요구를 안 들어줄 것 같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길 바랄 수밖에”라고 말했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왼쪽)과 남인순 KBS 이사 ⓒPD저널

신태섭 전 이사 역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일지라도, 최고권력자가 한다 하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내세우거나, ‘다수당의 의회독재’까지 개의치 않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볼 때, 정말 기대난망”이라고 회의감을 나타냈다.

방문진 이사를 지낸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완장을 차고 내가 모두 알아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관행이 어떻고 해도 소용없다”면서 “돌아앉은 돌부처인 이명박 대통령에 초점을 확실히 맞춰서 국정기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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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 바꿔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EBS 이사진 전면 교체에 돌입, 공영방송 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통위 일부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4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9일 오전 서울 태평로 방통위 사옥 앞에서 ‘공영방송 장악 대규모 낙하산 이사 선임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방송 장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의 사퇴와 민주당 추천인 이경자, 이병기 위원의 용퇴를 촉구했다.

▲ 미디어행동이 9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방통위 사옥 앞에서 ‘공영방송 장악 대규모 낙하산 이사 선임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PD저널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기도에 대해 이병기, 이경자 두 위원은 견제는커녕 적극적으로 폭로하지도 않았다.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위법함이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거나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면서 “방송 독립성·공공성 수호의 ‘최첨병’ 소임을 부여받은 방송통신위원으로서 존재를 망각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이병기, 이경자 위원의 용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파열구를 낼 것이다. 두 위원의 용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행위가 세상에 분명히 폭로될 것이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용퇴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승관 전국언론노조 CBS지부 위원장도 규탄 발언을 통해 “한나라의 방송을 책임지고 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방송을 통제하고 장악 의지를 서슴지 않는데 대해 분노한다”면서 “이 같은 방송 장악 기도를 막아내고 견제해야 할 야당 추천 위원들이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당장 이경자, 이병기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장악위원회’ 최시중 사퇴…이사 선임 방식 바꿔야”

방문진 이사를 지낸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금’ 역할을 하라고 야당에서 보낸 위원들까지 침묵하거나 애매한 태도로 방송 장악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방송과 언론을 위해 스스로 용퇴하고, 공정언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제대로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PD저널

이 위원은 또 “지난해 KBS 사태부터 계속 진행되는 언론 장악 음모에 최시중 위원장이 완장을 차고 설치는 꼴을 두 눈 뜨고 보기 힘들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칼을 대고 방통위가 앞장서서 설친다면 우리 언론은 다시 캄캄한 암흑 속으로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방통위가 ‘방송통신장악위원회’에 다름 아닌 상황에서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당별로 배분되는 현재의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6대3이니 7대2니 9대0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축구나 야구 게임이냐”면서 “정치권이 나눠먹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 사회 각계에서 추천하는 식으로든 새롭게 정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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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방통위에 공개질의… “선임 절차, 공개하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벌써부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미 방통위는 1988년 이후 줄곧 보장됐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방통위가 지난해 신태섭 전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하고 강성철씨를 보궐이사로 추천한데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방통위가 원칙과 절차는 물론 법조차 무시했다는 사회적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4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2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사옥 앞에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관련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8개항으로 된 공개질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미디어행동은 “곧 진행될 공영방송사의 대규모 이사 선임을 앞두고 이와 같은 귀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KBS 보궐이사 위법 판결 사건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8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 미디어행동이 2일 오후 1시 방통위 사옥 앞에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관련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8개 항으로 된 공개질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황성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이 공개질의서를 읽고 있다. ⓒPD저널

이들은 △강성철 이사 임명 위법 판결과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 △신태섭 전 이사 해임 당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어떤 회의를 통해 결정했는지 △MBC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투명하게 해야”

이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방문진이 마치 MBC 점령을 위한 사령부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목전에 임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권력의 하수인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려고 시도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 쇄신 요구에는 인적 쇄신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최시중 위원장은 즉시 퇴진하고, 공영방송을 죽이려는 미디어악법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법 저지 투쟁 이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또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뽑으려고 시도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이사 추천과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규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 부위원장은 “KBS가 사장 교체를 통해 1년 만에 망가진 것을 보면 EBS 역시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 많다”면서 “KBS가 망가진 사례가 EBS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MBC 등 다른 언론사들과 연대해 공공성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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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시민단체, 언론법·비정규직법 저지 1박2일 농성

한나라당이 6월 국회 중 비정규직법과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행하려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미디어행동,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돌입에 앞서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대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비정규직법 개악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부터 인상하라”고 지적했다.

▲ 김상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후 야4당과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비정규법 개악 저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1박 2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PD저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MB정부의 2012년까지 부자감세 액수는 무려 100조원에 달하며, 4대강에도 22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2조 4000억원의 비용이면 된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보단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KBS는 사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뉴스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일련의 상황 속 언론관계법까지 개정 되면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MBC <PD수첩>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국민이 일어난 게 <PD수첩> 때문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넘겨줬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게 <PD수첩> 탓이라며 몽둥이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비상시국을 선포할 게 아니라 MB퇴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2년 전 오늘 6·29 선언이 나왔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언론 자유’를 이 안에 넣었다”며 “한나라당은 선배 정권인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인정한 언론 자유를 훼손하려 해선 안 된다. 지금 한나라당이 처리하려 하는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를 근본부터 허무는 것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 폐기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결합했으며 오후 7시엔 국민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뒤 밤샘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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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위원장 24일 언론현업단체 면담 돌연 취소해 의혹 증폭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23일)까지 여야 간사들이 언론법 상정 여부를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자료사진)

한나라당이 오늘(23일) 저녁 언론관계법을 단독 상정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언론계가 반발하고 있다.

언론관계법 상정이 국회에서 시도될 경우 올해초 중단한 총파업을 재개하기로 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예정돼 있던 언론현업단체장들과의 면담을 23일 돌연 취소해 언론관계법 날치기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점차 커지고 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고흥길 위원장 본인이직접 면담을 하겠다고 했고, 전체회의가 없는 24일로 약속을 잡았다”며 “갑자기 회의가 있는 주라면서 면담을 취소해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관계법을) 강행 상정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언론법 상정은 곧 다수당을 점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 처리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법안을 강행 상정하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소속 단체 관계자들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한 상태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언론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한 상황인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논의는 커녕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산업 진흥을 위해 언론법 개정을 원한다면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만약 상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2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법 상정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문방위원장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치적 협상의 창구로서 오늘까지 여야 간사협의를 진행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협의가) 오히려 논의를 차단하는 벽이되고 있는 만큼 (간사들의) 역할은 끝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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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유죄판결, 언론단체 반발

19일 법원이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벌여 기소된 네티즌 24명 전원에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19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소비자들의 단결과 단체 조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우리가 아는 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특히 재판부가 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피고인들은 언론 소비자 불매운동에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호소, 권유,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데 불과하다”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그것도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인 정보를 재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국제인권기준까지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 우리 사회 평범한 시민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의 발현으로 보아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광범위한 문제의식 하에 참여하였던 언론 소비자 운동이 위법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장차 인터넷 사회 운동을 중대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다음 카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가 27일 서울 한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카페 폐쇄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역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는 철저히 시민사회를 유린하고 법을 빙자해 권력에 줄서기했다”며 “재판부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재갈을 물린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친재벌, 친수구언론, 친권력 성향에 빠져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이어 “상급심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강경폭력 진압과 동의어가 아니듯 상급심은 법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시대를 거스르는 야만적인 ‘이명박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도 죄를 묻지 않는 시대, 정권에 불리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은 법 조항을 끄집어내 ‘억지 죄목’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바로 ‘이명박의 시대’”라며 “그러니 ‘이명박 시대’를 만들어낸 ‘1등 공신’ 조중동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그러나 이 야만의 시대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며 “사법부 내에서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법조인이 나올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카페 개설자 이 모 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자 등 누리꾼들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중 10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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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기자회견 “경찰, 취재통제 중단하라”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지난 20일 용산 철거지구에서 참사가 벌어진지 이틀이 지났다.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된 이번 참사로 무고한 시민 5명이 사망했고, 경찰 또한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작된 지 3시간 반만에 경찰이 투입되고, 25시간만에 강제진압을 시도한데 대해 경찰이 무리한 작전을 펼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의 진압작전은 ‘살인진압’이라는 비난도 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확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언론인들의 취재마저 차단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중․동을 비롯해 문화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철거민들의 시위를 과격농성으로 규정하고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의 ‘개입’을 부각시키며 불법농성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다수 언론들도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 정신병자인가 패륜집단인가”

이에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진상은폐를 위한 취재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살인진압’ 왜곡하는 조·중·동·문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 용산 참사가 벌어진지 사흘째인 22일 오전 10시 30분 미디어행동이 사건 현장에서 '용산 살인진압 관련 경찰의 진실은폐취재방해 규탄 및 언론의 진실보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국민살해이자, MB식 공안통치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며 “이명박 ‘살인정권’과 ‘폭력경찰’은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조차 없는 패륜집단인가”라고 성토했다.

미디어행동은 “사건의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례적으로 유족의 동의도 없이 사망자들의 시신을 부검했고, 시신 수습 과정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미디어행동은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살인진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찰의 거짓말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시너가 뿌려진 사실을 미리 알고서도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국회에 출석해 특공대 투입을 보고만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뒤늦게 최종승인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미디어행동은 “경찰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변명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당장 거짓말을 멈추고, 진상은폐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의 사건 현장 취재 통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사건발생 사흘째인 오늘까지 유가족은 물론 언론인들의 사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시신 수습과 이송 과정 역시 경찰력을 동원해 취재를 막았다.

“언론노조 파업 당시 국민의 지지 잊어선 안돼”

한편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지휘하는 검찰수사본부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플레이로 편파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조사단은 21일 전철연이 점거를 앞두고 ‘예행연습’을 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미디어행동은 “이런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볼 때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검찰은 정권의 주구노릇을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철거민 희생자를 매도하는 보수언론을 향해서도 통렬하게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21일자 1면 톱기사 제목에서 “망루 농성 사전 연습했다”고 밝혔다. 4면 전철연을 다룬 기사에서는 전철연과 철거민을 ‘과격폭력’ 집단으로 매도했다.

    

▲ 용산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사건 현장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PD저널

조·중·동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신문은 사건 전날부터 시위대가 사용한 ‘화염병’을 부각하며 강제진압을 부추기더니, 사건 발생 후에는 과잉진압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배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무고한 시민 5명이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는데도 진상규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MB정권의 안위와 2월 국회에서의 언론악법 통과에만 초조함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다른 언론사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이들은 “언론인들은 지난 언론노조 파업 때 국민들이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낸 이유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언론이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보도를 통해 그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석기를 구속하라”…유족들 통곡에 기자회견 중단되기도

추모 발언에 나선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그들이 정신병자인지 패륜아인지 모르겠다”며 21일 국회에 출석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가리켜 “살인 진압을 지시한 사람이 어떻게 빨간 넥타이 하고 올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나눠서 봐야 한다”며 “김석기 내정자는 무리한 진압을 승인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구속 수사 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 정치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체에 있다. 또 뉴타운 정책으로 시민들을 내몬 오세훈 서울 시장도 이 자리에 와서 거적때기 깔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종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희생자 추모기도회를 갖고 있다. ⓒPD저널

신 위원장은 발언 도중 울먹이다 끝내 고개를 돌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또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사건 현장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유족들의 통곡이 이어져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미디어행동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종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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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쓴소리…12일 미디어행동·야당 기자회견

▲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 야당들이 1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등을 허용한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단단히 각오를 한 듯 했다. 그는 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노조와 48개 언론·시민단체 연합체인 미디어행동,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사장을 비롯한 방송·언론인 전체를 통렬히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영과 대기업·신문사로 하여금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 소유를 가능토록 하는 미디어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해 당사자인 방송사들이 정작 소극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사 사장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매해 적자 폭은 커져가는 상황에서 재벌과 조·중·동이 중심이 되는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다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건가. 기자들에게 보도조차 못하게 하는 방송사 사장들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최 위원장의 쓴 소리는 지역방송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이 어제(11일) MBC <100분토론>에서 지역방송을 향해 구멍가게만한 방송사를 만들어 밥그릇을 갖고 지역민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소릴 듣고도 왜 지역 방송사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건가. 지금 당장 뛰쳐나오지 않는 지역 방송인들은 자결이라도 해야 한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정치권 역시 최 위원장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법안대로라면 삼성방송, LG방송, 현대자동차방송, SK방송 그리고 조선방송, 동아방송, 중앙방송 등이 나올 것이고 이들이 합종연횡을 하게 되면 ‘괴물방송’ 출현이 불가피하다. 결국 정권과 재벌에 비판적인 보도,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보도는 하지 않을 이들 방송을 통해 한나라당은 장기집권을 꾀하는 것인데, 정당 최고의 목표인 집권의 문제를 놓고도 야당은 왜 손을 놓고 있나.”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비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에 대한 언론계의 비판 여론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와 관련한 현업 방송인의 결집력이나 ‘보도’를 통한 비판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만 내재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채 실장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취재를 나온 방송 카메라를 향해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MBC가 단신 보도를 한 것을 제외하고 KBS와 SBS에선 단 한 줄의 뉴스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삼성방송이 출현하면 KBS, MBC, SBS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보도 좀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중간에도 한나라당의 미디어 입법을 비판한 MBC노조와 SBS노조에서 발행한 노보를 꺼내들어 보이며 “최소한 언론이라면 이 정도의 보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발 노보만큼이라도 하라”면서 정부·여당의 언론정책에 대해 무비판으로 일관하는 방송보도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시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도 “재벌방송은 결국 정권에 아양 떠는 소리만 할 테고, 한나라당이 도입하겠다는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결국 현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 획책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방송·언론에 대한 이들의 유감은 향후에 대한 결심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조와 단체, 정당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언론이 통제된 시대에 힘겹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처절하게 깨지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언론노동자, 언론·시민단체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은 힘을 모아,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악법을 저지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지금의 결심은 과거와 다를 것임을 한나라당에 거듭 알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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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등 ‘언론노조=친노노조’ 주장 진성호 의원에 항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국정감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을 당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노조를 이른바 ‘친노(親盧)단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 앞서 문제제기를 하다가 연행된 것이다.

“언론노조가 친노노조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집행위원장 신학림, 이하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오전 9시부터 프레스센터 1층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구본홍 YTN 사장 사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오전 9시 50분께, 이들은 국감장이 위치한 19층으로 이동했다. 국감장에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보다 명확히 주장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때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등장했고 신학림 전 위원장은 진 의원을 따라가며 “언론노조를 친노노조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국감장에) 온 게 아니다”라며 사과 요구를 묵살했고, 고흥길 위원장은 “국감장까지 와서 이럴 순 없는 일이다.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프레스센터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재단 관계자 등에게 신 전 위원장을 끌어낼 것을 요구했다.

▲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16일 언론노조 등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의 피켓시위에 대해 국감방해 행위라며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국감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은 “진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게 아니냐.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서 이러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회의장 안도 아니고 복도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국감 방해 행위일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고 위원장은 “회의실 입구 복도 역시 국감장이다.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전 10시 10분, 국감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나 의원은 “어떻게 언론노조 등이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난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치한 언론재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도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데 (언론노조 등에서)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위협을 가했다. 형법 제138조에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에 대한 모욕죄가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이에겐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회의를 정회하고 난동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강승규 의원 역시 “이번 상황은 지난번 방통위 국감 당시 경찰이 회의장 주변에 배치됐던 일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며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재단에서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국감의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방통위 국감 당시 경찰이 배치됐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감장 앞 시위는 유감, 그러나 시위가 벌어진 원인부터 따져야”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 입구에서의 소동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지만 이 같은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민영미디어렙을 반대하는 불교계에 대해 어청수 경찰총장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의 (방통위) 국감장 난입과 오늘의 사태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오늘의 시위는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벌어진 YTN 대량 해고 사태, KBS 징계 가능성 사건 등 언론에 대해 폭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자 언론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무슨 위협이냐. 그들은 정권의 폭압 속 피해자로 서 있는 것이다. 오늘의 상황이 유감이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 역시 “오늘의 시위와 지난번의 경찰력 배치를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많다”며 “국감장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봐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선 국감 일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2일 방통위에 대한 국감을 하루 더 연장해 구본홍 YTN 사장과 이병순 KBS 사장, 유재천 KBS 이사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따질 수 있도록 (여당이)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피켓시위가 어떻게 국감 방해 행위일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있다. ⓒ언론노조

경찰, 신학림 전 위원장 연행…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유감”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자 고흥길 위원장은 “우선 국감장 분위기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난동을 피웠던 이는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 외 시위대에 대해선 신변을 확보, 차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한나라당 당원으로서가 아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함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고 위원장은 “그럼 국감장 난입이 잘 한 일이라는 말이냐”며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신학림 전 위원장은 고 위원장의 말마따나 이날 오전 11시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남대문서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래부 이사장은 “의도치 않게 불미스런 사태가 생겼다. 외부에서 온 이들이 아니라 한 층 아래 사무실이 있는 이들이기에 건물 안 진입을 막을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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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10일/YTN정문앞]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6일부터 매일 오전 11시30분에 YTN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지지하는 미디어행동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7일에는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8일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10일인 금일은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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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등 17일 ‘방통심의위를 심의한다’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내린 이후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의 결정 이후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유사 사례라 판단되는 글들에 대한 적극적인 삭제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이 광고 불매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해 출국금지·압수수색 등의 조처를 하면서 누리꾼 스스로 ‘자기검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운영진과 게시판지기 5명이 출석 통보를 받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은 17일 오전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하고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후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번 게시물 삭제 경험”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정기조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심의위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글) 삭제 결정 자체도 문제지만 (결정)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이 심각하다”며 “심의위 결정 이후 ‘다음’은 분명한 기준도 없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카페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심의위는 ‘우리는 권고를 했을 뿐’이라고 하고 다음은 ‘심의위에서 시켰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아닌 심의위와 다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누리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양쪽은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건까지 (내가 쓴)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험을 했다”며 “사법부처럼 (법관)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임명된 심의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 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심의위 결정과 함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전했다. 정씨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나선 누리꾼들에 대해 검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는 바람에 누리꾼들 스스로 글을 쓸 때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위헌”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 게시글, 이른바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4호와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미풍양속’, ‘공공의 안녕’ 등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온통신’에 대해 삭제결정을 내리는 등 사후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02년 6월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실상 행정기관인 심의위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 4호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가한 것은 헌재가 위헌으로 규정한 ‘심의위-사업자-이용자(누리꾼)’이라는 3각 구도에 의한 상시 검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사건 삭제 요구의 근거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규정은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이 모호한 개념의 판단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심의위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글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모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범죄를 목적,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보다 폭이 훨씬 넓어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싸우는 포털이 필요하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부장은 현재의 심의위 구조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장은 “심의위의 법적 지위가 민간 기구라곤 하지만 위원들을 여야 비율로 봤을 때 6대 3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 속에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체가 힘을 모아 방통위설치법 개정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또 쇠고기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포털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포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02년 초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다음’이 앞장서 정부에 대항했던 전례가 있지 않냐. 포털의 생명은 이용자인 만큼 이용자들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포털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입을 다물 경우 이용자들은 언제든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기존의 언론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며 스스로를 정당해왔지만 촛불 정국 속 그 정당성이 무너졌고 포털을 무대로 한 1인 미디어가 등장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중립적 전달자 위치로 인식, 정부의 옥죄기에 순응하는 포털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대항해) 싸우는 포털”이라면서 “네이버, 다음의 운영자들에게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싸우는 포털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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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자회견 “구속 각오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

검찰의 MBC <PD수첩> 조사와 KBS의 감사원 특별감사 등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하는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을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산하 기구인 '공영방송수호행동'을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으로 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차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은 공영방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확대 개편했다"며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체크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책동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촛불이 두 달 가량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만큼 관심을 갖고 언론에 대해 기대를 보여준 적이 없다”며 “1만 8000명 언론노동자들은 구속·해고·투옥을 각오하고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KBS, MBC, SBS, YTN 등 언론현업인 30여 명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책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김재윤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하는 언론의 위기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며 “통합민주당 소속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저지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힘을 보탰다.

검찰이 MBC <PD수첩> 취재테이프 870분가량의 원본을 요청한데 대해 박성제 MBC 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의 굴욕대미협상에 대해 비판을 가한 <PD수첩>에 대해 법률적 검토대상도 되지 않는 것을 꼬투리 잡아 치졸하게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책동을 당장 집어 치우라”며 “노무현 정권 때 SBS와 신동아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기자들의 항거로 무산 경험을 다시 한 번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본부장은 MBC는 다음 주 지방 MBC조합원 1000여 명의 대규모 상경을 통해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덕수 YTN 지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로 후보시절 방송논조를 조율한 장본인 구본홍씨가 24시간 뉴스를 전문채널 YTN 사장에 임명되자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나가는 광우병 소도 안 믿을 얘기”라며 “오는 14일 주주총회에서 사장선임이 될 경우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장선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KBS 이사로 재직하다 최근 동의대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신태섭 교수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병국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의장은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정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직당했다”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동의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압박해 부당함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위한 본격적인 돌입하며 그 행동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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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게시물 삭제 결정에 시민단체, 야당, 방통심의위 노조 일제히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1일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일 오전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가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며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이 월권이라 지적한 부분은 방통심의위가 ‘다음’ 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80건 중 19건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으나 58건에 대해선 ‘해당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결정한 부분이다.

▲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에 게시된 조중동 광고 게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심의위는 ‘광고주 이름이나 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적극 권유·시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누리꾼의 게시물을 불법적인 ‘업무방해’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행동은 “그러나 업무방해는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라면서 “결국 방통심의위가 권력보위를 위한 검열기관 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는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물 삭제 요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누리꾼 불복종 운동을 제안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이하 언론장악저지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심위의의 심의 결과는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도전”이라면서 “누리꾼이 ‘다음’에 게시한 항의성 글은 헌법 1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맥락으로 이해돼야 할 사항이자,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언론이 편파적이라고 느끼거나, 특정 소수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고 느낄 때,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그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은 흔한 일”이라면서 “이처럼 정상적인 소비자 보호운동의 일환인 의사표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불법이라 주장하며 영구삭제를 명령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권에 부정적인 여론의 진원지인 ‘인터넷 공간’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계획에 보조를 맞춘 정치적인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방통심의위는 ‘칼질과 가위질’의 대명사로 인식돼 온 군사정권 시절의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사전검열기관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한태선, 이하 방통심의위 노조)도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국민이 곧 누리꾼이자 시청자이며, 누리꾼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임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노조는 “기업이 자유롭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며 “방통심의위가 통신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받은 권리이긴 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은 이날 오후 정책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의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요구결정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돼야 할 것”면서 “광고 불매운동은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소비자운동’이 아닌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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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정권의 정치보복에 들러리 서선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편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제재 방침을 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 의견청취를 진행키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심의위의 ‘정치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는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에 관한 건과 더불어 5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9일 전체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이 박명진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의견진술 절차는 제재조치를 전제한 뒤 밟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심의위 측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다음 건에 대해서도 1주일 보류 뒤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위가 끝내 방송에 대한 정권의 정치보복에 들러리를 서게 된다면 언론현업과 시민사회, 시청자와 국민으로부터 전면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영어 번역의 의도적 왜곡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일개 TV프로그램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검사 5명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보복성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농수산식품부의 수사 의뢰에 곧바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언론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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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30일 검찰 규탄 기자회견…대검찰청에 항의서한 전달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8개 언론·사회 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PD수첩> 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미디어행동이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PD수첩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번역 상 이견이 있지만 <PD수첩>이 미 쇠고기 안전문제를 지적한 프로그램의 메시지는 공익적”이라며 “검찰이 농식품부의 수사 의뢰에 곧바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언론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또 “저작권법 수사는 관행적으로 불구속 수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원칙하게 구속을 강행했다”며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의 구속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보수언론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불매 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과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공적 사회 행동”이라며 “조·중·동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항의하면서 광고주를 압박하는 시민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보수언론의 시녀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오히려 본사와 지국 간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 신문시장을 교란한 조·중·동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은 “MBC <PD수첩> 수사는 언론중재와 민사소송 건에 불과하고,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거대 권력에 맞선 소비자 운동”이라며 두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승동 PD연합회장은 “검찰은 그동안 정치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것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으라”고 규탄했고,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이 손을 잡고 <PD수첩>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취재 중인 기자들을 향해 “지금 정권의 언론탄압이 MBC를 향해있지만 언제 KBS나 SBS로 번질지 모른다”며 “양비론·양시론을 지양하고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히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미디어행동 대표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 미디어행동 대표단이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했다.

* 이하는 미디어행동 기자회견문 전문.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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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유지분 완화 추진 반대 잇따라…방송협회 의견서 제출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한 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26일 오후 2시 광화문 방통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기업에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을 허용하는 IPTV 방송법 시행령 제정은 반대한다”며 “이는 대기업에 방송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도·종합편성 채널 사업 진출에 대한 대기업 진입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 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통합민주당 등이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방송협회 “대기업 위주의 여론 독과점을 형성 피해야”

KBS, MBC, SBS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도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송협회도 같은 날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의 소유규제에 관한 건의문’을 방통위 측에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건의문에서 자산총액 3조원 이내로 규제할 것을 주장하며 “지상파방송 외에 대기업이 소유하는 거대한 종합편선PP가 등장한다면 지상파방송과 새롭게 생기는 종합편성PP 외에 모든 전문 PP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협회는 현행 종합편성 PP의 승인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방송매체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편성 PP는 지상파 방송과 차이점이 없다”며 “종합편성PP의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에 승인해 주겠다는 것은 전국을 단일 사업권역으로 하는 거대한 방송사를 허가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통위가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의결했을 경우 IPTV서비스에 지상파 콘텐츠 제공도 어렵다는 뜻도 건의문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송사 한 관계자는 “방통위 안으로 IPTV시행령이 최종 의결된다면 지상파 방송사 생존을 위해서라도 IPTV법상 콘텐츠 사업자로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행동 “대기업과 정권 결탁해 정권 비판하는 언론 사라질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한 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은 26일 오후 2시 광화문 방통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기업에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을 허용하는 IPTV 방송법 시행령 제정은 반대한다”며 “이는 대기업에 방송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미디어행동은 대기업 기준이 완화됐을 경우 현재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태광, 현대백화점, 온미디어 등이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까지 소유해 미디어 재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기업이 정권과 결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의 대기업 지분 소유를 막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은 사라질 것이고 방송은 자본을 가진 족벌언론 조중동과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고 이 같은 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미디어행동은 방통위 측에 6쪽 짜리 ‘IPTV 시행령 제정(안) 중 대기업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통위 측에 6쪽 짜리 ‘IPTV 시행령 제정(안) 중 대기업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가 대기업의 지분 소유 기준을 완화한 부분을 “콘텐츠 육성 등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데 대해 “다시 유료방송 시장에 대기업을 진입시키면 또 하나의 거대 MPP나 MSP를 양산하여 양극화만 심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취약한 독립 PP들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방통위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 기준을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됐음을 지적하며 △IPTV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의 대기업 기준을 방송법이 정한 자산규모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 시도한 경위를 밝힐 것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 완화를 논의한 해당 실무 부서의 의견 등을 공개할 것 등을 함께 요구했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도 “자산 규모 3조원 이상으로 제한해야”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26일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해야 할 방통위가 ‘대기업 지분제한’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의 과정 없이 자산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기준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일반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이 현재 2조 이상인 기업으로 돼 있고 최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목적이 보다 뚜렷한 방송 산업의 대기업 진입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공문에서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 대기업의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대기업이 기업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크고 여론지배력이 매우 커서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과 함께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의원)’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의원 등도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시행령의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 기준인 자산규모 3조원을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 “IPTV시행령 강행은 장애인 권익 무시하는 일”

IPTV의 장애인 접근권을 주장하며 80일 넘게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단체인 문화누리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을 IPTV에서도 볼 수 있도록 공익채널 지정, 장애인 요금 감면, 리모콘 수신장치 접근 등을 촉구했다.

장애누리는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취임사에서 ‘방송의 사회적 공익’을 강조했던 최시중위원장의 거짓된 모습에 대한 규탄운동과 사퇴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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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야당 “폭탄 ‘다음’ 관리하기 위한 인사 아닌가”

청와대가 인터넷 여론 수렴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터넷 담당 비서관에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현 오픈IPTV 사장)이 내정된 것을 놓고 언론계 안팎으로부터 ‘신(新)권언유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정국에서 정부와 공안 당국 등으로부터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던 ‘아고라’를 운영한 다음을 감싸안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19일 오전 성명을 내고 “김 전 부사장의 인터넷 담당 비서관 내정은 지난달 석종훈 다음 사장의 국가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임에 이어진 것으로, 촛불여론의 강력한 기지인 다음을 관리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다음의 사장과 전직 부사장 출신의 자회사 사장을 정권에 참여케 함으로써 인터넷 포털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인터넷 여론을 직접 통제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부사장이 현재 대표로 있는 오픈 IPTV는 지분의 50%를 다음이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의 김 전 부사장 내정은 지난해 9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 팀장을 맡았던 진성호 현 한나라당 의원의 “네이버는 평정됐지만 다음은 폭탄”이란 발언과 맞물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촛불정국에서 다음이 여론 형성과 관련한 상당한 영향력과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은 폭탄’이란 발언이 맞긴 하다”면서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과거처럼 물리력을 동원하긴 힘드니 사람을 데려가 여론을 중화하려는 게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다음에 대해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압력을 넣으려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나서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다음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선 (다음) 사람을 끌어드리는 양면전략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지적들이 오해라고 생각된다면 더욱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철균 전 부사장은 조심스러운 태도다. 그는 “내정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윗분들에 대한 인선도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발표가 나면 정확한 입장을 말하겠다”며 “일단 내 머릿속엔 ‘통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덧붙여 현재의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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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참세상' 통해 방송

▲ 전규찬 교수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진행되는 네티즌들의 'KBS 특별감사 반대' 촛불시위를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생중계한다.

전규찬 교수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KBS를 방문해 KBS 직원들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후 6시 정부의 방송장악을 규탄하는 미디어행동의 기자회견과 네티즌들의 KBS 인간띠잇기 등을 약 4시간에 걸쳐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다.

전 교수는 정연주 사장 인터뷰를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비서실로부터 최종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전규찬 교수는 이번 생중계의 이유에 대해  "광화문에 있던 촛불이 KBS 앞에도 피기 시작했고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단호한 의지가 시작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무엇보다 KBS 내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카메라를 통해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전규찬 교수와 학생들 방송은 인터넷신문 '참세상'(http://www.newscham.net/)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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