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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윤성도 KBS PD

지난 1월 20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형사 기소된 MBC <PD수첩>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PD수첩>이 조작·왜곡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해온 한나라당과 검찰, 조·중·동 신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법원에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고 보니 1월 20일은 딱 1년 전 6명의 철거민과 경찰관이 화마 속에서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날이니 2009년, 2010년의 1월 20일은 이래저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듯하다.

<PD수첩> 판결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극적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리 놀랍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무죄판결을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추적 60분>팀에 있었을 때 <PD수첩>의 이춘근 PD가 긴급체포돼 이 사안을 방송에 다룬 적이 있었다. 당시의 내용은 <PD수첩> 공방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아니었고 정부정책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러한 사안에 있어 촬영원본 테이프 같은 취재 원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연히 <PD수첩>의 쟁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취재를 마칠 즈음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몇 군데 오류도 있고 부실한 점들도 있지만 형사처벌은 힘들겠구나’ 라는 것이었다.

▲ MBC < PD수첩> 조능희(왼쪽) 책임PD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웃으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PD수첩>의 고의적 왜곡이 성립되려면 이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아레사 빈슨 모친의 인터뷰가 본인의 의도와는 반대로 왜곡되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즉 아레사 빈슨 모친이 딸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vCJD)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유도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자막처리 등을 통해 이를 인간광우병으로 둔갑을 시켰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PD수첩> 전에 해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볼때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PD수첩>이 방송된지 2년 가까이 되도록 아레사 빈슨 모친 본인의 입으로 <PD수첩>을 반박했다는 보도나 검찰조사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언론사들이 아레사 빈슨 모친에게 한 번 이상은 확인전화를 했을 법도 한데 만약 <PD수첩>이 그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맞다면 벌써 이 사실이 대서특필됐을 것이다.

‘다우너’소 동영상 같은 경우도 그것이 광우병의 위험성과 관련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을 비판하는 주요 자료로 쓰여 왔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아무리 숨은그림찾기를 해봐도 형사처벌의 사유가 될 만한 ‘의도적 왜곡’은 좀처럼 찾아지지가 않았다.

애초에 <PD수첩>의 수사 책임을 맡았다가 검찰 수뇌부와의 견해차로 사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수빈 당시 부장 검사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한다. 지난해 취재를 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한 그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물론 본인의 완강한 거부로 한마디 이야기도 듣지는 못했다. 직원의 말로는 임 변호사가 그 일로 무척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결국 부장검사로 그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도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보며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정운천 농식품부장관과 민동석 정책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건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가 주도한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당사자가 명예훼손 소송을, 그것도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정운천 전 장관과도 통화를 했지만 ‘시위대가 나를 매국노라 비난했다’는 이야기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았았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고위공직자의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의 사유가 되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 윤성도 KBS PD

이래저래 볼 때 <PD수첩>에 대한 검찰기소는 애초부터 기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얘기가 안되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얘기가 안되는 꺼리는 중간에 방향을 확 바꾸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과감히 포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지 않고 처음 시작한 게 아까워서, 뭔가 나올 것 같은 희망 때문에, 상황에 떠밀려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가다가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최종결과로는 아직 부족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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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검찰 “납득 못해”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이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판사 문성관)는 20일 조능희 전 책임PD,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PD수첩〉 제작진이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무죄판결을 선고했는지, 판결문을 통해 들여다봤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PD수첩 판결이 끝난 뒤, 민동석 전 정책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허위보도 등 모두 무죄판결 = 법원은 검찰의 〈PD수첩〉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제작진은 이 부분을 두고 그동안 첨예한 논쟁을 벌여왔다.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작진은 지난 3년간 〈PD수첩〉에 제기된 공세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나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PD수첩〉 제작진이 가장 대립했던 쟁점인 ‘vCJD’에 대해서도 재판부는〈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PD수첩〉의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우너 소에 대한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적시했고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는 보도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비판을 할 수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정당화했다.

■ 검찰 “도저히 납득 못해” 강한 반발 = 법원이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PD수첩〉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 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판결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검찰은 앞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PD수첩〉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가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민사재판의 경우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며 1심 형사재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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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조능희(왼쪽) 책임PD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웃으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고통이 끝났다고 생각지는 않아”

법원이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능희 전 MBC 〈PD수첩〉 책임PD가 심경을 밝혔다.

조능희 PD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라며 “그동안 무수한 탄압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견뎌왔던 제작진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PD는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권에서는 계속해서 우릴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 PD는 “정치검찰은 전국 공직 사회 1700명 검사의 권위를 이용해 힘을 쓰고 있다”면서 “정치검찰이 권력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또 그는 “검찰, 일부 신문, 번역가가 얼마나 국민을 속였는지를 자세히 지적한 변론 요지서를 오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의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른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가 개별적 사안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며 “진보수를 떠나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언론의 소명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재판까지 올 사안도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협상단 대표였던 민동석 전 정책관은 판결을 접한 뒤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민 정책관은 “한국 사법부의 수치스러운 오점”이라면서 “국민을 농락하고 공직자의 명예를 짓밟은 언론에게 사법부가 휘둘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도 판결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의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판결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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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2차 공판 7일 열려…정지민 “지적했는데 무시했다”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2차 공판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엔 검찰 측 주요 증인인 프리랜서 번역가 정지민이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검찰측과 〈PD수첩〉 제작진 변호인측은 8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이례적으로 이뤄진 정지민과 이연희 보조작가의 대질 신문도 신경전 속에 진행됐다.

“빈슨 유족, 의료진 상대 소송에서 ‘vCJD’ 분명히 언급”

이날 공판에선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검찰과 정지민측 주장의 상당 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 주요 쟁점은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와 정지민 등이 제기한 오역과 왜곡 논란에 관한 것이었다.

▲ 'PD수첩' 조능희 전 CP와 담당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지난 6월18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PD저널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5일 검찰을 인용,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이날 제시한 빈슨의 소송장에 따르면 “아레사 빈슨이 2008년 4월 4일 vCJD(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는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은 왜 거짓말을 했나”라며 “검찰이 또 관련 내용을 공소 자료에 낸다더니 뺐다”고 지적했다.

“‘오역’ 부분 정지민이 번역한 것” VS “지적했는데 반영 안돼”

또 정지민은 지난해 7월 23일 자신의 카페를 통해 “내가 번역·감수한 대로 자막 내용을 만들었다면 오역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수 과정 때만 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시한 〈PD수첩〉 초벌 번역본과 자막의뢰서 등에 따르면 정지민은 추후 논란이 된 자막들(suspect, could possibly have, if she contracted, animal cruelty)을 수정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오역 논란이 된 부분은 정지민이 감수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며, 심지어 〈PD수첩〉이 오역으로 인정한 ‘suspect’에 관한 부분은 정지민이 초벌번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아레사가 vCJD에 걸렸다고 추정(suspect)한다는 부분을 정지민 자신이 최초 번역에서 ‘걸렸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정지민이 감수하기 전과 후의 자막의뢰서, 방송본까지 ‘suspect’는 ‘걸렸다’고 돼 있다”며 “즉, 감수 후에도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지민이 감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정지민은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을 연결시키는 문제도 왜곡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지민은 “확실히 지적했냐”는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는 “지적했겠지”라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너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워낙 지적한 게 많아서 일일이 기억도 다 안 난다”는 식으로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문성관 판사가 “증인은 기억나는 걸 얘기해야 하고, 한 것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사측도 정지민을 거들어 “〈PD수첩〉 제작진이 정지민이 왜곡 방송의 공범인 양 몰아간다”고 주장했고, 이에 변호인측은 “정지민이야 말로 오역과 왜곡의 당사자”라고 맞섰다.

“자료 제출 요구 응하라” VS. “용산 수사기록 공개하라”

이날 재판 과정에선 웃지 못 할 상황이 종종 펼쳐지기도 했다. 빈슨 유족의 소장에서 드러난 “아레사가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측이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vCJD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거듭 추궁하자 정지민은 “그렇게는 인정 못한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에 방청석에선 실소가 터져 나왔다.

번역 및 감수 작업을 함께 했던 이연희 보조작가와 정지민의 대질 신문은 이렇다 할 소득 없이 10분여 만에 끝났다. 정지민은 이연희 보조작가가 노트북을 가려 자막 수정 과정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연희 작가는 “황당하다”며 “우리가 감수를 받는 입장에서 화면을 가릴 이유도 없고, 가리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이연희 작가가 거듭 사실을 바로 잡으려 하자 정지민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측도 신경질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김경수 검사는 “피고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에서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그럼 검찰은 왜 용산 참사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냐”고 맞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동석, 정지민에 “수고했다”…정지민 “괜찮았나요?” 물어

한편 이날 방청석엔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이 참석,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지켜봤다. 민동석 전 차관은 정지민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따라 나와 “수고했다”고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고, 이에 정지민은 “괜찮았나”라며 웃음 띤 얼굴을 보였다.

3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광우병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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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정권 바뀌고 협상 위해 추가 조치 취한 것 없다”

25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열린 MBC <PD수첩>과 농림수산식품부 간 마지막 공판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증인으로 출석해 <PD수첩>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 방송에서 제기했던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과 농식품부의 부실한 협상 준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차관보는 정권이 바뀌고 한미 쇠고기 협상 준비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다우너 소, 광우병 위험성 ‘상대적’으로 높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일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사실을 들어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민 전 차관보는 농식품부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말한 뒤 “다우너 소는 정상 소보다 상대적으로 광우병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이지 다우너 소라고 절대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당시 농식품부 자료에서 EU 사례를 보면 고위험군 소에 대한 겸사 결과 광우병 확인 사례가 29.4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민 전 차관보는 “다우너 소에는 60여 가지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우너 소가 많지만 그렇다고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우너 소를 도축하는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4월 민 전 차관보가 미국 측에 한국민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 본인의 생각이 아니냐고 묻자 민 전 차관보는 “협상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는 뭐든 제기한다”며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MBC < PD수첩> ⓒMBC

“정권 바뀌고 협상 위해 추가 조치 취한 것 없다”

김 변호사는 한미 쇠고기 협상 전 농식품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협상 준비를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농식품부 주재 전문가회의가 쟁점이 됐다.

당시 전문가 회의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기로 결론이 도출된 것에 대해 민 전 차관보는 “협상 전략상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협상에서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전문가가 과학적 사실 외에 협상까지 생각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민 전 차관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 전 차관보는 농식품부 측에 불리한 증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현재 일본과 EU는 농식품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당시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OIE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민 전 차관보는 “단답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30개월 월령 제한 문제뿐 아니라 내장 전체 수입 금지 등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실제 협상 내용이 달라졌지만 그 사이에 전문가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민 전 차관보가 계속 대답을 회피하자 결국 재판부가 나서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민 전 차관보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등뼈가 재차 발견된 이후 미국 현지 도축장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그때 이미 현지 조사를 끝낸 단계였기 때문에 현지 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일본의 경우 2006년 같은 일이 발생하자 6개월에 걸쳐 계속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자 민 전 차관보는 “왜 자꾸 일본과 비교하느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민 전 차관보는 <PD수첩> 방송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에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보도된 바 있다는 말에 “<PD수첩>과 미국 보도는 다르다”며 “미국은 반대 의견도 공평하게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민 전 차관보에 대한 재판부 질문 과정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협상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민 전 차관보는 “4월 18일 협상 전 3~4개월 동안 정부가 노력한 조치들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협상 타결 전 3~4개월은 국내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이었다”며 “쇠고기 이슈는 오래된 것이고 모든 쟁점에 대해선 소상히 파악한 상태였다”고 말해 사실상 협상 타결 직전 정부가 취한 조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가 “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없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민 전 차관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4월29일 방송된 MBC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MBC

“정책 비판 보도에 소송 제기하는 정부, 과연 정당한가”

지난 달 30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지난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이 끝난 이날 양측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 측 한위수 변호사는 <PD수첩>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왜곡·선동 보도”라며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명해달라고”고 요청했다. 한 변호사는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나 <PD수첩>은 미국소를 광우병소로 연결시키고 우리나라가 미국소를 수입하면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것처럼 허위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회의와 현지조사를 거친 원고 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미 정정보도를 했다는 <PD수첩>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수한 부분을 살짝 끼워 넣어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심지어 재판중에 해명방송을 내보냈다”며 <PD수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이 근본적으로 제기한 것은 미국소를 수입하게 되는데 과연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가였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단정했다는 농식품부 주장에 대해 “단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우너 소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것은 원고 측도 다 아는 것이고, 그 위험성을 방송을 통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정책 비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광우병 위험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보도를 국가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국가가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꼭 검토해 달라”고 청했다.

<PD수첩>과 농식품부 간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 판결은 31일 오후 2시 선고된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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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판…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 법정 다툼 예고

▲ 민동석 차관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15부, 부장판사 김성곤)은 오는 15일 열리는 공판에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 차관보는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PD수첩> 측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달 30일 열린 농식품부와 <PD수첩> 간 첫 심리에서 민동석 차관보를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MBC 법무팀은 “8일 재판부로부터 민동석 차관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첫 심리에서 김 변호사는 민동석 차관보의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민 차관보가 협상 당사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협상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PD수첩>이 정부의 협상 준비 부족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협상 책임자에게 협상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PD수첩> 측 변호인이 제출한 민동석 차관보에 대한 신문 내용을 미리 검토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민동석 차관보를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농식품부와 <PD수첩> 간 소송은 언론보도에 대한 양자간 다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따져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당사자가 출석함으로써 쇠고기 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변호인도 밝혔듯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들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차관보의 증인 채택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법조계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송호창 변호사는 “민 차관보가 증인으로 나와 정부 협상 과정의 문제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해준다면 <PD수첩> 보도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은 쇠고기 협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 하나와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사가 비판적 보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동석 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증인 출석 여부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PD수첩> 간 공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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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도착 11시간전 백악관서 심야 긴급 대책회의 열렸다”

▲ 5월 8일자 조선일보 3면 ⓒ 조선일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따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전후 과정을 짚은 언론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년을 끌어왔던 쇠고기 협상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언제 이견이 있었냐는 듯 일사천리로 협상이 진행된 게 의아하다는 얘기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부터 터져 나왔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에 힘을 보탤 정황 증거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보도는 지난 8일 <조선일보> 5면 하단에 게재된 “韓美정상 만나기 16시간 전 워싱턴서 긴급회의, 3시간 뒤에 서울서 ‘협상 타결됐다’ 전격 발표” 기사.

▲ 5월8일자 조선일보 3면

<조선> 보도에 따르면 4월1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협상은 타결됐고, 합의 내용은 당초 우리 측 입장을 대폭 양보한 결과가 됐다.

<조선>은 “방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자정(한국은 18일 오후 1시)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숙소로 불러 긴급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워싱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당시의 상황들을 정리했다.

<조선>에 따르면 우선 이 대통령은 16일 워싱턴 DC에 도착, 교민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후 17일 자정 무렵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유명환 장관, 김중수 수석 등 공식 수행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는 새벽 2시쯤 끝났다. 이 대통령은 2시간가량 진행된 이 회의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 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상 중인 사안들을 일일이 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서 심야회의가 열릴 당시 한국은 18일 오후 1~3시였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측 협상단과 함께 8일째 쇠고기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일주일이 넘게 진행된 협상은 양측의 입장차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날 오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안에서는 “오늘 타결 된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오후 6시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 11시간 전이었다.

8일자로 발매된 <문화일보> 3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쇠고기 타결-우연의 일치인가, 양보했나”도 쇠고기 협상 타결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당시 상황과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 등 여러 정황들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에 따르면 쇠고기 협상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렬 상황까지 치닫는 중에도 방미단 내부에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타결되게 돼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잇달았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 대비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특별히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협상 타결 사실도 공식발표 전 한국이 아닌 방미단에서 먼저 나왔다. 쇠고기 협상에 정상회담 선물용이란 의혹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인 셈이다. <문화>는 이 같은 정황들을 소개하며 “(때문에)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5월8일자 문화일보 3면

<조선>과 <문화>의 쇠고기 협상 타결 과정에 대한 이 같은 보도들을 보며 누리꾼들은 의혹에 확신을 더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인 <조선닷컴>에 게재된 해당 기사에 누리꾼들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런 기사를…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달라. 이 기사가 신호탄이길 바란다”(윤00), “짐작은 있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너무 황당하다”(심00) 등의 댓글을 달며 의혹에 대한 확신을 굳혔음을 드러냈다.

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합의 내용 중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조치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청문 위원에게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등의 대답을 전했던 것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양심선언이 필요하다”(choe0302),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을 속이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insoohwg) 등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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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끝장 기자회견서 예리한 질문 던져 인터넷 달궈

임명현 MBC 기자가 ‘용자’로 떴다. 임명현 기자는 지난 2일과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기자회견에서 명쾌한 질문과 핵심적인 지적으로 정부 관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스타’가 됐다. 속사포처럼 빠른 말에 ‘랩퍼’란 별명까지 얻었다.

네티즌들이 임명현 기자를 주목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지난 2일 있었던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기자회견이었다. 이 자리에서 임 기자는 정부를 향해 “인간 광우병 환자 발병 자체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데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평가 기준에 인간 광우병 발병 기준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느슨한 기준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우리는 인간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축산물을 수입하는 거다. 그 축산물이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평가하는 거다. 인간 광우병 환자가 여러 명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광우병 원인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 지난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의 임명현 MBC 기자

그러자 임 기자는 “그럼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하나도 없는데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봐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단장이 “그 이전에 발생한 거겠죠”라고 답하자 임 기자는 ‘픽’하고 코웃음을 쳤다.

임 기자는 이어 “우리는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분리하고, 광우병은 광우병 기준대로 가버리면, 인간 광우병 기준이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기준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검역중단도 못하는데, 도대체 국제기준이 뭐냐”

그의 활약은 6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됐다. 임 기자는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측 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차관보를 향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수입 중단을 못하게 돼 있다. 선적 중단 조치조차 취할 수 없다”며 “가장 기본적인 협상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질이 검출됐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 책임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동석 차관보가 “이번 협상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했다”고 거듭 반복하자 임 기자는 “잠깐만요”라며 말을 끊은 뒤 “선적 중단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국제적인 기준이냐”며 “WTO 위생검역협정 5조 7항만 보더라도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도 회원국은 잠정적으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국제 기준이라고 하냐”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임 기자의 활약에 대해 “질문이 날카롭다”, “속이 다 시원하다”고 평가하며 ‘임열사’, ‘용자’로 부르고 있다. 한 블로거는 “답답한 마음을 대신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가 실린 ‘디씨뉴스’엔 임 기자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가득하다. 지난 6일 포털사이트엔 ‘MBC 임명현 기자님을 사랑하는 카페’까지 개설됐다.

한편 임명현 기자가 지난 2일 MBC 〈뉴스24〉에서 남긴 멘트도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임 기자는 이날 마무리 멘트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끓인 닭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때 총리, 장관들이 삼계탕을 시식하고 그랬다.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닭이 위험하다면서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역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안전성이 조금만 염려돼도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하게 규제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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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11시5분 방송 … 결론 안나면 방송 시간 연장키로

MBC <100분 토론>(연출 이영배, 김영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끝장토론’을 펼친다.

<100분 토론>은 8일 ‘특집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를 주제로 생방송된다. 제작진은 방송시간을 평소보다 50분 늘어난 150분으로 잡고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MBC <100분 토론> ⓒMBC

특히 이날 토론에는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를 포함해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박상표 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출연해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00분 토론> 제작진은 “ ‘거짓말과 괴담’이 난무한다는 쌍방의 주장에 대해 정부 측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해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광우병 위험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재협상은 가능한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0분 토론>은 8일 밤 11시 5분 생방송된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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