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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정권 바뀌고 협상 위해 추가 조치 취한 것 없다”

25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열린 MBC <PD수첩>과 농림수산식품부 간 마지막 공판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증인으로 출석해 <PD수첩>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 방송에서 제기했던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과 농식품부의 부실한 협상 준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차관보는 정권이 바뀌고 한미 쇠고기 협상 준비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다우너 소, 광우병 위험성 ‘상대적’으로 높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일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사실을 들어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민 전 차관보는 농식품부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말한 뒤 “다우너 소는 정상 소보다 상대적으로 광우병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이지 다우너 소라고 절대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당시 농식품부 자료에서 EU 사례를 보면 고위험군 소에 대한 겸사 결과 광우병 확인 사례가 29.4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민 전 차관보는 “다우너 소에는 60여 가지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우너 소가 많지만 그렇다고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우너 소를 도축하는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4월 민 전 차관보가 미국 측에 한국민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 본인의 생각이 아니냐고 묻자 민 전 차관보는 “협상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는 뭐든 제기한다”며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MBC < PD수첩> ⓒMBC

“정권 바뀌고 협상 위해 추가 조치 취한 것 없다”

김 변호사는 한미 쇠고기 협상 전 농식품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협상 준비를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농식품부 주재 전문가회의가 쟁점이 됐다.

당시 전문가 회의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기로 결론이 도출된 것에 대해 민 전 차관보는 “협상 전략상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협상에서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전문가가 과학적 사실 외에 협상까지 생각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민 전 차관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 전 차관보는 농식품부 측에 불리한 증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현재 일본과 EU는 농식품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당시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OIE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민 전 차관보는 “단답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30개월 월령 제한 문제뿐 아니라 내장 전체 수입 금지 등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실제 협상 내용이 달라졌지만 그 사이에 전문가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민 전 차관보가 계속 대답을 회피하자 결국 재판부가 나서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민 전 차관보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등뼈가 재차 발견된 이후 미국 현지 도축장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그때 이미 현지 조사를 끝낸 단계였기 때문에 현지 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일본의 경우 2006년 같은 일이 발생하자 6개월에 걸쳐 계속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자 민 전 차관보는 “왜 자꾸 일본과 비교하느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민 전 차관보는 <PD수첩> 방송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에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보도된 바 있다는 말에 “<PD수첩>과 미국 보도는 다르다”며 “미국은 반대 의견도 공평하게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민 전 차관보에 대한 재판부 질문 과정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협상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민 전 차관보는 “4월 18일 협상 전 3~4개월 동안 정부가 노력한 조치들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협상 타결 전 3~4개월은 국내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이었다”며 “쇠고기 이슈는 오래된 것이고 모든 쟁점에 대해선 소상히 파악한 상태였다”고 말해 사실상 협상 타결 직전 정부가 취한 조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가 “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없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민 전 차관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4월29일 방송된 MBC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MBC

“정책 비판 보도에 소송 제기하는 정부, 과연 정당한가”

지난 달 30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지난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이 끝난 이날 양측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 측 한위수 변호사는 <PD수첩>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왜곡·선동 보도”라며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명해달라고”고 요청했다. 한 변호사는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나 <PD수첩>은 미국소를 광우병소로 연결시키고 우리나라가 미국소를 수입하면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것처럼 허위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회의와 현지조사를 거친 원고 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미 정정보도를 했다는 <PD수첩>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수한 부분을 살짝 끼워 넣어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심지어 재판중에 해명방송을 내보냈다”며 <PD수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이 근본적으로 제기한 것은 미국소를 수입하게 되는데 과연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가였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단정했다는 농식품부 주장에 대해 “단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우너 소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것은 원고 측도 다 아는 것이고, 그 위험성을 방송을 통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정책 비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광우병 위험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보도를 국가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국가가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꼭 검토해 달라”고 청했다.

<PD수첩>과 농식품부 간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 판결은 31일 오후 2시 선고된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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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판…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 법정 다툼 예고

▲ 민동석 차관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15부, 부장판사 김성곤)은 오는 15일 열리는 공판에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 차관보는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PD수첩> 측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달 30일 열린 농식품부와 <PD수첩> 간 첫 심리에서 민동석 차관보를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MBC 법무팀은 “8일 재판부로부터 민동석 차관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첫 심리에서 김 변호사는 민동석 차관보의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민 차관보가 협상 당사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협상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PD수첩>이 정부의 협상 준비 부족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협상 책임자에게 협상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PD수첩> 측 변호인이 제출한 민동석 차관보에 대한 신문 내용을 미리 검토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민동석 차관보를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농식품부와 <PD수첩> 간 소송은 언론보도에 대한 양자간 다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따져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당사자가 출석함으로써 쇠고기 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변호인도 밝혔듯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들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차관보의 증인 채택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법조계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송호창 변호사는 “민 차관보가 증인으로 나와 정부 협상 과정의 문제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해준다면 <PD수첩> 보도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은 쇠고기 협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 하나와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사가 비판적 보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동석 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증인 출석 여부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PD수첩> 간 공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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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도착 11시간전 백악관서 심야 긴급 대책회의 열렸다”

▲ 5월 8일자 조선일보 3면 ⓒ 조선일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따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전후 과정을 짚은 언론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년을 끌어왔던 쇠고기 협상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언제 이견이 있었냐는 듯 일사천리로 협상이 진행된 게 의아하다는 얘기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부터 터져 나왔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에 힘을 보탤 정황 증거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보도는 지난 8일 <조선일보> 5면 하단에 게재된 “韓美정상 만나기 16시간 전 워싱턴서 긴급회의, 3시간 뒤에 서울서 ‘협상 타결됐다’ 전격 발표” 기사.

▲ 5월8일자 조선일보 3면

<조선> 보도에 따르면 4월1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협상은 타결됐고, 합의 내용은 당초 우리 측 입장을 대폭 양보한 결과가 됐다.

<조선>은 “방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자정(한국은 18일 오후 1시)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숙소로 불러 긴급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워싱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당시의 상황들을 정리했다.

<조선>에 따르면 우선 이 대통령은 16일 워싱턴 DC에 도착, 교민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후 17일 자정 무렵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유명환 장관, 김중수 수석 등 공식 수행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는 새벽 2시쯤 끝났다. 이 대통령은 2시간가량 진행된 이 회의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 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상 중인 사안들을 일일이 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서 심야회의가 열릴 당시 한국은 18일 오후 1~3시였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측 협상단과 함께 8일째 쇠고기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일주일이 넘게 진행된 협상은 양측의 입장차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날 오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안에서는 “오늘 타결 된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오후 6시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 11시간 전이었다.

8일자로 발매된 <문화일보> 3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쇠고기 타결-우연의 일치인가, 양보했나”도 쇠고기 협상 타결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당시 상황과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 등 여러 정황들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에 따르면 쇠고기 협상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렬 상황까지 치닫는 중에도 방미단 내부에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타결되게 돼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잇달았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 대비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특별히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협상 타결 사실도 공식발표 전 한국이 아닌 방미단에서 먼저 나왔다. 쇠고기 협상에 정상회담 선물용이란 의혹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인 셈이다. <문화>는 이 같은 정황들을 소개하며 “(때문에)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5월8일자 문화일보 3면

<조선>과 <문화>의 쇠고기 협상 타결 과정에 대한 이 같은 보도들을 보며 누리꾼들은 의혹에 확신을 더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인 <조선닷컴>에 게재된 해당 기사에 누리꾼들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런 기사를…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달라. 이 기사가 신호탄이길 바란다”(윤00), “짐작은 있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너무 황당하다”(심00) 등의 댓글을 달며 의혹에 대한 확신을 굳혔음을 드러냈다.

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합의 내용 중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조치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청문 위원에게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등의 대답을 전했던 것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양심선언이 필요하다”(choe0302),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을 속이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insoohwg) 등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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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끝장 기자회견서 예리한 질문 던져 인터넷 달궈

임명현 MBC 기자가 ‘용자’로 떴다. 임명현 기자는 지난 2일과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기자회견에서 명쾌한 질문과 핵심적인 지적으로 정부 관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스타’가 됐다. 속사포처럼 빠른 말에 ‘랩퍼’란 별명까지 얻었다.

네티즌들이 임명현 기자를 주목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지난 2일 있었던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기자회견이었다. 이 자리에서 임 기자는 정부를 향해 “인간 광우병 환자 발병 자체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데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평가 기준에 인간 광우병 발병 기준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느슨한 기준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우리는 인간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축산물을 수입하는 거다. 그 축산물이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평가하는 거다. 인간 광우병 환자가 여러 명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광우병 원인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 지난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의 임명현 MBC 기자

그러자 임 기자는 “그럼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하나도 없는데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봐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단장이 “그 이전에 발생한 거겠죠”라고 답하자 임 기자는 ‘픽’하고 코웃음을 쳤다.

임 기자는 이어 “우리는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분리하고, 광우병은 광우병 기준대로 가버리면, 인간 광우병 기준이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기준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검역중단도 못하는데, 도대체 국제기준이 뭐냐”

그의 활약은 6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됐다. 임 기자는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측 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차관보를 향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수입 중단을 못하게 돼 있다. 선적 중단 조치조차 취할 수 없다”며 “가장 기본적인 협상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질이 검출됐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 책임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동석 차관보가 “이번 협상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했다”고 거듭 반복하자 임 기자는 “잠깐만요”라며 말을 끊은 뒤 “선적 중단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국제적인 기준이냐”며 “WTO 위생검역협정 5조 7항만 보더라도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도 회원국은 잠정적으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국제 기준이라고 하냐”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임 기자의 활약에 대해 “질문이 날카롭다”, “속이 다 시원하다”고 평가하며 ‘임열사’, ‘용자’로 부르고 있다. 한 블로거는 “답답한 마음을 대신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가 실린 ‘디씨뉴스’엔 임 기자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가득하다. 지난 6일 포털사이트엔 ‘MBC 임명현 기자님을 사랑하는 카페’까지 개설됐다.

한편 임명현 기자가 지난 2일 MBC 〈뉴스24〉에서 남긴 멘트도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임 기자는 이날 마무리 멘트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끓인 닭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때 총리, 장관들이 삼계탕을 시식하고 그랬다.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닭이 위험하다면서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역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안전성이 조금만 염려돼도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하게 규제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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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11시5분 방송 … 결론 안나면 방송 시간 연장키로

MBC <100분 토론>(연출 이영배, 김영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끝장토론’을 펼친다.

<100분 토론>은 8일 ‘특집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를 주제로 생방송된다. 제작진은 방송시간을 평소보다 50분 늘어난 150분으로 잡고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MBC <100분 토론> ⓒMBC

특히 이날 토론에는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를 포함해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박상표 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출연해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00분 토론> 제작진은 “ ‘거짓말과 괴담’이 난무한다는 쌍방의 주장에 대해 정부 측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해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광우병 위험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재협상은 가능한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0분 토론>은 8일 밤 11시 5분 생방송된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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