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08/09/05 KBS·YTN 이어 MBC 민영화 군불때기?
  2. 2008/08/28 이병순 KBS 사장, 권력감시 프로 폐지?
  3. 2008/08/01 “박래부 이사장 만남, 외압 아니다”
  4. 2008/07/29 ‘협상 진실’ 제쳐두고 ‘PD수첩’ 공방
  5. 2008/07/23 뉴라이트, MBC 민영화 여론몰이?
  6. 2008/07/11 李대통령 “정보전염병 경계해야”
  7. 2008/06/24 언론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 반대 68%
  8. 2008/06/19 홍준표, 한반도 대운하 포기 시사
  9. 2008/06/09 광우병 NO! MBC 민영화도 NO!
  10. 2008/06/04 방통위, KBS 2TV · MBC 민영화 예고
  11. 2008/06/03 대기업 방송 진출…KBS·MBC 민영화 위기
  12. 2008/05/29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죽이기 맞서 비상체제 돌입”
  13. 2008/04/21 [동영상] 방통정책 토론회-뉴라이트 김진홍 상임의장 (2008.4.14)
  14. 2008/04/18 “교차소유 허용, KBS·MBC 향한 정치 보복”
  15. 2008/04/17 뉴라이트, 색깔론으로 ‘방송판갈이’ 주장 (1)
  16. 2008/04/10 한나라 과반 18대 국회, 미디어 향방은?
  17. 2008/04/02 한나라당 과반 의석 ‘청신호’, 언론계는 ‘비상’
2008/09/05 10:16

KBS·YTN 이어 MBC 민영화 군불때기?

[미디어클리핑] 여당 추천 KBS 이사, 이병순 사장에 ‘시사투나잇’ 폐지 요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기 위해 종합편성·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해 그간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가 독점 운영해 온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코바코를 방통위 소관 부처로 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며 방송사업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들로, 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1면에 게재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경향신문 6면

KBS, YTN 그리고 MBC 민영화?

정부·여당이 연이어 MBC 민영화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6면 “대기업·보수신문 소유 길…‘공공성 훼손’ 논란” 기사에서 “MBC 민영화론이 <PD수첩> 사태 등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재벌과 거대 보수 신문들도 군불을 때온 터라 배경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은 요즘 연일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제 MBC의 민영화 문제도 본격 논의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은 “<중앙일보> 출신인 고 위원장의 ‘민영화 바람몰이’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맞물려 올 정기국회에서 MBC 민영화를 강력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에 이어 지난해 3월 ‘지상파 방송 민영화 과제 보고서’ 등을 통해 MBC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구체적 방법론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춘식 경민대 교수는 “1대주주(지분 70%)인 방송문화진흥회와 2대주주(30%)인 정수장학회가 각각 지분을 팔아 민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룡 전 한국외대 교수는 “MBC 지방사를 매각해 정수장학회 지분을 다 사들인 뒤 국민주 60%, 방문진 30%, 사원주주 10%로 재편해 민영화를 완성하자”고 구체적인 주장을 전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MBC 민영화 군불때기와 관련해 엄기영 MBC 사장은 사내에 특별대책기구를 꾸린 뒤 대응전략을 가다듬으며 노조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경향신문 1면

통비법 개정해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경향>은 1면 머릿기사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에서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이동통신회사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고 통화 내용을 녹음, 법원 영장을 통해 언제든 이를 감청할 수 있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또 정기국회 기간 동안 통비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항목에 ‘테러’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난 정부 때부터 미뤄왔던 테러방지법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통비법에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은 1면 “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 기사에서 국정원의 통비법 개정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가 국정원의 업무를 5개 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국정원 출신 민병설 동국대 교수의 말을 인용,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권의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경향신문 2면

권혁부 KBS 이사, ‘시사투나잇’ 정리 주문

한나라당 추천의 권혁부 KBS 이사가 이병순 KBS 사장에게 <시사투나잇>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 2면 보도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은 4일 발간한 특보에서 권 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이병순 사장,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과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경향>이 인용한 특보 내용에 따르면 권 이사는 같은 KBS 기자 출신으로 2년 후배인 이 사장을 만나 “MB(이명박)가 대선후보 시절 때 <시사투나잇>에서 계속 비판해 캠프에서 이걸 갖고 논의했다. <시사투나잇>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 권 이사가 한나라당 추천 이춘호 이사와 함께 심채철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환담하던 중 “내가 이병순 사장 불러다 <9시 뉴스> 리포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취임식 말입니다. 4시 편집회의 이전에 말을 해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되거든요”라고 말했다고 특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원행동은 “당시 기념식에 참석했던 익명의 제보자가 직접 보고 들은 환담 내용을 알려왔다.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에 근거한 제보 내용 중 KBS 관련 대화 일부를 특보를 통해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이사는 “기념식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별로 기억이 날 만한 얘기를 한 것은 없다. 사원행동에 대해선 그간의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경향신문 35면

대통령의 대화, 6개방송 생중계

오는 9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가 6개 방송에서 동시 생중계 된다.

<경향>은 1면에서 “KBS가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이 KBS1·MBC·SBS·OBS 등 공중파 4개 방송과 YTN·MBN 등 2개의 케이블 보도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6개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공중파 3사를 통해 생중계돼 당시 ‘시청권 침해’, ‘전파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총 4차례의 ‘TV대화’를 했으나 공중파 방송이 한 곳씩 돌아가며 중계했다”고 비교했다.

기사에 따르면 6개 방송 생중계와 관련해 전파 낭비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 박선규 언론2비서관은 “당초 모든 채널에서 방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KBS에서만 중계하기로 했으나, 다른 방송사에서 대통령의 첫 ‘국민과의 대화’인 만큼 중계를 원한다고 협조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향>은 35면 사설 “6개 TV가 ‘대통령 대화’ 생중계하는 나라”에서 “당초 주관사인 KBS 1개사와 시작했으나 6개 채널로 불어났다고 하니 1~2개 채널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이쯤되면 이날은 ‘대통령 만나는 날’로 명명해도 무방할 듯싶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우리도 부담스러우나 방송사가 자원하는데 어쩌겠느냐’는 입장을 내놨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KBS 사장 교체를 강행한 청와대의 해명치곤 군색하게 들린다. (중략) 과연 ‘대통령과의 대화’는 높은 시청률을 담보해줄까. 아니면 KBS, YTN을 장악한데 이어 MBC마저 민영화 카드로 몰아붙이는 정권의 위세에 눌린 방송사들의 ‘자의반 타의반’ 선택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동아일보 8면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10월 사퇴

<동아일보>는 8면 “언론재단 임원진 4명, 내달 말 자진사퇴” 기사에서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김국수·정운현·손정연 이사 등 임원진 4명이 10월 말경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3일 오후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토론회에서 “상임이사들과 회의하면서 (사퇴 시기로) 10월 말이 적당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차차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동아>는 “박 이사장이 10월 말을 언급한 것은 신문관련 통폐합 대상 기구인 신문발전위원장과 신문유통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동반 퇴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0
2008/08/28 10:23

이병순 KBS 사장, 권력감시 프로 폐지?

[미디어클리핑] MBC·KBS2 민영화 불씨 지피는 한나라

불교신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27일 불교신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에 항의하며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열었다.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이날 불교법회는 27개 종단 20여만명(경찰 추산 6만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불교계가 서울 도심에서 전체 종단 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불자들은 정부의 잇따른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 등 종교차별 공직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민심 수습을 위해 조계사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등 국민대화합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승려와 신도들은 대회를 마친 뒤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 조계사까지 1시간가량 평화행진을 벌인 후 자진해산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경향신문> 2면 ⓒ<경향신문>

이병순, KBS 시사투나잇·미디어포커스 폐지 예고 논란

낙하산 사장 논란 속에서 취임한 이병순 KBS 신임 사장이 <미디어포커스>나 <시사투나잇> 등 권력 감시·비판 프로그램의 폐지를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비판받아 온 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화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존폐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이념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실수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심의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런 발언은 여권과 보수언론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해 온 ‘미디어포커스’와 ‘시사투나잇’, ‘시사기획 쌈’ 등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겨레는 양문석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의 말을 전했다. 양 총장은 이 사장 발언에 대해 “정치·자본·언론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 프로그램마저 사장이 작심하고 폐지시킨다면 한국방송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변질될 것”이라며 “친 한나라당 성향의 사장이 출근 첫날부터 제작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KBS는 빠르게 친정부 관영방송으로 변질될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이 사장의 특정 프로그램 존폐 발언은 ‘방송사업자(사장)는 방송편성 책임자(편성본부장)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행 방송법 제4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순 사장은 이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향에 따르면 이 사장은 “팀제 실시 후 적잖은 부작용이 야기돼 조직과 구성원의 피로감이 두드러졌다”며 팀제 폐지와 내부 경쟁시스템 도입, 본부장·사장 책임제 도입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편 경향은 “KBS 이사회(이사장 유재천)는 29일 오후 KBS 본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KBS 부사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MBC·KBS2 민영화 불씨 지피는 한나라

여권이 서서히 MBC와 KBS2 민영화 논의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18대 국회에서 ‘1민영 다공영’인 현 방송 체제를 ‘1공영 다민영’으로 바꾸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고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KBS2와 MBC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 방송은 ‘1민영 다공영 체제’인데 이를 ‘1공영 다민영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죽 있었고, 공영방송의 구조개편 문제는 과거부터 검토돼 왔다”며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퇴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여권에서 최근 <문화방송>과 <한국방송> 제2텔레비전에 대한 민영화 추진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들어 여권 핵심 인사가 방송 민영화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의원 발언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도 친이명박계 공성진 최고위원은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이란 틀을 쓰고 있다”며 “국민주 모집 등으로 문화방송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 한겨레는 청와대 쪽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 방송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여권 기류는 여전히 ‘하는 쪽’”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안에서 민영방송은 민영답게, 공영은 공영답게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한 친 이명박계의 한 문광위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고흥길, 공성진 의원 등의 최근 발언을 “여권이 방송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여론 다지기의 성격”으로 해석했다.

조중동 역시 고흥길 의원의 발언을 주요하게 소개했다. 특히 중앙은 1면 하단에 고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한국일보> 8면 ⓒ<한국일보>
신문·방송법 개정, 다음 달 정기국회 핫이슈

한국일보는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미디어현안을 짚었다. 한국은 그 세 번째 현안으로 신문·방송법 개정을 꼽았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좌편향 된 법제를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제와 관련, 신문법 개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명시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신문법 개정의 초점은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부ㆍ여당은 최근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인터넷 포털이 신문법에 의해 언론으로 규정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의 개정도 뒤따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법 개정을 통해 신문ㆍ방송 겸영이 허용될 지가 큰 관심거리다. 현행 신문법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ㆍ여당은 미디어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체간 합종연횡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여론독과점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또 “사장 해임과 임명과정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KBS는 정기국회서도 논쟁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나라당이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가기간방송법은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KBS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MBC 민영화도 뜨거운 화두다. 정부ㆍ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MBC민영화를 적극 검토해 왔다. 한국은 최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 잇단 여당 의원들의 MBC 민영화 발언에 대해 “정기국회서 한나라당이 MBC민영화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시사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한국은 “MBC 민영화와 관련 민영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을 더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법개정이 이뤄지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영방송의, 민영 미디어렙은 민영방송의 광고판매를 각각 대행하는 양극체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MBC는 높은 광고수입을 좇아 자연스레 민영화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본홍 사장 인사에 YTN 내부 갈등 확산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구본홍 사장 임명으로 촉발된 YTN 내부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 YTN지부(YTN노조)는 26일 단행된 15명의 부장급 인사에 대해 “구본홍씨가 노조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인사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YTN노조는 새 부서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노조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한국은 “YTN노조는 부장급 인사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매일 오전 열고 있는 구 사장 출근 저지 집회를 27일부터 ‘인사횡포 저지’ 집회로 전환하고 이날 오후 조합원 비상 총회를 개최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0
2008/08/01 16:19

“박래부 이사장 만남, 외압 아니다”

신재민 차관 1일 간담회…“언론재단 광고대행 민영화 계획 없어”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연합뉴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부인했다.

신 차관은 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박래부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통해 지난 3월7일 신 차관을 만나 직접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외압 일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만남이 외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사적 만남과 공적 영역의 만남을 엄격하게 가리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박 이사장과) 예전에 같은 언론사(한국일보)에서 20년 이상 일했던 인연이 있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정무팀장을 했을 당시 박 이사장이 먼저 여러 경로를 통해 나를 만나길 원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차관 취임 뒤 만나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새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게 옳다는 뜻을 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그러나 박 이사장은 물러나지도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재신임을 받는 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박 이사장이 공개한 일지에 적힌 내용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자료가 없다. 그 분이 얘기한 것에 대해선 명예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업무와 관련해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재단은 1972년 만들어진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체 광고’를 대행하도록 돼있지만, 현재 국영기업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민영화된 곳도 있는데 여전히 관습대로 광고가 대행되고 있다. 훈령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광고 대행을 민영화하라고 한 적이 없다. (문화부의) 이런 입장을 놓고 언론재단 목조르기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0
2008/07/29 10:38

‘협상 진실’ 제쳐두고 ‘PD수첩’ 공방

[미디어클리핑] 현정택 KDI 원장 "방송·금융 민영화로 경쟁력 높여야"

<한겨레>는 다음달 4일과 7일로 예정된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유는 MBC <PD수첩> 제작진의 청문회 출석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간사협의에 나섰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증인·참고인에게는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통보를 해야 하므로, 이날 협상 결렬로 4일에는 청문회를 열기 어렵게 됐다.

양당은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이날 “<PD수첩> 제작진을 출석 강제조항이 없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양보안까지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쇠고기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다”며 “쇠고기 청문회를 언론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드러난 것으로 이런 정략적인 요구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끝까지 <PD수첩> 제작진을 부르겠다면 <PD수첩>에 대해 실질적으로 징계를 내린 최 위원장을 같이 부르자고 한 것”이라며 “쇠고기 국정조사의 본래 의미에 맞게 <PD수첩> 제작진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빼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나라당은 증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30∼31일 예정돼 있는 대통령실·외교통상부 등의 기관보고도 진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PD수첩> 문제를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연계시키겠다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 오늘 ‘PD수첩’ 중간수사결과 발표

<동아일보>는 MBC ‘PD수첩’ 광우병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29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MBC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MBC PD수첩이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국내외 동영상 및 인용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 만든 원본 자료를 재구성해 공개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PD수첩이 원 자료의 내용과 달리 왜곡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검찰 발표문에는 △그동안 알려진 명백한 번역 오류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 등 원본 영상물을 재구성한 자료 △미국 언론들의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에 대한 보도 △미국 관계 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시신을 부검하게 된 이유 등이 들어가 있다. 이날 발표와 동시에 검찰은 자료 제출 및 PD수첩 제작진의 검찰 출석 등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MBC 측에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140여 쪽에 이르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이 취재 내용 그대로를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당당히 원본 테이프 자료를 내고 소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음 ‘언론사와 수익공유’ 제안
 
<한겨레>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언론사에 광고 수익과 페이지뷰 공유를 제안하는 등 언론사와의 ‘상생 모델’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28일 초기화면의 뉴스 링크를 언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음 뉴스 페이지의 광고 수익을 해당 언론사와 배분하는 내용의 새로운 뉴스 유통 모델을 제안했다. 새 서비스 방식은 언론사들과 계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첫 화면에 편집된 뉴스 박스는 해당 언론사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와 다음 내 뉴스로 연결되는 내부 링크로 구분되는데, 각 언론사는 자사의 뉴스 노출 방식을 이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한겨레신문] 다음 ‘언론사와 수익공유’ 제안-경제 16면

다음은 뉴스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배너광고 수익 중 직접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언론사에 배분하겠다고 밝했다. 광고와 페이지뷰 기여도, 매체별 신뢰도, 링크 방식 등을 종합한 기준에 따라 언론사별로 수익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다음 쪽은 이로 인해 각 언론사들이 얻는 수익이 10∼70%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이 이런 제안을 한 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뉴스 공급 중단과 포털에 대한 잇단 규제 움직임이 영향을 끼쳤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도 다음 달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여서, 다음은 언론사들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굿모닝신한증권의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언론사와 다른 포털들간 계약 때도 다음이 제안한 방식이 받아들여지는 연쇄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밤무대 한 번 뜨면 3500만원!
연예인 불법소개 수사서 드러난 ‘초특급 몸값’

<한국일보>는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밤무대 몸값’이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건모, 이승철, 조성모, 탁재훈, 하리수, 현영 등 일부 유명 가수들은 업소 1회 출연에 1000만원이 넘는 특급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출연에 3500만원을 받은 가수도 있었다. 그러나 초특급 대우를 받은 가수들의 밤무대 출연은 잦지는 않았고 일부는 한두 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 장윤정 등 일급 트로트 가수들도 한 번 출연에 400만~1,000만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V에서 모습을 감춘 80년대 록가수 J씨의 회당 출연료가 1000만원이 넘는데 반해 토크쇼에 단골로 등장하는 가수 S씨가 회당 60만원을 받고 한 업소에 10여 차례 출연하는 등 연예인의 밤무대 인기순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연예인들의 밤무대 출연료는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지 않고 연예인을 야간 유흥업소에 불법 소개해 주는 일부 연예기획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이날 연예기획사 대표 홍모(44)씨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수들을 전국의 나이트클럽에 출연시켜 주고 출연료의 10%인 7억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일부 가수들이 소개업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 원 중 상당액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홍씨는 “근로자 공급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연예기획사가 어디 있냐”며 “우리 회사만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예기획사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라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필요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KBS 노조 “KBS 올해 적자 1000억원 넘을 듯”

<중앙일보>는 KBS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원대의 적자를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노동조합과 ‘KBS PD협회정상화 추진위원회’는 28일 이와 관련해 각각 성명을 내고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1∼2주간 KBS 사내 게시판을 달군 ‘1000억 적자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이날 ‘도대체 얼마나 더 KBS를 망쳐놓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KBS가 올 상반기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으며, 4년 연속 꼴찌에 1000억대의 대규모 적자로 낙제점의 경영실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올 상반기 MBC는 160억원, SBS는 82억원의 흑자를 냈고, KBS는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

PD협회정상화 추진위원회도 “올 총적자가 1000억원을 넘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사내에 팽배해 있다”며 “지난 5년간 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전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옹호하는 데 적극 나서는 PD협회 집행부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KBS 심의위원 15명, KBS공정방송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 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방송-금융 민영화 통해 성장 잠재력 높여가야”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동아일보] “방송-금융 민영화 통해 성장 잠재력 높여가야-종합 10면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8일 “방송사, 금융사 민영화와 고시(考試)제도 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주관한 ‘국회 경제정책 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쟁 촉진과 시장원리 확산을 위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과 관련해 “방송사 금융사 등 공기업 민영화와 공무원 신분보장 완화로 정부 및 준(準)정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 변호사 증원과 고시제도 개혁, 기업 인수합병 원활화로 시장 진입·퇴출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평가와 학교 간 경쟁, 대학입시 자율화, 영리 의료법인 허용으로 서비스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노조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호를 줄이고, 서비스산업과 농업 등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일부 PD 해외원정 도박 단서 포착
 
<동아일보>는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각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일부 방송사 PD들이 연예기획사 측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PD들이 연예기획사의 돈을 받아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카지노 도박을 벌였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PD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D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할 때 마카오 등 해외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카지노 로비 수사에 앞서 검찰은 방송사 PD들이 팬텀 측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카지노에서 고객 명단을 압수수색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팬텀 측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방송사 PD 등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팬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0여 명의 계좌를 확보해 이들이 팬텀 주식을 갖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여왔으며, 지상파 방송사의 국장급 간부 3명을 포함한 PD 8, 9명을 선별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허∼참, 벌써 23년 됐어… 10년은 더 같이 하자고!”

<동아일보>는 2일 1200회를 맞은 KBS1 <가족오락관>을 이끌고 있는 MC 허참과 오경석 작가를 인터뷰했다. 그 뒤에는 1985년 부터 23년 동안 작가로 일해 온 오경석(59) 씨가 있다. 오씨는 KBS2 ‘미녀들의 수다’ 등을 맡고 있는 경력 30년의 작가다.

오 작가는 가장 애착이 가는 코너로 ‘고요 속의 외침’을 꼽았다. 허참씨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지금까지 후반의 추가되는 고정 코너”라며 “<가족오락관> 게임이 여러 오락 프로그램의 근간이 됐다. SBS ‘일요일이 좋다’의 ‘당연하지’도 ‘가족오락관’의 ‘예, 아니오’를 바탕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동아일보] _허~참, 벌서 23년 됐어 10년은 더 같이 하자고!_-문화 21면

오 작가는 “‘스피드 게임’은 일본에서도 있었지만 ‘고요 속의 외침’은 내가 먼저 만들어서 애착이 간다”며 “퀴즈를 맞히고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 형식도 ‘가족오락관’이 처음 도입한 거야. 그걸 바탕으로 ‘도전 1000곡’이 태어났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수남 씨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출연했지. 횟수로 서수남 씨가 1등일걸? (월드스타) ‘비’도 신인 때 출연했고 조용필, 강수연 씨…. 안 나온 사람이 없다고 회상했다.

오 작가는 “내 욕심 같으면 1500회까지는 해보고 싶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가족오락관’의 영광을 재현해보고 싶고. 지금도 예능 부문의 최고령 작가지만 일흔이 넘어서도 계속하고 싶어. 힘든 세상이잖아. 복잡한 것 말고 시청자들이 한눈에 봐도 손쉽게 알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노력해. 시청자들이 연예인보다 더 빨리 맞힐 수 있는 코너 말이야”라고 밝혔다.

<조선> “방송, 폭력시위엔 눈감아”

<조선일보>는 27일 새벽 일부 시위대가 경찰의 옷을 벗긴 뒤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지만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경찰의 '과잉진압'만 문제 삼는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의 메인 뉴스인 <뉴스9>는 27일 밤 폭력 시위에 대한 소식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위 소식을 전한 기사에선 한 현직 의경이 휴가를 나왔다가 “부당한 시위 진압 명령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내용(34초)과 시위대를 향해 질주한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47초) 등을 앞부분에 비중 있게 다뤘고, 시위 소식은 대치 장면과 시위대가 연행되는 장면 등을 20초 가량 보여준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폭력 시위 양상을 일부 전했다. 하지만 ‘충돌…42명 연행’을 제목으로 뽑았고, 경찰의 진압과 시위대 연행 소식 위주로 뉴스를 편집했다. 1분36초짜리 기사에서 시위대의 폭력 장면은 2~3초 보여줬으며, 기자가 “시위대는 일부 전·의경을 억류한 채 폭행해…”라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

반면 경찰이 시민을 연행하는 장면은 세 차례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뉴스 진행자는 “경찰의 강경한 해산 작전 과정에서 40여명이 다쳤고 42명이 연행됐다”며 폭력 시위를 경찰의 탓으로 돌렸다.

SBS 8시 뉴스도 비슷한 내용을 1분41초간 내보내면서 ‘강제해산’ ‘물 대포’ 등의 단어를 구사했을 뿐,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0
2008/07/23 15:14

뉴라이트, MBC 민영화 여론몰이?

29일 토론회 개최…“의도 뻔한 토론회 부적절” 비판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 최창섭 대표
지난 5월 6일 ‘공영방송 KBS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이하 뉴라이트센터)가 이번에는 ‘MBC의 위상정립 방안’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나서 논의 주제와 그 시점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9일 열리는 뉴라이트센터 주최 토론회에서는 MBC 민영화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방송계 일각에서는 뉴라이트 센터 측이 나서 MBC 민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정권 차원의 압박이 가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념적 성향이 분명한 단체에서 특정 방송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계 이슈를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회와 같은 객관적 논의의 장이 아닌 이념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뉴라이트 센터 측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MBC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방안’이라는 토론회 주제에 대해 “이는 이미 MBC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있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기적으로도 <PD수첩> 현안이 진행중이고, 공식적으로 새 정부 정책으로 명시된 적이 없는 MBC 민영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MBC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뉴라이트센터 변철환 홍보위원장은 “이번에 <PD수첩> 문제도 있고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MBC의 보도 형태를 짚고 이러한 문제가 민영화가 되면 해결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방안’ 토론회는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발제로 2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0
2008/07/11 15:50

李대통령 “정보전염병 경계해야”

국회 개원연설에서 주장…촛불집회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5월17일 OECD장관회의와 같은 달 22일 1차 대국민사과 당시 이 대통령이 각각 언급했던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 “인터넷 괴담”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발달로 대의정치 도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쇠고기 문제를 언급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다. 촛불 정국 속 공안 당국도 ‘법치’를 내세우며 시위대에 대한 엄정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강조, 현 정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발전’과 ‘통합’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로, 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통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재차 확인

새 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면서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원이나 쓰이고 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 전기·수도·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민영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