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8일 최고위원회의서 경고

▲ 김재철 MBC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PD저널

MBC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김재철 신임 MBC 사장이 노조에 ‘방문진이 임명한 황희만·윤혁 본부장(이사)을 인사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여당 측 방문진 이사들이 반발하면서 ‘MBC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권으로 엄기영 전 사장 사퇴를 불렀던 방문진이 계속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MBC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MBC 노조와 김재철 사장이 지난번 방문진에서 임명한 보도·제작본부장 두 사람을 각각 특임이사와 자회사 사장으로 인사하는 선으로 정리를 했는데, 방문진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영진에서 인사안을 올리면 방문진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관행이지만, 지난번 이를 깨고 방문진이 월권으로 자신들에 맞는 보도·제작본부장을 직접 인사해 (엄 전 사장이 사퇴하는 등) 사태가 커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 신임 사장과 노조가 합의를 했는데, 방문진이 지금 상황을 또 다시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문진은 1988년 12월 MBC에 대한 외부(정권)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 방송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MBC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운영과정에서의 철저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라며 “방문진이 계속된 월권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기존에 요구한 청문회뿐 아니라,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방문진의 월권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칼럼] 김세옥 기자

과연 민주당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언론 독립의 가치를 제대로 숙고하고 있는 걸까.

지난해 7월 국회의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의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게임” 운운하며 언론법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처리 과정의 위법을 지적하면서도 법 개정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하지 않았던 점을 앞세워 사실상 ‘발 빼기’를 했던 데 대한 문제제기 역시 아니다.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특정 언론인의 여야 모두를 향한 비판적 질문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정치’라는 색을 덧입히며 하차 논란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여당을 규탄하면서도, 사실상 어시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한 것이다.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19일 MBC <100분토론>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MBC

지난 23일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모 방송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관련,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영입설에 대한 질문에 “두 분은 MBC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MBC의 정신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며 “MBC 사태가 정리된 후 두 분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해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언론은 두 언론인의 출마설을 앞 다퉈 보도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여권은 부인하지만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방송인과 그들의 프로그램을 없애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끝내 자진 사퇴 모양새로 사실상 해고를 당한 엄기영 전 사장은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손 교수 역시 엄 전 사장과 함께 오랫동안 야권의 영입 0순위로 언급돼 왔지만 언제나 “출마에 뜻을 둔 일이 없다”며 각종 선거철마다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해 왔다. 손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게시판에 또 한 번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렸다.

이쯤 되면 이건 폭력이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래도 나는 너를 원한다고, 너는 내 소속이라고 끈질기게 구는 건 자신의 사랑만을 강요하는 스토킹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이미 이들 언론인을 여러 차례 힘들게 하고 있었다. 자의 여부를 떠나 선거철마다 야권의 명부에 오르는 언론인이라니! ‘균형’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그의 실체적 진실을 떠나 여권으로 하여금 ‘당파성’을 인상 비평할 계기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0일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손 교수에게 출마설에 대해 추궁하며 불출마 맹세를 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에 손 교수 등의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민주당 인사는 지난해 12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능한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여권이 정치 공작적 연막탄으로 지방선거 루머를 사용하고 있다”며 펄쩍 뛰기도 했다. 언론인에 대한 지방선거 출마 루머를 사용하는 여당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알면서, 그 루머가 사실이 되길 바라는 듯한 발언이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인물난을 겪는 민주당의 답답함을. 하지만 방송·언론의 독립이 특정 정당의 선거 흥행을 위해 맞바꿔져야 할 가치일까.

객관과 공정, 균형이라는 가치를 소명을 알고 이를 제대로 지킴으로써 대중으로부터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의 위치에 오른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 위치를 지킬 때, 성장하는 후배 언론인들도 생겨난다. 그런 언론인들이 많아질 때, 정치를 비롯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역시 뿌리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언론이 굳건히 자리 잡았을 때,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역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 않나. 그래도 뭔가 아쉽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으면 지난 2년 동안 여권의 방송·언론 장악 논란 속 상대적으로 방송·언론의 독립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실망도 의심도 있지만 그래도 느슨하게나마 유지되는 언론·시민단체와의 연대 역시 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호 “지방선거 앞두고 부적절…모니터하고 있다”

KBS 등 일부 방송이 여당 소속 정치인을 잇달아 출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방송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정치인만 반복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있다고 한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는 지금, 이 같은 현상은 공정보도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방송이 최근 잇달아 여당 소속 정치인들을 출연시키는 것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tvN <택시> 출연장면 ⓒtvN

KBS의 경우 지난해 11월 21일 1TV <사랑의 리퀘스트>, 12월 13일 1TV <열림음악회>, 지난 1월 13일 2TV <박수홍·최원정의 여유만만>, 1월 31일 1TV <콘서트 7080>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연이어 출연시켰다. 정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노조는 최근 비판성명을 낸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은 지난 14일 KBS 1TV <체험 삶의 현장>에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함께 출연했다.

또한 KBS는 지난 15일 1TV에서 방송된 <설특집 2010 명사스페셜>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도지사와 정진석 의원, 주호영 특임장관 등을 출연시켰다.

tvN도 18일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출연시켜 지난 3년 7개월 동안의 시정이야기 등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변인은 “선거시기의 정치 보도는 그 하나하나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할 정도로 공정보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치우친 보도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인 만큼, 지면과 보도 등에서 여야의 균형을 맞춰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단을 꾸려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MBC 사태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했는데 꼭 열려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MB정부 방송·통신정책 비판…“2월 국회, MB정부 2년 평가”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1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회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국회법 정상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2월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출범 2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 “2주년 평가를 철저히 해서 각 분야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국정운영기조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방향, 기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2월 말 법안을 (국회에) 가져온다고 하는데 법안을 가져 올 필요조차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답안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2일 언론악법 처리과정, 연말 4대강 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국회법 질서 자체가 유린됐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국회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 2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MBC <PD수첩>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은 국회의 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할 순 있지만 개혁대상은 검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나와 어른폰 죽어”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명명한 것과 관련해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한나라당은 이미 작년 예산국회에서 민주당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편성을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모두 무시하고 4대강 예산으로 전부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했고 21세기를 먹고사는 문제에 중심을 뒀다면 애초부터 정보통신부와 같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처를 개편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정통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편입시켜 날이 새면 방송·언론 장악에 싸우며 밤이 지면 종편 음모만 하고 있지 않나”라며 “얼마나 많은 기술개발과 정부지원으로 핸드폰 수출이 이뤄지고 있나. 그런데 ‘아이폰’이 나와서 어른폰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2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우룡 이사장, 민주당 문방위원 면담서 개입 의지 밝혀

MBC 보도·편성·TV제작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한 달 이상 공석으로 있으면서 경영 공백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은 인사 등 경영 개입에 대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김 이사장은 2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엄기영 사장이 (현) 방문진에서 선임한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등의 문제에 있어) 절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엄기영 사장을 재신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이) 엄 사장 책임경영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고 (여전히) 항간에 엄 사장 교체 소문이 돌고 있어 우려스럽다. 상식적이지 못한 (방문진의) MBC 인사 개입을 중단하라”는 전병헌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최문순 의원<사진 왼쪽 앞부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실에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사진 오른쪽 앞>과의 면담에서 MBC의 경영 공백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 블로그

엄 사장이 현 방문진에서 선임한 사장이 아닌 만큼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김 이사장의 말에 대해 전 의원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뒤 “엄 사장의 사표를 받은 후 반려, 재신임을 한 만큼 더 이상의 인사 개입은 없어야 한다. 이제까지 방문진은 (외부에서의) 사장에 대한 외풍을 막아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는데, 현 방문진은 거꾸로 외풍과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도 “(방문진의 사장 인사권 개입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인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새로운 방문진은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MBC의 경영실책을 본격적으로 짚고 있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아무리 (방문진의) 일련의 과정을 선의로 이해해도 매주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장의 임기가 보장된 만큼 사장에게 하자가 생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면 될 일 아닌가. 아무리 한나라당 추천으로 이사장이 됐다 해도 정파적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 추후 엄 사장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일일이 경영 간섭을 해 온 김 이사장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방송 장악이 아닌 좋은 MBC를 만들겠다. 언론사의 생명은 시시비비에 있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2월 안에 경영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 의원도 “2월 임시국회가 ‘방문진 국회’가 되는 건 좋지 않다. 더 이상 장기표류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결산 주총이 되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무처에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88만원 세대 저자)

6년 전부터 나는 틈이 날 때마다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그야말로 6년간 나도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녹색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지역 그리고 동네의 수다에 익숙해졌다. 나는 생태정치를 믿었고, 지역의 수다쟁이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동네 원로에서 자경꾼 역할까지 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와 지역자치를 믿었다. 동네에는 이념이 없고, 학문이 없고, 언론이 없다. 그 대신 형님이 있고, 땅값이 있고, 수다가 있고, 또 신화들이 있다.

한나라당은 전라도에서 개밥이고, 민주당은 경상도에서 도토리이다.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동네에서는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과도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있는 도시는 몇 개 안되고,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노조가 동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도 몇 개 안된다. 이 나머지 도시 즉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동네에서는 토호들이 왕이고, 부동산이 국법이고, 땅값이 헌법이다. 이걸 그대로 두고 우리가 21세기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10년 전에 우리는 상상했던 것 같다. 그러나 21세기는 열리지 않았고, 한국은 지금 죽어가는 것 아닌가?

부산은 누가 뭐래도 한국 제2의 도시이다. 영화 <해운대>로 해운대는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 같았고, 지난 여름 해운대가 부산을 살리고, 부산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았다. 그 여름에 부산대학교의 특강에 갔었다가 잘 곳을 구하지 못해 결국 경주로 갔던 기억이 있다. 그 때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교의 작은 행사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부산을 찾았다. 동국대 특강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강연은 더 이상 하지는 않지만, 나의 또 다른 연구 테마인 ‘10대들과 대화하는 법’을 위해서 중고등학생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지간하면 가려고 하는 편이다.

물론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을 다 만날 수는 없어서, 제주, 울산, 부산, 이렇게 주요 연구지역을 세 개로 줄였다. 언젠가 제주, 울산, 부산, 이곳의 10대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대치동 모델을 따라 ‘대치동 슈퍼 맘’이 관리하는 그런 10대만이 한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식의 꿈을 꾸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10대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한국의 마지막 미래라는 생각을 조금씩 더하게 된다.

▲ 영화 <해운대> 촬영장면

겨울에 다시 만난 해운대는 영하 4도라는, 부산에서는 아주 드문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러웠다. 투기자본들이 해운대에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해놓고 있고, 사람들은 이 해운대 아파트에 부산 사람들은 없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별장이라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수입 럭셔리 위주의 쇼핑몰은 입주에 실패해서 문을 열고 있지 못했고, 여름 해수욕장의 화려함 대신 을씨년스러운, 경제 한파 직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해상의 시설물들로 인하여 조류가 변해서인지, 해운대의 백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모래를 부어야 겨우 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적 재앙이 해운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잘 얘기하지 않지만, 부산의 빈민률이 3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자본이 아무리 건물을 지어도 그들은 분양만 끝나면 빠져버리고 날 투기성 자금이고, 부산경제는 이 시설물을 유지할 힘이 없다. 겉이 화려해도,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이유가 없는 경제의 원칙처럼, 그들은 이 겨울에 가난과 싸우면서 힘겹게 겨울을 나는 것 같아 보였다. 일본의 90년대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유령의 테마파크가 될 첫 번째 후보지 중의 하나가 해운대가 아닌가?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도시, 부산을 보면서 한나라당이 과연 우리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도로가 있는 도시, 터널 하나 통과하기 위해서 600원씩 계속해서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고 있는 도시, 산업도 없고, 기업도 변변히 없이, 서울과 일본 사이에서 도대체 누구와 연계하는 게 삶을 보장할 것인지 고민 속에 빠진 도시, 이곳이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의 현 모습이었다.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을 이렇게 빈민상태로 내버려둔 집권당, 그들이 과연 한국을 통치할 능력이 있는가, 한 번 질문해보게 되었다. 투기와 민자도로, 그리고 경륜장으로 대표되는 살기 어려운 도시 부산... 부산을 대표하는 문인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는데, 누군가 부산에는 시인도 없고 소설가도 없고, 깡패만 잔뜩 있다고 대답해주었다. 꿈, 그 꿈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싶어졌다. 부동산 공황이 시작되면, 해운대에 제일 먼저 충격이 올 것이다. 꿈을, 그 때에도 얘기할 수 있을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석훈의 세상읽기]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88만원 세대 저자)

요즘 세상이 음산하다보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치스런 질문이 된 것인가? 맞던지 틀리던지, 하여간 뭐라도 시간의 흐름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2009년말,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자. 80년이 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유신 독재는 김재규의 총탄과 함께 막을 내렸지만, 2차 석유파동의 여파가 중화학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신 경제도 함께 종식을 하고 있었다. 12.12와 함께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국을 순식간에 엎어버리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80년대를 맞았을 때, 과연 한국에서 광주사태를 상상했던 지식인이나 학자가 있었을까? 어쨌든 우리에게 80년대는 그렇게 왔고, 그 어둡고 험한 10년간을 힘들게들 헤쳐 온 것 같다.

90년대가 왔을 때 그 때는 과연 어땠을까? 한국사 최고의 우정을 과시했던 노태우의 힘이 빠지면서 이제 소주와 어두운 대학가로 상징되던 그런 흐름들은 사라지고, 민주와 번영만이 영원할 것 같이 89년은 새로운 10년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이러한 희망적인 흐름은 3당합당이라는, 호남을 둘러싸는 보수의 포위구조를 만들면서 다른 흐름으로 금방 역전되어버렸다. 이 때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대를 읽었을까? IMF 경제위기 같은 거대한 혼돈으로, 한국 사회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릴 사건을 예상한 사람이 89년에도 있었을까?

그 다음 10년은 김대중과 함께, ‘밀레니엄’이라는 이름으로 맞았다. 세상은 점점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근본주의로 향해가고 있었지만, ‘새천년’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도 ‘새천년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대학가는 그 당시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새천년관’이라는 건물들을 앞 다투어 세웠다. 토건한국의 미래를 예견하지도 못 한 듯, 각 대학의 새천년관 혹은 ‘100주년 기념관’은 토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00년대(공공 연대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다.)를 열게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만 사라지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번영이 동시에 도달될 것 같았고, IMF 경제주범으로 몰린 김영삼과 함께 한나라당은 영원히 한국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아보였다. ‘시간은 우리의 편’, 그것이 밀레니엄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름도 갖지 못하고,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는 새로운 10년, 그 10년대가 문득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걸 ‘십년대’라고 불러야 할지, 대학가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명명법처럼 ‘일공년대’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곧이곧대로 ‘이천십년대’라고 불러야 할지,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제대로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익숙지 않은 새로운 10년이 문득 다가오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하’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듯한 이명박 대통령의 토건과 함께 새로운 10년대가 열렸다는 사실이다.

▲ 지난 2일 대구시 달성군 낙동강 둔치에서 열린 낙동강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지역 인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

을씨년스럽게 광화문 세종로를 온통 막아놓고 스키점프를 보면서 시민들을 ‘호구’로 여기는 서울시장, 그리고 국민들을 ‘쪼다’ 정도로 생각하는 장관들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10년대가 열렸다. 지난 몇 주 동안 몇 개의 방송과 몇 개의 잡지와 함께 신년 기념호에 대한 자문을 조금 해주었는데, KBS 방송 딱 하나를 빼면 신년특집이나 신년방송 중에서 다가올 1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10년 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또 다시 우리는 새로운 10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같은 것들이 10년 후에도 과연 망하지 않고 살아있을까? 민주당도 그 10년 후에 같이 한 번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을까? 중앙일보는 과연 그들의 숙원대로 공중파에 진출해서 방송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때에도 조선일보가 여전히 ‘1등 신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진보신당이라는 당명이 10년 후에도 남아있을까? 그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비정규직을 낑낑 껴안고 ‘사회통합’을 외치며, 여전히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대치동을 축으로 하는 사교육이 ‘사교육 불패’를 외치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이라는 학원권력을 부여잡고 있을까? 지금 준비한다는 세종시는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과연 지금 준설하면서 ‘4대강 살리기’를 당하고 있는 그 강들은 10년 후에도 아직 살아있을까?

난 10년대를 ‘안녕의 10년’이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사랑하지 않는 것들, 그 모두가 살아서 2010년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때에도 아옹다옹하면서 또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 다들 안녕하게 이 고통스러운 10년 동안, 죽지 말고 살아계시기 바란다. 다만, ‘토건’만은 10년 후에 또 보고 싶지 않다. 토건 안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정배·최문순·장세환 항의 방문 가로막혀…언론법 재논의 농성 재개

“어떻게 비서실장이 국회의장 노릇을 하는가.”

10일 오전 9시 40분,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등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굳게 닫힌 국회의장 집무실 문 앞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9일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재논의 의무를 ‘의장’이 아닌 ‘국회’에 부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이 재논의 협상을 피하고 있음에도 야당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퇴 3인방’ 의원의 재논의 촉구 농성을 비판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김 의장이 비서진과 경위를 앞세워 이를 거부한 탓이다.

▲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10일 오전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했지만 의장실 관계자과 국회 경위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더구나 비서실장을 포함한 의장실 관계자들은 김 의장의 면담 거부를 비판하는 천 의원 등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의원이면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등 문제제기를 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또 최거훈 비서실장은 “의장께선 세 분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의장께 할 말이 있다면 의장실이 아닌 ‘밖에서’ 저와 만나 하라. 그럼 제가 대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대응에 ‘사퇴 3인방’ 의원들은 분노를 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원을 안 만나겠다는 것은 의장 스스로 의장임을 포기한 게 아니냐”며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모습에 치가 떨려 말이 안 나올 정도”라고 했다. 장세환 의원도 “국회의장이 비서실장을 앞세워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더니 이젠 경위 뒤에 숨어있다. 이렇게 비겁해서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의원은 김 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성명을 닫힌 의장 집무실 문 앞에서 언론을 상대로 발표했다.

‘국회의장의 의무를 부정한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어제(9일) 진행된 의장 비서실장의 기자간담회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의장이 비서실장 뒤에 숨어 야당을 공격하고, 면담 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동료 의원에게 범법행위 운운하며 비난한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겁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또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으로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국회에서 발생한 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헌재에서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확인됐으면 이를 바로잡는 게 국회의장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의무는 거부한 채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하수인 역할만 충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더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탄식했다.

▲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언론법 재논의 촉구 농성을 재개하자 국회 경위 등이 청사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압수하려 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찢어진 손팻말을 천정배 의원 등이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언론법 날치기 대국민 사과 △언론법 재논의 즉각 이행 △이행 않을 시 김 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면서 “김 의장이 지금처럼 비겁하게 자신의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일구이언(一口二言)하는 뻔뻔함과 비겁함으로 군사독재시절 거수기 국회에서도 있지 않았던 비겁하고 무능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의장실에서 발걸음을 돌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위들이 현수막 게시 등을 막아 2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는 11일 오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일 오전 ‘사퇴 3인방’ 측 또 다시 강제 퇴거…야당 결집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 측 관계자들을 3일 오전 경위 20여명을 동원해 몰아냈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 의원 보좌진 4명이 있었다.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의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진행한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은 자정이 넘어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대기하고 있었다.

장세환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분께 국회 사무처는 강제 해산을 하겠다고 알리면서 전날부터 농성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경위 20여명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위해 가져다 둔 좌식의자와 소형탁자 등의 집기를 치우도록 했다.

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장 집무실로 통하는 복도의 문까지 걸어 잠그며 재진입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소식을 듣고 곧바로 3명의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보좌진들은 이미 로텐더홀로 밀려난 상황이었다.

김형오 의장 측은 이날 오전 11시 아르메니아 국회의장과의 접견이 예정돼 있어 농성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의원들이 있으면 몰라도 의원들이 없는데 보좌진들이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강제퇴거가 아니라 보좌진들에 협조를 요청하자 물리적 충돌 없이 나갔다”고 말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이 3일 오전 6시께 경위 20여명을 동원해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장 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측 관계자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천정배 의원 등이 김 의장 면담을 요구하자 경위들이 의장집무실 앞 복도를 봉쇄하고 진입을 가로막는 모습. ⓒPD저널

그러나 김 의장이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언론법 재논의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하는데 이어, 이를 비판하며 농성을 진행하는 야당 의원들을 잇달아 강제로 몰아내면서, 4대강·세종시 등에 밀려 잠시 주춤했던 언론법 재논의의 불씨를 재점화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던 이들 3명 의원은 지난 1일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김 의장이 끝내 재논의를 거부하자 의장 집무실 농성에 돌입했고 김 의장은 지난 2일 오전 9시경 경위 30여명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또 지난 2일 오후 2시 이들 3명 의원이 항의방문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선 의장 집무실로 통하는 복도의 문을 걸어 잠그고 경위들로 하여금 진입을 봉쇄했다.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모습에 민주당 등 야당은 “몰상식”이라고 비판하며 언론법 재논의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지난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보이콧 했고, 결국 본회의는 개회와 동시에 정회됐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일 이들 3명 의원의 농성에 합류하며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언론법 재논의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처리과정의 위법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김 의장에 대한 부작위 소송을 내주 헌재에 제기키로 했다.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과 원내 지도부는 언론법 관련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일련의 상황 속 언론법 재논의 요구가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벌써부터 강한 경계의 빛을 보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을 겨냥, “의원직을 사퇴했다면 국회에도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이들 의원이 의장 집무실 안팎에서 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추태를 부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 중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도, MBC 사장을 지낸 분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지난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언론법 논란과 무관한 지난 정권의 인사에 대한 비판까지 꺼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일 시민 200여 명 ‘단식 농성’ 돌입

언론법 재논의 요구 목소리에 귀를 막은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언론·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하나 둘 곡기를 끊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이어 11일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해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 네티즌,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단식 농성에 합류했다.

언론노조 조합원 및 시민 단식 농성자 200여 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범시민 단식 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32시간 여 만에 풀려난 최상재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석방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이제 밥 먹고 국 마시는 것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무대에 오른 최상재 위원장은 “경찰은 피켓이 너무 많아 1인 시위도 아니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으니 집회라고 마음대로 규정했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굶는다고 경찰이 연행했는데 그러면 서울역에서 집단으로 굶고 있는 노숙자들, 많은 학생들 속에서 밥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들도 잡아갈 거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아마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밥을 먹고 있어도 잡아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역시 “세상에 단식하는 것도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느냐”면서 “이제 밥먹고 국마시는 것까지 허가받고 신고해야 하는 것 같다. 세상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언론법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세종시, 4대강 등 모든 정책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책무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황성철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이명박 정권은 언론만 장악하면 10년, 20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있다. 그 마지막 결정판이 미디어법”이라며 “이제 언론이 마지막 남은 보루고 촛불이다. 후안무치하고 악랄한 정권이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고 감옥에 끌고가더라도 끝까지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있다. ⓒPD저널

“언론악법 폐기 못시키면 역사의 심판대에 피고로 서게 될 것”

야4당 의원들도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에 미디어법 재논의를 제안해 거부하면 중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언론악법이 국회의 이름으로 폐기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국회는 이미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태가 됐다”면서 “야당도 한나라당처럼 완력을 쓸 준비를 갖추라는 건가. 언론악법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에 의해 원천무효화된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재논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사의 심판대 위에 피고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언론이 예전처럼 살아 있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한탄하면서 “만약 미디어법까지 통과되면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반대 4대강은 삽질, 국회 통과 세종시는 백지화?…범법행위 지속 땐 탄핵안 발의해야”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법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노회찬 대표는 “대다수가 반대하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4대강 사업은 어제 첫 삽질을 시작했고, 국회에서 원안이 통과된 세종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한다”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벌이는 일을 볼 때 과연 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할 정치적 파국이 임박해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위원장 역시 “지금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은 11개 이상의 법을 위반한 채 강행하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법은 백지화하려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범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은행과 방송을 재벌에 넘겨주고 뉴타운 공사로 서민이 서울에서 살 수 없게 내몰고 생명권을 외치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시민 200여 명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 모여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PD저널

한편 단식 농성자 일동은 이날 발표한 투쟁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가를 사유물처럼 농단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범으로 헌재 위법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개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오만함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당하고 절박한 우리의 주장을 위해 스스로 곡기를 끊고자 한다”며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되어 국회에서 재논의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 앞 농성장에는 최상재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며 단식을 벌이고 있고, 언론노조 지·본부장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한나라당사 앞, 여의도 공원 등 국회 주변을 돌며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서 야4당·시민단체 합동 대규모 기자회견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신문법·방송법이 날치기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 과정이 위법 투성이라고 판결했다. 김형오 의장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각 재논의 절차를 시작하라.”(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재논의 책임 당사자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직접 겨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헌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의사 진행이 잘못됐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며 “김형오 의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김형오 의장은 잘못된 의사 진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재논의에 들어가라”고 촉구한 뒤 “재논의에 자신이 없으면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역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재투표·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던 김형오 의장의 말을 들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면서 “그 시작은 신문법·방송법 재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잘못된 과정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야4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PD저널

이정희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는데 그것은 곧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그 원인은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는 한나라당과 방송장악 의도 아래 어떠한 위법이라도 강행하는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아 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야당에 힘을 주고 언론인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비굴한 헌재가 비열해서 모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서워서 스스로 무효 선언을 못하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판시햇다”며 “중차대한 헌재 명령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언론악법 무효 대장정에 모두 함께 참여해 달라”며 “국민의 지원과 호응 속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똘똘 뭉쳐 언론악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하경 YMCA 사무총장은 “미디어법은 다수의 힘에 의해 국민들의 주권이 강탈당한 사건”이라며 “강자의 불법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인해야 하느냐.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권리를 찾도록 끝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지금 국민은 끝없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에 개탄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로 권한을 남용하는 허수아비 국회의장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국민의 뜻을 따라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와 합법적 입법 절차를 갖추기 위한 재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사무처 직원의 해산 명령으로 한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순찰차를 탄 사무처 직원이 마이크를 통해 “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가라”는 방송을 해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도 집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명령하는 만행을 보니 오만한 사무총장의 눈에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려드는 것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절차는 위법, 효력은 인정”…헌재 언론법 판단, 왜?

절묘하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그렇다.

헌재는 민주당 등 야4당이 제기한 언론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29일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안 설명, 질의·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도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헌재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투표 결과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려달라는 민주당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짚어준 만큼, 나머지는 국회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헌재 입장에선 이 같은 판단이 가장 ‘덜’ 정치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신문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이 ‘기각’ 의견과 함께 밝힌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 같은 의도를 여야 정치권, 특히 법안 날치기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여당에서 진지하게 읽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헌재 입장에서의 ‘절묘’한 판단이 정치권으로 넘어가 ‘가장 정치적’인 판단으로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언론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헌재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언론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조해진 대변인)며 사실상 논의의 ‘종결’을 선언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관련 논란은 오늘로 종결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할 일은 미디어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판결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판결과 관련해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온 데다, 헌재 판결 이후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법조항의 세밀한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최고기관’인 헌재가  이런 점을 사전에 예상 못했다는 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야당과 언론계는 헌재의 이번 판단에 대해 “정의는 야당에, 권력은 여당에 있음을 확인한 것”(노영민 민주당 대변인), “결국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를 다퉈야 한다”(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비판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주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야당과 언론계의 이 같은 적극적 해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론계 안팎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실한 건 헌재의 이번 판결은 과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모 연예인의 말만큼이나 인구에 회자될 만하다는 것이다. 벌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가치는 인정하자는 결정이냐”며 특유의 비유법을 들고 나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시민단체 “절반의 승리, 정치적 권한쟁의 가능”

▲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에 대한 판결을 지난 29일 오후2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다. ⓒPD저널

언론법 표결처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심의표결권 침해 판결을 내리자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성이 법정에서 터졌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 판결을 내리자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쏟아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언론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표결과정은 적법하지 않지만,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전병헌, 조기숙, 김재균, 최규성 등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 직후 탄식을 쏟아냈다. 야당 측 대리인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헌재 판결 직후 “과정은 위법이라고 하고 결론은 위법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 이하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헌재가 한나라당의 표결권 침해를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박수를 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법정에서 박수 치는 것 아니예요”라며 제지당하기도 했다.

◇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 다퉈야” 한 목소리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오늘 판결은 위조지폐 여부는 인정하지만, 화폐로서의 가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 대리시험을 본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시험 무효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과 같다”며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후2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표결과정의 위법성과 표결불성립을 지적해놓고도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회피했다”면서 “정치적으로 권한쟁의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역시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를 다퉈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1만배를 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22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방송법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법학자 70%이상이 반대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제대로 된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나라당도 법적 정당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법 통과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은 야당의 존재를 부인했고, 이명박 정권의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왜 유·무효를 판단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명동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시민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헌재 앞 일만배 돌입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일만배를 시작했다. 언론관계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부터다. 불교계에서 일만배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고행의 길을 뜻한다고 한다. 그만큼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는 일이다.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일만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4602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최상재 위원장을 만났다.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일만배를 시작한 이유는.

“언론법 저지를 위해 지난 1년 이상 시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시민, 언론인, 법조인의 뜻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는 새로운 의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나.

“(언론관계법 처리 당시)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불법이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순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된다.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절차에 대한 문제이니 헌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걸로 믿는다. 법리를 벗어나 상식을 뛰어넘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만약 헌재가 언론법 ‘유효’ 판결을 내린다면.

“내용은 물론 절차에서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음에도 유효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시민 입장에서 불복종 운동을 펼 것이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법․불법을 저지른 정부여당과 그 법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조중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격할 거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조중동 절독운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 또 잘못된 법에 의해 새로 나타날 방송에 참여하는 자본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언론법 TV 광고’에 대해 방송협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명백히 정권의 눈치보기다. 정부광고는 비상업적 의견광고라며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허용하더니 똑같은 비상업적 의견광고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 시간이 없어 (지적 사항을 수정해) 다시 요청했는데 며칠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제때 심의하지 않아 제때 광고가 나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언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못된 권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지금처럼 눈치보기, 몸사리기를 한다면 과거처럼 언론은 시민들의 ‘공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인의 사명을 생각했으면 한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사, 회사의 문제로 돌리는 비겁한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헌재 결정 이후 언론노조 차원에서 보도 투쟁 진행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부에서 기자․PD 개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정권에 부합하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으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또다시 언론사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론은 다시는 정당성을 찾기 힘들 것이다.”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PD저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문방위원 “중립적 인사로 선임한다더니 말 뒤집어” 규탄

YTN이 9일 오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배석규 대표이사 사장직무대행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권력의 조종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YTN 사태 악화 부추기는 외압 의구심”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전도봉 한전KDN 사장 등 YTN 대주주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새 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YTN이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소집, 배석규 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발언을 뒤집고 YTN 간부들도 눈치 채지 못하게 기습 이사회를 열어 (YTN) 내·외부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한 것을 봤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조종이 있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YTN 1대 주주인 전도봉 사장 등은 지난 7일 국감에서 “YTN 후임 사장으로 언론 전문인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인물이 선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사장 등은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장세환·전병헌 의원의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처음엔 “1대 주주이긴 하지만 경영 등에 대해 발언할 권한이 없다. YTN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 등을 결정해 진행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주주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나오자, 사추위 구성 제안 등에 일부 동의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배석규씨의 사장 직무대행 기간 2개월 동안 △보도국장 포함 실·국장 보직사퇴 요구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 노사 합의 일방 폐기 △임장혁 <돌발영상> PD 등 5명에 대한 정직 처분 △해직자 회사 출입 봉쇄 △몰래카메라 동원 노조 사찰 등이 이뤄졌음을 지적하면서 “사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에 대해 YTN 조합원의 절대 다수인 92.8%가 불신임을 의사를 밝혔으며, 공채 2~11기 130여명과 차장단 등은 그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을 살펴 YTN 이사회는 기습적으로 불투명한 절차에 의해 배석규 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 배석규씨도 YTN 구성원 및 애청자의 절대다수가 사장 취임을 반대하고 있음을 상기, 명예로운 처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라디오 ‘열린토론’·1TV ‘심야토론’ 모두 한나라-선진당 구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이 여야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이 KBS TV와 라디오에서 진행되는 관련 토론에서 잇달아 배제되고 있다며 11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세종시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논란도 과열되고 있는 만큼 방송사가 해당 논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KBS가 관련 토론 프로그램에서 잇달아 ‘한나라당-자유선진당’ 구도로 패널을 선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수도권 FM 97.3㎒)은 지난 8일 ‘세종시 논란,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부), 이상선 행정도시 무산음모저지 및 원안추진을 위한 충청권 비대위 대표 등을 패널로 불렀다.

노 대변인은 “내일(12일)로 예정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도 마찬가지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토론으론 세종시 문제를 올바르게 다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세종시를 추진, 원안대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 민주당을 (KBS가) 잇달아 배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 KBS <심야토론> ⓒKBS

노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3가지의 세종시법 관련 법안 중 2개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세종시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토론을 하겠다면 마땅히 그 구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돼야 한다. 선진당은 그간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세종시의 취지를 훼손하며 여당과의 공조도 불사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지난 6월 3일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무소속 심대평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출돼 있다.

노 대변인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KBS가 굳이 패널 선정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으로 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치적 의도 하에 패널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구도의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순 없는 일”이라며 “KBS는 패널선정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는 편성 및 패널선정이 방송사 자율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난 선정이라면 마땅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겠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KBS가 이명박 정부 들어 일방적이라고 할 만큼 정부편향적 보도와 정치적 의혹을 자초하는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는 것에 경고한다. 권력은 유한하며, 언제이고 오늘의 KBS 행태가 국민의 역사적 평가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생방송 심야토론>의 최병찬 PD는 “자유선진당을 충청도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경우 세종시가 건설되는 충남 지역 의원이 2명인 반면 자유선진당은 10명이 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섭외 담당자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PD는 “공교롭게도 라디오에서도 한나라당-자유선진당 구도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측과 사전 의견교류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그간의 토론에서 민주당을 배제한 일이 없지 않냐. 세종시는 특별 케이스라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 특별한 의도를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KBS 열린토론>의 이계창 PD는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은 들었다”면서도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 단위로 입장을 말하기 보단 홍보팀을 통해서 하기로 (회사)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피감기관 비용 부담…민주당 “나랏돈 빼먹는 정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3명과 친박연대 의원 1명이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난 1일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국제 미술전 및 국제영화제) 참관을 위해 피감기관 경비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는 4일자 1면 <문방위원 4명 ‘외유성 출장’ 논란> 기사에서 “국회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문방위 소속 한선교·이정현·최구식(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이 베니스비엔날레 참관 차 지난 1일 오후 대한항공 KE933편을 통해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그러나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의 경우 경쟁부문에 진출한 한국작품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회기내 출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출품작(단편경쟁부문 1편, 비경쟁부문 2편)들의 경우 상영일정이 영화제 후반부이기 때문에 의원 4명은 현지 방문 기간 동안 한국영화와 관련한 공식일정도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 문화일보 9월 4일 3면

<문화일보>는 “출장경비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전액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8월 협의를 거쳐 의원들을 초청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부족했고 영화제 기간인 만큼 영진위가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영진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9 베니스 국제영화제 국회의원 참관단 참가지원’ 문서에서 문화부가 8월 20일 전언통신문을 통해 영진위에 협조를 요청했고 26일 참가자 명단을 통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진위는 올 하반기 예산 가운데 한국영화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잡혀있던 ‘프로젝트 쇼케이스’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대체 사용키로 결정, 의원 1인당 621만 4500원(비즈니스석)의 항공권 요금을 포함해 총 5168만 9500원을 부담했다.

<문화일보>는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은 해외 행사에 관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규정에 따르면 국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휘말린 의원들 측은 “정부 측과 같이 간 거고, 공식적으로 출장이 승인난 것인데, 이런 걸 문제 삼으면 의원외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한선교 의원 측), “베니스비엔날레와 영화제는 세계적인 행사일뿐더러 이번에 대한민국관이 개원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홍보 차원의 의미가 크다”(김을동 의원 측) 등 정당한 출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당·친박연대 측 문방위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결국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앞으로는 의원외교, 한국영화 홍보 운운하면서 뒤로는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나랏돈 빼먹는 웰빙 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장비 5100여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영진위가 하반기 ‘프로젝트 쇼케이스’ 사업을 취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회기 중 국가예산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균 기자회견 “언론법 무효투쟁 원내외 병행”

▲ 정세균 민주당 대표 <사진=민주당>

민주당이 27일 사실상 조건 없는 등원을 결정했다. 지난 7월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 무효투쟁은 원내외에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정상화의 예고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 등의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전격 등원을 선언했다.

정 대표는 “집권세력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언론악법 날치기와 용산참사를 불러온 오만과 독선의 일방독주가 중단돼야 한다. 그간의 과오를 모두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다”면서 국정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독주가 계속되는 한 민주개혁 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면서 “원내에선 절대 다수당에 맞서 야권 연대의 틀을 더욱 튼튼히 할 것이며, 원외에선 민주 사회세력과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격 등원 결정엔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한 원외 투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원외투쟁 일변도는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이 ‘투쟁만 하는 정당’의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고 있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야당의 이미지를 찾는 동시에 정기국회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의 실정을 고발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판단이 의도한 대로의 결과를 가져올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치며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장외투쟁을 전개한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직후 의원직을 사퇴한 천정배 의원은 이달 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등원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결국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단 하나의 요구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는데도 등원했다. 그리고 언론법 날치기를 당하지 않았냐”며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지도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도 “등원을 해서 언론법 원천무효를 외친다고 여당이 잘못했다고 할 것 같나. 생즉사 사즉사의 각오가 아쉽다. 되레 흐름을 꺾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법 날치기 등 반성 없이 화해? 민주 “본말전도” 분통, 언론법 투쟁 계속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끝났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5월 무리한 검찰 수사 논란 속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이에 대한 앙금이 풀리기도 전 정부·여당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 언론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하며 정국은 급속히 경색됐다.

이 같은 대치 국면 속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고인이 마지막까지도 강조했던 ‘화해와 통합’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고인의 이 같은 유지마저 여야가 엇갈려 해석하면서 해법 도출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화해와 통합이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면서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성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MB·여당 “DJ 뜻 받들어 야당 국회복귀” 주장=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은 ‘용서와 화해’라는 고인의 유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4일 라디오연설에서 “김 전 대통령은 병상과 빈소에서도 화해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를 향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대립과 투쟁을 친구로 삼기보단 관용과 타협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더 이상 거절의 명분도 없을 것이고 고 김 전 대통령의 (화해와 통합이라는) 뜻을 받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이후 ‘민주주의·의회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부가 강압일변도로 나갔다가는 큰 변을 멸치 못할 것”(5월 29일 일기)이라며 현 정부를 성토했던 김 전 대통령이 글을 쓸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육성으로라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 했던 점에 미뤄볼 때, 반성 없이 봉합될 뿐인 화해는 고인의 뜻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우상호 대변인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통합과 화해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여야 혹은 정부와 국민 간에 놓여있는 수많은 갈등과 현안이 다 없던 일처럼 치부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희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망도 미움도 갖지 말라고 했고 김 전 대통령 서거를 놓고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해선 안 된다. 이는 경우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도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면서도 지금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겠다”며 정부·여당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순순히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법 등 해결없이 항복하라니…본말전도”=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를 감안할 때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긴 힘들어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정기국회가 과거 선례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회·운영되는 게 김 전 대통령의 뜻이자, 국민의 바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추모 기간을 금주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기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협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김 전 대통령 국장 기간 동안 중단됐던 민주당의 언론법 반대 장외투쟁도 민주당은 일단 이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변인은 “화해와 통합을 장외로 쫓겨 온 야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정부·여당이) 접근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정부·여당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새로운 제안을 해오면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야당이) 일방 항복하라는 식으로 국면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상파 3사에 항의…“국장에 맞는 보도해달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 태도에 대해 민주당이 20일 공식 항의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민주주의·인권·평화의 지도자께서 서거하셨음에도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 행태가 (지나치게) 일상적이고 평범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의 항의전화가 당사로 빗발치고 있다”며 방송 보도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우 대변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충격적 서거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 보도의 비중이 (과거보다) 다소 낮아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전례에 비춰볼 때 (김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보도는) 너무 평이할 뿐 아니라, 쇼·오락 프로그램 등 지나치게 밝은 분위기의 일상적 프로그램까지 그대로 방송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KBS 1TV <뉴스9>와 SBS <8뉴스>는 나로호 발사 중지 관련한 소식을 첫머리에 전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소식은 10번째 이후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나로호 관련 뉴스를 7개 연속으로 전한 뒤 김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지상파 방송 3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지난 18일 주요 뉴스를 확대 편성하는 동시에 쇼·오락 프로그램을 대부분 결방하면서 김 전 대통령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대체 편성했으며 주요 뉴스 역시 확대 편성했지만, 서거 이틀째인 지난 19일부터는 대부분의 쇼·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을 평소와 다름없이 내보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영결식까지 예능 프로그램을 대거 결방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우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어제(19일) 국장으로 공식 결정된 이후 오히려 방송보도 패턴이 평범해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서운함을 전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 형식이 대한민국 국장으로 정해진 것에 맞춰 방송사의 보도 형태도 부응해야 함을 공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