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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등 ‘언론노조=친노노조’ 주장 진성호 의원에 항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국정감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을 당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노조를 이른바 ‘친노(親盧)단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 앞서 문제제기를 하다가 연행된 것이다.

“언론노조가 친노노조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집행위원장 신학림, 이하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오전 9시부터 프레스센터 1층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구본홍 YTN 사장 사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오전 9시 50분께, 이들은 국감장이 위치한 19층으로 이동했다. 국감장에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보다 명확히 주장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때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등장했고 신학림 전 위원장은 진 의원을 따라가며 “언론노조를 친노노조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국감장에) 온 게 아니다”라며 사과 요구를 묵살했고, 고흥길 위원장은 “국감장까지 와서 이럴 순 없는 일이다.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프레스센터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재단 관계자 등에게 신 전 위원장을 끌어낼 것을 요구했다.

▲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16일 언론노조 등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의 피켓시위에 대해 국감방해 행위라며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국감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은 “진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게 아니냐.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서 이러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회의장 안도 아니고 복도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국감 방해 행위일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고 위원장은 “회의실 입구 복도 역시 국감장이다.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전 10시 10분, 국감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나 의원은 “어떻게 언론노조 등이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난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치한 언론재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도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데 (언론노조 등에서)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위협을 가했다. 형법 제138조에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에 대한 모욕죄가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이에겐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회의를 정회하고 난동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강승규 의원 역시 “이번 상황은 지난번 방통위 국감 당시 경찰이 회의장 주변에 배치됐던 일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며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재단에서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국감의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방통위 국감 당시 경찰이 배치됐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감장 앞 시위는 유감, 그러나 시위가 벌어진 원인부터 따져야”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 입구에서의 소동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지만 이 같은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민영미디어렙을 반대하는 불교계에 대해 어청수 경찰총장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의 (방통위) 국감장 난입과 오늘의 사태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오늘의 시위는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벌어진 YTN 대량 해고 사태, KBS 징계 가능성 사건 등 언론에 대해 폭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자 언론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무슨 위협이냐. 그들은 정권의 폭압 속 피해자로 서 있는 것이다. 오늘의 상황이 유감이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 역시 “오늘의 시위와 지난번의 경찰력 배치를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많다”며 “국감장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봐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선 국감 일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2일 방통위에 대한 국감을 하루 더 연장해 구본홍 YTN 사장과 이병순 KBS 사장, 유재천 KBS 이사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따질 수 있도록 (여당이)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피켓시위가 어떻게 국감 방해 행위일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있다. ⓒ언론노조

경찰, 신학림 전 위원장 연행…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유감”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자 고흥길 위원장은 “우선 국감장 분위기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난동을 피웠던 이는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 외 시위대에 대해선 신변을 확보, 차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한나라당 당원으로서가 아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함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고 위원장은 “그럼 국감장 난입이 잘 한 일이라는 말이냐”며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신학림 전 위원장은 고 위원장의 말마따나 이날 오전 11시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남대문서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래부 이사장은 “의도치 않게 불미스런 사태가 생겼다. 외부에서 온 이들이 아니라 한 층 아래 사무실이 있는 이들이기에 건물 안 진입을 막을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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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여당 추천 KBS 이사, 이병순 사장에 ‘시사투나잇’ 폐지 요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기 위해 종합편성·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해 그간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가 독점 운영해 온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코바코를 방통위 소관 부처로 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며 방송사업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들로, 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1면에 게재했다.

▲ 경향신문 6면

KBS, YTN 그리고 MBC 민영화?

정부·여당이 연이어 MBC 민영화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6면 “대기업·보수신문 소유 길…‘공공성 훼손’ 논란” 기사에서 “MBC 민영화론이 <PD수첩> 사태 등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재벌과 거대 보수 신문들도 군불을 때온 터라 배경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은 요즘 연일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제 MBC의 민영화 문제도 본격 논의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은 “<중앙일보> 출신인 고 위원장의 ‘민영화 바람몰이’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맞물려 올 정기국회에서 MBC 민영화를 강력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에 이어 지난해 3월 ‘지상파 방송 민영화 과제 보고서’ 등을 통해 MBC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구체적 방법론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춘식 경민대 교수는 “1대주주(지분 70%)인 방송문화진흥회와 2대주주(30%)인 정수장학회가 각각 지분을 팔아 민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룡 전 한국외대 교수는 “MBC 지방사를 매각해 정수장학회 지분을 다 사들인 뒤 국민주 60%, 방문진 30%, 사원주주 10%로 재편해 민영화를 완성하자”고 구체적인 주장을 전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MBC 민영화 군불때기와 관련해 엄기영 MBC 사장은 사내에 특별대책기구를 꾸린 뒤 대응전략을 가다듬으며 노조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 경향신문 1면

통비법 개정해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경향>은 1면 머릿기사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에서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이동통신회사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고 통화 내용을 녹음, 법원 영장을 통해 언제든 이를 감청할 수 있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또 정기국회 기간 동안 통비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항목에 ‘테러’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난 정부 때부터 미뤄왔던 테러방지법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통비법에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은 1면 “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 기사에서 국정원의 통비법 개정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가 국정원의 업무를 5개 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국정원 출신 민병설 동국대 교수의 말을 인용,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권의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면

권혁부 KBS 이사, ‘시사투나잇’ 정리 주문

한나라당 추천의 권혁부 KBS 이사가 이병순 KBS 사장에게 <시사투나잇>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 2면 보도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은 4일 발간한 특보에서 권 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이병순 사장,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과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경향>이 인용한 특보 내용에 따르면 권 이사는 같은 KBS 기자 출신으로 2년 후배인 이 사장을 만나 “MB(이명박)가 대선후보 시절 때 <시사투나잇>에서 계속 비판해 캠프에서 이걸 갖고 논의했다. <시사투나잇>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 권 이사가 한나라당 추천 이춘호 이사와 함께 심채철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환담하던 중 “내가 이병순 사장 불러다 <9시 뉴스> 리포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취임식 말입니다. 4시 편집회의 이전에 말을 해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되거든요”라고 말했다고 특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원행동은 “당시 기념식에 참석했던 익명의 제보자가 직접 보고 들은 환담 내용을 알려왔다.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에 근거한 제보 내용 중 KBS 관련 대화 일부를 특보를 통해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이사는 “기념식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별로 기억이 날 만한 얘기를 한 것은 없다. 사원행동에 대해선 그간의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35면

대통령의 대화, 6개방송 생중계

오는 9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가 6개 방송에서 동시 생중계 된다.

<경향>은 1면에서 “KBS가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이 KBS1·MBC·SBS·OBS 등 공중파 4개 방송과 YTN·MBN 등 2개의 케이블 보도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6개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공중파 3사를 통해 생중계돼 당시 ‘시청권 침해’, ‘전파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총 4차례의 ‘TV대화’를 했으나 공중파 방송이 한 곳씩 돌아가며 중계했다”고 비교했다.

기사에 따르면 6개 방송 생중계와 관련해 전파 낭비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 박선규 언론2비서관은 “당초 모든 채널에서 방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KBS에서만 중계하기로 했으나, 다른 방송사에서 대통령의 첫 ‘국민과의 대화’인 만큼 중계를 원한다고 협조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향>은 35면 사설 “6개 TV가 ‘대통령 대화’ 생중계하는 나라”에서 “당초 주관사인 KBS 1개사와 시작했으나 6개 채널로 불어났다고 하니 1~2개 채널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이쯤되면 이날은 ‘대통령 만나는 날’로 명명해도 무방할 듯싶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우리도 부담스러우나 방송사가 자원하는데 어쩌겠느냐’는 입장을 내놨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KBS 사장 교체를 강행한 청와대의 해명치곤 군색하게 들린다. (중략) 과연 ‘대통령과의 대화’는 높은 시청률을 담보해줄까. 아니면 KBS, YTN을 장악한데 이어 MBC마저 민영화 카드로 몰아붙이는 정권의 위세에 눌린 방송사들의 ‘자의반 타의반’ 선택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동아일보 8면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10월 사퇴

<동아일보>는 8면 “언론재단 임원진 4명, 내달 말 자진사퇴” 기사에서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김국수·정운현·손정연 이사 등 임원진 4명이 10월 말경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3일 오후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토론회에서 “상임이사들과 회의하면서 (사퇴 시기로) 10월 말이 적당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차차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동아>는 “박 이사장이 10월 말을 언급한 것은 신문관련 통폐합 대상 기구인 신문발전위원장과 신문유통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동반 퇴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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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1일 간담회…“언론재단 광고대행 민영화 계획 없어”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연합뉴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부인했다.

신 차관은 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박래부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통해 지난 3월7일 신 차관을 만나 직접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외압 일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만남이 외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사적 만남과 공적 영역의 만남을 엄격하게 가리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박 이사장과) 예전에 같은 언론사(한국일보)에서 20년 이상 일했던 인연이 있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정무팀장을 했을 당시 박 이사장이 먼저 여러 경로를 통해 나를 만나길 원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차관 취임 뒤 만나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새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게 옳다는 뜻을 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그러나 박 이사장은 물러나지도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재신임을 받는 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박 이사장이 공개한 일지에 적힌 내용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자료가 없다. 그 분이 얘기한 것에 대해선 명예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업무와 관련해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재단은 1972년 만들어진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체 광고’를 대행하도록 돼있지만, 현재 국영기업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민영화된 곳도 있는데 여전히 관습대로 광고가 대행되고 있다. 훈령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광고 대행을 민영화하라고 한 적이 없다. (문화부의) 이런 입장을 놓고 언론재단 목조르기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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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퇴 압력 일지 공개한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래부 이사장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한 언론재단 압력 일지에는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전면에서 사퇴 압박을 가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박 이사장은 신 차관으로부터 받은 사퇴 압력에 대해 “언론계 선후배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잇따른 문화부의 사퇴 압력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다음은 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신재민 차관에게 어떤 압력을 받았나 
선후배를 이런 식으로 만나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참담했다. 마치 충성 맹세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신 차관을 첫 번째 만날 때는 자리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전화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명백하게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퇴 압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에게 사퇴 압력을 받은 사실을 그 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신재민 차관이 언론에 공개하면 “부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논란만 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 차관은 개인적 친분때문에 공개하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최근 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국언론재단 정관에도 임기 보장 규정이 있다. 정부가 이런 조항에 우선해 임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명쾌한 법률적 해석을 듣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정연주 KBS 사장 등에 대한 조기 사퇴 압력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헌법 소원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 문화부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민영화 추진과 함께 프레스센터 운영권 철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에 대한) 조기 사퇴 압박용으로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조기 사퇴를 얘기할 때마다 이 부분을 함께 언급됐다. 이로 인해 우리 재단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나 또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 정부 광고 가운데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광고수익이 언론재단 재원 가운데 적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당한 사퇴 압력을 언론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면담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면담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유 장관에게 언론재단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문화부는 언론을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부처인데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생각이다. 또 문화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 앞으로 계획은.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다.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다. 부당한 압력을 받는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들에게 호소해서 공감을 얻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내부적인 문제지만 언론재단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배려할 생각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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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지난 28일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 질의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통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부터의 사퇴종용 압박 관련 일지를 공개한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29일 “(첫 외압 당시)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충성맹세를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신 차관이 “꼭 그만두라고 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처음에도 자리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땐 직접적으로 자리를 비워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문화부가 언론재단의 정부 및 공공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민영화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박 이사장은 “문화부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엔 우리 재단에 대한 그리고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압력용으로 자주 거론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 문제가 완전히 중단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이 재단의 존속 문제와도 직결돼 있는 만큼 내부에서 박 이사장이 그만 뒀으면 하는 바람도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다. 저희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현재 박 이사장은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박 이사장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보장하게 돼있고, 정관에도 역시 임기가 명시돼 있다.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행위들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명확한 해석을 들음으로서 같은 처지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다른 기관장들한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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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3. 7(금) 오후 6:30 광화문 교보빌딩 1층 식당 애브뉴

ㅇ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만나자고 전화해서 둘이 만남.
ㅇ 그의 취임 5일째 되던 날.

신재민 : 입장에 대해 알고 싶다.
박래부 : 언론과 언론재단은 그 특성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다. 문화부에서 언론재단과 신발위, 지발위, 신문유통원의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간재단(언론재단)과 법정기구인 세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법적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모순되며 오류다. 그리고 신2차관은 홍보 분야 담당이고, 미디어 분야는 제1차관 관할이 아닌가.
신재민 : 그렇지만 미디어 분야는 내가 관할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사실은 업무 외적인 얘기를 하려 한다. 자리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일요일 오전까지 전화해 달라. 오후에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
박래부 : 지금까지 신 차관과 한 얘기 외에 더 할 말이 없다. 별도의 전화를 하지 않겠다. (7;15 끝남)

(2) 2008. 3. 10(월) 오후 7시, 애브뉴

ㅇ 3. 9(일) 집으로 만나자고 전화 옴

신재민 : 재단의 이사 자리를 모두(이사장과 이사 3명) 비워 달라. 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
박래부 :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한 강제해직 때가 생각난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언론에 공개하여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
신재민 : 공개하면 나는 사실을 부인할 것이다.
박래부 : 나는 공개하고 신차관은 부인한다?
신재민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가서 이사들에게 전하라.
박래부 : 물론 전하고 상의할 문제다. 나는 나의 진퇴문제에 대해 자신뿐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기관과 단체에도 책임을 느낀다. 물론 정부가 바뀌었으니 지휘감독을 받는 문화부에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에는 또한 언론지원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 받아야 할 선이 있다고 본다.
신재민 : 이 일은 내가 오기 전에 정해진 일인 것 같다. 이 일은 언론계 거물들과는 관련이 없다.
박래부 : 거물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
신재민 : 예를 들면 KBS 사장 같은 것이다.
박래부 : 자리가 하난데?
신재민 : 그 밑에 이사직들도 있다.
박래부 : 재단은 언론지원기관일 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기관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

*신차관의 압력은 그가 만난 사실을 부인하겠다고 말한 것과, 언론계에서의 개인적 관계도 있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음.

(3) 2008. 5. 13. 오후 3시 최광범 언론재단기획실장 긴급보고

최광범 : 오전에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 과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1) 정부 광고 전면 개방하면 언론재단에는 어떤 영향이 오나.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말고, 2) 다른 공공기관광고 개방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또 재단이 위임 받아 하고 있는 3) 프레스센터 12~20층 운영권 취소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이런 점들을 내일까지 A4 용지 두장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
박래부 : 말하는 목적이 무엇 같은가?
최광범 : 그 부분을 물었더니 재단 압박용 같다고 했다. 재단 이사장 사퇴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사원과 임원진을 이간시키자는 목적 같다. 그러나 이번 얘기는 중대하기 때문에 몇 간부 외에도 노조에도 알려야 한다.
박래부 : 보고서 낼 것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구두로 말해 줘도 된다. 그리고 재단 업무와 별개이고, 목적이 뻔한 보고서를 기한에 맞춰 만들어 줘야 하나? 문화부가 나와 이사들 쫒아내려고 46년 언론재단의 역사를 파괴한다는 것 아닌가?
최광범 : 4시에 김영욱 실장, 장금식 본부장 등과 이와 관련해 회의를 하기로 했다.

ㅇ 오후 5시 이후 재보고

최광범 : 5시 넘어 김기홍 정책관이 전화했다. 내게 “직원대표로 이사장에게 용퇴를 건의해 달라” 고 했다. 앞의 이과장이 요구한 보고서는 필요 없다.
박래부 : 알았다.

(4) 2008. 5. 13. 9시 30분 임원회의 (이사 4명과 최실장)

박래부 : 사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언론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언론지원기구다. 기관장에게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 때가 되면 거취문제를 명확히 밝히겠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처럼 부당하고 비신사적인 방식으로 사퇴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신차관의 압력, 어제의 정부광고개방 및 프레스센터 운영권 철회 등 비열한 압박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
최실장은 이 입장을 김국장에게 정확히 전달하라.
최광범: 아니, 김국장이 이사장과 내일 점심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전해왔다. (만날 필요가 있나? 고 말했지만, “만나보기는 하라”는 견해도 있어서 만나기로 했다.)

(5) 2008. 5. 15. 12:00 종로1가 송전 식당

ㅇ 김기홍 실장과 둘이 만남

박래부 : 얘기는 잘 들었다. 신차관과 김국장의 업무영역이 다른 것 아닌가?
김기홍 : 나는 제1차관회의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제2차관회의에는 비공식적으로 들어간다. 들은 대로 보고하겠다. (전하겠다는 내용 중에 “언론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언론지원 기구다. 기관장에게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 때가 되면 거취문제를 명확히 밝히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부분은 전하겠다고 말하고 “지금 처럼 부당하고 비신사적인 방식으로 사퇴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신차관의 압력, 어제의 정부광고개방 및 프레스 센터 운영권 철회 등 비열한 압박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ㅇ 같은 날 저녁 6시 최광범 실장의 보고

최광범 : 김국장이 전화해서 “최실장이 알아서 예민한 문제를 잘 조정하고 처리하라” 고 했다.

(6) 2008. 7. 17. 오후 3시 이후

ㅇ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장이 사전 연락 없이 방문.

이정우 : 새 정부 아래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박래부 : 누구의 지시로 온 것이냐?
이정우 : 인사과의 방침에 따라 온 것이다.
박래부 : 이과장도 보았듯이 나는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인사과의 지시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정우 : 문화부가 그렇게 허접한 기관은 아니다.
박래부 : 언론계 동료 중에 ‘정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기 전에 순순히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재단의 언론지원업무가 멀쩡하게 작동되고 있는데, 언론을 지원·발전시켜야 할 문화부가 더 이상 재단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정우 : 내가 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7) 2008. 7. 24. 문화부 사무실

ㅇ 문화부 나기주 서기관이 재단의 광고본부 정봉근 영업1팀장을 부름.

나기주 : 재단의 기타기관에 대한 광고대행업무를 중단시키는 공문을 내려 보내려 한다.
정봉근 :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기타기관의 광고는 종전처럼 그대로 하겠다. 이런 조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기주 : 다목적 카드다.

(끝).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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