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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9 광고진흥만 문화부에 남고 코바코 방통위로?
신재민 19일 간담회서 “필요하다면 방송광고 정책 방통위에 보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이하 코바코) 소관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방통위로 이관하기 위해 금년 중 방송법 개정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은 19일 “방송광고 정책을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 (코바코를 방통위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코바코 문제를 놓고 문화부와 방통위가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지적하자 “문화부와 방통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민영 미디어렙)를 도입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지, 코바코 문제를 방통위가 하냐, 문화부가 하냐 등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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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연합뉴스 | ||
이어 “일을 하다 보면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코바코 문제에 대해 문화부와 방통위,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을 권한 싸움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코바코를 자신들의 소관으로 가져가려고 이 문제(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세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하다. 같이 가는 게 되레 이상한 징후로, 독재국가이거나 엄습한 기관이 사전 조종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의견이 같을 수 있겠냐. 권한 싸움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신 차관은 그러나 광고 진흥 문제와 관련해선 “문화부가 관련 기능을 일부 갖고 있다”며 의견 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계획을 이달 24일 발표할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차관은 “관련 부처가 열심히 의견조율 중”이라면서 “조율이라는 것도 완벽한 플랜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마다 입장과 강조점이 다른 만큼 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로, 내주쯤 논의되고 조율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교방송 사장단이 이날 오전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계획 등과 관련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신 차관은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이 오해를 불렀다”면서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봤듯 종교방송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처가 문화부인데 좀 서운하긴 하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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