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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신문·20대재벌 방송진출 제한, 시청점유율 도입 등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기준 10% 이상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금지,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관계법 논란 속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이 법안은 조·중·동을 비롯한 유력 신문과 대기업 전체의 방송 진출을 허용, 현재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자는 여당 측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여당 법안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모두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구체적인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소유규제를 통한 진입규제와 사후규제 모두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력신문과 상위 20대 재벌 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방송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청자 점유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중·동-재벌 기업 방송진입 제한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여당과 자유선진당의 법안과는 달리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와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과 관련해선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10% 미만의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등에 대해서만 방송 진입을 제한했다.

사실상 조·중·동 등의 유력 종합일간지와 삼성, LG, SK 등 상위 20대 기업들의 방송 소유를 제한한 것이다. 또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 중 일간신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신설, 특정 방송사가 25% 이상의 독점적인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 양도토록 했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 신문사가 가진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감안, 시청자 점유율의 상한을 15%로 차등 규제했다.

그밖에도 여론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민간독립 기구인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M&A 등 기업결합이 여론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권고 등을 맡도록 했다.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 v.s “현실적이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의 무책임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부수 10% 미만 사업자 등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시청점유율 상한선까지 두는 엄격한 사후규제 도입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다”면서 “다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단 20대, 3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미디어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거대 기업의 뉴스 채널을 금하고 여론지배력이 높은 방송 뉴스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칫 이런 수정안의 의도가 왜곡돼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이었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매체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규제의 틀을 개선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사실상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속 논란이 된 조·중·동 등의 신문이나 기업들에 대해 진입 제한을 둔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교수 역시 “여야 간 현실적인 절충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정할 경우 진입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나. 대체 누가 진입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언론관계법 논란이 본격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한나라당은 한 달 만에 마무리하려 하는 걸까’라며 놀라게 됐다.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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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미디어위 보고서 부정확 보도 논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보고서 관련 기사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지난 24일 오후 타사의 기자 2명과 한 지상파 방송의 PD가 기자에게 걸어온 전화 내용이다.

이날 여당과 선진당 측 위원들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내용의 핵심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정부 여당의 기존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을 2013년 이후로 유예했을 뿐, 보도·시사교양·드라마·연예오락·스포츠 등을 모두 편성할 수 있어 사실상 제2의 지상파 방송으로 불리는 종합편성채널(PP)이나 YTN·MBN과 같은 보도전문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나 경영 모두를 즉각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는 신·방 겸영 금지의 취지, 즉 여론 독과점 폐해 방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더구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4개 권고안 중 가시청 인구 일정규모 이하인 지상파 방송, 다시 말해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안이 채택될 경우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PP 겸영의 길이 즉각 열리게 된다.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주식 소유와 겸영을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 세계일보 6월 25일 5면

그러나 이날 오후 관련 보도의 상당수는 ‘미디어위, 신·방 겸영 유예’ 혹은 ‘미디어위, 신·방 겸영 2013년 허용’ 등의 제목으로 쏟아져 나왔다.

3명의 기자·PD들이 전화를 걸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배포된 보고서 요약본은 물론 여당 측 위원들에게 거듭 확인을 해봐도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이 보고서의 핵심인데, 상당수 보도가 ‘유예’라고 나오니 혹시 자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지 기사 송고 전 최종 확인을 하려 한 것이다.

제2의 지상파 ‘종편’ 허용하며 신·방 겸영 금지?

그들이 파악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TV를 켰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걸었던 기자·PD들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를 제외하곤 신·방 겸영이 2012년까지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전파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110일 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미디어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과 선진당 측 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신·방 겸영 허용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 이후로 미루도록 했습니다.” SBS <8뉴스>

“미디어위는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2012년까지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을 유보하고, 방송의 소유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4가지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 9명의 참석 없이 채택한 반쪽짜리 보고서입니다.” KBS1TV <뉴스9>

25일 조간신문들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일제히 ‘신·방 겸영 2013년까지 유보’라는 제목 아래 여당·선진당 측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 이전인 2012년 말까지 신·방 겸영을 유보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진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한술 더 떠 “현재 금지된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TV 소유는 법 개정 직후부터 허용하되, 신문·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한 방송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2013년부터나 가능토록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법 개정안 권고안 중 대기업의 지역 지상파 방송 겸영을 가능토록 한 부분을 무시해 버린 보도인 것이다.

일련의 보도를 접한 한 신문사 기자는 “‘종편·보도PP에 대한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경영만이 2013년 이후로 유예됐다 하여 신·방 겸영 허용이 유예됐다는 대다수 신문·방송의 여당 측 보고서 관련 보도는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의도했든 아니든 한나라당과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들을 즐겁게 하는 결과”라고 씁쓸함을 표시했다.

또 다른 기자는 “여당·선진당 측 보고서 관련 기사 대부분이 각 사의 미디어 담당 기자들이 아닌 국회출입 기자들로부터 생산됐고, 보고서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에 대한 여당 측 위원들의 설명이 두루뭉수리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을 보도하지만 진실의 전파를 막는 언론들

실제로 25일 오전 여당·선진당 측 위원들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상당수 기사가 ‘2012년까지 신·방 겸영 유예’로 나오는데,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만을 유예했을 뿐 종편·보도PP에 대한 부분은 여당의 안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여당 측 간사인 황근 위원(선문대 교수)은 “종편PP 자체가 법률 개념으로 존재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PP는 좀 나눠서 생각을 했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종편PP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연한 일반적 예측으론 얼마 전 허가를 받은 OBS 정도의 자본금은 필요한데, 지분제한을 하면 쉽지 않아진다. 지분제한을 통해 자본 경색에 빠지게 되면 종편PP를 허용하는 것 자체로 정책적 난항에 빠질 수 있다.”

또 “미디어위 논의 과정에서 제2의 지상파로 불리는 종편PP 허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여당 측은 “종편PP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정부가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취지엔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체 증가에 따라 종편-보도PP의 머스트캐리(의무재전송) 규정의 점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답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종편·보도PP 진출 허용을 통한 언론장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머스트캐리 규정의 점진적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머스트캐리라는 특혜를 배제할 때 대기업 등이 난색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종편PP의 성공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민주주의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많은 언론학자들과 현업 언론인,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여론독과점,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시장을 키우기 위해 종편PP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답하고, 저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는 문제들을 짚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짚어내려 하지 않는 언론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언론들이 여당·선진당 측의 보고서를 놓고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데, 민주당 측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지도 않았고 보고서도 낸다고 하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를 미디어위 차원의 공식 보고서라고 칭하는 건 무식한 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라며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진실의 전파를 막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는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이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고 보도한 특정 신문은 차치하더라도, 신·방 겸영이 2013년 이후로 미뤄졌다는 보도들은 결국 언론법 개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당수 언론인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스스로의 무지로 자신은 물론 언론의 공공성에 칼을 꽂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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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일·21일 잇따라 방송 내보내…‘PD수첩’도 23일 방송 예정

“어려워진 살림살이 때문에 국민들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별로 없다. 이런 틈을 이용해 정부여당은 방송법을 개정, 족벌 신문사와 재벌에 사실상 방송을 나눠주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청년실업 200만, 300만 돼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실업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대신 대통령이 망년회장을 깜짝 방문했다거나 시장을 찾아 상인에게 목도리를 건네줬다는 사실이 방송화면을 가득 채울지 모른다.”(12월 20일 MBC ‘뉴스후’ 中)

“지난 3일 한나라당이 확정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 기업이나 조중동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각각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여권에서 KBS2, MBC 민영화 얘기가 줄곧 흘러나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결국 KBS2, MBC를 몇몇 신문과 대기업에 넘겨주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12월 21일 MBC ‘시사매거진 2580’ 中)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MBC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MBC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MBC 노조가 이미 총파업 등 강력 대응을 천명했고,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역시 사실상 정면비판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MBC는 지난 20일과 21일 〈뉴스후〉와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연이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PD수첩〉 역시 23일 송년특집 방송 가운데 일부를 할애해 방송법 개정안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 MBC 〈뉴스후〉 12월 20일 방송 ⓒMBC

“KBS2, MBC 민영화해 재벌·보수신문이 지배할 수 있어” 

〈뉴스후〉는 20일 방송에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장악 음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언론·시민단체들은 재벌의 방송 진출을 허용할 경우 재벌의 이익을 위해 방송이 악용될 수 있고, 조중동 등 족벌 신문이 방송을 차지할 경우 자신들의 입맛대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재벌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은 확대할 수 있어 사람들을 오도하게 된다”며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고, 보도 채널이 갖는 객관성·공정성의 잣대에서 보더라도 온당치 못하다. 그건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역시 “신문사 1인 사주나 대주주에 의해 신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에서 그런 신문이 방송에 진출했을 때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눈치를 보는 방송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뉴스후〉는 또 “KBS2와 MBC를 민영화해 재벌과 족벌신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여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다. 그럴 경우 재벌과 조중동 등 족벌신문이 KBS2와 MBC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도 가능하다”며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재벌과 보수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해 집권여당이 재집권의 토대를 닦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뉴스후〉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추진은) 명백한 장기집권 시도”라며 “보수신문, 대기업은 지금 정부여당과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세력이다. 그들에게 방송에 무제한 진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혼맥으로 연결된 신문·재벌 연합 시 다른 여론 설 자리 잃어”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도 21일 방송에서 ‘재벌방송 출연?’ 꼭지를 통해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2580〉은 특히 지난 20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로 논란을 일으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MBC, 또는 민영방송으로서의 MBC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문화방송의 오늘의 현실”이라며 “누구에게나 어떤 조직에게나 정명이 필요하다. 오늘 과연 MBC의 정명(正名)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 MBC 〈시사매거진 2580〉 12월 21일 방송. 방문진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MBC

〈2580〉은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해 “현재 엄연한 공영방송인 MBC에 대해 바른 이름이란 말을 언급하며 공영인지 민영인지 갈 길을 분명히 하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생일날 존재 의미를 생각해보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 여당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송법 개정안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580〉은 이어 “신문사 입장에선 당장 지상파 방송에 관심이 없다 해도 대기업과 손잡으면 언제든 진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상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라며 “문제는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유주에 불리한 보도는 사라지고 선호하는 방송 내용이 전면에 배치돼 결국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중동이 지금도 70%의 점유율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지상파를 소유하게 될 경우 여론을 독점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2580〉은 특히 “서로 혼맥 관계로 긴밀히 연결돼있는 거대 신문과 재벌 그룹과의 연합이 이뤄지면 이들과 다른 여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2580〉에 따르면 실제로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GS·태평양과 중앙은 삼성, 동아는 삼성·경방그룹과 사돈지간이다.

〈2580〉은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해를 넘기지 않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그러나 이 같은 작업이 정작 전파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 앞뒤가 바뀐 일이다”고 지적했다.

23일 송년특집으로 ‘소통’이란 큰 주제 아래 방송될 〈PD수첩〉 역시 방송법 개정안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PD수첩〉 제작진은 “당초 정책면에서는 ‘불통’, 경제적으로는 ‘고통’이란 콘셉트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나 지난 주말부터 방송법 개정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프로그램 앞부분에 5분 정도를 할애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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