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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떡볶이 먹는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촛불진압 ‘논란’

당정이 촛불정국 속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하던 누리꾼들의 집합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포털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서다.

“포털도 언론…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

<조선일보>는 18일자 신문 1면 머릿기사 “포털도 언론처럼 책임”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을 규정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면

<조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등 언론보도와 똑같은 잣대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앞으로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의 틀이 명확해진다는 것엔 긍정적이지만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동진 정책협력팀장의 말을 인용,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선, “인터넷 완전 실명제 추진해야”

<조선>은 31면 사설 “인터넷 포털의 무책임 바로잡는 法개정 돼야”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했다.

<조선>은 “우리나라 포털은 검색 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다른 나라 포털과는 달리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블로거들이 올린 글을 선별 배치하며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가 촛불시위의 중심부 역할을 한 것에서 보듯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여론을 몰아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의 이번 방침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사후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포털이 언론으로 규정되면 다른 신문·방송처럼 중재와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철저하게 하려면 누리꾼이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하는 ‘인터넷 완전 실명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30면

<중앙일보>도 30면 사설 “뉴스 포털에 ‘언론’ 책임 묻는 것은 당연”에서 “애초에 포털을 언론사에서 제외한 현행 신문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자체 제작 기사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본다’는 규정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다. 포털을 선전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 종이 신문에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면서 “당정의 신문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고 그 폐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떡볶이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공권력 ‘논란’

촛불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 “색소만 묻어도 무차별 검거 ‘촛불 진압’ 마구잡이 공권력”에서 “경찰이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쏜 뒤 색소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150여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의 연행이 ‘행위’에 따른 게 아니라 ‘색소’를 보고 연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현장엔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복 체포조 1개 중대도 투입됐다. 이들은 인도에 일반시민처럼 서 있다가 색소 물대포가 뿌려지면 신속하게 뛰어나가 옷이나 가방 등에 색소가 묻는 사람들은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는 연행자들의 요구도 묵살했다. 또한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물론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까지 색소 물대포를 쐈고, 불법 연행에 항의하는 인권침해 감시단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주변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색소가 묻은 시민, 커피숍에서 나오다가 색소 물대포를 맞은 시민 등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송상교 변호사의 말을 인용, “색소가 묻었다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을 나타내 줄 뿐,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심지어 집회에 참여했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연행하는 것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1면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한겨레>는 31면 사설 “도를 넘은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에서 “국민을 마치 ‘사냥감’으로 여기는 듯한 이런 진압 행태는 유신시대나 5공 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복 체포조가 시민들 틈에 숨어 있다가 시위자 연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찰이 떳떳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라면 진압 방식이나 수법도 정상적이고, 절제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찰이 이미 공권력이기를 포기하고 ‘프락치’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국민은 법률에 보장된 각종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한다. 이를 억누르려는 정권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우리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넓히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폭넓게 수용하는 게 폭력 진압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동 “전쟁같은 촛불, 꾼들만 남았다” 주장

반면 <조선>과 <동아일보>는 촛불시위대를 ‘전쟁놀이꾼’에 비유했다.

<조선>은 10면 “‘촛불’은 없고…꾼들의 ‘비열한 폭력”에서 “16일 밤과 17일 새벽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는 복면의 시위대들이 공권력을 상대로 전쟁놀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경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을 향해 벽돌과 보도블록을 던지고 폭죽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들(시위꾼)은 일반 시민들과 시위대 내부의 자제 촉구 목소리에는 귀를 막았다”면서 촛불시위를 평화집회를 착각한 일부 시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10면

<동아>도 10면 “꺼져가는 촛불 ‘전투같은 시위’”에서 “최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참가자 규모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은 일반 시민들의 참가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노숙자나 무직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3사 국장급 PD 수뢰 혐의, 검찰 조사 예정

<조선>은 10면 “방송3사 국장급 PD도 수뢰 혐의”에서 “SBS 배철호 국장, KBS 박해선 국장, MBC 고재형 책임프로듀서 등 주요 방송사 현직 국장 및 간판급 PD들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7일 이들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배철호 SBS 라디오 총괄국장이 지난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수만 주의 주식과 현금 등을 상납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박해선 KBS TV 제작본부(예능팀장)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했다.

▲ 조선일보 10면

그밖에도 KBS 2TV의 <해피선데이>를 맡고 있는 김시규 CP(책임프로듀서)도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모 연예기획사가 코스닥에 등록해 주가가 급등할 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MBC PD 고재형 CP도 곧 조사할 계획이다.

<조선>은 “검찰은 이 밖에 SBS의 예능·제작분야 국장급 PD 정모씨와 한모씨, KBS 예능 PD인 또 다른 김모씨 등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KBS가 세금 돌려받아 이득 본 쪽은 정부와 국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한 논란의 법적 공방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경향신문>은 16면 “‘정연주 해임’ 法은?” 기사에서 “검찰 수사 결과처럼 KBS가 더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덜 받은 것을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 경향신문 16면

기사에 따르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정 전 사장 측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 소모적인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일부 세금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근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정 전 사장에 배임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KBS가 세금을 덜 돌려받아 이득을 본 쪽은 정부와 국민이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심문을 한다고 <경향>은 전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NGO로 거듭난다…이달 30일 출범  목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가 카페지기와 같은 이름을 가칭으로 한 언론NGO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경향>은 언소주 NGO 출범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서정씨 인터뷰를 25면에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한씨는 “못된 언론을 감시와 견제를 통해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과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열망하는 촛불이 단발성 구호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생활속 촛불이 돼야 한다는 마음에 역할을 맡게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공안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자청하는 왜곡 언론과의 싸움은 그들의 역사만큼이나 질리도록 오래 이어질 듯하다. 길고도 질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카페 차원이 아니라 언론운론시민단체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 창립 준비위원 20명을 포함한 회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언소주 NGO는 30일 출범을 목표로 별도 사이트(www.pressngo.org)까지 개설, 1만명을 목표로 발기인 모집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월 회비 5000원을 내야 하는 창립회원 겸 발기인 이외에 후원회원도 모집 중이다. 언소주 NGO는 왜곡신문 광고주 불매운동과 함께 신문사들의 판매부수 조작을 막기위한 전국적 현장조사, 바른언론을 구독하는 음식점 등에 칭찬스티커 부착하기 운동, 참언론 대량 구입 무료 배포 운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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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낙하산 사장' 구본홍 선임 위해 17일 기습주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끝내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16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이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의결했다. ‘시청자 사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다.

심의위는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객관성) 위반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실태·캐나다 소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 방송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위반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오보였음에도, 이에 대해 해명(5·13)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방송심의규정 제17조(오보정정)를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간여 동안 ‘PD수첩’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오후 7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거른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은 심의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중도 퇴장해 대통령 또는 한나라당 추천 위원 6명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KBS <뉴스9>의 KBS 특별감사 보도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을 내렸다.

▲ <한겨레> 9면 ⓒ<한겨레>

한겨레, 방통심의위원 정파적 구성 비판

방통심의위가 <PD수첩>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겨레는 심의위원들의 정파적 구성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16일 방통심의위가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는 파행 속에 <PD수첩>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면서 위원들의 면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정부·여당 몫 6명의 위원 대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직·간접 인연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통령 몫으로 위촉된 박정호 고려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4월 추천 당시부터 고려대와 서울시 인맥 등으로 '고소영 S라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장을 맡은 박명진 교수는 한국언론학회 회장이던 2004년 6월 지상파 방송 3사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방송이 불공정·편파 방송이었다는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고 지난 4·9 총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 가운데 한나라당 몫인 손태규 단국대 교수와 정종섭 서울대 교수도 보수 성향 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미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방송위 시절에는 방송위 산하에 보도교양심의위원회가 있어 방송위원들이 심의위원 11명을 추천해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났다"며 "그러나 지금 방통심의위는 9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 외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중동, ‘PD수첩’ 제재 결정 대환영

<PD수첩>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조중동의 <PD수첩> 공격에 힘을 실어줬다. 조중동은 <PD수첩>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 조치를 일제히 환영하고, ‘물 만난 고기’ 마냥 <PD수첩> 공격에 열을 올렸다.

특히 동아는 1면 머릿기사에 이어 4면과 5면 등 세 면에 걸쳐 <PD수첩>을 공격했다. 중앙 역시 1면 기사와 4면 관련기사에서 <PD수첩> 공격을 이어갔다. 조선은 동아와 중앙에 비해 <PD수첩> 관련 기사를 비교적 짧게 처리했다. 그러나 세 신문 모두 사설을 통해 일제히 <PD수첩>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은 같았다.

▲ <동아일보> 4면 ⓒ<동아일보>

동아, ‘PD수첩’ 공격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동아는 조중동 가운데 <PD수첩> 공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1면과 4, 5면에 걸쳐 <PD수첩> 기사를 실어 세 신문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PD수첩> 공격에 할애했다. 

PD수첩 ‘시청자 사과’ 중징계<1면>
“언론 윤리적 차원서 중대한 과실 국력낭비 등 사회적 손실 가져와”<4면>
충격…촛불…반론…나라 뒤흔든 79일<4면>
“실수…죄송…” 팩트왜곡은 인정 안해<5면>
“제대로 해명된 것 하나도 없다” 정지민 씨 ‘원 영상자료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5면>
한승수 총리 국회답변 “PD수첩 광우병 불안확산 결정적 계기”<5면>
기사 앞뒤 거두절미…입맛 맞춰 편집<5면>
검찰, “의혹 해소 안돼…PD수첩 계속 수사”<5면>

동아는 1면 기사에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PD수첩>에서 의도적 오역 및 왜곡 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PD수첩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명예훼손 수사와 서울남부지법의 반론보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4면에 관련 기사를 실어 <PD수첩> 중징계 배경과 의미를 ‘꼼꼼하게’ 짚었다. 동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뤘던 PD수첩의 과장 왜곡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이로써 두 달이 넘게 이어졌던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됐던 PD수첩은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프로그램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PD저널리즘’의 문제도 또다시 들고 나왔다. 동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 과도한 연출 등으로 잦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PD저널리즘’의 문제점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PD저널리즘’은 사실보다 관점이나 입장을 앞세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15일 방송된 <PD수첩>의 해명방송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동아는 “‘PD수첩’이 15일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편을 통해 광우병 관련 보도를 둘러싼 왜곡 논란에 대해 해명하려 했으나 논란을 더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또 <PD수첩> 번역자로 참여했던 정 모 씨의 주장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동아는 “정 씨는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PD수첩의 해명 방송에서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추가 취재로 원 방송에 대해 해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 씨는 동아와의 인터뷰에서 “PD수첩이 왜곡 의혹을 벗기 위해선 추가 취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 영상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일보> 4면 ⓒ<중앙일보>

중앙, “PD수첩이 일방적 과잉정보 쏟아냈다” 비판

중앙 역시 <PD수첩>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동아와 마찬가지로 <PD수첩>의 15일 해명 방송을 문제 삼았다. 중앙은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15일 밤 프로그램 전체(50분)를 할애했지만 ‘무늬만 해명’이라는 게 다수 시청자들의 비판”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은 “깨끗이 인정한 부분은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주로 MM형이어서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보도는 부정확했다’는 게 유일하다”며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과 인간광우병(vCJD)을 연결 짓기 위해 사용한 무리한 표현은 죄다 오역이라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PD수첩>이 해명방송에서 조중동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앙은 “37분여를 중·조·동 등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검찰 등을 맹비난하는 데 썼다”며 특히 빈슨 어머니, 주치의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중앙일보는 빈슨 어머니, 주치의, 빈슨 사인을 공식 조사한 의학박사 등을 접촉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중동, 사설 통해 ‘PD수첩’ 맹비난

조중동 모두 사설을 통해 <PD수첩>을 맹비난했다.

동아는 ‘PD수첩이 광우병 공포 조장했다’는 사설에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PD수첩의 보도로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혼란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한 뒤 “MBC는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중앙은 ‘MBC는 초법적 존재인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태의 책임은 일개 PD가 아니라 MBC에 있다”며 “엉터리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에 또다시 자신들을 변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내도록 했다. 이미 폭로된 사내 대책회의 문건의 ‘잘못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검찰 소환 불응 등으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명분을 모색한다’는 내용 그대로다”고 대책회의 문건과 <PD수첩> 해명방송을 무리하게 연결시켰다.

이어 “MBC는 초법적 존재가 아니”라며 “이제라도 ‘공영 방송’이라는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이 스스로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 길이다. 그 출발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따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선 역시 ‘70일 만에 다시 한 번 국민 농락한 PD수첩’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어 15일 <PD수첩>의 해명방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결론은 방통심의위의 징계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것.

그러나 조중동 모두 방통심의위가 '6:3 위원회'라고 불릴 만큼 심의위원들의 정파적 구성이 지적되고, 방송심의규정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는 애써 눈을 감았다.

방통심의위 ‘과잉규제’ 다음 ‘과잉삭제’

한겨레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언론 소비자 운동 관련 게시물들이 무분별하게 지워지고 있다”며 “다음의 애매한 게시판 운영 원칙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심의 결정 및 공문 발송 탓에 게시글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게시물 삭제는 지난 2일 방통심의위가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공문에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도 담아 다음 쪽에 보낸 이후 진행되고 있다”며 “공문에는 무엇이 불법 정보인지 적혀있지 않지만, 다음 쪽은 심의 사례를 근거로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있거나 이를 볼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게시물까지 유사 사례로 분류해 지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게시물 유형이 다양해 각각의 건을 따로 봐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신문방송학)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인터넷 업체들이 ‘과잉 일반화’를 해 게시물을 과다하게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 <한겨레> 2면 ⓒ<한겨레>

YTN 낙하산 사장 선임 위해 기습주총 연다

한겨레는 “YTN이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연기된 임시 주주총회를 17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기로 16일 오후 늦게 전격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YTN 노동조합(위원장 박경석)은 주총 장소가 본사와 멀리 떨어진 곳이고, 개최 사실을 전날 오후 6시께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 점을 들어 노조원인 사원 주주들의 참석을 막으려는 회사 쪽의 술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YTN 노조는 16일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회사 쪽 결정을 규탄한 뒤 생방송 필수요원을 제외한 노조원들이 모두 임시 주총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노조도 지난 14일 임시주총 때처럼 각 지부 상근자를 중심으로 100여명이 YTN 노조를 지원하기로 했고, 누리꾼들도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해 아침 7시 주총 장소에 집결하기로 했다.

YTN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씨를 대표이사로 선출하기 위해 지난 14일 용역회사 직원까지 동원해 임시 주주총회를 강행했으나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경찰도 방송사 PD 비리 수사 나서

한국일보는 “검찰에 이어 경찰도 방송사 고위 간부 및 PD 등이 대형 드라마 외주 제작업체 간부로부터 연기자들의 방송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간부가 중견 배우 K씨 등과 짜고 연기자 지망생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PD 등에 대한 금품 로비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사에서 방송사 계약수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 김모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와 함께 PD 등에게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배우 K씨도 조사 중이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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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리 전담 특수부가 맡아… ‘정치 수사’ 의혹 확산

▲ 검찰 ⓒSBS

검찰이 미묘한 시점에 연예계 금품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해 적지않은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의 행보를 놓고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사를 압박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27일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가 방송3사 PD들이 방송출연 대가로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수사 시점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것은 최근 검찰이 전담팀까지 구성하며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배임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KBS 사장을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압박 소환통보’를 하는 등 ‘정치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 검찰이 또 다시 연예계 금품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 수사나 대형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1부가 방송·연예계 사건을 맡은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의 연예계 비리 사건은 그 동안에도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지난해에도 서울지검 형사4부는 코스닥 상장을 앞둔 팬텀엔터테인먼트가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PD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했다. 당시 결과는 무위로 그쳤다.

하지만 과거 형사부나 강력부에서 담당한 사안을 대형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로 넘어온 것은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계에서는 과거 4~5년간 벌어진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제보와 관련된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언론기사를 수집하는 한편, 과거 방송사 PD들의 금품수수 사건 관련기록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2년 7년, 앨범홍보비를 받은 혐의로 방송사 PD 및 간부, 연예부 기자 16명이 구속 기소되고 39명이 사법처리 됐던 것과 같은 대형사건이 이번에 발생할 경우 방송계 전체에 또 다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방송사별로 소환을 받은 PD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MBC 한 관계자는 “오늘자 한국일보를 보고 내사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내사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KBS 한 관계자는 “연예계 비리사건은 정권이 교체 될 때 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방송사들을 향한 정권의 전 방위적인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정권 차원에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필사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도 예상 가능했던 수단이었다”며 “정권의 시도가 너무 노골적이고, 국민들이 정권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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