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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야당, YTN진상조사단 구성 주장…나경원 “방송장악 아닌 정상화 과정”

야당 의원들이 YTN 무더기 해고 사태와 ‘KBS 대책회의’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야당의원들은 “국감 기간 동안 YTN 사태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 등에 있어 정부가 개입한 정황 등을 확인한 만큼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열었다. 그는 “문방위 국감을 진행하면서 YTN 사태와 관련해 구본홍 사장과 최시중 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박선규 언론비서관 등이 한 번 이상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KBS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되고 현재의 이병순 사장 체제가 들어서기까지 이사회가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에 여당 의원들이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 YTN노조는 구본홍 사장이 '날치기 주총'을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7월 18일부터 출근저지투쟁에 돌입했다. ⓒPD저널

전 의원은 “만약 YTN 진상조사단이 문방위 차원에서 꾸려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들춰내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영택 의원도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도 이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특보 출신의 김인규씨는 최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으로 임명됐다”며 “특보 출신 인사들이 언론사와 언론 유관기관의 수장으로 줄줄이 임명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냐”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선진창조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의 진위를 떠나 이번 국감 기간 중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YTN 사태 등에 대한 문방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끊임없이 YTN 진상조사단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이 방송사 내부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야당은 방송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송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YTN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가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정현 의원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지난 2주 동안 국감을 하면서 현 정부에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방송사 사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편성 등에 대한 개입도 방송 장악시도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오죽하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주요 3사 중 한 곳은 중계를 하지 않았다. 라디오 연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일부 석연찮은 부분이 지적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오해를 살만한 처신들에서 이런 논란이 비롯됐다. 내부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순 KBS 사장에게 “정치권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수하라거나 특정 인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송 개입·장악음모인 만큼, KBS 사장이 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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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나잇’ 폐지 발언에 이어 보도간섭 침해 또한 심각해

KBS 2TV 〈생방송 시사투나잇〉 폐지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권혁부 KBS 이사가 보도에 대한 간섭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권혁부 KBS 이사 ⓒKBS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KBS·방송문화진흥회(MBC)·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KBS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권 이사는 지난 6월 이사회 관련한 KBS 〈뉴스9〉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 인책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임시이사회 소집을 주도하는 등 ‘정치적 월권행위’를 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이사는 신태섭 이사의 사퇴압력과 KBS 경영평가 보고서 관련 내용을 다룬 〈뉴스9〉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오보’라며 보도본부장 해임권고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권 이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13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의 발언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에게 “KBS는 허니문이 없는가”라며 “〈뉴스9〉를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띈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권 이사는 “권력이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냐”면서 KBS 〈뉴스9〉의 이명박 정부 각료청문회, 박미석 수석 논문표절 의혹, 한승수 총리내정자 재산문제 등에 대한 보도태도가 과도하게 비판적이라고 문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 및 다른 이사들이 ‘가치판단과 보도본부의 자율적인 보도관행에 대한 침해’ 소지를 우려하며 이사회 논의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하자 권 이사는 “뭐가 문제가 되냐”고 반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보도방향이나 보도내용, 보도형식, 보도횟수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문제를 삼고 방송제작자나 집행기관에 특정 주문을 하는 것은 KBS 보도·제작의 자율성,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법(방송법 위반) 행위이자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공영성의 가치를 흔드는 몰상식한 행태로써 묵과할 수 없는 중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권혁부 KBS 이사가 9월 2일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이병순 KBS 사장 등과 대화하면서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 시사투나잇 정리해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KBS 이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등에 대한 심의·의결, 경영평가 등의 기능이 있을 뿐 방송편성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서 의원은 권 이사를 방송법 105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엄중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권 이사는 이명박 정부의 KBS 이사진 교체, 정연주 사장 강제해임, KBS 공권력 투입, 이병순 사장 낙하산 인사, 보복인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 방송제작자들의 보도·제작의 자율성,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수차례 침해하며 안하무인식 월권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권 이사가 KBS 이사로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권혁부 이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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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따져보기]김언경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나는 가끔 어떤 방송사가 가장 좋은 보도를 많이 하고 어떤 방송사가 왜곡 편파보도를 많이 하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느 방송사가 ‘너무 잘 한다’라거나, 어느 방송사가 ‘맛이 갔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웃어넘긴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가 보수신문보다는 백배 나으니 잘 챙겨보라고 권한다.

이건 내 솔직한 심정이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지상파 방송3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만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본다. 지나치게 기계적 균형의 함정에 빠져있으며, 심층보도조차 보도의 깊이가 없으며, 흥미위주의 가벼운 아이템이 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조차 특정 방송사에만 가해지는 비난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나는 방송3사 보도는 아쉬우나마, 과거 수구보수신문의 의제에 끌려 다니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왔던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신뢰가 조금씩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 보도의 공정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민언련은 지난 8일부터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방송3사 모두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 내용이 부쩍 늘어난데 비해 돋보였다는 보도는 줄었으며, KBS의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좋은 보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이는 한미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보도가 릴레이처럼 이어지던 5월 촛불정국과 대비된다. 그나마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보도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는 탐사보도팀의 KBS 보도(14,15일), 기업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다룬 MBC 심층보도(8일), 대체복무제 관련 MBC 기획보도(6일)가 전부였다.

반면 아쉬운 보도는 하루에 2~4건씩 지적된다. 방송3사는 ‘종부세 무력화’(22일), ‘규제완화 독려’(21일)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보도했으며, 대통령과의 대화(10일)는 분석이나 평가 없이 대통령 발언을 옮기기에 급급했다. 유모차부대 수사 보도(22일), 촛불시민 회칼테러 사건(9일)에 대해서는 기계적 균형을 지키는데 급급했다.

KBS의 보수화 조짐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21일 타 방송사는 ‘미국 구제금융 승인 요청’이 톱보도였는데, KBS는 주말 풍경 스케치가 톱보도였다. KBS는 이날 이승엽 선수 홈런소식과 각종 사건사고 보도에 이어서 9번째 한 꼭지로만 ‘미 구제금융’을 다뤘다. 19일 ‘KBS 사원행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해서도 KBS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와 SBS가 기계적 균형만 맞췄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한 꼭지로 문제점 자체는 전달한 반면 KBS는 단신으로 보도했다. 17일에는 대통령 사위에 대한 검찰 내사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정부 비판을, 9일에는 촛불시민 테러를 보도하지 않았다.

방송3사 뉴스의 ‘도토리 키 재기’의 수준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그 균열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보도, 심층적이며 성역 없는 고발보도를 하려는 경쟁이 아니라 ‘하향평준화’되는 것이다. 특히 그 ‘눈치 보기’ 경쟁에서 KBS가 독보적으로 앞서갈 경우 방송3사 보도의 수구화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 KBS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청자들의 감시와 견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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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 예고…방송인 “방송장악 자축 기념일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의 방송의 날은 방송장악 주범들의 자축 파티일로 전락했다.”

제45회 방송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방송의 날 행사가 열리는 이곳에서 이날의 주인공이어야 할 방송인들은 “차라리 방송의 날을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방송의 날을 치욕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을까.

방송의 날은 1964년 문화 향상과 공공복지에 대한 방송의 역할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 방송의 날 행사장 앞에 모인 방송인들은 더 이상 방송이 공공복지를 위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먹구름 가득한 전망을 전했다.

▲ 방송의 날 기념해 축배를 든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원장, 엄기영 방송협회장 ⓒ연합뉴스

시장주의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더 이상 방송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정권이 ‘민영화’로 대표되는 방송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에 하나 둘 착수했다는 문제제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광방통위)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 민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은 없다”(1일자 <내일신문> 보도)고 말했지만, 방송계 일각에선 정권의 방송 민영화 작업이 벌써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판단을 전하고 있다.

불씨는 YTN 주식 매각이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기업이 보유한 YTN 주식 58.9% 가운데 2만주 가량(전체의 0.05%)을 이미 매각했고, 향후 전체를 다 팔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YTN은 공영방송이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YTN이 어려워져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도왔던 것일 뿐, 이젠 살아났으니 공공기관에선 공공의 일을, 민간에선 민간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은 2일 방송의 날 기념식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YTN과 방송·시민단체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그간 YTN 사장 선임과 관련해 개입한 바가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라고 주장하던 정부가 공기업으로 하여금 YTN 주식을 매각토록 한 것 자체가 모순이며, YTN 민영화를 통해 방송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올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방송체제 개편 발언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우리나라의 ‘1민영 다(多)공영’ 체제는 선진국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고흥길 문광방통위원장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체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정부 여당은 또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신문법·방송법 등의 개정을 통한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주최로 2일 열린 방송의 날 기념식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병순 KBS 사장 등 ‘방송3적’이 기념식장 안에서 축배를 들고 있는 동안 YTN, KBS, MBC 구성원들은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2008년 9월 한국 방송의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결국 각종 방송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대기업과 조·중·동 연합에 통째로 넘겨주자는 게 정부 여당의 속셈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방송 선진화’의 실체는 정치-자본-언론권력의 3각 동맹을 통해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영구집권의 길을 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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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출신 인사들 하마평 무성…사원행동 “불법 이사회의 새 사장 공모 원천무효”

KBS사원행동은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이사회 당일 공권력 투입 요청한 유재천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BS 사장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19일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인규 전 KBS 이사가 응모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인사가 후임으로 결정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방송가 안팎에서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방송전략실장을 지낸 김인규 전 이사는 현 정권이 출범한 이래 언론·시민단체들로부터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도 최근까지 가장 유력한 KBS 사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방송계는 물론 언론·시민단체들로부터 낙하산 사장 반대론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나라당과 KBS의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선 ‘(김 전 이사가) 이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다고 하지만 KBS 출신인 만큼 낙하산이라 보기 힘들고 방송 전문가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 ‘논란도 있지만 그의 공모는 곧 낙점’ 등의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 그가 이날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우려와 함께 혼란한 KBS 사태의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KBS 사장 공모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후임 사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MB 낙하산’으로 꼽혔던 김 전 이사의 응모 포기 이후, 청와대가 KBS 출신으로 직접적인 정치 경력이 없는 인사를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김 전 이사의 이날 KBS 사장 공모 포기도 청와대와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 주변의 얘기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김 전 이사에 미련을 보였다고 들었다. (미련을 버리기) 어려웠던 만큼 후임 사장은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KBS 출신으로 각각 부사장을 지낸 강대영 전 아리랑TV 부사장과 최동호 육아방송 회장, 이사 출신의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이 새롭게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인규 전 이사와 함께 당초부터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김홍 전 KBS 부사장도 여전히 유효한 후보군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정권 차원의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이 전개되던 중 갑작스레 부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KBS 내부에선 김홍 전 부사장의 건강 악화설과 함께 청와대가 논란이 많은 김인규 전 이사 대신 그를 차기 사장으로 낙점했다는 소문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었다.

김홍 전 부사장과 함께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이들 중 상당수는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나타났거나 김 전 이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모하는 KBS 사장이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 임기 1년 4개월여(2009년 11월 23일까지)만을 채울 것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인사를 사장으로 앉히고, 이 기간 동안 사실상 KBS를 관영화하는 국가기간방송법 등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인규 전 이사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차차기설’이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KBS의 한 PD는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한창인데 사실상 여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KBS 이사회가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선임한 1년 남짓 임기의 사장이 현재 KBS의 긴급한 상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이 김 전 이사의 사장 공모 포기 선언 직후 성명을 내고 유재천 KBS 이사장을 비롯해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5명의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사원행동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김인규씨의 공모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BS에 짙게 드리워진 방송장악의 그림자는 걷히지 않고 있다”며 “바로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사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원행동은 “지금의 KBS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지난 8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장 해임 제청안’을 제멋대로 의결한 불법 이사회”라면서 “유재천 이사장과 5인의 이사들은 방송법 제46조가 규정한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격 상실 이사회가 강행하고 있는 사장후보 접수 절차는 그 자체로 원천무효”라면서 “21일로 예정된 이사회의 서류심사는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KBS 구성원들에 의해 원천봉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 노조는 김 전 이사의 공모 포기와 관련해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낙하산 저지 투쟁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20일까지 낙하산 사장 임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표를 마무리하고,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를 KBS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할 경우 다음날 새벽부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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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여론조사…30~40대, 수도권 거주자, 중도층 특히 비판적

▲ 내일신문 3면

최근 KBS와 MBC, YTN 등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 전반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장악 논란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 상당수가 작금의 사태를 언론자유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와 함께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진행한 8월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9%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 정책과 관련해 ‘방송장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것이다. (신뢰도 95%, 표본오차 ±3.46%)

반면 현 정부의 방송언론 정책과 관련해 ‘편파방송을 시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32%에 그쳤다.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보다 20%p나 낮은 수치다.

<내일신문>은 18일자 신문 3면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새롭게 흡수한 주요 지지층인 30~40대, 수도권 거주자, 중도층이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장악’ 응답층을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30대가 66%로 가장 높았고 20대 64.9%, 40대에선 58.6% 순이었다는 것이다.

또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응답자를 분석해 보면 각각 49.5%와 56.7%가 ‘방송장악 의도’라고 답한 반면, 각각 34.2%와 28.2%만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했으며, 본인을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답한 층에서는 57.3%가 정부의 언론정책에 비판적이었다”고 <내일신문>은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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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 앞 기자회견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상임위워장 성유보, 이하 범국민행동)은 KBS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13일 오후 3시 KBS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상임위워장 성유보, 이하 범국민행동)이 “KBS 이사회가 무엇을 하든 이는 무조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행동은 KBS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13일 오후 3시 KBS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짓밟은 자들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로서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며 지난 8일 KBS 임시 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킨 유재천, 권혁부, 박만, 이춘호, 방석호, 강성철 이사 등에 대해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최우선적으로 수호하라고 만든 KBS이사회에 당신들 같은 모리배들은 필요없다”며 “특히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KBS청사 안으로 불러들여 공영방송을 유린하게 한 유재천은 교직에서도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시민 대표자들도 KBS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이 정권은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정권”이라며 “차기 정권을 유리하려고 보니, 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나서서 유린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으며 정권은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유재천 이사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80년대, 90년대 그 분의 책 보면서 공영방송은 무엇인지,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때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논문썼다”며 “그런데 이제는 언론6적의 우두머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착잡하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강원민방의 노조위원장이 과거 잘못을 들어 해고당했다”고 운을 뗀 뒤 “정권이 바뀌고 나니 법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권력에 언론투쟁이 주춤할 수 있지만 언론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신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현 정권은 독재정권임을 선언했다”며 “이제는 반족재 투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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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BS 본관 앞 서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기자회견 개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업 언론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학계, 네티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연대기구가 구성된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가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인총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정당을 비롯해 종교계, 조·중·동 광고압박 운동을 펼치는 네티즌 등 사회각계·각층을 망라해 참여한다.

발족에 앞서 각계 시민사회단체·사회 원로 등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중단촉구 제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22일 오후 6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방송·네티즌 탄압 중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선언문에서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목도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적인 리더십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밟고, 비판적인 언론은 통제·장악하려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 권위주의 정부시절 우리 방송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얻었고, 국민들은 수신료 거부운동으로 항의하고 양심적인 방송인들이 방송민주화 투쟁을 벌인 끝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얻어냈다”며 “이명박 정부가 다시 방송을 장악해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수십 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수언론에 광고압박 운동을 한 네티즌을 소환해 조사하는 검찰에 대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비자운동을 탄압하는 것 또한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꼴”이라며 “공권력 동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가칭)은 22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속과 죽음을 각오하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와 싸워야 할 만큼 지금 언론노동자들은 백척간두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정권의 감옥에 언론노동자들이 차고 넘칠 때 언론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PD저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해임된 신태섭 전 KBS 이사에 대해 “KBS 이사를 했다고 동의대에서 해임 당하고, 동의대에서 해임 됐다고 KBS 이사직을 해임하는 이런 파렴치한 정권이 어딨냐”며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법을 모르면 상식이라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농식품부도 인정한 인간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5명의 검사가 투입돼 조직사건 조사하듯 진행하는 것은 집권남용으로 검찰이 조사를 받을 사항”이라고 꾸짖은 뒤 “얼마 전 YTN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을 주주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단상을 에워쌌다. 이런 주주총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사내방송으로 KBS를 만들고, 방송협회 회의 할 때 언론특보 출신들로 회의를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꼰 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헌신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