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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룡 이사장, 민주당 문방위원 면담서 개입 의지 밝혀

MBC 보도·편성·TV제작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한 달 이상 공석으로 있으면서 경영 공백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은 인사 등 경영 개입에 대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김 이사장은 2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엄기영 사장이 (현) 방문진에서 선임한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등의 문제에 있어) 절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엄기영 사장을 재신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이) 엄 사장 책임경영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고 (여전히) 항간에 엄 사장 교체 소문이 돌고 있어 우려스럽다. 상식적이지 못한 (방문진의) MBC 인사 개입을 중단하라”는 전병헌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최문순 의원<사진 왼쪽 앞부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실에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사진 오른쪽 앞>과의 면담에서 MBC의 경영 공백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 블로그

엄 사장이 현 방문진에서 선임한 사장이 아닌 만큼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김 이사장의 말에 대해 전 의원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뒤 “엄 사장의 사표를 받은 후 반려, 재신임을 한 만큼 더 이상의 인사 개입은 없어야 한다. 이제까지 방문진은 (외부에서의) 사장에 대한 외풍을 막아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는데, 현 방문진은 거꾸로 외풍과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도 “(방문진의 사장 인사권 개입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인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새로운 방문진은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MBC의 경영실책을 본격적으로 짚고 있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아무리 (방문진의) 일련의 과정을 선의로 이해해도 매주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장의 임기가 보장된 만큼 사장에게 하자가 생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면 될 일 아닌가. 아무리 한나라당 추천으로 이사장이 됐다 해도 정파적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 추후 엄 사장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일일이 경영 간섭을 해 온 김 이사장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방송 장악이 아닌 좋은 MBC를 만들겠다. 언론사의 생명은 시시비비에 있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2월 안에 경영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 의원도 “2월 임시국회가 ‘방문진 국회’가 되는 건 좋지 않다. 더 이상 장기표류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결산 주총이 되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무처에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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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임 이사진 임명장 수여…“정부가 방송장악? 사실 아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KBS 신임 이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공영방송 신임 이사진이 친여(親與) 일색으로 개편되면서 정권의 방송·언론장악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손병두 이사장을 포함한 신임 KBS 이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진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도 방송을 장악할 순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와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은 아직도 정쟁 등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 신임 이사진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여야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여야를 뛰어 넘어 KBS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감안, 이사진들 전원에게 (제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자고 얘기했다.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초 KBS 신임 이사진들은 지난 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혀, 오늘(7일)로 임명장 수여식이 연기됐다. 대통령이 KBS 이사진 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병두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당부에 “최근 정치권도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 추천받은 고영신 이사가 이사회의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면서 “여야를 떠나 KBS가 BBC나 NHK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적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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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황보영근씨 "포털사이트까지 단죄? 재심청구"

KBS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정부의 방송장악에 맞서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이라고 댓글을 단 황보영근 사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황보 씨가 징계에 회부되자 사내게시판(코비스)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반발여론이 확산됐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황보영근 씨에 따르면 KBS는 13일 오후 징계 결과를 통보했고, 사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성실·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KBS는 “황보 씨가 ‘수신료 거부운동’을 언급한 글을 올리는 등 해사행위를 해 공사 직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KBS

문제가 된 글은 지난해 8월 3일 KBS 사장 교체시기에 황보 씨가 다음 ‘아고라’에 단 댓글과 지난 7월 코비스에 황보 씨가 퍼다 나른 ‘펌-수신료 거부운동 길라잡이’라는 글. 황보 씨는 아고라 댓글에 “낙하산 사장 못 막는다면 수신료거부운동에 광고불매운동도 추가하십시오”라고 적었고, 사내게시판에 올려놓은 ‘펌-수신료 거부운동 길라잡이’에는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고지를 해지하는 방법 등이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KBS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포털사이트 공간이기는 하나 스스로 KBS 직원임을 밝히면서 ‘수신료 거부운동과 광고 불매운동’을 하라는 선동성 의견을 개진해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공사의 재정적 존립기반마저 무너뜨리는 명백한 해사행위를 해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사내게시판에 이 글이 옮겨졌는데 자신이 썼다고 시인해 많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보영근 씨는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쓴 글까지 인사위원회가 단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낙하산 사장을 못 막는다면 새로운 사장이 정권에 봉사하게 되고, 이는 공익을 해치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댓글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수신료 거부운동’ 관련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린 것이 ‘해사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유포된 내용을 퍼온 것인데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표현한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게시 이유는) 수신료 거부 정서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고, 원인에 대한 토론과 반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 씨는 또 송신소장에 대한 항명 등 ‘직장규율을 문란케 했다’는 징계사유와 관련 “사실관계가 잘못된 매우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황보영근 씨는 2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며, 오는 17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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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시민연대 ‘방송장악10년 충격보고서’ 출판

6월 언론관련법 처리를 앞두고 우파진영에서 방송개혁시민연대를 발족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방송노조에 대해 왜곡된 구조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14일 오후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방송장악10년 충격보고서’ 출판보고회를 열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그동안 보수우파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는 방송인보다는 외부인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며 “왜곡·편파방송으로 사회를 어지럽힌 데 대해 방송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방송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권의 방송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매도하는 건 곤란하다”며 “우리는 언론노조나 방송노조를 트집잡자는 게 아니라 과연 그들이 치열하고 공정하게 방송에 임하고 있는지, 반복되는 파업관행과 정치적 활동을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보고회에 참석한 김강원 방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편파왜곡 방송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혼란에 빠졌다”면서 “특정 방송 노조가 쏟아내는 프로그램에 노출돼 진실을 알아야 될 권리가 묵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치우치고 부패지향적인 방송노조의 실체를 밝히겠다”면서 “새로운 방송 노조 설립을 요구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송개혁시민연대가 14일 오후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PD저널

정창기 한국방송인회 감사는 “전직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만감이 교차한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끓어오르는 울분을 마음으로 삼켰다”면서 “지난날 특정 이념에 편파왜곡으로 얼룩졌던 방송을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채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은 “MBC 공정방송노조를 만들고 지난 1년 6개월 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방송개혁시민연대가 MBC 개혁을 하기 위해 외로운 활동하는 있는 저에게 100만 대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MBC 방송개혁을 앞당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다음 주에 일어난다.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출판보고회는 ‘좌파정권 10년, 방송장악 충격보고서’ 책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 내용은 △좌파시대의 개막(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정권유지 위한 방송장악 실체, 편파 조작방송 프로그램 및 그 배후 공개 등) △언노련 미디어오늘 언개련 MBC 좌파언론 커넥션 (이승복 오보 사건에 숨겨진 집권층 좌파언론 등) △좌파방송 10년, 온 국민을 향한 좌편향 사상교육(장르별 좌편향성 분석 및 증빙공개) △방송법 개정 반대에 숨겨진 노조방송의 실체(노조의 방송 장악과정 인정구성 노사협약 등) △방송노조 비리 및 부도덕성(방송노조의 관행적 비리,성추문등 비도덕성 등) 등이 수록돼 있다.

방송개혁시민연대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강원씨를 비롯해 김삼일 전 대구 KBS 취재부장, 김성연 전 평화방송 제작부장, 김재현 전 KBS 드라마제작부장, 김태주 전 울산 MBC 경영국장, 마재인 전 KBS 촬영감독, 석송 전 CBS 제작부장, 우국제 전 SBS프로덕션 이사, 이석희 전 KBS 보도국장, 이재호 전 KBS 기술감독정지도 전 MBC 프로덕션 부장, 정창기 전 KBS 정책연구실장 등 전직 간부급 방송인 23명이 1차 발기인으로 참여한 상태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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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야당, YTN진상조사단 구성 주장…나경원 “방송장악 아닌 정상화 과정”

야당 의원들이 YTN 무더기 해고 사태와 ‘KBS 대책회의’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야당의원들은 “국감 기간 동안 YTN 사태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 등에 있어 정부가 개입한 정황 등을 확인한 만큼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열었다. 그는 “문방위 국감을 진행하면서 YTN 사태와 관련해 구본홍 사장과 최시중 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박선규 언론비서관 등이 한 번 이상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KBS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되고 현재의 이병순 사장 체제가 들어서기까지 이사회가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에 여당 의원들이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 YTN노조는 구본홍 사장이 '날치기 주총'을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7월 18일부터 출근저지투쟁에 돌입했다. ⓒPD저널

전 의원은 “만약 YTN 진상조사단이 문방위 차원에서 꾸려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들춰내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영택 의원도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도 이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특보 출신의 김인규씨는 최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으로 임명됐다”며 “특보 출신 인사들이 언론사와 언론 유관기관의 수장으로 줄줄이 임명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냐”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선진창조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의 진위를 떠나 이번 국감 기간 중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YTN 사태 등에 대한 문방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끊임없이 YTN 진상조사단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이 방송사 내부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야당은 방송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송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YTN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가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정현 의원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지난 2주 동안 국감을 하면서 현 정부에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방송사 사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편성 등에 대한 개입도 방송 장악시도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오죽하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주요 3사 중 한 곳은 중계를 하지 않았다. 라디오 연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일부 석연찮은 부분이 지적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오해를 살만한 처신들에서 이런 논란이 비롯됐다. 내부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순 KBS 사장에게 “정치권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수하라거나 특정 인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송 개입·장악음모인 만큼, KBS 사장이 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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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나잇’ 폐지 발언에 이어 보도간섭 침해 또한 심각해

KBS 2TV 〈생방송 시사투나잇〉 폐지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권혁부 KBS 이사가 보도에 대한 간섭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권혁부 KBS 이사 ⓒKBS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KBS·방송문화진흥회(MBC)·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KBS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권 이사는 지난 6월 이사회 관련한 KBS 〈뉴스9〉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 인책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임시이사회 소집을 주도하는 등 ‘정치적 월권행위’를 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이사는 신태섭 이사의 사퇴압력과 KBS 경영평가 보고서 관련 내용을 다룬 〈뉴스9〉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오보’라며 보도본부장 해임권고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권 이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13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의 발언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에게 “KBS는 허니문이 없는가”라며 “〈뉴스9〉를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띈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권 이사는 “권력이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냐”면서 KBS 〈뉴스9〉의 이명박 정부 각료청문회, 박미석 수석 논문표절 의혹, 한승수 총리내정자 재산문제 등에 대한 보도태도가 과도하게 비판적이라고 문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 및 다른 이사들이 ‘가치판단과 보도본부의 자율적인 보도관행에 대한 침해’ 소지를 우려하며 이사회 논의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하자 권 이사는 “뭐가 문제가 되냐”고 반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보도방향이나 보도내용, 보도형식, 보도횟수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문제를 삼고 방송제작자나 집행기관에 특정 주문을 하는 것은 KBS 보도·제작의 자율성,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법(방송법 위반) 행위이자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공영성의 가치를 흔드는 몰상식한 행태로써 묵과할 수 없는 중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권혁부 KBS 이사가 9월 2일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이병순 KBS 사장 등과 대화하면서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 시사투나잇 정리해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KBS 이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등에 대한 심의·의결, 경영평가 등의 기능이 있을 뿐 방송편성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서 의원은 권 이사를 방송법 105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엄중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권 이사는 이명박 정부의 KBS 이사진 교체, 정연주 사장 강제해임, KBS 공권력 투입, 이병순 사장 낙하산 인사, 보복인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 방송제작자들의 보도·제작의 자율성,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수차례 침해하며 안하무인식 월권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권 이사가 KBS 이사로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권혁부 이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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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따져보기]김언경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나는 가끔 어떤 방송사가 가장 좋은 보도를 많이 하고 어떤 방송사가 왜곡 편파보도를 많이 하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느 방송사가 ‘너무 잘 한다’라거나, 어느 방송사가 ‘맛이 갔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웃어넘긴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가 보수신문보다는 백배 나으니 잘 챙겨보라고 권한다.

이건 내 솔직한 심정이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지상파 방송3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만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본다. 지나치게 기계적 균형의 함정에 빠져있으며, 심층보도조차 보도의 깊이가 없으며, 흥미위주의 가벼운 아이템이 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조차 특정 방송사에만 가해지는 비난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나는 방송3사 보도는 아쉬우나마, 과거 수구보수신문의 의제에 끌려 다니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왔던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신뢰가 조금씩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 보도의 공정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민언련은 지난 8일부터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방송3사 모두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 내용이 부쩍 늘어난데 비해 돋보였다는 보도는 줄었으며, KBS의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좋은 보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이는 한미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보도가 릴레이처럼 이어지던 5월 촛불정국과 대비된다. 그나마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보도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는 탐사보도팀의 KBS 보도(14,15일), 기업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다룬 MBC 심층보도(8일), 대체복무제 관련 MBC 기획보도(6일)가 전부였다.

반면 아쉬운 보도는 하루에 2~4건씩 지적된다. 방송3사는 ‘종부세 무력화’(22일), ‘규제완화 독려’(21일)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보도했으며, 대통령과의 대화(10일)는 분석이나 평가 없이 대통령 발언을 옮기기에 급급했다. 유모차부대 수사 보도(22일), 촛불시민 회칼테러 사건(9일)에 대해서는 기계적 균형을 지키는데 급급했다.

KBS의 보수화 조짐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21일 타 방송사는 ‘미국 구제금융 승인 요청’이 톱보도였는데, KBS는 주말 풍경 스케치가 톱보도였다. KBS는 이날 이승엽 선수 홈런소식과 각종 사건사고 보도에 이어서 9번째 한 꼭지로만 ‘미 구제금융’을 다뤘다. 19일 ‘KBS 사원행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해서도 KBS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와 SBS가 기계적 균형만 맞췄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한 꼭지로 문제점 자체는 전달한 반면 KBS는 단신으로 보도했다. 17일에는 대통령 사위에 대한 검찰 내사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정부 비판을, 9일에는 촛불시민 테러를 보도하지 않았다.

방송3사 뉴스의 ‘도토리 키 재기’의 수준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그 균열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보도, 심층적이며 성역 없는 고발보도를 하려는 경쟁이 아니라 ‘하향평준화’되는 것이다. 특히 그 ‘눈치 보기’ 경쟁에서 KBS가 독보적으로 앞서갈 경우 방송3사 보도의 수구화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 KBS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청자들의 감시와 견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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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 예고…방송인 “방송장악 자축 기념일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의 방송의 날은 방송장악 주범들의 자축 파티일로 전락했다.”

제45회 방송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방송의 날 행사가 열리는 이곳에서 이날의 주인공이어야 할 방송인들은 “차라리 방송의 날을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방송의 날을 치욕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을까.

방송의 날은 1964년 문화 향상과 공공복지에 대한 방송의 역할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 방송의 날 행사장 앞에 모인 방송인들은 더 이상 방송이 공공복지를 위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먹구름 가득한 전망을 전했다.

▲ 방송의 날 기념해 축배를 든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원장, 엄기영 방송협회장 ⓒ연합뉴스

시장주의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더 이상 방송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정권이 ‘민영화’로 대표되는 방송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에 하나 둘 착수했다는 문제제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광방통위)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 민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은 없다”(1일자 <내일신문> 보도)고 말했지만, 방송계 일각에선 정권의 방송 민영화 작업이 벌써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판단을 전하고 있다.

불씨는 YTN 주식 매각이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기업이 보유한 YTN 주식 58.9% 가운데 2만주 가량(전체의 0.05%)을 이미 매각했고, 향후 전체를 다 팔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YTN은 공영방송이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YTN이 어려워져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도왔던 것일 뿐, 이젠 살아났으니 공공기관에선 공공의 일을, 민간에선 민간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은 2일 방송의 날 기념식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YTN과 방송·시민단체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그간 YTN 사장 선임과 관련해 개입한 바가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라고 주장하던 정부가 공기업으로 하여금 YTN 주식을 매각토록 한 것 자체가 모순이며, YTN 민영화를 통해 방송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올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방송체제 개편 발언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우리나라의 ‘1민영 다(多)공영’ 체제는 선진국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고흥길 문광방통위원장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체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정부 여당은 또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신문법·방송법 등의 개정을 통한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주최로 2일 열린 방송의 날 기념식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병순 KBS 사장 등 ‘방송3적’이 기념식장 안에서 축배를 들고 있는 동안 YTN, KBS, MBC 구성원들은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2008년 9월 한국 방송의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결국 각종 방송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대기업과 조·중·동 연합에 통째로 넘겨주자는 게 정부 여당의 속셈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방송 선진화’의 실체는 정치-자본-언론권력의 3각 동맹을 통해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영구집권의 길을 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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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출신 인사들 하마평 무성…사원행동 “불법 이사회의 새 사장 공모 원천무효”

KBS사원행동은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이사회 당일 공권력 투입 요청한 유재천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BS 사장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19일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인규 전 KBS 이사가 응모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인사가 후임으로 결정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방송가 안팎에서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방송전략실장을 지낸 김인규 전 이사는 현 정권이 출범한 이래 언론·시민단체들로부터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도 최근까지 가장 유력한 KBS 사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방송계는 물론 언론·시민단체들로부터 낙하산 사장 반대론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나라당과 KBS의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선 ‘(김 전 이사가) 이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다고 하지만 KBS 출신인 만큼 낙하산이라 보기 힘들고 방송 전문가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 ‘논란도 있지만 그의 공모는 곧 낙점’ 등의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 그가 이날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우려와 함께 혼란한 KBS 사태의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KBS 사장 공모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후임 사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MB 낙하산’으로 꼽혔던 김 전 이사의 응모 포기 이후, 청와대가 KBS 출신으로 직접적인 정치 경력이 없는 인사를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김 전 이사의 이날 KBS 사장 공모 포기도 청와대와 사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 주변의 얘기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김 전 이사에 미련을 보였다고 들었다. (미련을 버리기) 어려웠던 만큼 후임 사장은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KBS 출신으로 각각 부사장을 지낸 강대영 전 아리랑TV 부사장과 최동호 육아방송 회장, 이사 출신의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이 새롭게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인규 전 이사와 함께 당초부터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김홍 전 KBS 부사장도 여전히 유효한 후보군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정권 차원의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이 전개되던 중 갑작스레 부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KBS 내부에선 김홍 전 부사장의 건강 악화설과 함께 청와대가 논란이 많은 김인규 전 이사 대신 그를 차기 사장으로 낙점했다는 소문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었다.

김홍 전 부사장과 함께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이들 중 상당수는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나타났거나 김 전 이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모하는 KBS 사장이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 임기 1년 4개월여(2009년 11월 23일까지)만을 채울 것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인사를 사장으로 앉히고, 이 기간 동안 사실상 KBS를 관영화하는 국가기간방송법 등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인규 전 이사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차차기설’이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KBS의 한 PD는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한창인데 사실상 여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KBS 이사회가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선임한 1년 남짓 임기의 사장이 현재 KBS의 긴급한 상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이 김 전 이사의 사장 공모 포기 선언 직후 성명을 내고 유재천 KBS 이사장을 비롯해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5명의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사원행동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김인규씨의 공모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BS에 짙게 드리워진 방송장악의 그림자는 걷히지 않고 있다”며 “바로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사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원행동은 “지금의 KBS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지난 8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장 해임 제청안’을 제멋대로 의결한 불법 이사회”라면서 “유재천 이사장과 5인의 이사들은 방송법 제46조가 규정한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격 상실 이사회가 강행하고 있는 사장후보 접수 절차는 그 자체로 원천무효”라면서 “21일로 예정된 이사회의 서류심사는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KBS 구성원들에 의해 원천봉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 노조는 김 전 이사의 공모 포기와 관련해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낙하산 저지 투쟁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20일까지 낙하산 사장 임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표를 마무리하고,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를 KBS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할 경우 다음날 새벽부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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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여론조사…30~40대, 수도권 거주자, 중도층 특히 비판적

▲ 내일신문 3면

최근 KBS와 MBC, YTN 등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 전반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장악 논란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 상당수가 작금의 사태를 언론자유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와 함께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진행한 8월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9%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 정책과 관련해 ‘방송장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것이다. (신뢰도 95%, 표본오차 ±3.46%)

반면 현 정부의 방송언론 정책과 관련해 ‘편파방송을 시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32%에 그쳤다.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보다 20%p나 낮은 수치다.

<내일신문>은 18일자 신문 3면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새롭게 흡수한 주요 지지층인 30~40대, 수도권 거주자, 중도층이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장악’ 응답층을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30대가 66%로 가장 높았고 20대 64.9%, 40대에선 58.6% 순이었다는 것이다.

또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응답자를 분석해 보면 각각 49.5%와 56.7%가 ‘방송장악 의도’라고 답한 반면, 각각 34.2%와 28.2%만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했으며, 본인을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답한 층에서는 57.3%가 정부의 언론정책에 비판적이었다”고 <내일신문>은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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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 앞 기자회견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상임위워장 성유보, 이하 범국민행동)은 KBS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13일 오후 3시 KBS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상임위워장 성유보, 이하 범국민행동)이 “KBS 이사회가 무엇을 하든 이는 무조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행동은 KBS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13일 오후 3시 KBS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짓밟은 자들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로서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며 지난 8일 KBS 임시 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킨 유재천, 권혁부, 박만, 이춘호, 방석호, 강성철 이사 등에 대해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최우선적으로 수호하라고 만든 KBS이사회에 당신들 같은 모리배들은 필요없다”며 “특히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KBS청사 안으로 불러들여 공영방송을 유린하게 한 유재천은 교직에서도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시민 대표자들도 KBS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이 정권은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정권”이라며 “차기 정권을 유리하려고 보니, 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나서서 유린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으며 정권은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유재천 이사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80년대, 90년대 그 분의 책 보면서 공영방송은 무엇인지,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때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논문썼다”며 “그런데 이제는 언론6적의 우두머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착잡하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강원민방의 노조위원장이 과거 잘못을 들어 해고당했다”고 운을 뗀 뒤 “정권이 바뀌고 나니 법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권력에 언론투쟁이 주춤할 수 있지만 언론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신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현 정권은 독재정권임을 선언했다”며 “이제는 반족재 투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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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BS 본관 앞 서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기자회견 개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업 언론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학계, 네티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연대기구가 구성된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가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인총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정당을 비롯해 종교계, 조·중·동 광고압박 운동을 펼치는 네티즌 등 사회각계·각층을 망라해 참여한다.

발족에 앞서 각계 시민사회단체·사회 원로 등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중단촉구 제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22일 오후 6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방송·네티즌 탄압 중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선언문에서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목도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적인 리더십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밟고, 비판적인 언론은 통제·장악하려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 권위주의 정부시절 우리 방송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얻었고, 국민들은 수신료 거부운동으로 항의하고 양심적인 방송인들이 방송민주화 투쟁을 벌인 끝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얻어냈다”며 “이명박 정부가 다시 방송을 장악해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수십 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수언론에 광고압박 운동을 한 네티즌을 소환해 조사하는 검찰에 대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비자운동을 탄압하는 것 또한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꼴”이라며 “공권력 동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가칭)은 22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속과 죽음을 각오하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와 싸워야 할 만큼 지금 언론노동자들은 백척간두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정권의 감옥에 언론노동자들이 차고 넘칠 때 언론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PD저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해임된 신태섭 전 KBS 이사에 대해 “KBS 이사를 했다고 동의대에서 해임 당하고, 동의대에서 해임 됐다고 KBS 이사직을 해임하는 이런 파렴치한 정권이 어딨냐”며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법을 모르면 상식이라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농식품부도 인정한 인간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5명의 검사가 투입돼 조직사건 조사하듯 진행하는 것은 집권남용으로 검찰이 조사를 받을 사항”이라고 꾸짖은 뒤 “얼마 전 YTN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을 주주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단상을 에워쌌다. 이런 주주총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사내방송으로 KBS를 만들고, 방송협회 회의 할 때 언론특보 출신들로 회의를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꼰 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겪어 본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끔직하다”며 “이 땅의 방송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언론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는데 이를 깡그리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티 이명박 카페’ 주인장인 김은주씨는 “조중동 광고주 항의운동을 펼친 누리꾼 2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소비자 권리 운동을 검찰 스스로 왜곡시키는 행위”라며 “검찰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장을 들고 나타나 안티 이명박의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후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앞으로 범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중단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한편 ‘범국민행동’ 동참을 계속해서 호소할 예정이다.

원성윤·이기수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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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규모…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식 제안

▲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언론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연대기구가 구성된다.

범국민연대기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인총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정당을 비롯해 종교계 등 사회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단체들로 이번 주내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티즌들도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발족에 앞서 각계 시민사회단체·사회 원로 등은  ‘(가칭)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을 결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오늘(22일) 오후 6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중단촉구 제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범국민행동’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도 열린다.

이같이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범국민연대를 구상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가 노골화됐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정연주 KBS 사장 조기 사퇴 압박이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대통령 특보출신이 구본홍 씨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주주총회를 통해  YTN 사장으로 선임됐다. 또 MBC 〈PD수첩〉대해서도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네티즌들의 입을 막기 위한 정권 차원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일부의 경우 출금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양승동 방송인총연합회장(한국PD연합회장)은 “언론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KBS사장 해임과 MBC 〈PD수첩〉에 대한 탄압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방송장악을 기도하는 세력을 제외한 시민언론단체·재야 등이 모두 참여해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범국민행동’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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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한겨레>는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염두에 둔 정권 차원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현행법에도 어긋나, 실행에 옮기는 순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아주 치밀하게 정 사장 제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작업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 박재완 수석의 ‘KBS는 정부 산하기관’ 발언이라는 풀이다.

검찰은 다음 주 KBS의 ‘세무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정권의 뜻에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는 최근 검찰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다음 수순은 이를 빌미로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정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내다보는 현 정부의 정 사장 ‘제거’ 각본이다.

▲ [한겨레신문] 정 사장 해임 '방송장악 시나리오' 현실로-종합 04면-

지난 18일 방통위가 신태섭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한 것도 정 사장 제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신 이사의 해임으로 한국방송 이사회는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가 11명 중 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런 각본은 출발부터 현행법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률상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한국방송이 설령 정부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절차 등에 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내규에는 별도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직무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정 사장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정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의 적법성은 배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에서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재완 수석은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와 관련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정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을지 몰라도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과 올림픽 기간을 의도적으로 택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현 정권이 정 사장 해임 각본을 서둘러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점치면서 “정 사장이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휴가철이라 빨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KBS 한 이사도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YTN의 구본홍 사장 낙하산 선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탈법·불법적 조처를 하면서 무리하게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를 관철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완 수석, 해명도 ‘궤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로 K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인(<한겨레>7월19일치 1·3면 참조)된 다음에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고 말하고 있다.

박 수석은 20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일 밤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운법은 KBS를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지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은 다르다. KBS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은 “공공기관 범주에선 빠졌지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조건을 갖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오류이다. 우선 현행 공운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 산하기관’도 들어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07년 1월 제정된 공운법은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좀 더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개념으로 혼재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부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가 된 것”이라며 “(박 수석은)학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법률정비를 주장해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초 개념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공운법 개정 때 정부가 한국방송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아예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사실도 소개했다.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공운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당시 법 개정 취지를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중앙>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중앙>은 “KBS는 정부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왜곡·편파가 없는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사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은 다른 것이다-오피니언 30면-

<중앙>은 “정 사장은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불공정· 편파방송과 무능·부도덕 때문이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KBS가 국영방송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KBS를 일반적 의미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코드인사와 정권옹호 편파방송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바람이요 기대”라고 지적했다.

공발연 운영위원 윤영철 교수
“<PD수첩> 법적 제재는 옳지 않아”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2004년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를 만들면서 한국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 몸소 체험을 한 이후 연구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PD수첩이 표방한 PD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서도 “과거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데 익숙해진 틀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같은 논쟁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정주의적으로 보도했고 사실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속협상’을 비판하려 했다면, 정부 얘기 한두 마디 듣고 나머지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논쟁이 있는 사안인데도, ‘안전하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가 “<PD수첩>은 누가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를 나눠서 보여주는 데 익숙한 것 같다”는 질문을 하자 윤 교수는 “누가 옳은지 불확실한 논쟁적 사안이라면 양쪽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처럼 이해관계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잡아 놓고 이에 맞춰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제작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시리즈를 만들고 싶으면,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한 주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요구가 높은 영국에선 실제 이렇게 한다”며 “채널 전체의 공정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행정소송이나 검찰의 수사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언론 탄압이라는 변명이 MBC 쪽에서 생겨날 수 있고,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문제로 사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전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의 커넥션?

<조선일보>는 MBC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TV 속의 TV>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시청자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전 조선일보 기자)이 지난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C에도 옴부즈맨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여기서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은 “<TV 속의 TV>는 <무한도전>, <천하일색 박정금> 등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 의견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정작 폭발적인 시청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PD수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PD수첩' 덮은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종합 06면

<조선>은 지난 6월 28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시청자 포럼’ 코너에서 40여초에 걸쳐 방송됐다며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 연출자인 MBC 프로덕션 석종우 PD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 숫자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나 대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보도, 시사보다는 대중문화 쪽 시청자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 한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무분별한 게시글 삭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고객의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게시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네이버·다음·네이트·엠파스·파란·야후 등 6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6개 포털사이트의 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며, 110개 약관 중 25개 약관이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 [경향신문]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한다...공정위, 네이버 등 시정 지시-경제 16면-

공정위는 6개 포털사이트가 공통으로 약관에 명시한 ‘회원이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하거나 언론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회원의 게시물은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지 후 단기간(3~15일)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에게 e메일 약관 발송 없이 초기화면에만 약관을 공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한 조항 △ 사전 고지 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토록 한 조항 △사이버자산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는 조항 △포털사이트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배를 손해배상토록 한 조항 등도 자진시정토록 했다.

IPTV산업協 자격 ‘논란’
 
<전자신문>은 IPTV산업협회(IIA, 회장 김용화)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하자 IPTV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IIA는 지난 18일 KBS·LG데이콤과 솔루션 업체 등 IPTV서비스 관련 40여개사가 모여 지경부에 협회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최초의 IPTV 관련 공식 협회다.

방통위는 IIA가 지경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지경부의 결정은 물론이고 IIA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방송과 관련한 역무는 방통위 소관으로, 이와 관련한 이익단체 설립 허가 및 취소 또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고유 영역”이라며 “IIA가 지경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경부가 이를 반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경부가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만큼 IIA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이 같은 뜻을 지경부에 전달했다.

대신 방통위가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IPTV관련 단체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과장은 “본격적인 IPTV 상용화를 앞두고 총 400여개 기업 및 기관, 언론 등이 참여하는 IPTV 관련 이익단체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단체는 방통위 설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만큼 IIA가 400여개 IPTV 관련 단체가 참여해 곧 출범하는 새로운 단체에 흡수·통합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 특별한 사항만 아니면 허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정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난 5월 협회 설립 허가 요청시 방통위와의 협의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당시 방통위의 조직정비 작업 등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경부에 우선 등록코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소개했다.

지경부는 향후 방통위에서 협회의 주무관청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협회와 협의해 적절한 소관부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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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언론단체, 방송장악 중단 촉구 촛불 밝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16일 MBC 〈PD수첩〉징계 수위를 논의하던 오후 8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KBS 본관 앞에 100여명이 집결했다.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잃은 행보를 규탄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KBS 본관 앞은 전경 차량 4대로 접근이 막힌 상태였다. 미디어행동이 준비한 문화제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6월 10일부터 KBS 본관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문화제가 열린 이후 이렇게 두껍게 전경 차벽이 설치된 건 처음이었다. 전경 차벽이 두껍게 쳐 진 것에 대해 KBS 측은 HID 등의 집회가 신고된 상태로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경의 행태에 화가 난 건 그 동안 KBS를 지키며 촛불을 밝혀온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고 KBS노조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16일 오후 8시 KBS 본관 앞에 100여명이 집결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ID 추락천사’는 “이런 상황에서 KBS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들이 YTN, MBC 앞에서도 촛불집회를 해보면 노조원과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시민들과 함께 한다”며 “하지만 KBS노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KBS노조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 나와있던 한 시민도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촛불을 들고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고 있는 것이냐”며 KBS 내부 구성원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실제로 이 날 촛불문화제에는 KBS노조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촛불집회를 KBS본관 앞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KBS노조는 언론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행동과 시민들은 오후 9시 20분이 되어서야 ‘방통심의위 규탄 및 최시중 퇴진촉구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물론 전경 차량에 막혀 KBS 본관 앞으로는 진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본관 옆 도보에 차례차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날 문화제 사회는 오태훈 KBS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대한민국 헌법 1조’ 등을 함께 불렀다.

민중가수 최도운 씨는 아들과 함께 나와 ‘폭풍속으로’ 등 3곡의 민중가요를 부르며 이날 촛불문화제를 의미있게 장식했다. 최 씨는 “처음 촛불집회를 나오게 된 건 일본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촛불집회에 나와보니, 경부 대운하, 공영방송 장악음모, 교육 등 문제가 산산첩첩이었다. 참자유, 참평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아이들 성적이랑 남편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며 물가 폭등을 재밌게 표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촛불 문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KBS 본관 앞에는 전경버스 4대가 에워 '차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 청원경찰들은 KBS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 날 촛불문화제에서는 언론시민단체 관계자와 KBS직능단체장들이 시민들을 향해 ‘언론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이 자리에 KBS노조가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운을 뗀 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년 빛나는 방송 민주화 투쟁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전방위 압박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은 “지난 6월 10일부터 촛불집회장에 나왔지만 KBS〈미디어포커스〉의 진행자로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까봐 시민들 앞에 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포커스에서 조중동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하는데 야구에서 ‘볼’만 치는 투수에게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미디어포커스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정권과 경제권력”이라며 “뉴스 공정성에 대해 정부가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협회장은 이 날 방통심의위가 KBS〈뉴스 9〉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KBS는 재심신청을 비롯해 법적 소송, 심의과정의 문제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고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여러분이 40일 넘게 KBS를 와 주셔서 힘이 됐다”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20년 전 시민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한다”며 “언론노동자 앞서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등에 대해 앞서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YTN이 주주총회를 강행해 ‘낙하산 사장’을 앉히려고 하는 것에 대해 “주주총회 의장 비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탄핵될 수 있도록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한나라당, 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최시중 위원장 탄핵촉구를 부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날 촛불 문화제는 1,2부로 나눠 오후 11시쯤 자발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경찰은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3차례 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경찰들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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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팬텀, PD 등에 로비문건 ‘분양’ 표시

사전 심의권없는 방통심의위에 “방영 전 적절조치 해달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아직 방영도 되지 않은 MBC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절할 조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방통심의위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심의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농식품부가 이런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4일 “<PD수첩>이 15일 ‘피디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가제)으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방통심의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옥술 방통심의위 홍보협력팀장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송된 뒤에 하는 사후 심의”라면서 “방송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29일 방영된 피디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언론중재위가 지난 5월15일 직권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PD수첩> 쪽이 이의를 신청해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D수첩> 쪽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방영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전적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방송에 문제가 있으니 방통심의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처를 취해 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번역가 정지민씨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

<동아일보>는 MBC <PD수첩>의 왜곡 논란을 제기한 번역가 정지민 씨가 15일 PD수첩의 ‘해명방송’(PD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을 앞두고 제작진의 기존 주장을 다시 반박하는 글을 14일 자신의 카페(cafe.naver.com/karamasova)에 비공개로 올렸다.

이 글에서 정 씨는 “취재 자료의 상당 부분의 내용을 아는 (내) 입장에서 보면 15일 해명 방송은 핵심적 반박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 중인 문제에 대해 (해명)방송까지 하면서 또 편집한 것에 불과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왜곡에 대한 반증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정 씨는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PD수첩의 문제가) 사소한 오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자신이 미국 취재자료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어 (PD수첩의 방영 내용이) 왜곡임을 논할 수 있다는 점 △PD수첩이 왜곡을 반증하고 싶다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 [동아일보] _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_-종합 08면-

정 씨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말한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는 vCJD(인간광우병)가 아니라 CJD로 번역해야 맥락상 맞다”며 “당시 빈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미국 현지 방송이나 신문의 대다수가 CJD와 vCJD의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는데도 PD수첩은 vCJD만 다뤘고 PD수첩이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라고 한 사람은 동네 가정의여서 vCJD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씨는 PD수첩 제작진이 이미 번역된 취재 자료의 의미를 알면서도 내용을 완전히 바꿔 내보낸 것은 오역이 아니라 의미 왜곡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검찰 “광고주 압박 댓글도 처벌”
 
<한겨레>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단 누리꾼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혀 과잉수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4일 “악의적인 사이버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것이고 가볍다 하더라도 범죄가 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업체가 누리꾼들의 광고 중단 운동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는 인터넷 기사에 붙은 ‘내가 죽는 날까지 OO관광 이용 안 한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야겠다’, ‘OO관광, OO투어 칭찬 많이 받고 싶었구나. 2009년 새해에는 관광회사 하나 없어지겠다’는 댓글을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주도한 사이트 운영진 등을 주로 수사해 왔는데, 이제는 악의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미국의 처벌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를 둘러싼 시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식 로비를 아파트 공급하듯이?
팬텀, PD 등에 로비때 문건마다 ‘분양’ 표시

<한국일보>는 팬텀엔터테인먼트가 PD에게 주식을 아파트 ‘분양’하듯 로비를 했다고 보도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는 ‘형사법의 신동향’ 7월호에 기고한 ‘우회상장 과정의 차명주식거래 관련 수사사례’에서 당시 팬텀의 주식 로비 정황을 일부 소개했다.

팬텀엔터테인먼트 횡령 등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주임검사였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진동균 검사는 ‘분양’이라는 제목 아래에 숫자와 사람의 이름들이 나열돼 있는 문건을 하나 발견했다. 문건의 정체를 추궁하던 진 검사는 곧 이 문건이 ‘주식 로비 리스트’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팬텀은 우회상장 절차가 진행되던 2005년 3월 14일~4월 18일 ‘친분이 있거나 업무관계를 우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주당 500~1,000원의 저가에 사전 매도했다. 그 해 7월 7만원대까지 치솟은 팬텀 주가를 감안하면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이었다.

팬텀은 돈을 먼저 받은 뒤 4월 18일 주권 실물을 한꺼번에 넘겨줬고, 이 같은 절차를 ‘분양’이라고 불렀다. 진 검사에 따르면 당시 ‘수분양자’는 40여명이었고 이 중에는 방송사 PD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진 검사는 기고문에서 “‘분양’과 별도로 팬텀 합병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 큰 차익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국민정서상 ‘내부자거래’로 평가함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한 쪽 당사자는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대부분 기소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진 검사의 지난해 수사 내용과 새로 수집된 첩보 등을 근거로 방송사 PD 등에 대한 팬텀의 주식 로비 의혹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방송장악’ MB 낙하산 1호 ‘착지 실패’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을 사장으로 뽑으려던 YTN 임시 주총이 이 회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저지로 무산됨에 따라 방송 장악을 시도해 온 현 정권의 대언론정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 수호를 외치는 세력의 결집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현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무리수를 둘 경우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YTN 노조와 언론노조 등은 구씨의 사장 선임이 불발된 데 대해 “언론자유의 첫 시험대인 YTN 투쟁에서 방송 독립성 수호 세력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구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이 대통령 측근 인사다. 박경석 노조위원장은 마무리 집회에서 “오늘의 승리를 이뤄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다시 한번 구본홍씨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신문] ‘방송장악’ MB낙하산 1호 ‘착지 실패’-종합 08면-

이 결과는 현 정부와 구 내정자에게는 일정한 타격이지만, 이들은 ‘후퇴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구 내정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총 때는 정면돌파하겠냐’는 질문에 “말해 뭣해요”라고 말해 정면돌파 의사를 분명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와이티엔 주총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청와대가 개입할 일이 아니고 별도의 방침이나 계획도 없다. YTN 이사회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YTN 노조는 이날 전체 노조원 400여명 중 200~300명이 주총 저지에 나설 정도로 총력전을 폈다. 노조 관계자는 “방송제작 필수요원을 뺀 나머지 노조원들은 모두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구씨가 사장에 선임되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뉴스전문채널의 존립근거가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노조는 회사 쪽의 주총 강행에 대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짰고, 이 가운데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으로 주총장에 들어간다는 시나리오가 효과를 봤다. 언론노조도 각 언론사 지부 상근자를 중심으로 100여명이 지원에 나섰고, 일반 시민들은 전날 밤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 100여명이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200여명이 YTN 출입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구 내정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구씨 스스로 포기하는 게 언론인의 도리”라며 “사장 선임을 강행할 경우 이 정권이 방송과 화해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시주총이 연기됨에 따라 다음 주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오진 YTN 홍보심의팀장은 “임시주총 의장이 이사들과 다음 주총 일정을 논의했으나 장소 섭외문제가 쉽지 않아 아직 결정을 못했다. 회사에서 할지 제3의 장소에서 할지 장소 문제가 민감하다”고 밝혔다. 상법상 주총이 연기돼 2주 이내에 열릴 경우 서면 통지나 공시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기 당시의 주총 참석자들에게는 장소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날 실력 저지에 나선 조합원 주주들을 따돌리고 밀실에서 주총을 열기가 쉽지 않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여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명박 정권의 속성으로 볼 때 기습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YTN 구성원들과 장기적으로 대립하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면 이 정권은 불행한 일을 맞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주총장에서는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와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식집회를 열어, 회사 간부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노종면 앵커는 “일부 선배들(회사 간부)이 대주주한테서 권리행사를 위임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폭로했고, 임장혁 돌발영상팀장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지상파 3사, 올림픽 중계 또 이전투구

<조선일보>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14일 한국방송협회는 “오늘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스포츠 담당 국장들이 모여 북경올림픽 순차 중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MBC측이 불참해 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순차방송이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중계할 때 같은 경기를 동시에 중계하지 않고 순서를 정해 한 방송사가 한 경기씩 번갈아 중계하는 방식을 뜻한다.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 당시 지상파 3사가 같은 축구경기를 동시에 생중계 방송해, 월드컵 기간 동안 축구경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전파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후 지상파 방송 3사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베이징올림픽이 다가오자 다시 시청자 선택권보다는 광고수익 계산에 매달리면서 순차방송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8월 8일 개막 예정인 베이징올림픽 순차방송 협상테이블의 대립방식은 KBS·SBS 대 MBC의 양상이다. 한 방송계 인사는 “최고 인기종목인 축구와 야구에 인기 해설가를 확보한 MBC가 3개 방송사가 동시에 중계하더라도 시청률 면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순차방송 협상에 소극적인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다”며 “공영방송임을 강조하는 MBC가 정작 돈 문제가 걸리면 시청자 권익보다는 자사이익을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2년 전 MBC의 태도는 달랐다. 지난 2006년 8월 SBS가 2010~2016년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 및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MBC·KBS를 제치고 단독 계약하자 MBC는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SBS가 지상파 3사의 합의를 파기해 천문학적 외화를 낭비했고, 중계권 독점으로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한다”는 요지로 비판했다.

MBC 스포츠국 관계자는 “우리도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위해 기본적으로 순차방송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베이징올림픽에 투입될 제작비 등을 고려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순차방송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정연주 KBS 사장에 조만간 마지막 5차 소환통보”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5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정 사장 측에 한 번 더 소환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출석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마지막으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정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정 사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사건의 결론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정 사장이 공개 소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출석 요구 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KBS교향악단 지휘자도 없이 4년째 '표류'
 
<경향신문>은 국내 교향악단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아왔던 KBS교향악단의 연주회 파행운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열린 제618회 정기연주회의 선곡이 바뀌면서부터다. 이날 교향악단 측은 유인물에서 “2004년 이후 상임지휘자 없는 상태로 4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주를 해오고 있다”며 “125명이던 단원이 90명으로 줄어 연간 90여회의 연주를 힙겹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30여명의 객원연주자가 필요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취소하고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을 연주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달 23~24일 열릴 제619회 정기연주회 예정곡인 말러의 교향곡 9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곡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보다 오케스트라 편성 규모가 오히려 크다.

표류하는 KBS교향악단의 재활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음악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씩 이견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선지원 후평가’라는 공통 답안을 내놨다. KBS교향악단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흑자경영이라는 수익성 측면보다, 문화적 상징과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의 문제도 제기됐다.

▲ [경향신문] 해법은 ‘선지원 후평가’...KBS교향악단 지휘자도 없이 4년째-문화 23면-

KBS교향악단 운영위원장을 지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 교수(서울시립대)는 “현재 KBS교향악단의 가장 큰 문제는 총감독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일반 회사로 치면 사장이 없는 것과 같다”며 “교향악단에 여러 사안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고 조정할 우두머리가 없다보니, 문제가 누적돼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석인 상임지휘자 문제와 단원 충원 등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총감독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KBS교향악단은 이강숙 초대 총감독(1981~1983 재임) 이후 김만복(1983~1991), 김동성(1991~1993) 총감독이 재임했다. 이후 총감독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5년 거론됐던 독립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도 김용배 교수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 ‘국립’의 위상을 가진 교향악단을 수익단체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키워 국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교수도 “당시 독립법인화 논의는 자율성보다는 적자를 줄이는 차원이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향처럼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충분한 지원을 전제하는 독립법인화라면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KBS교향악단의 어려움을 단원들이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음악계 관계자는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외국인을 상임지휘자로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KBS교향악단이 정명훈, 곽승 등 국내 출신 지휘자들과 몇차례 불협화음을 겪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국내 상황에 정통한 지휘자들은 아무래도 단원들을 엄밀히 평가하려 하고, 단원들로서는 그것이 거북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충분한 지원과 함께 ‘엄밀한 평가’라는 숙제가 남은 셈이다. KBS교향악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임지휘자 문제는 15일 답을 달라고 KBS에 요청해둔 상태”라며 “국내에선 찾기 쉽지 않고 외국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외국인 지휘자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 지휘자들은 아무래도 실력이 충분치 않다”고 답변했다.

SBS ‘인터뷰 게임’ 독특한 실험 호평
 
<한국일보>는 SBS <인터뷰게임>(화 저녁 8시50분)이 가족과 이웃의 소통을 주제로 보통 사람들의 ‘직접 인터뷰’라는 새로운 포맷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본 없는 리얼 인터뷰와 예측 불가능한 결말로 시청자들로부터 감동과 눈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함으로써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엄마가 어릴 때 집을 떠나면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성장한 스물 한 살의 딸. 엄마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친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움이 범벅 된 채 엄마의 친구와 외가 친척들을 인터뷰하면서 딸은 엄마의 선택을 조금씩 이해해 간다.

물론 출연자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음대 수석 졸업생인 딸이 갑자기 바보 흉내를 내며 개그맨이 되겠다고 폭탄선언을 하자, 인터뷰에 뛰어든 엄마. 고등학교 때부터 남을 웃기는 행복감에 푹 빠진 딸의 진심을 알고서도 엄마는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발길을 돌린다.

한 사연 당 촬영기간은 보통 7~10일 정도지만 사연에 따라 촬영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출연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누구를 취재할지 질문은 어떻게 할지, 자막 내용이나 내레이션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만 막상 카메라를 들이대면 돌발 질문과 인터뷰 거부 등이 속출한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확답을 듣고 싶다며 인터뷰를 개시했던 여대생은 답을 들었다며 취재 도중 인터뷰를 중단했다.

카메라가 미처 따라가기도 전에 둘이서 오해와 갈등을 풀었던 것.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남규홍 PD는 “군대를 간 후의 심적 변화 등 장기취재를 고려했던 아이템이지만 개인적이고 소소한 감정을 주제로 다루다 보니 카메라가 미처 쫓아가기 전이나 카메라 밖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은 이 같은 돌발성을 프로그램의 매력으로 꼽는다. 주부 박유진(29)씨는 “기자나 PD가 제3자로 객관적인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인터뷰에 응하는 이들도 경계심을 풀고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아 진정성이 묻어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올해 설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였을 때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시청률을 보였다. 매주 100여건의 각양각색의 사연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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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방송장악 논란 일축…“폭력시위 반대 연예인은 왜 없나”

언론계는 물론 촛불 민심까지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의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7일 불쾌감을 표시하며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언론정책을 ‘방송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특정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송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 의장은 “아침에 KBS 앞을 지나왔는데 ‘방송장악음모 중단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다수 붙어있었다. MBC에서도 마찬가지 활동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방송을 장악하고 누가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의장의 이번 발언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온, 현재의 방송구조가 과거 정권에 가까운 이른바 ‘좌파’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민영 미디어렙 등 일련의 언론 사유화 정책을 ‘방송 정상화’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선전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례로 임 의장은 이날 “방송 정상화의 노력까지 방송장악이라 매도해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연예인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장 앞에서 영업을 위협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사회보고 노래하는 연예인은 있어도,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연예인은 없다”며 지난 주말 열린 촛불집회 사회를 본 배우 권해효씨와 SBS라디오 <SBS전망대> 진행자 출신의 최광기씨 등을 비판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날부터 집단공격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폭력시위 반대 연예인은 없다고 한다”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이성적인 현상은 불법주의가 판치고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기현상이다. 빨리 이런 반이성적인 현상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박희태 신임 대표 비서실장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김효재 의원(서울 성북을)을 임명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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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자회견 “구속 각오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

검찰의 MBC <PD수첩> 조사와 KBS의 감사원 특별감사 등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하는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을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산하 기구인 '공영방송수호행동'을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으로 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차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은 공영방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확대 개편했다"며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체크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책동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촛불이 두 달 가량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만큼 관심을 갖고 언론에 대해 기대를 보여준 적이 없다”며 “1만 8000명 언론노동자들은 구속·해고·투옥을 각오하고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KBS, MBC, SBS, YTN 등 언론현업인 30여 명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책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김재윤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하는 언론의 위기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며 “통합민주당 소속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저지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힘을 보탰다.

검찰이 MBC <PD수첩> 취재테이프 870분가량의 원본을 요청한데 대해 박성제 MBC 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의 굴욕대미협상에 대해 비판을 가한 <PD수첩>에 대해 법률적 검토대상도 되지 않는 것을 꼬투리 잡아 치졸하게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책동을 당장 집어 치우라”며 “노무현 정권 때 SBS와 신동아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기자들의 항거로 무산 경험을 다시 한 번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본부장은 MBC는 다음 주 지방 MBC조합원 1000여 명의 대규모 상경을 통해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덕수 YTN 지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로 후보시절 방송논조를 조율한 장본인 구본홍씨가 24시간 뉴스를 전문채널 YTN 사장에 임명되자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나가는 광우병 소도 안 믿을 얘기”라며 “오는 14일 주주총회에서 사장선임이 될 경우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장선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KBS 이사로 재직하다 최근 동의대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신태섭 교수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병국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의장은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정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직당했다”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동의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압박해 부당함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위한 본격적인 돌입하며 그 행동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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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리 전담 특수부가 맡아… ‘정치 수사’ 의혹 확산

▲ 검찰 ⓒSBS

검찰이 미묘한 시점에 연예계 금품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해 적지않은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의 행보를 놓고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사를 압박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27일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가 방송3사 PD들이 방송출연 대가로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수사 시점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것은 최근 검찰이 전담팀까지 구성하며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배임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KBS 사장을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압박 소환통보’를 하는 등 ‘정치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 검찰이 또 다시 연예계 금품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 수사나 대형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1부가 방송·연예계 사건을 맡은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의 연예계 비리 사건은 그 동안에도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지난해에도 서울지검 형사4부는 코스닥 상장을 앞둔 팬텀엔터테인먼트가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PD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했다. 당시 결과는 무위로 그쳤다.

하지만 과거 형사부나 강력부에서 담당한 사안을 대형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로 넘어온 것은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계에서는 과거 4~5년간 벌어진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제보와 관련된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언론기사를 수집하는 한편, 과거 방송사 PD들의 금품수수 사건 관련기록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2년 7년, 앨범홍보비를 받은 혐의로 방송사 PD 및 간부, 연예부 기자 16명이 구속 기소되고 39명이 사법처리 됐던 것과 같은 대형사건이 이번에 발생할 경우 방송계 전체에 또 다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방송사별로 소환을 받은 PD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MBC 한 관계자는 “오늘자 한국일보를 보고 내사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내사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KBS 한 관계자는 “연예계 비리사건은 정권이 교체 될 때 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방송사들을 향한 정권의 전 방위적인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정권 차원에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필사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도 예상 가능했던 수단이었다”며 “정권의 시도가 너무 노골적이고, 국민들이 정권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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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현 정부, 국민 눈·귀 가리고 입에 재갈물려”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를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민락(與民樂)’의 정신을 당부하고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을 바라보면서 국민과 소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하는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정책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촛불이 타올라도 아랑곳 않고 이 정부는 YTN,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낙하산 인사를 하고 KBS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다음에 대해 세무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은 여민락(與民樂)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민락은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의미로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닮고 싶은 지도자라 꼽았던 세종대왕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과 근심을 함께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거듭 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무시, 일방 독주로 인한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씻기 위해선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뜻을 국정운영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1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이란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대통령의 말에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한 세미나에서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끊기 공세를 “신종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얘기한 것과 관련해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 언론을 탄압한다는 주장인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로, 인터넷 여론에 대한 화풀이도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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