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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긴급안건으로 상정…보궐이사에 강성철 부산대 교수 추천

▲ 신태섭 교수

KBS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된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결국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러나 신태섭 교수가 부산지방법원에 동의대의 교수직 해임에 대해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오전 본 안건에 없던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긴급하게 상정해 신태섭 KBS 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건 상정은 한나라당 추천위원인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오전 10시 전체회의 시작 직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신태섭 KBS 이사가 동의대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이사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태섭 이사의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 방통위는 “신 이사가 방송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KBS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의한 징계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의한 해임’에 해당돼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강성철 교수 ⓒ방통위

또한 방통위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이와 동일하다고 밝혀 이 같은 신 교수 KBS 이사직 해임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

한편 방통위가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강성철 부산대 교수는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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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YTN 사장, 결국 구본홍씨 내정 강행

〈경향신문〉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달 말까지 산하지부인 KBS 노조에 대해 조합비를 내지 않고, 본부의 투쟁방침과 달리 독자행동을 할 경우 집행부 제명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고 보도했다.

산별노조 체제에서 KBS 노조 집행부가 ‘정권’(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조합원 자격과 교섭권이 박탈돼 현 KBS 노조는 사실상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29일 “KBS 노조가 ‘방송 장악’에 나선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 같이 정연주 KBS 사장의 퇴진 운동을 벌이고, 그간 조합비를 내지 않는 등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 “집행부 제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노조는 본부가 징계할 경우 전국언론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은 “조합비 납입 방식에 문제가 있는 데다 본부가 정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 산하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 사장과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어 본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 노조 일부 간부 사퇴
정사장 퇴진투쟁에 반발…“방송장악 저지 우선해야”

〈한겨레〉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수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 온 KBS 노동조합(위원장 박승규)이 투쟁 방향을 둘러싸고 내부 분란에 휩싸이는 등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노조는 지난 27일 집행부 워크숍을 열어 “현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와 정연주 사장 퇴진투쟁은 별개”라며 정연주 퇴진 투쟁수위를 앞으로 더 높이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그러나 노조의 국·실장급 핵심간부 2명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 사장 퇴진보다는 감사원 표적감사 등 방송장악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상발언을 통해 노조 집행부 사퇴와 함께 현업 복귀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KBS PD협회(회장 양승동)는 29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한국방송 노조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총회 뒤 성명을 내어 “감사원 표적감사 등 공영방송 KBS 장악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권의 압박을 뒤로한 채 정연주 사장 퇴진 투쟁에만 몰입하고 있는 노조는 즉각 ‘공영방송 KBS 지키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새언론포럼’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어 “KBS 노조는 ‘정연주 사장 퇴진과 낙하산 사장 반대’라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직시하고 방송장악 반대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최근 성명에서 “KBS 노조 안의 일부 ‘친여 부화뇌동 세력’들도 KBS를 이명박 정권에 ‘상납’할 생각이 아니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나서기 바란다. 국민들이 KBS 노조를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승규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감사지만 노조의 정 사장 퇴진 투쟁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정연주 사장을 지키는 것이 마치 공영방송을 수호하는 것처럼 비쳐져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MB맨 심기로 방송장악 의도 노골화”
YTN 사장 구본홍씨 내정 파문

〈한겨레〉는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보도전문채널 YTN 사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권이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YTN 새 사장후보로 추천된 구본홍 전 본부장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이명박 캠프의 방송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기독교 TV 부사장이었던 그는, 현직 언론인이 특정 후보 캠프에 참여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부사장직을 내던지고 경선 선대위 활동에만 매달렸다. 대선 선대위에선 방송특보단에서 일했다.

그는 선대위에서 방송 모니터링과 방송 담당 공보 역할을 맡았다. 특히 선대위 쪽이 껄끄러워 하던 MBC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대위에서 일했던 한 핵심 인사는 “당시 캠프에 MBC 출신이 없어서 비공식적으론 매끄럽게 우리 쪽 의견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구 전 본부장이 오면서 나아졌다”며 “언론사 출신이라 그 쪽 인맥이 많았고, 언론사들 다니면서 데스크급들 ‘술 상무’ 노릇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_MB맨 심어 방송장악 의도 노골화_-종합 09면 ⓒ한겨레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도 그는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한 방송사에 전화해 거세게 항의를 하는 등 ‘비공식 공보특보’ 역할을 자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본부장과 이 대통령의 본격적인 인연은 1991년 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에 참여할지 말지를 놓고 고심하던 이 대통령은 고려대 후배인 구 전 본부장한테 자문을 구했고, 이때부터 깊은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지난 10년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낸 ‘방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아무개씨가 문화방송 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선임되지 않았다”면서 “현 정부는 옛 여권 이상으로 자기 사람 심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업과 신문의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특정캠프 출신을 앉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낙하산 인사’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YTN은 앞으로 방송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공정성을 상실한 방송을 누가 보겠냐”고 되물었다.

참여정부 때 KBS사장 임명됐던 서동구씨는 ‘8일 천하’
 
〈한겨레〉는 “YTN 사장 후보에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가 선정된 것은 여러모로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방송 사장에 임명됐다 사퇴한 서동구씨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03년 3월25일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선 캠프의 언론정책 고문을 지낸 서동구씨를 KBS 사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서씨는 불과 8일 만에 사표를 써야 했다.

서씨가 임명되자 당시 김영삼 KBS 노조위원장은 삭발한 뒤 일주일 동안 출근저지투쟁을 이끌었다. 아울러 파업 찬반투표까지 예고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대통령의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된 논거는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2003년 3월24일치 ‘대통령의 사람을 다시 KBS 사장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케이비에스 이사회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 제청키로 의결한 서동구씨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언론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임자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람’이 KBS 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섭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도 “공영방송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그런 인물이 사장에 임명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노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서씨 임명 제청은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임명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씨는 결국 사표를 냈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당시 서동구씨는 선거캠프에서 방송특보도 아니고 언론정책 고문에 불과했으며 고령이었다”면서 “캠프의 방송특보에서 바로 방송사 사장으로 간 구본홍씨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비판 속에 8일 만에 사퇴한 서씨의 전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구본홍씨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지 언론계와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조선〉, “대통령 ‘국정(國政)운영 틀’ 완전히 바꿔야”
 
내달 3일 출범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3개월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정부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쇠고기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민심 이반은 위험 수위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 같은 위기를 맞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무슨 이유일까.

“대통령 머릿속에 국정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인재 배분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노재봉 전 국무총리), “대통령의 정치철학, 인사관(人事觀)이 문제”(이원종 전 정무수석), “사람을 뽑고, 조직을 일하게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는 결국 대통령의 문제로 귀결된다”(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

〈조선일보〉가 29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원로 및 각 분야 전문가 50명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가 맞고 있는 위기의 이유를 묻자 “모든 것은 대통령의 문제”란 말로 압축됐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마인드와 틀을 완전히 바꿔야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고, 국정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대통령 '國政운영 틀' 완전히 바꿔야-종합 01면 ⓒ조선일보

무엇보다 “대통령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듯 다하면 안 된다”(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는 지적이 많았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권력은 배분할수록 커진다. 대통령 혼자 챙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고,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다. 대통령은 생각할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했다.

현대건설 CEO(최고경영자) 및 서울시장 때의 성공 신화에 매몰돼 과거의 성공 공식과 경험만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다 화(禍)를 자초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남영 세종대 교수는 “기업 CEO는 분기별 실적을 따지지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마라톤을 단거리 뛰듯 하니까 초반부터 힘이 다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운영이 기업 경영과 다른 점은 유권자의 요구가 다양하고 상충되며 모순되는 게 많다는 점인만큼 국정을 끌어가는 데는 국민을 끝까지 설득하는 인내가 필요하다(황태연 동국대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 혼선과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려면 잘못 꿰어진 인사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주문이 다수다. “조속한 인적 쇄신”(양승태 이화여대 교수)을 한 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인 ‘프로’들로 참모진을 구성해 권한과 책임을 전폭적으로 위임해야 한다”(함성득 고려대 교수)고 했다.

국민 통합은 물론 지지층, 더 적게는 당내 통합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이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노재봉 전 총리는 “이명박계로만 국정을 운영할 수 없으니 당내는 물론이고, 당 바깥의 동조 세력까지 끌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통신 규제완화에 초점”
방통위, 내달 12일 첫 업무보고… 미디어정책은 제외
 
〈중앙일보〉는 “방송 및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올해 2월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가 방송통신 융합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송통신 시장의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방송통신위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인터넷TV(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WiBro·와이브로) 등 융합시장의 육성, 종합유선방송(SO)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기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예방, 통신요금 인하 등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재정립,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등 미디어 정책은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자들에게 “정치권에서 자유롭게 논의되는 (미디어 분야의) 방송법 개정은 별개로 할 사안이고, (방통위 운영과 관련된) 방통위 차원의 방송법 개정은 연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도 다른 부처와 달리 간담회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거론됐지만 일반적인 부처의 업무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진행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무보고와 관련해 방통위 일각에서는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조상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원칙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쇠고기 안전성, 전문가에게 듣는다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세계적 광우병 학자 220명 설문결과 30일 공개 
 

▲ [한겨레신문] 미국 쇠고기 안정성, 전문가에게 듣는다-TV편성표 32면 ⓒ한겨레

세계적인 광우병 전문가들은 한국인 식탁에 오르게 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한겨레〉는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제 프리온 학회 논문집(2006·2007년 판)에 논문을 기고한 전 세계 학자 220여명에게 설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후락 PD는 “현재 국내에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 모두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설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설문을 보낸 학자들 중에는 광우병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한 영국 등 유럽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인 일본·대만, 그리고 수출 당사국인 미국 학자들도 포함 됐다. 제작진은 설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5명의 학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 했다.

광우병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유시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스티븐 비어몬드 교수와 유시 데이비드 대학의 제임스 컬러 교수, 미국 프리온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가네코 교토시 도쿄대 교수, 대만 행정원의 광우병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진챙 국립대만대 교수와 라이슈츠이 박사 등이다.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공동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을 진행했다.

제작진은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학자들에게 △미국산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한·미 수입 위생 협상 결과 한국에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여겼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급 기준은 안전한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 PD는 “설문이 아직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상보다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와 학계의 정설을 토대로 자세하고 충분한 답변을 보내주었다”며 “주요 쟁점과 관련해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수렴되는 분위기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방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오늘 밤 10시에 방송된다.

일산 ‘한류우드 테마파크’ 첫 삽 떴다
 
〈중앙일보〉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대화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한류우드’ 조성사업이 테마파크 기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며 “경기도와 한류우드㈜는 29일 예정 부지에서 ‘한류우드 스타트 페스티벌’을 열고 테마파크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한류 콘텐트 생산과 보급 지원을 위해 이 일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테마파크·문화시설·호텔·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2004년 발표했었다. 2012년까지 2조81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최근 조성사업 구역별 사업자 선정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류우드의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이날 첫 삽을 뜬 것이다.

테마파크에는 ▶쇼핑과 이벤트 공간이 어우러진 ‘한류 블루바드’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체험공간인 ‘한류 스튜디오’ ▶애니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어우러진 ‘애니메시아’ ▶365일 이벤트와 축제가 열리는 ‘아시안가든’ 등 4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한편 이날 페스티벌에서 세계적인 영화배우 청룽(成龍)과 한류스타 최지우가 ‘한류우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류우드 관계자는 “청룽은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고 한류스타들과의 교분도 두터운 점, 최지우는 인근 파주 출생으로 경기도와 인연이 깊고 대표적 한류스타인 점 때문에 한류우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안티MB’ 다음카페에 과장자제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 등을 주도한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 투쟁연대’에 대해 ‘각종 게시물의 언어를 순화하고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 사항은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카페 관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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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위원장 28일 첫 기자간담회 “직무독립성 중요…법 개정 필요하면 조치하겠다”

▲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능 담보 등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박명진 위원장은 28일 정오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방송법이 2차 심의에 대한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다. 방통심의위의 제재 조치에 대한 이의가 나올 경우, 방통위로 하여금  재심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통심의위의 결정 내용이 방통위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 기구로서의 방통심의위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또 방통심의위의 결정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방통위에 있으며,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하기 전 다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상 이중 규제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방통심의위의 직무 독립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박 위원장은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실무자선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내주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관련 요구 보따리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또 다른 상임위원들도 “구 방송위원회도 심의와 행정 기능을 동시에 맡지 않았냐. 유사한 기구인 영국의 오프콤 역시 준사법·준입법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방통위 산하 기구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보도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현업에서 실천 가능한 심의기준 만들겠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한 방송 심의체계를 만들겠다”며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실제 현업에서 실천 가능한 심의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IPTV 등 통신과 방송의 경계에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석달 내 종합적인 심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광우병 관련 방송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관련 민원이 있고 내주 중 심의 안건에 올릴 계획”이라면서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제재 여부는) 불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보도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케이블 TV의 선정성과 관련해선 “규정에 있는 만큼 강하게 할 것”이라면서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미 필요 조치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심의위 출범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관련 발언을 하고 방통위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댓글 삭제 요청을 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우리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냐. (최시중 위원장 국무회의 발언은) 내가 그 자리에서 듣고 맥락을 아는 게 아닌 만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주웅 상임위원과 박정호·백미숙 위원, 박희정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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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정부, 언론중재위에 ‘PD수첩’ 정정보도 신청

광우병 논란을 ‘광우병 괴담’으로 축소시키던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배제하고 이번에는 고삐 없는 ‘인터넷’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이들 신문들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정부가 지난해 9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대비해서 만든 문건에서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판단, 30개월령 미만의 수입 조건을 고수해야 하고 ”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겨레〉가 강의원의 문건 공개를 1면 톱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달리 〈중앙〉, 〈동아〉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싣지 않았고, 〈조선〉은 5면 정치면에 간략하게 보도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동아일보> '2008년 5월 한국 고삐없는 인터넷 괴담' 종합 01면 ⓒ동아

〈동아〉는 1, 3, 4, 5면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내용이 확산되면서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최근 나도는 이른바 ‘인터넷 5대 괴담(怪談)’은 대부분 누리꾼(네티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는 내용이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물타기를 시도했다.

〈동아〉는 2면 〈허무맹랑한 낭설, UCC-블로그 타고 번지며 ‘정설’ 둔갑〉이라는 제목을 뽑으며 ‘인터넷 종량제 괴담’, ‘독도 포기 괴담’, ‘광우병 괴담’, ‘정도전 예언 괴담’, ‘수돗물 사업 및 건강보험 민영화 괴담’ 등 다섯 가지의 괴담을 소개했다.

〈중앙〉도 이에 뒤질세라 3면 〈자정 능력 상실한 인터넷〉이란 특집면에 〈“일왕에 상반신 굽혔다”→ ‘MB 독도 포기’ 증거로 바뀌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괴담을 확산시키는 인터넷이 정보 소통에 기반 한 합리적인 토론 대신 감성에 의존하는 다수의 횡포에 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역시 “불분명한 연구소의 이름으로 낭설이 퍼뜨리고 있다”며 “미국소는 육식→기형이라는 도식적 논리를 펴는가하면 10년 후 국민이 죽기 시작한다는 포스터도 있다”고 지적하며 광우병 논란을 인터넷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 언론중재위에 ‘PD수첩’ 정정보도 신청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MBC 〈PD수첩〉이 지난달 29일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대해석하고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보도 신청을 6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PD수첩이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만든 ‘주저앉은 소’란 제목의 동영상을 방영했으나,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꼭 광우병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프로그램은 이 동영상에 이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다는 확진이 나오지 않은 아레사 빈슨을 소개해 국민에게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또 “PD수첩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높다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으나, 유전자 분석 결과는 광우병 발병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발병률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이유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PD수첩이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한 대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두 개팀 8명이 미국 현지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하기로 했다.
 
아이 볼까 무서운 대낮 케이블TV

〈동아일보〉는 케이블 TV에서 낮 시간대 초등학생이 보기에 부적절한 선정적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오후에 귀가한 어린이들이 ‘나 홀로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TV 앞에 앉아 있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인터넷과 케이블 TV에서 방송되는 선정적인 장면을 흉내 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온미디어 계열 채널 스토리온은 1일 오후 3시 50분 ‘박철 쇼’를 방송했다. 30, 40대를 시청자 층으로 부부 성생활 등 성문제를 주제로 삼는 이 토크쇼는 듣기 거북한 표현이 여과 없이 나올 때가 많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 남편과 같이 노래방 가는 것”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나는 남자들은 호모” 등 초등학생이 들어서는 안 될 표현들이 나왔다.

리빙TV는 ‘섹시 몰래카메라 허니 트랩’(15세 이상 시청가)을 2일 낮 12시 반에 방송했다. 리빙TV 홈페이지에 따르면 “잘 빠지고 섹시한 비키니 차림의 소녀 세 명이 휴가를 함께 보낼 남자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줄거리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하다.

위성채널인 스카이HD는 어린이날인 5일 오후 5시 미국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을 방송했다. 이 드라마는 주부 4명의 일탈이나 불륜, 살인 사건의 비밀을 추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채널은 청소년보호시간대(평일 오후 1∼10시, 공휴일과 방학엔 오전 10시∼오후 10시)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어기기도 했다.

CJ미디어 계열 케이블 채널 tvN은 ‘나는 형사다’(19세 이상)를 2일 오후 3시와 3일 오후 5시, 4일 오후 2시에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살인 성폭력 방화 등 범죄 현장과 범인 검거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곳곳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나온다.

이 채널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인 드라마 ‘쩐의 전쟁’을 토요일인 3일 낮 12시에 내보냈다. 3일은 연휴기간이어서 ‘재량 방학’으로 정한 초등학교가 많았다. 사채업, 납치, 성폭행 등을 소재로 한 이날 ‘인간의 돈’ 편에서는 안마업소에서 엉덩이만 수건으로 가린 채 누운 남자를 여성 안마사가 주무르는 선정적 장면이 나왔다.

유료 채널인 캐치온 플러스는 2일 오후 3시 드라마 ‘캘리포니케이션’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캘리포니아’와 ‘간통(포니케이션)’을 합쳐서 지었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선정적 장면도 담겨 있다. 유료채널의 청소년보호시간대는 오후 6시 이후이긴 하지만 오후 3시 무렵이면 초등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케이블 TV의 낮 시간대 선정적 프로그램에 대해 보험회사원 이광희(41) 씨는 “맞벌이 부부여서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를 집에 혼자 둘 때가 있다”며 “혼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등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낮 시간대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심의 수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태규-엄주웅-정종섭 씨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동아일보〉는 임채정 국회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국회의장 몫으로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엄주웅 전 스카이라이프 상무,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3명을 지난 5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선정된 박명진 서울대 교수, 박정호 고려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이상 대통령 추천), 백미숙 서울대 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김규칠 동국대 겸임교수(이상 국회 추천) 등 방통심의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기 드라마의 법칙 - 카메오하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SBS 드라마 ‘온 에어’ 16회. 기준(이범수)은 방송국 대기실을 찾아가 음악 프로그램 ‘초콜릿’ 녹화를 준비하던 김정은에게 “소속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우리 회사로 오면 어떠냐”고 묻는다.

즉답을 피한 김정은은 이어진 ‘초콜릿’ 녹화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객석 뒤쪽에 서 있던 기준을 소개한다. “(이적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튕겼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날 찾아와 주길 기다려졌던 사람… 어? 저기에 그분이 놀란 얼굴로 서 계시네요.”

김정은은 이날 ‘배우 김정은’역으로 깜짝 출연했다. ‘우정출연’ ‘특별출연’으로도 불리는, 이른바 ‘카메오(cameo)’다. 16회까지 이 드라마에 등장한 카메오는 연인원 20명(강혜정 2회 출연). 회당 평균 1명 이상은 나온 셈이다. 게다가 김정은처럼 대부분 실명 출연이어서 방송국 소재 드라마로서의 현실감을 한껏 높였다.

▲ <중앙일보> '인기 드라마의 법칙 - 카메오하다' 연예_오락 25면 ⓒ중앙

공식 집계는 없지만, 이제껏 국내 드라마에 이렇게 많은 수의 카메오가 등장한 적은 거의 없었다. 면면도 화려했다. 이효리(1회)·전도연(2회)·이서진(9회)·김제동(15회) 등이 실명 그대로 나와 화제를 뿌렸다. 종영을 4회 남겨둔 현재 제작진은 배우가 아닌 남자 카메오를 1명 정도 더 등장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최근 방영되는 인기 드라마에는 어김없이 카메오가 있다. 만약 ‘방송가 용어대사전’이 있다면 올해는 ‘카메오하다(드라마에 깜짝 출연하다)’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할 듯싶다”고 보도했다.

최근 종영한 MBC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도 최화정·최정윤 등 배우를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MBC 기자, MBC 홍보부 직원까지 상당수의 카메오가 등장했다. 14일 시작하는 MBC ‘스포트라이트’도 첫 회부터 SS501이 잠깐 얼굴을 비친다.

‘온 에어’의 호화판 카메오 군단을 놓고 방송가에는 “이제 방송작가와 드라마 연출자가 유능하다는 평을 받으려면 대본만 잘 써서도 안 되고, 연출만 잘 해서도 안 되겠다”는 농담이 돌았다.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마지막 회에 출연해 동화(정웅인)의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갈 것을 암시한 최정윤도 연출자 이태곤 PD와 2006년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에서 만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새 드라마 소식이 전해지면 ‘○○○ 작가에 △△△PD이니 카메오로 대충 누구누구가 출연할 것’이라는 예측이 돌기도 한다. 드라마 시청률이 좋거나 촬영장 팀워크가 탄탄한 경우 주연 배우들도 섭외에 발 벗고 나선다.

인맥을 바탕으로 한 출연은 품앗이인 경우가 많다. 드라마끼리뿐 아니라 드라마와 예능 프로 사이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온 에어’의 이범수는 지난달 초 김정은의 ‘초콜릿’에 출연해 열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심야 음악프로에, 당시 한창 불붙기 시작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와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한 것. 김정은은 한 달 만에 어김없이 답례를 했다.

극중 드라마 제작회 MC를 맡은 김제동도 주연 송윤아와 서로의 프로에 교차 출연했다. 이처럼 품앗이가 잦은 이유는 카메오 배우에게 정식으로 출연료가 지급되는 일이 별로 없고 간단한 선물을 하는 정도로 사례하기 때문이다. 불과 2~3분 출연에 출연료를 얼마나 줘야 할지 기준이 모호해서다. 대신 상대가 원할 때 출연으로 갚는다.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초반에는 SBS ‘라인업’의 이경규·김구라 팀이 촬영 현장에 와서 1시간에 가까운 분량을 찍었다. 같은 방송사가 아니고 연예정보 프로도 아닌 터라 MBC로서는 파격적인 허용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최진실은 이 자리에서 이경규에게 “그럼 오빠는 내가 진행하는 ‘진실과 구라’(OBS 토크쇼)에 나와줄 거지?”라며 즉석에서 게스트로 섭외했다. 물론 이경규는 약속을 지켰다. MBC ‘천하일색 박정금’에 우정 출연한 소녀시대 윤아처럼 같은 소속사 배우(김민종)를 지원하기도 한다.

KBS 노조 “정연주 사장, 공영방송 지킬 능력 없어”

KBS 노동조합과 공정방송노동조합이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공개리에 요구하는 가운데 KBS 일부에서 사장 퇴진 반대론이 나오자 노조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KBS 노조가 2일 특보를 내고 문답식으로 사장 퇴진 반대론을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특보에서 “정 사장은 지난해 수신료 인상에 다걸기(올인)하는 정책을 폈지만 실패했고 적자 규모에 대한 시비에다 KBS 정체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사장 한 사람 바뀐다고 위기가 단번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정 사장에게 내년 1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보전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KBS노조는 “앞으로 KBS에 어떤 사장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조합은 정치적 독립, 방송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중립적 인물이 사장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틀은 치열한 논쟁의 결과로 도출돼야 한다. 정 사장 퇴진 후의 청사진이 없으니까 내년 11월 임기 만료 때까지 정 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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