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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식PD의 미국 리포트] 신문,방송 겸영 반대, 방송의 공영성 강화 
 
MBC 박건식 PD (미국 미주리대 탐사보도협회 연수)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구였을까? 바로 언론 재벌 루퍼터 머독이었다. 이런 머독이 대선을 코앞에 둔 11월 1일 “오바마가 당선되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 왜 언론사 사주인 머독은 대선 직전 매케인을 공개 지지하는 무모한 모험을 감행했을까?

‘미국 진보행동기금을 위한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ction Fund)’의 조사가 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매케인의 감세안이 실현될 경우, NBC, CNN, ABC, FOX, CBS의 5대 미디어 기업의 모회사들이 받을 혜택을 조사했는데, 거대 미디어의 모기업들은 무려 14억4천4백만 달러(1조 9천억 원)의  세금이익을 얻게 되고, 폭스의 모기업 뉴스코퍼레이션만 해도 8천만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다. 

 

   
▲ 메케인 감세안에 따른 5대 미디어기업 모회사의 세제 혜택(미국 진보행동기금센터)

사실 오바마의 정책은 미디어 기업의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상관이 있다. 예를 들면, 오바마의 대체에너지 정책이 NBC의 모기업 GE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바마는 미디어를 소수의 기업이 독점했을 때, 여론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여기고 있다.

오바마 언론 철학(http://www.barackobama.com/issues)의 핵심은 국민들의 뜻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다양성이 보장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 방송 겸영 반대다. 신문, 방송겸영은 거대기업의 여론독과점으로 인한 여론왜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실제 오바마는 방송통신위원회(FCC)가 신문․방송겸영을 일부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자 바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도건, 로트, 오바마’ 법안이다.

사실 미디어 독점에 대한 우려는 머독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수할 때부터 심화되었다. 더 이상 여론의 독과점을 방치할 수 없는 단계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갔다. 게다가 미국내 7위의 발행부수의 ‘뉴욕 포스트’를 갖고 있는 머독이 같은 뉴욕 지역 내에서 미국 발행부수 6위 ‘뉴스데이’마저 인수하려고 하자 ‘머독이 미국내 언론을 다 가지려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었고 오바마도 FCC에 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한 경고를 보내왔다. 오바마는 더 나아가 소수인종방송, 여성 방송 등 다양성 보장을 위한 플랫폼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인터넷 분야에선 망중립성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방송의 공영성 강화다. 미디어 산업이 다른 일반 산업과는 다른 공익성이 높은 분야로 보고 있는 오바마는 지상파에 공익성 의무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익성 의무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공익 프로그램 의무 부과 (public service programming obligations), 어린이 프로그램과 지역 프로그램 쿼타, 선거후보에 대한 무료 시간 제공 같은 것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PBS와 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방송과 인터넷에서 아동 보호 강화다. 오바마는 아동들의 TV와 인터넷 접근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와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V-CHIP'이나 등급제 강화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인터넷 아동 포르노와 같은 외설물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다.

넷째는 정보공개 강화다. 오바마는 워싱턴 정치개혁을 줄곧 강하게 외쳐왔는데, 오바마가 말하는 워싱턴 정치의 부패 문제는 소수 기득권층과 로비스트가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외면한 채,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오바마는 이를 자유롭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써 9.11이후에 위축되어온 정보공개청구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는 국가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광대역통신망의 인프라구축이다.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오바마는 이 분야를 정보 민주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의 토대로 파악하고 있다. 오바마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활용해서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다.

여섯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변화 가능성이다. 오바마는 장관급의 국가과학기술정보수석(CTO, Chief Technology Officer)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부처의 과학, 기술, 미디어, 정보 분야의 정책을 조율하는 최고 책임자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방송통신위원회(FCC)의 힘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미디어와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다. 후버 대통령은 미국 라디오 방송을 도입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인터넷을 도입했다.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공영방송 PBS를 도입했고, 닉슨 대통령은 케이블 TV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휘했다. 이제 세계는 오바마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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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야당, YTN진상조사단 구성 주장…나경원 “방송장악 아닌 정상화 과정”

야당 의원들이 YTN 무더기 해고 사태와 ‘KBS 대책회의’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야당의원들은 “국감 기간 동안 YTN 사태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 등에 있어 정부가 개입한 정황 등을 확인한 만큼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열었다. 그는 “문방위 국감을 진행하면서 YTN 사태와 관련해 구본홍 사장과 최시중 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박선규 언론비서관 등이 한 번 이상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KBS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되고 현재의 이병순 사장 체제가 들어서기까지 이사회가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에 여당 의원들이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 YTN노조는 구본홍 사장이 '날치기 주총'을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7월 18일부터 출근저지투쟁에 돌입했다. ⓒPD저널

전 의원은 “만약 YTN 진상조사단이 문방위 차원에서 꾸려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들춰내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영택 의원도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도 이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특보 출신의 김인규씨는 최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으로 임명됐다”며 “특보 출신 인사들이 언론사와 언론 유관기관의 수장으로 줄줄이 임명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냐”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선진창조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의 진위를 떠나 이번 국감 기간 중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YTN 사태 등에 대한 문방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끊임없이 YTN 진상조사단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이 방송사 내부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야당은 방송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송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YTN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가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정현 의원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지난 2주 동안 국감을 하면서 현 정부에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방송사 사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편성 등에 대한 개입도 방송 장악시도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오죽하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주요 3사 중 한 곳은 중계를 하지 않았다. 라디오 연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일부 석연찮은 부분이 지적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오해를 살만한 처신들에서 이런 논란이 비롯됐다. 내부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순 KBS 사장에게 “정치권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수하라거나 특정 인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송 개입·장악음모인 만큼, KBS 사장이 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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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최문순 “‘제2의 SBS’ OBS 역외재송신 방통위 논의조차 안 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에 냈던 OBS 역외재전송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3일 “방통위가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확인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방통위가 OBS 역외재송신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 등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역외재송신은 지역의 지상파 TV가 KBS, MBC, SBS 등 중앙 3사에 배타적으로 종속돼 있는 구조에서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재송신 허용 대상 지역방송의 기준과 범위를 정해 제한적으로 재송신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C&M은 지난 4월 23일 방통위에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전송을 신청했으나 방통위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최종 처리기한인 9월 9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최 의원은 “방통위는 C&M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승인 여부를 단 한 차례도 논의한 바 없다”면서 “채널을 마냥 비워둘 수 없는 C&M 입장에선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일로 결국 포기를 강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OBS의 서울 역외재송신 처리를 방기한 방통위가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면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3항에 역외재송신 승인과 관련한 가부 여부를 6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방통위가 OBS 역외재송신 문제를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석연찮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OBS는 iTV 시절 인천과 경기남부를 시청권역으로 했으나 새롭게 허가를 받으며 시청권역을 수도권 북부까지 확대했고, 구 방송위원회 시절 이미 역외재송신 정책방안이 마련돼 추진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가시청권역으로 해 ‘제2의 SBS’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같은 시장 내 기존사업자인 SBS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예측은 당연시됐는데 방통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며 “위원 구성에 따른 문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이 SBS 사장출신이기 때문에 SBS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방통위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원의 위원 자격 제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며 “현업인의 방송위원 위촉은 경과기간을 마련한다든가, 이해관계가 얽혀 제척사유가 있는 방송위원은 해당 관련 안건에 관여치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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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회의장 전경 배치, 유사 이래 없던 폭거”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장 앞에 전투경찰이 배치됐던 것과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은 실무자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경찰청 경비국장은 최 위원장의 요청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문방위 회의장의 전경 배치는 유사 이래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최 위원장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장관과 기관장들의 국감 수감 태도의 오만함과 한나라당의 국감 방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회와 야당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외에도 △최철국 의원 폭행 및 협박 사관에 대한 국무총리 사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위증죄 고발 △정두언·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국감 방해 관련 국회 윤리위 제소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뇌물수수혐의 검찰 고발 △동생의 성매매 알선 의혹 어청수 경찰청장 자진사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7일 한국관광공사,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상대로 문방위가 진행한 국감에서 성적 의미로 비칠 수 있는 농담을 해 논란이 된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성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YTN 노조원 해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을 빚었다. 오후에 어렵게 회의가 속개됐지만 질의 시간이 7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자 “좀 야한 얘기 같습니다만, 5분은 너무 짧다”는 말을 했다.

성 의원의 해당 발언은 성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권은 물론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한편,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유가 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어제(9일) 문방위 국감장 앞 경찰 배치는 (국감장) 보호를 위한 것인데 신공안정국 조성이라 하며 국감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감사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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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이 재직한 19개월 동안 민언련, 언론노조 간부 등 언론계 편파적 인사들을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업무 협의를 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그러나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 부위원장이 1년 7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 3460여 만원 중 민언련과 언론노조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용한 금액은 129만원에 불과하고 면담 목적 역시 방송정책관련 의견청취가 대부분이어서 ‘흠집내기’ 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진성호 의원 홈페이지

진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내역을 매월 분석한 결과, 최 전 부위원장은 2007년부터 2008년 2월 퇴임까지 거의 매달 과거 20년 동안 몸담았던 민언련 간부들을 비롯해 친노무현 성향의 언론노조 간부들과 간담회성 식사 등을 하면서 방송정책과 방통융합 정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최민희 전 부위원장이 재직한)2007년도는 17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 방송법상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중히 요구받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부위원장이 매달 친노 시민단체로 낙인찍힌 민언련 간부들과 친노 노조인 언론노조 간부들을 만나 방송과 방통융합 정책을 의논한 것은 공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전 부위원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민언련과 언론노조 간부 등을 만나는데 사용한 금액은 전체 업무추진비 중 5%에도 미치지 않는 129만원이다.

또 진 의원이 편향적 업무추진비라며 공개한 사용내역 중에는 시민방송 임원진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용된 금액까지 포함돼 있어 사례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끼워 넣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민방송은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송출하는 퍼블릭액세스 채널로 유료방송 범람시대에 ‘그린존’으로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에서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제공한 바 있다.

▲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PD저널

진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민희 전 부위원장 본인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민희 전 부위원장은 “방송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들과 만난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나는 재임시절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연대’ 대표인 유재천 현 KBS 이사장도 만나서 공영방송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인적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지 모르겠다”며 말했다.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여여 망라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만나지 않은 위원이 있냐”며 “시민단체를 친노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방송정책에 개입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이라고 지적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송정책에 가장 민감한 집단은 언론노동자”라며 “방송위원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를 만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과 같이 방통위가 귀 닫고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채 실장은 이어 "진성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문방위원인 그는 문방위 관련 인사들을 절대 만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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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치부 박소정 기자가 9일 오전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방송통신위원회 15층 대회의실에서 검은 정장에 ‘공정방송’ 리본과 ‘낙하산 반대’ 배지를 패용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사용중인 노트북 컴퓨터에도 ‘공정방송’ 스티커가 붙어있다.

오늘(9일) 방통위 국감에는 ‘낙하산 사장’ 선임 논란을 빚고 있는 YTN의 구본홍 사장과 노종면 노조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YTN 앵커들은 ‘노조원 무더기 중징계’에 항의하는 의미로 어제부터 남성 앵커는 검은 넥타이를, 여성 앵커는 검은 정장을 착용하고 뉴스를 진행하는 이른바 ‘블랙 투쟁’을 벌이고 있고, 오늘(9일)부터는 기자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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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난입과 마찬가지…참담하다” 반발…파행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9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청사 15층에서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감장 밖에 국회의 요청도 없이 경찰이 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 정회가 되는 등 방통위에 대한 국감이 파행을 빚고 있다.

논란은 민주당 측 문방위원인 서갑원 의원이 국감장 입구에 제복을 입은 4명의 경찰이 배치된 것을 지적하면서 국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 의원은 “국감장 입구에 4명의 경찰이 배치돼 있어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에게 고흥길 위원장 지시가 있었는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문방위원장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아니라고 했다”며 “국회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이 국감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국회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피감기관이 경찰을 국감장에 들인 전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아무리 공안정국이라 해도 신성한 국감장에 경찰이 동원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국감을 해야 하는 것이냐. 자괴감과 분노가 일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의 문제제기에 고 위원장은 “지난번 회의(7일)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억압적 태도를 보였고, 그런 상황이 재연될까 국회 경위과에 경위 몇 명을 파견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제 주변에 경위가 배치돼 있긴 하지만, 지역 경찰의 문제는 보고받은 바 없다”며 방통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 앞에 YTN 노조원들이 수십 명 나와 있었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이를 보고 돌발사태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며 네 사람의 의경을 배치했다.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설명은 민주당 측 문방위원들을 경악케 했다. 서 의원은 “일개 종로서장이 국감장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결정했단 말이냐”며 “이는 경찰의 국감장 난입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의 국감에 경찰을 배치하는 일을 어떻게 지역경찰에서 결정할 수 있냐”면서 “고 위원장과 방통위가 짜고 치는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 위원장이 “제가 판단해도 경찰이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철수 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가 농락당한 일로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 항의했다. 결국 오전 11시 42분 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국감장 배치 문제로 국감이 중단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고 위원장의 정회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14층 회의실에 모여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오남석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오늘 오전부터 YTN 노조의 시위 등이 있었고 이에 종로경찰서에서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국감에 경찰을 배치하겠다는 요청이 왔다. 제가 국감장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의) 실무진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국감장에 경찰이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세환 의원은 “지금 상황은 경찰이 방통위에 배치된 게 아니라 국회에 난입한 것”이라면서 “현 정권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 문제는 문방위 차원에서 대응할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방통위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올 리 만무하다”며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감장 경찰 배치 상황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고 위원장은 오후 12시 44분 국감 소개를 선언했다고 곧바로 다시 중지를 선언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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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YTN 노조 항의방문에 해명…노조 “사장 퇴진 투쟁과 재허가는 별개”

YTN 재허가 불가 가능성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 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이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 이하 YTN 노조)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한겨레>의 거두절미 보도에 발목을 잡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어제(1일) <한겨레> 인터뷰를 마칠 즈음 기자가 YTN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YTN 사태가 지속될 경우 과거 경인방송이 오랜 노사갈등으로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폐업한 것과 같은 사례가 있는 만큼 우려스럽다고 답했을 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단정적 발언을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한겨레>의 인터뷰는 당초 미디어 특위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 전반에 대해 묻겠다고 해서 잡힌 것이었는데 기자가 말미 ‘YTN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해왔고, 처음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기자가) ‘정부가 개입해야 할 때라고 보냐’고 재차 물어 답변을 안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우려를 표시한 게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말려든 모양이 됐지만 정치인으로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YTN 구성원들에게 의도와 달리 상처를 입게 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을 부인한 뒤 정정보도를 요청해 달라”는 YTN 노조의 요구엔 “그렇지 않아도 오전 내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전화통화를 해 문제제기를 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위원장 노종면)가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YTN 재허가 불가능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2일 오전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인터뷰 말미의 발언이라고 책임성이 없는 게 아니다”

정 의원의 해명에 노종면 위원장은 “정 의원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보도된 내용 자체에 대해 YTN 구성원들에게 유감을 표시한 것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나 “3선 의원씩이나 되는 분이 인터뷰 말미의 발언이라고 해서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선 안 될 일”이라며 “정 의원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같은 발언들이 계속 나올 경우 YTN 구성원들에겐 큰 상처가 된다. (보도가) 왜곡됐다고 생각하면 정정보도 등의 구체적 대응을 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겨레 “기사 내용 그대로다. 정정보도 요청은 없었다”

정 의원을 인터뷰했던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한겨레>에 발목 잡힌 느낌”이라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는 “YTN 사태는 언론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고 기자 입장에선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만큼 인터뷰 마지막에 물었는데, 정 의원은 1시간 인터뷰 중 15분을 할애해 비중있게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의원이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해결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했고 이에 ‘결과적으로 방통위에서 재허가 심사 때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니냐’고 답했다”면서 “기사에 나온 내용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으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자 이유주현 기자는 “오전에 (정 의원이) 전화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부분만 기사화했냐’고 항의하긴 했지만 정정보도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등 정권으로부터 재허가 압박 많아”

노 위원장은 이날 항의 방문 자리에서 정 의원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노 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이 서한에는 정 의원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과거 경인방송이 노사갈을 빚다 폐업을 한 전례도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겨 있었다.

노 위원장은 서한에서 “2004년 경인방송 노조는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합벅적인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합법적 파업일 경우에만 가능한 직장폐쇄로 대응, 결구 폐업에 이르렀다. 또 방송위의 경인방송 재허가 거부 결정의 사유는 재정 악화와 대주주 약속이행 거부, 협찬 규정 위반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 투쟁이 아닌 제작 투쟁을 벌이며 처절하게 공정방송 사수를 외치는 YTN 노조의 행동이 결코 채널 재허가 문제나 폐업과는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이 “구본홍 사장은 공보특보 70명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7000명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언론의 근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정권은 결과적으로 ‘언론 탄압’ 행위를 하게 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YTN이 그 사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에서 노 위원장은 “YTN 노조의 투쟁은 구본홍씨 개인이 미워서, 이명박 정권 자체를 미워해서 진행하는 정치투쟁이 아니다”라며 “직·간접적 채널을 통해 방통위 등으로부터 재허가 관련 압박이 오는데 정치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