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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주선으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 이사 등이 만난 것과 관련해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서 참석자들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이사회는 오늘 오전에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KBS 사장 후보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사들 가운데는 오늘 예정된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윤인순 KBS 이사 같은 경우인데요. 유재천 KBS 이사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접 얘기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남윤인순 / KBS이사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는?

☎ 남윤인순 / KBS이사 :

제가 공개서한을 토요일 날 이사장님 앞으로 보냈는데요. 지금 어쨌든 KBS 신임사장에 대한 내정설이 이미 나왔었고요. 그걸 뒷받침하듯이 8월 17일 날 이사장님이 여러 분들,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났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만난 사람 중에 유력한 사장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는 그 이사회가 어쨌든 거수기 역할을 할 순 없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기로 한 임명제청을 중단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제청 하는 걸 중단하고 오히려 좀 다시 임명제청 방법이나 절차를 좀 다시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통해서 다시 추진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던데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가 답변을 듣진 못했고요. 오늘 아침에 일부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런 대안이 있어서 아마 검토는 해볼 것 같다, 이런 정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야당 추천 이사들은 물론 동의를 하셨을 테고요. 여당 추천 이사들도 동의하신 분이 혹시 한두 분이라도 있나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그건 제가 알 순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회의에 가봐서 오늘 바로 면접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제기하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면 거기서 그냥 퇴장하나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글쎄요. 안 받아들여지면 이 상태에서 그냥 사장 오늘 면접하는 것도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굉장히 KBS 사장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독립성입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인데 사전에 그렇게 면접 대책회의가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강행을 하면 이후에 KBS 사장이 과연 제대로 그 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모임에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사전에 면접을 보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청와대 쪽에서 나왔고, 또 단지 KBS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누군가를 일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일 순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 남윤인순 / KBS이사 :

글쎄, 그런 논의 자체가 그것이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좀 KBS 사장의 선임조건에서도 독립성이 가장 최우선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사회가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에 대표성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 계신 분이나 방통위에 계신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사전에 면접하고 이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자리가 사전면접 자리였느냐 아니었느냐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김은구 전 이사, 그러니까 압축된 사장 후보 5명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 만났던 시점은 이 사람이 김은구 이사가 사장 공모를 할지 안 할지 몰랐던 시기 아니었느냐 라는 반론이 나왔는데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그런데 그것도요. 결국은 그 모임이 일정하게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20일 날까지가 공모 마감이었는데요. 그런 암시를 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결과적으로 그 분이 공모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일종에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KBS 사원행동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김은구 KBS 사우회 회장이 지난 17일에 이 모임 이후에 탈락하고 대신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사원행동 측이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지금 사실상 김은구 전 이사 그분이 하시기에도 상당히 모양상 그런 자리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KBS 사장으로서 과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새롭게 떠오른 인사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당초에 24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남윤인순 이사는 전혀 거기에 역할이 없었습니까?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저희가 21일 날 이 결정이 있었는데요. 21일 날 이사회 참여도 상당히 파행적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또 장소가 변경이 되고 또 저희 일부 이사들은 장소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오후에 회의가 열렸는데요. 사실 24명의 서류를 그 날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부터 내정설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해서 하자라고 저는 계속 제기를 했던 거였는데 일정을 그날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미뤄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꼼꼼히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사실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가 수용이 좀 안 된 상황이고요. 그 날 약 2시간만에 스물 네 분의 서류를 다 보고 다섯 분을 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은가, 내정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정돼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수순이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보다 좀 진지한 검토를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전혀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KBS 내부에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KBS 노조는 압축된 5명 가운데 김은구 전 이사만 아니면 된다 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이건 정확하게 그쪽 노조를 통해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려진 내용만 전해들은 바인데요. 또 KBS 사원행동은 이 압축된 5명 모두 안 된다, 그러니까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원천무효다 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남윤인순 이사께서는 혹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오늘 오전에 저희가 공개질의도 했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다섯 분만 면접을 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오늘 일정을 조금 중단을 하고요. 좀 더 공모를 사장 추천에 관한 다양한 각 분야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워낙 파행을 겪다 보니까 참여들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하고 KBS 다섯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독립성과 전문성 내지는 이런 그런 기준에 적합하신 분이 좀 더 다시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추가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5명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우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원행동 쪽의 생각하고 비슷한 겁니까?

☎ 남윤인순 / KBS이사 :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사원행동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지 잘 모르겠네요.

☎ 손석희 / 진행 :

유재천 KBS 이사장에 대한 사퇴촉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아니, 사퇴촉구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건 그 이전서부터 8월 8일부터 이사회가 세 차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원행동 측이나 노조 측에서의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긴 했지만 회의장소 같은 걸 임의 변경하면서 변경장소를 통지를 일부 이사들한테 제대로 하지 않아서 회의 참석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방통위나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사회의 임명제청권을 그런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반납한 게 아닌가 이건 굉장히 굴욕적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면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라는 제가 그러한 의견을 보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게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그건 그만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면 이사회의 어떤 논의에 회의 운영 자체를 합법적으로 하길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KBS 이사가 국회 추천인사들이 대부분이죠?

☎ 남윤인순 / KBS이사 :

아니,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시민단체 쪽에도 있고,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방통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고요. 계속 언론에서 야당 추천 이사, 여당 추천 이사, 이런 구분은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표현에 기반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그건 그런 추천이 내천은 있을 순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기는 방통위가 추천을 하도록 돼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여야로 나눠져 있지 않느냐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반영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각 당의 추천 때문에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래서 여야구도로 잡혀서 얘기가 되면 뭐랄까요. 핵심이 정치적 쟁점으로 옮아가기 때문에,

☎ 남윤인순 / KBS이사 :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쨌든 불법적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사장 해임제청 과정에서 그것이 이사회의 권한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런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당 추천 이사와 야당 추천 이사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편을 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현재 사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철학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남윤인순 KBS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한국령 표기문제는 원상회복됐다는 다행스러운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앞으로 대외홍보 문제라든가 또 실효적 지배를 차근차근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 3, 4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와 또 여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해상호텔건립방안이라든가 독도 마을 조성, 또 독도 관광상품개발, 이런 대책들이 나온 바가 있는데 물론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또 정작 승인권을 갖고 있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도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독도는 우리 문화재청에서도 관여하고 있죠. 정부의 공식 대변인이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유인촌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고요. 이외에도 유인촌 장관에게는 물어볼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련 정책이라든가 또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관련 문제 등등인데요. 오늘 조금 긴 시간을 갖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반갑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우리 손석희씨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고맙습니다. 휴가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공식적으로는 어제부터 휴가로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가하게 휴가를 보낼만하진 않은 것 같네요.

☎ 손석희 / 진행 :

네, 그런 상황이죠. 엊그저께 한승수 총리하고 독도에 다녀오셨는데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바로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표명이 나왔습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글쎄요. 어쨌든 총리님을 모시고 독도를 이제 다녀왔는데 그게 최초라고 하네요. 그동안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토라는 게 확고하고 또 우리 영토에 우리 총리께서 가신다는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요즘 같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독도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요. 조용히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 쪽에서도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건 어떤 방법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근데 독도 문제는 그동안에 꼭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만 저희들 기억에서 되살아났다가 그 문제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말고 그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렇게 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좀 물론 차근차근하게 조용하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당연히 잊어먹지 않고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시끄러웠다가 또 지나고 나면 우리 경비하는 우리 경찰들만 남아 있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독도방문,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독도에 여러 가지의 지리적인 위치나 기타 독도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파수꾼 역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가들이 좀 릴레이로 독도에 가서 며칠씩이라도 머무르면서 독도 자체가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도를 하는 문제나 그동안에 사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게 화산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약하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면 많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화가 돼 있었는데 일부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좀 앞장서서 독도에 가서 며칠씩 머무르면서 천연기념물의 존재를 좀 더 확인시키고 그곳에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이런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조용하든 시끄럽든 하여간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들 일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속적으로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며칠 머문다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요. 거긴 숙소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어민들 숙소가 조금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거긴 많은 분들을 수용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죠.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 또 지자체 등에서 독도에 해상호텔 건립 문제라든가 독도 마을 조성이라든가 독도 관광상품개발,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게 환경문제하고 결부 지으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근데 환경 문제는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뭐든지 일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특히나 독도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곳에 집을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시설을 할 때는 철저하게 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든가 그건 환경적으로 아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해상호텔건립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을 해봐야 실체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래부 언론재단이사장하고 엊그저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화체육부의 신재민 2차관이 직접 만나서 재단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차관의 관할인데 왜 2차관이 나서느냐 하는 그런 월권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구요. 그 이외에도 아시겠습니다만 KBS 사장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야당에서는 해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마 우리 신재민 2차관 경우에는 박래부 지금 이사장하고는 아마 한국일보에서 같이 예전에 근무를 했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업무에 어떤 영역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오히려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런 얘기를 만나서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빨리 좀 뭔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마다 이렇게 기관장 사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설왕설래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대개 또 이 분들이 전부 다 거의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문제로 좀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이 문제가 불거져서 저 역시도 그렇다면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해 달라, 확실한 새정부에 대한 의지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같이 일하기가 편치 않겠는가 라는 또 얘기도 몇 번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냥 법적인 어떤 권리는 있으니까 그대로 자리를 지키겠다 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은 언론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중립성을 훼손할 순 없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닐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갖고 있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꼭 지켜져야 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아마 이렇게 물러나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원인도 결국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KBS 문제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 원론적인 같은 문제를 갖고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손석희 / 진행 :

KBS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신재민 차관은 대통령에 있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송법의 문구를 놓고 보자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유 장관께서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글쎄요.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느냐, 또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계속 양측으로 다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해임권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처럼 법에 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또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해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흑과 백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지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이건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사실은 어떤 KBS의 여러 가지의 상황, 경영진의 문제라든지 또 공공성,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런 얘기가 비롯된 것 자체가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신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문제라면 정연주 사장이 만일에 그만두고 또 지난번에 박재완 수석도 얘기했습니다만 새정부에 어떤 철학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또 다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을 서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시대에 언론이 어떤 하나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게 장악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한쪽으로 쏠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사장님이 바뀌어도 요즘에 언론사에 계시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으면 요즘은 기자 분들이나 PD나 절대 사장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다분히 어떤 흐름에 의해서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절대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 쪽에요. YTN 문제도 그래서 좀 불거진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새정부의 언론장악에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라는 그런 반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사실 언론계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으로 그냥 가늠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저는 언론장악이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낙하산 인사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전문성이 있고 그분들이 그곳에 가셔갔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조금만이라도 지켜본다면 저는 그 문제는 금방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상파 3사의 독과점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지난번에 세계일보인가요.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 얘기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론 방송은 저희들 영역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서로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특히나 2012년이면 저희 모든 방송이 다 디지털화되고요. 지금 매체도 그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한적인 이런 법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매체가 나오게 되고 방송시장이 그만큼 영역이 확대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세 방송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아마 우리 방송이 언론이 갖고 있는 공정성이나 공공성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산업으로서의, 방송산업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자 라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텔레비전 중간광고 문제하고요. 간접광고 허용 이런 문제,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규제완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직까지는 그건 아마 업계의 의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작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기획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광고시장을 조금 더 열어줘야 여러 가지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또 이미 방송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안도 많이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그렇게 금방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상당한 어떤 논의,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또 시청자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의 관계, 또 의논도 다 한 다음에 결정돼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화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속 기관별로 경영효율화와 구조조정 등 선진화 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관광공사라든가 한국방송광고공사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체적으로 저희들 산하기관의 문제는 지금 뭐 다른 부처에 있는 산하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완전히 부처를 통폐합한다든가 아니면 기관을 완전히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면세점 경영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좀 여러 가지로 갈래가 많죠. 그래서 이게 과연 관에서 하는 게 좋은 거냐 민관에서 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따져보는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쪽은 기능에 대한 재조정,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특히 크게 통폐합한다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콘텐츠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이 있고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있고 게임문화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확실히 저희들 문화산업 쪽으로 굉장히 키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볼륨을 키우고 또 기금도 좀 많이 확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자 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한번 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그것도 기금이나 기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 합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물론 필요하다는 측도 있는데 지금 법규로도 예를 들면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면 충분히 민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왜 이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하느냐, 과잉규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아무래도 찬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불법복제, 여기는 이미 합법시장 그 규모를 다 초과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음악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영화산업도 이게 불법복제 규모가 연간 한 50%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본장보다는 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건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이 불법복제를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 굉장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취임 초부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실효성에 문제가 남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이런 대표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억 건에 콘텐츠가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불법복제물을 현실적으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일에 세 번까지 가려내지 못하면 문을 닫게 한다 라고 나오면 자칫 특정 사이트를 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업계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런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구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에 왜 나우콤인가요. 우리 촛불시위 한참일 때 아프리카라는 사이트로 그분이 이제 이 불법복제 관련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 손석희 / 진행 :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언론에서 이제 극과 극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죠. 지금 그때 5개 포털 업체가 사실은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 부당이득이죠. 말하자면 불법복제로 얻은 이득이 약 7백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영화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마치 어떤 피해자처럼 정치적인 피해자처럼 얘기되는 건 정말 저는 답답하죠.

☎ 손석희 / 진행 :

특히 이 문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털의 접속차단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송통신위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걸 문화체육부에서 얘기하는 건 방통위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작권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 방통위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확실히 못하게 하도록 뭔가 법으로 막아달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특히 촛불시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하고 포털업체 간에 조금 긴장감이 높아진 것은 틀림이 없는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오해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새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아무래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만 우선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한다면 뭐랄까요. 다른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지원이 간접적으로 되는 것이기도 한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새정부가 따로 예를 들어서 문화관련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세워놓은 것은 없는가, 그러니까 지난 번 정부와 혹시 차별성 있는 어떤 문화부의 문화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8월 말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다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제 일단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가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라든지 또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한글의 과학화, 세계화, 산업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산업 부분, 이런 부분은 대거 민간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보호하는데 굉장히 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의 상상력을 담자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정책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아주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으로 전면 개편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관광 쪽에 호텔, 관광호텔을 지을 때 지원하는 이런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전히 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유기농 식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고요. 그 외에 문화?예술?관광?체육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처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설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께서 공연예술 쪽의 출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쪽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공연예술 쪽으로는 사실은 손을 많이 안 대고 있고요. 지금 관광, 체육, 저희들한테 중요한, 그 다음에 문화산업, 기타 저희들 업무가 언론도 있고 또 종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홍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부터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도 예전에 제가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할 때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것이 기본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자체는.

☎ 손석희 / 진행 :

태릉선수촌 이전 문제로 문화재청하고 체육계가 갈등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작년인가 한번 되게 좀 그랬었죠.

☎ 손석희 / 진행 :

금년에도 역시 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태릉선수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는 사실은 왕릉을 지금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지금 절차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 이런 걸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기타 하여간 다른 부분도 지금 많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선수촌 자체는 너무 또 오래 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천에다 제2의 선수촌을 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일부는 이제 상당한 부분 그리로 또 가게 될 거구요. 그래서 선수촌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론을 찾는 건. 그런데 아마 사격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옮기게 될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너무 막 빨리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 질의에서는 문화부 신재민 제2차관이 박래부 언론재단이사장을 과거에 직접 만나서 자리를 비워달라 라고 요구했고 이후 문화부 직원들이 언론재단에 재원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이른바 한국언론재단 외압일지가 공개됐습니다. 새정부 들어서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서 이른바 사퇴요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는데요. 한국언론재단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알려져 왔습니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일지형식의 기록이 공개된 것이 이례적인 일이어서 좀 파장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지를 직접 작성해서 공개한 박래부 언론재단이사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박래부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접촉 내용을 일지로 직접 작성을 하셨습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지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은 물론이고 다른 또 정책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일지에 들어가 있던데 특별히 일지로 작성하신 이유는 뭘까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처음에 압력을 받았을 때 그 압력을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 차관이 자기가 만난 사실을 부인하겠다고 했고 언론계에서의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공개를 일단 안 하기로 한 대신 반드시 오게 될 압력에 대비해서 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이사들의 의견도 들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이른바 사퇴압력 얘기는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언론재단도 물론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공개하신 이유는 뭡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최근 최문순 의원 쪽에서 압력 받은 사례를 메모로 전해달라고 해서 메모로 작성을 하는 도중에 두 사람의 경우만 얘기하기에는 정당하지 않고 신 차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서 신 차관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 손석희 / 진행 :

저희가 물론 인터뷰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인터뷰는 어렵다 라는 답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재민 제2차관의 해명내용도 있고 또 주장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 드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 손석희 / 진행 :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 질의에서 신재민 제2차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그만두라고는 하진 않았다, 새정부 방침에 따라달라는 내용으로 말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자리를 비워 달라 라는 얘기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요구한 바는 없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새정부 방침에 따라달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따를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주요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는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충성맹세를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 손석희 / 진행 :

혹시 너무 과잉되게 받아들이셨던 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정부가 바뀌고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부방침이 이렇게이렇게 특히 미디어정책이라든가 문화정책이 이렇게 간다면 거기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 라는 정도의 얘기로 들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그 정도는 아니고 처음부터 두 번을 만났는데 처음에도 자리를 얘기했고 자리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자리를 비워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박래부 이사장의 임명시점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 차관이... 박래부 이사장은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 지난 번 정부에게 정권이 바뀌기 전이니까요. 인사를 자제하거나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이후에 임명됐기 때문에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번 정부가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사람을 임명하는데 너무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 무리해서 인사를 한 것이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제가 참여정부로부터 이사장 제의를 받은 것이 지난해 10월 말입니다. 그리고 임명된 것이 이사회를 통해서 임명절차를 밟은 것이 대선 직후이긴 하지만 그때 그 참여정부 사람들로부터 이미 진행돼왔던 인사는 인수위와 협의해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일정을 보면 10월 말에 제의하고 12월에 임명절차를 거치고 임기는 올 1월부터 3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올 1월이라 함은 물론 이제 대통령 취임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즉 대통령 임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한 달은 채 안 됩니다만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사실 몇 차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꼭 지난 정부가 끝나기 직전까지 인사를 해야되느냐 하는 차원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이시겠죠.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재단의 재정과 관계된 사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압박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언론재단에서 정부하고 공공기관에 광고를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정부 광고를 대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식으로 대행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언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지원사업을 함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비판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정부나 공공기관에 광고대행을 독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언론재단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반론도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화부 쪽에서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광고대행 사업을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면제해버리면, 배제해버리면 한국언론재단 자체가 사실 재정적으론 독립하기 상당히 어려우시죠?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물론입니다. 치명적이죠.

☎ 손석희 / 진행 :

예,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인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비판도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우리는 총리훈령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공공성이라는 한 목적성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을 진작시키고 지원하는 곳에만 쓰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하려면 상당히 처음부터 기본적인 문제부터 거론해야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수익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그러니까 각종 언론관계 세미나라든가 언론인들의 저술지원, 그리고 외국 언론인들과의 교류문제, 그리고 각종 저술사업, 기자들 해외연수, 이런 데로 상당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아마 그 쓰임새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비판도 여태까지 없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것과는 별개 문제로 한국언론재단이 재정적으로 존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것이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관심이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부 쪽에서 이것을 끊겠다, 그러니까 배제하겠다 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 혹시 있었습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명확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거론을 해왔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재단에 대한 그리고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압력용으로 자주 거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앞으로도 그 문제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도 이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재단의 존립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인. 그래서 박래부 이사장의 사퇴압력, 즉 그만뒀으면 하는 바람이 내부적으로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존립 문제와 직결이 된다면.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시죠?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문제가 그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유인촌 문화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대답이 왔는지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아직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소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것이 위헌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보장하게 돼 있고 또 우리 정관에도 임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행위들이 적법한 것이고 헌법에 맞는 것인지 그 여부를 가려 가지고 명확한 해석을 들음으로서 같은 처지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다른 기관장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 손석희 / 진행 :

박래부 언론재단이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정부쪽에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린 지 벌써 두 달여가 지나고 있고요. 어제는 경실련을 비롯해서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여전히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촛불정국에 대응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이른바 혹시 두 국민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편가르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한쪽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것은 국민통합에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편향적 이미지만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 제기가 되고 있죠. 국민과의 소통,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청와대 조직이 홍보기획관실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수석급입니다. 박형준 신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대선 당시에 선대위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권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기도 하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몇 달 동안에 이른바 야인생활을 하셨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웃음) 한 달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돌아오신 셈이 됐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국변화가 있었습니다. 촛불시위는 굉장히 크게 좀 일어났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른바 야인생활을 하시면서.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아주 국민들의 희망찬 기대를 안고 출범한 새정부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정부 초기에 특히 총선이 가로놓여 있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정을 수행하는데 참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들이 조금 고유가라든지 또 이번 쇠고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서 원래 계획했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 이것이 조금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제 소통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문제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얘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만든 것, 신설한 것은 그 목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요성, 목적,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이전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의 중요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서 청와대 내에 홍보수석,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을 가진 국정홍보처,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 홍보책임자가 기획관리실장이 홍보책임자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정홍보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청와대 내에 홍보수석도 없애고 또 국정홍보처도 없애고 또 각 부처의 홍보책임자의 급도 좀 낮췄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사실 그래서 홍보기획관이 홍보수석실의 이름만 달리해서 부활시킨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더군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홍보수석실 기능을 상당히 합니다. 과거에 홍보수석실 담당했던 기능을 상당히 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홍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이른바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의 홍보기능이 좀 취약해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취약해진 홍보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직을 편성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하려는 것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른바 쌍방향통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옛날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참여수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한 성격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의제설정기능이 신문이나 방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인터넷이라고 하는 쌍방향 소통 공간에서 의제가 설정이 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홍보도 사후적인 홍보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통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방법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정을 상당부분 이렇게 홍보한다라든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선 이미 쌓여 있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국민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대개 촛불집회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들은 대통령의 뜻은 잘 전달이 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른바 쌍방향의 방법론은 어떤 걸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국민의 뜻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한 이유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요구를 수용하고 받들기 위해서 어려운 길이었지만 어쨌든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도 지켜야 하고 또 국민들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해소해야 되고 또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용적으로 저희는 이번 협상 결과가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쇠고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상당부분 불식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아마 지금 그 말씀에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역시 뜻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계속하긴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홍보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언론관련 정책기능도 그동안에 대변인 쪽에서 담당하던 기능, 이게 홍보기획관에 일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곳곳에 언론관계자, 언론출신들이 많이 전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오히려 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방향통행이 아니라 혹시 언론통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던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을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우리 사회가 이미 매우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위에서부터 언론통제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그럴 의사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언론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 홍보기획관실의 직접적인 소관분야는 아닙니다만 언론정책의 주무부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로서는 언론과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부가, 결국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역시 언론이고요. 언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소통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저희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언론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일부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생산되는 정보가 좀 과장되거나 이런 왜곡된 경우들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언론도 동시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그런 경우가 본의 아닌 게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도 사실은 논란거리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찰수사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최근에 어떤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높던데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아마 광우병괴담과 관련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 손석희 / 진행 : 동시에 이것은 인터넷도 사실은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불매운동 등이 역시 도마 위에 올라 가지고 이것도 어찌 보면 과거에 어떤 상황으로 놓고 볼 때에 너무 인터넷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 하고요. 언론의 자유가 이 법의 경계를 넘어서거나 또 무조건적인 방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 교수님 더 잘 아실 거구요. 그래서 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곡된 보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또 특정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또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소통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 여론형성 과정에서 걸러질 필요가 있고요. 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제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비판 공간이 형성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시장질서를 위협하거나 또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 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법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또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뭐, 어쨌든 인터넷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활발한 쌍방향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본 경향은 우리가 살려가야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으로 성숙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어서 심의기구가 분명히 있는데 검찰이 특별팀까지 꾸려서 수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언론계 쪽에서도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필요한 조치다 라고 보시는 모양이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검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고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누구든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기도 하죠.

☎ 손석희 / 진행 :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규정이나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것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 대개 인터넷을 찬성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인터넷의 기능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자정기능도 있다, 그 자정기능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자정이 되기까지 시장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어떤 통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생각은 후자 쪽에 속하시는 모양이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저는 그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서의 작은 사실의 왜곡이 엄청난 국가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민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생태환경이라든가요. 이것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것은 바로 네티즌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청와대가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를 조금 여기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많은 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청와대가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어떤 식으로 소통한다는 것일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새정부 들어서면서 저희가 섬기는 정부를 국정지표로 내세웠습니다. 그 뜻은 어쨌든 민심을 저희가 받들고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전달받고 거기에 가장 국정의 우선적인 기준을 두겠다 라고 하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국민들로부터 또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거나 또 왜곡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과정을 관리함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는 중요하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혹시 한쪽과만의 소통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진보 편가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계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일부 진보 종교인들의 저항이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절하 한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소통이라는 것이 아우르기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너무 편가르기 소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정부가 어떤 편가르기로 접근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법치입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목소리를 존중하겠지만 그러나 국가의 존립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경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의 표명을 거듭 한 것이고요. 그것을 무슨 보수와 진보를 갈라서 접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촛불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야간에 거리시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이런 거 불법인데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과격해진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법질서를 지킨다는 그 국가의 존립이유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토론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에서.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할 볼 수 없느냐, 너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 또 시민사회, 종교단체 한번 모여서 4자 모임이라도 갖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의 창구가 끊겨 있다고 하는데요. 개별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 문제를 넘어서는데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서로의 의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 그 해법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은 지금으로서는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정부가 한미 간에 합의된 추가 검역지침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7~9조의 내용을 국문하고 영문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부가 설명한 내용과 차이는 없는지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를 연결해서 문서내용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일단 지난 주말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했던 추가협상 결과하고 어제 공개된 문서하고 다른 점이 있다, 이건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QSA를 보증한다’라는 표현이 없다 라는 게 지적이 됐는데 지난 21일에 김 본부장이 한 얘기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어제 부칙 7항에 영어원본이랑 또 한글본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게 어제 처음 밝혀진 겁니다만 민간부분에 경과조치를,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과도기적인 initiativ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주도권이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장관들의 서한 영문본 초안에 의하더라도 보증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즉 보증이 아니라 지원이기 때문에 주최는 미국 정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수출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건 애초에 얘기가 나왔던 즉 QSA 프로그램의 주체는 원래부터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이건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출하겠다 하면 미국 정부는 사인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로선 보증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혹시?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이 QSA제도가 운영되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도 이것이 전적으로 다 자발적인 voluntary 그런 시스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김 본부장이 이것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말이죠. QSA제도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율이라는 점에서 종료시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종훈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운영되고 신뢰가 개선되는 시한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측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어느 한쪽에서 제의를 하면 QSA 종료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QSA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반송이 돼버리니까 즉 그러한 도장이 사인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여기서 그냥 반송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이번에 상당부분 또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미국 업체들도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참여 민간업체들이 이제 30개월 이상 수출 금지하는 이 한국형 QSA를 그만하자 라고 결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해온다면 그걸 미국 정부쪽에서 계속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이게 민간자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 점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 즉 QSA를 어떤 과정을 거쳐 종료시점을 판단할 것인지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김종훈 본부장이 서명한 그런 합의문에 기대를 했던 거구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몇 가지 좀 판단해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도 부칙에까지 이게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initiative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그 과도기성과 민간주도성을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문제는 지금 애초에 본부장이 처음에 발표했던 어떤 기한 없이 진행하는 경과조치, 그런 ‘기한 없이’라는 표현은 일단 미국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미국 수출업자들이 어떤 적절한 시점을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 법에 QSA는 언제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여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민간자율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입육협의회 임시회장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결국 시장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30개월 이하라는 걸 표시하고 그것을 미국정부에 사인을 받아 가지고 즉 다시 말해가지고 QSA제도가 작동된 상태에서만 미국 쇠고기를 사 먹겠다고 한다면 미국에 수출업자들도 자기들이 수출해 가지고 한국에서 안 먹겠다는데 다시 말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그걸 수출하려고 꼭 하겠느냐, 이건 완전히 민간자율의 논리입니다. 그런 것으로 상당부분 그래도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이 깨어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논리는 어떨까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문제는 검역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런 어떤 시장에서 따라야 될 질서를 정해주는 거구요. 이 문제가 다시 돌아가면 QSA제도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냐 없는 제도이냐 그 본질과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QSA제도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과 관련돼 있는 제도라면 당연히 시장주체들도 그 안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어제 처음 나온 겁니다만 이 미국 장관의 서한에 보면 U.S. beef is safe라고 해 가지고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 라는 것이 미국 장관의 공식 서한에도 거듭 나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어제 밝혀진 겁니다만 미국에서 이 QSA를 하면 미국 정부의 검역증명은 바로 자동으로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래 수출증명프로그램하고 다른 건데 수출증명프로그램 경우에는 건건이 미국 정부가 다 그것을 EV 준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을 하는데 어제 이 장관이 설명한 미국 QSA 자료에 의하면 QSA를 하면 이 수출검역증에 그런 비고문구, 따라간다, 수반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QSA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관계없는 조치로 지금 한미간에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 손석희 / 진행 : QSA가 위생검역조치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점이 문제 초점인데요. 따라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위생검역의 안전성 문제, 즉 위생검역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을 이제 충분히 때가 됐다 라고 했을 때 한국 입장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구요. 문제는 아까 시장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이 된다는 그 의미가 가령 이제 30개월 이상에 대한 어떤 신뢰인지가 우선 정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고 그냥 미국 쇠고기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개선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 소비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미국 수출업자들이 미국 농무부에 보낸 서한에 보면 자기들이 어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최근에 송 변호사께서요. 합의문 공개를 계속 요구하시면서 QSA제도 하에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 FTA체계가 등장하면 다시 말해서 양쪽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그 실효성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즉 한미 FTA체계가 본격적으로 발동을 하게 되면 이 한국형 QSA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하신 바 있는데요. 그건 어떤 얘깁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것은 우리 한미 FTA나 또는 WTO 판례에 의거하더라도 지금 이 QSA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산은 30개월 이상 한국에서 팔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산의 경우는 우리 한우는 30개월 이상 지금 팔고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이런 일종의 차별이 가능한 유일한 근거는 이것이 위생검역조치, 즉 안전성을 위한 조치로 인정될 경우여야만 이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장관의 서한이라든지 여러 국가를 보더라도 이 QSA 자체는 안전성과 관계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렇게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정한 이런 규격, 어떤 표시, 이런 것은 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으로 보고 그것은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WTO체제 속에서는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WTO체제에서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서는 그것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그런 강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 한국 QSA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법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미FTA 체제는 이러한 QSA에 의한 수출장벽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인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언제 발효되느냐도 문제지만 어쨌든 전혀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모순된 법적 구조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이런 것들은 수입이 금지된다고 나왔습니다. 추가협상에서요. 최종고시 부칙안 8항에 30개월 미만에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업자들이 이런 제품들을 주문하지 않으면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에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해서 우리 수입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원치 않고 수입업자들이 원치 않으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수요가 있으면 허용되고 그 반대는 안 되고 그런 것이 검역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표 자료에는 ‘수입차단’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결코 수입차단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왜 이렇게 제대로 발표가 안 됐는지, 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 라는 비판, 지금 송기호 변호사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향후에 WTO 규정만 보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양국도 나름대로 고심 끝에 이러한 모호성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명확하게 했다가는 WTO체제하고 부딪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내지는 결코 합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모호하게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분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문제는 WTO 규정 자체가 이런 위생검역에 대해서는 명확성, 투명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종래 이 위생검역영역이라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내부 국민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WTO협정에 명확하게 위생검역 관련해서는 어떤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어떤 전략적인 모호성이 필요한 부분은 위생검역영역이 아니고 가령 군사라든지 안보라든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송기호 변호사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였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 19일에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대 교수죠. 우희종 교수가 식약청에 의뢰를 받아서 진행한 각종 연구의 실험노트와 연구비 사용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는 손숙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 교수의 두 가지 용역보고서에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른바 자기표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어제 나온 정부의 쇠고기 추가대책에 대한 분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별로 안녕하시진 않으시죠?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 손석희 / 진행 : 괜찮으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건 뭐 그분께서 아마 이 학술연구논문하고 또 이 연구 용역보고서에 차이를 혼동하신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을 다시 옮겨드리자면요. 우 교수의 식약청 용역과제, 광우병의 생체조기진단기법 개발 보고서가 우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 용역과제인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개발보고서와 제목만 다르지 거의 복사판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보고서하고 논문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여러 가지가 얽힌 걸 이분께서 굉장히 혼동될 수 있도록 말하신 건데요. 먼저 이분께서 지목하신 식약청 연구비와 학진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모두 아마 무슨 특정목적으로 연구하는 용역과제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손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진의 연구비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라는 걸 학교에 만들어서 그 관련 학문을 앞으로 공부할 인재를 양성하라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각자 인수공통전염병에 관계된 연구를 한 다음에 매년마다 어떤 인수공통병에 관계된 연구를 했다 하는 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소 차원에서 그 소속한 교수들이 그 해에 어떤 연구를 했다 하고 혹은 논문이나 무슨 연구보고서나 이런 걸 다 모아서 학술진흥재단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수행하고 있던 식약청 관련 연구내용이 그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사용하는 실험방법 같은 것도 다 같아야 되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연구하다 보면 그러한 자기 주 용역연구와 이러한 대학의 연구소 지원 연구비가 같이 연구에 사용됐을 경우에는 그런 걸 발표할 적에는 이 연구에 그렇게 두 가지 연구비가 사용됐다고 명기하면 되는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명기가 돼 있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물론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발표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적사항은 그분께서 제가 알기로 교수 출신이라고 아는데 그러한 어떤 연구비 성격을 혼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숙미 의원의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또 반영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일단 고사하셨는데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오늘 같이 나왔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 손석희 / 진행 : 예, 오늘 우 교수의 반론을 듣고 재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일 그 반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반영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두 가지의 보고서가 있는데 하나는 우 교수께서 개인적으로 식약청 용역과제로 받으신 보고서 내용이고, 맞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하나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진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죠.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여기에 공동용역과제로 받으신 건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자금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식약청에서.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두 개가 같다 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손숙미 의원의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 교수의 말씀은 하나는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는 공동으로 받은 것에서 용역과제로 받은 것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양쪽에서, 그러니까 모두 한곳에서 용역자금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비용을 받은 것을 명기만 한다면 그 내용은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예. 이 연구비의 성격상이요. 만약에 그런데 개인이 용역연구를 식약청에서 받고 또 똑같은 이름으로 이중으로 학술재단에 개인으로 또 받고 그래서 실험을 한 다음에 또 같은 내용을 두 군데 이렇게 내는 건 아주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착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실험노트라든가, 이건 며칠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실험노트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손숙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서 표절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우 교수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실험을 실제 했는지 혹은 실험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 또한 전문가 리뷰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실험노트를 제출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는 그런 손숙미 의원의 문제제기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절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노트를 요구한다는 것은 표절이라는 것은 사실 뻔한 거거든요. 만일 표절이 있다면. 그리고 물론 표절이란 말은 학문적으로 사실 학술연구논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해당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의미를 쓴다 해도 그것은 봐 가지고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실험노트를 본다는 것은 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표절의 여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연결시킨 점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험노트 등을 제출하란 것은 예를 들어서 학술논문에서 데이터 조작이나 아니면 식약청에 어떤 인허가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실험자료가 조작됐을 때 보통 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그랬다면 실제로 실험을 하셨고 실험노트가 있다면 그 실험노트에 커다란 비밀이 있지 않는 한 그냥 제출해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건 뭐 상관없죠.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것을 저는 요구했던 거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중대한 사안에 이뤄지는 일을 그냥 어떤 전후 상황설명 없이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학문적으로 무례한 행동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일단 상대방을 다짜고짜 범법자 수준으로 대한다는 의미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절차를 지키면 제출할 의향은 있으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제출할 의향이 아니라 제출해야 됩니다. 그건.

☎ 손석희 / 진행 : 아, 제출해야 된다고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럼요.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표적탄압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우 교수께서 말씀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 그런데 손숙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분이 식품영양학과 교수 출신이시니까요. 당연히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있죠. 그리고 광우병이라든가 AI 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에 우 교수 자료 문제가 나온 것이다. 시기가 좀 일치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절차를 지켜서 실험노트든 뭐든 요구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니까 그건 차후문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의도 부분에 있어서 아마 손숙미 의원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럴까요? 제 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식약청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실험노트까지 관련한 사례가 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인허가에 관계된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당시 식약청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고 전 식약청장이 구속되는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한테 실험노트를 요청한다면 그만큼 잘못된 사안이었고 그러면 해당 식약청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 문제도 나와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요. 또 이번에 학진보고서 때문에 표절이라서 이런 걸 한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진연구소에 저 외에 거의 한 18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거의 저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그러한 교수들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고 다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겁니다. 저에게만 지금 이런 뭐랄까. 접근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식약청에다 이 보고서를 낼 적에 이것이 고유기술개발 연구면 정식으로 비공개 처리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제는 정식으로 비공개 처리가 된 과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전문가가 제 과제를 보고 의원님에게 이게 뭐 연구결과가 목적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지 그걸 6월 17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엔 이런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저희 측에 허가도 없이 유출됐는지 또 최근 저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쓴 기자님은 벌써 익명의 광우병 전문가가 준 제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나라에서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또 왜 어떤 특정상황에서 한 대학교수에게만 이러한 집중을 하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뿐이 없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앞에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추가협상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십니까, 혹시 있다면?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제가 보기엔 일단 여전히 SRM 부분이 수입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SRM이란 규정은 미국과 EU가 다릅니다만 분명히 저희가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기준을 선호해야된다면 그 창자부위가 여전히 수입된다는 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30cm마다 끊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거야말로 더욱 현실적으로 현미경조사라고 해서 많은 조직을 처리해야되고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 검역에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그것이 전수검사라는 것이 아니라 몇 %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는데 실효성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방역이라는 면에서 큰 효과가 없거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그러한 이러한 비용이 들고 인력이 드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만 저희가 한다는 것은 원래 이 수입기준을 제대로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죠.

☎ 손석희 / 진행 : 30개월 미만이라도 머리뼈하고 척수수입은 금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뼛조각 사태가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거 나온 거요. 그때도 전부 반송조치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아니면 창고에 묶어두고. 그게 아직도 묶여 있는 게 한 5천 톤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한 미국 쪽의 아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극소한 머리뼈조각이나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이 발견되는 경우는 반송하지 않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있던데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당연히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왜 그렇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이것은 제가 보기엔 참 우리가 마치 얻은 것만 있다고 말하지만 또한 동시에 잃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뼛조각이나 수입금지물질이 있다는 것은 뭐 그것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그러한 식육에 포함되는 그러한 작업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뼛조각 나왔을 때 그런 검역 중단시킨 것은 그 뼛조각의 위험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된 미국에서의 작업환경입니다. 그 오염가능성 때문에 중지시키고 보다 바람직하다면 한국에 관리가 그쪽에 가서 그 작업환경을 검토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못하게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을 때 오히려 현장조치로 끝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원래 이것이 갖는 의미도 전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채 완전히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더 얘기 나눌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누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논문 표절 문제제기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추가협상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일이든 언제든 담아드리겠습니다.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리고 언제고 같이 토론할 의사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서울대 수의대 광우병 전문가인 우희종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