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09/12/24 청취자와 함께 라디오는 변화한다
  2. 2009/12/17 “이건희 사면, 올림픽 경쟁국에 역공 빌미될 것”
  3. 2009/12/14 ‘앵커’ 홍준표의 손석희 ‘덧칠하기’ (1)
  4. 2008/08/25 “유재천 KBS 이사장, 인정할 수 없는 지경”
  5. 2008/08/01 “경찰, 강경대 사건 재연할 수도”
  6. 2008/07/31 “낙하산 인사 많지만 언론 장악 아니다”
  7. 2008/07/29 “신재민, 충성맹세 요구하는 듯했다”
  8. 2008/07/24 진성호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 없다”
  9. 2008/07/21 “방통위 해임결정, 법 위에 군림한 월권 판정”
  10. 2008/07/07 “촛불중단? 이동관 대변인의 어불성설”
  11. 2008/07/04 “인터넷 왜곡, 국가적 불행 부를수도”
  12. 2008/07/02 “HID회원, 경찰에 끌려가면서 진중권 교수 때려” (1)
  13. 2008/06/26 송기호 변호사 “QSA, 위생검역조치 아니다”
  14. 2008/06/25 “손숙미 의원의 표절의혹, 정치적 의도 있는듯”
  15. 2008/06/10 “정부 배신과 보수언론의 거짓말, 정치적 스트레스”
2009/12/24 15:32

청취자와 함께 라디오는 변화한다


[2009년 라디오 결산]


라디오에서 ‘말’의 주도권은 올해도 여전했다. 토크와 시사프로그램의 강세는 이제 고착화된 경향으로 보인다. 개그맨 DJ들의 활약은 올해도 눈부셨고, 라디오 시사프로는 정착기를 지나 하나의 저널리즘 형태로 자리 잡았다.

같은 시간대에 ‘타깃 오디언스(표적 수용자)’가 다양해진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청취자들의 다양해진 생활패턴은 라디오 편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오후 8~12시의 음악방송은 더 이상 10대 청소년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끄러운’ 심야프로그램 〈신동 김신영의 심심타파〉(오전 12시 5분~2시)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래된’ 매체이지만 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라디오의 변신은 끝이 없다. 인터넷을 만나 청취자들의 실시간 참여를 이끌었고, ‘보이는 라디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라디오는 이제 스마트폰 등 새로운 매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라디오의 눈에 띄는 경향들을 짚었다. / 편집자주


가장 뜨거운 시간, 오후 2~4시

현재 라디오에서 가장 ‘핫’한 시간대는 오후 2~4시. 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 시간대 라디오 청취율은 다른 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다.

공교롭게도 주요시간대로 부상한 오후 2~4시는 개그맨 DJ들의 격전지다. 라디오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는 SBS 〈두시 탈출 컬투쇼〉의 정찬우, 김태균을 비롯해 MBC 〈두시의 데이트〉의 박명수, KBS 〈뮤직쇼〉의 서경석이 바로 그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토크’가 중심이 된 최근 라디오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두시 탈출 컬투쇼> ⓒSBS
반면 주요시간대에서 한 발 물러난 저녁 프로그램들은 각자 특성에 맞게 청취층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10대 청소년을 주 타깃으로 해 온 오후 8~12시 사이 음악 FM프로그램들의 변화가 눈에 띈다. 각 방송사의 DJ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오후 10시 음악 프로그램의 DJ는 KBS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의 이특, 은혁, MBC 〈꿈꾸는 라디오〉의 김범수, SBS 〈텐텐클럽〉의 스윗소로우. 슈퍼주니어는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이고, 김범수와 스윗소로우는 각각 음악성을 자랑하는 뮤지션들이다.

한 라디오 PD는 “그동안 오후 10시 프로그램은 대부분 10대를 타깃으로 했지만, 현재 각 방송사의 주 청취대상은 달라진 것 같다”며 “아이돌 가수를 내세운 KBS 〈키스 더 라디오〉는 여전히 10대 청소년을 주 청취층으로 하고 있고, MBC 〈꿈꾸는 라디오〉와 SBS 〈텐텐클럽〉은 20대 이상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라디오 PD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다변화된 청취자들의 생활패턴이 반영된 것”이라며 “같은 시간에 여러 청취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라디오 저널리즘’ 정착되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은 이제 하나의 독특한 저널리즘 영역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일 쏟아내는 유명 인사의 인터뷰는 여러 형태의 기사로 재생산되면서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MBC
한 라디오 PD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은 이제 정착기를 넘어 ‘라디오 저널리즘’으로 정착했다”며 “라디오 시사프로의 성공 비결은 TV에서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디오 시사프로가 정착기에 접어들면서 각 프로그램의 차별성도 눈에 띈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손석희 교수의 냉철한 진행을 기반으로 고정 청취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기자·PD가 함께 만드는 시사 프로그램의 장점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시사프로가 하루 2~3명을 인터뷰하는데 비해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는 매일 5~6명의 인터뷰를 실시해 상대적으로 기사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SBS전망대〉, 불교방송(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등도 각각 독특한 색채로 아침 시사프로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진행자 교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수 세력으로부터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냐”는 말을 들어왔던 코미디언 김미화 씨는 지난 4월 개편을 앞두고 자신이 진행하는 MBC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하차 논란으로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다.

위기에 놓인 ‘우리동네’ 라디오

지역 소식을 전하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인 공동체라디오에게 2009년은 혹독한 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그동안 지급하던 월 5~600만원의 보조금을 올해부터 중단했기 때문이다. 재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방통위 보조금이 중단되자 대부분의 공동체라디오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원을 중단한 방통위는 지난 8월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4년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한 7개의 공동체라디오를 정규 사업자로 허가했다. 이로써 공동체라디오는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현행 1w(와트)의 출력으로는 가청권이 반경 1~1.5km(실내기준) 밖에 되지 않아 실제로 광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은 30w 이상의 출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방통위는 1w의 출력을 유지하되 주파수 여유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법 규정에 따라 10w 이내의 출력을 증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덕호 마포FM 방송본부장은 “해당 지역에조차 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광고영업을 해도 별 성과가 없다”며 “출력 문제를 당장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방통위로부터 유일하게 어떤 형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방송이 바로 공동체라디오”라고 말했다.

광고수익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은 다른 수익원을 찾고 있다. 7개 사업자 가운데 5곳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마포FM 등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전히 상황은 열악하지만 FM분당, 마포FM, 관악FM, 금강FM방송국, 성서공동체FM, 영주FM방송, 광주시민방송은 오늘도 지역민을 향해 ‘그들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의 라디오 인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대모사
[BEST - 방송인 배칠수]


 
 
▲ 방송인 배칠수
성대모사는 단순히 개인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2009년에는 유난히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많았다. 특히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는 충격이었고, 전국민적인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성대모사의 달인’ 배칠수는 세상을 떠난 두 전직 대통령을 대신해 슬픔에 잠긴 국민들을 위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였던 지난 5월 25일 MBC 표준FM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에 출연한 배칠수는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열심히 잘들 지내시고요. 건강들 하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말했다. 청취자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성대모사로라도 그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같은 프로그램의 ‘3김 퀴즈’에서 DJ(김 전 대통령)는 처음으로 정답을 맞혔다. 전날 세상을 떠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의미였다. 그동안 그를 성대모사한 배칠수가 맞힌 마지막 정답은 ‘민주주의’였고, 7년 4개월만에 ‘딩동댕’ 소리가 울렸다.

배칠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소리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해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 방송을 끝으로 ‘3김 퀴즈’는 막을 내렸고, 배칠수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다며 더 이상의 성대모사를 거절했다.

라디오는 ‘소통’의 매체이거늘
[WORST - 대통령 이명박]


 
 
▲ 이명박 대통령
‘소통의 매체’ 라디오를 ‘불통의 도구’로 만든 사나이. 청취자와 DJ가 인터넷·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소통하는 시대에, 이명박 대통령은 순전히 자신의 이야기만 전달하면서 라디오를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 바꿔놓았다.

지난해 여름 ‘촛불 정국’을 겪은 이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을 설득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라디오 연설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방송이 지난 10월 1년을 넘겼지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소통’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미디어법의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미디어법 처리는)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때였다.

‘제작’을 맡고 있는 KBS 라디오 PD들은 1년 내내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놓고 사측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들은 “일방적인 현행 방식을 고치치 않으려면 연설을 폐지하라”고 촉구했고 사측은 결국 포맷 변경에 합의했지만,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라디오 연설 방식을 KBS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매번 개편 때마다 경쟁력 등을 이유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폐지되지만, 대통령 라디오 연설은 아무런 평가 없이 ‘공영방송’의 편성표를 1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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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1:05

“이건희 사면, 올림픽 경쟁국에 역공 빌미될 것”


[라디오뉴스메이커] 정희준 동아대 교수,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정희준 동아대 교수 ⓒ네이버 인물정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조기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찬성쪽 주장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자격정지 상태에 있는 이 전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복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비리재벌총수들의 사면이 올림픽 유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올림픽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똑같은 이유로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이 사면을 받았고, 이건희 회장도 과거에 두 차례 모두 유치전에 뛰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건희 전 회장이 국제스포츠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크다는 주장도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희준 교수는 “요즘 흐름은 어떤 IOC위원의 인기나 영향력보다 오히려 국력이나 대통령 인기투표 비슷하게 돼 가고 있다”면서 “만약 이 전 회장이 사면돼 전면에 나선다면 (경쟁 상대인) 독일, 프랑스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IOC 고위층에서도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 교수는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정치개입”이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관심표명이자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우습게 보는 잘못된 의견표명”이라고 꼬집었다.

 
 

정희준 교수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조기 사면론이 곳곳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선집중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연결해서 사면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체육계, 재계, 관계, 정치권으로까지 사면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종 시민단체, 또 민변 등에서는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하고 사면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오늘은 반대하는 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연결돼 있는데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교환교수로 가 계시기 때문에 미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소식 다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바로 이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논의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우선.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우선 지금 현재 유치의 가능성이 과거 두 번 시도했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재벌총수들의 사면이 올림픽 유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과거에도 똑같은 이유로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이 사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었고 이건희 회장도 과거에 두 차례 모두 유치전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올림픽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흔드는 그러한 일은 이제 삼가야 한다고 봐야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국제스포츠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다른 분 예도 들었습니다만 다른 분들하고는 이게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다 라는 주장도 또 나오고 있어서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사면을 통해서 활동의 제약이 풀리게 되면 이건희 전 회장으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유치활동에 이미 이건희 회장이 뛰어들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삼성이 코카콜라와 함께 올림픽에는 최대 스폰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즘에 유치 어떤 흐름을 보면 어떤 IOC위원의 인기나 어떤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국력이랑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요즘에 대통령들의 인기투표 비슷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만약에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 돼서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 최근의 흐름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10년 밴쿠버한테 졌고요. 그 다음에 2014년 러시아 소치한테 졌거든요. 이게 사실 러시아 소치 경우에는 시설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는데도 우리가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는 사실 시설이나 IOC위원들의 역량이나 숫자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고 더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은 유럽세의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이 이제 많은 거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 경쟁상대는 독일 뮌헨하고 프랑스 안시인데요. 그죠?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유럽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둘 다 유럽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조금 분산될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쪽이 분산이 되긴 되는데 아마 결국에 다가오게 되면 한쪽으로 힘이 쏠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창이 이제까지 두 번의 시도에게 다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교황선출제 같은 그러한 투표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에서 과반수이상을 획득하지 못하게 어차피 2차, 3차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세는 결국 하나로 몰리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과거보다는 오히려 좀 쉽지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OC 위원직 수행을 위해서 사면된 전례가 있는 그런 분인데 IOC 고위층에서도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네, 그런데 이게 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입니다. 사면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원칙을 사실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시키는 건데 IOC의 고위층들이 그러니까 IOC가 지금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정치개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관심표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회원국의 법질서를 좀 우습게 보는 그러한 잘못된 의견표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건희 전 회장은 지금 IOC 위원직에 대한 자격정지 상태죠.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자격정지를 공판 진행 중에 이미 또 신청한 바가 있고요. 요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뭐 여기서 사면만 하면 곧바로 직무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당초에 직무정지를 요청,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만약에 사면이 되면 IOC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복권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과정이 좀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박용성 전 IOC 위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돼서 유죄가 판결이 나니까 그때 자격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측에서도 유죄가 확실시 되니까 자격정지를 스스로 신청을 해서 일단 시간을 벌어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사면이 되면 다시 복귀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언제냐가 문제지,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물론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사면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벌총수들 가운데 1년 넘는 분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1년 안에 대부분 다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측도 아마 1년 안에 사면은 가능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복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이렇게 사면얘기가 나오는 것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국제적인 위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뭐 요즘에 올림픽을 하면 국가홍보나 국가브랜드 상승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외국 학계의 자료들을 연구결과들을 찾아보면요. 지역경제나 도시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올림픽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가난한 자들의 돈을 부자들에게 옮겨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학계의 논의는 사실은 끝났거든요. 이건. 나아지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혜택은 대부분 정치인들과 그 거대기업들, 그 다음에 개발업자들에게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특히 저소득계층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왜 피해를 당할까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올림픽이 지역개발사업이면서 도심개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의 어떤 저소득계층 경우에는 그 시설이라든가 경기장이라든가 선수촌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밀려나게 되고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물론 뭐 개발업자나 이런 쪽으로 경제적 이익이 쏠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지역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순 없는 걸까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70만 명이 서울에서 쫓겨났거든요. 지금 작년에 북경 베이징올림픽 경우에는 150만 명이 베이징 시내에서 쫓겨났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재원 마련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계 경우에는 한 10조 원 정도, 하계올림픽 경우에는 지금 물가로도 한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절반 이상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40년 동안 그 뒷감당, 빚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경제가 대부분 보면 올림픽 이후에 엉망이 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지 아마도 1984년도 LA올림픽을 제외하면 그러한 침체에서 벗어난 도시들의 사례는 단 한 경우도 없는 걸로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그런데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 고용창출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네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창출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과 호텔, 기반시설, 도로 이렇게 해서 많은 공사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은 뭐냐 하면 고용창출을 일정한 특정지역에 집중시킬 뿐이죠. 그러니까 예년 같았으면 여기저기서 벌어졌을 공사들이 올림픽을 준비하게 되면 특정 몇몇 개 지역에 집중이 되고 거기에서만 고용창출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경제효과 창출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고 일시적이고 특정지역에 몰려서 집중된다는, 그래서 일종에 빨대효과와 같은 거죠. 전반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만 이제 국가 브랜드의 어떤 선전이랄까 이런 홍보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선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그런데 한 가지 좀 국가브랜드도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손 교수님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몇 년도에 어디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언뜻 생각은 잘 안 나는데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2006년도에 토리노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토리노죠.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이건 사실 체육과 교수인 저도 방금 사실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인터넷 보고 알았는데요. 이렇듯이 국가브랜드 홍보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도 나가서 보면 88올림픽하고 월드컵이 굉장히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라는 것은 나가서 경험한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예, 긍정적인 면을 모두 다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긍정적인 우리가 즐거웠던 그 뒷면에 또 우리가 견뎌내야 했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얘기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을 다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경우처럼 법질서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가면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게 과연 우리 미래에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던져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의 교환교수로 가 있는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정희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

예, 감사합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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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5:05

‘앵커’ 홍준표의 손석희 ‘덧칠하기’


[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홍준표의 시선집중’

지난 10일 방송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하 시선집중)에 붙은 별칭이다. 이날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로부터 조기 전당대회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던 도중,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것인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인터뷰이(인터뷰를 하는 사람)와 인터뷰어(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의 위치가 뒤바뀐 탓이다.

손 교수는 바로 “오보”라고 일축하며 본래의 대화로 돌아가려 했지만 홍 의원은 “진짜 안 나갈 것인가”, “라디오를 듣는 국민 앞에 맹세할 수 있나” 등 5번이나 추궁과 다름없는 질문을 하고, 원하는 대답을 얻자 “우리가 부담을 덜었다. 손 교수가 국민 앞에 맹세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번복하고 나가기 없기다”라며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역습’은 금세 화제가 됐다. <‘홍준표의 시선집중’에 손석희 ‘게스트’ 출연?>(데일리안), <MBC ‘홍준표의 시선집중’?>(조선일보), <홍준표 “손석희 서울시장 불출마 맹세”>(한국일보), <攻守 뒤바뀐 손석희·홍준표>(서울경제),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방송가에도 정치바람?>(동아일보) 등 수십건의 기사가 속속 인터넷에 올라왔다.

신뢰도 1위 ‘언론인’에 덧씌우는 정치 프레임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11월 19일 MBC <100분토론>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MBC
하지만 이번 상황을 그저 ‘튀는’ 정치인과 유명 언론인 사이에서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만 봐도 좋은 걸까.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폴리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 그런 것 같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란을 문제 삼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홍 의원과 손 교수는 뉴스메이커로, (인터뷰어인) 홍 의원이 (인터뷰이인) 손 교수에게 역질문 하는 건 재미있지 않나. 이런 걸 음모론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 것”라며 되레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의 말마따나 이번 상황은 일견 재밌어 보인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의원이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홍 의원의 캐릭터는 정치 성향을 떠나 그를 ‘유쾌한’ 정치인으로 각인시키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 홍 의원의 캐릭터를 감안할 때 손 교수에 대한 출마 여부 추궁은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진 의원 말처럼 단순하게 “재밌게” 보기엔 웃음 끝자락에 씁쓸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하차로 끝났지만 지난 10월 손 교수가 수년 동안 진행해온 MBC <100분토론>에서의 하차 논란이 일었을 당시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 의원이 갑작스레 이를 거론하면서 “고액 출연료 때문이라던데 좀 깎아주면 어때요”라고 물었던 건, 백번 이해해 <100분토론>에서 각광받는 논객으로서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치자.

(그렇다고 홍 의원의 발언이 무례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 손 교수의 여야를 넘나드는 ‘까칠한’ 진행을 유독 여권에서 불편해 하며 ‘좌파’로 규정, 공세를 퍼부어 왔고 그런 가운데 난데없이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걸 알만한 이는 다 알지 않나. 결국 홍 의원의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손 교수에게 ‘고액’ 출연료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고액’ 출연료 논란과 ‘출마’ 논란의 언급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진성호 의원 말처럼 ‘정치 음모론’까지 갈 건 없지만, 홍 의원의 이번 발언에선 그의 의도를 떠나 대중에게 ‘공정함’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의 자리에 있는 손 교수에 대한 ‘정치색’ 덧씌우기가 읽히기 때문이다.

손 교수도 개인으로선 정치적 견해가 분명 존재한다. 흔치 않지만 간혹 언론에 기고하는 그의 글에서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한 견해를 일부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인’ 손석희는 다르다.

지난 10월 22일 <100분토론> 하차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손 교수는 7년 10개월 전 “저는 어떠한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라고 쓴 글을 거론하며 “저는 지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0분토론>을 진행하면서 이 약속을 크게 어긴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선 저의 퇴진 문제를 논하면서, 편향된 면은 있었지만 퇴진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 봤다”며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칫 이것은 인상비평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실제로 그랬다면 <100분토론>이 오늘날 대표적 토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손석희’를 만날 기회

이는 손 교수 개인의 ‘자부심’은 아니다. 그가 수년 동안 ‘신뢰받는 언론인’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첨예한 이슈에 대해 강박에 가까울 만큼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똑같이 가감 없는 질문을 하는 ‘균형감’ 때문이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인 ‘공평함’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언론인이 된 이가 바로 손 교수다. 실례로 <100분토론> 출연 후 종종 누리꾼 등으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됐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까지도 손 교수 <100분토론> 하차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이처럼 ‘균형’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언론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더구나 당사자가 부인한 특정 정당 후보 출마설을 거듭 추궁하는 건 개인에 대한 무례를 떠나 신뢰받는 언론인에 대해 ‘당파성’을 인상 비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두는 것과 다름없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위력을 상기해보자.)

지난 대선 당시 객관과 공정과 균형을 소명으로 생각해야 할 언론인들이 정권 창출이 확실해 보이는 편에 합류, 현 정권 출범 2년 동안 다시 언론 등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이 돼 돌아왔다. 이런 속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을 버리지 않고 이를 ‘제대로’ 지킴으로써 신뢰받는 언론인의 표본이 된 이를 애써 정치 논란의 한 가운데로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손석희’를 가질 가능성을 굳이 흔들 필요가 있을까.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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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2:00

“유재천 KBS 이사장, 인정할 수 없는 지경”

[라디오 뉴스메이커] 남윤인순 KBS 이사,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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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KBS 이사
KBS 이사회(이사장 유재천)가 청와대 등의 ‘KBS 대책회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사장 후보 면접을 강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4일 일부 인사들과 함께 ‘일정 순연과 재공모 등 중재안’ 모색을 유재천 이사장에게 긴급 제안한 남윤인순 KBS 이사는 25일 “이런 차원이면 (유재천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이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위원회나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사회의 임명제청권을 반납한 게 아닌가. 이건 굉장히 굴욕적”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지난 24일 다른 이사들과 함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KBS 사원행동 측의 사퇴 요구와 비슷한 얘기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남윤 이사는 “오늘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유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면서 “이사회의 회의 운영 자체를 합법적으로 하길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윤 이사는 “어쨌든 KBS 신임 사장에 대한 내정설이 나왔고, 그걸 뒷받침하듯 8월 17일에 이사장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만났다. 더구나 그 가운데 유력한 사장 후보가 있는 상황 아니었냐.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순 없는 만큼 오늘 진행하기로 한 임명제청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명제청 방법이나 절차를 보완한 뒤 다시 심의를 해서 신임 사장 후보 추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이사는 “(유 이사장으로부터)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듣진 못했다”면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전체적임 재검토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 받아들여지면 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남윤 이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KBS 사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인데, 사전 면접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그대로 강행을 하면 그 사장이 과연 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모임이 신임 사장 면접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관련해서도 남윤 이사는 “KBS 사장 선임의 최우선 조건이 독립성이고 이사회가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니냐. 모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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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KBS 이사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주선으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 이사 등이 만난 것과 관련해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서 참석자들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이사회는 오늘 오전에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KBS 사장 후보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사들 가운데는 오늘 예정된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윤인순 KBS 이사 같은 경우인데요. 유재천 KBS 이사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접 얘기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남윤인순 / KBS이사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는?

☎ 남윤인순 / KBS이사 :

제가 공개서한을 토요일 날 이사장님 앞으로 보냈는데요. 지금 어쨌든 KBS 신임사장에 대한 내정설이 이미 나왔었고요. 그걸 뒷받침하듯이 8월 17일 날 이사장님이 여러 분들,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났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만난 사람 중에 유력한 사장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는 그 이사회가 어쨌든 거수기 역할을 할 순 없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기로 한 임명제청을 중단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제청 하는 걸 중단하고 오히려 좀 다시 임명제청 방법이나 절차를 좀 다시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통해서 다시 추진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던데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가 답변을 듣진 못했고요. 오늘 아침에 일부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런 대안이 있어서 아마 검토는 해볼 것 같다, 이런 정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야당 추천 이사들은 물론 동의를 하셨을 테고요. 여당 추천 이사들도 동의하신 분이 혹시 한두 분이라도 있나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그건 제가 알 순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회의에 가봐서 오늘 바로 면접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제기하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면 거기서 그냥 퇴장하나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글쎄요. 안 받아들여지면 이 상태에서 그냥 사장 오늘 면접하는 것도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굉장히 KBS 사장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독립성입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인데 사전에 그렇게 면접 대책회의가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강행을 하면 이후에 KBS 사장이 과연 제대로 그 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모임에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사전에 면접을 보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청와대 쪽에서 나왔고, 또 단지 KBS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누군가를 일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일 순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 남윤인순 / KBS이사 :

글쎄, 그런 논의 자체가 그것이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좀 KBS 사장의 선임조건에서도 독립성이 가장 최우선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사회가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에 대표성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 계신 분이나 방통위에 계신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사전에 면접하고 이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자리가 사전면접 자리였느냐 아니었느냐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김은구 전 이사, 그러니까 압축된 사장 후보 5명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 만났던 시점은 이 사람이 김은구 이사가 사장 공모를 할지 안 할지 몰랐던 시기 아니었느냐 라는 반론이 나왔는데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그런데 그것도요. 결국은 그 모임이 일정하게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20일 날까지가 공모 마감이었는데요. 그런 암시를 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결과적으로 그 분이 공모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일종에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KBS 사원행동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김은구 KBS 사우회 회장이 지난 17일에 이 모임 이후에 탈락하고 대신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사원행동 측이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지금 사실상 김은구 전 이사 그분이 하시기에도 상당히 모양상 그런 자리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KBS 사장으로서 과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새롭게 떠오른 인사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당초에 24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남윤인순 이사는 전혀 거기에 역할이 없었습니까?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저희가 21일 날 이 결정이 있었는데요. 21일 날 이사회 참여도 상당히 파행적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또 장소가 변경이 되고 또 저희 일부 이사들은 장소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오후에 회의가 열렸는데요. 사실 24명의 서류를 그 날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부터 내정설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해서 하자라고 저는 계속 제기를 했던 거였는데 일정을 그날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미뤄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꼼꼼히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사실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가 수용이 좀 안 된 상황이고요. 그 날 약 2시간만에 스물 네 분의 서류를 다 보고 다섯 분을 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은가, 내정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정돼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수순이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보다 좀 진지한 검토를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전혀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KBS 내부에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KBS 노조는 압축된 5명 가운데 김은구 전 이사만 아니면 된다 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이건 정확하게 그쪽 노조를 통해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려진 내용만 전해들은 바인데요. 또 KBS 사원행동은 이 압축된 5명 모두 안 된다, 그러니까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원천무효다 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남윤인순 이사께서는 혹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오늘 오전에 저희가 공개질의도 했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다섯 분만 면접을 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오늘 일정을 조금 중단을 하고요. 좀 더 공모를 사장 추천에 관한 다양한 각 분야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워낙 파행을 겪다 보니까 참여들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하고 KBS 다섯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독립성과 전문성 내지는 이런 그런 기준에 적합하신 분이 좀 더 다시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추가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5명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우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원행동 쪽의 생각하고 비슷한 겁니까?

☎ 남윤인순 / KBS이사 :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사원행동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지 잘 모르겠네요.

☎ 손석희 / 진행 :

유재천 KBS 이사장에 대한 사퇴촉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아니, 사퇴촉구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건 그 이전서부터 8월 8일부터 이사회가 세 차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원행동 측이나 노조 측에서의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긴 했지만 회의장소 같은 걸 임의 변경하면서 변경장소를 통지를 일부 이사들한테 제대로 하지 않아서 회의 참석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방통위나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사회의 임명제청권을 그런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반납한 게 아닌가 이건 굉장히 굴욕적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면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라는 제가 그러한 의견을 보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게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그건 그만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면 이사회의 어떤 논의에 회의 운영 자체를 합법적으로 하길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KBS 이사가 국회 추천인사들이 대부분이죠?

☎ 남윤인순 / KBS이사 :

아니,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시민단체 쪽에도 있고,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방통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고요. 계속 언론에서 야당 추천 이사, 여당 추천 이사, 이런 구분은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표현에 기반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 남윤인순 / KBS이사 :

그건 그런 추천이 내천은 있을 순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기는 방통위가 추천을 하도록 돼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여야로 나눠져 있지 않느냐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반영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각 당의 추천 때문에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래서 여야구도로 잡혀서 얘기가 되면 뭐랄까요. 핵심이 정치적 쟁점으로 옮아가기 때문에,

☎ 남윤인순 / KBS이사 :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쨌든 불법적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사장 해임제청 과정에서 그것이 이사회의 권한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런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당 추천 이사와 야당 추천 이사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편을 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현재 사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철학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남윤인순 KBS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윤인순 / KBS이사 :

예, 감사합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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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11:17

“경찰, 강경대 사건 재연할 수도”

[라디오 뉴스메이커]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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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
경찰이 내달 5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이전에 촛불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창설한 시위진압 전문 경찰관 기동대를 주말 촛불시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은 1일 “강경대씨 사건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원석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이미 30년대 못지않은 강경한 진압을 했다”면서 “여기에 백골단의 부활이라 얘기되는 기동대까지 투입한다면 살인적인 진압을 살인집단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조사단이나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적하듯 지금의 과잉진압, 폭력진압을 바꿔야 시위가 격렬해지는 양상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오는 2일 부시 미 대통령 반대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는 것과 관련해 “통상협상이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그 결과가 미국에 유리하다 하여 부시 미 대통령을 비난하기 어려운 구조 아니냐”고 사회자가 지적하자 박 실장은 “최소한 자국에서 먹지 않는 쇠고기를 팔아치우려 해선 안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국제적인 통상의 관례”라고 반박했다.

박 실장은 “국제 통상의 관례와 정도를 벗어나 자국 국민들이 먹지 않는 위험 물질까지도 수입하도록 강요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이를 거부할 시에 힘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정치·경제적 압력이나 보복을 예고·암시하며 협상을 하는 것도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조계사 수배자들의 도피 우려를 얘기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에 대한 차량검색을 실시, 물의를 빚었던 것과 관련해 박 실장은 “경찰이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공개적인 농성을 택했고, 이는 국민과 소통하며 정부정책의 부당성·촛불저항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고서 작성용 검문검색과 과잉경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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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계속해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촛불집회는 요즘도 특히 주말에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다음 주에 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그에 때맞춘 촛불집회도 또 큰 규모로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가 하면 이 광우병대책위를 비롯한 몇몇 수배자들이 들어가 있는 조계사는 여전히 또 스님들하고 경찰들 간에 갈등이 계속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문제로 한두 번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박원석 실장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네,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농성 시작한 게 이제 며칠 째죠?

☎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오늘로 28일째가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의 한 달이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분위기는 그동안에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당국의 입장도 무척 강경한 것도 틀림없고요. 지금 연행된 9백여 명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사법처리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통해서라도요. 일부에서는 이게 처벌인원의 규모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강도가 지나치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사법당국의 입장에서는 좌우지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서 그냥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우선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행되신 9백여 명의 이른바 경찰이 얘기하는 시위가담 정도로 보면 단순 훈방조치 돼야 될 경우가 저는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행된 사람 중에 소수만이 훈방조치 됐고 다수는 지금 약식기소나 혹은 불구속 기소가 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서 플라스틱 총알을 경찰한테 발사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불구속기소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시위에 참여해서 정말 청소년다운 치기어린 행동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떤 폭력행위로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날랐다고 해서 모래주머니를 나른 시민을 소환해서 처벌하겠다, 폭력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모래주머니 그 자체가 폭력의 도구도 아니고 폭력의 수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을 지금 경찰과 사법당국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2일, 그러니까 내일 5일에 부시 미 대통령 반대 대규모촛불집회가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슈 중에 하나를 보니까 미국의 한국 영토주권 묵살,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일정부분 해결이 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국령이라고 표기를 바꿈으로서요. 그래도 이것이 이슈입니까?

☎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일단 영토주권 문제는 좀 부차적인 어떤 이슈고요. 최근에 바뀌긴 했지만 그게 이제 영구적 조치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슈고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국민들에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도록 강요하고 또 검역주권을 무력화시킨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협상이 잘못됐다면 우리 정부를 비판할 순 있겠죠. 여태까지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통상협상이라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미국에 유리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해서 부시 미 대통령을 이쪽에서 비난하긴 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물론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본 통상협상, 최근에 잇따라 구설수에 오른 외교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부의 대응능력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통상협상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소한 자국에서 먹지 않는 쇠고기를 팔아치우려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국제적인 통상의 관례이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도를 벗어나서 자국 국민들이 먹지 않는 그런 위험한 물질까지도 이 수입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요. 이를 거부할 시에 힘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정치적 경제적인 압력이나 보복을 예고 암시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병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반대를 해왔던 문제고 우리 국익에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에는 이런 이슈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즉 경찰관 기동대가 곧 시위에 투입이 된다고 하더군요. 더 강경진압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가 따라서 더 격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행자 부상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촛불집회 자체를 재고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우선 정부가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고 정책추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촛불을 들지 말라 라고 할 순 없고요. 경찰은 이미 80년대 못지않은 강경한 진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무장 상태로 서 있는 그리고 거기 나온 목적도 의료진으로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을 방패로 가격하는 그런 건 살인적 진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시위전담반, 이른바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만들어져서 투입된다는 것은 이 같은 살인적인 진압을 살인진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91년에 실제로 명지 대학생 강경대씨가 경찰폭력에 의해서 시위 도중에 사망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런 경우는 오지 말아야죠.

☎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그 사건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때문에, 경찰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조사단이나 또 많은 국제인권단체들도 지적을 하고 있듯이 지금 하고 있는 과잉진압, 폭력진압을 바꿔야 시위가 격렬해지는 양상도 저는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종교편향 문제로 요즘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차량검색이었는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조계사를 출입하는 차량에 혹시 농성자들이나 다른 수배자들이 도피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언제까지 있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언제까지 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건 아닙니다만 경찰이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저희는 공개적인 농성을 택했고 그런 농성을 택한 목적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부정책의 부당성과 우리 촛불저항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농성을 택한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저는 뻔히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보고서 작성용 검문검색과 과잉경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조계종에서는 요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수배자들한테는.

☎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이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정신에 따라서 보호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원인제공을 했고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대책회의 간부들이 여기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저희가 조계종 쪽을 통해서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네, 고맙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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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50

“낙하산 인사 많지만 언론 장악 아니다”

[라디오 뉴스메이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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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사 및 언론 유관단체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임명되거나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놓고 ‘낙하산 인사’임을 인정해 눈길을 끈다.

유 장관의 이번 발언은 3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이 대통령의 특보출신인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언론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많고 그것이 새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의 하나가 아니냐는 반론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유 장관은 “언론장악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낙하산 인사(를) 많이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곳(언론사)에 가셔갔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조금만이라도 지켜본다면 그 문제는 금방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씨의 YTN 사장 외에도 지난해 대선 당시와 직후 한나라당 선대위 방송전략실 TV토론팀 부팀장과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언론팀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던 손형기씨가 지난 7일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달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아리랑TV 사장으로 각각 임명된 양휘부씨와 정국록씨도 이 대통령의 특보 출신이다. 또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도 이 대통령의 방송특보를 지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일한 이들이 언론사 및 언론 유관단체 사장으로 오는 것은 ‘낙하산 인사’이며 정치적 중립 문제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왔다. 그때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전문성을 얘기하며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부인했다.

실례로 지난 19일자 <한겨레> 4면 보도에 따르면 구본홍씨의 YTN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공모과정을 거쳐 사장에 임명됐다”(정병국), “일생을 방송에 종사한 사람인데 방송사 사장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느냐”(고흥길)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캠프 언론 고문 출신인 서동구씨를 KBS 사장에 앉히려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장관도 이들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특보 출신들의 전문성과 언론인 출신으로의 상식을 믿어줄 것을 당부했지만 “지금 낙하산 인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유 장관이 언론 정책과 관련한 주무부처 장관임을 감안할 때 이번 발언의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방송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 “2012년이면 모든 방송이 다 디지털화되고 방송 시장 영역도 확대될 텐데 지상파 방송 3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묶여 있으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은 몰라도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위축되지 않겠냐”며 방송 구조의 개편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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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한국령 표기문제는 원상회복됐다는 다행스러운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앞으로 대외홍보 문제라든가 또 실효적 지배를 차근차근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 3, 4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와 또 여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해상호텔건립방안이라든가 독도 마을 조성, 또 독도 관광상품개발, 이런 대책들이 나온 바가 있는데 물론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또 정작 승인권을 갖고 있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도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독도는 우리 문화재청에서도 관여하고 있죠. 정부의 공식 대변인이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유인촌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고요. 이외에도 유인촌 장관에게는 물어볼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련 정책이라든가 또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관련 문제 등등인데요. 오늘 조금 긴 시간을 갖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반갑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우리 손석희씨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고맙습니다. 휴가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공식적으로는 어제부터 휴가로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가하게 휴가를 보낼만하진 않은 것 같네요.

☎ 손석희 / 진행 :

네, 그런 상황이죠. 엊그저께 한승수 총리하고 독도에 다녀오셨는데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바로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표명이 나왔습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글쎄요. 어쨌든 총리님을 모시고 독도를 이제 다녀왔는데 그게 최초라고 하네요. 그동안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토라는 게 확고하고 또 우리 영토에 우리 총리께서 가신다는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요즘 같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독도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요. 조용히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 쪽에서도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건 어떤 방법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근데 독도 문제는 그동안에 꼭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만 저희들 기억에서 되살아났다가 그 문제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말고 그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렇게 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좀 물론 차근차근하게 조용하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당연히 잊어먹지 않고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시끄러웠다가 또 지나고 나면 우리 경비하는 우리 경찰들만 남아 있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독도방문,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독도에 여러 가지의 지리적인 위치나 기타 독도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파수꾼 역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가들이 좀 릴레이로 독도에 가서 며칠씩이라도 머무르면서 독도 자체가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도를 하는 문제나 그동안에 사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게 화산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약하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면 많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화가 돼 있었는데 일부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좀 앞장서서 독도에 가서 며칠씩 머무르면서 천연기념물의 존재를 좀 더 확인시키고 그곳에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이런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조용하든 시끄럽든 하여간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들 일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속적으로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며칠 머문다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요. 거긴 숙소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어민들 숙소가 조금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거긴 많은 분들을 수용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죠.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 또 지자체 등에서 독도에 해상호텔 건립 문제라든가 독도 마을 조성이라든가 독도 관광상품개발,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게 환경문제하고 결부 지으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근데 환경 문제는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뭐든지 일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특히나 독도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곳에 집을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시설을 할 때는 철저하게 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든가 그건 환경적으로 아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해상호텔건립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을 해봐야 실체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래부 언론재단이사장하고 엊그저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화체육부의 신재민 2차관이 직접 만나서 재단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차관의 관할인데 왜 2차관이 나서느냐 하는 그런 월권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구요. 그 이외에도 아시겠습니다만 KBS 사장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야당에서는 해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마 우리 신재민 2차관 경우에는 박래부 지금 이사장하고는 아마 한국일보에서 같이 예전에 근무를 했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업무에 어떤 영역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오히려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런 얘기를 만나서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빨리 좀 뭔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마다 이렇게 기관장 사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설왕설래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대개 또 이 분들이 전부 다 거의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문제로 좀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이 문제가 불거져서 저 역시도 그렇다면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해 달라, 확실한 새정부에 대한 의지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같이 일하기가 편치 않겠는가 라는 또 얘기도 몇 번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냥 법적인 어떤 권리는 있으니까 그대로 자리를 지키겠다 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은 언론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중립성을 훼손할 순 없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닐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갖고 있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꼭 지켜져야 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아마 이렇게 물러나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원인도 결국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KBS 문제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 원론적인 같은 문제를 갖고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손석희 / 진행 :

KBS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신재민 차관은 대통령에 있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송법의 문구를 놓고 보자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유 장관께서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글쎄요.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느냐, 또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계속 양측으로 다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해임권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처럼 법에 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또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해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흑과 백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지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이건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사실은 어떤 KBS의 여러 가지의 상황, 경영진의 문제라든지 또 공공성,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런 얘기가 비롯된 것 자체가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신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문제라면 정연주 사장이 만일에 그만두고 또 지난번에 박재완 수석도 얘기했습니다만 새정부에 어떤 철학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또 다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을 서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시대에 언론이 어떤 하나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게 장악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한쪽으로 쏠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사장님이 바뀌어도 요즘에 언론사에 계시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으면 요즘은 기자 분들이나 PD나 절대 사장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다분히 어떤 흐름에 의해서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절대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 쪽에요. YTN 문제도 그래서 좀 불거진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새정부의 언론장악에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라는 그런 반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사실 언론계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으로 그냥 가늠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저는 언론장악이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낙하산 인사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전문성이 있고 그분들이 그곳에 가셔갔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조금만이라도 지켜본다면 저는 그 문제는 금방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상파 3사의 독과점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지난번에 세계일보인가요.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 얘기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론 방송은 저희들 영역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서로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특히나 2012년이면 저희 모든 방송이 다 디지털화되고요. 지금 매체도 그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한적인 이런 법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매체가 나오게 되고 방송시장이 그만큼 영역이 확대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세 방송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아마 우리 방송이 언론이 갖고 있는 공정성이나 공공성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산업으로서의, 방송산업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자 라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텔레비전 중간광고 문제하고요. 간접광고 허용 이런 문제,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규제완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직까지는 그건 아마 업계의 의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작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기획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광고시장을 조금 더 열어줘야 여러 가지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또 이미 방송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안도 많이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그렇게 금방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상당한 어떤 논의,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또 시청자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의 관계, 또 의논도 다 한 다음에 결정돼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화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속 기관별로 경영효율화와 구조조정 등 선진화 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관광공사라든가 한국방송광고공사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체적으로 저희들 산하기관의 문제는 지금 뭐 다른 부처에 있는 산하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완전히 부처를 통폐합한다든가 아니면 기관을 완전히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면세점 경영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좀 여러 가지로 갈래가 많죠. 그래서 이게 과연 관에서 하는 게 좋은 거냐 민관에서 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따져보는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쪽은 기능에 대한 재조정,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특히 크게 통폐합한다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콘텐츠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이 있고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있고 게임문화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확실히 저희들 문화산업 쪽으로 굉장히 키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볼륨을 키우고 또 기금도 좀 많이 확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자 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한번 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그것도 기금이나 기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 합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물론 필요하다는 측도 있는데 지금 법규로도 예를 들면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면 충분히 민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왜 이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하느냐, 과잉규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아무래도 찬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불법복제, 여기는 이미 합법시장 그 규모를 다 초과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음악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영화산업도 이게 불법복제 규모가 연간 한 50%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본장보다는 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건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이 불법복제를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 굉장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취임 초부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실효성에 문제가 남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이런 대표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억 건에 콘텐츠가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불법복제물을 현실적으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일에 세 번까지 가려내지 못하면 문을 닫게 한다 라고 나오면 자칫 특정 사이트를 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업계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런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구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에 왜 나우콤인가요. 우리 촛불시위 한참일 때 아프리카라는 사이트로 그분이 이제 이 불법복제 관련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 손석희 / 진행 :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언론에서 이제 극과 극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죠. 지금 그때 5개 포털 업체가 사실은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 부당이득이죠. 말하자면 불법복제로 얻은 이득이 약 7백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영화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마치 어떤 피해자처럼 정치적인 피해자처럼 얘기되는 건 정말 저는 답답하죠.

☎ 손석희 / 진행 :

특히 이 문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털의 접속차단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송통신위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걸 문화체육부에서 얘기하는 건 방통위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작권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 방통위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확실히 못하게 하도록 뭔가 법으로 막아달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특히 촛불시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하고 포털업체 간에 조금 긴장감이 높아진 것은 틀림이 없는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오해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새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아무래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만 우선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한다면 뭐랄까요. 다른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지원이 간접적으로 되는 것이기도 한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새정부가 따로 예를 들어서 문화관련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세워놓은 것은 없는가, 그러니까 지난 번 정부와 혹시 차별성 있는 어떤 문화부의 문화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8월 말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다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제 일단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가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라든지 또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한글의 과학화, 세계화, 산업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산업 부분, 이런 부분은 대거 민간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보호하는데 굉장히 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의 상상력을 담자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정책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아주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으로 전면 개편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관광 쪽에 호텔, 관광호텔을 지을 때 지원하는 이런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전히 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유기농 식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고요. 그 외에 문화?예술?관광?체육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처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설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께서 공연예술 쪽의 출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쪽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공연예술 쪽으로는 사실은 손을 많이 안 대고 있고요. 지금 관광, 체육, 저희들한테 중요한, 그 다음에 문화산업, 기타 저희들 업무가 언론도 있고 또 종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홍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부터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도 예전에 제가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할 때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것이 기본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자체는.

☎ 손석희 / 진행 :

태릉선수촌 이전 문제로 문화재청하고 체육계가 갈등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작년인가 한번 되게 좀 그랬었죠.

☎ 손석희 / 진행 :

금년에도 역시 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태릉선수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는 사실은 왕릉을 지금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지금 절차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 이런 걸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기타 하여간 다른 부분도 지금 많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선수촌 자체는 너무 또 오래 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천에다 제2의 선수촌을 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일부는 이제 상당한 부분 그리로 또 가게 될 거구요. 그래서 선수촌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론을 찾는 건. 그런데 아마 사격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옮기게 될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너무 막 빨리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었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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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0:41

“신재민, 충성맹세 요구하는 듯했다”

[라디오 뉴스메이커]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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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지난 28일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 질의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통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부터의 사퇴종용 압박 관련 일지를 공개한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29일 “(첫 외압 당시)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충성맹세를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신 차관이 “꼭 그만두라고 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처음에도 자리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땐 직접적으로 자리를 비워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문화부가 언론재단의 정부 및 공공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민영화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박 이사장은 “문화부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엔 우리 재단에 대한 그리고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압력용으로 자주 거론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 문제가 완전히 중단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이 재단의 존속 문제와도 직결돼 있는 만큼 내부에서 박 이사장이 그만 뒀으면 하는 바람도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다. 저희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현재 박 이사장은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박 이사장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보장하게 돼있고, 정관에도 역시 임기가 명시돼 있다.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행위들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명확한 해석을 들음으로서 같은 처지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다른 기관장들한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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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어제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 질의에서는 문화부 신재민 제2차관이 박래부 언론재단이사장을 과거에 직접 만나서 자리를 비워달라 라고 요구했고 이후 문화부 직원들이 언론재단에 재원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이른바 한국언론재단 외압일지가 공개됐습니다. 새정부 들어서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서 이른바 사퇴요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는데요. 한국언론재단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알려져 왔습니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일지형식의 기록이 공개된 것이 이례적인 일이어서 좀 파장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지를 직접 작성해서 공개한 박래부 언론재단이사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박래부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접촉 내용을 일지로 직접 작성을 하셨습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지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은 물론이고 다른 또 정책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일지에 들어가 있던데 특별히 일지로 작성하신 이유는 뭘까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처음에 압력을 받았을 때 그 압력을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 차관이 자기가 만난 사실을 부인하겠다고 했고 언론계에서의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공개를 일단 안 하기로 한 대신 반드시 오게 될 압력에 대비해서 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이사들의 의견도 들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이른바 사퇴압력 얘기는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언론재단도 물론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공개하신 이유는 뭡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최근 최문순 의원 쪽에서 압력 받은 사례를 메모로 전해달라고 해서 메모로 작성을 하는 도중에 두 사람의 경우만 얘기하기에는 정당하지 않고 신 차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서 신 차관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 손석희 / 진행 :

저희가 물론 인터뷰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인터뷰는 어렵다 라는 답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재민 제2차관의 해명내용도 있고 또 주장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 드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 손석희 / 진행 :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 질의에서 신재민 제2차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그만두라고는 하진 않았다, 새정부 방침에 따라달라는 내용으로 말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자리를 비워 달라 라는 얘기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요구한 바는 없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새정부 방침에 따라달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따를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주요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는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충성맹세를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 손석희 / 진행 :

혹시 너무 과잉되게 받아들이셨던 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정부가 바뀌고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부방침이 이렇게이렇게 특히 미디어정책이라든가 문화정책이 이렇게 간다면 거기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 라는 정도의 얘기로 들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그 정도는 아니고 처음부터 두 번을 만났는데 처음에도 자리를 얘기했고 자리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자리를 비워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박래부 이사장의 임명시점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 차관이... 박래부 이사장은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 지난 번 정부에게 정권이 바뀌기 전이니까요. 인사를 자제하거나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이후에 임명됐기 때문에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번 정부가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사람을 임명하는데 너무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 무리해서 인사를 한 것이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제가 참여정부로부터 이사장 제의를 받은 것이 지난해 10월 말입니다. 그리고 임명된 것이 이사회를 통해서 임명절차를 밟은 것이 대선 직후이긴 하지만 그때 그 참여정부 사람들로부터 이미 진행돼왔던 인사는 인수위와 협의해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일정을 보면 10월 말에 제의하고 12월에 임명절차를 거치고 임기는 올 1월부터 3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올 1월이라 함은 물론 이제 대통령 취임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즉 대통령 임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한 달은 채 안 됩니다만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사실 몇 차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꼭 지난 정부가 끝나기 직전까지 인사를 해야되느냐 하는 차원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이시겠죠.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재단의 재정과 관계된 사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압박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언론재단에서 정부하고 공공기관에 광고를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정부 광고를 대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식으로 대행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언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지원사업을 함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비판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정부나 공공기관에 광고대행을 독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언론재단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반론도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화부 쪽에서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광고대행 사업을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면제해버리면, 배제해버리면 한국언론재단 자체가 사실 재정적으론 독립하기 상당히 어려우시죠?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물론입니다. 치명적이죠.

☎ 손석희 / 진행 :

예,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인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비판도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우리는 총리훈령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공공성이라는 한 목적성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을 진작시키고 지원하는 곳에만 쓰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하려면 상당히 처음부터 기본적인 문제부터 거론해야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수익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그러니까 각종 언론관계 세미나라든가 언론인들의 저술지원, 그리고 외국 언론인들과의 교류문제, 그리고 각종 저술사업, 기자들 해외연수, 이런 데로 상당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아마 그 쓰임새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비판도 여태까지 없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것과는 별개 문제로 한국언론재단이 재정적으로 존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것이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관심이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부 쪽에서 이것을 끊겠다, 그러니까 배제하겠다 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 혹시 있었습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명확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거론을 해왔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재단에 대한 그리고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압력용으로 자주 거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앞으로도 그 문제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도 이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재단의 존립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인. 그래서 박래부 이사장의 사퇴압력, 즉 그만뒀으면 하는 바람이 내부적으로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존립 문제와 직결이 된다면.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시죠?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문제가 그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유인촌 문화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대답이 왔는지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아직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소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것이 위헌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보장하게 돼 있고 또 우리 정관에도 임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행위들이 적법한 것이고 헌법에 맞는 것인지 그 여부를 가려 가지고 명확한 해석을 들음으로서 같은 처지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다른 기관장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래부 / 언론재단이사장 :

네.

☎ 손석희 / 진행 :

박래부 언론재단이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정부쪽에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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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20

진성호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 없다”

[라디오뉴스메이커] 김재윤 민주당 의원과 토론, MBC ‘손석희의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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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김재윤 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오전 “현재 방송법의 문구만 봤을 때 (대통령에게) 해임권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 ‘이명박정권 언론장악 저지 대책위’(이하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과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그러나 “방송법 제51조 1항을 보면 KBS 사장은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 사장은 역대 KBS 사장 중 가장 큰 누적적자를 발생시켰고 재임기간 동안 가장 많은 편파방송 시비, 패륜방송 논란 등을 기록한 만큼 법조문 문제를 떠나 스스로 퇴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방송법 제47조 1항에 의해 KBS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KBS 사장을 왜 자꾸 흔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말대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KBS 사장에 임명해야 속이 시원한 건지, 그렇게 언론을 좌지우지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김 의원이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방송을 장악했던 추억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서동구·박권상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됐던 점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절대 그런 인사 안 한다”면서 “지금 진도도 안 나가는데 자꾸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 (이명박 대통령) 캠프의 인사가 사장으로 올 거라고 근거 없는 예단 좀 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재윤 의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가 임명됐고,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모두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캠프의 특보를 지낸 이들이 임명됐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의 고문을 지냈던 서동구씨를 KBS 사장으로 선임하려 했지만 결국은 못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런 전철을 또 다시 밟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진 의원은 “KBS나 MBC처럼 제한된 전파를 타는 국민의 방송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같은 자리는 다르다. 또 특보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당시 그렇게 열심히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특보 출신이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임명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YTN의 대주주가 공기업이라는 것일 뿐, 그 체제에선 국가나 특정 정당이 (사장 인선에) 개입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할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일을 힘들게 하는 미숙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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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김재윤 민주당 의원 토론

☎ 손석희 / 진행  :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해임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KBS 앞이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일단 이사회에서는 이 사안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신태섭 KBS이사의 해임문제, 또 정부여당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추진설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재천 KBS 이사장도 정연주 사장을 만나서 명예롭게 처신해달라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진성호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윤 의원 두 사람이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어제 결과적으로는 KBS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은 다뤄지지 않았는데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면 청와대가 이것을 수용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대통령한테 해임권이 있느냐 하는 것에서 의견이 갈리던데요. 먼저 진성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예, 지금 현재 방송법은 문구만 볼 때는 해임권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방송법 51조 1항을 보면 KBS 사장은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연주 사장은 KBS 사장 역대 사장 중에서 가장 큰 누적적자를 발생시켰고, 그 분이 KBS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편파방송 시비, 그리고 패륜방송 논란 등을 기록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조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정연주 사장이 스스로 퇴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방송법 제47조 1항에 의하면 KBS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KBS 사장을 왜 자꾸 흔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KBS가 정말 한 정부, 한 정권의 통치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어야한다는 말을 하는 이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말대로 KBS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만이 속이 시원한 건지, 그리고 그래야만이 언론을 좌지우지해서 자신들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KBS 사장을 흔들려는 것은 저는 정권이 스스로 방송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명박 정권에게 묻고 싶은 것은 KBS는 청와대 사내방송이나 또 아니면 한 권력을 대변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방송이고 또 국민의 방송입니다. 결코 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또 자신들만 대변해주는 자신들의 뜻을 적극 구현하려는 이런 사람이 KBS 사장이 돼선 안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는 김재윤 의원의 그 말에 백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지금 김재윤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과거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방송을 장악했던 어떤 추억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처음 탄생했던 2003년 생각해봅시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한 반년 가까이 됐지만 이런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동구씨라고 방송과는 전혀 관계없던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사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돼서 물러나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7분 넘게 원고 없이 KBS 사장 인사 문제를 언급했죠. 그때 그는 KBS 사장을 자신이 추천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서동구씨 전임 사장인 박권상 사장은 같은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KBS 사장 가장 경영흑자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았던 홍두표씨가 정권 바뀐 뒤 임기 남아 있지만 스스로 물러났고 역시 방송과 전혀 관계없던 코드인사로 박권상씨가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어떤 선례를 보면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나쁜 행태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명박 정부 절대 그런 인사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도도 안 나가는데 자꾸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캠프의 인사가 사장으로 올 거라고 지금 자꾸 주입시키는데 근거 없는 예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초선의원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장을 임명해서 KBS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나쁜 행태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님.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진성호 의원님, 이러한 잘못된 과거를 되밟아선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지금 가장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씨가 됐죠. 그리고 정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보도전문채널인 YTN 사장 구본홍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총괄본부장, 그리고 아리랑TV사장 정국록 선대위 방송특보,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몽룡 선대위 방송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양휘부 선대위 방송특보, 전부 특보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동구씨를, 당시 대통령 후보 고문이었죠. KBS 사장으로 선임하려고 했는데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정말 대통령 하고 싶었죠. 못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전처를 왜 또 다시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방송사 사장을 자기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뽑으려고 해서 제대로 된 권력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되려면 방송은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품으로, 그리고 또 방송사가 언론에 자유를 가지고 정말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가도록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그 국정기획수석이라는 분이 자기들의 통치철학, 새 정부의 통치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KBS 사장해야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자, 그리고 김재윤 의원님, 그런데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해야지 거짓말을 해선 안 됩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서동구씨는 KBS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취임해서 9일 동안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김재윤 의원님 좀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문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코바코나 아리랑TV나 이런 데 지금 임명된 분들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지금,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했던 분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최소한 방송전문성이라든지 리더십은 갖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코바코 사장 누가 했습니까. 평민당 총재 보좌역 했던 분이 방송 전혀 관계없는 정치인들이 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홍보처장 했던 분, 이런 분들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 김재윤 의원이 소속했던 그 정권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야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권에서는 방송전문인, 또는 방송공채를 통해서 방송을 아는 분들을 앉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할 건 해야 되는 게 엊그저께까지 자신들이 했던 데 대한 반성, 또는 지금 서동구 사장 임명 안 했다, 취임해 가지고 훌륭하게 하시다가 언론에 자기가 했던 말이 표출돼서 물의를 일으키니까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연주 사장님 재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YTN 이야기하지만 뒷구멍으로 역주행 출근해 가지고 지금도 KBS 노조의 80%는 물러나라는 입장입니다. 왜 자꾸만 KBS 직원들과 국민을 팝니까. 정말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KBS 사장 누가 오는지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 아마 훌륭한 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김재윤 의원은 자신들이 했던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 하든지 우기지 마십시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우리 진성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성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KBS 서동구씨 지금 취임해 가지고 9일 만에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 제대로 된 인사 아니라고 판단하시죠. 그런 거 전처를 밟으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잘 들어보세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예단하지 마십시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진성호 의원님, 예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지금 예단한다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이런 특보들, 없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 관련된, 진성호 의원님,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방송위원장 어떻게 선정했죠?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방송위원회에 위원들 선정하고 또 방송관련 기관 단체장들 방송사 사장들 하면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하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번 쭉 나열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YTN 사장, 그리고 또 스카이라이프 사장, 그리고 또 방송광고공사사장, 이렇게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만약에 계속 전처를 되밟으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김재윤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거 정권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물의를 빚었던 그 서동구씨가 스카이라이프 사장 직전까지 하고 있었고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스카이라이프는 아리랑TV하고 다릅니다. KBS는. KBS는 정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맏형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그동안에 1천억 대 이상의 적자를 내고 편파방송, 패륜방송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진성호 의원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아니,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 손석희 / 진행  :

두 분의 토론 잘 들었는데요. 제가 잠깐만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진성호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죠. 두 분 모두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문제제기하는 쪽에선 이런 얘기들 주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진성호 의원께서는 방송전문인들을 앉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왜 하필이면 특보 출신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적 어떤 성향을 분명하게 갖고 그것에 의해서 자리도 갖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공적기능을 가진 방송사장으로 오는 것은 걸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KBS나 MBC처럼 정말 제한된 전파를 타는 국민의 방송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문제는 있지만 아리랑TV라든지 코바코 사장 같은 자리를 방송전문출신으로서 지금 사실 특보라고는 하지만 저도 캠프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정치캠페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뭐랄까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신 건 아니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YT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해 가지고 출근 저지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YTN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또는 정당에서 관여를 할 여지가 있지만 YTN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가 공기업이라는 것이지 사실은 그 체제로 봐서는 국가 또는 무슨 어떤 특정정당이 개입할 건 아닙니다. 그 주주들이 판단해서 그 분을 선임한 건데 지금 YTN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YTN 내부에서 그건 결정할 문제지 제가 그걸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께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론은 조금 생략하고요. 왜냐하면 시간도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김재윤 의원님, 제가 진성호 의원께 질문 드렸기 때문에 김재윤 의원께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아니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같은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특히 서동구 전 사장에 대해선 특히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할 말이 있는 입장이냐 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정치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러한 방송사 사장이라든가 언론사 단체장들의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라는 판단 하에 이러한 법적준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기를 보장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법적준거를 마련했고요.


☎ 손석희 / 진행  :

특히 정연주 사장 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정부여당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가까운 그런 사이가 아니냐, 따라서 KBS가 그동안에 참여정부 쪽에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해온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는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물론 많은 반론이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길하고 있습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KBS 정연주 사장은 처음에는 KBS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YTN 구본홍 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무슨 특보를 지낸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통치철학 기조를 적극 구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듯이 그러한 관점도 아니었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KBS를 좀 개혁하고 또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임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정연주 사장은 그러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법적준거를 갖추고 임명이 됐는데 저는 그러한 법적준거를 가지고 임명된 사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자기들의 뜻을 적극 구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는 움직이는 시대가 돼야 된다,


☎ 손석희 / 진행  :

진성호 의원께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얘기, 즉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KBS 사장이 돼야된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저는 박재완 수석이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계신 분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느냐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그 인터뷰가 그분이 KBS 사장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청와대에서 수석을 하신 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본인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좀 뭐랄까. 미숙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박재완 수석께서 공영방송이나 이런 어떤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KBS 사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백지상태에서 국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정말 방송전문인이고 경영을 제대로 해서 KBS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께 30초만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지금 진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KBS 사장을 누굴 시킬 것인가, 이 정치권력이나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현재 수석입니다. 대통령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방송의 위기는 언론의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KBS의 문제, 언론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결코 그것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진성호 의원님, 그리고 김재윤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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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3:35

“방통위 해임결정, 법 위에 군림한 월권 판정”

[라디오뉴스메이커] 신태섭 전 KBS 이사,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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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섭 KBS 전 이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KBS 이사의 해임을 결정한 가운데, 신 전 이사는 “동의대 해임결정에 대한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데, 방통위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정해 이사자격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이사는 2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동의대에서 해임당한 것 때문에 KBS 이사 자격을 철회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법부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데 방통위가 이를 월권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연주 KBS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속된 정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의 방법이 잘못됐고, 그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정 사장이 사퇴할 경우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독립성이 허울 좋은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사회자가 “정연주 KBS 사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인데, 현 정부 입장에서 전 정권과 가까웠던 사람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하자, 신태섭 전 이사는 “정 사장이 참여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대로 뭔가 하려고 했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낙하산이나 권력의 시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특보 출신인 서동구 씨를 KBS에 앉히려다 좌절한 것도 현 정부와 같은 의도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신 전 이사는 “참여정부는 일단 언론과 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반면, 박재완 청와대 수석이 ‘KBS 사장이라면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은 방송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개발독재시절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태섭 KBS 전 이사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연주 KBS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KBS 이사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또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BS를 정부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정연주 KBS 사장을 내보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해임된 신태섭 전 KBS 이사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시냐는 질문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현재 상황 봐서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아무튼 방송통신위원회 측의 반론 내지는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는 신 전 이사께서 동의대로부터 해임조치를 받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신 전 이사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정당하지 않죠.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결격사유에 과연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권한은 방통위에 없습니다. 동의대가 저를 해임한 것이 제 KBS 이사 자격상실을 과연 철회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법부뿐이거든요. 저는 해임무효소송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중 가처분 신청은 제가 법률적으로 아직 해임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단기간에 결론이 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지금,

☎ 손석희 / 진행 :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방통위 이재범 공보팀장 얘기로는 신태섭 이사를 해임한 것이 아니라 동의대에서 해임된 지난 1일부터 법에 따라서 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사 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런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방통위에 없다는 것이죠. 제 말씀이.

☎ 손석희 / 진행 : 방통위에서는 자격상실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 아닌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사법부의 권한을 갖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과연 제가 법률적으로 해임당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려달라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가처분 신청은 동의대 해임결정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 내놓은 것인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내놓은 거죠. 그러면 그것, 그건 단기간에 결론이 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가 그 법률적으로 해임되지 않은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판정해주는 것, 그게 이제 사법부의 일인데요. 방통위가 그걸 갖다 월권적으로 자기네들이 판정을 했죠.

☎ 손석희 / 진행 : 대개 가처분 신청을 내면 그건 다른 재판과는 달리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죠. 보통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나오도록 돼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언제 가처분 신청을 하셨나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바로 7월 1일이요. 곧 나오게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그 가처분이 만일 받아들여지면 자격상실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겠네요? 그럼.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회의안건에 대한 공개를 24시간 이전에 하도록 한다 라는 규정위반을 들어가지고 신태섭 이사에 대한 안건 상정이 원천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쪽 입장은 또 뭐냐 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은 24시간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이건 부득이한 조항, 사항으로 볼 수 없죠. 아무래도. 이미 갑자기 발생한 일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정에 없이 당일 날 안건 추가를 하고 수정해서, 그것도 비공개로 이 안건을 다룬 것은 규정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방통위 쪽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저희들도 아무튼 계속해서 인터뷰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현 KBS 사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정 사장에게 사퇴압박이 지속됐는데요. 그 방법이 아주 잘못됐고요. 둘째는 그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정 사장이 사퇴할 경우에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독립성이 허울 좋은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이 굳이 임기 전에 정 사장을 그만두게 하고 싶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을 합쳐서 새로운 방송통신법 체계를 만들자, 이게 지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거든요. 지금 방송위원회가 정통부가 합쳐진 지금 더 유효하죠.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자 없는 방법을 외면하고 부당한 정치공작에 골몰하는 것, 감사원 특별감사, 국세청에서 외주업체 조사하고, 법원에서 조정해 타결한 세금환금을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 KBS는 아니지만 MBC PD수첩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검사를 5명씩이나 배치하고 원본 테이프까지 요구하는 것 등등 이런 부분들은 방송을 장악해 통치의 도구로 쓰겠다는 잘못된 일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신 전 이사께서는 정연주 현 KBS 사장이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있죠. 그걸 찾으면.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 바뀐 법에 의한 체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지금 정부여당이 벌써 183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어차피 방송법 바꿔야 되거든요. 새 방송통신기본법 체계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 사장이나 이사들이나 다 교체되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신태섭 전 이사께서 반대하신 이유는 단지 절차적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제가 두 가지 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퇴압박이 부당하고 이게 장악을 위해서, 언론을 방송을 통치의 도구로 장악하려는 것, 추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온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관철이 될 때에는 지금 내용이 미리 어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토론을 해서 방송법체계를 조정한다기보다도 미리 수중에 넣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적기능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논란도 물론 있습니다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내용도 문제죠.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이제 뭡니까. 인사 문제인데요. 정연주 현 KBS 사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된 이후에 처음 찾아간 사람이 당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으로 있던 정연주 위원이었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정권과 가까웠던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 현 정권이 누구라고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정철학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전 정권처럼 한다는 것이 적어도 같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지금 정부여당은 물론 보수신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투입한 낙하산 아니냐, 권력의 시녀였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정부여당이나 보수신문의 말대로 정 사장이 참여정부의 시녀 노릇을 만약에 하고자 했다면 정 사장은 과거 그 이전에 KBS 사장들이 했던 것하고는 반대의 길을 갔어야 돼요. 아니 똑같이 그렇게 갔어야 돼요. KBS를 관료주의적으로 제압하고 장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 사장은 그 반대로 했어요. 들어와서 정 사장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팀제개혁이라는 거였는데요. 팀 단위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내부적으로 반발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이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또 내부의 관료주의적 통제로부터 제작과 편성을 자유롭게, 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방어막,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였거든요. 그 결과 KBS는 적어도 정 사장 이후에 제작과 편성영역에서만큼은 확실히 사장 말을 안 듣는 조직이 되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팀원들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 FTA나 쇠고기 수입, 비정규직 문제, 기자실 폐쇄 등등 여러 이슈에서 KBS와 참여정부가 자주 갈등을 겪었었죠.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조직개편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정부여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효율적 조직개편, 그것도 여러 가지 평가는 달리 나올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방송의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냐 라고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러니까 정 사장이 들어와서요. 이게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본인이 참여정부에 어떤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를 한 거거든요.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순 없지만 만약에 어떤 참여정부하고 어떤 낙하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랬다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부여해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이건 아닌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정부여당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초기에 언론특보 출신인 서동구씨를 사장에 임명했다가 결국 좌절했는데요. 적어도 의도는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가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더 나을 것은 없다 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더 나을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정부하고 큰 차이가 있죠. 물론 서동구 특보를 했다가 여러 구성원들이 반대하니까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직은 KBS 사장으로 누굴 낙하산으로 내보내진 않고 있어요. 아직 정연주 사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참여정부는 일단 말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언론과 정부의 그런 생산적인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재완 수석의 얘기는 KBS 사장이라면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방송이 권력의 시녀노릇 하던 그런 개발독재시절의 발상입니다. 이건.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이제 개발독재시절하고 참여정부 시절의 이런 방송국, KBS 사장과 권력의 관계하고 다르고 지금 박재완 수석의 발언으로 볼 때에는 그건 과거 회귀적인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후퇴한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여당은 도대체 언론장악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실체가 없다 라는 그런 반론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신태섭 전 이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예.

☎ 손석희 / 진행 :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론 내지 문제제기 차원의 질문 중심으로 인터뷰는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예, 감사합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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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11:30

“촛불중단? 이동관 대변인의 어불성설”

[라디오 뉴스메이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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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위원영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광우병대책회의와의 면담 무산의 이유로 “대책회의가 최근 촛불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전제 하에 5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대책회의)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7일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데 지난주 금요일(4일) 의견을 모으고 그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2일 집중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두 시간 뒤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와 (지난 5일) 시민사회비서관을 만났다”며 “우리가 촛불을 중단할 뜻을 밝혔다는 이 대변인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표단이 청와대에 요구한 5가지 제안과 관련해 사회자가 “어제(6일) 정부 측에서 구속수배 조치 해제에 대해 원칙적으론 안 되지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한두 가지 정도의 유연한 대처가 있었다면 촛불을 일단 접고 기다릴 수 있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5개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만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과 같이 책임 있는 분이 (요구를)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검토 후 신속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그 사이 평화적인 촛불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의 추가 접촉 가능성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이미 공표했고 오늘 내용증명으로 청와대에 발송할 예정인 만큼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이라며 더 이상의 접촉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오늘(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촛불의 향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자가 “내부에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묻자 박 위원장은 “고민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촛불집회를 중단하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진화·발전시키기 위해 횟수를 주1회 정도로 조정하고 나머지 기간엔 불매운동이나 또 다른 운동으로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들이 있고, 곧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재협상이 될 때까지 촛불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선 한 치의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

광우병대책회의 논의 과정에 따라 촛불의 향방이 결정될 경우 이른바 배후 논란이 더 거세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일반 시민과 누리꾼들의 의견들을 뒤쫓아 가며 수렴하는 방식이다”면서 배후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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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4부 시작하죠. 지난 6월 10일 이후에 최대 인원이 모인 가운데 토요일에 촛불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재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전량회수 및 유통중단, 또 경찰청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구속 수배조치 해제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이 요구사항은 청와대에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이 청와대에 전달되지 못한 과정을 두고 지금 대책회의 측하고 청와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광우병대책회의 면담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수배 중은 아니신가요?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예, 현재 소환요구는 받고 있지만 수배는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네요. 대부분 수배를 많이 당하셔 가지고 이번엔 거기서 제외돼 계시네요.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저는 회의는 참가하지만 이 일에 마이크를 잡거나 아직 앞장서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게 아마 이른바 배후논란 때문에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께서 상당히 행동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진보연대는 배후논란 속에 있더군요.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예, 사실은요. 이 촛불은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네티즌과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들은 이런 뜻을 뒤쫓아가면서 헌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별히 지도부가 없는 이런 아주 새로운 양식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예, 면담대표단에는 어떻게 해서 또 들어가시게 됐는지요?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면담대표단은 종교단체 대표들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구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대표단에 돼 있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5대 요구사항의 청와대 전달, 이 문제가 서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틀려서요. 우선 면담대표단의 한 분으로서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예, 저희들은 국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속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민요구사항을 청와대 책임 있는 사람이 전달받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 절차 등을 상의하기 위해서 임삼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청와대에서는 그 7월 5일 날 낮에 촛불집회 이후에 맹형규 정무수석이 국민요구사항을 전달받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달대표단 구성이나 국민요구사항을 워딩을 최종적으로 마쳤는데요. 예정된 시간 1시간 전쯤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청와대 쪽에서 설명을 이상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촛불집회 중단을 조건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허위,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흘렸다고 저희들에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시민사회 비서관에게 항의했는데 이 임 비서관이 이야기하길 촛불집회 중단 조건이 아니면 청와대 책임 있는 사람이 전달받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또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조건으로 붙여서 사실상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요구사항을 촛불집회 석상에서 국민들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청와대 쪽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는 대책회의가 최근에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전제 하에 5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대책회의에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대책회의 내에서 도 지금 사실 확인을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전달을 하고 일단은 촛불집회를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음엔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절차를 협의하자고 요구한 것은 대책회의 회의에서 5대 요구사항의 내용까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 청와대에 전달하자, 왜냐하면 청와대가,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된다.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높은 데 대답을 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날 금요일 날인데요. 금요일 날 5시 경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7월 12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7월 12일 날 집중촛불 하겠다고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밝혔습니다. 밝히고 난 뒤에 또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연락이 돼 가지고 시민사회 비서관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무슨 촛불을 중단할 것을 밝혔다 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희들이 상당히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 손석희 / 진행 : 그게 아마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서로 그런 소통의 과정에서 요즘 소통이라는 말이 유행이긴 합니다만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니까요. 아무튼 그 전날 4일에.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4일에 협의를 했지만 4일 날 저희들은 만나기 전에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12일 날 촛불집회를 예고를 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뭔가 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안을 그러면 청와대에서 만일 받았다면 당초 예정대로. 지금 말씀하신 책임 있는 관계자는 맹형규 정무수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저희들은 대통령 실장이나 수석 분께서 책임 있게 받아서 청와대에서 책임 있게 답변하라 라는 그런 요구였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답변이 말이죠. 다섯 가지 제안을 하나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구속수배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정부 쪽에서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는 쪽으로 얘기가 일단 나오긴 했는데 한두 가지 정도의 유연한 대처가 있었다면 그러면 촛불을 일단 접고 좀더 기다릴 수도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전혀 다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닌가요?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저희들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전달하는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만이 아마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보고 있었고요.그래서 저희들은 그 날 7월 5일 날 촛불집회 당시에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바로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 책임 있는 분에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청와대에서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검토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계속 촛불은, 평화적인 촛불은 계속 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요. 촛불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적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나온 얘기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지난 6일 새벽에 서울광장에서 토론 과정에서 이제 촛불집회 중단하고 쇠고기 불매운동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저항하자 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들었고 또 하나는 대책회의 내부에서도 집회가 계속 되니까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토요일 저녁에만 집중집회를 열자 라는 방식, 이것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이 있는 건 틀림없죠?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예, 현재 고민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촛불집회를 중단하자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다만 촛불집회를 진화를 시키고 좀더 발전시켜야 된다,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내용은 촛불집회의 횟수를 주1회 정도로 조정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불매운동이나 또 다른 운동으로 좀더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좀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렇게 진화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고 곧 아마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되는 점은 촛불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재협상이 될 때까지 촛불이 진행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 치의 이견도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대책회의에서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오전입니까?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 개최예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불이 지속되면서 촛불을 확산시키는 말하자면 재협상을 위한 국민적 그런 의지를 모으는 과정을 좀더 확산시키고 좀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진화 발전시키자 라는 논의가 있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가는 그런 논의구조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책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오늘 오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다 작동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자면.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과 일정한 소통들이 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으면서 토론회 등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아마 이런 과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그 내부 논의과정에서의 역학관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대책회의에서 하자는 대로 다하면 그게 이른바 배후논란의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구요.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그죠?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그 점에 대해서 배후 논란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의 의견, 네티즌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뒤쫓아가면서 수렴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오늘 운영위원회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열린다 그런 말씀인가요?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그렇습니다. 이미 국민대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를 했고요. 지난 번 강경탄압기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토론회가 시간이 좀 연기가 되긴 했는데요. 이런 저런 일정들 잡아서 토론회 과정과 그리고 또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혹시 다시 이 요구사안을 전달하기 위한 접촉 같은 것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고요. 오늘 아마 내용증명으로 청와대에 발송할 예정이고요. 일단 남는 문제는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하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하느냐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뜻은 명확해진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광우병대책회의 면담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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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11:34

“인터넷 왜곡, 국가적 불행 부를수도”

[라디오뉴스메이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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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4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논란과 관련해 “위로부터의 언론통제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청와대 홍보기획실에 언론관계자, 언론출신들이 전진배치된 것과 관련해 언론통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하면서 “언론정책의 주무부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언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소통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언론도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최근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부분을 사회자가 지적하자 박 홍보기획관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법의 경계를 넘거나 무조건적으로 방임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곡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잘못된 소통을 가져왔다면 여론형성 과정에서 걸러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서도 그는 “인터넷에서 합리적인 비판 공간이 형성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시장 질서를 위협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할 경우, 이는 법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에서의 작은 사실 왜곡이 엄청난 국가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것은 국민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나칠 경우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이 아우르기가 아니라 편가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홍보기획관은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법치다. 보수와 진보를 갈라 접근한 것은 없다”며 “촛불집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다면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경계를 넘어서는 과격한 폭력행사에 대해선 법질서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기획관 신설과 관련해 그는 “(참여정부의) 홍보수실실과 같은 기능을 상당히 한다”고 인정하면서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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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린 지 벌써 두 달여가 지나고 있고요. 어제는 경실련을 비롯해서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여전히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촛불정국에 대응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이른바 혹시 두 국민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편가르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한쪽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것은 국민통합에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편향적 이미지만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 제기가 되고 있죠. 국민과의 소통,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청와대 조직이 홍보기획관실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수석급입니다. 박형준 신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대선 당시에 선대위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권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기도 하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몇 달 동안에 이른바 야인생활을 하셨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웃음) 한 달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돌아오신 셈이 됐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국변화가 있었습니다. 촛불시위는 굉장히 크게 좀 일어났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른바 야인생활을 하시면서.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아주 국민들의 희망찬 기대를 안고 출범한 새정부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정부 초기에 특히 총선이 가로놓여 있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정을 수행하는데 참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들이 조금 고유가라든지 또 이번 쇠고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서 원래 계획했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 이것이 조금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제 소통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문제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얘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만든 것, 신설한 것은 그 목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요성, 목적,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이전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의 중요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서 청와대 내에 홍보수석,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을 가진 국정홍보처,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 홍보책임자가 기획관리실장이 홍보책임자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정홍보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청와대 내에 홍보수석도 없애고 또 국정홍보처도 없애고 또 각 부처의 홍보책임자의 급도 좀 낮췄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사실 그래서 홍보기획관이 홍보수석실의 이름만 달리해서 부활시킨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더군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홍보수석실 기능을 상당히 합니다. 과거에 홍보수석실 담당했던 기능을 상당히 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홍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이른바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의 홍보기능이 좀 취약해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취약해진 홍보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직을 편성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하려는 것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른바 쌍방향통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옛날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참여수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한 성격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의제설정기능이 신문이나 방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인터넷이라고 하는 쌍방향 소통 공간에서 의제가 설정이 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홍보도 사후적인 홍보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통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방법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정을 상당부분 이렇게 홍보한다라든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선 이미 쌓여 있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국민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대개 촛불집회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들은 대통령의 뜻은 잘 전달이 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른바 쌍방향의 방법론은 어떤 걸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국민의 뜻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한 이유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요구를 수용하고 받들기 위해서 어려운 길이었지만 어쨌든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도 지켜야 하고 또 국민들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해소해야 되고 또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용적으로 저희는 이번 협상 결과가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쇠고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상당부분 불식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아마 지금 그 말씀에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역시 뜻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계속하긴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홍보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언론관련 정책기능도 그동안에 대변인 쪽에서 담당하던 기능, 이게 홍보기획관에 일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곳곳에 언론관계자, 언론출신들이 많이 전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오히려 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방향통행이 아니라 혹시 언론통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던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을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우리 사회가 이미 매우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위에서부터 언론통제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그럴 의사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언론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 홍보기획관실의 직접적인 소관분야는 아닙니다만 언론정책의 주무부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로서는 언론과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부가, 결국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역시 언론이고요. 언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소통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저희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언론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일부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생산되는 정보가 좀 과장되거나 이런 왜곡된 경우들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언론도 동시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그런 경우가 본의 아닌 게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도 사실은 논란거리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찰수사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최근에 어떤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높던데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아마 광우병괴담과 관련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 손석희 / 진행 : 동시에 이것은 인터넷도 사실은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불매운동 등이 역시 도마 위에 올라 가지고 이것도 어찌 보면 과거에 어떤 상황으로 놓고 볼 때에 너무 인터넷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 하고요. 언론의 자유가 이 법의 경계를 넘어서거나 또 무조건적인 방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 교수님 더 잘 아실 거구요. 그래서 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곡된 보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또 특정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또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소통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 여론형성 과정에서 걸러질 필요가 있고요. 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제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비판 공간이 형성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시장질서를 위협하거나 또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 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법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또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뭐, 어쨌든 인터넷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활발한 쌍방향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본 경향은 우리가 살려가야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으로 성숙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어서 심의기구가 분명히 있는데 검찰이 특별팀까지 꾸려서 수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언론계 쪽에서도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필요한 조치다 라고 보시는 모양이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검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고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누구든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기도 하죠.

☎ 손석희 / 진행 :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규정이나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것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 대개 인터넷을 찬성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인터넷의 기능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자정기능도 있다, 그 자정기능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자정이 되기까지 시장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어떤 통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생각은 후자 쪽에 속하시는 모양이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저는 그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서의 작은 사실의 왜곡이 엄청난 국가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민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생태환경이라든가요. 이것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것은 바로 네티즌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청와대가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를 조금 여기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많은 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청와대가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어떤 식으로 소통한다는 것일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새정부 들어서면서 저희가 섬기는 정부를 국정지표로 내세웠습니다. 그 뜻은 어쨌든 민심을 저희가 받들고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전달받고 거기에 가장 국정의 우선적인 기준을 두겠다 라고 하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국민들로부터 또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거나 또 왜곡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과정을 관리함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는 중요하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혹시 한쪽과만의 소통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진보 편가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계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일부 진보 종교인들의 저항이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절하 한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소통이라는 것이 아우르기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너무 편가르기 소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정부가 어떤 편가르기로 접근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법치입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목소리를 존중하겠지만 그러나 국가의 존립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경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의 표명을 거듭 한 것이고요. 그것을 무슨 보수와 진보를 갈라서 접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촛불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야간에 거리시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이런 거 불법인데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과격해진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법질서를 지킨다는 그 국가의 존립이유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토론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에서.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할 볼 수 없느냐, 너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 또 시민사회, 종교단체 한번 모여서 4자 모임이라도 갖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의 창구가 끊겨 있다고 하는데요. 개별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 문제를 넘어서는데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서로의 의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 그 해법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은 지금으로서는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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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16:21

“HID회원, 경찰에 끌려가면서 진중권 교수 때려”

[라디오 뉴스메이커]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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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HID) 회원들이 진보신당 중앙당사에 난입, 당직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해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2일 “진보정당에 대한 명백한 백색테러”라면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신당에 난입한)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에 보면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크게 걸려 있고, 사무실에 남겨두고 간 수첩에도 촛불시위와 관련한 방침들이 쭉 열거돼 있다”며 “(당 난입 및 폭행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집회) 강경진압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테러”라고 주장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참 가슴이 떨렸다. 예전에도 광화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행사를 할 때 (앞을) 지나가는데 ‘심상정 의원, 앞으로 조심해’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게 이렇게 표현 되는구나 해서 소름이 쫙 끼쳤다”며 상당히 놀랐음을 표현했다.

또 “폭행을 중점적으로 휘두른 사람이 당 사무실에 명함과 수첩을 떨어트리고 갔는데 이명박 후보 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오복섭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총장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분 주머니에 사직서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정도면 큰일을 내려고 했던게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든다. 경위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특수임무수행자회의 당사 난입) 소식을 듣고 당사로 오다가 경찰에 연행돼 가던 특수임무수행자회 소속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했다”며 “경찰이 늑장 출동한 것도 문제지만 경찰에 연행돼 가는 과정에서도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람들이) 폭행을 행사하도록 한 것을 보면 정말 사태를 수습하러 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의 진보신당 난입은 촛불집회를 칼라TV가 생중계하고 진중권 교수가 해설을 맡은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심 공동대표는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 5명이 ‘칼라TV 나와, 진중권 나와’ 이렇게 소리치며 들어왔고 들었다”면서 HID 회원들의 진보신당 난입 목적이 칼라TV와 진 교수에 대한 테러에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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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뉴스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소식이 다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소속 회원 몇 사람이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을 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당직자 등을 폭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진보신당과 또 칼라TV 인터넷 중계하고 있는 칼라TV죠.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중앙대 진중권 교수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는데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현장엔 안 계셨죠?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예, 저는 좀 늦게 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웃음)

☎ 손석희 / 진행  : 입원한 분도 계시대요.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예, 지금 2명이 입원했고요. 전체적으로는 5명 정도 6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진 교수도 물론 폭행을 당했고요.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진 교수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당사로 오다가 경찰에 연행돼 가던 특수임무자회 소속 사람들이 얼굴을 가격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경찰이 늑장출동도 했지만 경찰이 연행돼 가는 과정에서도 폭행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게 이 경찰이 제대로 사태를 수습하러 온 것인지,

☎ 손석희 / 진행  : 관리를 안 했지 않느냐,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예, 굉장히 당원들이 울화통 터져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까 웃으셨던 건 허탈한 웃음이라고 제가 해석이 됩니다만,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아니, 뭐... 너무나 참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광화문에서 특수임무자회가 행사를 할 때도 제가 지나갈 때도 심상정 의원 앞으로 조심해, 이런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표현되는 구나 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막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당사에는?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저희가 이제 촛불시위 기간 동안에 24시간 철야근무를 해요. 우리 당원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상을 당한 분들이나 또 연행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당원들 한 7, 8명 정도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밤 10시 반 되는 시간에 봉고차를 끌고 와가지고 난입을 할 정도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 손석희 / 진행  : 목적은요. 목적은 그동안에 집회현장을 칼라TV로 중계했다, 진중권 교수가 거기서 해설을 맡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이것이 목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칼라TV 나와, 진중권 나와, 이렇게 소리치면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 손석희 / 진행  : 몇 사람이나 들어왔다고 합니까? 정확하게는.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처음에 세 사람 들어왔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더 합류했고 밑에 봉고차가 있었어요. 봉고차에는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일단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들은 5명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사람들은 전부 검거가 됐습니까?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그렇죠. 예. 폭행을 중점적으로 휘두른 사람은 저희가 명함과 수첩을 저희 사무실에 떨어뜨리고 갔는데 특수임무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그 명함에 보니까 이명박 후보 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역임한 바가 있더라고요.

☎ 손석희 / 진행  : 검거된 사람은 신원을 파악하면 금방 나올 문제인데 언론보도가 좀 엇갈려 가지고요. 오복섭 사무총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엇갈리고 있는데,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경찰에서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예, 그렇게 하고 그분 경찰에 우리 당원들이 보냈는데 그 주머니에 사직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까지 써서 들고 다닐 정도면 큰일을 내려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위들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심하게 보혁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그 갈등은 점점 커지고 결국은 진보 당사는 이렇게 또 난입을 당하고요. 어떤 심경이십니까?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저희가 이제 시간대나 또 봉고차를 끌고 들어온 거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당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한 당직자 두세 명 정도가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진보정당에 대한 백색테러다, 이렇게 규정하고 특수임무자회 사무실에 보면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두고 간 수첩에도 촛불시위와 관련된 방침들이 쭉 열거가 돼 있고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진압 이후에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테러라고 저희가 보고

☎ 손석희 / 진행  : 정리해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상정 / 진보신당 공동대표  :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였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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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14:19

송기호 변호사 “QSA, 위생검역조치 아니다”

[라디오 뉴스메이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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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
정부가 미국 쇠고기 장관 고시를 26일 끝내 강행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는 “정부 주장과 달리 QSA(품질체계평가)는 위생검역의 안전성 문제, 즉 위생검역조치가 아니다”라며 쇠고기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난 25일 고시 강행 입장을 발표하며 공개한 문서에는 QSA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서 보증한단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회자가 “보증이 아니라 지원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아닌 수출업자가 주체이라는 것 아니냐”고 묻자 송 변호사는 “미국에서 QSA제도가 운영되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도 (QSA는) 다 자발적인, 임의적(voluntary) 시스템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법에 QSA는 언제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한미 양국에선 QSA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계없는 조치로 인정돼 있다”며 “어제(25일) 공개된 미국 장관의 서한을 보면 ‘U.S. beef is safe’(미국소는 안전하다)고 돼 있다. 결국 QSA가 위생검역조치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선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정한 규격이나 표시 등을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 QSA 자체가 안전성으로 관계없는 것으로 돼 있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QSA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모순도 함께 지적, 실효성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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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어제 정부가 한미 간에 합의된 추가 검역지침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7~9조의 내용을 국문하고 영문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부가 설명한 내용과 차이는 없는지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를 연결해서 문서내용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일단 지난 주말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했던 추가협상 결과하고 어제 공개된 문서하고 다른 점이 있다, 이건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QSA를 보증한다’라는 표현이 없다 라는 게 지적이 됐는데 지난 21일에 김 본부장이 한 얘기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어제 부칙 7항에 영어원본이랑 또 한글본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게 어제 처음 밝혀진 겁니다만 민간부분에 경과조치를,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과도기적인 initiativ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주도권이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장관들의 서한 영문본 초안에 의하더라도 보증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즉 보증이 아니라 지원이기 때문에 주최는 미국 정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수출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건 애초에 얘기가 나왔던 즉 QSA 프로그램의 주체는 원래부터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이건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출하겠다 하면 미국 정부는 사인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로선 보증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혹시?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이 QSA제도가 운영되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도 이것이 전적으로 다 자발적인 voluntary 그런 시스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김 본부장이 이것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말이죠. QSA제도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율이라는 점에서 종료시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종훈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운영되고 신뢰가 개선되는 시한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측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어느 한쪽에서 제의를 하면 QSA 종료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QSA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반송이 돼버리니까 즉 그러한 도장이 사인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여기서 그냥 반송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이번에 상당부분 또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미국 업체들도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참여 민간업체들이 이제 30개월 이상 수출 금지하는 이 한국형 QSA를 그만하자 라고 결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해온다면 그걸 미국 정부쪽에서 계속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이게 민간자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 점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 즉 QSA를 어떤 과정을 거쳐 종료시점을 판단할 것인지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김종훈 본부장이 서명한 그런 합의문에 기대를 했던 거구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몇 가지 좀 판단해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도 부칙에까지 이게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initiative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그 과도기성과 민간주도성을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문제는 지금 애초에 본부장이 처음에 발표했던 어떤 기한 없이 진행하는 경과조치, 그런 ‘기한 없이’라는 표현은 일단 미국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미국 수출업자들이 어떤 적절한 시점을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 법에 QSA는 언제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여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민간자율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입육협의회 임시회장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결국 시장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30개월 이하라는 걸 표시하고 그것을 미국정부에 사인을 받아 가지고 즉 다시 말해가지고 QSA제도가 작동된 상태에서만 미국 쇠고기를 사 먹겠다고 한다면 미국에 수출업자들도 자기들이 수출해 가지고 한국에서 안 먹겠다는데 다시 말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그걸 수출하려고 꼭 하겠느냐, 이건 완전히 민간자율의 논리입니다. 그런 것으로 상당부분 그래도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이 깨어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논리는 어떨까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문제는 검역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런 어떤 시장에서 따라야 될 질서를 정해주는 거구요. 이 문제가 다시 돌아가면 QSA제도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냐 없는 제도이냐 그 본질과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QSA제도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과 관련돼 있는 제도라면 당연히 시장주체들도 그 안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어제 처음 나온 겁니다만 이 미국 장관의 서한에 보면 U.S. beef is safe라고 해 가지고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 라는 것이 미국 장관의 공식 서한에도 거듭 나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어제 밝혀진 겁니다만 미국에서 이 QSA를 하면 미국 정부의 검역증명은 바로 자동으로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래 수출증명프로그램하고 다른 건데 수출증명프로그램 경우에는 건건이 미국 정부가 다 그것을 EV 준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을 하는데 어제 이 장관이 설명한 미국 QSA 자료에 의하면 QSA를 하면 이 수출검역증에 그런 비고문구, 따라간다, 수반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QSA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관계없는 조치로 지금 한미간에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 손석희 / 진행 : QSA가 위생검역조치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점이 문제 초점인데요. 따라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위생검역의 안전성 문제, 즉 위생검역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을 이제 충분히 때가 됐다 라고 했을 때 한국 입장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구요. 문제는 아까 시장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이 된다는 그 의미가 가령 이제 30개월 이상에 대한 어떤 신뢰인지가 우선 정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고 그냥 미국 쇠고기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개선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 소비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미국 수출업자들이 미국 농무부에 보낸 서한에 보면 자기들이 어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최근에 송 변호사께서요. 합의문 공개를 계속 요구하시면서 QSA제도 하에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 FTA체계가 등장하면 다시 말해서 양쪽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그 실효성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즉 한미 FTA체계가 본격적으로 발동을 하게 되면 이 한국형 QSA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하신 바 있는데요. 그건 어떤 얘깁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것은 우리 한미 FTA나 또는 WTO 판례에 의거하더라도 지금 이 QSA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산은 30개월 이상 한국에서 팔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산의 경우는 우리 한우는 30개월 이상 지금 팔고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이런 일종의 차별이 가능한 유일한 근거는 이것이 위생검역조치, 즉 안전성을 위한 조치로 인정될 경우여야만 이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장관의 서한이라든지 여러 국가를 보더라도 이 QSA 자체는 안전성과 관계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렇게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정한 이런 규격, 어떤 표시, 이런 것은 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으로 보고 그것은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WTO체제 속에서는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WTO체제에서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서는 그것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그런 강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 한국 QSA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법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미FTA 체제는 이러한 QSA에 의한 수출장벽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인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언제 발효되느냐도 문제지만 어쨌든 전혀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모순된 법적 구조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이런 것들은 수입이 금지된다고 나왔습니다. 추가협상에서요. 최종고시 부칙안 8항에 30개월 미만에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업자들이 이런 제품들을 주문하지 않으면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에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해서 우리 수입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원치 않고 수입업자들이 원치 않으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수요가 있으면 허용되고 그 반대는 안 되고 그런 것이 검역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표 자료에는 ‘수입차단’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결코 수입차단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왜 이렇게 제대로 발표가 안 됐는지, 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 라는 비판, 지금 송기호 변호사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향후에 WTO 규정만 보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양국도 나름대로 고심 끝에 이러한 모호성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명확하게 했다가는 WTO체제하고 부딪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내지는 결코 합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모호하게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분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문제는 WTO 규정 자체가 이런 위생검역에 대해서는 명확성, 투명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종래 이 위생검역영역이라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내부 국민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WTO협정에 명확하게 위생검역 관련해서는 어떤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어떤 전략적인 모호성이 필요한 부분은 위생검역영역이 아니고 가령 군사라든지 안보라든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송기호 변호사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였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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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15:39

“손숙미 의원의 표절의혹, 정치적 의도 있는듯”

[라디오 뉴스메이커] 우희종 서울대 교수,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25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 교수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실험노트와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식약청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고 전 식약청장이 구속될 정도였다”며 “지금 나에게 실험노트를 요청한다면 그만큼 잘못된 사안이라는 것이고 당연히 해당 식약청 공무원 징계 문제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또 “학진연구소에는 나 외에 18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고 (표절 논란)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동일한 상황인데 (손 의원이) 나에게만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식약청에 보고서를 낼 때 이것이 고유기술개발 연구면 정식으로 비공개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라며 “어떻게 어느 전문가가 내 과제를 보고 손 의원에게 연구결과가 목적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그는 “최근 나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는 익명의 광우병 전문가가 준 내 연구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이 나라에서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 한 대학교수에게만 이렇게 집중하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SRM(광우병위험물질) 부분, 창자부위가 수입되는 게 아니냐. 전수검사도 아니고 몇% 표본조사를 하는 것은 실효성·안전성 방역이라는 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 수입기준을 제대로 했다면 하지 않을 일인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손 의원에게도 인터뷰를 했으나 고사했으며, 이 얘기를 들은 우 교수는 “함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자신감을 표시하면서 “언제든 같이 토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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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서울대 교수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지난 19일에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대 교수죠. 우희종 교수가 식약청에 의뢰를 받아서 진행한 각종 연구의 실험노트와 연구비 사용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는 손숙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 교수의 두 가지 용역보고서에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른바 자기표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어제 나온 정부의 쇠고기 추가대책에 대한 분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별로 안녕하시진 않으시죠?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 손석희 / 진행 : 괜찮으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건 뭐 그분께서 아마 이 학술연구논문하고 또 이 연구 용역보고서에 차이를 혼동하신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을 다시 옮겨드리자면요. 우 교수의 식약청 용역과제, 광우병의 생체조기진단기법 개발 보고서가 우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 용역과제인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개발보고서와 제목만 다르지 거의 복사판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보고서하고 논문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여러 가지가 얽힌 걸 이분께서 굉장히 혼동될 수 있도록 말하신 건데요. 먼저 이분께서 지목하신 식약청 연구비와 학진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모두 아마 무슨 특정목적으로 연구하는 용역과제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손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진의 연구비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라는 걸 학교에 만들어서 그 관련 학문을 앞으로 공부할 인재를 양성하라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각자 인수공통전염병에 관계된 연구를 한 다음에 매년마다 어떤 인수공통병에 관계된 연구를 했다 하는 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소 차원에서 그 소속한 교수들이 그 해에 어떤 연구를 했다 하고 혹은 논문이나 무슨 연구보고서나 이런 걸 다 모아서 학술진흥재단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수행하고 있던 식약청 관련 연구내용이 그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사용하는 실험방법 같은 것도 다 같아야 되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연구하다 보면 그러한 자기 주 용역연구와 이러한 대학의 연구소 지원 연구비가 같이 연구에 사용됐을 경우에는 그런 걸 발표할 적에는 이 연구에 그렇게 두 가지 연구비가 사용됐다고 명기하면 되는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명기가 돼 있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물론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발표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적사항은 그분께서 제가 알기로 교수 출신이라고 아는데 그러한 어떤 연구비 성격을 혼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숙미 의원의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또 반영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일단 고사하셨는데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오늘 같이 나왔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 손석희 / 진행 : 예, 오늘 우 교수의 반론을 듣고 재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일 그 반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반영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두 가지의 보고서가 있는데 하나는 우 교수께서 개인적으로 식약청 용역과제로 받으신 보고서 내용이고, 맞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하나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진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죠.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여기에 공동용역과제로 받으신 건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자금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식약청에서.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두 개가 같다 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손숙미 의원의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 교수의 말씀은 하나는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는 공동으로 받은 것에서 용역과제로 받은 것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양쪽에서, 그러니까 모두 한곳에서 용역자금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비용을 받은 것을 명기만 한다면 그 내용은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예. 이 연구비의 성격상이요. 만약에 그런데 개인이 용역연구를 식약청에서 받고 또 똑같은 이름으로 이중으로 학술재단에 개인으로 또 받고 그래서 실험을 한 다음에 또 같은 내용을 두 군데 이렇게 내는 건 아주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착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실험노트라든가, 이건 며칠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실험노트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손숙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서 표절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우 교수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실험을 실제 했는지 혹은 실험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 또한 전문가 리뷰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실험노트를 제출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는 그런 손숙미 의원의 문제제기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절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노트를 요구한다는 것은 표절이라는 것은 사실 뻔한 거거든요. 만일 표절이 있다면. 그리고 물론 표절이란 말은 학문적으로 사실 학술연구논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해당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의미를 쓴다 해도 그것은 봐 가지고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실험노트를 본다는 것은 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표절의 여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연결시킨 점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험노트 등을 제출하란 것은 예를 들어서 학술논문에서 데이터 조작이나 아니면 식약청에 어떤 인허가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실험자료가 조작됐을 때 보통 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그랬다면 실제로 실험을 하셨고 실험노트가 있다면 그 실험노트에 커다란 비밀이 있지 않는 한 그냥 제출해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건 뭐 상관없죠.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것을 저는 요구했던 거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중대한 사안에 이뤄지는 일을 그냥 어떤 전후 상황설명 없이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학문적으로 무례한 행동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일단 상대방을 다짜고짜 범법자 수준으로 대한다는 의미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절차를 지키면 제출할 의향은 있으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제출할 의향이 아니라 제출해야 됩니다. 그건.

☎ 손석희 / 진행 : 아, 제출해야 된다고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럼요.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표적탄압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우 교수께서 말씀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 그런데 손숙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분이 식품영양학과 교수 출신이시니까요. 당연히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있죠. 그리고 광우병이라든가 AI 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에 우 교수 자료 문제가 나온 것이다. 시기가 좀 일치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절차를 지켜서 실험노트든 뭐든 요구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니까 그건 차후문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의도 부분에 있어서 아마 손숙미 의원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럴까요? 제 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식약청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실험노트까지 관련한 사례가 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인허가에 관계된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당시 식약청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고 전 식약청장이 구속되는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한테 실험노트를 요청한다면 그만큼 잘못된 사안이었고 그러면 해당 식약청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 문제도 나와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요. 또 이번에 학진보고서 때문에 표절이라서 이런 걸 한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진연구소에 저 외에 거의 한 18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거의 저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그러한 교수들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고 다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겁니다. 저에게만 지금 이런 뭐랄까. 접근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식약청에다 이 보고서를 낼 적에 이것이 고유기술개발 연구면 정식으로 비공개 처리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제는 정식으로 비공개 처리가 된 과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전문가가 제 과제를 보고 의원님에게 이게 뭐 연구결과가 목적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지 그걸 6월 17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엔 이런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저희 측에 허가도 없이 유출됐는지 또 최근 저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쓴 기자님은 벌써 익명의 광우병 전문가가 준 제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나라에서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또 왜 어떤 특정상황에서 한 대학교수에게만 이러한 집중을 하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뿐이 없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앞에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추가협상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십니까, 혹시 있다면?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제가 보기엔 일단 여전히 SRM 부분이 수입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SRM이란 규정은 미국과 EU가 다릅니다만 분명히 저희가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기준을 선호해야된다면 그 창자부위가 여전히 수입된다는 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30cm마다 끊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거야말로 더욱 현실적으로 현미경조사라고 해서 많은 조직을 처리해야되고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 검역에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그것이 전수검사라는 것이 아니라 몇 %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는데 실효성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방역이라는 면에서 큰 효과가 없거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그러한 이러한 비용이 들고 인력이 드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만 저희가 한다는 것은 원래 이 수입기준을 제대로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죠.

☎ 손석희 / 진행 : 30개월 미만이라도 머리뼈하고 척수수입은 금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뼛조각 사태가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거 나온 거요. 그때도 전부 반송조치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아니면 창고에 묶어두고. 그게 아직도 묶여 있는 게 한 5천 톤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한 미국 쪽의 아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극소한 머리뼈조각이나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이 발견되는 경우는 반송하지 않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있던데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당연히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왜 그렇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이것은 제가 보기엔 참 우리가 마치 얻은 것만 있다고 말하지만 또한 동시에 잃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뼛조각이나 수입금지물질이 있다는 것은 뭐 그것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그러한 식육에 포함되는 그러한 작업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뼛조각 나왔을 때 그런 검역 중단시킨 것은 그 뼛조각의 위험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된 미국에서의 작업환경입니다. 그 오염가능성 때문에 중지시키고 보다 바람직하다면 한국에 관리가 그쪽에 가서 그 작업환경을 검토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못하게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을 때 오히려 현장조치로 끝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원래 이것이 갖는 의미도 전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채 완전히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더 얘기 나눌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누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논문 표절 문제제기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추가협상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일이든 언제든 담아드리겠습니다.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리고 언제고 같이 토론할 의사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감사합니다.

 손석희 / 진행 : 네, 서울대 수의대 광우병 전문가인 우희종 교수였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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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9:23

“정부 배신과 보수언론의 거짓말, 정치적 스트레스”

[라디오 뉴스메이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MBC
6·10 민주항쟁 21주년에 맞춰 10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반대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정부의 배신과 보수 언론의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이 체험한 만큼 (정부가) 재협상 요구를 억누르고 지나갈 경우, 이것은 정치적 스트레스로 남아 차후 다른 이슈가 터질 때 또 다시 함께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00만 촛불대행진 이후의 전망과 관련해 이 같은 전망을 전하며 “정부가 문제의 수습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국은 상당히 장기화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에 나온 이들과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펼칠 정책, 그것으로 인해 삶의 조건이 악화될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고 거듭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갈수록) 촛불의 개수가 줄어들 순 있겠지만 상당히 장기전으로 가고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터질 때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100만 촛불대행진에 대한 맞불 성격의 보수단체 집회가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그쪽(보수단체)은 이념을 갖고 있지만 이쪽은 이념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사와 상관없이 늘 많은 시민들이 시청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분(보수단체)들이 시민들을 몰아내고 행사를 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이분들은 우익단체들, 상당히 과격한 단체들 아니냐. 선량한 시민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 교수는 촛불집회 참여자 일부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과격시위와 관련해 일각에서 ‘경찰 프락치 동원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나도 ‘프락치설’을 믿진 않는다”면서 “시민들이 과격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제보해 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자제를 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파이프를 흔들어 대는 사람은 자제가 안 되는 게 문제”라면서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번엔 좀 더 강력하게 자제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 교수에 앞서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한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의 최인식 사무총장은 “우리가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 성격의 집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회 자체를 폄하하려는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회허가를 내준 남대문 경찰서에선 오늘(10일) 그 장소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이하 진중권 교수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두 가지 집회, 우려의 목소리들이 그만큼 나오고 있는데 3부에서 연결한 국민행동본부의 최인식 사무총장 얘기로는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중앙대 진중권 겸임교수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연일 촛불집회에 나오고 계시죠?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예, 시간 날 때마다 스케줄 봐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두 가지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좀 위험한 상황이죠. 같은 장소에서 전혀 이념이 다른,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이념을 갖고 있지만 이쪽은 이념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거든요.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HID 대원들하고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HID 대원들도 제가 좀 전에 인터뷰 들어봤는데 그분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은 거기서 촛불집회 하는지 몰랐다, 그건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광장을 완전히 점거한 다음에 나중에 철수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시민들 폭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사람들 잡아다가 지구대에 넘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국민행동본부 쪽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사실 몇 시간 더 앞서 열립니다. 오후 3시부터요. 아까 구국기도회까지 이어지면서 새벽 2, 3시까지는 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번처럼 이쪽이 국민행동본부 쪽이 먼저 서울시청 앞 광장은 선점하는 셈이 된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러면 물론 진중권 교수가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저쪽에 대한문 앞에서 다시 모입니까? 어떻게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건지요.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글쎄요. 시청 앞에 이미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행사와 상관없이 늘 시민들이 거기 계시거든요. 텐트들도 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시민들 몰아내고 거기서 행사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그 과정에서 또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또 보면 우익단체들 아닙니까? 상당히 과격한 단체들인데 선량한 시민들이 거기 많은데 혹시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국민행동본부 쪽에서도 요즘에 집회가 과격하게 흘러왔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과격하다고 얘기한다면 참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시민들이 이제 자제를 좀 시켜야 되는데요. 어떻게 통제가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몇 만단위로 모인다면. 거기서 이제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경찰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하고 있겠습니다만.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글쎄요. 경찰이 지난번에도 HID 때에 시민들만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뼈가 주저앉는 그런 부상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흥분한 시민들이 현행범으로 잡아 가지고 이분들 경찰한테 인계하는데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경찰들이 이분들 데려가니까 도망가요. 경찰들이. 연행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비호를 해주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념단체, 말이 호국단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를 대신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념적으로. 과연 경찰에서 이분들을 얼마나 제어할지 걱정스럽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경찰 쪽의 입장은 저희들이 좀 들어보려고 계속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인터뷰가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우려를 전달해드리는 걸로 대신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기조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집회에 지도부가 없는 것, 정말로 없느냐, 또 실제로 없다면 실제로 정말 없는 것이라면 그것도 걱정 아니냐, 왜냐하면 곳곳에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뭡니까. 조절기능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지휘부가 없다 라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오히려 지휘부가 없는 게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옛날 같으면 기율이 좀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해산해라 하면 알았다 거기까지 가고 해산할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지휘부가 없으니까 국민대책본부인가요. 거기서 또 여러분 해산합시다, 그러면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시민들이 자율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폭력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기율 시민들이 다 일제히 비폭력, 비폭력, 비폭력이라고 외치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가서 자제도 시키고요. 그 가운데 늘 논쟁이 벌어집니다. 니가 뭔데 내 행동을 자제시키느냐, 당신이 뭔데 우리 분위기를 깨느냐, 이런 것들이 늘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율규제 능력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왜냐하면 지난 7, 8일 사이에 각목도 등장하고 쇠파이프도 등장했다고 해서 많이 표적도 됐는데요. 비난도 받고,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이번에 쇠파이프를 휘두른 그분들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생방송으로 그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오히려 저들이 프락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은 경찰에서 강력 부인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대처하겠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대책위원회 분들도요. 그 중에 한용진 공동상황실장을 연결한 바 있는데 그분께서도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던데요. 다시 말해서 프락치설에 대해선 언급 안 하시던데요.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프락치설 자체가 아니라 저도 그건 믿진 않는데 시민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보를 해오고 오히려 시민들은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제를 시키려고 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워낙 파이프를 흔들어 대는 사람은 자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강력하게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아무튼 그것은 이른바 진실게임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그것이 오해라면 경찰도 오해를 안 받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과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100만 집회, 그 이후에 일정, 그리고 정부의 대응방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글쎄요. 정부의 태도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의 수습책을 정부에서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장기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쇠고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거기 나온 국민들 보면 인터뷰를 제가 많이 해봤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펼칠 정책,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조건들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전기세 오르고 수도세 오르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는 벌써 올랐죠. 거기다가 민영화가 되면 또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물론 촛불집회는 당장 되다가 촛불의 개수가 줄어들 순 있겠지만 상당히 장기전으로 가고 이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터질 때마다 가령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재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연세대 김호기 교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재협상 요구가 끝내 안 받아들여지고 이 상태로 지속하다가 운동이 좀 약화된다면 지금 촛불수가 줄어든다는 표현을 쓰시긴 하셨습니다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정치적 무관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은 과거 역사에서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처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정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정치와 삶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고요. 또 자기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정부가 자기들을 배신한다 라는 체험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늘 신뢰했던 이런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정부에서 이걸 그냥 억누르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건 그대로 정치적 스트레스로 남습니다. 남아 있다가 이제 다른 이슈가 터지면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터져 나오겠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진중권 교수께서는 오늘도 인터넷 중계방송을 하시나요?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예, 제가 9시에 일정이 끝나고요. 9시에 끝나면 시청 앞 가 가지고 또 인터넷 중계를 할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침 9시요?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아니요. 저녁 9시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중권 / 중앙대 겸임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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