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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기자회견 … "기업에 컨소시엄 참여 압박하는 것은 조폭 짓거리"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사들이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종합편성채널 사업 추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절차적 합법성도 갖추지 않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방송을 겸영하고 종편채널사업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미디어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은 방송진출의 야욕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미디어행동은 조중동 뿐 아니라 국내 4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최근 종편 진출을 선언한 것에 대해 “언론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편채널 3개를 선정하겠다고 한 것은 조중동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가 KT, SK텔레콤 등에 종편채널사업을 위한 투자를 강요하는 등 조중동은 기업을 찾아다니며 컨소시엄 구성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지위를 수단으로 삼아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압박하는 것은 조폭 집단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조중동은 로비와 기사를 통해 종편채널의 권리는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방통위 시행령을 기정사실화 하는 데다, 5~13번의 황금채널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이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방송진출로 여론을 독과점 하겠다는 초법적 난동”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대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가 여의치 않자 조중동은 기자들을 동원해 지역 중소기업에게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사이비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는 “만약 지금 거론되고 있는 KT, SK텔레콤 등이 조중동과 함께 종편채널사업에 참여한다면 언소주와 촛불시민들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방송진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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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적·정치적 논란 불구 언론법 개정 밀어붙이는 이유는?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재투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20회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에 국회가 (법 처리를) 합의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 강행처리의 당위성과 법 시행 강행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언론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8개월 동안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은 일관되게 법 개정을 반대해 왔지만, 여당은 지난 22일 끝내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그러나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일면서 야3당은 헌법재판소에 법안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고, 제1 야당의 대표와 몇몇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사퇴결의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와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커져가며 사실상 정국이 마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화는커녕 부채질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 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키려하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중·동에 ‘방송’ 선물=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언론법의 핵심은 다름 아닌 ‘조·중·동의 방송 진출 허용’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일자리 창출 등 미디어산업 발전의 논리를 앞세우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언론법은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방송에)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으로,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위장 논리’를 스스로 벗겨 냈다.

그리고 사흘 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를 하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던 스스로의 말과 달리, 여당이 의장석을 점거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조·중·동에 방송을 주기 위해 야당과 국민 과반 이상의 반대 여론을 돌파해버린 셈이다.

재투표로 현재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는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조·중·동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여당은 신문·대기업에 지상파(1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모두 30%)의 방송 지분소유 등을 허용하되, 여론독과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구독률(전체 신문시장에서 특정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 20% 이상의 신문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중·동의 구독률은 각각 11.9%, 9.1%, 6.6%였다. ‘과속 단속을 하겠다면서 300km 이상만 잡겠다는 것’(이창현 국민대 교수), ‘숫자놀음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일’(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법 개정의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면서 “개인 생각이지만 종편·보도채널이 각각 3개씩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조·중·동 방송진출을 위한 길 닦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독과점 심화-언론의 ‘지역성’ 고사= 조·중·동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허용되고 나면 방송·언론계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게 될까. 가장 우선적인 우려는 여론독과점 심화다. 지난 22일 본회의 직전 여당의 한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최종안에서 구독률 25% 이상 신문들에 대해 방송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던 것을 20%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 “한 사업자가 시장의 4분의 1을 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분의 1로 조정했다. 5분의 1도 적은 건 아니지만…”이라며 말꼬리를 흐린 것도 일련의 우려를 의식한 탓이다.

특히 자본이 충분치 않은 신문이 대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방송, 특히 당장 지분소유와 경영 모두가 가능한 지역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경우 기존 인력의 감원과 구조조정 그리고 여론다양성의 급격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되고 나면 언론사 역시 경제논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중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트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문제제기다. 지역방송사들이 “여당의 언론법은 지역성을 보호해 온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구조도 차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방송구조는 ‘다(多)공영 1민영’으로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8월 초 예정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전면 개편과 KBS 수신료 인상을 앞세운 (가)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 제정을 통해 MBC의 민영화를 사실상 종용할 예정이다. 황성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수석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이제는 MBC 민영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정권비판 실종, 장기집권 가능성= 방송공사법 제정은 KBS에도 고민의 지점을 안겨준다. 우선 수신료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가능해지지만 그 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또 국회에 예산권을 넘겨줄 경우 일본의 NHK가 정권에 대한 비판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사실상 ‘국영방송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영방송들이 시청률 경쟁으로 상업화의 길로 치닫고 공영방송마저도 정권 비판에 소홀해지면서 현재 지각변동의 기운이 일고 있긴 하지만 무려 50년 동안 자민당이 장기집권한 일본의 현실이 머지않은 우리나라의 미래란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권에선 “언론법 개정은 조·중·동에 방송을 넘기고 KBS를 국영방송화 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애초에 차단,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함”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국민과 언론계,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언론법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의 ‘유토피아’를 위해 방송·언론계 전체의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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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고흥길 문방위원장, PBC ‘열린세상 오늘’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은 13일 “진지한 토론을 위해 회의 일정을 오늘(13일)부터 15일까지 넉넉하게 잡아 뒀지만, 토의 자체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야당이 불참을 한다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15일까지 정해놓은 의미가 없는 만큼, 그전에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칫 밤 12시가 넘어서도 토론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넉넉히 잡아뒀다. 다만 이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회의 일정일 뿐”이라며 논의 진전 경과에 따라 법안 처리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직권상정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저희로선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의사일정 협의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가 원칙적으로 금주 중 타결하길 촉구한다”며 “미디어법·비정규직법도 이 같은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기피하거나 시간 끌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논란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사실상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 지상파 방송을 빼놓고는 이미 방송참여가 완전히 허용돼 있다. 규제의 벽을 헐어 일자리 창출 등을 하자는 게 아니냐. 재벌에게 방송을 내어준다는 얘기 등과는 다르다”며 방송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를 일축했다.

진행자가 “고 위원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중앙과 삼성이 연관돼 있어 신문 진출할 때도 말이 많지 않았나. 그런데 방송 보도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를 또 다시 안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고 위원장은 “지금 제 입장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중앙일보>, 삼성이 들어온다는 등의 것을 고려하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대신문과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중앙일보>도 삼성도 진출할 수 있을 테지만, 이는 입법 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측이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 지분율을 조정한 데 대한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되면 절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노사 추천 관행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어느 규정에도 노사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긴 못 들었다. 정치권, 국회도 추천권을 갖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 인사위원회 등 적절한 기구를 둬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친여 인사들의 대거 응모 논란과 관련해선 “누가 신청을 했는지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여할 바도, 관여해서도 안 될 일인 만큼 방통위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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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 관훈클럽 토론…2013년 이후 신규 지상파 허가 가능성

오는 8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의 전면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새롭게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진이 MBC 종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MBC의) 정명(正名)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의 MBC 위상과 관련한 언급이 민영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MBC를 민영화해 대기업에 넘길 생각 있는 것이냐”(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지난해 12월 방문진 20주년 기념식과 올해 1월 국회에서 언급해 논란이 됐던 ‘정명론’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전국언론노조

최 위원장은 “방문진 20주년 행사에서 MBC의 ‘정명’을 언급했던 것은 MBC를 놓고 공영방송, 민영방송, 공·민영 방송, 노영방송 등 온갖 얘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명은 정체다. MBC가 이젠 정체를 밝혀야 한다. 편리한대로 공영, 민영을 오가선 안 된다. 새롭게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가 정명을 찾아야 하고, 이 같은 측면에서 방문진 이사진 인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지난 1일 방문진 이사 공모를 하면서 1988년 방송법 제정 이래 인정돼 온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 관행과 관련해 “방통위는 각계의 대표성 등을 검토, 방문진 이사를 인선할 책임이 있다”면서 “MBC 노사가 천거한 인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법에 충실하게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MBC를 재벌에 넘기는 것은 민영화 방침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것인 만큼, 아무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논의는 적절치 않다”면서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대기업이 (MBC를) 인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MBC처럼 큰 미디어를 개인이나 기업이 인수하기 위해선 조 단위의 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가능할까. 이문이 있는 장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안 적절치 않아”…디지털 전환 이후 신규 지상파 방송 허가 가능성 

최 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국회가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결론지을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이들은 언론 장악 의도가 있다고 하고, 소위 조·중·동이나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 비판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일부 방송사들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 행태가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파행을 보였던 점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사실상 MBC를 정조준 했다.

또 “이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방송 스스로가 시청자의 신뢰를 두 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방송정책의 책임자로서, 방송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는 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보도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에 한해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식 제안된 것이 아닌 만큼 언급 자체가 이상한 것이지만, 보도 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너무 잔재주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관계법 개정으로) 30년 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하는데, 보도는 안 되고 다른 것은 되는 식으로 칸막이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2013년 이후 신문의 방송경영 허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탄력적 고려가 가능하다.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2013년 이후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 지평의 구상이 열려야 하는 만큼 함께 논의할 가치가 있는 소재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한 언론법 개정 이후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을 몇 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지상파 방송을 새로 하는 문제는 2012년 디지털 전환이 완료돼야 하는 문제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주파수가 108메가가 남는데,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 1개에 40메가 정도면 허가가 가능하다. 이를 지상파 방송을 (추가로) 허가할 수도, 통신업계에 판매해 다른 방송통신산업 진흥에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법 개정, 여론에 끌려 다녀선 안 돼”

여당이 오는 13일 언론관계법 상임위 처리를 매듭짓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본회의 처리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시한 지난해 12월 이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의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끌려가선 안 된다.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 등을 만들 때도 반대가 높았다. 정책 입안자와 지도자의 비전과 실천력이 중요하다”면서 “미디어법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도 잘 모르는 현실을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정치권이) 잘잘못 얘기하는 것은 정치 집단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다만 성실한 대응 논리로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그는 “일부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된 데 대해 KISDI 책임자를 불러 야단을 치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미디어 산업 개편은 KISDI 보고서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일반적 산업 논리에서 유추한 것이다.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경쟁 속에서 일자리, 먹을거리가 나오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또 “1억을 투자해 1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10억을 투자해 5개, 10개, 1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적든 크든 일자리 증가 지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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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신문·20대재벌 방송진출 제한, 시청점유율 도입 등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기준 10% 이상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금지,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관계법 논란 속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이 법안은 조·중·동을 비롯한 유력 신문과 대기업 전체의 방송 진출을 허용, 현재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자는 여당 측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여당 법안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모두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구체적인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소유규제를 통한 진입규제와 사후규제 모두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력신문과 상위 20대 재벌 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방송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청자 점유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중·동-재벌 기업 방송진입 제한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여당과 자유선진당의 법안과는 달리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와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과 관련해선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10% 미만의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등에 대해서만 방송 진입을 제한했다.

사실상 조·중·동 등의 유력 종합일간지와 삼성, LG, SK 등 상위 20대 기업들의 방송 소유를 제한한 것이다. 또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 중 일간신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신설, 특정 방송사가 25% 이상의 독점적인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 양도토록 했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 신문사가 가진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감안, 시청자 점유율의 상한을 15%로 차등 규제했다.

그밖에도 여론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민간독립 기구인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M&A 등 기업결합이 여론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권고 등을 맡도록 했다.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 v.s “현실적이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의 무책임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부수 10% 미만 사업자 등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시청점유율 상한선까지 두는 엄격한 사후규제 도입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다”면서 “다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단 20대, 3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미디어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거대 기업의 뉴스 채널을 금하고 여론지배력이 높은 방송 뉴스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칫 이런 수정안의 의도가 왜곡돼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이었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매체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규제의 틀을 개선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사실상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속 논란이 된 조·중·동 등의 신문이나 기업들에 대해 진입 제한을 둔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교수 역시 “여야 간 현실적인 절충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정할 경우 진입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나. 대체 누가 진입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언론관계법 논란이 본격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한나라당은 한 달 만에 마무리하려 하는 걸까’라며 놀라게 됐다.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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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30일까지 휴전…“주말 이전 전체회의 재소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주 중 언론관계법 개정안 단일안을 확정,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29일 소집한 전체회의가 민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면서 “여당의 원안과 자유선진당의 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식 보고서를 참고해 금주 중 단일안을 작성,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단일안 확정 후 주말 이전에 전체회의를 소집,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선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7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달 2~3일께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29일 고흥길 위원장의 단독 상임위 소집에 항의하며 회의실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자체를 막는 대안은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 오전 10시부터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31개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전례가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의자 등 집기를 동원, 회의장의 출입을 봉쇄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원 8명 전원은 ‘언론악법 반대’, ‘단독국회 반대’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한나라당의 일방 상임위 소집에 항의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측 문방위원들과 함께 40여분 동안 문방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한 끝에 “오늘(29일)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문방위를 무리하게 열 경우 불필요한 충돌이나 제3당에 의한 회의장 점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30일까진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여당 측 문방위원들이 모여 미디어법 단일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안에 논의를 끝낼 예정이다. 주말쯤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시한이 유예됐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자유선진당 측의 안 그리고 지난 25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일련의 안들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의 지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 시기만을 유예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의 원안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민주당 측 보고서는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 (국회에) 제출된 만큼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해선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보고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 고흥길 위원장이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상임위 개최 결사반대”

반면 민주당 측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전제하기에 앞서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 언론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언론을 장악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문 ABC제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을 49%에서 30%로 낮추겠다는 등의 안을 내놓고 양보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여야 문방위 간사들이 모여 전체회의 등을 일정을 잡아야 한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 개회와 상임위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미디어법은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 된다”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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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위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보고서 발표…여당 언론법 전면 수정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소속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에 대한 겸영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지난 25일 오후 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했다.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이번 보고서는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문방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와 경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채택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향후 문방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언론관계법 개정안 전면 수정 요구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법안의 핵심인 △신문·방송 겸영허용(지상파 20%·종편PP 30%·보도PP 49%) △지상파 및 종편·보도PP 1인 소유 지분 확대(30%→49%) △지상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겸영금지 삭제 등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우선 신·방 겸영 허용과 관련해 “대기업·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 속 여론다양성 상태에 대한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소속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이들 위원은 이를 위해 언론계·시청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범사회적 기구인 ‘(가)여론다양성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 예상시점인 오는 2012년 12월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여당이 신문의 방송진출 허용의 이유로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신문 산업의 위기 돌파를 꼽고 있는 것을 고려, 신문 산업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프레스 펀드’를 조성하길 촉구했다.

이들은 “신문에 대한 독자적인 회생방안을 적극 펼친 뒤에도 그 효과가 미약하다면 그 때 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검토하는 게 순서”라면서 “이것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단계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1인 소유 지분 확대와 관련해 “그간 방송에서 30%라는 소유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 경영을 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볼만한 경험적인 근거나 사례가 전혀 없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과 SO의 소유겸영금지 조항 삭제에 대해선 “현재 국내 방송 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장 획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관된 규제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 지상파와 SO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획정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도 권고했다. 공·민영 구분 없이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 경쟁을 통해 전체 지상파 방송의 광고와 종편PP의 광고를 판매토록 하자는 것이다. 공영 미디어렙이 공영방송인 KBS·MBC·EBS 외에도 SBS와 지역민방의 방송광고를, 민영 미디어렙 역시 공영방송의 광고 시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시민방송(RTV)과 같은 비영리 PP와 소출력 TV를 포함한 공동체 라디오 등을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 또는 ‘비영리 독립 미디어’의 범주로 포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길 제안했다.

한편,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행정기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하여금 불법정보를 판단토록 한 데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는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가)인터넷중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도 반대했다.

“여당의견 수렴 보고서 v.s 국민여론 수렴 보고서, 판단은 국민 몫”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여당·선진당 측의 보고서에 대해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여론조사를 거부한 한나라당은 지역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역공청회에서는 여당 측이 여론수렴 대신 지역여론을 무시했다는 반발과 함께 무효선언이 나오기까지 했다. 결국 여당 언론법에 부정적인 여론 동향을 한나라당 측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려워 여론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당의 법안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전문가 집단일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며 “이렇듯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보고서를 채택할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는 국민이 선택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난 25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보고서를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직접 건네기 위해 국회 문방위원장실을 찾았으나, 고 위원장이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전문위원에게 전달하고 돌아섰다.

고흥길 위원장은 지난 25일 여당·선진당 측 위원들의 보고서를 전달받으며 “이것은 국회 예산으로 정식 작성된 것이지만 민주당 측은 그렇지 않은 만큼 공식 접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며,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야당 측 보고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여당 측 보고서가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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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 ‘신문방송 겸영 2013년 이후 유예’ 보도는 100% 거짓말

“죄송하지만, 조중동에 또 속으셨습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13년 이후로 신문방송 겸영이 유예됐다는 조중동 보도에 대해 “100%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언론악법 저지의 날’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신방겸영 유예와 관련한 시민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이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지난 24일 이후 조중동 등 다수의 언론이 신문방송 겸영은 2013년 이후로 유예됐다고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조중동은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 25일 오후 7시 30분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언론악법 저지의 날’에 참석한 양승동 KBS PD(왼쪽)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먼저 ‘지상파 방송’에 한해서만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2013년 이후로 유예한다는 것이 실제 내용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도 ‘눈가림’이 있다. 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신문과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고 해도 할당해줄 주파수가 없어 새롭게 추가로 줄 지상파 방송이 없다”며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을 선심 써서 연기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해도 방송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2013년부터 가능토록 했다는 조선, 중앙 보도에 대해서도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경영에 개입을 안 하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형식적으로는 삼성의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의 지분으로도 삼성을 뒤에서 다 지배하고 있다”면서 “지분만 갖되 경영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보도·시사교양·드라마·연예오락·스포츠 등을 모두 편성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YTN 같은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곧바로 신문과 대기업이 겸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지금부터 신문과 대기업은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 신방겸영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큰 양보를 해서 2013년 이후로 신방겸영을 유예한다는 보도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내용도 완벽하게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만 보면 벌써 헷갈리지 않나. 그런데 (언론관계법이 통과돼) 방송이 조중동과 같이 보도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최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개원하면서 언론관계법 통과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며 “원론적으로 우리는 언론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에도 한나라당과 어설프게 타협안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어차피 한나라당의 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뜯어고쳐야 할 법안이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어설프게 절충안을 만들면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 투쟁을 포함해 그 내용과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PD저널

이날 문화제에 참석한 양승동 KBS PD는 “몇몇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시청자들이 깨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조중동을 며칠만 보면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최상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신방겸영 금지 등을 뼈대로 한 신문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신방겸영 허용을 금지하고, 신문의 경영 자료 공개를 의무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신문법 15조, 16조를 없애자는 것이 언론악법의 핵심”이라며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지금 한국이 5공 때로 돌아갔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전락했다”며 “언론악법을 저지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9시 20분께부터 경찰은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의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 한때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다.

경찰은 “순수한 문화제”라는 주최 측의 설명에도 “종합적으로 볼 때 불법집회라고 판단한다”며 해산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경찰이 경고 방송을 내보낸 후 10여 분 안에 문화제가 끝나 충돌은 없었다. 전날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광장토론’ 진행 도중 강제 해산에 나서 시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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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미디어위 보고서 부정확 보도 논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보고서 관련 기사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지난 24일 오후 타사의 기자 2명과 한 지상파 방송의 PD가 기자에게 걸어온 전화 내용이다.

이날 여당과 선진당 측 위원들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내용의 핵심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정부 여당의 기존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을 2013년 이후로 유예했을 뿐, 보도·시사교양·드라마·연예오락·스포츠 등을 모두 편성할 수 있어 사실상 제2의 지상파 방송으로 불리는 종합편성채널(PP)이나 YTN·MBN과 같은 보도전문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나 경영 모두를 즉각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는 신·방 겸영 금지의 취지, 즉 여론 독과점 폐해 방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더구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4개 권고안 중 가시청 인구 일정규모 이하인 지상파 방송, 다시 말해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안이 채택될 경우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PP 겸영의 길이 즉각 열리게 된다.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주식 소유와 겸영을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 세계일보 6월 25일 5면

그러나 이날 오후 관련 보도의 상당수는 ‘미디어위, 신·방 겸영 유예’ 혹은 ‘미디어위, 신·방 겸영 2013년 허용’ 등의 제목으로 쏟아져 나왔다.

3명의 기자·PD들이 전화를 걸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배포된 보고서 요약본은 물론 여당 측 위원들에게 거듭 확인을 해봐도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이 보고서의 핵심인데, 상당수 보도가 ‘유예’라고 나오니 혹시 자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지 기사 송고 전 최종 확인을 하려 한 것이다.

제2의 지상파 ‘종편’ 허용하며 신·방 겸영 금지?

그들이 파악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TV를 켰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걸었던 기자·PD들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를 제외하곤 신·방 겸영이 2012년까지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전파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110일 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미디어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과 선진당 측 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신·방 겸영 허용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 이후로 미루도록 했습니다.” SBS <8뉴스>

“미디어위는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2012년까지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을 유보하고, 방송의 소유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4가지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 9명의 참석 없이 채택한 반쪽짜리 보고서입니다.” KBS1TV <뉴스9>

25일 조간신문들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일제히 ‘신·방 겸영 2013년까지 유보’라는 제목 아래 여당·선진당 측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 이전인 2012년 말까지 신·방 겸영을 유보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진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한술 더 떠 “현재 금지된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TV 소유는 법 개정 직후부터 허용하되, 신문·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한 방송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2013년부터나 가능토록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법 개정안 권고안 중 대기업의 지역 지상파 방송 겸영을 가능토록 한 부분을 무시해 버린 보도인 것이다.

일련의 보도를 접한 한 신문사 기자는 “‘종편·보도PP에 대한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경영만이 2013년 이후로 유예됐다 하여 신·방 겸영 허용이 유예됐다는 대다수 신문·방송의 여당 측 보고서 관련 보도는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의도했든 아니든 한나라당과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들을 즐겁게 하는 결과”라고 씁쓸함을 표시했다.

또 다른 기자는 “여당·선진당 측 보고서 관련 기사 대부분이 각 사의 미디어 담당 기자들이 아닌 국회출입 기자들로부터 생산됐고, 보고서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에 대한 여당 측 위원들의 설명이 두루뭉수리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을 보도하지만 진실의 전파를 막는 언론들

실제로 25일 오전 여당·선진당 측 위원들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상당수 기사가 ‘2012년까지 신·방 겸영 유예’로 나오는데,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만을 유예했을 뿐 종편·보도PP에 대한 부분은 여당의 안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여당 측 간사인 황근 위원(선문대 교수)은 “종편PP 자체가 법률 개념으로 존재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PP는 좀 나눠서 생각을 했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종편PP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연한 일반적 예측으론 얼마 전 허가를 받은 OBS 정도의 자본금은 필요한데, 지분제한을 하면 쉽지 않아진다. 지분제한을 통해 자본 경색에 빠지게 되면 종편PP를 허용하는 것 자체로 정책적 난항에 빠질 수 있다.”

또 “미디어위 논의 과정에서 제2의 지상파로 불리는 종편PP 허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여당 측은 “종편PP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정부가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취지엔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체 증가에 따라 종편-보도PP의 머스트캐리(의무재전송) 규정의 점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답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종편·보도PP 진출 허용을 통한 언론장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머스트캐리 규정의 점진적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머스트캐리라는 특혜를 배제할 때 대기업 등이 난색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종편PP의 성공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민주주의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많은 언론학자들과 현업 언론인,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여론독과점,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시장을 키우기 위해 종편PP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답하고, 저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는 문제들을 짚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짚어내려 하지 않는 언론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언론들이 여당·선진당 측의 보고서를 놓고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데, 민주당 측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지도 않았고 보고서도 낸다고 하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를 미디어위 차원의 공식 보고서라고 칭하는 건 무식한 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라며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진실의 전파를 막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는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이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고 보도한 특정 신문은 차치하더라도, 신·방 겸영이 2013년 이후로 미뤄졌다는 보도들은 결국 언론법 개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당수 언론인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스스로의 무지로 자신은 물론 언론의 공공성에 칼을 꽂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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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은 피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분석] 언론법 협상타결…靑 연출·김형오 주연, 민주당은 엑스트라?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애써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다. 2일 오후 본회의 개의를 30분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대신 ‘100일’ 동안 국회 문방위 산하 여야 동수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단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방송법 직권상정 태풍은 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국회 상식 믿다 허 찔린 민주당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여야 3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중재하면서 디지털전환특별법과 저작권법은 내달 우선 처리하고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언론관계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4개월 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서명한 잠정 합의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즉각 반대하긴 했지만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쪽이 결국 손해라는 그간의 국회 전례에 비춰볼 때 크게 조급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김형오 의장과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비밀회동을 진행하면서 ‘설마’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설마’는 현실이 됐다. 김형오 의장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 자신의 중재안을 180도 뒤집고, 야당이 언론관계법 처리 시한과 방법과 관련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 15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에도 방송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0%로 수정하라고 요구하긴 했지만, 이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내세운 나름의 양보안이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 20%는 수정할 수 없지만, 대기업의 경우 0%로 지분 소유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오후 1시 40분께 김 의장에게 여당의 ‘표결처리’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타협안을 전달했다. 이후 2시 3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민주당은 ‘100일’ 동안의 사회적 논의라는 여당의 ‘시한’ 확정 요구까지 받아들였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서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합의 찬성하진 않지만 현실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전격 타결됐다는 소식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망연한 분위기였다. 80여석의 제1야당이면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엔 손을 쓸 수 없는 자괴감이 먼저 엄습해온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으로서 언론관계법 개정을 앞장서 반대해 왔던 최문순 의원은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도, 여당 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달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괴감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100일, 표결처리 등은 민주당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안대로 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니 어쩔 수 없었다. 당장의 태풍은 피하고 차후 논의를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지 고민하자는 게 지도부의 뜻인 듯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괴감을 표시하면서도 국회의장과 여당의 모습에 대해선 분통을 터트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 정파의 지도부에게 끌려 가 그들의 직권상정 요구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너무 한심한 일이다. 또 180석의 거대 여당이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다니, 노조를 막겠다고 사장과 이사, 국장이 시위를 하는 꼴이다.”

마찬가지로 문방위원인 장세환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합의는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의를 하지 않고 직권상정 수순으로 갔을 경우 더욱 속수무책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 만큼, (패색을 지우고) 사회적 합의기구와 100일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간 마련해 둔 대안을 다듬어 (때를 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청와대 연출, 김형오 주연의 치킨게임 드라마에 민주당은 엑스트라로 나섰을 뿐”이라고 촌평하면서 “언론관계법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공고한 연대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경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여당의 작전에 밀림은 물론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를 해준 것은, 향후 수많은 현안들에 대한 연대에 있어 충분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아래 제1야당이 얼마나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급한 불 껐다 해도 현안은 산적

여당 입장에서도 극한의 충돌은 피했지만 이번의 합의가 100% 탐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포기할 수 있지만 신문의 지분 소유(20%)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이 한나라당에게 있어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포기하면서 자본의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 역시 약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노조 등은 “신문의 방송소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서 결국 조·중·동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1당 독재의 야만정치가 부활했다”(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는 야당의 비판처럼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일방통행식 의사진행은 향후 국회를 이끌고 가는데 끊임없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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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방송법 수정 가능”…민주 “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 우선 처리”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하루 앞둔 1일 여야가 입법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최후 전술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여야 모두 직권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설득에 힘을 쏟으면서 막판 대타협을 위한 최종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나섰다.

  

  
▲ 국회 본회의장 ⓒPD저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최종 협상이 있다. (최종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디어법을 포함해 중점처리 법안 30개에 대한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건의,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내일(2일)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재벌의 지상파 참여 비율이 문제가 되고, 이 문제에 야당이 협의해온다면 적극 수용할 태도가 돼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미디어법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상황인 만큼 김 의장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한나라당 안에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율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등의 수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임은 물론, 민주당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사회 모두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는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율이 아닌 진출 자체에 있는 만큼 수정안 자체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 수정안이 제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또한 “미디어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4월 추경과 6월 비정규직법안, 9월 예산안 모두 발목 잡힐 수 있다”(홍준표 원내대표) 등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언론관계법 기습상정에 허를 찔린 민주당의 상황은 좀 더 절박하다. 지난달 27일 김 의장이 본회의를 취소, 본회의장 점거의 기회마저 봉쇄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김 의장의 직권상정 의사 철회 및 여당과의 극적인 대타협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감 속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예정된 정세균 대표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극단적 대치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관계법과 경제관련법에 대해선 전향적 자세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6개 언론관계법 중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방송법·신문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6개월 내에 처리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문방위 회의실 점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정상화를 통해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방위원들은 “국민의 바람과 달리 파행으로만 치닫는 국회의 서글픈 현실을 우리라도 먼저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면서 “국회의장도 우리의 충정을 외면말고 오로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같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이날 당 대표 협상이 결렬된다면 물리적 충돌을 감수, 쟁점법안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28일 수시로 열린 의원총회에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회의장 점거는 물론 의원직 총사퇴, 장외투쟁 등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협상이 안 되면 사실상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협상을 해야 한다. 만약 안 되면 내일(2일)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대상과 관련해선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 언론관계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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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협, 보도게시판에 관련글 게재 … ‘우리와 무관’ 사측 논리 반박

KBS가 사내전산망의 글을 통해 ‘미디어법이 KBS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사내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 가운데 KBS 기자협회(회장 민필규)는 사내 보도정보게시판에 ‘미디어법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자료를 올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KBS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 ⓒKBS

글에서 KBS 기협은 신문·방송법 개정에 포함된 신문,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지분 소유에 대해 “시청자의 70% 이상이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보는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은 또 하나의 지상파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기협은 “종합편성채널은 KBS 1TV와 마찬가지로 전국 의무 재전송 채널”이라며 “KBS, MBC, SBS처럼 보도와 교양, 예능, 드라마를 모두 갖춘 조중동 방송과 삼성 방송을 IPTV와 전국의 모든 케이블 방송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기협은 또 “PP는 중간광고가 가능하고 대기업은 실질적 광고주”라며 “결과적으로 지상파 방송은 여러 면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광고 수익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협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경우 현실적으로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문사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뿐”이라며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까지 하게 될 경우 여론 독과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사측은 기획팀 명의로 내놓은 자료에서 “방송법, 신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산업 진출은 국가기간방송인 KBS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KBS 기자협회는 또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KBS 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와 다시보기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소송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근본적으로 피하려면 KBS 뉴스 홈페이지를 닫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기협은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가 성공한다면 오는 27일이나 다음달 2일 미디어법이 처리될 것이고 방송통신기본법,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알려진 내용대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KBS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될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필규 KBS 기자협회장은 “미디어법 관련 논의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했다”며 “‘미디어법이 KBS와 상관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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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랑스=이도경 KBS 파리 PD특파원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련 입법을 앞두고, 프랑스의 활자매체 지원 방안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올해 프랑스는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수 있게 제도 개혁을 하느냐가 그 중심이다.

논란이 시작된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08년 9월 사르코지 대통령이 여당인 UMP의 정책 전문위원인 다니엘 지아찌에게 디지털 시대 미디어 관련 보고서를 제출케 했다. 여기에 방송, 신문, 라디오 등의 겸영 규제를 없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 사르코지 대통령은 “인쇄매체를 소유한 라가르데르 그룹은 TV방송사가 없고, TF1을 소유한 부이그 그룹은 인쇄매체가 없느냐”며 신문 방송 겸영을 거들었다.

- 이 지아찌 보고서의 오용은 조선일보 ‘미디어 그룹 키우기 팔걷은 프랑스’(2008.9.19)라는 기사부터다. 이 기사에서는 정부안이 확정된 방송관련 개혁일정에 단지 여당 전문위원의 보고서(지아찌 보고서)를 끼워 넣어 2008년에 신방겸영 법안이 통과될 것처럼 보도했다.-

프랑스의 신방 겸영 허용의 진실

▲ 중앙일보 2008년 12월23일자 5면.

그리고 10월 위기를 맞고 있는 활자 매체에 대한 언론인 총회가 조직돼 언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 초인 1월 8일에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서(일명 미뇽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1월 23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신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보고서의 인용과정이다.

연합뉴스는 먼저 문광부 산하 주프랑스문화홍보관이 지아찌 보고서(미뇽 보고서가 아니라)를 토대로 작성한 상부보고서(2008.11.18) - 여기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에 대한 토론을 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를 따라 ‘신문-방송 겸영 미디어 기업지원’이라는 기사를 썼고, 이어 중앙과 동아가 ‘신문-방송 겸영 통해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방점 필자)로 한 보고서가 완성’되었다고 살을 붙였다. MBC 뉴스에서는 미뇽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 지적했고, 오히려 언론계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가졌던 기존의 생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란 점을 보도했다. 1월 9일자 르몽드 지도 ‘언론인 총회가 (미디어 그룹에 대해) 대통령의 의도에 반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썼다.

이번 활자 매체 지원 방안에 대한 중앙과 동아의 기사는 자사 이익 ‘맞춤형’을 넘어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다. 특히 중앙의 보도는 지난해부터 그 강도를 더해왔다. ‘언론 규제 심했던 프랑스도 TV-신문 벽 허무는데…’(’08.12.23), ‘순조로운 프랑스 미디어 개혁 비결’(’08.12.29), ‘신문-TV-라디오 겸영 통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 키워야’(’09.1.9), ‘글로벌 멀티미디어 그룹은 21세기 세계 경제 중요 열쇠’(’09.1.16), ‘프랑스 언론 경쟁력 높이기… 신문-방송 겸영, 유통개혁’(’09.10.21). 중앙은 심지어 신방 겸영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하는 데는 기자, 독자, 언론학자, 야당도 공감했다는 왜곡 보도도 반복한다. 전국기자협회(SNJ)와 기자노조가 지아찌 보고서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극히 위험하다’고 비난했고(’08.9.18), <르 푸앙>같은 잡지나 인터넷 신문, 방송토론에서 이를 크게 다루었는데도 말이다(’08.9.17). 또 사르코지 대통령이 인터넷 신문을 인쇄 매체와 마찬가지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신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지원으로 바꿔 놓기도 한다(’09.1.24).

▲ 이도경 KBS 파리 PD특파원

1월 23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표는 위기를 맞고 있는 활자매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편배달 비용 인상을 늦추고, 가판대를 늘리고, 인쇄비를 깎아주고, 정부 홍보 비용을 늘리고, 18세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신문을 1년간 무료 구독하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정보의 다양화와 언론 독립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미디어의 독점을 규제하고 있는 1986년 법안을 손대지 않는 것도 그 이유이다.

그러나 조중동이라는 같은 성향의 신문이 신문시장 70%이상을 과점하여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그리고 이들이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의식을 조중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이 수없이 쏟아내는 기사와 그 타이틀은 정부 여당의 ‘세계적 추세’라는 수사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정책과 비교하기 위해선 그 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물며 과장과 왜곡도 서슴지 않는 ‘맞춤형’ 기사에 국민들의 눈과 귀는 가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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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언론법 공청회 ‘MBC난타’로 끝나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한나라당이 지난달 발의한 언론법 개정안에 대한 첫 공청회가 22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지만 결국 MBC에 대한 난타전으로 끝이 났다. 이날 찬반 양론으로 갈라진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하기도 했다.

당초 토론은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완화에 대한 논박으로 이어졌지만 사회를 맡은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이 정길화 MBC 정책협력팀장의 토론 내용에 발끈하면서 MBC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 논점이 이탈됐다.

    

▲이날 공청회는 한나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인적구성인 5:2로 진행됐다. 

정길화 팀장은 공청회 두 발제자인 황근 교수(선문대 신문방송학과)와 정윤식 교수(강원대 신문방송학과)의 일부 주장이 그동안 작성한 칼럼이나 토론회에서의 주장과 다르거나 상반된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뒤이어 정 팀장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나경원 의원 역시 법안 발의전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신문방송겸영은 여론의 독과점을 우려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말을 바꾼 적이 있다”고 지적하자 사회자였던 나경원 의원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MBC뉴스와 <뉴스후> 그리고 <PD수첩>에서 제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당사자인 저에게 단 한 차례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냐”며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한다면 취재 대상이 되었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언론보도의 기본이 아니냐”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이어 나 의원은 “당시에는 지상파방송까지 신문과 대기업에 풀게 되면 지나치게 한꺼번에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종합편성PP와 지상파방송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종편만 규제를 풀 경우 오히려 지상파 방송에 규제가 형평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그리고는 MBC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나 의원은 “방송법이 문제가 됐을 때 (MBC는) 다른 방송사의 3배 내지 5배 이상을 다뤘고 방송법 개정 문제를 마치 MBC의 문제로 끌고 간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MBC는 최근 3년간 방송심의위로부터 주의 및 제재를 받은 건수가 상업방송인 SBS보다 2배가 높았다. 이런 MBC가 공익성을 얘기하기에는 자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MBC 사장일때 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입장을 바꾸셨는지 묻고 싶다”며 “2월 정기국회때 법안이 상정되면 질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이 MBC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자 마지막 토론자였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이날 공청회 내용과 상관없이 MBC에 대한 비난대열에 합류했다. 최 사무처장은 MBC와의 전화인터뷰가 그대로 방송이 됐고 취재윤리를 어겼다고 주장한 뒤 MBC의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 이날 한나라당 공청회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MBC에 대한 난타전으로 토론회가 이어지자 발제자 황근 교수는 보충답변 시간에 최 사무처장의 발언을 의식한 듯 “그래서 저는 MBC와의 인터뷰를 항상 거절합니다. 인터뷰하면 제 말 3초 나가고 반박하는 인터뷰 7개 정도가 나가거든요”라며 MBC를 비꼬듯 말했다.

결국 MBC에 대한 비난으로 공청회가 끝을 맺자 MBC 정길화 팀장은 반박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나 의원은 토론시간이 지연된 점을 들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회 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한나라당은 공청회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국회법과 행정절차법상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토론자 구성 역시 주최측에 유리한 구도로 편파적으로 이뤄진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두 교수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찬성했고 토론자 역시 찬성과 반대입장을 2:2 구조로 기계적 형평성만 맞췄을 뿐이다. 시민사회단체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의 언론법을 찬성해온 시민단체쪽 인사만 토론자로 초청해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회자까지 법안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이 맡으면서 이날 공청회는 한나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인적구성인 5:2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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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아나운서, 서울 명동서 총파업 거리 선전 … 박혜진·나경은·최현정 등 동참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어! 뭐야. 박혜진(아나운서) 아냐?”

주말을 맞아 명동을 찾은 시민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알리기 위해 MBC 노조(위원장 박성제) 기자, 아나운서 조합원 25명이 27일 오후 3시께 서울 명동을 찾았다.

  

  
▲ 시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단을 나눠주고 있는 박혜진 MBC 아나운서. ⓒPD저널

<뉴스데스크> 박혜진, <100분 토론> 최현정, <네버엔딩스토리> 나경은 등 얼굴이 알려진 아나운서들이 어개띠를 매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에 시민들은 신기한 듯 관심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조합원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단을 돌렸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한 번 읽어봐 주세요.”

    

▲ <100분 토론> 최현정 아나운서. ⓒPD저널

추운 날씨 탓인지 시민들의 손에 전단지를 쥐어 주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박혜진 아나운서는 “전단을 나눠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신 분들은 읽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노조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현정 아나운서는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노조가 결정한 파업에 동참하게 됐다”며 “기자와 아나운서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우리의 주장에 귀기울여달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나경은 아나운서. ⓒPD저널

전단을 받아든 50대 여성은 “뉴스 등을 통해 MBC가 파업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노조원으로서 아나운서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20대 여성은 “MBC가 파업에 돌입해 당분간 <무한도전>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나운서들이 길거리에 나온 것을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거리 홍보에 동참한 보도국 김재경 기자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련법은 재벌과 수구신문에 방송을 넘기겠다는 것이고,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도 허구”라며 “이는 공영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MBC 조합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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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신동아’ 인터뷰…신방겸영·민영미디어랩 도입 의지 밝혀

“언론 장악론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닌가 해요. 언론이 장악이 되요? 이 정부 들어 KBS 사장이 바뀌었지만 지금 KBS가 정부비판을 중단하거나 친정부 일색의 보도를 하고 있나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동아〉 11월호 인터뷰에서 ‘언론장악’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뒤 “정부를 도와준다고 정부 호보용 방송이나 기사만 내보내면 그 언론을 제대로 보겠냐”며 세간에 제기되는 의혹들을 반박했다.

“언론이 장악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 장관은 “인사문제를 두고 언론 장악을 펴고 있는데 역대로 사장 개인에 의해 방송이나 신문이 장악된 적은 없지 않았냐”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자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언론은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위치에까지 왔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냐”며 “언론은 균형 있게 다수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사회 공익적인 기능을 열심히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 시청자위원회(위원장 고현욱)가 최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교체된 이후 9, 10월 연속해서 KBS의 보도가 친정부적이라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놓아 유 장관과의 생각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위원회는 대통령 보도에 대해 “같은 기간 타방송사에 비해 많게는 3~4차례가 더 많게 매일 같이 보도를 했다”며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결여된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하듯이 매일 보도하는 것은 과거 ‘땡전뉴스’의 회귀에 대한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편성·프로그램 내용·자체심의규정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구로 위원회의 거듭되는 지적은 KBS 보도가 최근 공정성과 신뢰성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 규모의 경제 가능”

유 장관은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서도 추진의지를 밝혔다.

그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제한하는 이유는 한 그룹이나 개인이 유력한 신문과 방송을 함께 갖게 될 경우 여론 영향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나 이러한 겸영규제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규제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이상인 경우에만 신문과 방송을 함께 갖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나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간신문 소유자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PP(방송채널사업자)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1%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요즘 환경이 변하면서 매체가 다양화하고 융합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인터넷의 발달로 신문의 영향력이 예전과 달리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그런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유 장관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겸영이 허용되더라도 여론 다양성을 크게 해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오히려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등 언론 산업 발전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신문·방송 겸영 도입의사를 확고하게 밝혔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광고 산업 활성화 위해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유 장관은 “미디어렙은 이미 지난 정권 때 제기됐던 문제”라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다가 서로 갈등이 생기면 불편해지니까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안에 SKT와 KT가 IPTV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방송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그래서 미디어렙은 언젠가 하기는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케이블TV는 방송광고공사를 통해 광고를 하지 않고,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광고를 사고팔고 있다”며 “민영미디어렙이라면 케이블의 미디어렙이 조금 확대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종교방송사와 지역 방송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체의 영향력이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1차 경쟁에서 밀린 방송에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PD수첩〉과 같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이 광고가 붙지 않아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방송은 산업으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그동안 방송이 공공성, 공정성의 기능만 주로 강조돼왔다면 앞으로는 산업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경쟁에서 지면 남의 나라 콘텐츠만 빌려다 쓰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방송사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시청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광고를 안 주면 시사프로그램을 안 할 것이라는 논리가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은 공영방송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과거의 것만 최선인 양 고수하는 사람들 있어…”

〈신동아〉는 유 장관에 대해 “스타 연기자 출신으로 장관직에 오른 뒤 그는 돈키호테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의 발언들은 앞뒤가 잘린 채 수없이 인용되며 큰 파장을 몰고 다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신동아〉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산하기관장 사퇴 요구, 민영미디어렙 도입 발언,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 발언, 종교 편향 시비, 언론사 지원 중단 발언 등 꼬리를 물고 (발언들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뭔가를 잘못해서 야단치고 회초리로 맞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예 망하게 하겠다는 태세로 공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실수도 별거 아니라 말실수”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언론이 민영미디어렙이나 언론정책 등을 문제 삼았지만, 저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고쳐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것만 최선인 양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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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대기업 방송진출 사실상 허용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장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게 계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자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는 최 위원장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수신료가 책정된 것이 벌써 25년 가까이 됐으며, 그때 2,500원이었는데 지금도 2500원”이라며 “KBS 수신료는 그동안 물가나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2,500원선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KBS를 정말 공정한 독립된 방송으로, 말 그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현실적 문제를 타결해 주면서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으로 태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65조에 따르면 KBS의 수신료 인상은 KBS이사회의 결의와 방송통신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난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문광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논란 끝에 처리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선 수신료 인상안 긍정 검토 사인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인상안은 조만간 다시 공론화할 조짐이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KBS가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면 국민 합의를 거쳐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며 수신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때문에 ‘여권이 최근 사장 교체 논란 등과 관련해 KBS에 선물을 주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방만경영’ ‘편파 방송’ 등의 이유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도 여전하고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특히 17대 국회에선 찬성 쪽이던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공정성의 담보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조건”이라며 “하지만 최근 KBS사장 인선과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밤10시에 ‘보복성 표적인사’

▲ <한겨레> 9월 19일 종합 02면

<경향신문>은 이병순 KBS 사장이 비판적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기자·PD들과 ‘관제사장 반대 투쟁’을 주도해온 사원들에게 보복성 표적인사를 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장은 지난 17일 밤 10시에 기습 발표한 인사를 통해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 적극 참여해온 사원들을 대거 한직으로 보내거나 지방으로 전보 조치했다. 특히 이들 중 PD나 기자들의 경우 전원 연수센터와 심의실, 시청자팀 등 비제작부서로 보냈다.

한국PD협회장으로 사원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승동 PD를 TV제작본부 스페셜팀에서 심의실로 전보했다. PD협회장 출신으로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이강택 PD도 수원에 있는 인적자원센터 연수팀으로 발령했다. KBS 노조위원장 출신인 현상윤 PD는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팀으로 전보조치했다.

‘MB(이명박 대통령) 인사실태’ 심층보도 등으로 ‘이달의 기자상’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던 탐사보도팀은 인원의 절반을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인사가 단행됐다. 탐사보도팀 창설을 주도한 김용진 전 팀장은 최용수 PD와 함께 아예 부산방송총국으로 발령났다.

KBS 사원행동과 PD연합회 등은 18일 성명을 내 “관제사장 이병순이 마침내 ‘대학살극’을 방불케 하는 보복인사를 단행했다”며 “아무런 원칙과 근거도 없이 행해진 인사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KBS가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받아온 ‘희망원’도 접수하지 않은 채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사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인사조처로 <시사기획 쌈>, <미디어포커스>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원행동쪽 관계자는 “이런 프로그램은 한국방송을 신뢰도와 영향력 1위로 만드는데 기여한 프로그램”이라며 “그러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무뎌지는 등 프로그램 성격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석 사원행동 대변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 부당성을 제기하는 고충처리 절차를 밟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키려 사재털고 생업 중단 한 사람
“어용노조 교체 지켜볼 것”
 
“일단 12월 케이비에스 노조 선거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에요. 어용노조가 교체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은은하게 피워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케이비에스라는 방송에 대한 애정이 식을 것 같아요.”

▲ <한겨레신문> 9월 19일 인물 25면

<한겨레>는 KBS 촛불시민에 ‘무료카페’ 100일째를 맞이한 무빈씨를 인터뷰했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주변 전경차 행렬 옆, ‘노란천막’이라는 이름의 트럭이 서 있다. 그 트럭엔 양초, 생수, 컵라면, 커피 등과 음악을 들려주는 앰프, 각종 손팻말이 한가득 실려 있다. 이른바 촛불 시민들의 ‘노상카페’다. 돈은 받지 않는다.

‘노란천막 카페지기’ 무빈(49·아고라 필명·사진)씨는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에 들어간 지난 6월11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 이 자리에 나왔다. 정부의 방송방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100일을 하루 앞둔 17일 밤에도 어김없이 그는 ‘노란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백일간의 촛농으로 반질해진 길 위에는 30명 남짓의 촛불 시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애초 천막은 7월 중순 강제철거당해 트럭이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겐 ‘노란천막’이라 불린다. 촛불 시민들에게 ‘노란천막’은 갈증을 풀어주고 출출함을 달래주는 ‘고유명사’가 됐다.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놈’이 광우병 관련 보도를 분석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빈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버티게 하는 ‘배후’가 아들이라고 했다. 아빠더러 5월에는 시청에 나가자고 하더니, 6월에는 여의도에 나가라고 ‘지시’했다. “바른 언론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촛불은 그의 생활을 뒤흔들었다. 보름이면 될 줄 알았던 무료 자원봉사가 어느새 ‘주업’이 돼버린 것이다. 자유기고가라 시간 제약이 덜하기도 했지만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공영방송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사재를 털고, 생업도 잠시 접었다. 요즘은 오후 6시에 나와 새벽 1시쯤 들어간다.

그의 바람은 촛불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치지 않고 촛불을 계속 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때론 칼부림하며 시비 거는 사람이나 우파 단체의 해코지도 막아내야 했다. ‘촛불 편성표’를 짜 언론장악 관련 프로그램 ‘재상영’이나 음악을 틀어주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그는 KBS 노조가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노둣돌이 되기를 기대했다. 백일 동안 그곳을 지키며 그 누구보다 한국방송 안팎의 사정에 밝은 그는 정부와 경영진에 대항해 힘겹게 싸우는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궁이 속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살짝 들춰보면 뜨거운 숯이 이글거리잖아요. 지금 촛불이 그래요. YTN으로 조계사로, 강남으로, 영등포로, 구로로, 이곳에서 퍼져나간 촛불이 곳곳에서 정권의 반민주적 방송장악 실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방통위, 시민단체 ‘집회·시위 참여’ 여부 조회 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신청한 시민단체들의 집회·시위 참여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달 28일자 공문을 입수, 18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원금을 갖고 정부에 비우호적인 시민단체를 길들이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2008년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 선정에 앞서 신청 단체의 집회·시위 참여 여부 조회를 의뢰했다. 또 촛불정국 이후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해왔던 지역 YMCA,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언론인권센터 등 40개 사업 신청 단체 목록을 첨부해놓았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부, 경남독립영화협회, 부산 모 청소년 수련관, 학부모정보감시단, 글로벌코리아 등도 목록에 포함돼 있다.

방통위 조치에 대해 여권의 ‘시민단체 옥죄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정부보조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최문순 의원은 “방통위 공문 발송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 정국을 거치며 반 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에 대한 집회·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환에서 추진한 것이며, 시청자 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앞장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회 대상이 된 40개 시청자 단체와 함께 방통위에 대한 규탄과 법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대기업 방송 진출 사실상 전면 허용

정부가 1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명분으로 발표한 방송·통신 분야 소유규제 완화로 ‘공룡 미디어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대표적인 예로 통신사업 및 IPTV(인터넷TV)사업과 동등하게 지상파DMB·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 제한을 철폐한 것을 들었다. 이 정책으로 자본 동원력이 풍부한 SK텔레콤과 KT 등 거대 통신업체들로선 초대형 미디어기업으로 부상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KT는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디지털위성방송)에, SK텔레콤은 역시 자회사인 TU미디어(위성DMB)에 추가 출자를 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상파 DMB에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져 지상파 방송과 YTN 계열을 제외한 U1미디어 등의 지상파DMB 업체들이 대기업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경향신문> 9월 19일 종합 02면

 
결국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업체간 수평·수직적 결합도 가능해져 자본논리에 따라 미디어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거대 통신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방송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탱해온 지상파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가 유료방송 의무편성 채널 수(현행 17개)를 축소키로 한 것이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또 지상파와 지상파DMB,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통신 분야에서 외국인이 전체 지분의 49%까지 취득할 수 있게 돼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강화하지 않는 한 시장개방도 하기 전에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선’ 신문·방송 겸업 군불떼기

<조선일보>의 신문·방송 겸업에 대한 군불 때기가 계속 되고 있다. 조선은 A2면 <‘미디어그룹 키우기’ 팔 걷은 프랑스>라는 기사에서 세계적 규모의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려는 프랑스의 언론 개혁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 몽드와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신문들은 18일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의 특명으로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에 설치된 ‘미디어 개혁 위원회’가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경쟁력을 높여 프랑스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세계화를 촉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란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9월 19일 종합 02면

이 보고서는 위원장인 다니엘르 지아찌(Giazzi·UMP의 정책 전문위원)가 언론사 사주와 노조 관계자, 언론학자 80여 명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34개 미디어 개혁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가 제안한 핵심 내용은 방송·신문 간 업종 장벽을 없애고, 미디어 기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프랑스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 대표 통신사인 AFP의 민영화 △총리 산하 조직으로 언론의 겸업 촉진 위원회 구성 △신문 판매부수 증가를 위한 신문 판매조직에 대한 규제(현재 가두 신문판매대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제한) 완화 △미디어 기업에 대한 자본규제(동일인의 방송사 소유 지분 한도를 49% 이하로 제한) 철폐 △국제적 규모의 미디어 그룹 육성을 위한 TV, 라디오, 일간지 동시소유 허용 등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언론장악 수순 민영 미디어렙 철회하라”

<경향신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대행사) 도입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수순”이라며 직공에 나선 반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렙 도입은 방통위의 심의·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위원들조차 모르게 17일 차관급 회의에서 확정됐다”면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밀실 행정’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부와 청와대도 미디어렙의 성급한 도입을 반대하는데 방통위만 유독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언론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경고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확정한 것 아니냐”면서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비판 기능이 사라지는데 이를 공정한 언론이라 부를 수 있느냐. 언론 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고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전병현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결국 ‘다공영 1민영’ 체제를 흔들어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려는 첫 수순”이라며 방송장악 시나리오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적으로 수주해 방송사에 배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코바코가 폐지되고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각 방송사는 광고 영업을 강화해야 하고 결국 재벌 등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정권이 간접적으로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졸속 추진에 대해선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정현 의원은 “정부 부처간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연구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며 시한을 못박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렙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된 뒤 코바코 체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도 “차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년 12월까지 결론을 내리자는 총론적인 제목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TV홈쇼핑 ‘수수료 먹는 하마’?
 
<한겨레>는 종합유선방송업체(SO)들과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이 티브이홈쇼핑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겨, 유통·마케팅 비용을 줄여 중소 제조업체를 도우면서 소비자 부담도 줄인다는 TV홈쇼핑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은 TV홈쇼핑을 통한 상품 판매액(취급고)의 36% 가량을 수수료로 떼고, 이 가운데 22% 정도를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종합유선방송업체(SO)들에게 건넨다.

이를 통해 지난해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은 1조4467억원의 수수료 매출을 올렸고,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은 송출 수수료로 3079억원을 챙겼다. 위성방송업체의 송출 수수료 수입도 485억원에 달했다.

티브이홈쇼핑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허 의원의 자료대로라면, TV홈쇼핑에서 1천원짜리 상품이 팔린 경우, 판매대금 가운데 640원만 제조업체에게 가고, 나머지 가운데 80원은 종합유선방송업체나 위성방송업체가, 280원은 홈쇼핑채널사업자가 가져가는 꼴이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의 송출 수수료는 상품 판매액의 8%를 넘는 셈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송출 수수료가 5~6%밖에 안되는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홈쇼핑 수수료를 기업 간 협의 대상으로 간주해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업체 쪽은 “우리나라의 TV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외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신 수신료를 낮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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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지상파 3사 ‘드라마 올림픽’ 개막, 경쟁 치열

GS칼텍스 1100여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의자 4명이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은 GS 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회사 직원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GS 칼텍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대량 유통됐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질 경우 자신들이 가진 고객정보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일 라디오 방송사 계열 인터넷 기자·공중파 외주제작사 PD·무가지 신문기자 등 3명에게 DVD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일보> 4면 ⓒ<중앙일보>

MB, ‘올림픽 지지도’ 하락 → ‘국민과 대화’ 총력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리얼미터의 지난 3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 27.5%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1일 조사에선 20.2%에 머물렀다. 올림픽 폐막 직후 각각 35.2%, 29.2%의 최고점과 비교하면 7~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 같은 지지도 하락에 대해 경향은 “베이징올림픽 바람을 타고 반등하던 지지도가 경제위기설, 종교편향 논란 등의 ‘악재’를 만나면서 거품이 빠지는 형국”이라며 “더 내밀하게는 올림픽 ‘특수’로 잠시 가려졌던 소통부재·고물가 등 정책 실패의 ‘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일까. 청와대는 9일 있을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향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과의 대화’ 행사를 앞두고 ‘총력 모드’에 돌입했다”며 “베이징 올림픽 이후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 터라 ‘대화’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 행사를 통해 추석 ‘여론시장’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밀고 나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행사 ‘마무리 발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래 비전과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8일이나 9일 오전 4시간짜리 리허설도 계획하고 있다.

중앙 역시 “9일 100분간 생중계될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 준비에 청와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게다가 종교 편향 논란, 경제 위기설 등 뜨거운 이슈가 많아 이 대통령의 답변 하나 하나가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불교계와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9일 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불교계와 갈등에 대해 유감과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되, 불교계 핵심 요구 사항인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과 대통령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불교계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9일 오후 10시에 시작되는 ‘대통령과의 대화’는 전문가 패널과 일반 패널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으로 진행된다.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여대생이 촛불집회를, 또다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문제를, 실향민 1세대가 남북문제를,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이 공기업 민영화를, 반크 단장이 독도 문제 등을 질문한다. 전문가 패널로는 유창선 정치평론가(정치)·엄길청 경기대 교수(경제)·이숙이 시사IN 기자(사회)가 나선다.

한겨레 여론조사, 응답자 64.1% 신문방송 겸영 “반대”

한겨레는 “정부가 추진중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 국민들의 2/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플러스에 맡겨 6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다.
한겨레는 “신문사가 공중파방송 또는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 중 64.1%가 ‘소수 언론사의 여론 독과점이 우려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3.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촛불정국’이 시작되고부터 올림픽 이전까지 지지율이 20% 초반 안팎을 드나들던 현상이 재연된 것”이라며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의 말을 전했다.

한 연구실장은 “올림픽 특수 덕분에 반짝 올라갔던 지지율이 다시 내려앉은 것은 강경책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집토끼 잡기 전략’만으론 지지율을 올리는 데 역부족이란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한겨레가 실시한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시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3%,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촛불에도 시즌 2? 유모차·예비군 재등장

촛불문화제에도 ‘시즌 2’가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강남·강동·마포 지역촛불모임, 촛불자동차연합, 아고라,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등 10여개 촛불 관련 단체 회원 350여명은 6일 오후 3시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촛불아 힘내자’ 문화제를 열었다.

경향은 “6일 촛불시위는 거리투쟁 없는 문화제 형식으로 열려 아무런 충돌 없이 평화롭게 끝났다”며 “공원 곳곳에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난 5월 촛불집회 초기 축제 분위기의 모습으로 되살아났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촛불소녀’ 캐릭터를 탄생시킨 ‘나눔문화’는 촛불소녀 색칠하기, 촛불시위 최고의 손피켓 문구 선정 투표행사를 열었다. ‘강남촛불카페’ 회원들은 윷놀이, 물풍선 던지기 등 다채로운 놀이를 마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보수언론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유모차부대와 예비군도 재등장해 페이스페인팅, 촛불시민 소원적어 종이비행기 날리기, 줄다리기 등을 즐겼다.

자신을 ‘촛불소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자유발언대에서 “촛불은 확실히 식었다. 하지만 우리는 물대포·군홧발에도 촛불을 끄지 않았다. ‘촛불 시즌 2’는 분명히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22면 ⓒ<경향신문>

지상파 3사, ‘드라마 올림픽’ 개막…8월 말~9월 9개 신작 드라마 쏟아내

지상파 3사의 ‘드라마 올림픽’이 개막했다. 올림픽 특수가 끝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사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무려 9개의 신작 드라마를 쏟아내고 있다. 경향은 “이 드라마들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사극과 시대극, 로맨스물부터 음악·그림·도박 등 새로운 소재를 다룬 작품 등 외연적 스펙트럼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다”며 경쟁에 돌입한 지상파 3사의 드라마들을 소개했다.

드라마 ‘이산’ 이후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MBC는 시대극 ‘에덴의 동쪽’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일상을 그린 ‘베토벤 바이러스’로 승부를 띄운다. KBS는 송일국이 출연하는 사극 ‘바람의 나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지난 봄 이후 시청률과 평가 등에 있어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SBS는 ‘식객’의 후속작인 ‘타짜’와 김홍도·신윤복에 관한 내용을 다룬 ‘바람의 화원’으로 현재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현재 월화드라마는 8월 말 이미 선보인 MBC의 ‘에덴의 동쪽’과 KBS2의 ‘연애결혼’, 그리고 16일 첫 방송되는 SBS의 ‘타짜’가 경합을 벌인다.

‘에덴의 동쪽’은 제작비만 250억원에 이르는 데다 월화드라마로는 드물게 50부작인 대작이다. 16일부터 방송되는 ‘타짜’는 허영만의 동명 만화가 원작이다. 지난달 말부터 방송된 ‘연애결혼’은 전형적인 트렌디 드라마다.

현재까지는 막바지에 접어든 ‘식객’이 2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에덴의 동쪽’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연애결혼’은 4~5%의 시청률로 고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향은 “향후에도 월화드라마는 ‘에덴의 동쪽’ 대 ‘타짜’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특히 “방송3사의 수목드라마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만큼 모두 기대작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MBC는 ‘하얀 거탑’의 카리스마 김명민을 앞세운 ‘베토벤 바이러스’(10일)를, KBS2는 50부작 사극인 ‘바람의 나라’(10일)를, SBS는 박신양의 첫 사극 도전이라는 이슈를 낳은 ‘바람의 화원’(24일)을 각각 카드로 꺼내들었다.

‘베토벤 바이러스’는 괴팍한 지휘자 강마에(김명민)를 중심으로 천재 트럼펫 연주자 강건우(장근석), 낙천적 성격의 바이올리니스트 두루미(이지아) 등 음악에 다양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내용이다. 

‘바람의 나라’는 ‘해신’의 두 주역 강일수 PD와 배우 송일국이 다시 뭉친 작품이다. 유리왕의 아들 무휼의 영웅담이 근간이다. 총 200억원의 제작비가 소요됐다.

박신양이 김홍도로, 문근영이 신윤복으로 분하는 ‘바람의 화원’은 이정명의 동명 소설이 원작. 드라마는 신윤복이 실은 남장여자였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주말드라마 경쟁 역시 치열하다. MBC의 ‘내인생의 황금기’가 지난달 30일 첫선을 보였지만 동 시간대의 주말극 KBS2 ‘엄마가 뿔났다’로 인해 아직까지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SBS는 ‘행복합니다’의 후속으로 지난 6일 김승수·윤소이 주연의 ‘유리의 성’을 첫 방송했다. 여자 아나운서의 진실한 사랑찾기라는 진부한 소재를 얼마나 새롭고 담백하게 포장해낼지가 성공의 관건으로 보인다.

이밖에 SBS는 새 금요드라마로 송창의 주연의 법조 드라마 ‘신의 저울’을 지난달 29일 시작했다. KBS는 ‘엄뿔’의 후속으로 이태란 주연의 ‘내사랑 금지옥엽’을 다음달 초 선보인다.

조선, ‘미디어 포커스’ 6일 방송 내용 정면 반박

이병순 KBS 신임 사장이 지난 달 취임사에서 사실상 KBS <미디어포커스>와 <시사투나잇>의 폐지를 시사한 가운데 조선은 매체 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가 지난 6일 밤 방송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6일 방송에서 <미디어포커스>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좌파 색깔 덧칠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보도의 근거가 된 통계 수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다, 정작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부 방송·신문의 ‘보수 색깔 칠하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미디어 포커스는 1992년 이후 대선이 있는 해마다 신문에 나온 ‘좌파’ 단어 숫자가 증가한 것을 근거로 (특정 집단과 세력을) 좌파라고 규정하는 사람들과 이걸 다루는 기사들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좌파’의 사용 빈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파, 진보, 보수 등과 같은 단어의 사용도 크게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조선이 언론재단의 기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한 결과, ‘우파’가 들어간 기사는 1992년 799건에서 2007년 2272건으로 늘어났고, 진보나 보수가 포함된 기사도 같은 기간 2~4배 증가했다는 것.

이어 조선은 “미디어포커스 시청자 게시판에도 한쪽으로 치우친 미디어포커스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며 몇몇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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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20여년 만에 긴급총회…“방통위, 지상파 역차별”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는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최근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방송협회는 또 이날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방송장악 시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

방송협회 긴급총회는 최근 20여년 사이 처음 열린 것으로 현 정부의 방송 관련 정책뿐 아니라 방송을 둘러싼 현실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사 대표 33인 중 23인이 참석했다.

▲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는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기업 방송진출 기준 완화 우려…신문·방송 겸영, 공영방송 민영화로 이어질 것”

방송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방송법 개악과 최근 방송 현안에 대한 한국방송협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방통위가 7월29일자로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기업의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 진출 기준을 기존 ‘자산규모 3조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 케이블 업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 규제를 풀어줬다.

방송협회는 “이는 곧 대기업에 전국적 기반을 갖는 종합편성PP 또는 보도전문PP를 허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신문·방송겸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방송 민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의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방송의 생명과도 같은 공영성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대기업의 진입 상한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키로 한 현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대기업의) 여론장악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론의 다양성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병폐도 야기될 것이며, 상업주의와 시청률 지상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 방송문화는 천박한 시장주의의 제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국 1600여만 가입가구를 확보한 케이블방송 등 유료매체에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종합편성PP가 탄생할 경우 온갖 규제의 틀 밖에서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사업주의가 확대될 것이며,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방송의 기반마저 무너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 공공성·독립성 침해 움직임, 우려스럽다”

방송협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내세우면서도 지상파 방송에는 여전히 무리한 규제를 강요하면서 케이블 방송, 통신업체들에만 규제를 풀어주는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공정경쟁 원칙을 적용코자 한다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역차별적 불평등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종합편성PP 소유 진입 제한 완화 전면 재검토 △종합편성 PP 승인제를 허가제로 변경 △지상파 방송 역차별 규제 완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재원확보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결의문 말미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방송협회 소속 회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적었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과 MBC <PD수첩>에 대한 전방위 공세 등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방송협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지상파 방송 3사 메인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지상파 방송 3사 사장 혹은 부사장(부사장급)들이 방통위 항의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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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쇠고기 민심 모르쇠로 국회 개원 무산

쇠고기 정국이 18대 국회 개원을 막았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등원을 거부하며 18대 국회 개원을 무기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 美쇠고기 대책 국회에서 마련하자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반대

개원식이 예정됐던 5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만간 한 몸이 될 친박연대 및 무소속 연대의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출근했다.

▲ 국회 본회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원식에 앞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이상 단독 개원 사례가 없는 만큼 개원은 않지만 등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라도 등원을 해서 국회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돼야지 증폭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자”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도 “국회에서 얼마든지 쇠고기 대책 등과 같은 민생법안을 다룰 수 있는 야당이 길거리에서 엉뚱한 힘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촛불집회에 불청객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국회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금지를 명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 간 계약을 해놓고 국내법으로 제한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한민국은 (외국과) 협상할 수 없게 된다”며 “국제법 문제는 국제법으로 풀어야지 국내법으로 제한하겠다고 덤비면 국제 미아나 고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6·10항쟁, 6·15 범민족대회 등 시위 정국을 타려는 것 같은데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미디어 사유화 정책 등 물밑 작업…견제 주체 국회는 공회전, 책임은?

한나라당이 이처럼 야3당의 18대 국회 개원 ‘보이콧’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누리꾼(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다.

누리꾼들은 “야당 의원들이 금배지를 반납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상황에 대해 야당 탓할 국민은 없다”(dbrqjatn12), “참여정부 시절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단체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던 게 어떤 당이었냐. 지금 야당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것”(engelove), “국회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라”(zmfltm01) 등의 비판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여타 민생현안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쇠고기 재협상이란 핵심을 쏙 빼고 민생을 말하는 건 모순”, “18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갈 길 바쁘다던 2MB 정부와 한나라당” 등의 문제의식을 쏟아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여야는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쇠고기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 원구성 관련 논의는 물밑으로 침잠해버렸다.

쇠고기 정국 및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탓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내던진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국회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원장의 잇따른 위법·월권 행보를 견제할 주체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민영화와 보수 신문들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 등의 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하나 둘 물밑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례로 방통위는 “연내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던 당초 입장과는 반대로 “공영방송 재정립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올해 12월부터 나설 것”이란 내용의 방송통신 로드맵을 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이 빨리 타결돼야 국회도 빨리 열려 혼란한 국정 전반을 챙길 수 있다”며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는 자세로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챙기겠다. 매일 정책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개원식 예정된 시각, 야3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열고 “18대 국회 최대의 민생과제는 쇠고기 재협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재협상 △내각 총사퇴 △경찰청장 파면 등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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