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인터뷰] 17개월 만에 복직하는 신태섭 동의대 교수(전 KBS이사)

▲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 이사 재직 당시 정연주 전 사장 교체과정에서 동의대로부터 해임된 신태섭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오는 15일 학교로 돌아간다. 신 교수는 10일 학교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았다.

신 교수는 지난해 7월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 학교의 허락 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갑작스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신 교수의 KBS 이사 자격을 박탈했고, 이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신태섭 교수는 해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 동의대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1월 17일 학교 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대는 이에 따라 10일 신 교수에게 복직을 통보했다.

신 교수는 <PD저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큰 짐을 하나 내려놓은 느낌”이라며 “학교로 돌아가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본분에 충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신태섭 교수와의 일문일답.

- 1년 5개월 만에 강단으로 복귀하는 소감은.
“기쁘다. 큰 짐을 하나 내려놓은 느낌이다. 아직 다른 짐(KBS 보궐이사 임명취소 소송)이 남아있지만 학교로 돌아가면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본분에 충실할 것이다. 이번 학기는 거의 마무리 돼 강단에 서기 어렵고, 새 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언론장악이 진행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다.”

- 해임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나.
“숭실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동아대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했고 초청 강연도 많이 다녔다. 정연주 전 사장의 대타 노릇을 한 셈인데, 정 사장이 1심에서 승소하고 활동을 재개하면서 섭외 요청이 줄었다. 주인공이 등장하니 부르는 데가 없어 여유가 좀 생겼다.(웃음)”

- 대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 후 한 달여 만에 복직을 통보 받았다.
“법원 판결도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났고, 학교도 이를 곧바로 수용해 복직이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됐다. 학교 인사위원회나 재단이사회 등의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연주 전 사장 해임취소 판결 등 법원이 잇따라 지난해 KBS 사장 교체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있다.
“첫 시발점이 된 학교 해임무효소송은 확정판결로 마무리 됐지만, KBS 보궐이사에 강성철 교수를 임명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행정법원은 3가지 위법 사실을 들어 임명 무효 판결을 내렸다. 위법 사실이 너무 명백해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원칙을 지켜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

- 지난해 사장 교체 이후 KBS의 변화를 어떻게 보는지.
“위법, 탈법으로 정연주 당시 사장을 쫒아내고 낙하산 사장을 투입한 뒤 공영방송 KBS가 급격하게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망가졌다. 박재완 전 청와대 수석 말대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공영방송이 된 것이다. 새 사장(김인규 사장)은 훨씬 더 능동적으로 개발독재형 공영방송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너지는 바람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다. KBS뿐 아니라 MBC까지 정권이 사실상 접수한 상태다. 방송을 정권의 흉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을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해임 통보받은 신태섭 동의대 교수

동의대 이사회가 지난 20일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신 교수는 “정부의 압력에 따른 부당 해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뀐 지난 3월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KBS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밝힌 신 교수는 정부의 압력설과 관련해 “학교와 총장이 외압이 없었다면 갑자기 사퇴하라고 압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연 뒤에도 ‘KBS 이사를 사퇴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식의 회유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신태섭 동의대 교수

- 학교에서 언제부터 사퇴 권고가 있었나.

이명박 정부로 바뀐 3월부터 얘기가 있었다. 총장이 ‘(동의대)학교가 어렵다. 불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런 어려움을 면하려면 KBS이사에서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뒤 4, 5월에도 계속 나를 불렀다.
결국 학교는 지난 달 7일 최후통첩을 했다. 학교측은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3일 학교 측에 '사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 사퇴하면 외압시비가 붙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합리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자'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징계절차가 추진되던 중에도 ‘KBS이사에서 사퇴하면 징계 수위를 조절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교는 지난 20일 최종 해임 결정을 내렸다 .

- 학교 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KBS 이사를 하면서 학교 측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KBS이사 활동이 학칙에 규정돼 있는 사외이사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학교는 이 문제를 제기하며 KBS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KBS이사회 회의 참석 때문에 대학원 학생들의 수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 2006년 KBS이사로 선임된 당시 학교 측에 보고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학교 측에 얘기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서 냈다. 하지만 학교의 사외이사 규정은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이사와는 상황이 다랐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내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하지만 매년 교수 평가에서 KBS이사 활동과 관련한 항목이 있었고 학교를 이를 승인했다. 사실상 학교에서도 KBS이사 활동을 알고 있었고 인정해 왔던 것이다. 또한 대학원 수업도 소홀한 적이 없다. 대학원 학생들이 대부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 야간으로 수업을 바꾼 것이고 수업을 빠진 적은 없다.

- 정부 압력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외압이 없었다면 갑자기 학교와 총장이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학교가 제시한 징계 사유도 이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이다.

-  왜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최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향후 미디어 정책을 ‘보혁 대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정부가  미디어에 대해 전근대적이며 몰상식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정권은 미디어를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공영방송 KBS를 제일 중요한 장악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정권 차원의 정연주 KBS 사장 사퇴 압력이 계속돼 오지 않았나. KBS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KBS이사회를 여권이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KBS  이사회는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나 뿐만이 아니라 4명의 이사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사퇴 압박이  가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가운데 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 현  KBS 이사회 구도의 문제점은.

현재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가 6대 5의 구도다. 최근 김금수 이시장이 갑자기 사퇴한 뒤 보궐 이사로 유재천 교수가 선임돼 여야 구도가 바뀌었다. 만약 내가 KBS이사에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속전속결로 한나라당측 성향과 비슷한 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여권은 안정적인 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KBS이사회가 현행 법에도 없는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 정 사장 사퇴에 대한 입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정 사장이 사퇴하면 공영방송을 정권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정 사장의 임기는 법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KBS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언론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 앞으로의 계획은.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다. 일단 부당한 교수직 해임에 대해 법률적인 구제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또 하나는 정권의 부당한 폭거에도 항의할 것이다. 정권이 학교를 통해서 압력을 넣은 것은 교권 침해이자, 자율권침해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 교수 “부당 해임” 소송 검토

▲ 신태섭 동의대 교수

동의대 이사회는 KBS이사로 재직 중인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결국 해임했다.

지난 3월부터   동의대로부터 KBS 이사직 사퇴를 종용받은 신 교수는 “지난 20일 학교 측으로부터 ‘7월 1일자로 해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KBS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KBS이사회 참석으로 무단결근한 점 △ KBS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대학원 등의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학교 측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신 교수는 “교육과학부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지, 학교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바로 준비할 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1년 6개월 전에 임명된 KBS 이사직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 삼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당한 해임 통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교수직 해임은)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난 사건이자, ‘방송법 침해’와 ‘교권 침해’를 동시에 침해한 것”이라며 “자신은 부당한 사퇴압력으로 인해 KBS이사직을 사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6년 8월부터 KBS이사직을 2년 가까이 수행해 온 신 교수에 대해 동의대가 갑자기 징계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정권 차원의 배후설이 제기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동의대측에 ‘신 교수를 KBS이사에서 사퇴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와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등은 지난 20일 오전 부산 동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 중단과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클리핑] KBS 이사회, 교육부까지 앞세워 친 정연주 인사 몰아내나

한나라당 성향의 일부 KBS 이사들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해 온 신태섭 이사(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이사직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16일자 신문 17면 <‘정연주 사장 사퇴반대’ 인사 몰아내기 의혹>에서 “신 교수가 지난 15일 강창석 동의대 총장이 지난 13일 나를 총장실로 불러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내가 강 총장 요구를 거절하자 강 총장은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회에 출석한 점, 논문표절 문제로 물의를 빚은 점을 문제삼겠다”고 신 교수는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동의대는 지난 13일 신 교수에게 강 총장 명의로 된 ‘경고장’을 보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한 뒤 15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신 교수 징계를 논의했다.

이에 신 교수는 “2년 전부터 KBS 이사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학교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논문 표절 문제도 언론정보학회에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따졌다.

▲ 한겨레 17면

정연주 몰아내기, 보수단체·이사회 여론몰이 시작?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반대해 온 신태섭 이사에 대한 이사직 사퇴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노조, 한나라당 성향의 일부 KBS 이사 등의 이른바 ‘삼각편대’는 전방위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일보> 사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39면 <KBS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설에서 <한국>은 “이제 시민단체, 이사회까지 나섰다”며 국민행동본부, KBS·MBC정상화운동본부 등 3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편파방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KBS 이사회마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런 움직임을 우익시민단체와 친여 세력의 정 사장 몰아내기와 KBS 때리기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KBS가 얼마나 심각하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KBS의 부실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다. 지난 5년의 방만하고 무능하고 무리한 경영과 인사가 주 원인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적자행진 속에서도 KBS 특별 승진을 남발했다. 무리한 팀제로 인한 조직의 비효율성, 편파시비를 부른 프로그램의 불공정성 역시 여전하다. 디지털방송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필수적인 수신료 인상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이 수술대에 올랐지만 정작 병이 가장 깊은 KBS는 거부하고 있다”며 “방송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일차적 해결책은 이 모든 것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정 사장의 퇴진이다. 그가 자리를 지키면 지키고 있을수록 KBS는 더 피폐해진다. 타의에 의해 강제로 변화하기에 앞서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KBS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있지만 면직과 관련한 권한은 없다. 법이 K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KBS 이사회의 또 다른 일부 인사들이 “이사회가 사장 퇴진 권고를 결의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문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에 ‘올인’

반면 <한겨레>는 방송사 및 유관기관 사장에 대통령 측근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방송 장악’ 의도를 의심했다.

<한겨레>는 35면 사설 <방송장악에 체면도 염치도 내던진 정권>에서 “구본홍·양휘부·김인규·이재웅 등 하나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등을 지낸 이들이 방송사 및 방송 유관기관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전임자를 내쫓다시피하고 대통령 참모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니,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취임 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일은 없이, 제 사람 챙기기와 방송 장악만은 확실히할 모양”이라고 잘라 말했다.

▲ 한겨레 35면

<한겨레>는 이른바 ‘형님 인사’ 논란 속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던 것을 거론하며 “정책기구와 함께 방송사를 권력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방송 장악은 완성된다. 독재시설 방송이 정권의 시녀로 기능했던 것은 바로 그 방송사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사권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그러나 독재 정권도 사장 인선과 관련해 나름 신중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낙천·낙선자, 대통령의 선거 참모 혹은 정부 관료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방송사 내부자를 많이 임명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비난만큼은 피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민선 정부가 독재정권도 지키려 했던 체면과 염치마저 버릴 모양이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아직도 국민이 ‘땡전 뉴스’에 현혹되리라고 믿는 건 어리석다. 이번 촛불시위에서 보듯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보수 신문이 그렇게 정권 홍보를 해대도 국민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방송 장악은 오히려 불신만 키울 뿐이고 결국 정권과 국정을 모두 혼란에 빠트리고 말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청와대 직원 전화 한 통에 EBS 광우병 프로그램 취소 소동

EBS가 청와대 직원의 전화 한 통에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접었다가 담당 PD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 이후 다시 방송을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13면 <“청와대 직원 전화 받은 뒤 교육방송 ‘광우병 프로’ 취소> 기사에서다.

소동의 개요는 이렇다. EBS는 지난 14일(수요일) <지식채널 e>과거 영국에서 일어났던 광우병을 다룬 프로그램 ‘17년 후’를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영진으로부터 방송 중단 명령이 하달됐다.

담당PD인 김진혁 PD는 이미 월요일(12일)과 화요일(13일)에 방송된 바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갑작스런 경영진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 청와대 파견 근무를 나가있는 감사원 직원이 광우병을 다룬 <지식채널 e> 두 편이 어떤 애용인지 궁금하다며 회사 감사팀을 전화를 했고, 그 뒤 팀장을 통해 바로 ‘17년 후’를 내리라는 본부장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진혁 PD는 이 같은 과정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렸고, 곧바로 이어진 누리꾼들의 항의와 언론 취재에 EBS 쪽은 이날(17일) 밤 다시 방송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EBS 홍보팀의 한 직원은 “청와대 파견 감사원 직원은 평소 우리 회사 감사팀과 잘 아는 사이로 문의 차원에서 전화가 온 것이고, 감사팀 역시 외압으로 느끼지 못했다. 프로그램 불방은 교육방송 간부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인데, 오히려 파문이 커져 다시 내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EBS가 알아서 눈치를 본 것일까, 아니면 알아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정권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일까.

▲ 조선일보 31면

한우 걱정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당성 논리 설파?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에 이어 KBS <시사기획 쌈>을 물고 늘어졌다. <조선> 31면 사설 <이제 韓牛까지 소동에 끌어들인 텐가>는 지난 14일 방송된 <시사기획 쌈>이 국내에서 ‘주저앉은 소’가 암시장에서 거래돼 도축장으로 향하고 있는 내용을 내보냈다며 “한우에 대한 불안까지 부를 셈이냐”고 질타했다.

<시사기획 쌈>은 당시 방송에서 2004년까지 우리나라도 육골분(肉骨粉) 사료를 수입했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우리 한우가 안전하다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사실일 테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내보내면 당장 ‘한우도 광우병 소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은 국민 불안에 대한 우려인 듯 보인다.

그러나 곧이어 “국민들을 불안케 한 대표적 TV 장면이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미국 소의 모습이었다. 그 병과 광우병은 다른 병이다. 한우가 그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면 그것 역시 광우병일 가능성은 무시해도 좋은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전 세계 67억 인구 중 인간 광우병 발병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작년에도 영국인 한 명뿐이었다. 만에 하나의 위험에도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화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우 농가를 걱정하면서 미국산 ‘주저앉은 소’를 옹호하는 모습이다.

방통위 인사 논란 ‘여전’

방송통신위원회 ‘인사’가 여전히 문제다. <전자신문>은 5면 <갈팔질팡 인사에 방통위 ‘술렁’> 기사에서 “세평만 무성한 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이 15일로 77일째 공백 상태인가 하면, 4개 산하 기관장 가운데 2명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해 방통위의 고위직 인사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자>는 “특히 기획조정실장 공백으로 정책·예산·조직·법무·규제개혁 등 핵심 업무 종합조정이 어려운데다 최근 최시중 위원장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하지 못할 사람들은 하루빨리 진퇴를 정하라’고 말해 직원들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기관별로 일제히 감사를 벌이는 것도 방통위 안팎을 뒤숭숭하게 하는 요인이다.

<전자>는 방통위 산하 4개 기관장 중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과 박승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임기를 2년여나 남겨뒀음에도 최근 사표를 제출해 방통위의 사표 종용 여부에 시선이 집중됐으며,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최수만 한국전파진흥원장과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는 김선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장은 사표를 내지 않았으나 ‘감사원 감사를 활용한 사직 종용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또 최 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들이 고위공무원 직위인 ‘정책보좌관’, ‘대변인’ 등에 내정됐다는 소문도 방통위 내부의 불만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전자>는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대, 총장이 나서 KBS 이사직 사퇴 종용...거부하자 인사위 열고 징계 추진

▲ 신 교수의 KBS이사에 대한 사퇴 압력 논란을 받고 있는 부산 동의대학교의 홈페이지

친한나라당 성향의 일부 KBS이사들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 사장 사퇴’를 반대하는 개별 이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PD저널〉 취재에 따르면 비상임 KBS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태섭 교수는 지난 13일, 재직중인 동의대 강창석 총장으로부터 “‘KBS 이사’를 사퇴하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 신태섭 동의대 교수

이틀 뒤인 15일에도 동의대 측의 총장과 학장이 3차례나 신 교수를 불러 KBS 이사직 사퇴를 종용했으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최후 통보했다. 결국 신 교수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의대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대 측은 신 교수에게 인사위원회 소집 이유에 대해 △KBS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KBS이사회 참석으로 무단결근한 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1년 6개월 전에 임명된 KBS 이사직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 삼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교수에 대한 KBS 이사 사퇴 압박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3월부터 불거졌다. 동의대 측은 “신 교수가 이사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상이 된다”며 “학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14일 밤에도 총장이 직접 신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 종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직을 2년 가까이 수행해온 신 교수에 대해 동의대가 갑자기 징계까지 거론하며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정권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사가 ‘신 교수를 KBS이사에서 사퇴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동의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 직접적인 압력 행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PD저널〉이 단독 보도한 지난 13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김금수 KBS 이사장 비공개 회동에서도 KBS 이사들에 대한 회유, 협박 문제와 관련해 두 사람 사이에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KBS 주변에서는 신태섭 이사 외에도 정연주 사장의 재선임을 지지했던 P이사와 L이사에 대한 검찰 수사설, 회유설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KBS 이사들을 둘러싸고 회유 협박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정연주 KBS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최근 친 한나라당 이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두 11명인 KBS이사회는 최근 조상기 이사 후임으로 방석호 교수가 위촉되면서 친여성향 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만약 신태섭 이사가 사퇴할 경우 이사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원회가 또 다시 친 한나라당 인사를 추천해 KBS 이사회를 정부여당의 영향력 아래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한 이사회 규정에 따라 다수결로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뜻에 맞는 차기 KBS 사장의 선임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