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보도비평] 법안 통과 기정사실화 … 연합, '안상수·최시중 치켜세우기'

언론관계법(미디어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돼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이미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방송 진출의 길이 열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물론이고, 현 정권에서 급격히 보수화됐다는 지적을 받는 KBS와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언론법 처리를 촉구해온 조중동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미묘한 보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안 통과를 반기는 입장이다. 특히 동아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환영하며 ‘미디어산업 재편, 채널 선택 폭 넓어진다’는 연속 기획 시리즈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들 조중동과 KBS, 연합뉴스의 보도에서는 언론관계법 표결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성 논란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막판에 법안이 수정되면서 규제 완화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한나라당 논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7월 23일 KBS <뉴스9>

KBS는 노조가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벌였지만, 정작 보도 내용은 이와 상반된 입장이다. 내부 비판이 잇따르자 KBS 기자협회(회장 김진우)는 30일 보도위원회를 열어 미디어법 보도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며, 노조도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KBS <뉴스9>는 언론관계법이 날치기 통과된 22일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을 다룬 리포트에서 여야 공방을 전달한 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덧붙임으로써 한나라당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또 23일 방송된 <반쪽짜리 법안?> 리포트에서는 수정된 언론법 때문에 신문과 방송, 대기업간 장벽을 없애 글로벌 미디어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부 보수신문과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KBS는 또 같은 기사에서 “내년부터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각자 광고영업을 하도록 풀어놓고 KBS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1공영다민영 체제라는 정책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며 본격적인 수신료 인상에 나선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인터넷판 7월 22일자 기사.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한 발 더 나아가 22일 언론법 날치기 처리 직후 이를 주도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치켜세웠다. 연합뉴스는 이날 <‘뚝심’으로 미디어법 처리한 안상수> 기사에서 “미디어법 처리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전매특허인 ‘뚝심’의 산물”이라며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새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또 <최시중 ‘미디어개편론’ 힘얻나> 기사에서 “미디어법 통과는 여권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됐지만,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규제 완화와 미디어융합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강력한 추진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며 최 위원장의 공과도 높이 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발언 비판, 강행 방침 거듭 밝혀…양당, 원내대표 회담 돌입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6월 처리를 약속한 만큼 초지일관 어떻게든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결단을 할 때 초지일관해야 한다”면서 법안 강행처리의 의지를 재차 다졌다. 안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지난 19일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언론관계법 단독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안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의 발언 이후 해당 발언을 “돌발 사태”라고 규정한 뒤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함께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동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 강행처리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박희태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단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경구를 마음에 새기며 투쟁해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처럼 이른바 ‘박근혜 변수’ 속 여당이 당혹감을 표시하면서도 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의지를 꺾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표가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혼비백산하며 대단한 혼란 상태에 빠진 것 같다”며 “박 전 대표의 주장은 너무 당연하다. 민심은 천심인데,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의 민심은 여론으로 80% 이상이 직권상정에 의한 언론법 강압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박 전 대표의 문제제기를 수용,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언론관계법 수정안에 박 전 대표가 제안했던 대안을 대폭 반영, 내분을 조기 수습해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말을 호도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라면서 박 전 대표의 ‘여야 합의처리’ 강조에 힘을 실으며 “강압처리 하거나 날치기 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비공개 회담을 열고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박 전 대표의 대안을 수렴한 수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상수 “내 손을 떠났다”…국회의장, 23~24일께 직권상정 전망

직권상정을 둘러싼 명분싸움만 남은 모양새다.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태도가 그렇다. 특히 여당은 상임위에서 각 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예정한 직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결의해 야당들로부터 “이중 플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의원총회 결의대로 14일 오후 2시 30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미디어법 등의 현안을 원만히 풀기 위해 민주당·선진창조의모임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다. 회의도 열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상임위에서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권상정의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에 김 의장은 공개된 자리에서의 즉답은 피했으나 이미 지난 13일 여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한나라당이 13일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하면서 이날 오후 언론관계법 대체토론이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의 회의장 출입구 봉쇄로 무산, 여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이 간사협의를 위해 이동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여의도 정가 주변에선 여당이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생각도 않고 있으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여당·자유선진당) 보고서와 선진당 측 법안을 반영, 신문·방송 겸영 시기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 지분율 일부를 조정하는 대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시, 적당한 시점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등장시켜 직권상정에 나설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은 15일 본회의에선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강행하진 않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14일 이강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15일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사안만 다룰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권상정을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안상수 원내대표를 설득해 달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YTN에 따르면 김 의장은 15일 방송 예정인 <YTN 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까지 여야 협상 내용을 지켜보고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임시국회 종료일에 임박한 이달 23~24일께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문방위 전체회의도 파행을 빚었다. 지난 13일 오후 여야 3당 간사들은 회동을 진행하고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회담이 열리기도 전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문방위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토론을 하기로 상임위에서 합의해 놓고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다니, 결국 직권상정 명분쌓기용 회의를 하겠다는 게 아닌가. 악수하자면서 뺨 때리는 격”이라며 “안상수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을 요구하지 않거나 김형오 의장이 여야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논의를 막으니 안상수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냐”며 “시한도 정할 수 없고 표결처리도 안 된다는 민주당이야말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결국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여야 간사협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임위에서의 법안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측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달 24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논의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양당이 접점을 찾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선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미 포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의사일정 합의 요구에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제는 너무 늦었다. 내 손을 떠났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일어섰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더에 의해 움직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가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이 직권상정에 대한 논란만 거듭하자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등 방송·언론계는 추이를 지켜보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상재 위원장은 “우선 지난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언론관계법 저지 촛불문화제를 16일까지 계속하고 19일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며, 법안 처리 움직임이 드러나는 즉시 파업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 “국회의장-한나라, 직권상정 밀약” 주장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4자 회담’ 개최 논의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임시국회가 ‘직권상정’의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모양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한나라당)·전병헌(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의 답보상태에 대한 책임 공방과 법안 처리 시한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국회의장과 직권상정 밀약한 게 아닌가”

양당 간사들의 이날 협상에선 ‘4자 회담’ 논의의 사실상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6월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 제안을 닷새 만에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 진척에 대한 기대가 나왔지만,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3개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론관계법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자”고 하면서 공은 다시 문방위로 넘어왔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벌써 상임위 소집 2주째인 만큼 새로운 단위보단 (해담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새로운 (논의) 단위를 만들자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자는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두 대안을 내놨고, 지난 수요일(1일) 문방위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무소속 의원들과도 (대안에 대한) 내용 접근도 있었다”면서 “이젠 민주당이 대안을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새 논의의 틀은 우리가 아닌 안상수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스스로 제안했던 ‘4자 회담’을 (민주당이) 수용하자 못하겠다고 하는 게 되레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제안을 뒤엎은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언론관계법에 대한 ‘직권상정 밀약’을 했기 때문 아니냐. 비정규직법은 여야가 끝까지 논의하라고 하면서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7월 내 처리를 말하는 모습에서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방위 내 논의든 아니든 그 전에 먼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상임위 논의 모두 답보…직권처리 수순?

이후 양당 간사는 30여분 간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진행하자는 한나라당과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후 시한 문제는 논의의 진척 결과를 봐서 결정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또 이날 협상 직후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정부가 언론관계법 처리의 시급함을 말하며 (신문·방송 겸영 등이 허용되면) 2만~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이 근거로 제시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임위 밖에서의 공청회, TV토론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공청회든 상임위 내에서 진행,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미디어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 상정은 됐지만 전혀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상임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어떤 토론이든 좋다. 함께 대안을 내고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와 상임위 간 협상 모두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결국 7월 중순 이후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직권상정’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지난 3월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국민에게 약속을 한 만큼 의장께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생각한다”며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수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D저널리즘’ 토론회에서 보수-진보 격렬한 공방

“〈PD수첩〉이 온 국민을 속이고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PD저널리즘은 밀폐·폐쇄된 공간에서 사적인 인간관계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다.”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PD수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강택 KBS PD

“광우병 논쟁을 반한나라당, 정권 타격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PD수첩〉을 통해 드러난 PD저널리즘의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PD저널리즘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정당했는가와 PD저널리즘의 구조적 문제를 두고 보수-진보 양측이 한 치의 접점도 없는 논쟁을 펼쳤다.

▲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PD저널리즘의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PD저널

사실 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논란을 예고했다. 제목부터 〈PD수첩〉과 PD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한나라당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PD수첩〉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진수희 소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PD수첩〉을 가리키며 “지난해 한 메이저 방송사에서 방송된 그림 몇 장과 자막 몇 글자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신생정부에 잔인하리만치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대규모 시위와 충돌 등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PD수첩〉이라는 잘못 기획되고 연출되고 국민을 속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 우리나라 큰 혼란에 빠지고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가 잘못된 전제와 〈PD수첩〉에 대한 낙인에서 출발한다는 지적이 토론자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이강택 KBS PD는 “발제문도 그렇고 토론회의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PD수첩〉이란 프로그램이 공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 PD저널리즘에 구조적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이런 프로그램을 방치하는 방송사, 특히 MBC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광우병 논쟁을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정쟁으로 만들어 지난 1년간 〈PD수첩〉을 격리시키고 딱지 붙이려 했던 게 누구냐”며 “미국에 광우병 발병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정권 타격 투쟁이나 반한나라당 운동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왼쪽)와 이강택 KBS PD ⓒPD저널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선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와 토론자로 참석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이른바 ‘보수’ 인사들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이강택 PD와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PD수첩〉 비판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미국 CBS에서 부시 대통령의 병역 내용을 비판하는 보도를 해 담당 PD가 해고되고 앵커가 사임한 사례를 소개하며 “엄기영 사장이 자신을 포함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 전에 진상 조사를 했어야 했다”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 검찰이 하도록 맡긴 것은 MBC가 공영방송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는 “PD저널리즘은 종래 저널리즘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매우 강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고,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장점이 존재한다”면서 “반면 체계적인 게이트키핑이 이뤄지지 않고 영상을 극도로 활용해서 왜곡된 스토리를 만들어낼 경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사무총장은 “PD저널리즘을 비판하기 위해선 기자들이 만드는 탐사프로그램과 PD들이 만드는 탐사프로그램의 제작과정과 보도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분류하고 나서 그럼에도 PD저널리즘이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는 게 타당하다”며 “PD저널리즘을 의도적으로 까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윤석민 서울대 교수(왼쪽)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D저널

또 최창섭 교수는 발제문에서 “PD저널리즘은 일부 소수의 밀폐 폐쇄된 작업 공간에서 호흡과 코드가 맞는 ‘도제’식의 협소하고 사적인 인간관계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다. 게다가 의도된 연출과 한정된 취재원, 드라마틱한 화면 구성과 연출기법으로 ‘뉴스’에서 ‘뉴스’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기획’에서 ‘드라마타이즈’된 화면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토론자들로부터 성토를 당하기도 했다.

이강택 PD는 “20년간 방송을 해왔지만,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 뒤에서 음험하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어떤 회사의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지, 실제로 현장을 알고서 하는 말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PD저널리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4당·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한나라 “6월 표결처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언론관계법의 6월 임시국회 표결 처리를 명시한 3·2 합의의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야4당과 언론·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여론 수렴 거부하는 한나라당 규탄 및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에서 “언론법과 관련한 지난 3월 2일 여야 간의 합의사항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합의의 전제조건은 언론법에 대한 100일 동안의 여론수렴이고, 이를 위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를 발족·운영해 왔는데, 한나라당 측의 궤변에 의해 기구가 무력화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미디어위는 지난 17일 여론수렴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박을 계속하다 끝내 파국을 맞았다.

▲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시민단체가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여론 수렴 거부하는 한나라당 규탄 및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언론관계법의 6월 국회 표결처리를 명시한 3·2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나라당 측이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고, 6월 달에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여론이 무서워 여론조사를 회피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지 말기를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선 3·2 합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미디어위가 사실상 기능 불가 상태에 빠졌고, 국민 여론수렴 절차도 백지화가 된 만큼 3·2 합의가 전면 무효화 됐다는 사실을 김 의장 스스로 선언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김 의장은 언론법을 직권상정해선 안 된다. 여당 측의 잘못에 의해 국민 여론수렴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표결처리를 하기 위해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지난해 연말과 같은 입법전쟁 국회로 난장판이 될 것이며, 이 책임 모두가 김 의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기국회 이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MB언론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국민과 아무 관계없는 이 법을 폐기해서 국정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방미에서 돌아오면 근원적 처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출발은 MB언론악법의 폐기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강행처리 할 경우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결사항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붕어빵에 붕어 없다고 국민 여론수렴에서 국민 빼나?”

천정배 민주당 언론악법저지특위 위원장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민 여론수렴 과정에서 국민이 없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여론조사를 거부한 한나라당은 각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3·2 합의를 어겼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또한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언론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에 대한 반대를 공권력으로 틀어막는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언론은 민주주의의 뿌리로, 뿌리를 죽이면 꽃은 필 수 없다. 국회를 청부입법부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언론법 처리는 국회의 몫이지만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수렴은 미디어위에서 해야 했다. 여론수렴을 할 수 없는 법이라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강래 원내대표의 3·2 합의 무효선언에 동의한다. 이번 무효선언으로 언론악법은 존엄사 단계에 이르렀다. 호스를 떼는 일만 남았는데, 이 일은 악법을 추진한 쪽에서 하는 게 옳다”며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 강상현 미디어위 위원장(연세대 교수)을 비롯해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이창현(국민대 교수)·최영묵(성공회대 교수) 위원 등도 이날 규탄대회에 함께 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여론수렴을 거쳐 언론관계법을 표결처리한다는 게 3·2 여야 합의의 핵심인데, 한나라당 측은 부산·광주 지역에서 공청회 원천무효 주장이 나올 만큼 지역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여론조사마저 거부, 머리를 맞댈 이유가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파국을 맞은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연세대 교수)이 한나라당 측의 책임을 묻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창현·최영묵·강상현·강혜란 위원 ⓒ민주당

이어 “한나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모두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측이 끝까지 반대하면 우리끼리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회와 국민이 확인 후 어떤 보고서를 믿을지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성명을 채택,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국민 여론수렴을 끝내 외면한 것은 언론악법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다수의석의 힘으로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여당 측 위원들의 행태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MB정치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비롯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한 MB악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구상을 전면 철회하라. 민주주의 후퇴에 상처받고 경제위기와 생존 위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나라 “언론법 6월 표결처리…민주당 측 여론조사·보고서 공식활동 인정 못해”

그러나 여당은 6월 국회 내에 언론관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측 위원들이 미디어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어제(17일) 선언했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을 미디어위에 맡기면서부터 이런 결과는 예견됐던 것”이라며 “결국 국회로 다시 법안이 넘어온 만큼 여야 간 논의를 시작해 약속대로 6월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미디어법의 성격을 잘 알고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겠나”라면서 “모든 쟁점법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2월 국회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며 “민주당이 여론 조사 운운하면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을 제출한다면 상임위에서 논의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도 이날 오후 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 측이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독자적인 보고서를 내겠다고 선언했는데, 공식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활동은 사적 활동에 불과하다”면서 “미디어위는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과반(10명)을 넘지 못하는 민주당 측 위원들의 단독적인 어떤 활동도 미디어위 공식 활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라, 참여정부 언론개혁 남은 성과 무너트릴까…여론 향방에 촉각

임기 내내 보수신문과의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언론관계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정된 6월 임시국회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보수언론 중심의 언론구도를 타파하고 작은 언론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마련한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현재의 정부 여당이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 1주일 순연하지만= 내달 1일로 예정됐던 6월 임시국회 개회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뜻에서 일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이달 29일 예정돼 있던 국회 제61주년 개원 기념식도 전면 취소했으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회 시 전 국회의원 추모 묵념과 함께 본회의장 전광판을 통해 고 노 전 대통령이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당시의 영상을 방영키로 했다. 그밖에도 의사당 건물에 노 전 대통령의 명목을 비는 근조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6월 임시국회 개회가 1주일 연기된 것에 대해선 한나라당도 이견이 없지만,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진퇴양난’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은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언론관계법 6월 표결처리’ 합의를 앞세우며 ‘원칙의 존중’을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민주당의 반대를 마냥 돌파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현행 언론관계법은 참여정부가 이른바 조·중·동 중심의 언론구도를 개혁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참여정부 언론개혁 성과 무너지나=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가판신문 구독금지와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도입했고, 2005년 1월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실상 보수신문에 유리하게끔 마련된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과 일간신문끼리의 복수소유 금지 조항에 대해서만 각각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뿐 △편집인의 편집자율 보장 의무 △경영자료 신고·검증·공개 △편집위원회·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신문발전기금 설치와 조성·기금 관리 운용 △신문유통원 등의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유통원을 설치하고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을 마련한 것은 소수 언론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었다는 평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언론개혁에 기여한 대통령”, “수구족벌신문과 싸운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언론개혁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트리려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의 통합,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법정기구를 출현토록 하고, 지역신문을 돕는 기능을 했던 신문유통원을 재단의 산하기구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문발전기금을 폐지,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지역 등 소수언론에 대한 지원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공통된 목소리다.

또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연간 약 2000~3000억 원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혹은 이들과 결합한 일부 보수신문들만이 사실상 방송에 진출하는 게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2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인천공청회 당시 공술인으로 출석한 김보협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삼성 X파일, 비자금 사건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한겨레> 같은 매체와 재벌 자본이 손을 잡고 방송 진출을 하겠냐”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조·중·동에는 축복이, 중소 규모 언론사에겐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당, 언론법 개정 ‘진퇴양난’= 한나라당 입장에선 언론관계법의 6월 처리를 마냥 주장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며 ‘강경’ 방침을 선언한 데다, 언론개혁을 강조하다 재임기간 내내 일부 언론에 의해 집중 포화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공세를 받다 서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면 돌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5일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후 민주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한 다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임시국회를) 끌어가겠다”고 밝힌 데서도 이 같은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언론관계법 개정 등은 이미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사안인 만큼 법안 처리를 유보할 명분이 없으며, 일련의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만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이 끝날 때까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후 여론의 향방을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는 애도 기간이 끝난 후 정면 돌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이자 민주당 부대표인 최문순 의원은 “아직 원내 지도부 간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드러나지 않았나. 산업논리 등을 앞세워 함부로 언론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라 “TV토론만 하자” …야권 “청문회 TV중계하자”

‘쇠고기’ 정국이 들끓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문제를 놓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한데 이어 24일 “청문회를 TV 생중계하자”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야3당이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자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여야정 TV토론을 제안하고 나왔다”면서 “TV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면 밤늦게라도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TV토론을 반대하진 않지만 TV토론은 그야말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 끝날 수밖에 없다”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은 정치인들이 결론 낼 게 아니라 전문가를 불러 검증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야당의 청문회 제안을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로 몰아치며 TV토론을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청문회와 TV토론의 목적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이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한 협상 과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기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V토론을 하더라도 청문회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와 별도로 TV토론이 열릴 경우 협상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짜고짜 청문회는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이 참석하는 TV토론, 국회 관련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면 될 일”이라면서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의혹이 있다면 그때 청문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내달 13일경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가 있는 만큼 (쇠고기 문제를) 그때 다뤄도 되지 않겠냐”며 “별도의 청문회는 옥상옥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