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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지방선거 앞두고 부적절…모니터하고 있다”

KBS 등 일부 방송이 여당 소속 정치인을 잇달아 출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방송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정치인만 반복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있다고 한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는 지금, 이 같은 현상은 공정보도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방송이 최근 잇달아 여당 소속 정치인들을 출연시키는 것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tvN <택시> 출연장면 ⓒtvN

KBS의 경우 지난해 11월 21일 1TV <사랑의 리퀘스트>, 12월 13일 1TV <열림음악회>, 지난 1월 13일 2TV <박수홍·최원정의 여유만만>, 1월 31일 1TV <콘서트 7080>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연이어 출연시켰다. 정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노조는 최근 비판성명을 낸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은 지난 14일 KBS 1TV <체험 삶의 현장>에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함께 출연했다.

또한 KBS는 지난 15일 1TV에서 방송된 <설특집 2010 명사스페셜>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도지사와 정진석 의원, 주호영 특임장관 등을 출연시켰다.

tvN도 18일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출연시켜 지난 3년 7개월 동안의 시정이야기 등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변인은 “선거시기의 정치 보도는 그 하나하나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할 정도로 공정보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치우친 보도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인 만큼, 지면과 보도 등에서 여야의 균형을 맞춰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단을 꾸려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MBC 사태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했는데 꼭 열려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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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서 야4당·시민단체 합동 대규모 기자회견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신문법·방송법이 날치기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 과정이 위법 투성이라고 판결했다. 김형오 의장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각 재논의 절차를 시작하라.”(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재논의 책임 당사자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직접 겨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헌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의사 진행이 잘못됐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며 “김형오 의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김형오 의장은 잘못된 의사 진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재논의에 들어가라”고 촉구한 뒤 “재논의에 자신이 없으면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역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재투표·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던 김형오 의장의 말을 들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면서 “그 시작은 신문법·방송법 재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잘못된 과정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야4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PD저널

이정희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는데 그것은 곧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그 원인은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는 한나라당과 방송장악 의도 아래 어떠한 위법이라도 강행하는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아 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야당에 힘을 주고 언론인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비굴한 헌재가 비열해서 모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서워서 스스로 무효 선언을 못하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판시햇다”며 “중차대한 헌재 명령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언론악법 무효 대장정에 모두 함께 참여해 달라”며 “국민의 지원과 호응 속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똘똘 뭉쳐 언론악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하경 YMCA 사무총장은 “미디어법은 다수의 힘에 의해 국민들의 주권이 강탈당한 사건”이라며 “강자의 불법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인해야 하느냐.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권리를 찾도록 끝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지금 국민은 끝없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에 개탄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로 권한을 남용하는 허수아비 국회의장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국민의 뜻을 따라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와 합법적 입법 절차를 갖추기 위한 재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사무처 직원의 해산 명령으로 한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순찰차를 탄 사무처 직원이 마이크를 통해 “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가라”는 방송을 해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도 집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명령하는 만행을 보니 오만한 사무총장의 눈에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려드는 것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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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여야, ‘위법’ 언론법 재개정 놓고 논박

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여야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언론관계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례적인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겐 헌재가 부여한 언론법 처리 과정의 불법·위법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했다.

야4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가 내린 결정의 요지는 △언론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의 확인과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원칙을 존중, 국회의장과 국회 스스로 위법성을 해결하라는 것 등인 만큼 언론법 처리 과정의 위법·불법을 국회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 언론법 방치, 불법 개조 택시로 불법영업 계속하겠다는 것”

▲ 국회 본회의장 ⓒ PD저널 자료사진

전 의원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 의미를 왜곡,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불법에 이어 헌재의 명령까지 어기는 불법 상태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장과 여당이) 국회를 이중삼중의 위법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불법 개조택시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형오 의장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는 정당에게 결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대체 한나라당에 어떤 불이익을 줬나.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줄 예정인가. 헌재가 부여한 불법·위법 시정의 의무는 언제 다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언론법 재개정을 원하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여론이 아닌, 지난 2년간 사실상 고정된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일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해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언론법과 관련해 “처리 과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겨레>가 지난 10월 31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9%가 국회의 언론법 재개정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자유 후퇴를 도발하는 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금 민주당 의원 4명이 (국회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더 희생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자유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더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최문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지난 10월 29일 헌재가 언론법 처리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무효 선언을 하지 않은데 문제를 제기하며 장세환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의 언론법 재개정 요구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 의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말을 인용, “(언론법 처리 당시) 표결절차의 무질서와 소란에 관여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재개정과 사퇴를 요구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현행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시한 일 그 자체도 대통령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련의 이유들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존재하진 않는다고 한 바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 건전한 논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에 대한 견해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후속법령 마련 조속히”

한편, 국회의 언론법 재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언론법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질문자로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언론법 판단에 대한 정 총리의 견해를 묻자 “유·무효 판단은 헌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 것인 만큼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가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총리가 적절히 지휘 통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정부로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게 책무”라며 “개정 방송법은 1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는 (다른) 후속법령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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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평] 야당·언론단체 "절차상 위법, 재협상" … KBS는 '정치공방'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사실상 미디어법의 유효판결을 내렸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묘한’ 결론이었다.

헌재 판결 후 두 가지 내용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절차는 위법, 법안은 유효’라는 헌재 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과,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입법부 자율성’을 존중해 판결을 내린 만큼 국회의 자율 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29일 이 소식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지만, 내용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헌재가 절차상 위법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주장은 KBS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 10월 29일 <뉴스9> ⓒKBS

이날 KBS <뉴스9>는 ‘한나라 “종지부 찍자”…민주 “정치 판결”’ 리포트에서 헌재 판결 논란을 단순 ‘정치 공방’으로 전하는 데 그쳤다. 기자는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미디어법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국이 복잡하게 꼬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與 환영-野 반발‥“종지부” vs “재협상”’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헌재도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폐지나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고, ‘헌재 결정, 시민단체 불복종‥보수 환영’ 기사에서는 언론노조의 법안무효화 운동 등을 보도했다.

▲ 9월 29일 <뉴스데스크> ⓒMBC

같은날 SBS <8뉴스>는 ‘방송시장 지각변동 ‘탄력’…만만찮은 ‘후폭풍’’ 리포트에서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절차상의 위법을 확인한 만큼 미디어 법 개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KBS는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대해 ‘미디어 관련 산업 속도내나?…변화 예고’ 리포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 채널 선정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라 여전히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고만 언급했다.

또 KBS <뉴스9>는 헌재 판결의 배경을 분석하는 리포트(미디어법 유효 판정…“국회 자율성 존중”)에서도 앵커 멘트로 “다소 모순돼 보이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설명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SBS <8뉴스>는 같은 내용의 리포트 끝부분에 “하지만 사회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공을 다시 국회에 넘겼다는 비판에서는 헌재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해 KBS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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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절차는 위법, 효력은 인정”…헌재 언론법 판단, 왜?

절묘하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그렇다.

헌재는 민주당 등 야4당이 제기한 언론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29일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안 설명, 질의·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도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헌재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투표 결과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려달라는 민주당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짚어준 만큼, 나머지는 국회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헌재 입장에선 이 같은 판단이 가장 ‘덜’ 정치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신문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이 ‘기각’ 의견과 함께 밝힌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 같은 의도를 여야 정치권, 특히 법안 날치기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여당에서 진지하게 읽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헌재 입장에서의 ‘절묘’한 판단이 정치권으로 넘어가 ‘가장 정치적’인 판단으로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언론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헌재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언론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조해진 대변인)며 사실상 논의의 ‘종결’을 선언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관련 논란은 오늘로 종결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할 일은 미디어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판결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판결과 관련해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온 데다, 헌재 판결 이후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법조항의 세밀한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최고기관’인 헌재가  이런 점을 사전에 예상 못했다는 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야당과 언론계는 헌재의 이번 판단에 대해 “정의는 야당에, 권력은 여당에 있음을 확인한 것”(노영민 민주당 대변인), “결국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를 다퉈야 한다”(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비판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주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야당과 언론계의 이 같은 적극적 해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론계 안팎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실한 건 헌재의 이번 판결은 과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모 연예인의 말만큼이나 인구에 회자될 만하다는 것이다. 벌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가치는 인정하자는 결정이냐”며 특유의 비유법을 들고 나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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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언론계 “헌재마저 정치적 판단” 분통…헌재 “노력 인정해 달라”

지난 7월 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의 결정이 29일 나왔다. 그러나 언론법 처리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대심판정에서 민주당 등이 제기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우선 지난 7월 22일 본회의 당시 국회법에 규정된 제안취지 설명 절차나 질의·토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발생한 점과 관련해 헌재는 “법 통과 절차상 야당 등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방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표결을 종료했다가 의결정족수 부족 사실을 뒤늦게 인지, 재투표를 한 것과 관련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만큼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신문법과 방송법 무효 청구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향후 국회의 표결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 언론법 강행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표결의 효력은 인정했다. 우선 9명 재판관 중 6명(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이 신문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

특히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번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 역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뤄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인용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도 조대현·송두환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방송법과 관련해선 7명(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특히 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질의·토론 절차 생략 외에도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를 위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부가돼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판결 직후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재가 언론법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관들이 이번 결정을 위해 의사록만이 아니라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일일이 검증했다. 헌재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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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KBS ‘안녕하십니까...’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의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인규, KoDiMa·이하 코디마)에 대한 수백억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차기 KBS 사장, 방통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른바 ‘실세 기구’ 지원을 위해 방통위·청와대가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인규 회장이 과거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선 “전병헌 의원이 팩트(사실) 부분에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방통위 등에 확인한 결과 그 자리에서 100억, 50억 등의 돈이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방통위에서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관계자들과 IPTV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다 과거 통신사들이 협회(코디마)를 만들고 기금을 내자고 초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금 관련 말을 하게 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고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 등은 사실이다. (기금 출연) 압력 여부와 관련해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행정관의) 행동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확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인규 회장이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 정치소설 쓰듯 하는데, 김인규 회장은 단순히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 KBS 공채 기자로서 존경받는 방송인이었고 KBS 이사 재직 시절 뉴미디어 담당을 했다”며 “그런 만큼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규 회장도 IPTV 발전을 위해 (자신이) 회원사들에 정치적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 가까운 분들도 모셔봤으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겠냐”며 “지나친 정치공세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기금 출연 압력 사실을 변명을 하며 덮으려 한다”면서 “회원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행일 수 있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니다. 더구나 코디마는 법정 기구도 아닌 민간단체로 청와대가 나서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더구나 김인규 회장은 MB 특보를 지낸 인물로 방송업계에서 상당한 실세로 알려져 있는, 차기 KBS 사장과 방통위원장에 거론될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통신 3사로부터 20억씩 운영비를 받아 쓴 후에도 부족했는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박, 250억원의 출연금을 거두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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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제안했던 여당은 “7월 내 처리 약속해야”…선창모임 “6자회담으로”

민주당이 3일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한나라당의 ‘4자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또 다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시한의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4자 회담 수용하지만 ‘명분쌓기용’ 돼선 안 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양당 정책위 의장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일방 국회 소집에 항의하며 1일 문방위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자 고흥길 위원장이 전병헌 간사를 만나 만류하고 있다.

박 의장은 그러나 “4자 회담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이 돼선 안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진정성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전제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에 진정성이 있으리라는 기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모든 것을 열어 놓고 4자 회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언제 만날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6일)이 되겠지만 한나라당의 의견을 들어 될 수 있는 한 수용할 계획이다. 공개회담”이라고 밝혔다. 

“‘시한’ 전제조건?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그러나 ‘4자 회담’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6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면 가능하지만 이를 깨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며 회담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닷새 만에 회담에 응한 까닭이 ‘시간벌기’용이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4자 회담을 제안했던 쪽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우리는 제안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그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제 와 새로운 조건을 다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시한의 문제 역시 4자 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한나라당 태도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회담을 제안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조건을 붙여 민주당이 수용한 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사기전술을 쓴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당의 이 같은 회담 논의에 대해 선진과창조의모임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만이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선진창조모임에서도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상황일 뿐 아니라, 교섭단체 간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선진창조모임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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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색 방문진 탄생하나…방통위, 3일부터 방문진 이사 후보자 모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끝내 MBC 노사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이사진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9명을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공모접수 기간을 거쳐 이달 말께 방통위 상임위원 의결을 통해 최종 임명키로 결정했다. 현 방문진 이사진과 감사의 임기는 내달 8일 만료된다.

방통위는 또한 내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KBS 이사 11명과 감사 1명에 대한 후보자 모집도 방문진 이사·감사 후보자 모집과 동시에 진행한다. KBS 이사는 내달 중순 방통위 의결을 거친 후 8월 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EBS 사장(9월 18일) 및 이사 9명(9월 14일)도 오는 8월 중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9월 초 방통위 의결을 통해 임명된다.

방통위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 자천·타천 방식으로 후보자 응모가 가능토록 했으며, KBS와 방문진 이사의 중복 응모도 가능케 했다. 다만 오는 8월 8일과 9월 14일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EBS 감사 1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상임위원 간 협의 및 방통위 의결을 통해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접수된 응모자를 대상으로 방송법과 방문진법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MBC 노사 추천 방문진 이사 임명 규정 없어”

방통위는 그러나 이날 논란이 됐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2명 추천 관행에 대해선 “규정에 없다”며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의 이병기 상임위원이 “방문진의 경우 MBC 노사가 이사 2명을 추천하는 관례가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운을 떼자, 방통위 실무진은 “지금까지 방문진 이사 구성이 7차례 있었는데 이중 4차례는 구성단계부터 MBC가 2명씩 추천해 모두 이사로 선인됐고, 3차례는 1명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병기 위원이 “과거 관례를 존중하는 게 마땅치 않나”라고 묻자 “MBC 출신 또는 추천이사의 과거 예를 봤지만 규정에 없다. 향후 공모신청 대상으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 여당 측 형태근 상임위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지난 1988년 방문진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래 계속 인정돼 왔던 것으로 방통위가 갑자기 이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언론계에선 8기 방문진을 여권에 우호적으로 편성,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의 책임을 물어 엄기영 사장 등 MBC 경영진을 해임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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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시민단체, 언론법·비정규직법 저지 1박2일 농성

한나라당이 6월 국회 중 비정규직법과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행하려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미디어행동,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돌입에 앞서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대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비정규직법 개악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부터 인상하라”고 지적했다.

▲ 김상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후 야4당과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비정규법 개악 저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1박 2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PD저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MB정부의 2012년까지 부자감세 액수는 무려 100조원에 달하며, 4대강에도 22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2조 4000억원의 비용이면 된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보단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KBS는 사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뉴스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일련의 상황 속 언론관계법까지 개정 되면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MBC <PD수첩>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국민이 일어난 게 <PD수첩> 때문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넘겨줬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게 <PD수첩> 탓이라며 몽둥이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비상시국을 선포할 게 아니라 MB퇴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2년 전 오늘 6·29 선언이 나왔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언론 자유’를 이 안에 넣었다”며 “한나라당은 선배 정권인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인정한 언론 자유를 훼손하려 해선 안 된다. 지금 한나라당이 처리하려 하는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를 근본부터 허무는 것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 폐기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결합했으며 오후 7시엔 국민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뒤 밤샘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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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연봉계약직 대량해고 정부·여당 주장 뒷받침”

KBS의 비정규직 대책이 방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29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KBS는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을 국회 관련법 개정 추이를 보며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3년 유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KBS는 이번 대량해고를 추진하면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량 해고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자회사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해 자회사 구조조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KBS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은 공영방송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조치”라며 “대량해고를 강행하면 KBS는 ‘제2의 이랜드사태’를 초래하고, 시청자들로부터 ‘공영방송’이란 수식어를 부정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KBS 경영진과 이사회는 지난 2년간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연봉계약직 사원들을 해고하는 KBS가 어떻게 비정규직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정부·여당은 7월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꾸준히 ‘대량 해고’ 운운하는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KBS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 선 것은 결국 KBS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 2년 전에 노동자들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KBS가 계속 비정규직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소장은 “KBS가 일부 연봉계약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고용조건이 열악한 도급회사로 비정규직을 떠넘겨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대표적 행태”라며 “타방송사 등 다른 기업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처리 방침을 답습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라 KBS는 오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사원 18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이에 KBS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지난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비정규직지부’를 설립했고,  계약해지에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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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30일까지 휴전…“주말 이전 전체회의 재소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주 중 언론관계법 개정안 단일안을 확정,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29일 소집한 전체회의가 민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면서 “여당의 원안과 자유선진당의 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식 보고서를 참고해 금주 중 단일안을 작성,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단일안 확정 후 주말 이전에 전체회의를 소집,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선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7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달 2~3일께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29일 고흥길 위원장의 단독 상임위 소집에 항의하며 회의실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자체를 막는 대안은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 오전 10시부터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31개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전례가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의자 등 집기를 동원, 회의장의 출입을 봉쇄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원 8명 전원은 ‘언론악법 반대’, ‘단독국회 반대’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한나라당의 일방 상임위 소집에 항의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측 문방위원들과 함께 40여분 동안 문방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한 끝에 “오늘(29일)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문방위를 무리하게 열 경우 불필요한 충돌이나 제3당에 의한 회의장 점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30일까진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여당 측 문방위원들이 모여 미디어법 단일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안에 논의를 끝낼 예정이다. 주말쯤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시한이 유예됐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자유선진당 측의 안 그리고 지난 25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일련의 안들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의 지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 시기만을 유예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의 원안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민주당 측 보고서는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 (국회에) 제출된 만큼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해선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보고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 고흥길 위원장이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상임위 개최 결사반대”

반면 민주당 측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전제하기에 앞서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 언론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언론을 장악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문 ABC제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을 49%에서 30%로 낮추겠다는 등의 안을 내놓고 양보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여야 문방위 간사들이 모여 전체회의 등을 일정을 잡아야 한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 개회와 상임위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미디어법은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 된다”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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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여당 ‘쇄신론’ 진정성 논란…6월 임시국회 ‘험로’ 예상

6월 임시국회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언론관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사이에 둔 여야의 입법전쟁은 이미 시작된 모양새다. 6월 입법전쟁의 핵심은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 법안인데, 이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해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쇄신’을 논했던 지난 4일 연찬회 하루 전 6월 임시국회에서의 ‘중점 처리 법안’ 30개를 공개했는데, 이 안에는 신문·방송 겸영과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등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민주당이 지난 4일 워크숍에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할 10대 MB악법’을 선정,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노무현 정신’ 계승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주요하게 생각했던 ‘언론 개혁’의 유지를 받드는 것 외에도 다수의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인 만큼 저지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하루하루 소멸하는 언론법 강행의 명분

한나라당은 일단 몸싸움, 장외투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언론관계법 개정 등을 저지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원칙’과 ‘책임’을 앞세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위해선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6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관계법과 관련해선 지난 3월 2일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통해 6월 표결 처리 방침을 정한 만큼,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 4·29 재보선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속 정부 여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분명히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지난 1일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지난달 24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한나라당 26.4%, 민주당 25.8%로 앞섰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신뢰도는 언론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윤상현 대변인)며 태연한 듯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연찬회에서 당 쇄신특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 23%, 한나라당 21.1%로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일 당원 6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0.4%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는 더욱 크게 술렁였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도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5.5%가 언론관계법 개정 일방 처리에 반대했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의 56.9%도 마찬가지 의견을 전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물론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신문·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의미를 축소해 왔다. 하지만 한국PD연합회 등이 지난 5월 현업 언론인 500명과 언론학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했다. 언론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반대 여론의 의미를 축소했던 여당 측 주장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여당, 일방주의 국정 비판과 언론법 강행 사이에서 길을 잃다

일련의 현실 속에서 지난 4일 진행된 연찬회는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실제로 이날 연찬회에선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모습이 이반된 민심의 핵심이다. 국민의 63%가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데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이성헌 의원), “청와대에서 당을 바보로 만들며 일방통행 했다”(김성태 의원), “국민의 관심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정현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날 연찬회는 지도부 사퇴 등을 둘러싼 논박에 무게가 실리며 언론관계법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의문에선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즉시 국회로 들어와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현 정권의 일방주의 국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 핵심에 있는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정립하지 않는, 사실상 모순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4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국민과 남북관계,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친이냐 친박이냐, 대표가 물러나야 되냐, 안 물러나야 되냐 등 자기들의 문제, 권력투쟁의 문제에 골몰하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련의 비판에 촉수를 세우며 6월 국회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가득한 상황에서 미디어법 등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쇄신특위가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얘기했고, 지도부도 내부적으로 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초선의 한 의원은 “연말연초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했지만 사실 청와대와 당내 친이(親李) 주류에서 밀어붙이며 강공 드라이브의 분위기가 조성됐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도 연말연초처럼 강력하게 당을 흔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만사형통’(萬事兄通)도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적쇄신 관련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원내에는 여전히 쟁점법안 처리의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한 윤곽이 그려지기 위해선 내주 초까지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관계법 등의 저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장외·장내가 따로 없다”(정세균 대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면 6월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다”(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만약에 있을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덜 수 있는 방향의 전술 마련에 고심 중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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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천 위원 기자회견…“여당 언론법 자구 수정 위한 논의체 아냐”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국민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민주당 추천 위원 8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국민위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발전위의 역할을 ‘자문역’에 한정시키고 회의 공개원칙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로, 이들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귤은 귤이라 하고 탱자는 탱자라 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이해를 떠난 객관적 위치에서 향후의 논의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회의 공개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 위원은 “(여당 측에서)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제안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위원회 앞에 붙은 ‘사회적’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 추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 8명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국민위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미디어국민위의 활동이 단순 자문역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 기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의 핵심에는 다수의 국민과 언론인이 매우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언론지형을 일방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치권과 상식있는 시민사회 진영의 범국민적 저항이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국민위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개 언론관계법의 자구 수정을 위한 참고용 자료를 만드는 들러리 기구가 아니다. 최고경영자에게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 위원은 “미디어국민위를 국회 내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듯한 정치권의 발언이나 ‘뭐 대단한 논의를 한다고 회의를 공개하느냐’는 식의 일부 참여 인사들이 보이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이 같은 태도는 위원회의 권위를 초장부터 실추시키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추천 위원장으로 결정된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미디어국민위의 약칭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강 교수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라는 명칭이 길다보니 언론에서 약칭을 사용하는데, 국민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위원회’ 혹은 ‘미디어국민위’라고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선 미디어국민위의 약칭을 ‘미발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교수는 “미발위라는 명칭은 언뜻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표현 자체도 좋아보이지 않는다”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또한 한나라당에서 미디어국민위 활동과 별개로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가동,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디어 현실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논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8명의 위원 중 강상현 연세대 교수,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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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쓴소리…12일 미디어행동·야당 기자회견

▲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 야당들이 1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등을 허용한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단단히 각오를 한 듯 했다. 그는 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노조와 48개 언론·시민단체 연합체인 미디어행동,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사장을 비롯한 방송·언론인 전체를 통렬히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영과 대기업·신문사로 하여금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 소유를 가능토록 하는 미디어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해 당사자인 방송사들이 정작 소극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사 사장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매해 적자 폭은 커져가는 상황에서 재벌과 조·중·동이 중심이 되는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다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건가. 기자들에게 보도조차 못하게 하는 방송사 사장들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최 위원장의 쓴 소리는 지역방송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이 어제(11일) MBC <100분토론>에서 지역방송을 향해 구멍가게만한 방송사를 만들어 밥그릇을 갖고 지역민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소릴 듣고도 왜 지역 방송사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건가. 지금 당장 뛰쳐나오지 않는 지역 방송인들은 자결이라도 해야 한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정치권 역시 최 위원장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법안대로라면 삼성방송, LG방송, 현대자동차방송, SK방송 그리고 조선방송, 동아방송, 중앙방송 등이 나올 것이고 이들이 합종연횡을 하게 되면 ‘괴물방송’ 출현이 불가피하다. 결국 정권과 재벌에 비판적인 보도,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보도는 하지 않을 이들 방송을 통해 한나라당은 장기집권을 꾀하는 것인데, 정당 최고의 목표인 집권의 문제를 놓고도 야당은 왜 손을 놓고 있나.”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비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에 대한 언론계의 비판 여론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와 관련한 현업 방송인의 결집력이나 ‘보도’를 통한 비판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만 내재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채 실장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취재를 나온 방송 카메라를 향해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MBC가 단신 보도를 한 것을 제외하고 KBS와 SBS에선 단 한 줄의 뉴스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삼성방송이 출현하면 KBS, MBC, SBS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보도 좀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중간에도 한나라당의 미디어 입법을 비판한 MBC노조와 SBS노조에서 발행한 노보를 꺼내들어 보이며 “최소한 언론이라면 이 정도의 보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발 노보만큼이라도 하라”면서 정부·여당의 언론정책에 대해 무비판으로 일관하는 방송보도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시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도 “재벌방송은 결국 정권에 아양 떠는 소리만 할 테고, 한나라당이 도입하겠다는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결국 현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 획책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방송·언론에 대한 이들의 유감은 향후에 대한 결심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조와 단체, 정당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언론이 통제된 시대에 힘겹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처절하게 깨지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언론노동자, 언론·시민단체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은 힘을 모아,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악법을 저지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지금의 결심은 과거와 다를 것임을 한나라당에 거듭 알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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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야당, YTN진상조사단 구성 주장…나경원 “방송장악 아닌 정상화 과정”

야당 의원들이 YTN 무더기 해고 사태와 ‘KBS 대책회의’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야당의원들은 “국감 기간 동안 YTN 사태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 등에 있어 정부가 개입한 정황 등을 확인한 만큼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열었다. 그는 “문방위 국감을 진행하면서 YTN 사태와 관련해 구본홍 사장과 최시중 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박선규 언론비서관 등이 한 번 이상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KBS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되고 현재의 이병순 사장 체제가 들어서기까지 이사회가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에 여당 의원들이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 YTN노조는 구본홍 사장이 '날치기 주총'을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7월 18일부터 출근저지투쟁에 돌입했다. ⓒPD저널

전 의원은 “만약 YTN 진상조사단이 문방위 차원에서 꾸려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들춰내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영택 의원도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도 이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특보 출신의 김인규씨는 최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으로 임명됐다”며 “특보 출신 인사들이 언론사와 언론 유관기관의 수장으로 줄줄이 임명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냐”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선진창조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의 진위를 떠나 이번 국감 기간 중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YTN 사태 등에 대한 문방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끊임없이 YTN 진상조사단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이 방송사 내부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야당은 방송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송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YTN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가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정현 의원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지난 2주 동안 국감을 하면서 현 정부에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방송사 사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편성 등에 대한 개입도 방송 장악시도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오죽하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주요 3사 중 한 곳은 중계를 하지 않았다. 라디오 연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일부 석연찮은 부분이 지적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오해를 살만한 처신들에서 이런 논란이 비롯됐다. 내부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순 KBS 사장에게 “정치권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수하라거나 특정 인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송 개입·장악음모인 만큼, KBS 사장이 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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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신] 안동수 후보 사퇴…김은구·김성호· 심의표 면접 진행중

▲ 이지영, 남윤인순, 이기욱 이사가 KBS본관 2층에서 본관 6층 제3회의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PD저널

[2신 : 오전 10시 30분]

KBS이사회(이사장 유재천)가 파행 속에 사장 면접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며 친여 이사들의 사장 선임 강행을 반대해온 야당 추천 이사인 남윤인순, 이기욱, 이지영 이사 3명은 오전 10시경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6층 제3회의실로 입실했지만 "사장 후보자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이사들은 24일  “KBS 직원을 대표해 5명의 사원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김성오 이사회 사무국장을 통해 유재천 이사장에게 의사표명을 했으나 묵살 당했다.

남윤인순 이사는 이사회장 입실 직전 “저희 의견이 소수라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면접심사에 들어가면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이사회라는 것은 합의 정신이 서야 되는 것이 원리다. 의견이 대립된다면 유재천 이사장이 수렴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질의를 통해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파행운영을 한다면 이사회장으로서 권한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사퇴를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기욱 이사 역시 “이렇게 이사회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다시 공모를 하자는 의견을 올라가서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사회장이 있는 본관 6층 엘리베이터는 현재 봉쇄됐으며, 이들 3명의 이사는 비상계단을 통해 이사회장에 입실했다.

한편 사장후보로 뽑힌 5명의 면접을 하기로 한 가운데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을 제외하고 김성호 KBS인터넷 사장, 김은구 전 KBS이사, 심의표 KBS비즈니스 감사 등 후보 3명이 이사회가 열리는 KBS 본관 6층 제3회의실에 입실해 면접을 치르고 있다. 안동수 전 KBS 부사장은 오늘 사퇴를 선언했다.

한 때 가장 유력한 KBS사장후보로 부상했던 김은구 전 KBS이사는 청와대 회동에 참석함에 따라 사장 후보에 탈락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현재 강력한 KBS사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은 오전 10시 40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KBS비즈니스(88체육관)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BS사원행동 한 직원은 “아니 청와대가 부르면 개 끌려나오듯이 나가서 이야기 들으면서 직원들이 의사 전달하겠다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야”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의 면접을 막기 위해 KBS사원행동 관계자와 KBS노조 관계자들은 본관 1층 주차장 등 여러 곳에 분산 돼 대책을 논의 중이다.

 [1신: 오전 9시]

KBS이사회, 새 사장 후보 면접 강행  
이사들, 새벽에 입장…노조, 김은구 전 이사 임명시 총파업 경고

청와대의 KBS 사장 선임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가 25일 사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성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경 유재천 KBS이사장을 비롯한 친여성향 이사 6명이 KBS 본관 6층 제3회의실에 이미 입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KBS이사회가 25일 오전 10시 새 사장 임명제청과 관련해 이사회 개최를 예정한 가운데 KBS사원행동은 이사회 저지를 위해 오전 7시부터 KBS본관 1층, 2층 그리고 본관으로 통하는 서현관 옆 계단을 봉쇄했다.

그러나 이미 2명의 이사가 7시 이전에 입실했으며, 4명의 이사 역시 사원행동 측이 전열을 갖추기 이전에 이들을 따돌리고 본관 6층으로 입실했다.

현재 KBS본관 6층 제3회의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는 모두 봉쇄됐으며, 비상계단 또한 철문으로 굳게 닫혀져 있어 오늘 이사회 저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재천 이사장(흰 머리)을 비롯한 친여성향 이사들이 청원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지난 21일 오후 KBS사장 후보 5명을 확정한 뒤 KBS 본관 서현관을 통해 KBS를 빠져나가고 있다. ⓒPD저널

설령 계단을 뚫고 6층으로 진입한다고 해도 이사회장이 수십여명의 청원경찰의 대오와 여러 개의 문을 열어야 갈 수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이들의 제지를 뚫고 물리력으로 이사회를 무산시키기 어려울 거승로 보인다.

하지만 KBS사원행동은 새 사장 임명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이사회라고 보고 이사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KBS노조 “김은구 전 이사 사장 임명제청 시 총파업 돌입”

정정길 대통령 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 그리고 유력한 사장 후보인 김은구 전 KBS이사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면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KBS사원행동과 KBS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김은구 전 이사의 임명은 사실상 어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을 놓고 입장 차가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BS사원행동은 “김은구, 김성호, 심의표, 안동수, 이병순 등 그 누구도 6적 이사회가 5배수로 뽑은 사장은 낙하산 사장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 중의 누군가가 KBS 사장으로 낙하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는 “만에 하나 밀실 논의를 통해 청와대가 낙점한 김은구 전 이사가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될 경우 노동조합은 가장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에 따르면 강동구 노조 부위원장은 “그 외 후보는 낙하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다른 후보가 낙점될 경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KBS이사회가 부담감을 느끼고 김은구 전 이사가 아닌 유력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을 사장으로 임명제청 할 경우 사원행동과 노조의 견해차로 또 다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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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위반 논란 무시…야당 추천 이사 변경 장소로 이동 중

▲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

[3신 : 오전 10시 30분]

한나라당 추천 이사들이 변경한 이사회 장소가 강남 노보텔 앰베서더호텔로 확인됐다.

KBS이사회는 20일 오후9시 KBS본관 제1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KBS 후임사장 공모에 지원한 24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기습적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추천 이사인 남윤인순, 박동영, 이기욱, 이지영, 이춘발 이사에게는 변경된 장소가 고지되지 않았고, 오전 10시경에 강남에 위치한 호텔 ‘노보텔 앰베서더’로 장소가 변경됐다고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사들은 이사회 규정을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한 친여 이사들이 이사회 규정을 무시하며 이사회를 파행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변경된 장소로 출발했다.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의결 절차) 3항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이사들은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가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해 안건과 이사회 개최장소를 이틀 전에 공식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열린 마포 가든호텔로 이사회 장소를 기습변경한데 이어 이날도 규정을 어겼다며 해 이사회 개최가 원천무효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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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이사들 “규정 위반, 결정 인정 못해”

▲ KBS노조원과 사원행동 100여명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이사회 해체를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PD저널

KBS 이사회(이사장 유재천)가 새 사장 선임 제청과 관련해 공모와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후보 1명을 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KBS이사회는 친여성향의 7명의 이사만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서 임시이사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사장 후보자는 이사회 내외의 추천을 통해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며 “서류 심사를 거쳐 3~5배수로 압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해 임명권자에게 임명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사회는 이번 사장 임명 제청과정에서 사내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반영할 것”이라며 “일체의 외부 간여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결의했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14일 사장후보자 공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KBS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가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한 친여 성향 이사 6명이 회의시작 5분전에게 야당추천 이사인 남윤인순, 이기욱 이사 등에게 장소변경 사실을 통보해 이사회 규칙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윤인순 이사는 “회의라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에 기초해야 된다”며 “유재천 이사장이 계속해서 상식 밖의 일을 벌이고 있다. 나를 비롯한 다수 이사들에게 장소 변경을 통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진 오늘 이사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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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장 날치기 임명, 방통심의위 MBC·KBS 징계에 야당 ‘경악’

“60주년 제헌절에 헌법 21조(언론의 자유)는 죽었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이하 본부)는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탄식했다. 대주주 대다수가 공기업인 YTN 주주총회가 이날 오전 용역을 동원해 사원 주주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40초 만에 이명박 대통령 방송특보 단장 출신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본부는 “하루 24시간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YTN을 장악해 ‘땡이(李)뉴스’라도 해보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소속 국회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홍씨 YTN 사장 내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KBS, MBC 징계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문순, 김세웅, 천정배, 김재윤 의원>

본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지난 1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퇴진 압력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 각각 ‘시청자 사과’와 ‘주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본부는 “촛불정국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심의위원 6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정부 비판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족쇄를 채우는 전형적인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로 자기검열에 대한 강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본부장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이 바로 그 위기 중 하나”라면서 “날치기 YTN 사장 선임과 MBC·KBS에 대한 심의위의 징계는 통탄한 일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언론을 정권 차원에서 무력화시켜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윤 의원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방송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 출마자나 당내 경선 후보자를 위해 직함을 갖고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은 언론사 사장을 할 수 없도록 방송법 제6조 2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이은 제2의 언론 국치일”

구본홍씨 YTN 사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오늘은 80년 신군부 언론사 통폐합의 악몽이 되살아난 제2의 언론 국치일”이라면서 “날치기로 자행된 구본홍 이사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은하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말았다”며 “MB표 뉴스를 총괄 지휘할 구본홍 사장의 편법임명을 위해 300여명에 이르는 용역이 동원됐고 동의여부를 묻는 공식 절차도 생략한 만큼 (구 사장 임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주주총회 30초 만에 날치기로 사장이 된 구 씨의 자격과 임기 또한 30초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전문 방송사 사장에 이 대통령의 특보를 임명한 것은 권력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라면서 “부끄럽지 않은 말년을 보내고 싶다면 구 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심의위의 MBC 〈PD수첩〉 징계 결정과 관련해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MBC는 심의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한편 드러난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BBC, NHK와 같은 외국의 공영방송에선 허위보도 사실이 밝혀진 직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이 사임했는데, MBC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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