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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경찰 동원 민주당 강제해산 의혹 ‘논란’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기축년 새해가 밝은지 사흘 만에 국회는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됐다. 국회 사무처가 3일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질서회복 명목으로 강제해산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욕설과 폭력, 부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울기동대 소속 900여명의 경찰이 국회 경내로 들어왔으며, 그 중 일부가 국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국회 내 진입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합법·불법의 논란이 뒤엉킨 사실상의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국회의장이 불법 자행…고발하겠다”
이날 오후 12시 47분부터 세 차례 진행된 국회 사무처의 민주당 농성 강제해산 시도 과정에선 끊임없이 불법적인 경찰 투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해도 국회 건물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처럼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만 발동한 상황에선, 국회 경비대 외 외부 경찰력 동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 국회 사무처가 3일 오후 경위와 방호원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찰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민주당과 국회 측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견된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의 신분증.
그러나 1차 강제해산 시도 당시 아수라장이 된 국회 본회의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국회 경비대 소속 이 모 경장의 출입증이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충돌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 소속 이 모 경장의 신분증이 발견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으며, 강기정 의원은 “백골단이 국회 경위와 동일한 복장으로 국회 내로 들어와 의원들을 짓밟았다. 백골단의 불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2차 강제해산 시도가 있었던 오후 5시부터는 서울기동대 소속 900여명의 경찰이 동원돼, 국회 본청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서갑원 부대표는 “국회 경비과장에게 물어봤더니 국회의장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병력 지원) 요청을 해서 경찰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갑원 부대표는 “경찰은 본청 안에는 들어올 수 없고 외곽 질서유지 차원에서 들어와 있다. 안에서 질서유지를 파괴한 이들을 격리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위법과 불법이다. 이 사항은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긴급논평에서 “외부의 경찰력을 동원하기 위해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국회 내부로 들어올 순 없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국회운영과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도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경위와 방호원,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당직자들에 대해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한 후라도 경찰이 관여하기 위해선 국회 운영위의 동의에 따른 파견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역시 경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적 상황을 지시한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국회 경위 등을 모두 형사고발할 것이며, 법원에 이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비과장이 요청하면 경찰 동원 가능? 국회의장보다 높단 말인가”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의 불법을 주장하면서 오는 5일 이전까지 국회 질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동인 공보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경위들의 공권력 집행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국회 본청 안을 불법적으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에 대한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서유지 회복차원에서 이뤄지는 적절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육 공보관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사무처의 정상적인 퇴거요청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월요일(5일) 이전까지 국회 내의 불법적인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정상적 공무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농성 강제해산 과정에서 국회 경위 등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당 역시 보좌진과 당직자 3명이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육 공보관은 브리핑 후 경찰 불법 동원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경위와 방호원 등을 모두 해도 150여명이다. 로텐더홀에 대한 질서회복을 하며 민주당 보좌관, 당직자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도 이들이 다시 창을 넘어 들어오거나 하는 불법을 막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 경비대 측에 질서 유지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고, 경비대가 지금의 병력으론 질서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으로 서울기동대 쪽에 동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경찰의 판단으로 국회 사무처가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경비대의 역할이 결정되는데, 국회 경비대가 알아서 외부 인력을 동원했다는 게 말이 되냐. 국회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법이 국회법보다 높을 수 있나”, “경비과장이 국회의장인가”, “(동원된) 서울기동대 측은 국회의장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요청해 동원됐다고 한다” 등의 지적을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육 공보관은 “지난해 BBK특검 논란 당시에도 국회 경비대의 판단으로 동원 요청을 한 일이 있다. 전례가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기자들이 “경위와 방호원의 역할이 다른데 지금 모두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육 공보관은 “경위는 회의장 내, 방호원은 회의장 내외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경위과장이 임의적으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들은 “경위과장이 임무를 부여한다 해도 공식적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구체적 근거, 문건 등에 대한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결국 방송법 처리하려 경찰 동원한 게 아닌가”
경찰동원 등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경찰까지 동원, 경제살리기와 민생과는 상관없는 이른바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미 구랍 18일 이미 각 상임위 분임토위를 통해 법안들의 날치기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로 날치기 결의 이후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등 19개의 쟁점법안을 수정 발의했다. 그리고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려는 법안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스스로가 강조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85개 쟁점 법안 중 언론법 등 MB악법 25개를 제외한 60개 법에 대해선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광위 측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정말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등 민생과 관련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지금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지금 불법적으로 경찰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는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폭도들과 합류해 공무집행중인 경위들에게 폭력을 행사, 국회의사당 전체를 불법 폭도의 해방구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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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경 민주당 의원 | ||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과반 이상 의석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통령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만수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불발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되레 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그러면 한나라당 역시 매우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의 지지는 아직 대통령에 비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데 (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막는다면)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 사태는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안에서도 (강 장관 유임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당론 등에 묶여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주장했던 바를 함께 표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강 장관뿐 아니라 촛불집회 과잉진압 등에 책임이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언론장악 논란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경질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각에 대해선 강 장관에 대한 경질을 말하고 있지만 (정부의) 언론장악에 공정한 입장에 서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은 필요하다”면서 “강 장관에 이어 그들이 경질돼야만 정국이 안정되고 정상궤도에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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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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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연/진행자: 한 달 가까이 끌어온 개각이 장관 세 명의 소폭 경질로 끝난 것에 대해서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정책 실패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진 현 경제팀의 수장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야당과 공조를 통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한 통합민주당의 대응 방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미경 신임 사무총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네. 안녕하세요? ▷ 백지연/진행자: 네. 어렵게 국회가 이제 열린다는 얘긴데 열리자마자 또 논쟁이 많겠네요? 일단 강만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 이런 입장인데 다음 주 중에 되는 건가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지금 한나라당 의석수가 있고요. 또 민주당의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발의하는 것에도 의석수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네. 물론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창조한국당도 있고요.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유선진당도 지금 판단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충분히 설득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일단 발의하는 데만도 100석이 필요한데 그 발의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최대한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그러면 이제 통과되는 것에 대한 전망도 생각해보실 텐데요. 그것 또한 지금 말씀하신 같은 이유로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될까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은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국회가 나서야 되는데 국회가 나설 경우에 지금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거의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합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은 한나라랑 손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국회로 넘어왔고 그것을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한나라당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이 책임 있게 대통령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때, 국회도 함께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도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지금 이미경 총장께서 한나라당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잘해야 된다의 판단이 통합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나 한나라당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라당 내에서는 또 표 단속에 나선다. 당론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네.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면 한나라당 역시 매우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2개월 동안 민심의 표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마이동풍식이다. 하는 그러한 불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국회가 뭐하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정치권이 한꺼번에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저희 야당으로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과거하고 보다 더 분명하게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청와대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 정당이 될 때에 한나라당 스스로도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 지지는 아직 청와대에 비해서, 대통령에 비해서 그래도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것이고 매우 더 사태가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가 한나라당 의원들 만나면 정말 한나라당이 잘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이 당론이다. 이런 것에 싸여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주장했던 바를 함께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현재로서는 강만수 장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 장관 세 명이 경질된 것이 너무 소폭이라는 차가운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강만수 장관 해임 건의안만 예를 들어서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다른 장관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자유선진당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민주당에서는 우선 경제문제에 대한 강만수 장관은 경질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 장관은 아니지만 어청수 경찰청장 건 하고, 그리고 또 언론의 장악에 대해서 보다 공정한 입장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질은 필요하다. 그 3인은 지목을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지금 강만수 장관 한 사람입니다. 내각에 대해서는. ▷ 백지연/진행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를 문제 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네. 그렇게 될 때에 정국이 안정되고 정상궤도에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홍준표 원내대표 같은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였는데 얼마 전에 경제수석이 교체됐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만수 장관까지 교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경제를 살리고 물가를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출발하고 있는 강만수 경제팀입니다. 대장이 강만수 대장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대장이 작전을 잘못 세워서 전쟁이 대폭 참패했는데 대장 바꾸지 않고 밑에 참모하고 부하를 바꾼다고 해서 다음 전쟁에 이길 것이며 누가 그걸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 백지연/진행자: 네. 현재 강만수 장관이 가장 문제점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정책을 잘못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는 바람에 현재의 어려움이 배가 됐다. 이거잖아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네. ▷ 백지연/진행자: 그래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적극 개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환율정책에 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도 잘못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을 갑자기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문에 그 뒤에 물가가 오르고 해서 1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또 집어넣었죠. 이미. 그랬는데 뭐 별로 큰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아주 강경하게 앞으로 적극 개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금기시 되면서 아주 조용하게 하는 것이 이때까지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아마 외국으로부터도 굉장히 신용등급에도 이상을 가져올 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투기 세력도 달려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성공한 얘가 없다. 결국은 또 패착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죠. 7.7 개각했지만 강만수 팀이, 결국 대장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주식 시장이 연중 최저치로 하락한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변하겠다. 하는 느낌을 준다면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최저치로 내려가지 않죠. ▷ 백지연/진행자: 네.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윤선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을 특히 얘기한 건데요. 이것이 정치적인 얘기다. 야당만의 대책이 있다면 경제를 살릴 대책을 내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아니, 우선 747이다. 하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경제살리기 정책이 지금 전면 180도로 회군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잘못된 비전을 제시하고 우왕좌왕 하는 통에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경제적인 난국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게 전체적인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속에 정말 기조를 잘 관리하면서 넘어가야지 될 텐데, 그런 장밋빛 환상이나 불어넣었다가 결국은 이것이 드러나서 돌아오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부가 정확하게 바뀌었다.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야당의 역할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 그렇게 야당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살려나가겠습니다. 당장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국회에서 만나면 지금 하신 얘기 해보시죠.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네. 그렇죠. ▷ 백지연/진행자: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해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것이 이제 통합민주당이 밝힌 입장이시잖아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네. ▷ 백지연/진행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원내외 투쟁을 한다고 하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투쟁도 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이신가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아니요. 우선 그러니까 원 내에서 하는 것은 지금 원내대표 합의문 나와 있는 대로 가는 것 이죠. 청문회 조사도 하고요. ▷ 백지연/진행자: 네. 원 외 투쟁의 경우에는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원 외에 대한 것은 지금처럼 정부가 촛불집회 배후에 특정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시민들은 그리고 종교계는 일단 돌아간다. 지켜보고 있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도 주말에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일정한 소강상태로 가면서 정부한테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보겠다는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집회에 나오는 시민 수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것이 강경한 세력이다. 끝까지 가려는 세력이다. 이러면서 지금처럼 폭력적으로 강경진압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준, 지켜보고 기다리는 기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민주당은 나서서 이러한 신 공안정국으로 강경한 진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막는 그러한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 역할은 해야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상임위 17개에 대한 교섭단체적용범위를 지금 20석인데 17석으로 낮게 조정하는 것, 이 얘기를 자유선진당,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통합민주당은 어떤 의견이세요?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그 점에서 있어서는 갑자기 한나라당 교섭단체 완화발언, 또 선진당의 무조건 등원결정,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정략적이거나 이런 것 없이 차분하게 충분한 논의, 또 합리적인 검토과정 이런 것을 거쳐서 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미경/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네. 감사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이었습니다. |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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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하 인권위)가 “촛불집회 과정 일련의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26일 전원 사임했다. 정부가 위촉한 민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어청수 청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경찰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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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PD저널 | ||
“기본적으로 경찰은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보수적인 분들도 소화기는 규정에 없으니 진압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어청수 청장은 취임 후 국민의 인권보다 이명박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에 치중했고, 인권위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지난 25일 경복궁역 근처에서 초등학생부터 여든이 넘은 노인까지 강제 연행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다.”
- 어청수 청장에게 문제제기한 부분은.
“어 청장은 취임 후 그동안 진행돼왔던 전·의경 제도의 폐지 논의를 뒤집고, 촛불집회에 대해 직접 ‘수백 명이라도 체포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인권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줄기차게 건의했지만, 전임 청장들과 달리 어 청장은 취임 후 한 번도 인권위를 만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인력을 감축하는 등 인권에는 관심 없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 왔다.”
- 전원 사임을 놓고 경찰이 “법적지위가 별로 없어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고 답변한 보도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분명 경찰의 행태 때문이다. 지금처럼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상황은 경찰이나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민생치안에 대해 시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 구조상 청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본다.”
- 보수언론들은 과격해진 시위가 경찰의 폭력진압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집회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시위대에 비해 월등한 힘을 갖고 있다. 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25일 동안 물대포 없이 도로를 정비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언한 바로 다음날 경찰은 태도를 바꿔 강경진압에 나섰다.”
- 위원직을 사퇴했지만 경찰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할 것 같다. 앞으로 계획은.
“개인적으로 인권교육 등 10년 이상 경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이런 성과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씁쓸하다. 다른 위원들도 여전히 경찰에 대한 애정은 갖고 있다. 다만 어 청장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권위원들은 다음 달에도 만나 경찰이 국민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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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 6신/ 오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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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오전 5시 1차 진압을 시작하며 청계광장 앞까지 밀고 나왔다. | ||
앞서 오전 4시 30분쯤부터 시민들과 기자들이 세종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경찰버스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밧줄을 묶은 버스 한 대를 시위대가 당기기 시작했다. 전까지 흔들거리기만 할뿐, 꿈쩍도 않던 버스가 서서히 움직였다.
시위대는 버스를 끌어당겨 세종로 사거리에서 동아일보사 근처까지 옮겨 놓았다. 그러나 경찰버스가 2중, 3중으로 겹겹이 막고 있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웠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경찰차의 수는 훨씬 많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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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대가 경찰버스 1대를 밧줄로 끌어내 동아일보사 앞까지 옮겨놓았다. | ||
경찰은 청계광장 소라탑 앞까지 진격하며 도로에 있던 시민들을 인도로 몰아붙였다. 경찰 수백명이 방패를 들고 진을 쳤고, 반대편 시위대의 앞 편엔 예비군들이 자리를 잡았다.
1시간 가량 대치를 하더니, 오전 6시 무렵, 경찰의 2차 진압이 있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서울광장까지 밀어내려는 듯 보였다. 시위대와 경찰은 치열하게 대치했으나, 이렇다할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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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들이 시위대 앞편에 서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 ||
잠시 뒤, 서울시청 앞까지 물러났던 시위대들이 “이명박은 물러나라”를 외치며 앞으로 돌격했다. 그러면서 시위대와 경찰 양측은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사이의 도로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부터 오전 7시 무렵까지 시위대와 경찰 모두 앉은 자세를 유지했다.
평온을 되찾은 듯한 경찰들과 시위대는 커피를 함께 마시는가 하면, 보약을 나눠 먹으며 “원샷”을 외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시위대는 경찰들을 향해 “노래해”라고 외쳤고,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향해서도 “기자들도 노래해”를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11명의 시민이 연행됐고 시민과 경찰 모두 합쳐 5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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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 5신/ 밤 2시30분]
촛불은 꺼졌으나, 집회는 끝나지 않았다. 광화문 일대를 물들였던 촛불이 모두 꺼져버린 새벽 3시 30분 현재, 세종로에선 여전히 경찰과 시민들이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구호는 “어청수는 물러가라”는 구호로 점차 바뀌고 있다.
새벽 2시 30분을 넘어가면서 격렬함이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비폭력을 외치면서 폭력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1만 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을 도발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위대가 경찰차 위에 올라서 있는 경찰들을 위해 물총을 쏘고 버스를 흔들면 경찰은 어김없이 분말 소화기를 분사했다. 6시간이 넘도록 이어지는 대치에 경찰도 힘들었는지, 한 참가자가 물총을 쏘자 “아이씨, 그만 좀 쏴”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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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몇 시민들이 초를 이용해 바닥에 'MB OUT'이란 문구를 만들어 놓았다. | ||
한편, 경찰과 대치 중인 1만 여명의 시위대를 제외한 1~2만 여명의 참가자들은 태평로 일대와 청계광장 주변에서 텐트를 치거나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청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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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어모씨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 중이란 언론 보도가 나가자 경찰청이 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은 ‘경찰청장 관련 언론보도 진상’이란 제목의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어청수 청장의 동생은 호텔투자자로 룸살롱 운영과 무관하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사의 취재동향과 취재기자의 신변조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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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어청수 경찰청장. ⓒ경찰청 | ||
해당 건물 6,7,8층에 있는 룸살롱은 건물 실소유주 김모씨가 각각 제3자(3명)에게 개별임대 해 운영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 경찰청은 “따라서 경찰청장 동생은 룸살롱 운영과는 전혀 무관하고, 해당 건물 실소유주도 아니며, 건물 내에 있는 호텔운영과도 관계없다”고 밝혀 왔다.
경찰청은 또 “해당 건물은 자금압박으로 공매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청장 동생은 투자금 22억중 17억 원은 회수 불투명한 상황으로 오히려 투자 피해자”라고도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해당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산MBC의 보도가 나간 뒤엔 “부산경찰청에서 해당 업소를 단속, 건물주와 룸살롱 업주 등 4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찰청은 또 “어청수 청장이 동생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동원했다”는 부산MBC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토록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보도기자의 취재동향․기자신상정보 등에 대해 뒷조사를 지시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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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찰청장 친동생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보도한 부산MBC의 해당 동영상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부산지부가 28일 성명을 내고 “사장이 동영상 삭제를 지시했다”며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
부산MBC 노조는 성명에서 전용수 부산MBC 사장이 “논란 속에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보도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비리의혹 기사의 동영상 삭제를 지시했다”며 “지시에 앞서 사장과 부산경찰청장이 통화를 했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경찰에서 삭제를 요청했으리라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을 근거로 취재·보도했던 정당한 기사의 동영상 삭제를 지시하면서 사장 스스로가 MBC를 부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면서 “삭제의 이유는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전용수 사장은 “우리 기사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촛불집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삭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방송을 논란 속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와 네티즌의 몫이다. 언론사 사장이 이들의 판단능력을 무시하고 여론형성의 고리를 끊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런 논란이 공권력을 위협한다는 게 보도국장의 논리다. 논란을 만들지 않는 기사가 보도국장이 생각하는 기사의 가치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MBC의 기본 가치조차 인식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장에 대해 절망을 느낀다. 기사에 대한 간섭도 모자라 공중파를 통해 시청자에게 버젓이 방송된 내용이 사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한순간에 삭제되는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사장의 판단이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이 된다면 MBC의 공영성은 사장만의 공영성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MBC 노조는 “MBC의 공영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장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언론사로서의 부산MBC 위상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장이 져야 할 것 △사장은 삭제된 동영상의 완벽한 복구와 함께, 이로 인해 구성원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다음은 부산 MBC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사장이 MBC의 공영성을 버렸다. |
| 부산MBC의 공영성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낀다. MBC가 내세우는 최고의 가치는 공영성이다. MBC는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투쟁의 대열에 서왔다. 정부의 MBC사영화에 맞서 내세우는 첫 번째 가치 또한 공영성이다. 그런데 공영성을 지키는데 일선에 서야 할 부산MBC 사장이 공영성을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우리는 심한 우려와 함께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사장 스스로 MBC를 부정하고 있다 사장은 논란 속에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보도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비리의혹 기사의 동영상 삭제를 지시했다. 지시에 앞서 사장과 부산경찰청장이 통화를 했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경찰에서 삭제를 요청했으리라 짐작된다. 사실을 근거로 취재,보도했던 정당한 기사의 동영상 삭제를 지시하면서 사장 스스로가 MBC를 부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삭제의 이유는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장은 “우리 기사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촛불집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 이유다. 사장의 논리대로라면 논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건 간에 삭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논란을 만들지 않는 기사가 훌륭한 기사인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다툰다는 의미의 <논란>은 민주사회의 자연스런 여론형성의 과정이자 언론의 역할이다. 방송을 논란 속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와 네티즌의 몫이다. 언론사 사장이 이들의 판단능력을 무시하고 여론형성의 고리를 끊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런 논란이 공권력을 위협한다는 게 보도국장의 논리다. 논란을 만들지 않는 기사가 보도국장이 생각하는 기사의 가치인지 묻고 싶다. MBC의 공영성은 지켜져야 한다 MBC의 기본 가치조차 인식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장에 대해 절망을 느낀다. 기사에 대한 간섭도 모자라 공중파를 통해 시청자에게 버젓이 방송된 내용이 사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한순간에 삭제되는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가? 사장도 인간이기에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사장의 모습은 섬뜩한 오만마저 느끼게 한다. 사장의 판단이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이 된다면 MBC의 공영성은 사장만의 공영성으로 추락할 것이다. 공영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MBC사영화를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공영성을 해치는 사장의 잘못된 지시가 MBC 전체의 이익과 다른 방향으로 질주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장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언론사로서의 부산MBC 위상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장이 져야 할 것이다! 사장은 삭제된 동영상의 완벽한 복구와 함께, 이로인해 구성원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부산MBC의 공영성을 위해 노조는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08년 5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부산지부 |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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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신상 보고서로 작성· MBC 보도 누락 의혹도
어청수 경찰청장이 친동생 어모씨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동원하고 언론사와 취재기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MBC는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어청수 경찰청장의 친동생이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룸살롱을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부산MBC는 보도에서 지난 3월 28일 호텔 개업식에 놓인 어청수 청장 명의의 대형 화한을 포착하며 “고등학교 동문회 인터넷카페에 올려진 개업식 초청장엔 (어 청장의 동생) 어모씨가 이 호텔의 회장이라고 적혀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문제의 호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어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관리이사가 호텔 공동대표라고 공개돼 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어 청장의 동생 어모씨는 “호텔에 20억원 가량을 투자한 최대 투자자일 뿐 호텔 운영과는 무관하며 룸살롱도 임대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조영익 부산MBC 기자는 “실제 회장이든 최대 투자자이든 경찰청장의 동생이 직접 관련된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한 경찰이 이를 단속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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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청수 경찰청장 친동생의 불법 성매매 실태를 폭로한 부산MBC의 지난달 24일 보도 영상. 본 영상은 부산MBC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부산MBC | ||
부산MBC는 24일 보도에서 “개업식 직후 현직 경찰청장의 동생이 호텔과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 정보라인이 본격 가동됐다”면서 “부산경찰청 정보과는 어 청장의 지시로 동생 어 씨가 호텔에 돈을 투자한 경위와 언론사의 취재 동향, 심지어 취재기자의 신상정보까지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또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부산 경찰청에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부사경찰청 관계자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언론사를 상대로 로비에 나선 부산경찰청 정보과는 직속상관인 부산경찰청장에게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부산MBC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영익 기자는 “경찰의 정상적인 지휘, 명령 계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경찰청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동됐지만, 경찰은 이를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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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네티즌이 네이버가 어청수 청장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 | ||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부산MBC의 관련 동영상이 삭제된 상태다. 네이버의 한 이용자는 어청수 청장 동생 관련 영상을 올렸다가 네이버측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당했다고 밝혔으며, 다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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