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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평] 야당·언론단체 "절차상 위법, 재협상" … KBS는 '정치공방'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사실상 미디어법의 유효판결을 내렸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묘한’ 결론이었다.

헌재 판결 후 두 가지 내용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절차는 위법, 법안은 유효’라는 헌재 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과,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입법부 자율성’을 존중해 판결을 내린 만큼 국회의 자율 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29일 이 소식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지만, 내용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헌재가 절차상 위법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주장은 KBS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 10월 29일 <뉴스9> ⓒKBS

이날 KBS <뉴스9>는 ‘한나라 “종지부 찍자”…민주 “정치 판결”’ 리포트에서 헌재 판결 논란을 단순 ‘정치 공방’으로 전하는 데 그쳤다. 기자는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미디어법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국이 복잡하게 꼬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與 환영-野 반발‥“종지부” vs “재협상”’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헌재도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폐지나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고, ‘헌재 결정, 시민단체 불복종‥보수 환영’ 기사에서는 언론노조의 법안무효화 운동 등을 보도했다.

▲ 9월 29일 <뉴스데스크> ⓒMBC

같은날 SBS <8뉴스>는 ‘방송시장 지각변동 ‘탄력’…만만찮은 ‘후폭풍’’ 리포트에서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절차상의 위법을 확인한 만큼 미디어 법 개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KBS는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대해 ‘미디어 관련 산업 속도내나?…변화 예고’ 리포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 채널 선정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라 여전히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고만 언급했다.

또 KBS <뉴스9>는 헌재 판결의 배경을 분석하는 리포트(미디어법 유효 판정…“국회 자율성 존중”)에서도 앵커 멘트로 “다소 모순돼 보이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설명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SBS <8뉴스>는 같은 내용의 리포트 끝부분에 “하지만 사회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공을 다시 국회에 넘겼다는 비판에서는 헌재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해 KBS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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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유죄판결, 언론단체 반발

19일 법원이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벌여 기소된 네티즌 24명 전원에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19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소비자들의 단결과 단체 조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우리가 아는 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특히 재판부가 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피고인들은 언론 소비자 불매운동에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호소, 권유,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데 불과하다”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그것도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인 정보를 재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국제인권기준까지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 우리 사회 평범한 시민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의 발현으로 보아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광범위한 문제의식 하에 참여하였던 언론 소비자 운동이 위법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장차 인터넷 사회 운동을 중대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다음 카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가 27일 서울 한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카페 폐쇄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역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는 철저히 시민사회를 유린하고 법을 빙자해 권력에 줄서기했다”며 “재판부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재갈을 물린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친재벌, 친수구언론, 친권력 성향에 빠져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이어 “상급심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강경폭력 진압과 동의어가 아니듯 상급심은 법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시대를 거스르는 야만적인 ‘이명박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도 죄를 묻지 않는 시대, 정권에 불리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은 법 조항을 끄집어내 ‘억지 죄목’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바로 ‘이명박의 시대’”라며 “그러니 ‘이명박 시대’를 만들어낸 ‘1등 공신’ 조중동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그러나 이 야만의 시대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며 “사법부 내에서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법조인이 나올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카페 개설자 이 모 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자 등 누리꾼들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중 10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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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언론단체, 방송장악 중단 촉구 촛불 밝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16일 MBC 〈PD수첩〉징계 수위를 논의하던 오후 8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KBS 본관 앞에 100여명이 집결했다.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잃은 행보를 규탄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KBS 본관 앞은 전경 차량 4대로 접근이 막힌 상태였다. 미디어행동이 준비한 문화제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6월 10일부터 KBS 본관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문화제가 열린 이후 이렇게 두껍게 전경 차벽이 설치된 건 처음이었다. 전경 차벽이 두껍게 쳐 진 것에 대해 KBS 측은 HID 등의 집회가 신고된 상태로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경의 행태에 화가 난 건 그 동안 KBS를 지키며 촛불을 밝혀온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고 KBS노조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16일 오후 8시 KBS 본관 앞에 100여명이 집결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ID 추락천사’는 “이런 상황에서 KBS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들이 YTN, MBC 앞에서도 촛불집회를 해보면 노조원과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시민들과 함께 한다”며 “하지만 KBS노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KBS노조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 나와있던 한 시민도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촛불을 들고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고 있는 것이냐”며 KBS 내부 구성원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실제로 이 날 촛불문화제에는 KBS노조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촛불집회를 KBS본관 앞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KBS노조는 언론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행동과 시민들은 오후 9시 20분이 되어서야 ‘방통심의위 규탄 및 최시중 퇴진촉구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물론 전경 차량에 막혀 KBS 본관 앞으로는 진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본관 옆 도보에 차례차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날 문화제 사회는 오태훈 KBS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대한민국 헌법 1조’ 등을 함께 불렀다.

민중가수 최도운 씨는 아들과 함께 나와 ‘폭풍속으로’ 등 3곡의 민중가요를 부르며 이날 촛불문화제를 의미있게 장식했다. 최 씨는 “처음 촛불집회를 나오게 된 건 일본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촛불집회에 나와보니, 경부 대운하, 공영방송 장악음모, 교육 등 문제가 산산첩첩이었다. 참자유, 참평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아이들 성적이랑 남편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며 물가 폭등을 재밌게 표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촛불 문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KBS 본관 앞에는 전경버스 4대가 에워 '차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 청원경찰들은 KBS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 날 촛불문화제에서는 언론시민단체 관계자와 KBS직능단체장들이 시민들을 향해 ‘언론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이 자리에 KBS노조가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운을 뗀 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년 빛나는 방송 민주화 투쟁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전방위 압박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은 “지난 6월 10일부터 촛불집회장에 나왔지만 KBS〈미디어포커스〉의 진행자로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까봐 시민들 앞에 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포커스에서 조중동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하는데 야구에서 ‘볼’만 치는 투수에게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미디어포커스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정권과 경제권력”이라며 “뉴스 공정성에 대해 정부가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협회장은 이 날 방통심의위가 KBS〈뉴스 9〉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KBS는 재심신청을 비롯해 법적 소송, 심의과정의 문제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고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여러분이 40일 넘게 KBS를 와 주셔서 힘이 됐다”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20년 전 시민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한다”며 “언론노동자 앞서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등에 대해 앞서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YTN이 주주총회를 강행해 ‘낙하산 사장’을 앉히려고 하는 것에 대해 “주주총회 의장 비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탄핵될 수 있도록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한나라당, 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최시중 위원장 탄핵촉구를 부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날 촛불 문화제는 1,2부로 나눠 오후 11시쯤 자발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경찰은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3차례 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경찰들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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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신의 길, 인간의 길’ 2부 오늘 방송

SBS 스페셜-신의 길, 인간의 길〉 방영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이하 한기총)가 방송 중단 및 반론보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SBS가 반론 불가 방침을 5일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들도 한기총의 요구를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 10여명이 지난 4일 SBS를 항의방문, 장광호 교양국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신의 길, 인간의 길' 남은 3부작 방송의 취소를 요구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엄신형 한기총 대표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위원장 심석태)는 5일 성명을 내고 “SBS 보도·제작 일꾼들은 반론권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지만, 한기총의 반론 요구는 거대 종교 권력이라고 해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을 옥죄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SBS본부는 이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기총 임원진의 행태를 준열하게 규탄하며, 반론을 내보내지 않으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한기총의 압력을 단호히 물리쳐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도 6일 ‘언론자유 침해하는 한기총의 독선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송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를 찾아와 협박을 서슴지 않은 한기총의 행위는 종교권력에 의한 부당한 언론탄압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PD연합회는 또 “‘한국교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편향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일’은 〈SBS 스페셜〉이 아니라 이런 한기총의 태도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한 치도 용납하지 않는 한기총의 이 같은 태도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킴을 어서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달 29일 〈신의 길, 인간의 길〉 첫 방영을 앞두고 SBS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지난 4일에도 한기총 관계자 10여명이 SBS를 방문, 장광호 교양국장 등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신의 길, 인간의 길〉 방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4부작으로 제작된 '신의 길, 인간의 길'은 오는 20일까지 방송된다. ⓒSBS

엄신형 한기총 대표회장은 “이번 일 때문에 SBS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당장 6일 프로그램을 바꿔서 방송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기총 관계자는 “이미 방송 나간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이는 “불순한 목적을 갖고 한국 기독교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고,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이도 있었다.

1시간 30분여의 면담이 끝난 뒤, 한기총 관계자 5~6명은 SBS에 남아 “우리의 요구를 받아줄 때까지 단식하겠다”며 농성을 벌였으나, 잠시 뒤 SBS측의 반론 보도 검토 제안에 자리를 떴다.

SBS는 그러나 반론 불가 방침을 정하고 오는 20일까지 남은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다. 6일 오후 11시 20분엔 〈신의 길, 인간의 길〉 ‘2부-무함마드, 예수를 만나다’가 방송되며, 신을 향한 인간의 참다운 길을 그릴 ‘3부-남태평양의 붉은 십자가’와 종교간 화해는 불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탐색할 ‘4부-길 위의 인간’이 각각 13일과 20일 방송된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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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자회견 “구속 각오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

검찰의 MBC <PD수첩> 조사와 KBS의 감사원 특별감사 등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하는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을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산하 기구인 '공영방송수호행동'을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으로 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차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은 공영방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확대 개편했다"며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체크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책동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촛불이 두 달 가량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만큼 관심을 갖고 언론에 대해 기대를 보여준 적이 없다”며 “1만 8000명 언론노동자들은 구속·해고·투옥을 각오하고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KBS, MBC, SBS, YTN 등 언론현업인 30여 명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책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김재윤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하는 언론의 위기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며 “통합민주당 소속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저지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힘을 보탰다.

검찰이 MBC <PD수첩> 취재테이프 870분가량의 원본을 요청한데 대해 박성제 MBC 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의 굴욕대미협상에 대해 비판을 가한 <PD수첩>에 대해 법률적 검토대상도 되지 않는 것을 꼬투리 잡아 치졸하게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책동을 당장 집어 치우라”며 “노무현 정권 때 SBS와 신동아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기자들의 항거로 무산 경험을 다시 한 번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본부장은 MBC는 다음 주 지방 MBC조합원 1000여 명의 대규모 상경을 통해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덕수 YTN 지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로 후보시절 방송논조를 조율한 장본인 구본홍씨가 24시간 뉴스를 전문채널 YTN 사장에 임명되자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나가는 광우병 소도 안 믿을 얘기”라며 “오는 14일 주주총회에서 사장선임이 될 경우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장선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KBS 이사로 재직하다 최근 동의대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신태섭 교수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병국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의장은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정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직당했다”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동의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압박해 부당함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위한 본격적인 돌입하며 그 행동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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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의무 위반 최시중 퇴출 대상 1호”

언론·시민단체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 등을 ‘언론통제 4인방’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퇴진운동에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촉발된 민심이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명박 정부 출범 107일 만에 한승수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계속된 언론 통제 및 장악 시도로 물의를 빚어온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이 자리를 보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언론·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 정보소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통제 4인방’이 자리보전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촛불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갖은 방법을 동원해 억압하려 했던 책임자는 모두 경질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협상 주무 부처의 장관만 교체하려 한다면 이는 꼼수 중의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사태가 불거지자 국무회의에 참석해 MBC <PD수첩> 등 언론보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사전 홍보체계를 논의했고,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방송보도에서 찾으며 정연주 KBS 사장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정권을 위한 언론통제 및 장악 시도를 다각도에서 진행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에도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를 진두지휘했던 ‘6인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내각 사퇴 이후의 국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방통위원장이 6인 회의에 참석해 국정을 논의한 것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현 정권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인데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는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일보>가 자신의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하려하자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외압을 가했으며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계속해서 보도 자제 요청을 하고 엠바고를 남발하는 등 언론 자유 침해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공공기관장 사퇴압력은 물론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 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들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는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광고 통제 정책과 함께 신문·방송 겸영 규제완화, 공영방송 민영화 등을 주장하며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1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최시중 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른바 ‘언론통제 4인방’에 대한 퇴진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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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29일 행정소송 제기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29일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한 모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역행하는 회의 운영규칙 제정으로 물의를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모법이 정한 회의 공개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운영규칙 제정을 통해 임의로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이라며 “방통위 스스로 고칠 생각이 없으니 강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언론연대 공동대표는 “공영방송 사장에 친정부 성향의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 하고 비판언론을 광고로 탄압하려 하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 삭제를 명령하는 등 이명박 정부 언론 탄압 정책의 중심에는 방통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비공개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모법이 규정한 회의 공개원칙에 역행하는 운영규칙을 만들어 밀실 행정에 나선 것은 결국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과 관련한 정책의 이해당사자는 국민 모두인 만큼 어떻게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역행이다”라고 말했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지고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고문이 위원장으로 정해지면서부터 방통위가 ‘방송통제위원회’가 될 것임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방통위는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IPTV법 시행령 제정을 논의하며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자산총액 10조원 이하의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영방송 중심의 체계를 뜯어고쳐 자본과 족벌언론, 권력에 방송을 헌납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는 공익을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IPTV법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익이 아닌 권력과 재벌, 족벌언론의 이익을 위해 모법을 위반하는 회의 비공개 원칙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통위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케빈 마틴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신문·방송겸영 허용 법안을 관철시키려다 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고 사면초가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 사례를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미국산 쇠고기도 먹기 전인데 왜 이렇게 방통위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는 정신차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7대 국회 문광위의 마지막 회의에서 탄핵안이 논의되자 회의 운영규칙을 모법의 정신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하고선 이제 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의 공개는 방통위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할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행정소송의 의미를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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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46개 언론 및 각종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공영방송 수호행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흔들기의 각종 조직적 음모설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최시중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조흥제 VJ vjournalist@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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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코바코 · 이재웅- 아리랑TV· 구본홍-YTN 사장으로 거론

최근 사장을 공모중인 언론유관기관 및 언론사의 낙하산 사장 선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퇴 촉구로 현재 공석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와 아리랑국제방송의 신임 사장을 비롯해 표완수 사장의 사퇴로 후임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인 YTN 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신임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 왼쪽부터 양휘부 전 방송위 상임위원,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

지난 8일 사장 공모를 마친 코바코의 경우 양휘부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코바코 사장 공모에 참여한 양 전 위원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상임특보로 MB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양 전 위원은 이 대통령과는 고려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또 다른 사장 유력인사로 이철영 홍익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도 거론되고 있다. 이 교수는 양 전 위원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선준비팀 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에 참여하고 있다.

14일까지 신임사장 공모를 진행하는 아리랑국제방송도 낙하산 사장설이 파다하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이재웅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그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를 지냈으며 대표적인 친 이명박계 의원으로 지난 4·9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 탈락 된 뒤 거취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측 관계자는 “이 의원도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공모 마감이 14일까지인 만큼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신임 사장을 공모중인 YTN도 MB측근 인사 낙점설로 구체적인 이름이 언론계에 오르내리고 있다. YTN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MBC 보도본부장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고려대 교수 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언론계 무더기 낙하산 인사 조짐이 보이자 해당 기관 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바코 노동조합(위원장 함현호)은 지난 9일 성명에서 “공모결과,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물들이 포함돼있고 최종 결과도 당초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코바코의 신임 사장은 시장주의와 경쟁, 민영화 논리에 일방적으로 경도된 정부와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YTN 노동조합(위원장 현덕수) 도 "대선 캠프에 가담한 사람은 정치를 하는게 맞지, 언론사를 접수해 정권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절차를 어기거나 정권 등 외부의 압력이 있을 경우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장 공모제가 객관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평가 항목과 기준이 바탕이 된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장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공모제의 허울을 쓴 임명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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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논란 “방송 심의로 대처하겠다 ”…언론단체 “국정홍보처냐”비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가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일을 시작할 때 협상이 끝나면 어떤 영향과 파문이 있을까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며 “언론 홍보나 대응에 미흡하지 않았는지 지적하고 싶다.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최 방통위원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며 “최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이다. 국무회의에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제외하면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실장, 법제처장 등이 배석할 수 있고,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야할 방송 주무기관 수장이 국정현안이 논의되는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방송심의를 언급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동안 정치권이 방송을 흠집내고 궁극적으로 제작진을 위축시키는 통제 수단으로 방송 심의를 악용한 점을 비춰 볼 때 이번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광우병 논란이 <PD수첩>의 방송이후 증폭되자 한나라당이 ‘선동 방송’이라고 매도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당초 우려와 같이 최 위원장은 대통령의 멘토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정부 홍보처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다시 되새기며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의 이력과 대통령과의 관계, 언론관 등을 따져봤을 때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홍보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이번 발언을 보면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따지고 광우병의 위험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에 올라오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주장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처’, ‘심의’ 운운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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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 원칙 규정한 방통법 위반 행위”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현업단체들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비공개를 규탄했다. ⓒ언론노조

“불법적 비공개 회의 책임지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6일 가진 첫 회의에서 IPTV 시행령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언론·시민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인총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방통위 건물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비공개 회의가 불법적 성격이 강하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방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 13조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행위는 신분보장을 명시한 8조 1항 3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어제 회의 내용 가운데 비공개로 해야 될 사안은 전혀 없었다”며 “방통위 설치법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들이 앞장서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철저하게 권력으로부터, 사업자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왜 방통위 설치법에 회의 공개의 원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반성해 방송통신 관련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은 “단지 대통령 측근이란 이유로 방통위원장이 된 최시중 위원장 임명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했으나 끝내 임명됐고, 결국 어제 법규정을 어기는 현실로 나타났다”며 “방통위 출범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 산업, 특정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현행 방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도 “언론의 독립, 자유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첫 회의부터 밀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방통위가 이명박 정권을 지키는 나팔수가 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조형주 언론노조 방송통신특위 위원장은 “방통위원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방통위 설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렇게 모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송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 방통위의 오만한 행정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6일  ‘IPTV법 시행령’(안) 과 회의운영 규칙 등을 논의하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회의운영 규칙에는 회의 비공개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회의운영규칙 9조 4항과 5항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와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회의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시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규칙은 방통위 설치법의 회의 공개 원칙 조항의 입법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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