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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금액·여론조사 결과 등 밝히지 않아 … ‘요식행위’ 비판

‘수신료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BS가 첫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KBS는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디지털 전환과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장은 디지털 전환 등 수신료 인상 추진의 목적을 밝혔고, KBS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올 상반기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궁금증을 모았던 적정 수신료 금액이나 여론조사 결과 등은 이날 공청회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KBS는 당초 8월말까지 ‘수신료현실화(안)’을 마련해 홍보에 나선다는 입장이었지만 “회사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 KBS는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디지털 전환과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PD저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청객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KBS의 한 관계자는 “수신료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토론이 가능한데 이러한 내용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됐다”며 “알맹이가 빠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다른 참석자는 “일반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도 부족했다”며 “KBS가 계획대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여론수렴을 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KBS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발제문 내용이 부실하다”며 “인력 15%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수신료를 디지털 전환에 쓴다면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쓸 건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장의 발제 후 “가장 궁금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수신료 인상 시기와 적정 금액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창건 센터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광고 비중을 20%로 줄이면 수신료는 4500~4800원 사이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구 노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면 2~300원은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신료 인상안은 9월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10월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공청회의 패널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방송관계자는 “패널 중 두 명을 제외하곤 친여·보수인사 일색이었다”며 “일부러 보수적 인사들을 섭외해 수신료 인상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KBS는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미디어운동 단체와 언론학회에 패널 참여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현 상황에서 수신료를 올린다고 나선 것도 맞지 않고, 당사자인 KBS가 공청회 주체가 된다는 것도 적절치 않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8일 저녁 논평을 통해 “KBS의 공청회는 요식과 정당성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수신료 인상을 토론할 만한 아무런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공청회라고 하니 우격다짐식 내리꽂기라는 인상만 주고 말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수신료 현실화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면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스스로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수신료의 ‘수’자도 입 밖으로 내지마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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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여론조사 거부…민주당, 별도 여론조사 실시 예정

결국 102일 동안의 동상이몽일 뿐이었을까.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차로 활동종료 시한 8일을 앞두고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언론학자·현업 언론인)를 대상으로 이달 20~23일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5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은 이날 세 차례 회의를 정회하면서 수정 제안을 서로에게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12시 23분 민주당 측 위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면서 결국 회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여당 측과 별개로 활동 종료 예정일인 이달 25일까지 일반인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여론조사 실시와 기존 조사 결과 수용 모두 거부

▲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차로 활동종료 시한 8일을 앞두고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언론노조

미디어위의 이날 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지 여부와 이달 25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민주당 측은 우선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고 이창현 위원(국민대 교수)이 여론조사 기획안(초안)을 작성, 제시했다.

이 위원은 기획안에서 일반인 1000명(20~21일)과 전문가(학자·현업언론인) 500명(22~23일)을 대상으로 △뉴스미디어 이용실태(9개항) △언론관계법·미디어위에 대한 인식(9개항) △언론관계법 관련 구체적 내용(9개항) 등을 대해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활동 종료일인 이달 25일 보고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오늘 확정한 후 18일 조사업체를 선정, 일정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활동 종료일은 오는 25일 최종보고서를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여당과 선진당 측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최홍재 위원(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전제한 뒤 “그래도 이창현 위원이 안을 냈으니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회의 시작 20분 만인 오전 10시 35분 정회를 요청했다.

오전 10시 49분 회의가 속개됐고 최홍재 위원은 “여론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았다. 이 논의를 더 하는 것은 미디어위의 본질적 과제인 보고서 작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민주당 등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대전공청회(19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22~23일) 등을 역제안하면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 간사인 최영묵 위원(성공회대 교수)은 “오늘 합의되면 여론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여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미디어위가 언론관계법 개정의 직접 수혜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의견의 직·간접 수렴을 적극 검토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언론사 등에 의해 기존에 진행된 15개의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수용, 미디어위 보고서에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자.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고서 목차 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수정 제안을 던졌다.

민주당 측 최상재 위원(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론조사 거부에 대해 여당 측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듯 이렇게 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정확히 입장을 말해야 이후의 논의가 가능하다”며 여당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의 역제안과 민주당 측의 수정 제안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측은 오전 11시 2분 추가 논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20여분 후 회의가 속개되고 민주당 측은 이창현 위원이 제안한 여론조사의 전면 실시 혹은 기존 15개 여론조사에 대한 미디어위의 공식 승인 등이 전제돼야만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당 측 최선규 위원(명지대 교수)은 “여당과 민주당 그리고 선진당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 목차에 대한 각자의 안을 보면 국민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기존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자료로 승인할 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테니, 일단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다.

선진당 측 문재완 위원(한국외대 교수)도 “각 기관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신뢰성 등도 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 최상재 위원은 “KBS·MBC·SBS·국민일보·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든 자료를 미디어위 보고서에 그대로 수록해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하라는 것 아닌가. 미디어위가 개최한 지역·주제별 공청회의 공술인들의 얘기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그대로 요약 정리한다.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한 여당 측 이헌 위원(변호사)은 “미디어법 저지를 공언한 분들이 여기 (민주당 측) 위원들로 와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 논의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은…”이라며 여론조사 실시 등에 대한 민주당 측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어 “기존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없이 결과만 있는 만큼 공식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논박이 이어지자 양측은 오전 11시 45분 다시 한 번 정회를 하고 오후 12시 7분 속개를 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측 양문석 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여당 측이 계속 시간문제를 말하는데 이창현 위원이 이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나.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정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언론노조

한나라+선진당 v.s 민주당+창조한국당, 별도 보고서 제출

최상재 위원은 “지난 100일 동안 선진당을 제외한 야측 위원들은 미디어위 설립 목적인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직접 여론조사뿐 아니라 기존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자는 것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 여론수렴 자체를 여측이 전면 거부한 것으로, 미디어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위원회 종료 선언을 위원장에게 요청한 후 퇴장했다. 오후 12시 21분의 일이다.

최 위원에 이어 민주당 측 박민(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양문석·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위원 등이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은 “여론수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위원회로서 존립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여당 측 위원장도 자리에 없고 (민주당 측) 위원들이 자리를 뜬 만큼 더 이상 회의 지속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여당 측 김우룡 위원장은 이날 회의 첫 번째 정회 직후 회의장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강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여당 측 위원들은 “일방적 종료로 월권이다”(최선규 위원), “최상재 위원은 위원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다른 위원들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후 논의를 지속하자”(황근 위원·선문대 교수), “김우룡 위원장은 개인적인 일로 위원장 역할을 제게 위임하고 갔다”(강길모 위원) 등 반발, 산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당 측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이 미디어위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 측의 여론조사 요구에 예산, 일정, 국민선동용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만든 미디어위가 국민 소리를 안 듣고 무슨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측 위원들과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 국민 무시, 지역 무시, 야당 무시의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달 25일까지 일반인·전문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안타깝다. 한나라당 측의 일련의 태도는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처리하겠다는 걸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 측과 논의, 문방위 차원에서라도 국민 의견 수렴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여론수렴을 거부할 경우 6월 국회 개회 일정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도 “예정된 파국이다. 여론수렴 없이 표결처리도 없다. 그것이 여야 합의”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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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여론조사…30~40대, 수도권 거주자, 중도층 특히 비판적

▲ 내일신문 3면

최근 KBS와 MBC, YTN 등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 전반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장악 논란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 상당수가 작금의 사태를 언론자유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와 함께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진행한 8월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9%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 정책과 관련해 ‘방송장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것이다. (신뢰도 95%, 표본오차 ±3.46%)

반면 현 정부의 방송언론 정책과 관련해 ‘편파방송을 시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32%에 그쳤다.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보다 20%p나 낮은 수치다.

<내일신문>은 18일자 신문 3면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새롭게 흡수한 주요 지지층인 30~40대, 수도권 거주자, 중도층이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장악’ 응답층을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30대가 66%로 가장 높았고 20대 64.9%, 40대에선 58.6% 순이었다는 것이다.

또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응답자를 분석해 보면 각각 49.5%와 56.7%가 ‘방송장악 의도’라고 답한 반면, 각각 34.2%와 28.2%만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했으며, 본인을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답한 층에서는 57.3%가 정부의 언론정책에 비판적이었다”고 <내일신문>은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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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여론조사…李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긍정 23.4%

▲ ⓒKSOI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은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45.9%로 나타났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2.4%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며, 모름·무응답은 21.7%였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60% 이상이었으나 야당 지지층들에선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다.

이는 KBS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 사장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의 설명에 동의하는 여론이 많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KSOI는 “앞으로 어떤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비판여론이 확산될지 잦아들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관련해 긍정 평가는 23.4%였으며 부정평가는 62.6%로 나타났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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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CBS는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를 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6.9%p 하락한 17.8%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촛불시위 강경 진압으로 최저 지지율을 보였던 6월 초의 16.9%와 비슷한 수치다.

CBS는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6.1%p 상승한 75.8%로 조사됐다”며 “이는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격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확정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 지지율 대폭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 CBS·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노컷뉴스

정당 지지율에서는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 ‘뇌물스캔들’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전주 대비 6.2%p 하락한 28%로 조사됐다. 민주당 역시 전주 대비 2.3%p 하락한 20.0%를 기록했다.

민주노동당은 전주 대비 6%p 상승한 13.3%, 친박연대 역시 3.2%p 상승한 7%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밖에 자유선진당 5.9%, 창조한국당 4.9%, 진보신당 4.8%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5일과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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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토론회…다음 ‘아고라’ 인터넷 여론조작 배후 지목

다음 ‘아고라’를 통해 결집한 촛불민심에 데인 후 인터넷 괴담론·배후론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포털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임태희, 인터넷 여론 조작 배후로 ‘아고라’ 지목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한나라당 지도부는 미국 쇠고기 사태를 예로 들며 포털 사이트를 통한 왜곡된 인터넷 여론의 확산을 비판하면서 관련 법 정비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인터넷이 시대의 총아가 됐지만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인터넷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은 만큼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인터넷 공간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면 모든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왜곡·과장·선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국민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익명성의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최근의 여러 사태와 지난 정권을 통해 많이 봤다”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법을 잘 정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꼭 법제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론 조작의 사례로 다음 ‘아고라’를 지목했다. 그는 “최근 <한국일보>가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가 시작된) 어제(8일) 오후 1시 정도만 해도 2000명이 참여해 찬성 68%, 반대 32%의 여론을 나타냈는데 30분 만에 6만명이 참여, 찬성과 반대 비율이 26%, 74%로 역전됐다”며 “<한국일보>의 찬반투표가 ‘아고라’에 소개되면서 불리한 여론을 걱정한 일부 작전세력이 붙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한국일보>가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기사를 쓸 경우, 그를 두고 과연 균형 잡힌 기사라 할 수 있겠냐”면서 해당 투표가 기사로서 가치 없음을 주장했다. <한국>의 편집인들에게 해당 투표 결과에 의거한 기사작성을 하지 말길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나경원 의원(제6정조위원장)은 “조·중·동 광고주 압박으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찌 보면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해도 포털 영향력은 유지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 ‘포털사이트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최근의 이슈인 ‘네이버’의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와 관련해 “뉴스 편집권은 누리꾼들이 갖게 되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내에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언론사간 서열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자로 조·중·동이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네이버의 진보층 이용율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원장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갑’의 위치에 있던 포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경제지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도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 중단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신문사들은 포털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숫자가 높고 이를 통한 광고수입 그리고 포털로부터 받는 정보 제공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포털의 거대화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포털을 규제하려는 성급한 시도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담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익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콘텐츠 진흥 방안 강화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 등을 골자로 한 (가)통합인터넷미디어법 제정을 주장했다.

성 원장은 이어 인터넷 발전 등으로 인한 미디어 역기능을 지적하며 “자발적 참여가 아닌 획일화된 촛불시위, 개인적 소외, 지식격차 등은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회현상은 시위 원천 봉쇄와 같은 단순한 규제 혹은 디지털TV 보급 등과 같은 진흥으로 해결될 게 아닌 만큼, 미디어캐피탈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위법, 군사정권 언론자유 침해와 마찬가지”

이헌 변호사는 누리꾼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운동이라도 이를 무제한 인정할 순 없는 일”이라면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 것인데 신문법 제3조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신문에) 보장하고 있다. 결국 신문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광고주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문 편집에 대해 규제나 간섭을 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언론탄압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신문 자체에 대한 소비자행동으로서 불매운동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 괴담에 의한 촛불집회 선동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매운동, 익명성이란 방패에서 행해지는 촛불집회 반대자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을 보면 인터넷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은 구체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삭제 및 임시조치 불응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 △뉴스 위치 선정기준 공개 △언론보도 피해자의 정정보도 즉시 반영 △검색순위 조작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기했다.

“촛불집회는 4차 인터넷 적벽대전”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작금의 촛불집회를 “인터넷 미디어 빅뱅이 낳은 산물”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아고라 배후론’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촛불집회는 2002년 미군 여중생 압살사건과 대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지난해 대선에 이은 4차 인터넷 적벽대전”이라면서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 보수 신문은 이러한 현상을 ‘괴담론’이나 ‘북한 배후설’ 등으로 몰아갔지만 의제 확산 차단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촛불집회와 ‘아고라’ 등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에 당황해 인터넷 공간을 ‘반(反)이명박·한나라당 세력’에 의해 장악된 공간으로만 파악, 규제와 탄압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촛불집회의 원동력을 형성한 인터넷 주권자들과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을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흡수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꾼들이 익명성에 기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정부여당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은 “악플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피해방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옥션 해킹,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되레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만 확산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포털의 언론 권력화 지적에 대해 “포털의 뉴스 편집 배포 기능은 분명한 언론행위 또는 유사언론행위”라고 동의하며 “분사 등의 방법을 통해 검색과 뉴스편집 기능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말미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인터넷 정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언론이 특히 그런데 정부 여당이 어떤 매체나 미디어 정책도 우리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참석하고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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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디어연구소·KBS노조 공동주최 토론회

KBS 사장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은 과연 가능한가?

공공미디어연구소와 KBS노조 주최로 3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의 미래와 KBS의 정치적 독립’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KBS 차기 사장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 이하 KBS노조) 조합원들과 언론학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승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KBS 노조가 3년간 취해온 현 ‘스탠스’(정연주 사장 퇴진)가 최근 정국과 맞물리면서 ‘오해’를 낳고 있다”며 “접합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KBS 노조는 새로운 사장선임 제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국민참여형 KBS 사장 선임제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KBS노조가 제시하는 국민참여형 사장선임제의 특징은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제 목표 △역대 노조 사장추천위원회 투쟁 계승 △후보들에 대한 검증 강화 △TV토론, 여론조사 등 국민 참여 확대 등이다.

▲ 공공미디어연구소와 KBS노조 주최로 3l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의 미래와 KBS의 정치적 독립’ 토론회가 열렸다. ⓒPD저널

KBS사장추천위원회는 국민대표, 사원대표, 이사회 대표로 구성되며 대표 간 구성 비율을 4:3:3 등을 제기했다. 혹은 위원회는 특정 세력의 지배적 영향력 배제를 위해 30~70명에 달하는 대규모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9~15명의 규모로 하는 위원회 등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박승규 위원장 “새 사장선임제도, 정연주 사장 퇴진을 위한 의도가 없는건 아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노조가 제시한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를 갖출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KBS노조가 현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도 나왔다.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YTN 사장선임 등의 문제에서 보듯 현재의 미디어 상황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유독 KBS만 중립적으로 진행된다고 자신하는 근거가 뭐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내각인선에서부터 쇠고기 파동까지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 인사로 끌어보기 보다는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런 의미에서 KBS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노조의 사장선임 제도가 오히려 정연주 사장 조기퇴진을 부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는 현 KBS 이사 9명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연주 사장의 조기 퇴진의 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승규 위원장 ⓒPD저널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 사장 퇴진을 위한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정 사장 퇴진은 3년 반 동안 KBS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 사장의 대외 정책 기능 마비된 지 오래됐는데 이런 사장으로 KBS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KBS 미래를 위해서는 용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 여론조사, 표본추출에 맹점 있어”

또 사장추천위원회가 30~70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경우 이들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사장을 선출하는 국민 여론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대규모 위원회는 독일식 방안을 본떠서 얘기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KBS 시청자위원회를 활용해 적정규모의 위원을 9~15명을 뽑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대국민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한진만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제도를 폄하하 것은 아니지만 국민여론조사를 해야할 만큼 KBS가 대단한 조직은 아니”라며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안을 하나 만들 때 인터넷에 공개하고 제안을 받지 않냐. 이것을 공개하고 제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은 KBS사장 선임제도를 수락할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KBS이사회로 초점이 맞춰졌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200석 가량 차지한 현재의 국회는 국가기간방송법, 코바코 해체, 신문방송겸영허용, KBS 2TV·MBC 민영화 등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장선임제도는 KBS이사회가 받아들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방송법이나 이사회 정관을 통해 제도를 명문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BS 한 조합원은 “사장추천제를 잘못 정하게 되면 낙하산 사장을 공식화 시켜주는 선례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에서 KBS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이며 그 자체가 정권과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리지 않도록 임명구조를 정권에 구속받을 수 있지 않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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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대한 ‘민심 이반’

오는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언론사들이 최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19.7 ~ 22.9%로 비슷한 시기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수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 40~50%대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각각 80%대와 6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중앙일보는 2일 1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19.7%(매우 잘했다 0.9%, 잘한 편이었다 18.8%) 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해 20%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했다. 이 대통령 지지자 3명 가운데 1명만이 국정운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중앙일보는 2일자 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9.7%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 경향신문도 2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도 같은 날 현대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설문 결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22.4%를 기록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당시 지난 2월 말 같은 조사에서 49%의 지지도를 나타낸 것과 비교해 26.6%P가 증가한 것이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1.2%만의 국정지지도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3월 초 조선일보가 조사한 52%에 비해 30.8%P가 하락한 수치다.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가 같은 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22.9%에 그쳤다. 역시 3월 말 같은 조사에서 52.7%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29.8P가 떨어졌다.

또한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2.2%, 국민일보와 글로벌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22.1%를 기록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0% 내외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을 비롯해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정부의 ‘쇠고기 고시’ 발표에 대해 77.4%가 ‘잘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2.4%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설문조사에서도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항목으로 ‘쇠고기 협상’을 40.8%로 가장 잘못한 점으로 꼽았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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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평] ‘국민 4명 중 1명 미 쇠고기 먹겠다’ 보도의 오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인터넷에 시선을 붙들만한 기사 하나가 떴다. ‘국민 4명중 1명꼴 “美쇠고기 먹겠다”’란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였다. 이 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지난 14일 전국 19세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의향이 ‘매우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4%, ‘어느 정도 있다’는 17.2%이고, 먹을 의향이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는 각각 58.9%와 16.4%로 나타났다는 것.

이 정도의 ‘팩트(fact)’가 주어졌으면, 무엇이 기사가 되고, 무엇이 기사가 안 되는지는 기자가 아니어도 알만하다. 성인 남녀 800명 가운데 75.3%(‘전혀 없다’+‘별로 없다’)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게 뉴스‘거리’가 된다. 이는 성인의 4명 중 3명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정부가 성인 남녀 4명 중 3명이 반대(혹은 우려)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강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연합뉴스가 5월 16일 오전 6시 30분경 네이버에 송고한 기사.

그런데 연합뉴스의 기사는 ‘국민 4명중 1명꼴 “美쇠고기 먹겠다”’를 표제로 뽑고, ‘75.3%는 “먹을 의향 없다”’를 부제로 했다. 기사 본문의 도입부 또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서 판매될 경우 국민 4명 중 1명꼴로 이를 구매해서 먹겠다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물론 이 기사가 광우병 ‘공포’에도 불구하고 1/4이나 되는 성인 남녀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고 답한 것 자체를 이변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사실 광우병 논란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4명 중 1명‘씩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고 하니, 의아스러울 만도 하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 기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거의 해석을 달지 않았으며, 단지 23.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는 데만 초점을 맞춰 제목을 뽑고 기사를 작성했을 뿐이다. 4명 중 1명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고 답했다는데 해석이 아닌 ‘뉴스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다.

▲ 국민일보 5월 17일자 5면 ⓒ국민일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뉴스 가운데, 연합뉴스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긴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연합뉴스를 제외한 모든 기사들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겠다’고 답했다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을 비롯해 서울파이낸스, 뷰스앤뉴스, 아시아경제, 경향신문 인터넷판 등이 모두 4명 중 1명이 아닌, 4명 중 3명에 주목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일간지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기도 했다. 16일 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 16일 인터넷에 10건 안팎의 기사들이 나왔지만, 다음날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가운데 <국민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17일자 5면 ‘“美쇠고기 안 먹겠다” 75%’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국민의 75.3%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판될 경우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16일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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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한국 “독선·오만으로 위기 불러…심각하게 받아들여라 ”

취임 70일을 갓 넘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퇴임 직전 노무현 대통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5.4%로 역대 대통령의 같은 기간 지지율 가운데 최저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3%로 나타났다.

이는 리얼미터가 지난 6~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같은 조사에서 취임 초 57.3%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7%p)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 지지율 27.9%보다도 낮은 수치다.

▲ ⓒ리얼미터

한국·경향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지지율 급락과 관련해 9일자 일간지들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같은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35면 사설에서 최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지지율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으나, 이제 겨우 취임 70일이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라는 사실에 대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아마도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이번의 지지율 급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단지 그 한 가지 사안만으로 임기 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인수위 시절의 갖가지 파문 △내각 및 청와대 수석 인사 실패 △민심 자극한 이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 등을 반토막난 지지율의 누적된 요인으로 꼽았다. 

또 “이 대통령이 맞고 있는 위기는 주권자인 국민보다 옳다는 독선과 국민을 이기려는 오만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은 지지율 28%가 의미하는 민심의 경고를 진실로 겸허하게 받아들인 뒤 자신의 국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정책을 토목공사식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먼저 국민 의견을 묻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같은 정책부터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39면

<한국일보>도 39면 사설 “취임 초 위기에 처한 이명박 리더십”에서 “첫해부터 탄핵 논란에 휩싸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시기 지지도가 최소한 50%는 넘었다”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재개 파동뿐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의 어설픈 정책 남발로부터 시작해 ‘강부자’로 상징되는 조각·청와대 인선파동, 대운하 논란, 대책 없는 전임정부 정책 뒤집기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차별적인 전 정부 기관장 밀어내기, 배려와 균형을 상실한 인사, 해결되지 않는 여당의 계파 갈등은 통합을 바라는 국민여망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머슴처럼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막상 취임 후에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 사퇴하면서 ‘국민에게 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충고한 것은 정곡을 찔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처에서 분출하는 실망과 분노를 조급증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의 마음을 바로 읽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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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총선을 일주일 남기고 여론조사가 판을 친다. 거의 우세와 열세를 구분하고 몇 가지 언급으로 민심을 대변하고 있어 거의 선거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물론 부동층이라는 개념을 들어 조사전문가들은 빠져나갈 구석을 차고 있긴 하지만.

지난 대선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밴드웨건 효과에 기대어 당선되었다. 당시 경선에선 박근혜후보가 한나라당 내에서 이기고도 여론조사의 패배로 결국 고배를 마셨다. 지금 정치는 여론조사에 의해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만큼 여론조사는 신뢰할 만한가?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KBS에서 7만명 이상의 전국 조사 규모를 10회 이상 진행해 본 경험에 따르면 현재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회의적이다 못해 우려스럽다. 한국 여론조사는 90%이상이 전화여론조사이다. 적어도 여론조사의 신뢰성 여부는 전화가 전체 가구에 보급되었기에 전체 가구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가정에 달려있다.

만약에 비용상 여건상 전화조사를 저녁 8시까지만 한다면 직장내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을까? 휴일에 한다고 해도 집을 비우고 밖으로 나간 활동인구층이 과연 전화조사로 도달할 수 있을까? 더욱이 전화번호부 공개 여부, 응답률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프레임의 3%도 채 도달하기 힘들 것이다. 응답거절률이 명시되지 않는 조사의 신뢰도는 점치기 불가능하다.

최근 총선 전화조사의 응담률은 10% 넘기가 힘들 것이다.(모집단 전체 프레임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론은 전업주부 여론조사라는 속설도 제기되곤 한다. 그렇다면 수십억의 예산이 투여된 예측조사의 초라한 성적표는 어쩌면 당연하기 까지하다. 더욱이 지나친 조사로 피로감에 누적된 나타난 조사 거부반응이나 회피 현상까지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과연 전화가 여론을 대표할 수 있을까 싶다. 따라서 심하게 표현하면 경마장식 여론조사 공표 방송은 근거도 없이 결과를 유도하는 보도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산적인 정책 대결이 정당 헤게모니에 가려있는 현실에 비취보면 다른 형태의 선거방송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지상파 방송은 대공약 중심으로 큰 틀을 집중적으로 의제를 제기할 의무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선거 방송이 단순한 여론추수주의가 아닌 내 삶과 맞닿아있는 현실에 대한 정치인의 진정성 내지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선거가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여론조사의 기만 행위를 폭로하고 철저하게 우리사회의 본질과 미래를 감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을 꿈꾸어 본다.

이태경 KBS PD webmaste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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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중앙, ‘브루니’ 오보 소동 “독자께 사과드린다”

경향, 여론조사 문제점 지적… ‘표심 왜곡’

경향일보가 1일 톱기사와 4면 기획기사를 통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향은 〈여론조사 ‘표심 왜곡’ 우려〉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공중파 방송과 신문등은 하루도 빠짐없이 주요 지역구별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며 당선 유력 후보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같은 여론조사들에 신뢰도와 정확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판결문처럼 여론조사가 입력되고 표심을 흐릴 수 있다는 것.

경향은 여론조사가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힘든 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먼저 설문조사 대상의 표집 수. 보도에 따르면 지역구별로 실시하다보니 대상자가 500명에 불과하다는 것. 게다가 최근 전화 여론조사의 답변율을 20% 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때문에 총선 전화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4%에 이르고 있다. 결국 지지율 차이가 8% 이상 나야 우열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관에 따라 1, 2위가 뒤바뀌거나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도 15~20% 포이트나 차이가 나고 있다.

경향은 경합지역 위주의 보도로 인해 착시현상이 나오는 것도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경향은 “실제 여론조사는 100여 군데 경합예상 지역만 선별해 분석할 뿐 나머지 지역은 아예 여론조사에서 제외시킨다”며 “하지만 여론조사 보도는 경합지역만 부각시키다보니 마치 전체 판세가 경합중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선거 초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수 지역에서 경합을 보이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실제 중반 판세는 한나라당이 170석 안팎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 구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여론조사의 폐해가 실제 소송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진보신당이 여론조사 왜곡·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헤럴드경제와 해당 여론조사 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앞서 다른 언론의 5차례 조사에선 노회찬 후보(서울 노원 병)가 우세였는데 유독 출마 직전까지 홍정욱 후보가 회장이던 헤럴드 경제만 홍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섰다고 보도했다”는 것이었다.

경향은 이런 여론조사가 판을 치고 있는 사이 정작 중요한 유권자들에게 정책·이슈에 대한 보도가 거의 실종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소수당 후보 지지자들에겐 투표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

중앙, 만우절 ‘브루니’ 오보 소동에 ‘사과 기사 게재’

중앙은 지난 2일자 17면에 보도한 〈“브루니, 영국인 좀 세련되게 해 주세요”〉라는 기사가 오보였다며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A17면에 사과 기사를 게재했다.

문제가 된 이 기사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최근 남편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영국을 국빈 방문한 카를라 브루니 여사를 영국인의 패션 자문역으로 추대한다’는 요지였다.

중앙은 “이 기사는 영국의 권위지 가디언 인터넷판이 1일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가디언이 권위지인 데다 최근 급격히 가까워진 영국-프랑스 관계, 브루니 여사가 영국에선 지인이 많은 유명인사라는 점 등을 감안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은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가디언이 만우절을 맞아 만든 거짓 기사로 판명됐다”며 “이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는 기자의 이름에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 기사의 기자 이름은 ‘Avrill de Poisson’으로 ‘만우절에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을 뜻하는 프랑스어 ‘poissin d' avrill’의 어순을 바꾼 것이었다.

중앙은 “이를 계기로 외신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해 최상의 기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내 손안의 ‘전자종이신문’ 1면에 홍보

조선일보가 국내 최초의 휴대용 전자종이(e-페이퍼) 신문을 선보인다. 조선은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1면 사이드와 A18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2일 전자책 단말기 기업 네오럭스(Neolux)와 손잡고 ‘조선일보 아이리더E’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이리더E’는 가로 11.7㎝, 세로 18.8㎝ 크기의 휴대용 전자종이 단말기에 조선일보 기자들이 직접 작성한 기사들을 다운로드해 손쉽게 들고 다니며 읽고 보게 만든 뉴스 서비스다.

미국 이잉크(E-Ink)사가 개발한 전자잉크 화면 표시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네오럭스는 1년 6개월간의 공동 연구 끝에 전자종이에도 적용할 수 잇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조선일보는 ‘아이리더E’ 유료 가입자는 신문이 발해오디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손쉽게 기사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방통융합 이념따라 재결집되나

조선은 A18면에 방통융합이 이념따라 재결집되고 있다고 보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미디어업계의 새판짜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영방송체제 개편, IPTV 도입에 따른 방송 규제 완회, 신문·방송 겸영 등에 대한 입장들이 선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라이트전국연합에서 최근 발족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오는 14일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서정수 KT부사장, 이형희 SKT 전무, 서영길 TU미디어 사장, 윤영관 여의도클럽 회장, 이원군 KBS 부사장, 강동순 전 방송위원, 서병호 PP협의회 회장, 오광성 SO협의회 회장, 윤대희 한국통신학회 회장, 정윤식 강원대 신방과 교수, 김경호 기자협회 회장 등 방송·통신업계·학계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대거 토론자로 나선다.

조선은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보도했다. 조선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부설 연구소로 문을 연 ‘공공미디어연구소’를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이 소장을 맡았다. 또한 언론노조나 민언련, PD연합회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조선은 “이들은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이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잇다고 보고 ‘미디어의 공공성 수호’를 기치로 내걸었다”며 “특히 MBC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 완화를 우선 대응 과제로 꼽고, 비판 논리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조선은 “일각에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방통위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세 불리기’로 흐를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동주택’ 유료방송 최대 격전지로 부상

전자신문은 “KT가 IPTV 가입자 유치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자는 “이미 케이블TV가 선점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등 유료방송 사업자간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광역시·도의 경우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놓칠 수 없는 ‘황금어장’이라는 시각이라는 것. KT는 IPTV 시범아파트 선정 때 6개월간 무료 체험 기회 제공을 비롯 체험 기간 중 중도 해지시 위약금 미부과 등 일체 불이익 없다는 점을 앞세우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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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전국 기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신문법 폐지 반대 61.6%

현직 기자 10명 중 6명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발행된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 전국 언론사 기자 2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벌인 결과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까지 내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침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63.6%(절대 반대 36.4%, 다소 반대 27.2%)가 반대 의사를 보여  찬성(34.4%: 전적 찬성 6.0%, 다소 찬성 28.4%)입장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자들은 현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언론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기자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 신문법 폐지 역시 61.6%가 반대 입장을 밝혀 현직 기자 상당수가 신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논란이 있고 있는 MBC 민영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반면 찬성은 약간 밑돈 44%를 나타냈다.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이와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자유가 신장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56.8%(별로 신장되지 않을 것 42.0%, 전혀 신장되지 않을 것 14.8%)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 반대로 '언론자유가 신장될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는 36.8% (아주 신장될 것 2.8%, 다소 신장될 것 34.0%)에 그쳤다.

청와대와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의 사퇴 압박으로 불거진 참여정부 때 임명된 언론기관장 조기 사퇴와 관련해 응답자 가운데 무려 70.4%가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반면 찬성입장은 26.0%에 그쳤다.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이밖에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언론인들의 정계진출에 대해 응답자 41.2%가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직업선택의 자유이므로 뭐라 할 사항이 아니다’(27.2%), ‘권력 비판, 감시하는 언론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25.2%)가 뒤를 이었다. ‘언론인의 경륜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6.0%에 그쳤다.

한국기자협회의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으로 실시 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6.2%이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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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D-7] 일방통행식 '미디어 대운하' 추진 가시화되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150석)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측되면서 언론 현업인들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중앙당 차원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언론 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MBC와 KBS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코리아리서치와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국 116개 선거구의 19살 이상 성인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4·9 총선 지역구 예측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61곳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41곳에서 우위를 점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최근 2주 동안 실시한 4차례의 여론조사와 각 정당의 자체조사를 종합·분석한 결과 한나라당이 130석, 민주당이 70석, 자유선진당은 8석쯤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한나라당이 우세지역구 130석과 초경합 선거구에서 얻을 플러스알파에 비례대표를 더하면 158~170석 정도가 나오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75~90석, 11~13석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MBC <뉴스데스크>는 4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역구 가운데 한나라당이 130석, 민주당이 70석, 자유선진당은 8석쯤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MBC

MBC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비례대표 정당지지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54석 중 28~30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은 15~17석,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은 각각 3~5석씩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미디어 공공성을 앞세우는 현업 언론인과 시민사회엔 적신호가 깜박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4·9총선 중앙공약집에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중앙당 차원의 정책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원내 제1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5석(전체 271석)만을 확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182석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62석), 자민련(10석)을 여러 차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언론사들의 현재 지역구 예측 여론조사대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무난하게 차지하게 될 경우, 그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이견을 보이는 정파나 시민사회에 대한 협상 혹은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릴 물리적 환경이 조성된다.

앞에선 여론 수렴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비밀조직을 가동해 밀실추진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 관련 논의에서 겉으로만 ‘민주적 절차’를 담보할 우려가 큰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과반 확보=신문·방송 겸영 국민 동의’ 논리를 펼 가능성도 있다. 실례로 한나라당은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 당선은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한 것인 만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이재오 전 최고위원),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만큼 이젠 더 이상 공약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사업”(박형준 의원) 등의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반대 운동을 벌였다.

더구나 지난달 26일 공식 취임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들을 철저히 이행할 태세다. 지난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은 아직 생생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풀기 쉽지 않은 것으로, 상임위원들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요금 인하 관련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이 대통령의 신문·방송 겸영 공약이 곧 방통위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냐는 게 언론계의 우려다.

그밖에도 한나라당은 KBS 사장을 국회에 의해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며 예산 역시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방송법을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현재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빠르면 18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 국가기간방송법이 처리될 수 있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공영방송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높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월4일 CBS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MBC 위상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MBC 민영화를 언급한 바 있다.

최싱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가장 먼저 한 뒤 공영방송 민영화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규제는 한 번 풀리면 다시 다잡기 힘든 만큼 산하 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미디어 대운하’의 시작점과 같은 신문·방송 겸영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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