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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5 [동영상] '광우병 언론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 2008/05/13 미국 쇠고기 취재한 PD들 한자리에 모인다
- 2008/05/06 '광우병 위험' 미리 경고했던 시사프로그램들
- 2008/05/05 “정부는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105)
‘PD저널리즘’ 토론회에서 보수-진보 격렬한 공방
“〈PD수첩〉이 온 국민을 속이고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PD저널리즘은 밀폐·폐쇄된 공간에서 사적인 인간관계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다.”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PD수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강택 KBS PD
“광우병 논쟁을 반한나라당, 정권 타격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PD수첩〉을 통해 드러난 PD저널리즘의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PD저널리즘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정당했는가와 PD저널리즘의 구조적 문제를 두고 보수-진보 양측이 한 치의 접점도 없는 논쟁을 펼쳤다.
| ▲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PD저널리즘의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PD저널 | ||
진수희 소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PD수첩〉을 가리키며 “지난해 한 메이저 방송사에서 방송된 그림 몇 장과 자막 몇 글자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신생정부에 잔인하리만치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대규모 시위와 충돌 등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PD수첩〉이라는 잘못 기획되고 연출되고 국민을 속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 우리나라 큰 혼란에 빠지고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가 잘못된 전제와 〈PD수첩〉에 대한 낙인에서 출발한다는 지적이 토론자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이강택 KBS PD는 “발제문도 그렇고 토론회의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PD수첩〉이란 프로그램이 공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 PD저널리즘에 구조적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이런 프로그램을 방치하는 방송사, 특히 MBC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광우병 논쟁을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정쟁으로 만들어 지난 1년간 〈PD수첩〉을 격리시키고 딱지 붙이려 했던 게 누구냐”며 “미국에 광우병 발병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정권 타격 투쟁이나 반한나라당 운동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왼쪽)와 이강택 KBS PD ⓒPD저널 |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미국 CBS에서 부시 대통령의 병역 내용을 비판하는 보도를 해 담당 PD가 해고되고 앵커가 사임한 사례를 소개하며 “엄기영 사장이 자신을 포함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 전에 진상 조사를 했어야 했다”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 검찰이 하도록 맡긴 것은 MBC가 공영방송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는 “PD저널리즘은 종래 저널리즘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매우 강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고,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장점이 존재한다”면서 “반면 체계적인 게이트키핑이 이뤄지지 않고 영상을 극도로 활용해서 왜곡된 스토리를 만들어낼 경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사무총장은 “PD저널리즘을 비판하기 위해선 기자들이 만드는 탐사프로그램과 PD들이 만드는 탐사프로그램의 제작과정과 보도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분류하고 나서 그럼에도 PD저널리즘이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는 게 타당하다”며 “PD저널리즘을 의도적으로 까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 윤석민 서울대 교수(왼쪽)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D저널 | ||
이강택 PD는 “20년간 방송을 해왔지만,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 뒤에서 음험하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어떤 회사의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지, 실제로 현장을 알고서 하는 말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PD저널리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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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태인(경제평론가, 전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webmaster@pdjournal.com
이른 봄, 두 번의 선거에 패배한 후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는데 잘 아는 TV PD가 보자고 했다.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해서 3부작 정도를 기획하자고 한다. 지금은 한국의 외골수 시장만능론자 조차도 미국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극소수만이 작년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들이 곧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주장하던 때였다.
지금도 현재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당시에 경제학도 전공하지 않은 일개(?) PD가 그런 예감을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거의 만용으로 보였다.
하지만 곧 의기투합한 우리는 제1부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제2부 에너지 식량 위기, 제3부 우리의 대안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한 두 번 만났을까, 곧 촛불이 터졌고 난 거의 모든 시간을 광장에서 보냈다.
촛불이 한창 타오르던 초여름, 그 PD와 난 다시 여의도에서 만났다. 당시에는 유가급등이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는 유가급등과 골드만삭스의 관계, 엔론사태와 규제완화 등을 줄줄이 읊었다. 7월 27일 〈KBS 스페셜〉‘누가 유가를 움직이는가- 유가급등의 배후’가 그의 작품이다.
이강택 PD 이야기이다. 이미 〈KBS 스페셜〉은 1월 27일 ‘부동산 거품의 역습, 서브프라임의 위기’, 5월 4일 ‘위기의 달러 제국’(임세형 PD)을 방영했으니, 당시에 이미 1부는 방송된 셈이다(우리의 기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3부는? 9월 ‘미국발 금융위기-한국을 덮치다’(안주식 PD)가 방송되었다. 역시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우리의 대안’이라기보다 1부의 내용에 가깝다.
▲ 〈KBS 스페셜〉누가 유가를 움직이는가 - 오일 쇼크의 배후 ⓒKBS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시스템은 붕괴했다.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리라는 시장만능을 몸에 새겨 놓은 폴슨 미 재무부장관이 투자은행의 CEO 팔을 비틀어 금융기관 부분 국유화를 관철시킨 것이야말로 그 상징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퍼붓고 있지만 현재의 위기가 적어도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종언’(스티글리츠), 즉 지급불능위기 그 이상이라는 점에서 쉽사리 해결될 리가 없다.
제도 면에서는 금융시장을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학자라면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간명한 토빈세마저 정말 온 나라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포스트 브레튼우즈를 논한다면 그 핵심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기괴한 달러 본위체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기껏해야 아메리카-유로-아시아의 복합 통화 바스켓 체제일텐데 그마저 과연 가능할까?
결론을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종언을 고했지만 그 다음은 모른다는 것이다. 역사가 보여 주듯 오랜 혼돈의 시기가 이어질 것이다. 우선 소득재분배를 해법으로 내세운 케인즈가 지금은 안 보인다. 정답이랄 수 있는 자산의 재분배 이론을 들고 나온 경제학자는 아직 없다. 둘째, 미국, 아니 월스트리트가 아직 덜 망해서 자신의 패권을 스스로 넘겨 줄 수 없다. “패권 이양만이 살 길”이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셋째 국제 권력 다툼에서도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기를 맞자 잠시 당황한 후 정부는 원래 자신들의 시장만능의 기획인 부동산 붐을 향해 온갖 대책을 다 내 놓고 있다. 이미 파산한 정책을 더 노골적으로 풀어 놓고 있으며 2년 내 우리도 10년 전 보다 더한 대위기를 맞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KBS 스페셜〉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강택 PD는 지금 수원으로 쫓겨났고, 많은 시사PD들 또한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예언의 시대’에 KBS는 막상 예언자들을 쫓아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함께 파산하겠다는 만용을 부리고 KBS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사라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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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관련한 보수신문과 진보적 신문, 방송에서의 보도 내용은 왜 다를까. ‘광우병 쇠고기’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진단하고 왜곡보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는 한국방송협회,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후원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광우병 언론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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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김보슬 P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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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페셜> 이강택 PD | ||
이날 토론자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주도한 정부 인사, 학계 전문가, 현장에서 실태를 취재한 PD와 기자들이 직접 참석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고민할 예정이다.
최근〈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소고기-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연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김보슬〈PD수첩〉PD와 지난해 광우병 위험성을 고발한 〈KBS 스페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의 이강택 〈KBS스페셜팀〉 PD를 비롯해 강진구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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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달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서 미국의 쇠고기 도축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본 이들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이명박 정부의 ‘관제 계몽’을 비웃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신문은 “야당의 정치공세와 진보 진영의 반미(反美) 책동에 일부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들과 중·고교 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5월5일, 조선일보 사설)고 타박하려 들지만, 국민은 오히려 그들의 표변(豹變)을 지적하며 반박 논리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고 있다.
반박 논리 뒤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계속해서 허물어버린 정부의 무책임을 지난 2006년부터 감시·비판해 온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농가 생존과 관련한 문제인 줄로만 알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단순히 수입 그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라 허술한 검역 절차로 인해 나와 가족을 광우병 위험 속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 프로그램들의 지속적인 보도로 알게 된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은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좋은 논거로 활용 가능하다.
■‘뇌송송 구멍탁’은 사실= 지난 2006년 10월 참여정부는 한미FTA 협상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년 만에 재개했다.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해 10월29일 <KBS스페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연출 이강택)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기 힘들게 만들었다.
<KBS스페셜>은 먼저 광우병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영국의 ‘인간 광우병’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었다.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프로그램에서 영국의 ‘인간 광우병’ 사례를 접하면서다. 병리학자들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이들의 뇌를 부검한 결과,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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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10월29일 방송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은 미국 소의 90% 이상이 육골분 사료를 먹으며 키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 네브래스카즈 ‘아담스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들의 모습으로, 8만5000여 마리가 좁은 우리에 갇혀 분뇨와 오물더미 위에서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을 맞으며 ‘잡아먹히기 위해’ 살 찌워지고 있다. | ||
그뿐만이 아니다. 이렇듯 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게 사육되는 소들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검역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해마다 37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면서도 광우병 검사는 고작 0.1%(40만 마리)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도축장에선 기계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위험물질(SRM)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살코기 안에도 뼈가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을 막기 위해선 300~400℃의 열기가 필요한데, 해체 작업에 사용했던 도구를 살균하기 위해 그 같은 시설을 마련할 공장은 어느 곳에도 없다. <KBS 스페셜> 보도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인 지금에도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한 우려는 유효하다.
■OIE, ‘절대 기준’ 아니다 = 이듬해인 2007년 5월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연출 이동협) ‘광우병 괴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게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협상 과정을 일체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 집중했다.
농림부는 2007년 4월9일 OIE(국제동물질병사무국)에 보낸 광우병 국가 등급 조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면서도 이 내용을 ‘협상용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알리려하지 않고, 이를 따지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모든 말을 ‘거짓’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농림부의 보고서 4건에 따르면 농림부는 불과 반년 사이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우려”에서 “매우 안전한 소”로 둔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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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5월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미국의 도축장이 기계톱을 사용해 특정위험물질(SRM)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함을 지적했다.<사진 왼쪽> 찰스 메인터 미국 농무부 육류검사관은 “어떻게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다 할 수 있나. 검사를 줄이면 광우병을 찾을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미국 정부는) 음식을 갖고 러시안룰렛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2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17개월령 미만의 SRM을 완전 제거한 소만 수입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에드워드 샤퍼 미국 농림장관이 지난 2일 워싱턴을 방문한 나카가와 쇼이치 전 농림수산상에게 한국의 예를 들며 일본도 따라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일본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한 수입조건의 완화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우병 취약 한국인에 美쇠고기 강요는 ‘억지’=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때는 2007년 9월7일, <MBC스페셜>(연출 조능희)은 그해 9월29일 방송한 ‘한미 FTA를 말한다’에서 카타가이 토시오 일본 농림수산상 동물위생과 과장보좌의 “WTO협정 중 SPS(위생검역협정)에 의거해 각 국에선 국제 기준(OIE)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존재함을 밝혔다.
또 <MBC스페셜>은 한국인의 유전자가 특히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광우병 유발 물질인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에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모두 3가지(MM형, MV형, VV형)인데, 현재까지 광우병에 걸린 159명의 사람들은 모두 MM형 유전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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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9월7일 방송된 ‘한미 FTA를 말한다’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특히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미국 축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인도 먹는 만큼 한국인도 먹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진 왼쪽부터> | ||
정부여당과 보수신문은 재미교포와 유학생, 미국 여행객 등에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고 있지 않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이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되풀이했던 말과 똑같다. 우리가 괜찮으니 너희도 괜찮을 것이고 그러니 수입하라는 사실상의 협박이다.
이와 관련해 <MBC스페셜>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역시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삼계탕을 먹지만 자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수입은 금지하고 있다”며 “각 나라는 국민 건강을 위해 고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광우병 위험도 줄어드는 게 아닌 만큼 반대 여론에 대한 ‘배후’를 운운하며 ‘관치 계몽’을 하기에 앞서 국민을 이렇게 우려시킨데 대해 사과부터 하고 재협상의 길을 모색하는 게 우선 아닐까. 여전히 재협상이 불가하다 생각되면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각도로 짚고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과학적 근거 아래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외국의 사례 등을 보여주는 TV 속 시사프로그램을 보며 논거를 만들든가.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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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KBS 스페셜-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이강택 PD
“보수언론, 1년 전 쇠고기 수입 반대한 것은 반미선동 한 것 아닌가”
“검역시스템을 전봇대로 간주해서는 안 돼”
日 언론, “한국 나쁜 선례 만들었다” 비판
광우병에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자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후 일고 있는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관계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2시간이 넘는 이른바 끝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 7명의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괜찮다”, “인간 광우병 위험사례는 지난 2000년에 다 끝난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 국민들은 물론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지난 2006년 <KBS스페셜> ‘얼굴 없는 공포-광우병’을 연출해 당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 이강택 PD는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다지도 뻔뻔스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며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고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미국에서 들여오는 소들을 전량 폐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사료금지 기준에 관한 문제, 검사비율의 문제, 도축의 문제 어느 단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며 정부 측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 지난 2일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도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설령 도축된다고 해도 국제 기준에 따라 위험 부위인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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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택 KBS PD ⓒPD저널 | ||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국의 사료금지 기준은 세계적으로 볼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EU와 일본에서는 동물성 사료가 완전히 금지되지만 미국에서는 소나 양에 뼈나 내장으로 만든 사료를 직접 주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OIE(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쇠고기 등급 상향 조치도 영국의 2단계 조치도 못 미치는 거다.
그나마 이것도 1년 뒤에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취약한 사료 금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근본적으로 안전할 수 없다. 미국은 이 위험한 소를 현재 0.05% 비율로 검사하고 있다. 일본은 100%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유럽은 2마리 중 1마리꼴인 50%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그것도 30개월 이상은 모든 소를 대상으로 검사하고 주저앉는 증상과 같은 고위험인자를 보유했거나 광우병 인근지역에 있는 소는 예외 없이 검사한다.
여기서 검사라는 것은 뇌를 부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검사는 1차적으로는 육안으로 한다. 광우병은 육안으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다. 그나마 뇌 부검 배율도 원래 전체소의 1%를 대상으로 하더것을 이제는 계속 줄여 0.05%까지 비율을 계속 줄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정부는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 부위를 걸러내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말이 안되는 소리다. 미국은 유럽의 도축 속도보다 3배 빠르다. 또한 유럽이 30개월 이상소와 이하의 소를 분리해 도축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한 라인에서 동일한 작업 도구로 도축한다. 미국 취재 할 때 한 인부가 ‘소독해서 쓰니까 괜찮다’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끓는 물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
최소한 400도씨 이상에서 끓여야 프로온이 약화되는 거다. 그런 시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료금지 기준에 관한 문제, 검사비율의 문제, 도축의 문제 어느 단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 정부는 2000년 이후에 광우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제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사례는 끝난 것 같다고 했다. 미국 버니지아 주에서 발생한 의심 사례도 아직 인간광우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혹세무민이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줄어든 것 사실이지만 그냥 줄어든 것이 아니다. 말했듯이 일체의 동물성 사료를 초식 동물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사료금지 기준을 적용시키고 광우병 검사와 도축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도축도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하는 등이 취해지면서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놔두고선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계보고에 따르면 인간광우병의 잠복기는 최소한 10년이다. 미국에서 2003년 12월에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이 됐다. 이제 몇 년이 지났나. 미국 내에 인간 광우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몇 군데나 되나. 또한 인간 광우병을 알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의사들이 얼마나 되겠나. 우리나라도 작년에 인간 광우병을 진단할 수 있는 곳이 겨우 한 군데 생겼다. 그것도 확진을 하려면 뇌를 부검해봐야 한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3, 4건이라는건 우스운 얘기다.
심지어는 세계1위를 달리는 미국의 치매환자 가운데 5~13%가 ‘인간광우병’ (변종 크로이펠츠-야콥병, vCJD)의 상위 단계 크로이펠츠-야콥병(CJD)을 오진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내 진단시스템을 신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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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택 PD는 지난 2006년 KBS ‘KBS스페셜-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을 통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은 미 쇠고기 도축장면(왼쪽)과 소의 부산물로 동물성 사료를 만드는 장면(오른쪽)이다. 전기톱으로 광우병 소를 자를 경우 척수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나와 이것이 다른 살코기로 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프로그램은 지적하고 있다. ⓒKBS | ||
- 미국산 쇠고기를 미국 전체 국민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이 먹고 있고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낸 육수를 수프나 스테이크 소스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10년의 잠복기를 거치는 인간광우병에 현재 가시화 된 것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논리는 통용될 수 없다. 지금 광우병이라는 것 진단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당장 가시화 된 것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은폐하고 덮어 버리려는 이런 것만 찾는 것이 문제다. 사실은 적어도 보건 생명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이 원칙이다. 1%의 위험성이 있어도 안전이 확증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보건 행정에 가장 기본을 무시하는 정부 관리들은 참으로 뻔뻔하다.”
- 정부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쇠고기만 수입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특별점검반을 미국 현지 도축장에 보내 수입위생조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어려울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조목조목 비판하긴 어렵지만 과거 1차 개방 당시 협상 조건 등을 비교해 볼때 ‘한미 위생 시스템 동등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미위생시스템 동등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인정을 하면 한국에서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등성 조약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약 600여개의 도축장 모든 곳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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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소의 원산지, 연령표시에 대해 어길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이 반드시 법을 따르고 있다. 사진은 일본의 쇠고기 검사 장면(왼쪽)과 원산지 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모습(오른쪽) ⓒKBS | ||
- 검역방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많이 비교한다. 어떻게 다른가.
“치아 감별법을 일본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 국제적으로 30개월에서 21개월까지 광우병에 발견된 것 까지 있기 때문이다. 현행수준에서 안전하다고 보는 것은 20개월인데 실제로 일본에는 17개월 이하만 들어오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력 추적제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일본은 소가 17개월이 되면 소가 어깨 근육이 변하는 것을 통해 소의 나이를 식별하는 것을 관철시켰다. 우리는 소의 연령대가 발육상태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뀌는 치아감별법을 스스로 인정했다.”
- 30개월이라는 기준이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30개월 이상의 소들이 광우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그나마 중요한 안전선으로 돼 있던 것이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대부분이 30개월 이내에 도축되는 육우다. 미국이 왜 선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은 젖을 다 짜내고 자연사하거나 상품가치가 없어 못 파는 젖소나 새끼만 낳다 죽는 종모우들의 고기를 팔기 위해서다. 사실상 이런 소를 팔겠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협상을 빨리 진행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한미FTA를 연내 추진하기 위한 방미 선물이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한미FTA 연내 관철을 위해서 미국 측에서 자동차 추가협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쇠고기 전면 개방 풀어줬다는 의심을 가능성하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터주기를 한 것이니까 현 정권은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미적미적 하면서도 한 조항이라도 완화를 시켜볼까 노력한 것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방은 그런 것도 없이 정말 막무가내 개방을 해버렸다. 이 대통령은 검역 시스템 자체를 전봇대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다. 그런 거짓말로 혹세무민해서 그 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 최근 보수 언론에서는 광우병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무분별한 정치공세” “광우병 괴담으로 반미선동을 획책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조중동은 예전에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요구하는 기사들을 썼다. 그들이야 말로 틈틈이 반미를 노린 것 아닌가.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만약 그들이 광우병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근거를 합리적으로 지적했다면 나는 얼마든지 토의해 볼 용의도 있다. 무차별한 선동은 그들이 정부 관료들을 향해 ‘더 세게 대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당연히 국가는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수입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정보를 제공했는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언론들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가. 이것은 미국의 특정언론에 대해 이해집단 아닌가. 이런 정부라면 왜 세금을 내야하나. 우리 언론과 스스로의 자기 존립에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미 쇠고기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세게 연 것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우리를 향해 아주 비판적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 한국인들의 건강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말이다.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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