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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이명박 대통령 취임초 지지율 20%대로 추락

‘광우병 정국’의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보수신문들이 “재협상은 안 된다”고 뻣뻣이 나오고, “광우병 의심이 되는 소가 발견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 청와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불을 지핀 MBC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보수 신문들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며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언론을 그냥 둬선 안 된다”고 정부를 ‘선동’하고 있다.

9일자 주요 일간지 역시 광우병 논란이 신문의 주요 지면들을 장식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1면과 3~5면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광우병 괴담’으로 거듭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 다녀온 뒤 “광우병은 사라지고 있으며, 광우병 소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중앙일보>는 일본 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야마모토 부장을 인터뷰해 “광우병은 쉽게 옮는 병이 아니다”란 주장에 힘을 줬다.

▲ 동아일보 5월 9일자 4면

<중앙> 김영희 대기자 “미국산 쇠고기 내가 먹어주마”

<중앙>은 이어진 사설에서도 “지난 며칠간 소동을 일으킨 인간광우병이 한국에서 발생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할 확률보다도 낮다”며 “국격 실추와 국론 분열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희 국제전문 대기자는 ‘김영희 칼럼’에서 “나는 한우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열심히 먹으련다”고 밝혔다.

언론 탓, 포털 탓도 계속됐다. <동아>는 이날 ‘광우병 부풀리기 방송, 진짜 의도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생방송 오늘 아침>, <PD수첩>, KBS <시사투나잇> 등의 방송을 거론한 뒤 “이런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해야 하나”라며 “이성적인 토론과 검증은 사라지고 온갖 거짓과 유언비어가 판을 친다. 경위를 따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MBC나 KBS가 새 정부에 의한 민영화와 방송구조 개편을 막기 위해 정권 무력화(無力化)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며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송윤리마저 팽개치는 행태는 방송개혁의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화살을 MBC와 KBS에 돌리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이 광우병 유언비어 확산시켜”

<조선>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김용선 한림대 의대 교수의 논문이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지고 MBC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광우병 공포감이 커졌다고 애꿎은 <PD수첩> 탓을 했다.

▲ 조선일보 5월 9일자 사설

<조선>은 “미국에서 MM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1억1000만 명을 넘지만 미국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세력은 이런 사실을 훤히 알면서도 ‘쇠고기 개방하면 10년 뒤 (국민이 모두 광우병에 걸려 죽게 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식의 미치광이 같은 거짓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미치광이’ 운운까지 했다. <조선>은 또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광우병 논문’ 저자에게 분뇨 테러까지 벌였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사실인양 보도했다.

<중앙>은 인터넷 포털에 화살을 돌렸다. <중앙>은 사설에서 “이번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포털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유언비어를 여과 없이 확산시키는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괴담은 일부 성인뿐 아니라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이어 “이번 사태는 반미·반정부 투쟁을 노리는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불씨를 댕긴 것은 일부 방송의 무책임한 과장 보도지만 여파가 이토록 커진 것은 선전·선동에 포털이 무제한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포털 사이트들은 이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즐긴 혐의까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검역주권…재협상해야”

이와 반대로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보도하고, 정부의 허위해명 등을 지적했다. <경향>은 9일 3면 ‘정부 “광우병 의심소 전수조사” 허위해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44만 6000마리의 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해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한겨레 5월 9일자 1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갖다 바치듯 협상을 한 탓으로 검역주권을 내줬고, 그래서 당연히 광우병 불안이 따르는 것”이라며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을 연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번질 대로 번진 논란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란의 핵심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처럼 턱없이 부풀려진 게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더구나 거듭된 해명 어디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는 미국에서 광우병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를 촬영한 동영상이 또 나왔다며 휴메인소사이어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동영상 속의 소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 내버려지거나, 우리 안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 지지율이 20%대

▲ 경향신문 5월 9일자 사설

물가 상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논란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임기 초반 60~8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라 할 수 있는 20%대의 지지율을 얻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사설에서 “취임한 지 이제 겨우 70일이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청와대 및 내각 구성원들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것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의 어설픈 정책 남발로부터 시작해 ‘강부자’로 상징되는 조각ㆍ청와대 인선파동, 대운하 논란, 대책 없는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했다”며 “무차별적인 전 정부 기관장 밀어내기, 배려와 균형을 상실한 인사, 해결되지 않는 여당의 계파 갈등은 통합을 바라는 국민여망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도처에서 분출하는 실망과 분노를 조급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의 마음을 바로 읽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월권’ 방통위 “대통령 비판 댓글 삭제해 달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포털 업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5시 사이에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은 ‘다음’ 측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관련 글이 올라오고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심상치 않다’면서 이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간은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대통령 탄핵서명이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때였다.

<경향>은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담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다”며 “이런 절차가 없는 방통위의 행위는 월권·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측은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이라며 댓글 삭제 요청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 관계자는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구성돼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권한 밖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IPTV 참여 공식화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사업에 참여한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8일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공식화 했다. 케이블TV 사업자 진영에서 IPTV 시장 진출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TV 사업범위와 관련해산 전국과 지역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유 회장은 “전국 사업은 SO와 PP가 연합으로 참여하고 지역사업은 해당 지역 케이블 사업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은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은 현재 방송권역 제한으로 사업 확대가 사실상 제한받는 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까다로운 케이블TV 규제보다 전국 사업을 할 수 있는 IPTV 사업자 지위를 일단 획득하자는 의미”로 해석했다.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야후코리아’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포털시장에서 NHN의 매출액 점유율과 검색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5월 9일자 8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한국>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독점기업이 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력으로 성장한 경우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여러 거래행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감시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네이버를 독점 포털로 공인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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