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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엄경철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
지난 10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에 당선된 엄경철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김인규 사장 취임 후 “(정권에 대한 홍보가)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이 됐다”면서 “KBS 뉴스의 편향성과 친정부적 프로그램 성향을 시정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엄 본부장은 “그 싸움을 하기 위해 새 노조에 법적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새 노조의 틀이 갖춰진다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본부는 사측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1일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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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경철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 ||
“선거란 형식을 통해 정식으로 추인 받고 나니 져야 될 책임,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포부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준 건 응집된 의지를 갖고 현재의 위기 국면을 잘 돌파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여러 현안 가운데 지금 KBS 본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라고 보나.
“당장 나오고 있는 ‘편향성’에 대한 시정 문제가 가장 급하다. 뉴스의 편향성과 프로그램의 친정부적 홍보 성향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크다. 여권 인사 다수가 KBS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실수가 아니다. 여권을 홍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내부에서 언론 자율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정치적 압력이나 정치권 의사에 굴복하는 시스템으로 퇴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병순 전 사장 때도 그랬지만, 최근 KBS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병순 전 사장보다 김인규 사장은 주저함이 훨씬 덜 한 것 같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다. 적어도 여권 인사 다수가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은 이병순 전 사장 땐 없었다. 형식적으로라도 지키려했던 것이 김인규 사장 들어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말 뿐이라는 게 현실을 통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성이나 시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거나 책임자를 문책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KBS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기본 마인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동시에 사내의 의사 결정이 힘에 의해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잘못된 방향에 대해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사내 비판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 노조가 좀 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비판) 공간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KBS 신뢰 회복을 위해 새 노조가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새 노조에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자와 PD가 다수 있고 구성원들의 의지는 강하지만 새 노조의 법적 지위 문제가 아직 분쟁 속에 있어 새 노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구심점이 있어야 KBS 구성원들에게 희망의 빛을 줘 건강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틀이 갖춰진다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도 계속하는 건가.
“현재 여권 인사가 출연하는 프로그램과 뉴스의 편향성 문제는 결국 특보 사장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계속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사장 스스로 바꾸는 노력을 하도록 할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퇴진 운동은 어렵고, 사장의 결격 사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KBS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반대 투쟁이다.”
-최근 ‘MBC 사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MBC 문제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본적 붕괴냐, 아니냐의 기로다. 이미 KBS가 무너졌는데 MBC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공영방송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할 것이다. 공영방송 자체는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가장 강력한 자율성, 독립성을 갖고 언론자유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지금 그게 무너지는 징후가 보이니 MBC 사태는 헌법적 가치의 붕괴나 마찬가지다. MBC마저 무너진다면 그건 한국 언론에 대한 사망선고다. MBC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대해 나가겠다.”
-앞으로의 각오를 밝힌다면.
“새로운 노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얼마 전 트위터를 개설했다. 내부 구성원들과 가급적 민주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다. KBS의 주인이 국민이듯 KBS 노조의 주인도 국민이고 KBS 구성원이란 기본 전제를 깔고 해나가겠다. 그래야 소수지만 힘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노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함께 가볼 생각이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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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사장 등 MBC 임원 8명이 지난 7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의 향방에 MBC뿐 아니라 언론계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지난 9월 뉴라이트·친여(親與) 인사 일색으로 방문진 이사진이 구성되면서 이미 직·간접적인 사퇴압력을 경험했지만 “정도를 걷겠다”며 공영방송 MBC 사장 자리를 지킬 것임을 선언했던 엄 사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배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여권이 ‘위법’ 언론법의 시정을 거부하고 MB특보 출신 인사가 KBS 사장으로 둥지를 튼 상황 속에서 이번 ‘사표’ 사태가 어떤 의미이며, 향후 언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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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기영 MBC 사장 ⓒMBC | ||
최 의원은 “(방문진이) 사장을 포함한 MBC 임원으로부터 임기 중 사표를 제출받기 위해선 현저한 비위나 경영상 실패 등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명백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정치 압박이 있는 게 아니냐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엄 사장은 MBC 노조 등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방문진이 요구한 단체협약안 주요 조항 폐기 등의 내용의 포함한 ‘뉴 MBC 플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여당 측 이사들은 “성과 미흡”을 지적하며 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MB정부, 제2차 언론계 물갈이 돌입”
엄 사장 등의 사표 제출이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방문진의 정치적 압박의 결과라면 이는 향후 방송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에 대한 질문에 최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장악을 꾀한 MB정부가 ‘제2차 언론계 물갈이’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권 첫 해 YTN과 KBS에 현 정권의 ‘창업공신’인 구본홍 사장과 사실상 ‘낙하산’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병순 사장을 앉혔지만, 계속되는 사장 반대 투쟁과 정권비판 보도 등으로 ‘1차 낙하산’의 성과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을 한 후 ‘강력한’ 새 인물로의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MBC는 아직까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진 않았다. 때문에 현재로선 이번 ‘사표’ 사태를 타 방송사와 같은 수장 교체의 수순이라기 보단 ‘제2차 언론계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YTN·KBS에 기대하는 효과, 다시 말해 정권에 대한 비판의 잠식을 꾀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표’ 논란이 불거진 후 김우룡 이사장이 언론과의 접촉에서 “선별 수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방문진은 그간 여권과 함께 MBC 보도와 <PD수첩>, <뉴스후>, <100분토론> 등과 같은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해왔다. MBC 주변에서 이번 ‘사표’ 사태의 칼끝은 보도 책임자 등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39개 방송을 총동원, 국민의 시청 선택권을 박탈한 채 진행한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4대강과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줄어들지 않자 이를 제작한 MBC 경영진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방문진 칼끝에 MBC ‘보도’ 잘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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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노조가 지난 9월2일 방문진 이사회가 열리기 앞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을 면담하고 있다. ⓒPD저널 | ||
이어 “MBC 구성원들은 보도본부장·기조실장 등 핵심 본부장을, 또는 경영진 전부를 방문진 이사회의 손에 넘겨주고서라도 엄 사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MBC를 살리는 길인지를 즉각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만약 항간에 도는 ‘밀약설’처럼 김 이사장과 엄 사장이 일부 본부장을 교체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고 MBC 보도가 현재 언론·시민단체뿐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에게까지 비판받는 YTN·KBS 보도와 같아질 경우, 감시하는 역할로서의 방송·언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은 ‘위법’ 언론법을 시정할 생각조차 않고, 때문에 보수신문이 만드는 방송의 탄생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 더해 언론과 관련한 정부기구들도 MB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 비판하지 않는 보도까지 더해진다면 언론이 언론으로서 설 길은 사실상 없어질 것이다. MB언론장악의 완성”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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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 다니기 싫으시겠어요?” 취재를 나가면 출연자나 외부 스태프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요즘 취재현장에서 기자나 PD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밖에 나가면 눈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가 많고 급기야는 지난 5월 봉하마을에서 테이프를 뺏기고 회사 로고를 가리는 수난까지 당했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 대통령 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왔으니 앞으로 어떤 비난과 조소를 감내할지 모르겠다고.
밖에서는 다들 궁금해 한다. 대통령 특보 출신이 사장이 되는 사상초유의 일(1990년에 청와대 대변인 출신 서기원 씨가 사장이 돼 역사적인 방송민주화 투쟁을 불러일으켰고 2003년 특보 출신 서동구씨는 스스로 물러났지만)이 벌어졌는데 KBS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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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규 KBS 신임 사장(가운데)이 지난달 24일 노조가 출근을 가로막자, 간부·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PD저널 | ||
이병순 사장 시절은 KBS가 이뤄놓은 이런 성과들을 역순으로 까먹는 과정이었다. 편성의 기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는데 집중되었고, 10여 년간 굳건히 지켜온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의 아성이 무너져 버렸다. 또한 극도로 경직된 조직문화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혼이 나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직종을 불문하고 사내에는 불만이 쌓여져 갔고, 이러다가는 제작기반 자체가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더군다나 이병순 사장은 지난해 정부가 정연주 사장을 불법으로 내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라는 원죄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사장이 되는 과정에 있어 이병순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중의 성과가 어찌됐든 그는 정권이 아니라 KBS를 위해 일해 온 사람이고, 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김인규 씨의 경우는 다르다. 정권에 직접 몸담았던 사람은 KBS 사장이 될 수 없다는, 20여 년 동안 지켜져 온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렸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다음번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자신의 말까지 뒤집어 가며. 앞으로 KBS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 한들 이를 곱게 들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정치권에 기웃대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시청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것이 공영방송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 점에서는 KBS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최근 독재정권을 찬양했던 김인규 씨의 과거 행적이 공개되면서 지난 월요일 파업찬반 투표 첫날에만 투표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일각의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특보 출신 사장을 용인한다면 공영방송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크고, 집행부가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처럼 ‘노(勞)-노(勞)’가 단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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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도 KBS PD | ||
※ 20년 이상 대선배에게 자꾸 ‘씨’호칭을 붙이니 우리 정서상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먼저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정권의 사람’인 그에게 ‘사장’이란 호칭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다.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니고 싫은 건 싫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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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방식 확정 … "결선투표서 과반 이상 안나오면 재공모"
향후 3년간 KBS를 이끌 차기 사장후보가 오늘(19일) 최종 결정된다. KBS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명의 후보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차기 KBS 사장후보로 결정한다.
이에 앞서 이사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사회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최종 사장후보로 선정키로 했다.
이사회 대변인 고영신 이사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2위를 놓고 결선투표를 벌이고, 여기서도 과반 이상을 얻는 후보가 없으면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선투표는 한 번만 실시된다.
| ▲ KBS 이사회 ⓒKBS | ||
밤늦게나 윤곽 드러날 듯 … 아당쪽 이사들, 이병순·김인규·강동순 ‘부정적’
면접은 KBS본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순서는 공모에 지원한 순이라고 이사회 사무국은 밝혔다. 이사회는 각 후보별로 70분씩 면접을 진행하며, 각 후보의 면접이 끝나면 2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차기 사장후보는 19일 밤늦게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고영신 김영호 이창현 진홍순 등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병순·김인규·강동순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나타내 진통도 예상된다.
야당 쪽 이사들은 지난 17일 공개면접 채택이 무산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후보로 추천된 인사 5명 중에는 ‘대통령 후보캠프 방송전략실장과 당선인 언론보좌역’을 지냈거나, ‘한나라당 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방식을 논의한 이른바 녹취록 파문'에 연루된 인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KBS의 공영성을 훼손하여 사원 76.9%가 연임을 반대’ 하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공영성 사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식을 갖게 됐다”며 세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노조, 이사회 앞 항의농성 … 김덕재 PD협회장· 일부 중앙위원 단식
한편,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사장후보 면접이 실시되는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부적격 후보’로 지목한 이병순·김인규·강동순 후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고, KBS 김덕재 PD협회장과 기자·PD 노조 중앙위원들은 ‘이병순 연임저지·낙하산 사장반대’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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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문순 민주당 의원
점퍼를 입은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벌써 113일(11월 12일 기준). ‘노숙 문순’이란 별명에 수긍할 만큼 최문순 의원의 얼굴은 더 까맣게 탔고, 마른 몸은 조금 더 말라 있었다. 한여름 뙤약볕을 지나 겨울 문턱까지 언론법 무효화를 위해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새겨진 듯했다.
지난 12일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만난 그와의 첫 인사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 화계사에서 했던 2만배 투쟁에 대해서였다. “처음엔 1만배를 하러 갔는데 수경스님(화계사 주지)이 2만배는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헛심만 썼지, 뭐….” 최 의원은 특유의 하회탈 같은 미소를 보이며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줄어드는 그의 말끝에선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시원하게 무효화 선언을 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긴 헌재 판결에 대한 답답함과 타들어가는 속내가 읽혔다.
|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 ||
그에게 물었다. 헌재가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고 정부·여당이 언론법 후속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밖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서 “아직은 밖에서 준비해야 할 게 더 많다”고 말했다.
-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MB정권 이후 국회의 기능이 마비됐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봐라. 언론법뿐 아니라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 모두 청와대 낙하산법 아닌가. 의회가 행정부의 거수기도 아닌 졸개로 전락한 모양새다.”
- 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에서의 언론법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회로 들어가 힘을 보태는 게 낫지 않나.
“안에 숫자가 약하지 않나. 안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밖과 힘을 합치자고 나왔다. 그런 만큼 끝날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곧 (종합편성 채널 등에 대한) 허가 과정에 들어가니까 더 역할을 할 게 있을 것이다.”
- 국회 내에서의 재논의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인가.
“국회를 무시하고 저쪽(여권)에서 종편 등의 허가 과정을 진행하려 하지 않나. 하지만 언론법 자체가 보수신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법안이 잉태하고 있는 모순과 불투명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도 언론법 반대 여론은 높지만, 법에 대한 논의인 만큼 피부에 와 닿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보수신문의 종편 진출을 위해 누가 얼마나 돈을 대는지 구조를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KBS 수신료를 올려 2TV의 광고를 빼서 종편에 주려고 하지 않나. 정권의 생색을 위해 국민 주머니에서 직접 돈(수신료)을 빼가는 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언론법 문제 보도 않는 언론…언론장악 현실 역설”
최 의원은 현재의 야당에겐 여권으로 하여금 언론법 재논의는 물론 후속 조치를 중단케 할 만한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싸우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언론법뿐 아니라 4대강, 세종시 등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상태”라며 “밖에서 언론법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 언론법의 문제를 직접 인식한 여론에 힘입어 끝까지 괴롭히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언론법 판결은 어떻게 봤나.
“헌재 판결 전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기각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황당할 것이라곤 예상 못한 채, 복귀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식의, 인간의 사유체계를 뒤흔드는 모순의 판결을 했다. 만약 <PD저널>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다면 데스크가 그 기자를 가만히 둘까.”
-그런 헌재 판결에도 불구, 민주당 일부에선 10·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만큼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랬나…(잠시 침묵) 지금부터가 문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여러 가지는 정권이 바뀌면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4대강과 언론법은 그게 불가능하다. 때문에 민주당이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승부를 걸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언제든 의원직을 박차고 나오겠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 지금 상황은 헌재 판결이라는 펀치를 맞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민주당에 대해 욕을 많이 하지만 언론법을 막으려 싸운 곳도 결국 민주당뿐 아닌가. 재기하는 중이니 지켜봐 달라.”
-언론법 재논의를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려면 장내외 투쟁뿐 아니라 언론의 적극적 보도도 중요하다. 서로 맞물려 가야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는 그렇지 않다. 언론노조 위원장이 단식을 하다 경찰에 끌려가는데도 정작 방송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다.
“이미 방송이 장악된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갔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할 만큼 예속이 됐다. 이런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왜 우리가 언론법을 막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 타개책이 있을까.
“언론 자유는 최종적으로 언론인에게 귀착이 된다.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 자신이 본대로 현장을 전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은 언론이 정권에 장악돼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밖에서 언론인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흔들어줘야 한다. 87년 언론민주화도 언론인이 먼저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언론에게 찾아준 것이다. 못 일어나면 밖에서 찾아줘야 한다.”
- 하지만 시민들이 일어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순환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언론이 그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라는 건 늘 막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할 때가 바로 터지기 직전이다. 막힘에 대한 분노는 어디로 가지 않고 정확히 그만큼 축적된다. 역사의 교훈 아닌가. 국민에 대해 믿음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야 한다.”
|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 ||
최 의원은 작금의 민주당과 언론의 모습에 답답함을 표시하면서도 “재기하는 중”이라며 희망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각성하는 시민의 힘에 대해서도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믿음만으로 언론법의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이를 지적하자 그는 웃었다.
“다행으로 우리가 조금 유리한 국면이다. 외부에서 힘을 모아 싸움을 계속하면 저쪽은 법안 내부의 모순 때문에 자기분열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여권은 종편 등의 허가 과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 자체가 특혜로 가득한 만큼 그 과정이 순탄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중·동이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하는 건 종편을 따내기 위한 전술이란 말이 나오지 않나.”
-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종편 사업자를 몇 개나 선정하느냐를 두고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힘들 것이다. 1개만 선정해도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데, 그 경우 탈락하는 곳에서 반발할 게 빤하다. 그렇다고 조·중·동 3곳에 다 준다면?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저희들끼리 알아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를 인상해 2TV 광고를 몽땅 줘도 3개가 살아남을 순 없다. 1개에 몰아준다 해도 국민들의 수신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 여권은 경쟁체제 도입을 말하며 종편 등을 신설하려고 하지만 미디어렙 논의를 하면선 종편을 위해 지상파를 규제하려고 한다.
“여당의 언론법이 갖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언론 정책과 법은 전체 언론에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조·중·동에 특혜를 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법 개정을 하다 보니 보편성을 잃은 것이다.”
“언론법은 잘못 끼운 단추”
- 최 의원에게 있어 언론법이란 어떤 의미인가.
“한 마디로 잘못 끼운 단추. MB정부에 대해 화가 나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언론법 후속 작업이 이뤄진다 해도 정권 2년 동안 계속 분쟁을 일으킨 후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종편 하나 생기는 건데, 허가를 한다 해도 곧바로 특혜시비가 붙을 게 아닌가. 이러면 바로 실패가 되는 것이다. 허가를 못하면 그 자체로 정권 입장에선 완전한 실패일 것이고. 제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밟았어야 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인터뷰 시간 동안 최 의원은 언론법 날치기가 가능한 현재의 의회 구조와 헌재의 모순된 판단 그리고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 현실에 안타까움을 짙게 표시하면서도 미래는 낙관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과정은 결코 옳은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믿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시민의식에 대한 신뢰.
정치권과 언론의 답답한 처신을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해 미안하다면서도 옳은 결론을 신뢰하는 최 의원으로부터 지난 봄 정권에 비판적인 클로징 멘트를 계속하다 끝내 물러난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의 마지막 말이 겹쳐졌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KBS, 이명박 정부 지나며 위상 현저히 위축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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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언론법 관련 인터뷰를 마치고 그와 나눈 언론 관련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MBC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 MBC의 기본입장은 지금의 공영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인데, 정부에서 계속 이를 허물려고 하니 그렇다면 종편에 대한 특혜 없이 시장원리대로 붙어보자고 한 것 같다. 보편적 상황이라면 공영체제를 주장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 말이다. MBC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내가 MBC 사장이었더라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방문진과 MBC의 관계는 오랜 시간을 거쳐 정립이 됐다. 소유와 경영과 편집의 분리,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방문진이 소유와 경영과 편집을 뭉치게 하려는데 이는 방문진법에 규정된 방문진 존립의 근거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MBC의 편집편성권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정치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MBC는 소유로부터 경영과 편집편성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 “(웃음) 내가 사장을 하던 시절에도 관련 항목에서 0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결과에는 MBC가 노무현·김대중 정부와도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언론의 본령이다. 지금의 여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MBC가 노무현 정부 시절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비판하지만, 황우석 사건을 제기한 것도 결국 MBC 아니었나. 언론은 감시하는 존재이지, 현대건설 홍보실처럼 가선 안 된다. 언론의 비판은 결국 권력을 건강하게 만든다.” “크게 안도했다. 헌재는 비록 문제 있는 판결을 했어도 아직 삼권 분립이 죽은 것은 아니구나하고. 정연주 전 사장은 워낙 황당하게 해임이 됐으니 법원이 취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KBS는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그 위상이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언론사로서 존립근거가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차기 사장은 공영방송법 제정과 수신료 인상이라는 미션(임무)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종편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에 대한 동의를 면접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KBS의 지금의 위상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미디어&사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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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다수제 도입이 무산됐다.
KBS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간여의 격론 끝에 여야 쪽 이사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다수제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후보자 면접 공개 여부는 오는 17일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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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회 ⓒKBS | ||
이사회 대변인 고영신 이사는 “특별다수제 도입은 이사회 정관과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사장 선임은 정관대로 후보를 뽑되, 향후 특별다수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다수제는 여당 쪽 이사가 과반을 넘는 KBS이사회(여야 7대4 구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사장후보 선출시 이사회 3분의 2(8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도다.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사회는 관행대로 재적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후보를 최종 사장후보로 선정하게 됐다.
KBS이사회는 이와 함께 오는 19일 실시하는 후보 면접을 1인당 70분씩 할애하기로 결정했다. 고영신 대변인은 “이전까지는 3~40분씩 면접을 봤는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시간을 늘렸다”며 “15분은 후보 자기소개와 경영계획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나머지 55분은 이사 11명이 각각 5분씩 후보자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이병순 사장은 현직 사장이 응모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공정성 논란이 일수 있다”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을 자제해줄 것을 유념토록 하는 의견을 손병두 이사장이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KBS 사장추천위원회는 13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서류심사를 실시해 5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에 앞서 손병두 이사장은 이날 오전 8시 각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통보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앞서 “특별다수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임 사장은 또 다시 ‘밀실선임’ ‘낙하산’ 논란에 휘말릴 게 뻔하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사회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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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부디 형식 말고 내용을 봐주세요!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20기 KBS 시청자위원회(위원장 손봉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명단 공개가 늦어지면서 출발부터 논란을 빚었고, ‘보수·무색인사’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시청자위원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20기 시청자위원회는 그동안 두 번의 정례회의를 했고, 회의 내용은 KB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 바로 KBS 보도 내용에 대한 지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 ▲ 20기 KBS 시청자위원 명단. ⓒKBS사보 | ||
그렇다면 두 달여 만에 KBS 뉴스가 눈에 띄게 달라진 걸까? 그렇진 않은 것 같다. KBS 기자협회(회장 김진우) 모니터단은 10월 1~2주 <뉴스9>를 분석한 자료에서 “KBS뉴스의 이명박 대통령 동정 보도가 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그에 반해 20기 시청자위원회의 뉴스 모니터는 ‘내용’보다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간추린 뉴스의 자막을 균형미 있게 처리해달라는 주문(호천웅 위원)이나 중계차 연결 장면에서 ‘누구, 누구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 누구 나와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문체에 맞지 않다는 지적(유미숙 부위원장) 등이다.
이밖에 이문원 위원은 메인뉴스 남녀 앵커의 나이차가 극심하다며 ‘나이’에 대한 양성평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드물게 뉴스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뉴스에서 미담을 좀 더 부각시켰으면 한다”(손봉호 위원장)는 내용이었다.
손 위원장은 “잃어버렸던 미화 만불을 돌려준 환경미화원의 사례가 방송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했다”며 “연예인들의 잡담이나 정치인들의 싸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교육적 효과를 지닌 사건인데 상대적으로 무시된 것은 안타깝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미담은 좀 더 크게 다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1년간 KBS 뉴스가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고 친정부적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 결과 각종 조사에서 KBS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KBS 구성원들도 이와 다르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KBS 안팎의 평가가 이러한데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위원들의 지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작부터 ‘보수·무색 인사’ 일색이라는 비판이 괜한 우려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시청자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명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나마 위안 삼는 것은 시청자위원회가 이제 겨우 두 번 열렸다는 것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공영방송의 힘은 저널리즘에서 나온다. 부디 그것이 칭찬이던 비판이던 간에, 시청자위원회가 KBS 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여론을 경영진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병순 사장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들려줄’ 인사들로만 시청자위원회를 꾸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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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부적격 후보 공개천명 … "이사회 낙점시 전면투쟁"
KBS 차기 사장 공모가 끝난 가운데,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 회장, 이병순 사장, 강동순 전 KBS감사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공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노조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 같은 부적격 후보가 공영방송 KBS 사장직을 탐내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물론 분노까지 치밀게 하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 ▲ 왼쪽부터 이병순 KBS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 회장, 강동순 전 KBS 감사 | ||
KBS노조는 “우리는 이미 공영방송 사장의 부적격 기준을 정해 대내외에 발표했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 후보는 공모에 응했다”며 “만약 이들이 이사회로부터 최종 낙점을 받을 경우 노조는 5000 조합원과 함께 즉각적인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김인규 회장의 대선 특보 전력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김인규 씨는 KBS 출신이지만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전략실장과 당선인 언론보좌역을 등을 지냈으며, ‘MB 낙하산’ 논란으로 지난번 사장 공모를 자진 포기했다”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IPTV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통신재벌 등 수십개 업체가 모여 설립한 코디마 회장으로 현 정권의 방송계 실세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이 “KBS PD 300명을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PD들이 많다 보니까 <시사투나잇> 같은 프로그램을 막 만든다”, “PD특파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요”라는 발언을 해 PD직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병순 사장은 “이미 내부구성원들로부터 사장 부적격자로 낙인찍힌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KBS 내부구성원 76.9%가 연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난 1년간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해내지 못했으며, 무리한 연봉계약직 해고와 제작비 삭감, 비판 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해 제작진의 방송에 대한 열정과 창의력을 없애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장은 “내부구성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고 보복인사 등을 통해 조직의 갈등을 증폭시킨 불통·갈등 조장자”라고 비판했다.
강동순 전 감사에 대해서는 “200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집권을 위해 언론을 어떻게 장악할지 논의한 이른바 ‘녹취록 파문’의 핵심 당사자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이라고 밝힌 뒤 “당시 녹취록을 보면 강동순의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 그대로 들어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 전략을 조언해주는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발언들과 지역 차별 발언, 젊은 판사들에 대한 비하발언 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전 감사는 “KBS의 주요보직에 있을 당시 정보를 정치권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비이성적인 행태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 했으며,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등을 좌파방송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한 전력도 있다”고 꼬집었다.
KBS노조는 “다른 12명의 후보에 대해서도 조합이 결성한 ‘사장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 낙마시킬 것”이라며 “정치독립적인 공영방송 수장을 뽑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은 공영방송 KBS사장 ‘절대불가’ 즉각 공모 철회하라 |
|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KBS 사장 후보 공모에 모두 15명이 신청했다. 이사회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들어 공모 신청자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조합의 취재 결과 상당수 부적격자가 공모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공영방송 사장으로는 부적격한자가 공모에 응할 경우 즉각적인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사전에 경고했고 구체적인 ‘KBS사장 5대 조건 및 5대 부적격후보’ 그리고 세부적인 ‘부적격 기준’까지 대내외에 발표했다. 이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 같은 부적격 후보가 공영방송 KBS 사장직을 탐내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물론 분노까지 치밀게 하기 충분하다. 김인규 씨는 KBS출신이지만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전략실장과 당선인 언론보좌역을 등을 지냈으며 MB 낙하산 논란으로 지난번 사장 공모를 자진 포기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IPTV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통신재벌 등 수십개 업체가 모여 설립한 코디마 회장으로 현 정권의 방송계 실세로 꼽히고 있다. KBSPD에 대해서는 “300명을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PD들이 많다 보니까 <시사투나잇> 같은 프로그램 막 만들고” “PD특파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요”라는 발언을 해 PD직종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냈기도 했다. 이병순 씨는 이미 내부구성원들로부터 사장 부적격자로 낙인찍힌 인물이다. KBS내부구성원 76.9%가 연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난 1년 동안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해내지 못했으며 무리한 연봉계약직 해고와 제작비 삭감, 비판 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해 제작진의 방송에 대한 열정과 창의력을 없애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내부구성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고 보복인사 등을 통해 조직의 갈등을 증폭시킨 불통·갈등조장자이다. 강동순 씨는 200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집권을 위해 언론을 어떻게 장악할지 논의한 이른바 ‘녹취록 파문’의 핵심 당사자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강동순의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 그대로 들어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 전략을 조언해주는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발언들과 지역 차별 발언, 젊은 판사들에 대한 비하발언 등으로 가득차 있다. KBS의 주요보직을 맡아 일할 당시 정보를 정치권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비이성적인 행태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 했다.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등을 좌파방송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한 전력도 있다. 우리가 제시한 ‘KBS사장 5대 조건과 5대 불가후보자’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실체적인 행동을 담보한 선언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만약 이들 불가 후보가 이사회로부터 최종 낙점을 받을 경우 우리는 5천 조합원과 함께 즉각적인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다른 12명의 후보에 대해서도 조합이 결성한 ‘사장 후보자 TFT’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 낙마시킴으로써 정치독립적인 공영방송 수장을 뽑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KBS노동조합 |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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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추천 이사 단독표결로 세부구성 확정 … “여야 4대1 구성, 무늬만 사추위” 반발
KBS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지난 30일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구성을 놓고 여·야 추천 이사들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간에 걸쳐 사추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과 야당 추천 이사들은 구성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회의 막판 고영신 김영호 이창현 진홍순 등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퇴장했고, 정부·여당 추천 이사 7명의 표결로 사추위 구성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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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회 ⓒKBS | ||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이사들은 “정치적 균형이 맞지 않는 무늬만 사추위”라며 반발했다. 김영호 이사는 “KBS 시청자위원회는 관변단체 추천인사로만 구성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여당 추천 이사들이 마련한 안은) 실제 여야 비율 4대1의 구성이다. 7대4의 이사회 구성보다 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초 야당 추천 이사들은 사추위를 7명으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세부적인 구성은 KBS 이사 4명(여·야 추천이사 각 2명)과 KBS 사원대표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한국언론학회 추천 1명 등이다. 고영신 이사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무늬만 사추위인 세부구성안을 표결로 밀어붙이려고 해 야당 추천 이사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고 말했다.
한번 더 논의는 하지만 … 야당추천 이사, 사추위 참여 불투명 ‘난항 예고’
이러한 가운데 KBS 이사회는 다음달 3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고 사추위 구성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표결로 확정한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사추위 운영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추천이사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이사회에서 표결로 결정된 내용을 임시이사회에서 뒤바꿀 수는 없다”며 “3일 회의는 사추위 구성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추천이사들의 사추위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고영신 이사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사추위에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고, 김영호 이사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하수인 노릇을 할 수는 없다. 사추위 활동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사추위 도입을 반기면서도 여·야 추천이사들이 합의해 세부구성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성원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공식 발표를 미루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혀 기존 방식보다 진일보한, 민주적이고 정치독립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방식을 도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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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차기 사장 공모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된다. 관심을 모았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여부는 오는 30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23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차기 사장 공모일정을 확정했다. KBS의 한 이사는 “이사들 모두 사장 공모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면서 “다만 사추위 구성을 놓고는 격론이 벌어져 다음 이사회(30일)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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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회 ⓒKBS | ||
이사회는 11월 10일까지 후임 사장 공모를 마치고, 13~14일 서류심사, 19일 면접 및 최종후보 확정, 20일 청와대 임명제청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영신 이사회 대변인은 “사장 임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사장 공모 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사추위 등 선임 방식은 별도로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여당 추천 이사 대부분은 사추위 구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고, 사추위 구성에 동의하는 이사들도 세부적인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컸다”면서 “30일 정기이사회에서 끝장토론을 통해 사추위 구성과 공개면접 실시 여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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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KBS노조위원장이 손병두 이사장에게 사추위 구성 등 노조의 6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왼쪽) 노조는 23일 이사회 직전 회의장 앞에서 사추위 구성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KBS노동조합 | ||
한편, 이병순 KBS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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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직능단체 사추위 도입 공식제안 … 이사회, 23일 공모방식 결정
이병순 KBS 사장의 임기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오는 23일 후임 사장 공모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KBS 안팎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는 기존 방식 대신,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 KBS에서 ‘낙하산 사장’ 논란이 재연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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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회 ⓒKBS | ||
23일 이사회를 앞두고 KBS 내부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사장을 공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지난 16일 이사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추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박홍서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기존의 이사회가 사장 선임과정에서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에는 여야에 치우치지 않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사추위에 포함시켜 차기 KBS 사장을 선출하자는 기본적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PD협회 등 직능단체 “KBS이사회, 조건없이 사추위 도입하라”
KBS PD협회, 기자협회, 아나운서협회, 경영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등 직능단체들도 20일 함께 낸 성명에서 “사추위야 말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KBS 이사회는 이번 신임사장 선발 절차에 조건 없이 사추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추위가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 추천비율의 균형성 담보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의 대표성 포함 △최종 후보는 3인 이내 △선발 절차와 선정 이유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청자대표·시민단체·학계 등 사추위 포함시켜 대표성 갖춰야”
언론단체나 학계도 사추위 구성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세명대 교수)는 사추위 구성에 공감을 나타내며 “다만 독립적인 사추위가 되려면 적어도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꾸려져야하며, 시청자 대표나 시민사회단체, 학자 등 중립적 인사들을 포함시켜 국민적 대표성을 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전 사례를 볼 때 KBS 노조나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들만 사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장공모가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KBS는 국민의 방송인만큼 시청자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객관적 선발기준, 심사과정 공개도 중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사추위 구성과 더불어 객관적 기준 마련, 심사과정 공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평가 기준을 ‘정치적 독립성’ 같은 구체적인 항목으로 정해 후보자의 해당 점수를 공개한다면, 이사회도 사추위가 우선순위로 올린 후보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도 “무엇보다 공개적인 질의응답이나 정견 발표 등을 통해 KBS의 독립성,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사장 후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장 공모가 이와 같이 진행되려면 아무래도 (현 이사회보다) 사추위를 통한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이사회, 사추위 구성 수용할까?
하지만 KBS 이사회가 사추위 구성을 수용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고영신 이사회 대변인은 “규정대로 이사회가 (사장 추천 과정의) 모든 것을 맡느냐, 또는 전담제로 사추위를 구성해 후보를 3~5명으로 압축하느냐에 대해 23일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KBS 이사회 하루 전인 오는 22일 오후 ‘KBS 사장 선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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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KBS가 비정규직 해고무효소송에서 진다면?
배임. 주어진 임무를 저버린다는 뜻으로,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에 쓴다.
지난해 8월 검찰이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기소한 혐의가 바로 ‘배임죄’였다. 국세청과 진행 중이던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1800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는 게 이유였다. 사장직 연임을 위해 경영실적 흑자를 목표로 세금환급 소송을 서둘러 포기했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지난 8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롤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사장은 법원의 권고 하에 장기간 국세청과 의견을 조율했으며, 내·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조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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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순 KBS 사장(왼쪽)과 정연주 전 KBS 사장(오른쪽) | ||
지난 12일 열린 국회 문방위의 KBS 국정감사에서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KBS 경영진이 지난 6월 연봉계약직 운영방안 도입을 앞두고 법무팀의 반대 입장을 묵살한 채 비정규직 대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입수한 KBS 내부 공문에 따르면 법무팀은 “비정규직 해고를 앞두고 ‘법적 분쟁이 예상되며, 소송을 벌일 경우 공사(KBS)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대량해고를 포함한 연봉계약직 대책을 강행했다.
‘예상대로’ 계약해지를 당한 비정규직 사원들은 KBS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팀 의견대로 KBS가 패한다면, 이병순 사장과 경영진은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치 않아’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게 되는 셈이다. KBS로부터 해고된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4~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병순 사장과 KBS 경영진은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KBS의 한 관계자는 “법적 분쟁 시 회사에 손실이 올 거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했으므로 배임혐의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은 이병순 사장의 연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취임 후 경영수지 개선을 강조해온 이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연임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은 인건비를 줄여 ‘방만 경영’을 벗어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뿐 아니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유포한 ‘대량해고설’의 대표적 사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국감에서 “정권의 대량해고설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내부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비정규직 해고를 강행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이병순 사장은 “(그런 검토 의견을)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이 맞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팀의 검토 의견이 어디선가 누락됐거나, 경영진의 법적 검토가 소홀했다는 얘기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내·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국세청과의 세금소송을 중단했지만 회사에 손실을 줬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순 사장의 KBS는 법무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해고를 강행해, 현재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이 소송에서 KBS가 패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과연 이 사장은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소송 결과가 사뭇 궁금해진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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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하는 독립PD지만 내 생전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자는 요청을 받기는 처음이다. 더욱이 제작비는 고사하고 인건비 하나 없는 무보수 자원봉사며 제작내용도 4대강 사업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광고라니 만든다고 한들 제대로 광고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지라 좌충우돌하며 어찌하여 두 편을 만들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 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 받습니다.” “상수원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단지 없애고 위락시설 짓는다는데 그게 강 살리기입니까?”라는 내용으로 처음 것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가, 두 번째 것은 경기도 팔당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최요왕 씨가 직접 출연하여 정확히 20초 분량의 라디오 광고를 제작했다. 아마도 ‘4대강 사업’의 정부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 광고는 2007년 한미 FTA반대 광고에 이어 정책반대 의견광고로는 두 번째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광고는 한국방송협회(대표 이병순 KBS사장)의 광고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라디오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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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4대강 비판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 ||
정부의 엄청난 물량공세에 맞서 환경단체가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겨우 20초짜리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라도 그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덤벼들었는데 한국방송협회의 심의 보류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애써 만든 광고를 폐기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한국방송협회가 심의 보류한 사유는 김정욱 교수가 출연한 광고에서 “댐을 스무 개나 짓는 다네요” 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만드는 것은 댐이 아니고 보를 만드는 것이며 이로 인해 수질이 나빠진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국제대형댐학회에서는 4대강에 만들어지는 보의 규모를 댐으로 정의하고 있어 한국방송협회의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최요왕씨가 출연한 “유기농단지를 다 없애고 위락시설 만든 다는데” 하는 부분에서는 유기농 단지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락시설이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 보류 판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정부의 4대강 홍보광고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공익광고란 명목으로 심의조차 받지 않고 연일 방송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방송협회의 납득하기 어려운 심의 때문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환경단체와 정부의 홍보전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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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진오 독립P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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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진성호 의원실 | ||
KBS 2TV <스타골든벨> 진행자인 김제동씨의 갑작스런 하차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MBC <100분토론>의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까지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정권의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선 손 교수 교체 논란과 관련해 진 의원은 “최근 <100분토론>의 시청률이 KBS·SBS의 경쟁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나오는 모양”이라며 “심야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시청률만으로 평가할 건 아니고 손 교수도 훌륭한 방송인이자 유명인이긴 하지만 (시청률)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질 땐 방송사에서도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출연료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일련의 내용을 어제(12일) MBC 비공개 간담회에서 확인했다”면서 “정권이 압력을 가해 진행자를 교체한다는 등의 얘기는 MBC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며, 크게 볼 땐 이명박 정권과 여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제동씨 하차와 관련해선 “김제동씨가 능력 있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이런(외압) 논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우리가 사랑하는 방송인 김제동씨의 입지를 더 좁히고 정치적 인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어제 KBS에 확인한 결과 김씨가 <스타골든벨>을 하차한 후 다른 연예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정치권의 논쟁 때문에 김제동씨 같은 훌륭한 연예인이 진행을 맡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지지했던 개그맨 심현섭씨와 같은 분들이 정권이 바뀐 후 하루아침에 브라운관에서 사라진 일이 있었다. 그땐 한 두명이 아니라 십여명이었다고 한다”면서 “시대착오적으로 특정 연예인들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사라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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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100분 토론〉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져 언론계 안팎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KBS가 이번 가을 개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맡는 등 사회 참여적인 모습을 보여 온 〈스타골든벨〉의 진행자 김제동씨를 교체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정치적 외압에 따른 교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2일 오후 논평을 내고 “김제동, 손석희 씨의 중도 하차는 아무리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점을 강변하더라도 정치적 공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이병순 KBS 사장은 정권의 신임을 얻음으로써 사장 연임의 제물로 김제동 씨를, 엄기영 MBC 사장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며 보신을 유지하기 위한 제물로 손석희 씨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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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김제동씨(왼쪽)와 손석희 성신연대 교수(오른쪽). | ||
이들은 “‘신경민 앵커가 나갔으니 다음은 손석희가 나갈 차례’라는 극우단체들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측이 스스로 나서서 〈100분 토론〉 진행자 교체설에 군불을 지피는 데 할 말을 잃었다”면서 “공영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그것도 신뢰도 1위-영향력 1위의 언론인을 제작비 절감을 이유로 교체한다는 것은 납득을 하고 못하고의 차원을 떠나, 누가 보더라도 MBC 스스로 경쟁력을 저버리는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영향력 1위 언론인 교체, MBC 스스로 경쟁력 저버리는 일”
이어 “사측이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순수하게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와 경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진행자 교체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권력에 대한 굴종이요 눈치 보기라는 구성원들의 의심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MBC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 경영진은 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외부 간섭과 압력에 대해 프로그램을 지킬 만한 수준의 자존심과 배짱은 있었다. 현 경영진처럼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휘둘려 이것저것 다 내주고 나면 과연 MBC에 무엇이 남겠는가”라며 “당장 〈100분 토론〉 진행자 교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구성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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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전병헌 “정부 홍보광고는 문제없이 방송하면서…” 비판
이병순 KBS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방송협회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제작한 ‘4대강 라디오 광고’ 심의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2차례나 보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9일 환경연합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라디오 광고를 위해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팔당댐 인근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주민 최요왕씨의 의견을 녹음해 심의를 요청했는데, 방송협회가 ‘진실성 결여와 소비자 오인’을 이유로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4대강 비판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 ||
최요왕: 저흰 상수원 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 단지를 없애고 위락시설을 짓는다는데 그게 강 살리기 입니까.
김정욱: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최요왕씨 발언 중 ‘위락시설’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유흥시설의 뉘앙스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또 ‘유기농 단지를 없애고’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농 단지의 일부가 유지되는 만큼 전부 없어지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정우 교수의 발언 가운데선 ‘댐을 스무 개’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은 없으니 이를 정정해야 하며 수질악화 역시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방송협회의 심의 보류 이유다.
방송협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연합은 재심의 요청서에서 “라디오 광고 중 위락시설이란 표현은 친환경 시설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백과사전 등의 용어설명에서도 위락시설을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시설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유기농 단지가 일부분 남는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일반화해 받아들이고 환경연합 등 많은 시민단체에서 자료와 근거를 갖고 유기농 단지가 없어진다고 광고하는 것이 과장됐다고 심의 보류를 한 것은 객관적인 심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洑)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의 하나로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두는 곳, 댐(Dam)은 발전·수리 따위의 목적으로 강이나 바닷물을 막아두기 위하여 쌓은 둑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다”며 “즉 ‘보’라는 개념은 과거 농경시대에 사용되던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을 의미하는 한정적 개념으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이름붙인 ‘보’는 ‘댐’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은 환경연합의 이 같은 반론에 공감을 표시하며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홍보논리를 담은 미디어법과 4대강 광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방송되고 있는데, 국민 의견 광고는 방송협회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협회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광고심의를 좌지우지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2008년 6월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금지된 사전 검열이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가 해체되면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방송협회, 케이블TV협회, 광고주협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심의를 하면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재의 판결 취지를 위배하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방송협회의 광고심의에 대해 사전검열 의혹 등이 불거진다면 관련 책임은 협회장인 이병순 사장이 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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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십시오.”
KBS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12일 오전 10시, 문방위 회의장 앞 복도에는 홍미라 KBS계약직지부 지부장 등 비정규직 사원들의 눈물 섞인 항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감 출석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는 이병순 KBS 사장에게 직접 비정규직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장은 굳은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을 뿐, 묵묵부답이었다.
“KBS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십시오. 비정규직을 다 죽이겠다는 말입니까. KBS 비정규직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해야 할 책임이 이병순 사장에겐 있습니다. 똑똑히 듣고 돌아가 해고를 철회하십시오.” 이 사장이 회의장 안으로 사라지고 난 후 닫힌 문 앞, 비정규직 사원들의 절규만이 남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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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언론노조는 KBS계약직지부가 지난 9월23일 오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창립 100일 기념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PD저널 | ||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시 연간 1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KBS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 연봉보다 1000만원 가량 높게 추가 비용을 설정, 인건비 절감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KBS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1인당 평균연봉을 38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이는 실제 조합원 희망 금액보다 1000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조합원들의 희망연봉에 따라 인건비 절감효과를 계산할 경우 연간 1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된다”면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중단,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어떻게…” KBS 기자 취재방해 행위 논란
이날 이 사장에 대한 홍 지부장의 항의가 이어지던 순간 해당 장면을 취재하는 사진기자들에 대한 국회 출입 KBS 기자의 취재 방해가 일어나 소란이 벌어졌다.
홍 지부장의 항의를 뚫고 문방위 회의장에 들어오는 이 사장을 수행하던 KBS 기자가 해당 모습을 찍고 있던 <한국일보> 사진 기자를 밀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기자가 항의하자 KBS 기자는 “사장을 모시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한국일보> 기자가 “당신이 직원이냐, 기자냐”고 묻자 KBS 기자는 “국회 출입기자다. 기자면서 직원이지 않나”라고 응수했다.
KBS 기자의 이 같은 답변에 <한국일보> 기자를 비롯한 사진기자들은 “국회 출입기자가 어떻게 그럴 수(취재를 방해할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탄식했다.
한편, 일련의 소란 이후 고흥길 위원장은 회의장 내 소란 가능성을 이유로 출입자 전원에 대한 몸수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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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지적…“이병순, MB코드 맞추다 시청률 까먹어”
이병순 KBS 사장 취임 이후 시사교양·보도 프로그램과 제작비 절감 명목 아래 진행자를 교체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KBS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다. 1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병순 사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탐사보도팀을 해체하면서 권력 비판적 프로그램인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을 폐지하고 후속으로 <생방송 시사360>, <미디어비평> 등을 방영했지만, 이전 두 프로그램이 평균 5%의 시청률을 기록한 반면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3.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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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의원실 | ||
이 사장 취임 직후 ‘제작비 절감’ 명목 아래 진행자가 교체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 역시 시청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평론가 정관용씨가 진행하던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2008년 8월 사이 평균 시청률은 3.3%였으나, 정씨 하차 이후인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평균 시청률은 2.5%로 하락했다.
또 KBS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의 지난 2007년 11월~2008년 8월 평균 시청률은 5.1%였던데 반해, 윤도현씨의 하차 이후 편성된 <이하나의 페퍼민트>(2008년 11월~2009년 4월)와 <유희열의 스케치북>(2009년 4월~)의 2008년 1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평균 시청률은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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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 ||
김 의원은 “윤도현씨의 경우 제작비 절감 명목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 결과 윤씨 이후 새롭게 진행을 맡은 이하나, 유희열씨와의 회당 출연료 차이는 3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사장은 진행자 교체 사유가 제작비 절감이 아닌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음을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이 사장이 또 다시 KBS 2TV <스타골든벨>을 진행하던 김제동씨를 갑자기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제동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제 사회를 맡는 등 현 정권에 대한 정치·사회적 발언을 계속해 왔다.
한편, KBS의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1TV <뉴스9> 역시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평균 시청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뉴스9> 평균 시청률은 14.8%%였는데, 정연주 전 사장 재임 기간 중 전년 동기(2007년 9월~2008년 7월)의 <뉴스9> 평균 시청률은 16.7%였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당시 KBS 기자들이 취재 거부를 당한 것을 놓고 ‘일부’ 국민의 목소리로 평가절하 한 바 있지만,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하락은 현재의 KBS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보내는 준엄한 경고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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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손병두 KBS 이사장에게 수여 하고 있다. ⓒ청와대 | ||
[라디오뉴스메이커] 손병두 KBS 이사장, PBC ‘열린세상 오늘’
이병순 KBS 사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23일 만료되는 가운데 사장 선임에 대한 권한이 있는 KBS 이사회의 손병두 이사장이 30일 “현 사장 임기 만료 전 (새 사장으로서) 적절한 인물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손 이사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사장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아무런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장 인선은) 국민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자 신중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사들이 모여 KBS를 발전시키고 공익성·공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고 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원론적이면서도 이병순 사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손 이사장은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이사진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문제는 인상의 폭과 시기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BS에) 10월 정기 이사회 보고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이사장은 수신료 인상안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제출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 3년 동안 KBS의 적자가 계속 누적됐고 막대한 채무를 갖고 있으며 수신료가 수입의 4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KBS가 공익적 책무를 수행하긴 어렵다”며 ‘선(先) 수신료 인상, 후(後) 공익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영국 BBC는 재원의 90% 이상을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고선 공영성·공익성을 추구하는데 항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90% 이상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BBC 모델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냐. (수신료 비율을) 90% 이상으로 바로 가능 방법과 한 단계 거쳐서 가는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고 묻자 손 이사장은 “둘 다 고려할 수 있다. 개인적으론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 이 수준(90%)까지 인상을 하고 그 다음 제대로 해보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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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순 사장, 김영해 기술본부장 내정 … 이사회 "시기 적절치 않아"
|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KBS | ||
이날 회의에 참석한 KBS의 한 이사는 “(이병순) 사장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부사장을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이사회의 중론이었다”며 “대부분의 이사가 이에 동의해 표결 처리 없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전했다.
이병순 사장은 지난 1일 오후 김성묵, 유광호 KBS 부사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김영해 기술본부장을 차기 부사장으로 내정했다. 한편 최근 임원진의 ‘일괄사표’ 제출을 두고 KBS 구성원들은 “이 사장의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 이어집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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