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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 결과 존중하는게 민주주의” 
[인터뷰]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위)가 오는 13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발전위에서 머리를 맞댈 여야 추천 위원들의 면면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여야 대리전으로 100일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PD저널>은 지난 1998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앞두고 여야가 구성했던 사회적 논의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의 실행위원을 지낸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전 방송위 부위원장)로부터 지난 9일 미디어발전위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 여야가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일단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러나 논의기구란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논의는 합의를 위해 하는 것이고, 합의의 산물은 바로 법안이다. 국회에서 수정 작업을 한다 해도 사회적 기구의 합의를 통한 결과물을 토대로 해야 한다.”

-미디어발전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 한나라당은 10년 전 방개위도 자문기구였다면서 미디어발전위 역시 상임위의 ‘자문역’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기구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때와) 전혀 다르다. 물론 방개위도 자문기구였기에 법안 처리는 국회 몫이었지만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을 토대로 했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의 말은 사회적 기구가 어떤 논의를 하던 결국 주도권은 자신들이 갖겠다는 얘기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돼 국회란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디어발전위를 자문역으로 한정한 것도 그런 이유다.

“계속 그렇게 말할 거면 사회적 기구는 대체 왜 만들었나.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반대가 있으니 이를 속이려 함이 아닌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 정권을 잡고 다수당이 된 만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면 말 그대로 요식행위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그런 게 아니잖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여야 위원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발표됐거나 물망에 오르는 이들의 언론관이 전혀 다르다. 이들이 결국 여야 대리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에 합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방개위도 3개월이란 시간 동안 밤을 새며 논의를 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성적인 논의에 귀를 기울인다는 자세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만 떠들어댈 게 아니라 미디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장은 마음을 열고 수용해야 한다. 이런 태도만 갖춰지면 3개월이란 시간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미디어발전위 활동을 앞두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언론법 개정의 당위성을 홍보한다.

“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빼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를 하기로 했으면 그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3개월 동안 논란만 벌이면서 국력을 낭비하겠다는 게 아니면 그래선 안 된다.”

- 사회적 논의의 바람직한 결론을 위한 조언 부탁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안이 나와도 (여당은) 차후 여야의 의견이 끝끝내 다르면 다수결로 가야겠다고 하겠지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10년 전엔 지금보다 상황이 더 복잡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통합, 한국방송공사법을 방송법에 포괄하는 등의 문제 등 정말 까다로운 얘기들이 많았다. 반면 지금은 기구의 변화가 아닌 신문과 재벌에 방송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아닌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우리나라의 미디어 구도와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객관적 이유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밤새 논의하면 합의는 분명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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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언론·종교·학계 등 원로인사 151명 기자회견, 정 사장 사퇴압력 철회촉구

▲ ‘공영방송 독립성 수호 및 공영방송 지키기 각계선언’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PD저널

언론계, 종교계, 학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각계 시민사회 원로 151명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27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공영방송 독립성 수호 및 공영방송 지키기 각계선언’ 기자회견에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KBS 사장의 전방위적 사퇴압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 민가협 상임대표, 성유보, 이효성, 최민희 등 전 방송위원 6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26명, 동아·조선 투위 해직언론인 12명, 도종환 시인 등 각계 원로 15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일부 친여성향의 KBS 이사, 감사원, 이른바 ‘보수단체’ 등이 합세해 ‘정연주 퇴진’에 나섰다”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퇴진시키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방송독립성 훼손이며, 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시민사회와 KBS 내부 구성원들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정연주씨를 KBS 사장에 추천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끝내 정 사장을 쫓아내고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장 자리에 앉힌다면 어렵사리 일궈 놓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절, ‘관제방송’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KBS는 시민들의 ‘땡전뉴스’에 저항하는 의미로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였고, 언론노동자들이 정권이 내려 보내는 ‘낙하산 사장’에 거세게 저항했다”며 “오늘날 KBS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은 이런 저항의 결과이자,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장의 한 징표”라고 말했다.

▲ ⓒPD저널

동아투위 해직언론인 정동익씨는 “90년 KBS 민주화 투쟁 때 37일간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으로 여러 명이 구속되고 수십 명이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수신료 거부운동 등 줄기찬 투쟁으로 공영방송을 세웠다”며 “이명박 정권은 권력과 재벌의 확성기 노릇을 하기위해 KBS를  ‘땡전뉴스’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15년 전 교도소 안에서 읽었던 한겨레신문의 정연주 칼럼은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시원한 물과 같은 존재였다”며 “당시 특파원이었던 그가 미국에 오래 살면서도 조국의 민주화에 대한 애환과 대안을 이야기 해 줬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 대표는 “KBS에서 정 사장이 버티고 있는 게 조마조마하지만 뱃심 두둑하게 제자리를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 수호를 위해 시민사회 세력들이 미약하나마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겠다”고 밝혔다.

임기란 민가협 고문은 “선거 때만 되면 빨갱이가 나오고, 학생들은 용공분자라고 국민들에게 선전을 했던 전두환·노태우 시대의 방송은 90년 KBS 투쟁으로 겨우 바로 잡았다”며 “그랬던 방송을 이명박 대통령은 나쁜 것만 배워와서 정사장을 옭아매고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정사장의 사퇴 압력을 보고 군사정권에 있었던 일이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방송은 각 가정에 직접 전파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매체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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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3시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 주최로  '광우병 언론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회자로 나선 이효성(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을 비롯해,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강택(KBS 환경정보팀 PD), 김보슬(MBC 시사교양팀 PD), 손동우(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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