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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격 진종오의 첫 메달을 시작으로 한국 수영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박태환과 역도 장미란의 신기록 행진 등 우리 선수단의 선전에 힘입어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선 갖가지 신기술들이 중계방송에 활용되며 시청자들의 눈까지 즐겁게 했다.

호주의 수영·KBS의 양궁 중계 ‘찬사’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은 중국의 BOB(Beijing Olympic Broadcasting)에서 총괄한다. BOB는 1000대가 넘는 HD카메라와 60여대의 중계차량으로 사상 최초의 HD방송 올림픽을 실현하고 있다. 여기엔 중국내 15개 방송사와 25개 중국외 방송사들이 참여해 전 세계로 송출되는 국제방송신호를 제작하고 있다. 핸드볼은 덴마크가, 육상은 핀란드가, 유도와 태권도는 일본 후지TV가 국제신호를 제작하는 식이다.

▲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선 수영 선수들을 수면 위와 아래, 측면 등에서 다양한 화면으로 잡아내 시선을 끌었다. ⓒKBS

이 중에서도 화제를 모은 경기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영이다. 호주에서 국제신호 제작을 맡은 수영은 이번 올림픽에서 한층 다양하고 역동적인 화면을 구사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선두에 있는 선수를 물속에서 수직으로 촬영한 장면과 선수의 정면을 클로즈업으로 잡은 숏 등은 화면에 역동성을 부여하며 찬사를 받았다. 또 역주하는 선수들 앞뒤로 표시한 초록색의 세계신기록 기준선도 흥미로웠던 점이다.

KBS가 제작한 양궁 중계방송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S는 아테네 올림픽에 이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양궁과 소프트볼 국제신호 제작에 참여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과녁 정중앙에 카메라를 설치, 날아온 화살에 카메라 렌즈가 깨지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보여줬던 KBS는 이번 대회에서 초고속카메라 등을 사용, 다양한 화면 연출에 신경을 썼다.

KBS 스포츠중계제작팀 관계자는 “초고속카메라를 처음으로 도입해 화살이 튕겨 나가는 순간부터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했다”며 “경기가 재미없을 경우 지루하고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앵글을 사용해 화면상 지루하지 않게 연출하는 게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또 올림픽에선 처음으로 과녁 뒤에도 선수가 정면에서 보이도록 카메라를 설치해, 경기를 보는 시청자들이 자신을 향해 화살이 날아오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이를 중계하는 방송사별로 차별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법. 그래서 동일한 화면을 공유한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방송사들은 이원희, 임오경, 문대성과 같은 스타플레이어를 해설위원으로 영입하는데 열을 올렸다.

또한 KBS는 중계방송의 지루함을 덜기 위해 올림픽에 관한 ‘김병만의 비상식퀴즈’를 내보내 시선을 붙들었고, SBS는 중계방송 사이에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제작한 중국 문화 관련 영상을 방송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MBC는 B-boy(비보이)가 올림픽 각 종목을 춤으로 표현한 영상을 종목별 브릿지로 활용해 신선함을 부여했고, 〈무한도전〉의 출연진을 핸드볼 중계 등에 투입시켜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도 했다.

▲ '무한도전' 출연진이 핸드볼과 체조 등 MBC 올림픽 중계방송에 참여했다. ⓒMBC

인터넷 고화질 생중계로 네티즌 ‘환영’

올림픽 시청 방식도 다각화 했다. 방송 3사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올림픽 관련 정보와 관련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고화질 생중계 및 주요 경기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KBS는 올림픽에 맞춰 새로운 동영상 플레이어 ‘실버라이트’를 내놓고 PIP(동시화면)와 화면전환 등의 기능을 선보였다. 또 KBS 방송기술연구소는 용량 2Mb에 달하는 고화질 VOD를 시범 서비스로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MBC는 TV와 거의 같은 수준의 초고화질로 인터넷 생중계 중인데, 화면 끊김 현상이 드물어 인터넷 사용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SBS 역시 고화질로 온에어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기 Full 영상’, ‘베이징 스페셜’ 등 영상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해 놓고 있다.

▲ KBS가 올림픽에 맞춰 새롭게 선보인 동영상 플레이어 '실버라이트'. 동시화면과 화면전환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KBSi

중국과의 시차가 1시간에 불과해 거의 실시간으로 경기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어디서나 올림픽을 시청할 수 있는 DMB도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 쇼핑 업체에 따르면 DMB 기능을 갖고 있거나 TV 시청에 관련된 제품의 판매율이 올림픽 기간 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MB 이후 첫 올림픽이었던 만큼 DMB용으로 제작된 올림픽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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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신문법 개정’,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하반기 법제화

여권이 촛불 정국 이후 논의해 온 인터넷 포털 규제책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으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에 이어 ‘인터넷 여론 재갈 물리기’ 논란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효과 제고를 주장하며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 정부 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의 핵심은 뉴스를 서비스하는 인터넷 포털을 기존 신문법이 규정한 언론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 중재 요청이나 법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포털의 요구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나 위원장은 “약 1개월 전에 포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당시) 포털이 일부 뉴스 보도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 (포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 뉴스 기능을 하는 경우엔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문법이라든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언론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포털의) 의견들을 수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간 신문·뉴스 통신사·인터넷 신문 등 매체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지거나 규율해야 할 부분은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정부 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 여당이 촛불여론의 진원지라 비판해온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메인 페이지 ⓒ다음 화면캡쳐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이라며 인터넷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으려는 정부 여당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언론은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특히 포털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경직된 단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 여당의 신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포털은 민심의 바다이자 정보의 세계로, 이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면서 “여론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영원히 길들일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은 (정권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언론장악 발상 중 하나로 공영방송에 이어 온라인 여론까지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현안들에 대한 여론형성에 인터넷 여론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은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신문법 개정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상임위원들 이견 속 본인확인제 확대 밀어붙이나= 방통위도 오는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제 확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인확인제 대상을 현재 하루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와 30만 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에서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이와 관련해 상임위원들 의견조차 충분히 조율되지 못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병기 위원은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기우는 없어진 게 맞나. 효과가 있긴 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임차식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본인확인제 도입 결과 악성 댓글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형태근 위원도 본인확인제 확대를 긍정했다.

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위원은 “실명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2%에 불과하다는 것은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현실효과가 크지 않다는 증거”라며 “결국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문명적으로 활용하느냐 문제는 시민윤리가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명제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선 흔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7월 24일 관련업계 간담회,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두드러진 반대는 없었다고 전하며 예정대로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제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방통위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현재의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확대의 필요성이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홍승희 원광대 법대 교수), “본인확인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검증된 게 없다”(성동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장) 등 비판적 견해를 다수 전한 바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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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방송…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등 출연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전송망 차단까지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 7월 22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관련 댓글 임시조치하지 않는 포털 처벌 등 50개 세부대책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사이버 모욕죄’ 검토 발언….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인터넷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옥죄려는 ‘여론통제’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31일 MBC <100분 토론>이 정부의 인터넷 대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다룬다.

▲ MBC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은 “여ㆍ야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현재의 인터넷 문화를 진단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이 토론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네이버 평정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백원우 민주당 국회의원 △정경오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표창원 경찰대 교수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출연한다.

‘인터넷 대책, 여론통제인가’를 주제로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31일 밤 12시 10분 방송된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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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연설에서 주장…촛불집회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5월17일 OECD장관회의와 같은 달 22일 1차 대국민사과 당시 이 대통령이 각각 언급했던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 “인터넷 괴담”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발달로 대의정치 도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쇠고기 문제를 언급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다. 촛불 정국 속 공안 당국도 ‘법치’를 내세우며 시위대에 대한 엄정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강조, 현 정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발전’과 ‘통합’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로, 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통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재차 확인

새 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면서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원이나 쓰이고 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 전기·수도·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민영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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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토론회…다음 ‘아고라’ 인터넷 여론조작 배후 지목

다음 ‘아고라’를 통해 결집한 촛불민심에 데인 후 인터넷 괴담론·배후론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포털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임태희, 인터넷 여론 조작 배후로 ‘아고라’ 지목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한나라당 지도부는 미국 쇠고기 사태를 예로 들며 포털 사이트를 통한 왜곡된 인터넷 여론의 확산을 비판하면서 관련 법 정비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인터넷이 시대의 총아가 됐지만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인터넷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은 만큼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인터넷 공간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면 모든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왜곡·과장·선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국민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익명성의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최근의 여러 사태와 지난 정권을 통해 많이 봤다”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법을 잘 정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꼭 법제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론 조작의 사례로 다음 ‘아고라’를 지목했다. 그는 “최근 <한국일보>가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가 시작된) 어제(8일) 오후 1시 정도만 해도 2000명이 참여해 찬성 68%, 반대 32%의 여론을 나타냈는데 30분 만에 6만명이 참여, 찬성과 반대 비율이 26%, 74%로 역전됐다”며 “<한국일보>의 찬반투표가 ‘아고라’에 소개되면서 불리한 여론을 걱정한 일부 작전세력이 붙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한국일보>가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기사를 쓸 경우, 그를 두고 과연 균형 잡힌 기사라 할 수 있겠냐”면서 해당 투표가 기사로서 가치 없음을 주장했다. <한국>의 편집인들에게 해당 투표 결과에 의거한 기사작성을 하지 말길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나경원 의원(제6정조위원장)은 “조·중·동 광고주 압박으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찌 보면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해도 포털 영향력은 유지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 ‘포털사이트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최근의 이슈인 ‘네이버’의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와 관련해 “뉴스 편집권은 누리꾼들이 갖게 되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내에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언론사간 서열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자로 조·중·동이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네이버의 진보층 이용율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원장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갑’의 위치에 있던 포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경제지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도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 중단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신문사들은 포털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숫자가 높고 이를 통한 광고수입 그리고 포털로부터 받는 정보 제공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포털의 거대화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포털을 규제하려는 성급한 시도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담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익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콘텐츠 진흥 방안 강화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 등을 골자로 한 (가)통합인터넷미디어법 제정을 주장했다.

성 원장은 이어 인터넷 발전 등으로 인한 미디어 역기능을 지적하며 “자발적 참여가 아닌 획일화된 촛불시위, 개인적 소외, 지식격차 등은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회현상은 시위 원천 봉쇄와 같은 단순한 규제 혹은 디지털TV 보급 등과 같은 진흥으로 해결될 게 아닌 만큼, 미디어캐피탈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위법, 군사정권 언론자유 침해와 마찬가지”

이헌 변호사는 누리꾼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운동이라도 이를 무제한 인정할 순 없는 일”이라면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 것인데 신문법 제3조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신문에) 보장하고 있다. 결국 신문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광고주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문 편집에 대해 규제나 간섭을 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언론탄압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신문 자체에 대한 소비자행동으로서 불매운동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 괴담에 의한 촛불집회 선동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매운동, 익명성이란 방패에서 행해지는 촛불집회 반대자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을 보면 인터넷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은 구체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삭제 및 임시조치 불응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 △뉴스 위치 선정기준 공개 △언론보도 피해자의 정정보도 즉시 반영 △검색순위 조작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기했다.

“촛불집회는 4차 인터넷 적벽대전”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작금의 촛불집회를 “인터넷 미디어 빅뱅이 낳은 산물”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아고라 배후론’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촛불집회는 2002년 미군 여중생 압살사건과 대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지난해 대선에 이은 4차 인터넷 적벽대전”이라면서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 보수 신문은 이러한 현상을 ‘괴담론’이나 ‘북한 배후설’ 등으로 몰아갔지만 의제 확산 차단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촛불집회와 ‘아고라’ 등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에 당황해 인터넷 공간을 ‘반(反)이명박·한나라당 세력’에 의해 장악된 공간으로만 파악, 규제와 탄압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촛불집회의 원동력을 형성한 인터넷 주권자들과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을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흡수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꾼들이 익명성에 기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정부여당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은 “악플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피해방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옥션 해킹,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되레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만 확산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포털의 언론 권력화 지적에 대해 “포털의 뉴스 편집 배포 기능은 분명한 언론행위 또는 유사언론행위”라고 동의하며 “분사 등의 방법을 통해 검색과 뉴스편집 기능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말미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인터넷 정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언론이 특히 그런데 정부 여당이 어떤 매체나 미디어 정책도 우리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참석하고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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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4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논란과 관련해 “위로부터의 언론통제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청와대 홍보기획실에 언론관계자, 언론출신들이 전진배치된 것과 관련해 언론통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하면서 “언론정책의 주무부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언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소통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언론도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최근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부분을 사회자가 지적하자 박 홍보기획관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법의 경계를 넘거나 무조건적으로 방임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곡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잘못된 소통을 가져왔다면 여론형성 과정에서 걸러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서도 그는 “인터넷에서 합리적인 비판 공간이 형성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시장 질서를 위협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할 경우, 이는 법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에서의 작은 사실 왜곡이 엄청난 국가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것은 국민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나칠 경우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이 아우르기가 아니라 편가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홍보기획관은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법치다. 보수와 진보를 갈라 접근한 것은 없다”며 “촛불집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다면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경계를 넘어서는 과격한 폭력행사에 대해선 법질서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기획관 신설과 관련해 그는 “(참여정부의) 홍보수실실과 같은 기능을 상당히 한다”고 인정하면서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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