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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국 조합원 총회 개최…이근행 위원장 “김재철 사장 막아낼 것”

김재철 신임 MBC 사장 선임에 MBC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본부장 이근행)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1층에서 전국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과 방문진의 MBC 장악 음모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2000 조합원들과 모든 것을 걸고 MBC를 지켜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서울을 비롯해 19개 지역MBC 등에서 모인 300여명의 조합원 앞에 선 이근행 MBC 본부장은 “김재철 사장에게 부역자로 나서지 말라는 후배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의 용병을 자처했다”면서 “그을음으로 먹은 만들어지고, 그게 역사다. MBC 노동조합에 부여된 책임이 무겁지만,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본부장 이근행)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1층에서 전국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PD저널

이 본부장은 “19일째 황희만, 윤혁 낙하산 이사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고, 김재철 사장이 오는 순간 싸움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역사의 봄, 인간의 진보가 대가 없이 오지 않는다. MBC 노조가 그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사장이 〈PD수첩〉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밝힌 데 대한 구성원들의 반발 심리도 커지고 있다. 김재영 〈PD수첩〉 PD는 조합원 총회에서 “신임 사장은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없애고, 우리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권력에 진 역사가 없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PD수첩〉 한 제작진 역시 조사위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참고인과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됐고, 부장검사까지 교체되면서 내린 법원의 판결을 역으로 무시하는 것이냐”며 “김 사장이 생각하는 ‘진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시민사회 단체 “MBC 지키기 위해 촛불 밝힐 것”

야 5당과 사회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영방송 MBC사수 시민행동’도 이날 오후3시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노조에 격려를 보냈다.

시민행동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그 마지막 도발이 시작됐다”며 “YTN과 KBS를 차례로 진압한 이명박 정권은 이제 MBC를 포위한 채 백기투항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수많은 시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KBS, YTN,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혀왔다”며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MBC를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야 5당과 사회시민단체 등 100여개의 참여단체인 ‘공영방송 MBC사수 시민행동’도 이날 오후3시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룬 날, MBC에서는 편법과 불법으로 MBC 사장을 갈아치우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MBC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우룡 이사장의 불법적인 증거를 확보해 진상을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권 2주년을 맞이한 MB 정부가 하는 일이 MBC 사장 갈아 치우기다. 왜 이렇게 방송장악에 골몰하는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 대표는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PD수첩〉을 탄압하고, MBC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면서 “하지만 MBC 구성원들이 가진, MBC 정신이 있기 때문에 MBC는 장악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는 “KBS 사장이 바뀌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스포츠 중계를 취소하고 4대강 관련 행사를 중계한 것이었다”며 “MBC 사장이 교체되면 이 같은 친정부적인 방송이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방송장악 폭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MBC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붕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진실을 알리는 시민, 소울드레서 등 시민모임은 오늘부터 MBC 본관 앞에 TV 100대를 쌓고, MB정부 방송장악을 알리는 ‘비디오아트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에는 ‘공영방송 MBC지키기’ 촛불문화제도 개최해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 야 5당과 사회시민단체 등 100여개의 참여단체인 ‘공영방송 MBC사수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3시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노조에 격려를 보냈다. ⓒPD저널

 

▲ 야 5당과 사회시민단체 등 100여개의 참여단체인 ‘공영방송 MBC사수 시민행동’도 이날 오후3시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노조에 격려를 보냈다. ⓒPD저널

 

▲ 진실을 알리는 시민 등이 MBC 사옥 앞에서 열고 있는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PD저널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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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지방선거 앞두고 부적절…모니터하고 있다”

KBS 등 일부 방송이 여당 소속 정치인을 잇달아 출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방송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정치인만 반복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있다고 한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는 지금, 이 같은 현상은 공정보도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방송이 최근 잇달아 여당 소속 정치인들을 출연시키는 것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tvN <택시> 출연장면 ⓒtvN

KBS의 경우 지난해 11월 21일 1TV <사랑의 리퀘스트>, 12월 13일 1TV <열림음악회>, 지난 1월 13일 2TV <박수홍·최원정의 여유만만>, 1월 31일 1TV <콘서트 7080>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연이어 출연시켰다. 정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노조는 최근 비판성명을 낸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은 지난 14일 KBS 1TV <체험 삶의 현장>에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함께 출연했다.

또한 KBS는 지난 15일 1TV에서 방송된 <설특집 2010 명사스페셜>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도지사와 정진석 의원, 주호영 특임장관 등을 출연시켰다.

tvN도 18일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출연시켜 지난 3년 7개월 동안의 시정이야기 등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변인은 “선거시기의 정치 보도는 그 하나하나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할 정도로 공정보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치우친 보도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인 만큼, 지면과 보도 등에서 여야의 균형을 맞춰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단을 꾸려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MBC 사태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했는데 꼭 열려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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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룡 이사장, 민주당 문방위원 면담서 개입 의지 밝혀

MBC 보도·편성·TV제작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한 달 이상 공석으로 있으면서 경영 공백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은 인사 등 경영 개입에 대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김 이사장은 2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엄기영 사장이 (현) 방문진에서 선임한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등의 문제에 있어) 절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엄기영 사장을 재신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이) 엄 사장 책임경영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고 (여전히) 항간에 엄 사장 교체 소문이 돌고 있어 우려스럽다. 상식적이지 못한 (방문진의) MBC 인사 개입을 중단하라”는 전병헌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최문순 의원<사진 왼쪽 앞부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실에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사진 오른쪽 앞>과의 면담에서 MBC의 경영 공백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 블로그

엄 사장이 현 방문진에서 선임한 사장이 아닌 만큼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김 이사장의 말에 대해 전 의원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뒤 “엄 사장의 사표를 받은 후 반려, 재신임을 한 만큼 더 이상의 인사 개입은 없어야 한다. 이제까지 방문진은 (외부에서의) 사장에 대한 외풍을 막아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는데, 현 방문진은 거꾸로 외풍과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도 “(방문진의 사장 인사권 개입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인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새로운 방문진은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MBC의 경영실책을 본격적으로 짚고 있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아무리 (방문진의) 일련의 과정을 선의로 이해해도 매주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장의 임기가 보장된 만큼 사장에게 하자가 생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면 될 일 아닌가. 아무리 한나라당 추천으로 이사장이 됐다 해도 정파적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 추후 엄 사장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일일이 경영 간섭을 해 온 김 이사장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방송 장악이 아닌 좋은 MBC를 만들겠다. 언론사의 생명은 시시비비에 있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2월 안에 경영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 의원도 “2월 임시국회가 ‘방문진 국회’가 되는 건 좋지 않다. 더 이상 장기표류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결산 주총이 되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무처에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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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여야, ‘위법’ 언론법 재개정 놓고 논박

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여야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언론관계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례적인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겐 헌재가 부여한 언론법 처리 과정의 불법·위법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했다.

야4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가 내린 결정의 요지는 △언론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의 확인과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원칙을 존중, 국회의장과 국회 스스로 위법성을 해결하라는 것 등인 만큼 언론법 처리 과정의 위법·불법을 국회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 언론법 방치, 불법 개조 택시로 불법영업 계속하겠다는 것”

▲ 국회 본회의장 ⓒ PD저널 자료사진

전 의원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 의미를 왜곡,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불법에 이어 헌재의 명령까지 어기는 불법 상태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장과 여당이) 국회를 이중삼중의 위법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불법 개조택시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형오 의장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는 정당에게 결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대체 한나라당에 어떤 불이익을 줬나.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줄 예정인가. 헌재가 부여한 불법·위법 시정의 의무는 언제 다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언론법 재개정을 원하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여론이 아닌, 지난 2년간 사실상 고정된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일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해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언론법과 관련해 “처리 과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겨레>가 지난 10월 31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9%가 국회의 언론법 재개정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자유 후퇴를 도발하는 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금 민주당 의원 4명이 (국회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더 희생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자유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더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최문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지난 10월 29일 헌재가 언론법 처리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무효 선언을 하지 않은데 문제를 제기하며 장세환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의 언론법 재개정 요구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 의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말을 인용, “(언론법 처리 당시) 표결절차의 무질서와 소란에 관여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재개정과 사퇴를 요구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현행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시한 일 그 자체도 대통령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련의 이유들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존재하진 않는다고 한 바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 건전한 논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에 대한 견해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후속법령 마련 조속히”

한편, 국회의 언론법 재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언론법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질문자로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언론법 판단에 대한 정 총리의 견해를 묻자 “유·무효 판단은 헌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 것인 만큼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가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총리가 적절히 지휘 통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정부로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게 책무”라며 “개정 방송법은 1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는 (다른) 후속법령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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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발언…여야, ‘해석’ 논란 이어 ‘사과’ 공방

이른바 ‘김제동 좌파’ 발언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엔 MBC <100분 토론>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의 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한 발언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 의원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면 <100분 토론>이 아닌 <손석희의 시선집중>(이하 시선집중) 진행자 자리에서 (손 교수가) 하차하지 않았겠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놓고, 2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사과’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정치적 이유라면 ‘시선집중’ 하차”…“‘시선집중’에서 하차시켰어야 한다는 말이냐”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MBC

나 의원은 지난 22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만약 손 교수를 정치적 이유로 하차시키려 했다면 <100분 토론>이 아닌 <시선집중> 진행자 자리에서 하차시키지 않았겠나. <100분 토론>의 시청률은 굉장히 낮고 <시선집중>의 청취율은 아주 높다고 들었다. 손 교수의 <100분 토론> 하차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내모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아침 일일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말로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나 의원의 말은 손 교수를 <100분 토론>이 아닌 <시선집중>에서 하차시켰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오해받을 수 있다. (오해를 받는다면) 대단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정정발언을 요청하면서 “제 말을 못 알아들었나. 만약 정치적 이유로 하차시킨 거라면 <100분 토론>이 아닌 <시선집중>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로, 다시 말해 <100분 토론> 하차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게 아니라는 의미였다”며 “동료의원의 말을 다른 의도인 양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한나라당 진성호·허원제 의원, 민주당 변재일·조영택 의원 등이 속기록을 확인해 가며 해당 발언의 해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나 의원은 국감 종료 직전 마무리발언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가 깨졌다. 전 의원이 제 발언을 왜곡했다”며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여야 모두 손석희 교수 ‘시선집중’ 진행자 자리 유지 당위성 확인” 

그러나 공방은 끝난 게 아니었다. 23일 문화부 국감에서 앞서 진성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련 논란을 거듭 언급하면서 전병헌 의원의 사과를 공식 요구한 것이다.

진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비틀어 치명적 손해를 입힐 수 있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전에도 민주당 부대변인이 나 의원이 마치 김제동 씨를 좌파라고 지칭한 것처럼 말을 짜집어 공격하지 않았나. 일련의 행위는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12일 KBS국감 당시 김제동씨의 KBS 2TV <스타골든벨> 하차 논란과 관련해 이병순 KBS 사장에게 “좌파적 발언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바꿨냐”고 질의, 김제동 씨에 대한 좌파 낙인찍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같은 당의 성윤환 의원도 “나 의원의 말은 <100분 토론>의 시청률이 낮아 손 교수가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들었다는 것인데, 전 의원은 이를 놓고 <시선집중>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며 “이는 나 의원을 모욕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오늘 국감일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잇단 사과 요구에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어떤 프로그램은 그만둬도 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그만뒀다면 정치적 외압일 수 있다는 나 의원의 비유는 (손 교수의 <시선집중> 하차를) 강변하는 듯한 취지로 들렸다. 전 의원은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건 이 문제를 다시 정치 쟁점화 하자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장세환 의원도 “전 의원은 나 의원이 오해를 받을까 생각해서 한 말로 보인다. 그런 지적에 (나 의원이) 본의와 다르다고 얘기했으면 무난하게 끝났을 일인데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생각해주는 동료의원의 말을 그렇게 보지 않는 데 더 유감”이라고 말했다.

40여분 가량 논박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지난 12일 나 의원이 김제동씨 발언과 관련해 인터넷 등에서 매도당했다며 (제게) 하소연을 했었다. 당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명백백 해명하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 교수와 관련한 발언도 같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 나 의원을 생각해 그렇게 지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상처를 줬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언론인 출신의 손석희 교수가 2개의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는데 <100분 토론>에선 하차했지만 일련의 문제제기로 인해 <시선집중>만큼은 견고히 지켜나가며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여야 모두 이 점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나 의원에 대해) 여러 번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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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언론인 퇴출 진상조사” 제안…한나라 ‘난색’

현 정권과의 불화 논란이 있는 방송인들이 최근 잇달아 석연찮은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KBS 2TV <스타골든벨>와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진행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 그리고 MBC <100분토론>의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등의 석연찮은 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방송인 김제동씨, 가수 윤도현씨 <사진 왼쪽부터> ⓒMBC, KBS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명 방송인들이 정치성향 논란으로 (방송)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퇴출되는 현실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기에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못 믿겠다 하니 문방위 차원의 조사소위를 구성, 진위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 방송인 김제동씨와 손석희 교수, 가수 윤도현씨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당은 특정 방송인의 정치 성향을 놓고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관련 내용을 쟁점화 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는데 야당의원들이 볼 땐 눈 앞의 현실인 만큼, 함께  직접 조사에 나서보자”고 말했다.

또 청와대 행정관이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이하 코디마)를 위해 통신 3사에 수백억원 대의 기금출연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코디마는 다른 협회들이 오랜 시간 회원사들의 논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과 달리 지난해 10월 보름 만에 구성을 마쳤으며 38개 회원사가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통신 3사들만 회비를 내는 등 (기금출연 압박과 관련한) 의혹이 상당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의 서갑원 의원도 “내주 28일 방통위에 대한 문방위 추가 확인감사에 우선 김인규 회장을 증인출석 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일련의 조사소위 구성 요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했다. 진성호 의원은 “일리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민간의 부분과 공적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조사를 해야겠지만 해당 사안은 청와대의 일이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민간부분에 대한 문방위의 역할을 제기하려면 국민의 세금이 (민간에) 투입됐는지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면서 거듭 민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조사가 적절치 않음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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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방문진 국감에서 주장…“지방대 얘기한 적 없다”

▲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엄기영 MBC 사장에게 외부에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진행된 방문진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엄기영 사장에게 외국에 나가거나, 지방대학에 자리를 마련해줄테니 사퇴하라는 의지를 전달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지방대학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또 “엄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사퇴 압력을 넣지 않았냐”는 전 의원의 추궁에 “사퇴 압력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사퇴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의 목적이 뭐냐. 방송문화를 진흥하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방문진은 방송문화를 ‘진압’하는 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방문진의 진압군과 같은 권한 남용이 계속 될 때는 본 위원회도 방관만 할 수 없다.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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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룡 이사장은 ‘PD저널리즘’ 폄훼…“PD, 취재훈련 못받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들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MBC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다가 김우룡 이사장에게 “<PD수첩>을 만들었던 조능희·이춘근·김보슬 PD는 회사를 떠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처음엔 “네”라고 대답했다가 최 의원의 확인 질문이 이어지자 “보직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대답을 들은 최 의원은 “떠난 건 아니라는 말이죠. 대단히 좋은 회사다.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나라에 3조 7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도 회사에 있을 수 있다니…”라고 말했다. 해당 PD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또 “<PD수첩>은 어떻게 됐나. CP와 PD들은 바뀐 것인가.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게 세상 모든 조직의 이치인데 무슨 책임을 진 적이 있나”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MBC에 신상필벌주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PD, 취재방법 등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해 프로그램 연역적으로 만들어”

이날 국감에선 김 이사장으로부터 PD저널리즘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발단은 PD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최 의원에 질문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MBC PD숫자는 341명, 기자는 311명이다. <뉴스후>, <시사매거진 2580>, <MBC스페셜> 등을 PD들이 만든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 서로 다른 것인가. 한 PD에게 물어보니 ‘자세히 보면 다른 걸 만든다’고 답하더라”며 PD저널리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사교양프로그램 통폐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의를 했다.

▲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이에 김우룡 이사장은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들이 같은 사안을 다뤄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없다고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에 대해 따로 교육이 이뤄지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PD저널리즘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PD저널리즘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다.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나운서 저널리즘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PD가 만드는 프로그램에는 취재방법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있어 (프로그램이) 연역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인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금 김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PD저널리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PD들이 취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 연역적으로 취재가 이뤄진다면서 PD저널리즘 자체를 원천 부정, 이 부분에 종사하는 PD들을 모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의 발언은 전체 방송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PD들에 대한 모욕이다. 또 김 이사장이 아는지 몰라도 이미 학계에선 PD저널리즘에 대한 논문이 출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애쓰는 PD의 노고를 폄훼하자는 건 아니다. 직종에 따라 저널리즘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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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전병헌 “정부 홍보광고는 문제없이 방송하면서…” 비판

이병순 KBS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방송협회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제작한 ‘4대강 라디오 광고’ 심의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2차례나 보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9일 환경연합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라디오 광고를 위해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팔당댐 인근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주민 최요왕씨의 의견을 녹음해 심의를 요청했는데, 방송협회가 ‘진실성 결여와 소비자 오인’을 이유로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4대강 비판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방송협회가 문제 삼은 환경연합의 ‘4대강 라디오 광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최요왕: 저흰 상수원 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 단지를 없애고 위락시설을 짓는다는데 그게 강 살리기 입니까.

김정욱: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최요왕씨 발언 중 ‘위락시설’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유흥시설의 뉘앙스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또 ‘유기농 단지를 없애고’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농 단지의 일부가 유지되는 만큼 전부 없어지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정우 교수의 발언 가운데선 ‘댐을 스무 개’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은 없으니 이를 정정해야 하며 수질악화 역시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방송협회의 심의 보류 이유다.

방송협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연합은 재심의 요청서에서 “라디오 광고 중 위락시설이란 표현은 친환경 시설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백과사전 등의 용어설명에서도 위락시설을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시설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유기농 단지가 일부분 남는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일반화해 받아들이고 환경연합 등 많은 시민단체에서 자료와 근거를 갖고 유기농 단지가 없어진다고 광고하는 것이 과장됐다고 심의 보류를 한 것은 객관적인 심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洑)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의 하나로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두는 곳, 댐(Dam)은 발전·수리 따위의 목적으로 강이나 바닷물을 막아두기 위하여 쌓은 둑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다”며 “즉 ‘보’라는 개념은 과거 농경시대에 사용되던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을 의미하는 한정적 개념으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이름붙인 ‘보’는 ‘댐’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은 환경연합의 이 같은 반론에 공감을 표시하며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홍보논리를 담은 미디어법과 4대강 광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방송되고 있는데, 국민 의견 광고는 방송협회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협회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광고심의를 좌지우지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2008년 6월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금지된 사전 검열이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가 해체되면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방송협회, 케이블TV협회, 광고주협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심의를 하면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재의 판결 취지를 위배하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방송협회의 광고심의에 대해 사전검열 의혹 등이 불거진다면 관련 책임은 협회장인 이병순 사장이 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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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KBS ‘안녕하십니까...’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의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인규, KoDiMa·이하 코디마)에 대한 수백억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차기 KBS 사장, 방통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른바 ‘실세 기구’ 지원을 위해 방통위·청와대가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인규 회장이 과거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선 “전병헌 의원이 팩트(사실) 부분에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방통위 등에 확인한 결과 그 자리에서 100억, 50억 등의 돈이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방통위에서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관계자들과 IPTV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다 과거 통신사들이 협회(코디마)를 만들고 기금을 내자고 초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금 관련 말을 하게 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고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 등은 사실이다. (기금 출연) 압력 여부와 관련해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행정관의) 행동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확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인규 회장이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 정치소설 쓰듯 하는데, 김인규 회장은 단순히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 KBS 공채 기자로서 존경받는 방송인이었고 KBS 이사 재직 시절 뉴미디어 담당을 했다”며 “그런 만큼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규 회장도 IPTV 발전을 위해 (자신이) 회원사들에 정치적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 가까운 분들도 모셔봤으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겠냐”며 “지나친 정치공세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기금 출연 압력 사실을 변명을 하며 덮으려 한다”면서 “회원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행일 수 있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니다. 더구나 코디마는 법정 기구도 아닌 민간단체로 청와대가 나서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더구나 김인규 회장은 MB 특보를 지낸 인물로 방송업계에서 상당한 실세로 알려져 있는, 차기 KBS 사장과 방통위원장에 거론될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통신 3사로부터 20억씩 운영비를 받아 쓴 후에도 부족했는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박, 250억원의 출연금을 거두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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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역외재송신 불허 항의…전병헌 “종편 탈락 사업자에 OBS 넘기려 하나”

미국 프로야구(MLB) 클리블랜드의 추신수 선수와 필라델피아의 박찬호 선수의 얼굴이 7일 오전 국회에 등장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전동철, 이하 OBS노조)가 방통위의 OBS 경인TV 역외재송신 불허에 항의하며 이들의 탈을 쓰고 피켓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피켓시위 시작 3분여도 지나지 않아 국회 경위들은 국회 내 소란 등을 이유로 이들의 피켓을 압수했다.

▲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전동철)가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의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불허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OBS는 지상파 방송 가운데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독점으로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침체에 빠진 광고판매의 활로 모색과 숙원 사업인 서울 지역 역외재송신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계속된 역외재송신 불허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방통위의 전신인 구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4년 자체편성 50% 이상 조건 아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한 역외재송신을 허용토록 정한 바 있고, 지난 2006년 경기도와 인천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OBS 경인TV에 대해 서울지역 SO로의 재송신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2월 OBS 개국 직후인 2008년 3월 출범한 방통위는 같은 해 4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앰이 OBS 역외재송신 승인을 신청했지만 9월까지 처리를 연장했고, 씨앤앰은 그해 9월 8일 승인신청을 돌연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방통위 국감에서 “채널을 마냥 비워둘 수 없는 씨앤앰 입장에선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방통위가 사실상 포기를 강요한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12월 19일 MSO인 CMB가 방통위에 OBS 역외재송신 승인신청서 접수를 시도했으나 방통위는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역외재송신 승인은 권역별로 나눈 지상파 방송 허가제도의 근본 취지를 허물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OBS 안팎과 야당에선 “방통위 송도균 상임위원이 SBS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SBS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전동철 OBS 노조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OBS 경인TV 역외재송신 불허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강제 중단시킨 국회 경위에게 항의하고 있다. ⓒPD저널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OBS는 지역방송 유일의 독립민영방송으로서 지역민방이 프로그램 70% 이상을 SBS로부터 공급받는 것과 달리 100% 자체 편성을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역외재송신 불허가 지상파 방송 역외재송신 정책과 승인 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KBS·MBC·SBS와 수도권 방송권역 중첩으로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OBS의 광고수입은 SBS의 3.4%, KNN(부산민방)의 61.4%에 불과하다”며 “OBS의 이 같은 광고수입 정체 원인은 역외재송신 불허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OBS의 방송광고 수입은 89억원으로 42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1~8월 방송광고 수입 역시 84억원에 그쳐 연말 예상 적자액도 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OBS 초기자본금 1400억원이 개국 3년 만인 2010년 말에 완전 잠식돼 경영중단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인 개수가 한정돼 있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방통위가 탈락한 유력 사업자에게 사실상 수도권 일대를 권역으로 하는 독립민방인 OBS를 주려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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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미디어행동 토론회 … "방통위, 시행령으로 방송법 기정사실화 의도"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독수독과(毒樹毒果 :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다. 방송법 자체가 독이 가득한 나무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당연히 독이 든 과일이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대리투표’ 논란 등을 일으키며 날치기 통과된 언론관련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긴급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PD저널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미디어행동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방송법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논란 중인 법안을 기정사실화 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방통위는 방송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진행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정부가 헌재 결정 이전에 이렇게 서두르는 건 (여론 독과점을 통해) 2012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종합편성채널 특혜 등 시행령 중 위헌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종편채널 특혜 … 지상파방송과 규제 불균형”

조 소장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시행령 개정안은 종편 채널의 의무송신과 전국 방송을 보장하고 있다. 조준상 소장은 “종편 채널은 사실상 지상파방송이나 마찬가지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과 종편 채널간 규제 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불공정 경쟁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표 MBC 정책위원도 “의무전송 등의 특혜는 종편 채널의 조기 시장안착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와 같이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닌 종편채널이 등장하면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보수신문, 통신사 등 대기업이 영합한 미디어거대복합기업의 탄생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 위원장 임명? 사조직 될까 우려”

참가자들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직접 임명토록 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조준상 소장은 “미디어다양성위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방통위원장의 사조직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여론의 독과점을 막고 보다 생산적인 국민합의를 도출하려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통위보다 국회 소속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남표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방송종사자의 미디어다양성 교육을 맡는 게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뉴스채널 시청점유율과 신문의 가구구독률은 합산 자체가 불가능한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조준상 소장은 “가구구독률은 신문을 읽든 그렇지 않든 전체가구가 분모인 반면, 시청점유율은 텔레비전을 시청한 가구나 개인의 총 시청시간이 분모다. 쉽게 말해 구독률의 분모에는 신문을 읽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되는 반면, 시청점유율의 분모는 텔레비전을 시청한 개인이나 가구”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방송법과 관련된 막장드라마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학계에서는 대기업 진출에 따른 방송의 상업화와 경쟁, 지역성·소수자의 소외 등 방송의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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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투표 선언 전 68명 재석버튼…의결정족수 부족, 원천무효”

민주당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신문법 ‘대리투표’ 논란에 이어 방송법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재투표·대리투표 채증단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재투표를 (선언)한 시간은 오후 4시 4분 19초였는데, 당시 전광판을 보면 이미 68명이 재석으로 투표를 해 놓은 상태”라며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 선언 전 68명이 이미 재석버튼을 누르는 사전투표를 한 만큼, 방송법 효력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자료사진)

전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당시의 본회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첫 투표에 대한 종결을 선언한 직후 의결정족수 미달 사실을 확인한 뒤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란다”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동영상에 잡힌 본회의장 전광판에 따르면 재투표 선언 전 이미 68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끝낸 상황이었다. 전 의원은 “153명 가운데 68명을 제한 85명만이 법리적으로 재투표의 효력이 발생한 시간에 투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나머지 68명은 사전투표를 한 것인 만큼 사실상 부정투표를 해 원천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도 “모든 투표에는 개시와 종료가 있다. 그러나 (68명은) 투표개시 전 투표를 한 만큼 원천무효”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첫 투표뿐 아니라 재투표 역시 원천무효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의 유효성 논란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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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비정규악법 저지 촛불문화제’ 한나라당 규탄

“MBC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 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노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분노할 것인가. 지금은 분노해야 할 때다.”

분노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진 않았다.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표결 처리에 대해 시민들은 ‘날치기’, ‘폭거’로 규정하고 분노를 토해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자행된 표결 처리인 만큼 ‘원천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는 않았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주관으로 이날 저녁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비정규악법 저지 촛불문화제’에 모인 언론노조 조합원과 시민들 2000여명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함께 희망을 공유했다.

“한나라당 점지하신 삼신할미 각성하라. 조·중·동을 점지하신 삼신할미 반성하라”며 재치 있는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 전국언론노조가 주관한 한나라당 규탄 집회가 22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렸다. ⓒPD저널

“방송법 통과 원천무효…국회 CCTV 확인해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표결 처리된 모든 법은 원천무효”라며 “방송법은 첫 번째 투표에서 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반장 선거하듯 이유 없이 재투표를 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원천무효다”라고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할 때 전부 대리 투표를 했다”면서 “국회 CCTV를 보면 의장석 주변에서 떠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소한 20명은 된다. 반드시 찾아내서 무효 시킬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더 확실해지니, 증거 확보를 위해 언론노조에 넘겨주시면 반드시 찾아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왼쪽)과 심석태 SBS본부 위원장 ⓒPD저널

심석태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방송법을 처리할 때 재석 145석, 찬성이 142표, 기권이 3표로 나왔다. 재석이 147석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는 전광판에 찬반 내역이 뜨지 않는다. 이윤정 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한다고 선언한 뒤 개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심 본부장은 이어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법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되면 안건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안건을 재발의해서 재상정해야 하므로 두 번째로 실시한 투표는 무효라고 한다”며 “따라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법은 무효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말해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국회에서 표결을 선언하려면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고 투표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입법조사관, 사무처 직원들 모두 정신이 없었다.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개회 선언을 하고 투표를 하다니, 이게 국회인가. 오늘 국회에서 메뚜기들이 뛰어다녔다. 여기저기서 찬성표를 찍고 다녔다. 심지어 민주당 ㄱ의원이 찬성으로 떴다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그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다. 오늘 표결 행위 현장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

심 본부장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회 CCTV를 바로 확인해서 누가 민의를 왜곡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언론노조 모든 조합원들이 오늘의 폭거가 코미디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것이다. 야당을 비롯해 모든 분들이 함께 무효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 MBC 노래패인 '노래사랑'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PD저널

이날 촛불문화제엔 전병헌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야4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방송법 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오늘 사실상 일당 독재를 선언했다”면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고자 했던 방송법은 불발에 그쳤다. 메뚜기들의 불법성을 낱낱이 채증해서 방송법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방송법 무효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도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법 절차 위반과 대리 투표 의혹과 관련해 내일(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법률적 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리로 나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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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제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전면교체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친여권 인사들의 사전 내정설이 떠돌며 친여 일색의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20여년간 지켜졌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별도의 기준과 검증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아 이사 공모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기준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언론시민사회 48개 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이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구 방송위 시절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 심화될 것”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과거엔 독립적 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했다면 지금은 행정기구에서 선임을 하면서 대통령-방통위-이사회-사장으로 이어지는 인사권 핫라인이 개설됐다”면서 “현재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은 과거 방송위 시절보다 훨씬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미디어행동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이 9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PD저널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의 정치적 독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태섭 전 KBS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녀야 하고, 선임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특정 정파에 유착해 공영방송의 감독 업무를 정파적 이익과 관련시킬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정치적 압력을 방어할 수 있고, 사회적 공기인 방송에 대한 철학 정도만 투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전 정권의 방문진도 사실 정치적으로 안배됐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이었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MBC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임된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MBC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미션을 정권이 부여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또한 “방문진 이사가 정치적 통제 창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가장 크다. 인사권과 돈줄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장악하려 들 것”이라며 “정치적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그러면서 MBC와 방문진의 바람직한 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방문진 이사회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에 집착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는 MBC 경영에 관한 일상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다”면서 방문진에 지주회사로서의 리더십을 주문하기도 했다.

MBC노조 “국민 추천위 만들면 이사 추천 몫 손 떼겠다”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왼쪽)과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 ⓒPD저널

정치적으로 독립된 이사 선임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신태섭 전 이사는 “국민이 직접 이사를 추천하여 방통위의 일탈을 제한하는 사회적 장치를 국민과 정치권에게 요구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근행 위원장 “노조의 방문진 이사 추천 몫에 대해 밖에서 공격하는데, 지금 국면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라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손 뗄 것”이라며 “모든 권한을 사회적 기구에 위임하고 우린 거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KBS 이사는 “이사 추천위를 만든다면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확히 두고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이사로 선임된 뒤에도 제대로 활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국민 대표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돌아앉은 돌부처’ 정권…기대난망”

하지만 회의 섞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정상윤 교수는 “국민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방송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방통위가 이런 요구를 안 들어줄 것 같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길 바랄 수밖에”라고 말했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왼쪽)과 남인순 KBS 이사 ⓒPD저널

신태섭 전 이사 역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일지라도, 최고권력자가 한다 하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내세우거나, ‘다수당의 의회독재’까지 개의치 않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볼 때, 정말 기대난망”이라고 회의감을 나타냈다.

방문진 이사를 지낸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완장을 차고 내가 모두 알아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관행이 어떻고 해도 소용없다”면서 “돌아앉은 돌부처인 이명박 대통령에 초점을 확실히 맞춰서 국정기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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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장-한나라, 직권상정 밀약” 주장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4자 회담’ 개최 논의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임시국회가 ‘직권상정’의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모양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한나라당)·전병헌(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의 답보상태에 대한 책임 공방과 법안 처리 시한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국회의장과 직권상정 밀약한 게 아닌가”

양당 간사들의 이날 협상에선 ‘4자 회담’ 논의의 사실상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6월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 제안을 닷새 만에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 진척에 대한 기대가 나왔지만,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3개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론관계법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자”고 하면서 공은 다시 문방위로 넘어왔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벌써 상임위 소집 2주째인 만큼 새로운 단위보단 (해담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새로운 (논의) 단위를 만들자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자는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두 대안을 내놨고, 지난 수요일(1일) 문방위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무소속 의원들과도 (대안에 대한) 내용 접근도 있었다”면서 “이젠 민주당이 대안을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새 논의의 틀은 우리가 아닌 안상수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스스로 제안했던 ‘4자 회담’을 (민주당이) 수용하자 못하겠다고 하는 게 되레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제안을 뒤엎은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언론관계법에 대한 ‘직권상정 밀약’을 했기 때문 아니냐. 비정규직법은 여야가 끝까지 논의하라고 하면서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7월 내 처리를 말하는 모습에서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방위 내 논의든 아니든 그 전에 먼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상임위 논의 모두 답보…직권처리 수순?

이후 양당 간사는 30여분 간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진행하자는 한나라당과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후 시한 문제는 논의의 진척 결과를 봐서 결정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또 이날 협상 직후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정부가 언론관계법 처리의 시급함을 말하며 (신문·방송 겸영 등이 허용되면) 2만~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이 근거로 제시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임위 밖에서의 공청회, TV토론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공청회든 상임위 내에서 진행,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미디어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 상정은 됐지만 전혀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상임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어떤 토론이든 좋다. 함께 대안을 내고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와 상임위 간 협상 모두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결국 7월 중순 이후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직권상정’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지난 3월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국민에게 약속을 한 만큼 의장께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생각한다”며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수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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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제안했던 여당은 “7월 내 처리 약속해야”…선창모임 “6자회담으로”

민주당이 3일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한나라당의 ‘4자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또 다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시한의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4자 회담 수용하지만 ‘명분쌓기용’ 돼선 안 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양당 정책위 의장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일방 국회 소집에 항의하며 1일 문방위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자 고흥길 위원장이 전병헌 간사를 만나 만류하고 있다.

박 의장은 그러나 “4자 회담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이 돼선 안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진정성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전제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에 진정성이 있으리라는 기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모든 것을 열어 놓고 4자 회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언제 만날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6일)이 되겠지만 한나라당의 의견을 들어 될 수 있는 한 수용할 계획이다. 공개회담”이라고 밝혔다. 

“‘시한’ 전제조건?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그러나 ‘4자 회담’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6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면 가능하지만 이를 깨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며 회담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닷새 만에 회담에 응한 까닭이 ‘시간벌기’용이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4자 회담을 제안했던 쪽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우리는 제안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그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제 와 새로운 조건을 다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시한의 문제 역시 4자 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한나라당 태도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회담을 제안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조건을 붙여 민주당이 수용한 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사기전술을 쓴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당의 이 같은 회담 논의에 대해 선진과창조의모임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만이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선진창조모임에서도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상황일 뿐 아니라, 교섭단체 간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선진창조모임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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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 문방위원장으로서 문제의식이 없나”…“알아서 할 것”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노종면 위원장 구속 등 YTN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주장하며 25일 요청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는 결국 반쪽짜리로 끝나고야 말았다. 고흥길 위원장을 제외한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과 비교섭단체 위원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소속 문방위원 10명은 언론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현직 언론인이 불법 논란 속 체포·구속된 ‘비상’ 상황이니 긴급히 회의를 소집, 진상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당 측 위원들에 대한 설득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라며 개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회의마저 날치기로 끝내나”

오전 10시 20분.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장세환 조영택 최문순(이상 민주당) 김창수 이용경(이상 선진창조모임) 소속 문방위원들이 문방위 회의실에 입장했다. 한나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5분 뒤 고흥길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개회 선언과 동시에 이날 회의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 회의는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간사인 전병헌 이용경 의원 등 10인의 요구에 따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만한 회의 진행은 어렵다. 필요한 의사일정과 증인출석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의) 일방 요구로 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인 줄 안다. 앞으로는 이런 회의는 소집하지 않길 바란다. 다만 국회법상 개회정족수 4분의 1, 의사정족수 5분의 1이 충족돼 회의를 진행하겠다. 그러나 과반수 출석이 안 된 만큼 의결은 불가능하다.”

 

   
▲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요구로 2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측 문방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YTN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강희락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된 노종면 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임장혁 기자 등을 상임위에 출석시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병헌(민주당): 구속된 노종면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 긴급체포 전 노종면 위원장 등은 3차례나 출석해 경찰조사에 응했다. 또 오늘(25일) 보도에서 봤듯 임금과 관련한 적법한 파업을 하루 앞둔 날 위원장 등이 경찰에 체포됐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결국 대통령 특보 출신 사장을 반대하며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YTN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언론인들을 탄압·협박하기 위해 자행된 정치적 음모와 도발인 만큼, 문방위 차원에서 ‘YTN 진상조사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김창수(자유선진당): YTN 기자 4명이 일요일 아침 가족들 앞에서 경찰에 체포된 상황을 보면서 <조선일보> 기자로 있던 시절의 일이 생각났다.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 때 법조 출입기자로 취재를 했는데, 당시 공판과 관련해 제가 쓴 기사를 보고 전두환 대통령이 격노했다 하여 집에 있던 중 안기부 직원들에게 체포돼 남산으로 끌려가 이틀 동안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이 5공 시절인지 민주국가인지, 언론자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또 얼마 전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YTN 파업은 불법이라고 발언했는데, 이같은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상임위 참여를 촉구한다. 모든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해 YTN 사태를 해결하자.

장세환(민주당): 지금의 YTN 사태는 YTN이라는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닌 전체 언론의 문제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마지막 보루다. 언론자유가 침해되면 민주주의는 훼손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독재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독재자가 되고 싶어 언론을 틀어막으려 한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YTN 사태는 그 연장선이다. 그래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한나라당은 과연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는건가.

이용경(창조한국당): YTN 사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온 사안이다. 당시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YTN이라는 민영기업 내부의 노사문제를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맞냐 했고, 일부 일리 있다고도 생각해 이슈화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YTN 사태 발생 근 1년이 되어 가는데 (현 사태를 촉발한)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의 사장이란 분이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언론인이 체포·구속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됐다. 문방위가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가는 건 위원회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원장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만, 우리는 불참한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의 불참과 이번 사태에 대한 무관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회의의 사회를 제가 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럽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와 규탄, 비판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자체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이런 발언을 좌시하며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여야 간사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논의를 더 진행하길 바란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위원장이 정회까지 날치기로 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 위원장은 “2시에 속개할 텐데 왜 그러냐”며 회의장을 떠났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를 1시간만에 중단하려 하자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이를 말리고 있다.

“언론계 선배로서 이번 사태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 건가”

고 위원장의 정회 선언에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회의를 끝낼 수 있는 건가. 위원장실로 가 간담회라도 진행해야 한다”면서 회의실 옆 위원장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김창수 의원은 “비상계엄도 아닌데 일요일 새벽 기자들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 대해 언론계 출신 문방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고흥길 위원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다.

이에 고 위원장은 “YTN 문제에 대해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걱정을 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소집과 관련해 생각이 다를 뿐”이라며 “사법권이 독립돼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답했다.

선진창조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이 “문방위원장으로서 불법 논란이 있는 언론인 체포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 위원장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사실상 회의를 주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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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위원 12일 최종확정…활동 시한, 6월 15일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위) 첫 회의를 내주 13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까지 확정키로 했던 위원 구성은 오는 12일까지 확정, 취합키로 했다.

또 미디어발전위의 활동 시한은 이날을 시작 시점으로 간주, 오는 6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위원명단 확정 지연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 미디어발전위 첫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난 2일 여야 합의에 따라 100일 동안 운영키로 했던 미디어벌전위의 활동은 93일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을 (위원회 활동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각박한 결정”이라면서 “합리적으로 회의가 시작되는 13일을 (활동의) 첫 날로 보자”고 주장했다.

또 “100일이란 강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미디어발전위가 논의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보면 (시간을) 주는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과 문방위원장이 100일이란 시간을 명분으로 호시탐탐 날치기 기습처리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비교섭단체 챙기기, 왜?

이날 회의에선 미디어발전위 구성에서 있어 친박연대와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추천 몫이 빠진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갔다.

여야 3교섭단체 간사들이 정치인을 제외한 외부인사 20명으로 미디어발전위를 구성,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이 각각 10명, 8명, 2명씩 여야 동수로 추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문방위원이 모두 28명인데 어떻게 비교섭단체인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 무소속의 송훈석 의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나. 이분들이 유령도 아니고 왜 배제하는 것인가. 이들의 기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허원제 의원도 “국회 의석수를 보면 한나라당 171석, 민주당 83석, 선진과창조의모임 20석, 비교섭단체 21석으로, 비교섭단체의 추천 지분 무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의석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위해선 여야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기로 한 만큼 한나라당 10인, 민주당 6인, 선진창조모임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비교섭단체 챙기기에 선진창조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이 발끈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3교섭단체 중 하나인 선진창조모임은 (법안소위의) 참여를 원했지만 관련 표결을 할 때 한나라당은 선진창조모임을 뺀 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위원 추천 몫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자 고흥길 위원장은 “합의기구 구성 자체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결정된 문제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짓자”고 중재했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발전위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한 후 “위원회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문방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인 만큼 (개입을 않되) 3당 간사들의 옵서버(observer)로 의견 개진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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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400회 특집 '2008 대한민국을 말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담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MBC <100분 토론>은 18일 400회를 맞아 시청자들이 뽑은 최고의 논객 9명을 초청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뿐 아니라 신해철, 김제동 등 연예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등 학계 인사도 참석했다. 시청자들이 최고의 진보·보수 논객으로 뽑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정상 불참했다.

이날 <100분 토론>은 400회 특집으로 ‘2008 대한민국을 말하다’는 주제 아래 2부에 걸쳐 120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시청자가 직접 뽑은 올해 주요 이슈에 대해 9명의 패널들이 정답을 맞히는 형식의 이색적인 랭크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19일로 취임 1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패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MBC <100분 토론> 400회 특집방송 ⓒMBC

‘촛불’ 여전히 뜨거운 감자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이어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2위로 꼽힌 ‘광우병 파동과 촛불정국’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였다. 촛불정국에 대해 이날도 역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촛불정국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나 과장도 다소 있었던 것이 안타깝다”며 특히 “촛불시위의 성격이 6월 정도부터 바뀌었다. 정부에서 문제 삼는 것은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변질시킨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수 신해철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포용성의 부족”이라며 “설사 촛불시위가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더라도 그것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겁주고 체포하는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전혀 포용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후반부에 불법시위가 됐다고 하는데 쇠고기 파동으로 사실상 추가협상하고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했음에도 촛불이 모여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PD수첩>에 대해 제작진을 고발하고 검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시위의 불법성 여부와는 별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북악산에 올라가 자신보다 자식들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들의 세심한 배려를 미처 생각 못했다면서도 결국 유모차 부대까지 수사해버리는 모양새를 보면 시위의 불법성 여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성숙성,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촛불시위에서 국가가 약해지고 시민사회가 강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그럴수록 시민사회의 책임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촛불정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리 시위에 함께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대립할 때 의회가 완충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00분 토론> 400회 중 300회를 이끌어온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MBC

진중권 “악플 받아도 모욕감 안 느낀다”

2008년 이슈 4위를 차지한 최진실, 안재환 등 잇단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을 두고도 논쟁이 불붙었다. 특히 최진실의 죽음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사이버모욕죄가 논란이 됐다.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모욕죄의 가장 큰 폐해는 친고죄 성격을 없앴다는 것”이라며 “모욕은 이해 당사자가 모욕이라고 느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이버모욕죄는 제3의 기관인 수사기관이 늘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다 자의적으로 판단, 그것으로 처벌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제성호 교수는 “표현의 자유도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 한계가 있다”며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에 대해 인신공격하고,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은 문제다. IT 강국으로서 인터넷상의 표현에 절제, 품격 갖추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인 김제동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에서 하드 파워 대신 소프트 파워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며 “IT 역시 기술적인 하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 사이버상의 문제도 선플 운동이나 인간의 마음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 역시 “주관적 모욕감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 중 하나인 나는 온갖 욕설에도 모욕감을 하나도 안 느끼는데 경찰이 모욕감 느낀다고 나서서 수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어 “경찰이 인력의 한계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모욕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겠나. 결국 사이버모욕죄가 보호할 사람은 뻔하다. 대기업, 관료, 의원들일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 ‘후퇴’ 지적…국민 49.7% “지난 1년 잘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2부 토론은 패널 간 의견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진중권 교수는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소위 대통령을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였다”며 “그런데 지금은 경제를 예측(미네르바 사건)해도 사법처리에 대한 협박을 받는다. 자율성이 살지 않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수 신해철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주제로 <100분 토론>에 나왔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여론에 뭇매 맞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명박 정부를 주제로 한다니까 ‘너 큰일난다’, ‘보복 당한다’는 얘기를 한다”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위협감을 느낀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주의 이념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교과서나 방송, 지식인이 맘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권이 또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생각, 이념이 다른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 법치, 민주주의 다 없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전 변호사는 “지난 1년은 한 마디로 혼돈의 상태였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이념 투쟁에 골몰하고, 민생을 도외시해 그 반대급부로 탄생했다”며 “그러면 겸손해야 하는데 점령군 행세를 해버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 변호사는 ‘고소영’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킨 인사 실책, 경제팀의 정책 실패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앞으로 대대적인 인사개혁부터 해서 제대로 된 비전을 갖고 로드맵을 만들어 신뢰를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냉혹했다. <100분 토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해 49.7%의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6.5%에 그쳤다. 내년에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0.8%로 나타나 기대감을 드러냈다.  

▲ <100분 토론> 400회 특집방송에 출연해 수많은 어록을 남긴 가수 신해철 ⓒMBC

유시민·진중권·신해철 ‘어록’ 빛나

이 시대 최고의 입담꾼들이 모인 만큼 <100분 토론> 400회 특집 방송에서는 수많은 ‘어록’들이 탄생했다. 특히 유시민 전 장관과 진중권 교수, 가수 신해철의 어록이 빛났다.

먼저 유시민 전 장관의 ‘고양이와 쥐’의 비유가 눈길을 끌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을 펴던 도중 고양이와 쥐의 비유를 들었다.

“힘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것을 다 바꿔 버리는 것이 용납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자기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이북의 다른 점이다. 지금은 무섭단 말이죠. (상대편에서 계속 이를 부인하자) 고양이는 쥐를 잘 모른다. 고양이는 발톱을 움직이며 별것도 아닌데 왜그러냐고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의 심정을 모른다. 지금은 고양이 편에 계시니까….”

신해철의 어록도 빛났다.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자질은 여야를 막론하고 청소년들이 보기에 그다지 모범적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동방신기, 비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할 게 아니라 국회 자체를 유해 장소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19금이다.”

(올해 가장 기분 좋은 뉴스를 뽑아보라는 질문에) “올해는 별로 기분 좋은 뉴스가 없었다. 국가 엘리트주의 스포츠의 폐해에 집중하는 편이라 베이징 올림픽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죽어도 한 가지 뽑으라면 넥스트 신보 발매 정도 아닐까(웃음). 악플 2만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논의 도중)“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난 거의 영생의 길에 도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데서 출발해야지 처벌한다고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나경원 의원이 사이버모욕죄로 처벌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인터넷 교육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자) “교육하자는 게 일제고삽니까!”

진중권 교수도 빠지지 않았다.

“어제 YTN 해직기자 모임에 갔는데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 그런 말을 하더라. 현재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나는 CEO이고, 너넨 사원이다. 나는 두뇌고 너넨 수족이다. 그런데 두뇌 속에 삽 한 자루밖에 없는 게 큰 문제다. 전망 내고, 검증받고 사회적 합의를 받아야 한다. 요즘 대통령을 보면 깜짝쇼를 한다. 기업 망년회에 가거나 시장에 나타나 목도리를 주고 배추 산다. 그래서 경제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진 몇 장으로 경제 살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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