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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0일 항소심서 벌금형 유지…액수는 늘어나

구본홍 전 YTN 사장 출근저지 투쟁 등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조합원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부장판사 최완주)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종면 지부장에게 벌금 2000만원,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기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은 유지됐지만, 1심에 비해 액수는 늘었다.

지난 9월 1일 1심 재판부는 노종면 지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 현덕수 전 지부장과 조승호 기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임장혁 기자에 대해서는 1심 판결 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기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재판부는 “노사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고소·고발이 취하됐고 징계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여러 경과를 봤을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노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YTN 노조의 투쟁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종면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기자에 대해 노조 간부라는 점을 이유로 1심에서 내려진 형이 가볍다고 판단, 1심에 비해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종면 지부장은 “검찰이 항소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 YTN 노조 조합원들이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지난 4월 1일 YTN 노사 합의 정신에 따라 검찰 수사 역시 종료됐어야 마땅하지만 검찰은 항소까지 제기했다”며 “그 배경에는 어떻게 해서든 YTN 노조 투쟁의 명분을 훼손하고 노조 집행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벌금 액수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투쟁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불법적 요소에 대해 좀 더 반성하고 (향후) 투쟁의 거울로 삼으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 등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지부장 등 4명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출근 저지 등은 그 방법이 위법이고,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성을 갖췄다 하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했고,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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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서 노종면 위원장 등 기소자 4명 첫 공판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조합원 4명이 법정에 섰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5단독(판사 유영현)으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노종면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4명은 지난해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며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 등을 벌이다 회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 달 22일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4명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이날 공판에서 YTN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민병훈 변호사는 이들의 출근저지 투쟁 등은 공정언론을 수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의 행위는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공정언론을 수호하기 위해 사회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정방송을 위해서는 인사권과 보도·편성의 독립이 필요하지만 YTN 사측은 보도국장 선임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했고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무분별한 형사 고소를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공소를 제기했어야 하는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행위로 기소됐지만 행위의 동기가 사익 추구가 아니었고, 수단 역시 과격성이 높지 않았다”며 “YTN 노조와 경영진이 YTN의 미래를 위해 출발하는 즈음에 검찰의 공소가 필요했는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YTN 노사는 지난 4월 1일 상호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사측에서도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민 변호사는 또 “(출근저지 투쟁 등은) YTN 노조가 한 일인데 4명이 기소된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특히 임장혁 기자의 경우 특별히 혐의 사실이 적시 되지 않아 <돌발영상> 담당자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명의 행위 주체 가운데 선별적으로 기소할 경우 적용되는 기준 두 가지를 제시했다. 행위를 주도했거나 유도한 자이거나 구속 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과격한 행위를 실행한 자일 경우 선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민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다시 한 번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 측의 변론만으로 이뤄졌고, 검찰 측에서는 특별히 주장을 펴지 않았다.

검찰 측은 다음 공판에서 구본홍 YTN 사장, 김백 YTN 경영기획실장, 나은수 YTN 총무부 구매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김정원 YTN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앞서 노종면 지부장 등은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무리하게 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검찰 기소에 당당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한 바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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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야기] 고재열 시사IN 기자  
 
  

 
지난 3월22일, 파업을 하루 앞두고 YTN 기자들이 경찰에 잡혀갔을 때,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블로그에 글 올릴 때 아들 얼굴을 한번만 떠올리라는 내용이었다. 사흘 후 <PD수첩> 이춘근 PD가 잡혀가자, 아내는 동료 기자들의 핸드폰 번호를 물었다. 갑자기 내가 잡혀갔을 때 연락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PD수첩> 김보슬 PD가 신혼집 앞에서 약혼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연행되는 모습을 본 아내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다. 화면에 약혼자의 음성이 여리게 흘러 나왔다. “걱정하지 말라니요. 지금 걱정 안 되게 생겼습니까?” 며칠 후 치러진 김보슬 PD의 결혼식에 아내와 함께 갔다. 다행히 결혼식이 무사히 치러져 아내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

주변에서 기자와 PD들이 자꾸 잡혀가니까, 걱정이 된다. 집에 등기 우편물이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랜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아직은 아니다. 사실 이런 일에 낚이지 않으려고 나름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시사저널 파업’을 끝내고 <시사IN>을 창간한 후, ‘앞으로는 정의의 저 편에서 서서 묵묵히 지켜보겠노라’고 맹세했는데, MB 덕분에 말짱 헛맹세가 되었다.

주변에서 놀린다. ‘파업기자’ ‘퀴즈기자’ ‘파워블로거 기자’로 계속 새로운 콘셉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음 콘셉트는 ‘구속기자’가 어떻겠냐고. 절대로 싫다. 누구에게든 양보하고 싶은 영광이다.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보겠지만, 이를 소화하기 위한 구상도 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화두는 ‘겁테크’다.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알렉산더의 말을 거듭 되뇌이며 내 안의 겁을 다스리고 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잡혀가는 모습을 올해 처음 본 언론인 가족은 YTN 조승호 기자의 아내였다. 함께 아침운동을 나가다 기다리던 형사들에게 남편이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조승호 기자는 “험한 꼴 당하고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었다”라고 수긍하기 힘든 논리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신망 두터운 기자였던 남편이 해직된 것도 모자라 체포까지 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조승호 기자의 아내는 얼른 냉정을 찾고 남편의 체포 소식을 즉각 다른 기자들에게 알렸다.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은 덕분에 노종면 현덕수 임장혁 기자는 집 밖에서 연행될 수 있었다. 임장혁 기자는 집 앞에서, 현덕수 기자는 골목 어귀에서, 노종면 기자는 택시를 타는 순간 체포되었다.

노숙자와 함께 유치장에 갇혀 있던 노종면 기자는 큰 딸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YTN 기자들은 경찰에 자진출두하기로 약속이 된 상태였다. 긴급 체포될 이유가 없었다. 원래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노종면 기자는 수술하는 딸 곁을 지킬 수 있었다.

가족의 체포와 관련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갖게 된 사람은 이춘근 PD의 아내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차량 추격전 끝에 남편을 잡아갔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남편이 유치장에 있을 때 그녀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홀로 맞아야 했다. 수사관들은 의심스럽다며 이승환 라이브CD를 틀어놓고 그녀의 신혼집을 수색했다.

  

  
▲ ‘광우병’을 제작했던 조능희 전 CP, 송일준 MC, 김보슬 PD(왼쪽부터) ⓒPD저널

오늘(28일) 새벽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수사에 항의해 사내에서 농성하다 제작현장 복귀를 선언한 <PD수첩> 조능희 책임PD와 송일준 사회자, 김은희 이연희 작가를 검찰이 긴급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검찰은 자정 무렵, 한 가족을 충분히 놀래킬 수 있는 ‘예의 없는 시간’을 골라서 이들을 연행해갔다.

기자의 아내로서 PD의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이제 이런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과 함께 했던 김용진 탐사팀장은 부산총국에 발령을 받았다가 다시 울산국으로 재배치되는 ‘쓰리쿠션 인사숙청’을 당했다. 그의 아내는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다시 꾸려야 했다. 역시 사원행동 소속이었던 김경래 기자는 청원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 김기자는 3월부터 휴직을 신청했다. 그의 아내는 어떤 기분일까?

‘시사저널 파업’을 벌이며, 선후배들과 <기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냈다. 우리가 어떤 기자들이었고, 우리가 왜 이런 파업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투쟁기금도 벌어보자는 취지였다. 기대했던 만큼 대박이 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갈증을 해갈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그 힘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도를 더해가는 지금, 이제 <기자의 아내로 산다는 것> <PD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 이런 책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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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 비판…총파업 3일째 집회 계속 이어나가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구호는 단순해졌다. “노종면을 석방하라”. 한 마디면 충분했다.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법원은 결국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25일 오전 10시, “노종면을 석방하라”는 함성이 YTN 본사 로비 1층을 울렸다. YTN 노조 조합들은 법원 판결에 분노했고, 다시 한 번 투쟁 의지를 다졌다.

경영진의 방만 경영 등을 비판하며 돌입한 YTN 노조 총파업도 3일째 계속 이어졌다. YTN 노조는 25일 오전 10시 변함없이 본사 로비 1층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날 노종면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아 석방된 조승호 기자와 현덕수 기자(전 노조위원장장)가 함께 했다.

    

 
▲ 24일 밤 석방된 조승호 기자와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조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노종면 구하겠다”

조승호 기자는 “어젯밤 부당한 영장이 청구돼 풀려났지만 전혀 기뻐할 수 없었다”며 “몸은 남대문 경찰서를 나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유치장 안에 있는 노종면 위원장 곁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기자는 “그동안 죽은 자의 아픔만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꼈다”며 “죽은 자의 아픔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종면 위원장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반드시 노종면 위원장을 구해내겠다”고 성토했다.

현덕수 기자(전 노조위원장)는 경찰의 체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얼마나 부당한 처사인지에 대해 성토했다. 현 기자는 “22일 새벽 4명 모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연행됐다”며 “자택서 연행된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동안 경찰 조사를 당당히 받은 점을 봐도 우리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회사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현 기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파업 돌입 하루 전날 오전에 체포한 것은 8개월 동안 끌어온 YTN 노조의 투쟁과 성과물을 앗아 가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아침 노종면 위원장을 면회한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사법부의 영장발부가 얼마나 부당한지 가리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했다”며 “앞으로 10일간이 중요하다. 조합원들은 일치단결된 힘으로 8개월 투쟁의 종착역을 승리로 이끌자”고 말했다.

“경찰·검찰·법원까지 한 통속돼 언론 탄압”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전날 노종면 위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어제 법원은 공영방송을 지키고 언론자유 독립을 위해 싸우는 언론인과 촛불항쟁 이후 우리 싸움에 동참해준 수많은 시민들을 폄하하는 더럽고, 비겁하고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방송 쟁취, 언론자유·독립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며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한 통속이 돼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상황에 맞서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위원장이 유치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한 한 조합원은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은 개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며 “법조팀에 있으면서 수십억을 횡령하고도 2~3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많이 봤다. 권력이 참 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 25일 오전 10시 YTN 본사 로비 1층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 ⓒ전국언론노조

“우리에게는 406명의 노종면이 있다”

10여 년 만에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언론인 구속사태가 발생한 한국에 대해 국제 단체에서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 돌입 하루 전에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된 방송 언론인 노종면 위원장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부국장 로세안 라이프는 “노종면씨와 동료들은 평화적인 노조 활동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한국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꿰어 맞춘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체포는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며 한국 언론 발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YTN 노조도 노종면 위원장 구속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종면 위원장 석방 노력과 함께 총파업 투쟁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TN 노조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된 사장에 대해 부당하게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언론의 본질적 소명과 공정방송을 생명으로 하는 YTN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편협한 비난공세에 불과하다”며 “YTN 노조는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방송 기조를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에 따라 대통령 특보 출신 사장 반대 투쟁을 전개해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종면 하나를 철창에 가둬놓으면 YTN의 투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라며 “노 위원장은 8개월 동안 강철과 같은 대오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자랑스런 YTN 노조원 406명 중의 한 명이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405명의 노종면이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동료 노종면 위원장이 구속되는 비통한 사태를 맞아 그를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에 착수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YTN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총파업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 더 강고하게 전개시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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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언론 상대로 전쟁 벌이려 하나”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 결국 구속됐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현직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1999년 방송법 개정 투쟁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후 3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종면 지부장이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노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덕수, 조승호 기자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에 비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가담정도가 낮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 지난 22일 경찰에 체포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현덕수 기자(전 노조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기자. 남대문 경찰서 조사과 안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YTN 노조 조합원들을 면담하고 있는 ⓒ언론노조 YTN 지부, 미디어스

10여 년 만에 처음 이뤄진 언론인 구속과 관련해 각계의 우려와 함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YTN 노조는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10년 만의 언론인 구속 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며 “어떤 근거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장을 가둔다고 YTN 투쟁이 끝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총파업 투쟁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2일 새벽 노종면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이 구속됐지만, YTN 노조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23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단 한 명의 구속자라도 나온다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증명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양심적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언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언론인들과 시민들이란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YTN 사태에 대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노종면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국민의 정부 탄생 이후 처음으로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며 공정보도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모든 사법당국을 동원해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는 현업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제기자연맹(IFJ)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노종면 기자의 석방과 언론자유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23일 오전 10시 YTN 본사 1층 로비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PD저널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현재 노 지부장이 YTN 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 왜 구속 영장이 발부됐는지 모르겠다”며 “법조인이 보기에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인권을 강조하고 불구속 수사를 표방해왔던 법원의 의지와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그동안 법원이 어렵게 만들어 놓았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앞으로 깨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노종면 지부장과 현덕수, 조승호, 임장혁 기자 등 4명은 지난 22일 새벽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임장혁 기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4명은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 등을 벌였다는 이유로 YTN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이 YTN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노조 집행부 4명을 전격 체포한 것에 대해 노조 파업을 와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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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11시 긴급 규탄 기자회견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가 2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포함 조합원 4명을 긴급 체포해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22일 오전 7시께부터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4명을 각각 집에서 체포했다. YTN 사측이 고발한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20일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PD저널

그러나 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긴급 체포한 것은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측은 “그동안 회사 측에 고소로 인해 4차례 넘게 조사를 받아왔지만 100% 협조해 출석에 응해왔다”며 “이번에도 26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담당 형사와 지난주에 통화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미리 목요일에 출석할 것을 논의해 놓고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짓 사유를 통해 억지로 체포 영장을 받은 것은 표적 수사가 분명하다”며 “특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YTN 노조의 합법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시기를 맞춘 의혹이 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수사이자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오전 11시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긴급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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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야기] 고재열 시사IN 기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다. 둘은 100일 동안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데이트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한 여자는 이 데이트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100일 동안 서로를 진지하게 알아가자고 말한다. 한 남자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100일 동안 실컷 즐기자고 말한다. 그리고 100일 뒤에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한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를 이 ‘동상이몽’ 데이트에 비유한다면 좀 심한 비유가 될까? 민주당은 미발위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미발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미발위의 위상을 놓고 초반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둘의 ‘잘못된 만남’은 시작부터 파국이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미발위의 위상은, 거칠게 말해서 ‘미디어논의하나마나위원회’다. 한 한나라당 관계자가 말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금산분리법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때도 100일 동안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과 의견을 받아들여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의견은 알아서 가지시고, 우리는 갈 길 간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 당 추천 미발위 위원 명단이 나오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성향분석이 들어갔다. 그리고 11대 9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한나라당 입장의 미발위원이 10명이지만 선진과 창조의 모임(정확히는 자유선진당)이 추천한 문재완 교수까지 한나라당 입장이기 때문에 11대 9가 된다는 분석이었다. 다시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자.

  

  
▲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100일 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한나라당 추천 10명의 미발위원 명단은 이렇다. 김우룡(공동위원장, 한양대 석좌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강길모(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실크로드CEO포럼 회장)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윤석홍(단국대 교수) 최선규(명지대 교수) 김영(전 부산 MBC사장) 이병혜(전 KBS앵커).

다음은 민주당 추천 미발위원 명단이다. 강상현(강상현, 연세대 교수)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이창현(국민대 교수) 조준상(공공미디어 연구소장) 류성우(언론노조 정책실장) 박민(지역미디어 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혜란(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기중(변호사) 여기에 선진과 창조모임이 추천한 박경신(고려대 교수) 문재완(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더해진다.

이 명단을 다시 분석해 보았다. 14대 6이라는 새로운 분석결과가 나왔다. 야당 쪽이 14고 한나라당이 6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한나라당 추천자 중 4명이 ‘전향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아온 행적을 살폈을 때, 왜 그쪽에 앉아 있는가하고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람이 4명 있었다. ‘정치 철새’와 비슷한 ‘사상 철새’였던 셈이다.

주사파계열의 지하조직인 반미청년회를 주도했던 강길모는 우상호 오영식 김만수 여택수 등을 직접 지도한 골수 운동권이었다. 최홍재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운동권이었다. 변희재는 안티조선 운동의 최선봉에 섰던 인터넷 논객이었다. 좌파였으나 좌파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좌파정권 10년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들은 우파정권의 품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이라이트는 이헌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법률지원단을 이끌었던 특보였다. 배신은 배신을 낳는다. 이헌 변호사와 함께 ‘시변’에서 활동했던 모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이회창 총재를 배신하고 이 총재의 대선비자금 파일을 가지고 한나라당에 귀순했다. 그런데 그 변호사를 거세게 비난했던 이 변호사도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패색이 짙어진 이 총재를 버렸다. 그리고 미발위에서 ‘경력 세탁’을 하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는 ‘안 봐도 DVD다’.

‘이헌’만큼 기억해 주어야 할 이름은 ‘최홍재’다. 필자의 과 선배인 그는 ‘낙하산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된 YTN 조승호 기자와 동기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며 동문수학했던 두 선배는 지금 극과 극의 행보를 달리고 있다. 한 명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한 명은 언론장악의 최선봉에 서서 출세를 향해 달리고 있다. 6-25 전쟁도 아닌데 두 친구가 마주 달리고 있다. 조승호 선배를 돕기 위해 ‘100인 후원회’를 조직했던 나는 최홍재와 맞서기 위해 언론노조의 100일 대장정에 합류했다.

미발위 100일 동안 ‘유턴 인생’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들 4명의 행보에 주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미디어논의하나마나위원회’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하고, 두 번 배신한 자 세 번 배신한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국민을 배신할 지, 아니면 한나라당을 배신할 지,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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