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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세상읽기]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88만원 세대 저자)

요즘 세상이 음산하다보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치스런 질문이 된 것인가? 맞던지 틀리던지, 하여간 뭐라도 시간의 흐름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2009년말,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자. 80년이 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유신 독재는 김재규의 총탄과 함께 막을 내렸지만, 2차 석유파동의 여파가 중화학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신 경제도 함께 종식을 하고 있었다. 12.12와 함께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국을 순식간에 엎어버리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80년대를 맞았을 때, 과연 한국에서 광주사태를 상상했던 지식인이나 학자가 있었을까? 어쨌든 우리에게 80년대는 그렇게 왔고, 그 어둡고 험한 10년간을 힘들게들 헤쳐 온 것 같다.

90년대가 왔을 때 그 때는 과연 어땠을까? 한국사 최고의 우정을 과시했던 노태우의 힘이 빠지면서 이제 소주와 어두운 대학가로 상징되던 그런 흐름들은 사라지고, 민주와 번영만이 영원할 것 같이 89년은 새로운 10년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이러한 희망적인 흐름은 3당합당이라는, 호남을 둘러싸는 보수의 포위구조를 만들면서 다른 흐름으로 금방 역전되어버렸다. 이 때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대를 읽었을까? IMF 경제위기 같은 거대한 혼돈으로, 한국 사회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릴 사건을 예상한 사람이 89년에도 있었을까?

그 다음 10년은 김대중과 함께, ‘밀레니엄’이라는 이름으로 맞았다. 세상은 점점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근본주의로 향해가고 있었지만, ‘새천년’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도 ‘새천년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대학가는 그 당시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새천년관’이라는 건물들을 앞 다투어 세웠다. 토건한국의 미래를 예견하지도 못 한 듯, 각 대학의 새천년관 혹은 ‘100주년 기념관’은 토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00년대(공공 연대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다.)를 열게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만 사라지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번영이 동시에 도달될 것 같았고, IMF 경제주범으로 몰린 김영삼과 함께 한나라당은 영원히 한국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아보였다. ‘시간은 우리의 편’, 그것이 밀레니엄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름도 갖지 못하고,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는 새로운 10년, 그 10년대가 문득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걸 ‘십년대’라고 불러야 할지, 대학가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명명법처럼 ‘일공년대’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곧이곧대로 ‘이천십년대’라고 불러야 할지,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제대로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익숙지 않은 새로운 10년이 문득 다가오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하’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듯한 이명박 대통령의 토건과 함께 새로운 10년대가 열렸다는 사실이다.

▲ 지난 2일 대구시 달성군 낙동강 둔치에서 열린 낙동강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지역 인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

을씨년스럽게 광화문 세종로를 온통 막아놓고 스키점프를 보면서 시민들을 ‘호구’로 여기는 서울시장, 그리고 국민들을 ‘쪼다’ 정도로 생각하는 장관들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10년대가 열렸다. 지난 몇 주 동안 몇 개의 방송과 몇 개의 잡지와 함께 신년 기념호에 대한 자문을 조금 해주었는데, KBS 방송 딱 하나를 빼면 신년특집이나 신년방송 중에서 다가올 1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10년 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또 다시 우리는 새로운 10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같은 것들이 10년 후에도 과연 망하지 않고 살아있을까? 민주당도 그 10년 후에 같이 한 번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을까? 중앙일보는 과연 그들의 숙원대로 공중파에 진출해서 방송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때에도 조선일보가 여전히 ‘1등 신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진보신당이라는 당명이 10년 후에도 남아있을까? 그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비정규직을 낑낑 껴안고 ‘사회통합’을 외치며, 여전히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대치동을 축으로 하는 사교육이 ‘사교육 불패’를 외치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이라는 학원권력을 부여잡고 있을까? 지금 준비한다는 세종시는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과연 지금 준설하면서 ‘4대강 살리기’를 당하고 있는 그 강들은 10년 후에도 아직 살아있을까?

난 10년대를 ‘안녕의 10년’이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사랑하지 않는 것들, 그 모두가 살아서 2010년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때에도 아옹다옹하면서 또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 다들 안녕하게 이 고통스러운 10년 동안, 죽지 말고 살아계시기 바란다. 다만, ‘토건’만은 10년 후에 또 보고 싶지 않다. 토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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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PBC ‘열린세상 오늘’

지난 1월 국회 로텐더홀 불법 점거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지난 11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한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를 향한 보수언론의 ‘정치·이념’ 편향 공세가 거세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2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이 사실 왜곡과 인권 침해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11월 12일 12면

우선 노 대표는 마 판사의 후원회 참석과 관련해 “정치인 후원회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연구소의 후원회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 판사와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매우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 판사가) 정치인인 저와 관련 있는 행사에 참석한 일은 없었다”며 “마 판사가 이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한 달 사이 열흘 간격으로 부친상, 부인상을 치렀는데 이때 찾아와 위로해 준 지인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마 판사의 후원회 참석과 지난 5일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연결, 정치·이념 편향적인 게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판결은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내리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법적 대응과 비판 등을 할 순 있지만, 사생활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증거를 대야 하지 않나. 마 판사가 후원회에 왔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에서 (마 판사의 후원회 참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굉장한 왜곡이고 인권침해다. 또 어떤 보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내용 흐름상 제가 재판에 영향을 준 것처럼 묘사했다. 이건 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12면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판결-노회찬 후원회 참석’ 마은혁 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멤버였다> 기사에서 “마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란 건 당시 검찰이 붙인 표현이고, 87년 전두환 독재 하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찾는 노동운동에 종사한 분들의 조직이었다. 또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도 받은 일”이라며 “(마 판사가)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면 그런 사람은 아예 법관이 돼선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마 판사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법원을 압박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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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민 200여 명 ‘단식 농성’ 돌입

언론법 재논의 요구 목소리에 귀를 막은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언론·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하나 둘 곡기를 끊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이어 11일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해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 네티즌,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단식 농성에 합류했다.

언론노조 조합원 및 시민 단식 농성자 200여 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범시민 단식 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32시간 여 만에 풀려난 최상재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석방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이제 밥 먹고 국 마시는 것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무대에 오른 최상재 위원장은 “경찰은 피켓이 너무 많아 1인 시위도 아니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으니 집회라고 마음대로 규정했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굶는다고 경찰이 연행했는데 그러면 서울역에서 집단으로 굶고 있는 노숙자들, 많은 학생들 속에서 밥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들도 잡아갈 거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아마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밥을 먹고 있어도 잡아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역시 “세상에 단식하는 것도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느냐”면서 “이제 밥먹고 국마시는 것까지 허가받고 신고해야 하는 것 같다. 세상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언론법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세종시, 4대강 등 모든 정책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책무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황성철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이명박 정권은 언론만 장악하면 10년, 20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있다. 그 마지막 결정판이 미디어법”이라며 “이제 언론이 마지막 남은 보루고 촛불이다. 후안무치하고 악랄한 정권이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고 감옥에 끌고가더라도 끝까지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있다. ⓒPD저널

“언론악법 폐기 못시키면 역사의 심판대에 피고로 서게 될 것”

야4당 의원들도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에 미디어법 재논의를 제안해 거부하면 중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언론악법이 국회의 이름으로 폐기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국회는 이미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태가 됐다”면서 “야당도 한나라당처럼 완력을 쓸 준비를 갖추라는 건가. 언론악법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에 의해 원천무효화된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재논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사의 심판대 위에 피고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언론이 예전처럼 살아 있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한탄하면서 “만약 미디어법까지 통과되면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반대 4대강은 삽질, 국회 통과 세종시는 백지화?…범법행위 지속 땐 탄핵안 발의해야”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법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노회찬 대표는 “대다수가 반대하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4대강 사업은 어제 첫 삽질을 시작했고, 국회에서 원안이 통과된 세종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한다”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벌이는 일을 볼 때 과연 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할 정치적 파국이 임박해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위원장 역시 “지금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은 11개 이상의 법을 위반한 채 강행하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법은 백지화하려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범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은행과 방송을 재벌에 넘겨주고 뉴타운 공사로 서민이 서울에서 살 수 없게 내몰고 생명권을 외치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시민 200여 명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 모여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PD저널

한편 단식 농성자 일동은 이날 발표한 투쟁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가를 사유물처럼 농단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범으로 헌재 위법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개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오만함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당하고 절박한 우리의 주장을 위해 스스로 곡기를 끊고자 한다”며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되어 국회에서 재논의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 앞 농성장에는 최상재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며 단식을 벌이고 있고, 언론노조 지·본부장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한나라당사 앞, 여의도 공원 등 국회 주변을 돌며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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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연봉계약직 대량해고 정부·여당 주장 뒷받침”

KBS의 비정규직 대책이 방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29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KBS는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을 국회 관련법 개정 추이를 보며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3년 유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KBS는 이번 대량해고를 추진하면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량 해고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자회사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해 자회사 구조조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KBS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은 공영방송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조치”라며 “대량해고를 강행하면 KBS는 ‘제2의 이랜드사태’를 초래하고, 시청자들로부터 ‘공영방송’이란 수식어를 부정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KBS 경영진과 이사회는 지난 2년간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연봉계약직 사원들을 해고하는 KBS가 어떻게 비정규직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정부·여당은 7월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꾸준히 ‘대량 해고’ 운운하는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KBS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 선 것은 결국 KBS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 2년 전에 노동자들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KBS가 계속 비정규직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소장은 “KBS가 일부 연봉계약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고용조건이 열악한 도급회사로 비정규직을 떠넘겨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대표적 행태”라며 “타방송사 등 다른 기업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처리 방침을 답습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라 KBS는 오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사원 18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이에 KBS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지난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비정규직지부’를 설립했고,  계약해지에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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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김미화씨 교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명백한 코드 맞추기”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9일 오전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김미화도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익률 3위, 절대 청취율 6위의 진행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도저히 시장경제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경제학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학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김미화씨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하면서 끝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며 살아가는 분”이라며 “개그맨의 재능에 진행자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깨에 힘 빼고 전문적인 내용을 이렇게 쉽게 소화해 마치 사랑방처럼 방송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김미화의 특색”이라며 “대한민국의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은 김미화씨가 거의 유일하다”고 호평했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의원들, 그리고 인터넷 서북청년단 노릇을 하는 자들은 김미화를 ‘좌파’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교체를 종용해왔다”며 “김미화씨가 졸지에 좌파로 몰리는 세상이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라고 통탄해 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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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못하나 게임 
[우석훈의 세상읽기] 
 
경제학의 원래 이름이 정치경제학이었고, 나는 경제학은 여전히 정치경제학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요즘의 한국에서는 ‘정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쨌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리저리 예측해보는 것이 내가 원래 하는 일이니까, 정치 일정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봤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권인 남은 5년 동안 경제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있을 것 같고, 아마 1인당 국민소득은 만불 약간 넘는 정도까지 두로 밀리게 될 것 같다. ‘다폴트’라고 불리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다음 정권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98년도의 IMF 경제위기와는 비교도 하기 어려운 난국이 펼쳐지는 것 같다. 어쨌든 신자유주의 + 토목자본 정도로 현 정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국가와 정권이라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미국은 오바마의 등장과 함께 탈 신자유주의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일본도 참의원 선거가 열리면 아마 자민당의 오랜 집권이 끝나고 드디어 오자와의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일본 쪽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대체적으로 이걸 고이즈미 이후의 소위 ‘네오 리베’라는 일본식 신자유주의의 종료로 예측하는 것 같다.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어쨌든 존재하는 것 같은데, 한미 FTA를 축으로 ‘좌파 신자유주의’를 노무현이 역설하던 순간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계이며 동시에 사회문화체계이고, 또한 정치체계이기도 한 하나의 시스템이 바야흐로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순간에 살고 있다. 이 순간에 신자유주의 + 토목자본의 정권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이게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하게 된 일이 아닐까 싶다. 

만약 지금의 경제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공황의 국면을 보이게 되고, 1600원 선을 넘나드는 환율이 대체적으로 2000원 선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은 디폴트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 아마 빠르면 지금부터 6개월 후 길면 2년 내에 우리가 겪게 될 현실적 일이 될 것 같다. 신용불량자 천만, 비정규직 천만, 그리고 국민의 80% 정도의 빈곤화, 참 투표 한 번 잘못했다가 우리도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적어도 시장에서는 이미 ‘경제 불신임’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디폴트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국제적인 경제 불신임이 아닐까 싶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만은 낙점인데, 한나라당 역시 정말로 한국 우파들의 실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가 싶게, 아무런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못하기로 치면, 정말 못하는 게 지금의 한나라당인데, 시중에서는 차라리 아줌마를 대통령으로 앉히자, 뒷방 노인네를 앉히자는 말부터, 초등학생을 앉히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농담들이 요즘 왔다 갔다 한다. 정말로 정부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수직낙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4대강 정비와 이를 위한 30조원짜리 슈퍼 추경까지, 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라고 밖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사 밖에는 못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아마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국민경제와 공사판은 좀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을까 싶다.

하여간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명박 경제와 비교해서는 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을 보거나 정세균 대표를 보면 여기가 또 만만치 않다. 한국 정치인들의 기묘한 “누가 누가 못 하나 게임”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서 국민 노릇하기 싫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여간 경인운하 보다는 한국이 디폴트로 가는 하이웨이가 먼저 뚫리겠다. 자유주의의 경제 이념은 ‘래세 패르(Laissez-faire)’라고 불리는 시장방임주의인데, 지금 좌파가 명박 정부에게 기묘한 ‘래세 패르’를 외치게 되는 순간이다.

촛불집회에 여고생들이 들고 나온 구호가 생각난다. “명박, 너는 아무 것도 하지 마!” 위기의 순간에 여당은 아무런 상상력을 보여주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야당도 뭔가 상상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09년, 지금의 정치경제학은 “상상하는 자에게 권력이 간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죽고 싶지 않다면 상상하라!” 조무래기 3형제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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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개편 설명회 개최…기자·PD 기자회견장 앞서 피켓시위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KBS는 기자와 PD 등의 반발 속에 12일 오후 3시 신관 5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을개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 프로그램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기자와 PD 등 5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개편 설명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BS는 1TV 고품적 프로그램을 통한 공영성 강화를 목표로 〈역사추적〉, 〈지구촌 네트워크 한국인〉, 〈느티나무〉, 〈아름다운 정원〉 등을 신설했고, 뉴미디어 시대 사회 감시 기능의 강화를 명목으로 〈추적 60분〉, 〈미디어비평〉, 〈심야토론〉 등의 시간대를 옮겼다고 밝혔다.

2TV는 시사적인 주제와 인물에 대한 이벤트 토크쇼 〈박중훈 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을 비롯해 〈로드쇼, 퀴즈 원정대〉, 〈국민소통 버라이어티 뉴스왕〉, 〈활력충전 530〉, 〈생방송 시사 360〉 등을 신설했다.

    

▲ KBS 12일 오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2008 KBS 가을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KBS

이영돈 시사정보팀장 “시투의 마이너리티 시선, 유지할 것”

논란에 휩싸였던 〈생방송 시사투나잇〉 폐지 방침에 대해 이영돈 KBS 시사정보팀장은 “〈시사투나잇〉이 문제가 있어서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간대를 유지하고 제목만 바꾸는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영돈 팀장은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시사 360)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의견이나 시각을 담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사투나잇〉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마이너리티성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재석 편성기획팀장도 “이름을 바꾸는 것은 편성의 판단에 의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며 “폐지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편성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생방송 시사 360〉은 〈생방송 시사투나잇〉을 대신해 생기는 데일리 시사프로그램으로 김경란 아나운서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폐지된 〈미디어포커스〉 대신 생기는 〈미디어 비평〉에 대해 이세강 KBS 보도본부 시사보도팀장은 “조중동이나 보수단체 요구해서 바뀌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다”며 “내용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작진을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경제팀 선임데스크와 문화복지팀 선임 데스크를 평팀원으로 영입해 실제작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미디어포커스〉가 텍스트 중심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이슈&비평’ ‘추적 핫 이슈’ ‘취재현장’ 등의 코너를 신설해 언론과 자본, 인터넷, 권력 등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 욕설파문 보도와 관련해 〈미디어포커스〉 기자들에게 기사삭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세강 팀장은 “후배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 김성묵 부사장이 <시사투나잇> 제작진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 ⓒPD저널

K일보 기자 “노회찬 지지한 박중훈, 편향되지 않았냐”

이날 개편설명회에서는 오는 12월 14일 첫 선을 보이는 〈박중훈쇼-대한민국 일요일밤〉(일요일 오후 10시 25분)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진행을 맡은 박중훈씨가 진보신당을 지지했다는 점 때문이다. 박중훈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지난 총선에서 지지한 것과 관련해 K일보 기자가 “편향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한 것.

이에 대해 박중훈씨는 “김치찌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스파게티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성향은 있다”며 “하지만 시사 토크쇼에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제작진은 가을개편 설명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기자회견 참관을 마치고 나오던 김성묵 KBS 부사장은 제작진에게 악수를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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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PBC ‘열린세상, 오늘’

▲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HID) 회원들이 진보신당 중앙당사에 난입해 당직자들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3일 한나라당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고 어제(2일) 정당에 대한 난입사건이 있었음에도 말 한 마디 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노 대표는 또 당사에 난입했던 이들 중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진 오복섭 사무총장이 포함돼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오 사무총장이 명함에 그 경력(이명박 후보 안보특위 공동위원장)을 넣고 과시하고 다녔으며, 현장에 떨어트린 수첩에도 ‘대통령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라는 글을 썼고, 그 밑에 ‘촛불 뒤에 용공빨갱이 세력이 있다’는 메모가 있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 등이 현 시국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수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장은 노 대표의 인터뷰에서 앞서 이 방송에 출연해 “사무총장이 이 대통령의 안보특위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은 선거철에 나타나는 명함 남발일 뿐”이라며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명함이 남발됐건 아니건 간에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신을 잘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암시를 자꾸 하면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무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 속에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최근 KBS 앞 촛불집회에서도 일반 시민들을 폭행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사무총장이) 집권당과의 연관성 같은 것을 강조하며 경찰의 비호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에 일반인으로선 힘든 무리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진보신당 난입 당시) 경찰이 오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 또 경찰에게 되레 ‘우리가 폭행을 당했다. 경찰서로 가자’고 얘기했다고 한다. 얼마든지 강변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게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희수 회장은 진보신당 난입과 관련해 “진중권 교수가 자신들의 집회 등을 북파공작원의 개그쇼라 비하한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갔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노 대표는 “진짜 그런 뜻이 있었다면 책임있는 당직자가 정당 사무실에 없는 밤 10시에 찾아오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진 교수는 서울광장에서 칼라TV 방송을 생중계하는 중이었다. 당사자가 없다는 걸 알면서, 사무실에 누가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항의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 대표는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이달 5일부터 보름 동안 진보신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다”면서 “그런 태도로 미뤄볼 때 진 교수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고 판단,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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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HID) 회원들이 진보신당 중앙당사에 난입, 당직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해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2일 “진보정당에 대한 명백한 백색테러”라면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신당에 난입한)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에 보면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크게 걸려 있고, 사무실에 남겨두고 간 수첩에도 촛불시위와 관련한 방침들이 쭉 열거돼 있다”며 “(당 난입 및 폭행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집회) 강경진압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테러”라고 주장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참 가슴이 떨렸다. 예전에도 광화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행사를 할 때 (앞을) 지나가는데 ‘심상정 의원, 앞으로 조심해’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게 이렇게 표현 되는구나 해서 소름이 쫙 끼쳤다”며 상당히 놀랐음을 표현했다.

또 “폭행을 중점적으로 휘두른 사람이 당 사무실에 명함과 수첩을 떨어트리고 갔는데 이명박 후보 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오복섭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총장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분 주머니에 사직서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정도면 큰일을 내려고 했던게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든다. 경위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특수임무수행자회의 당사 난입) 소식을 듣고 당사로 오다가 경찰에 연행돼 가던 특수임무수행자회 소속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했다”며 “경찰이 늑장 출동한 것도 문제지만 경찰에 연행돼 가는 과정에서도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람들이) 폭행을 행사하도록 한 것을 보면 정말 사태를 수습하러 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의 진보신당 난입은 촛불집회를 칼라TV가 생중계하고 진중권 교수가 해설을 맡은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심 공동대표는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 5명이 ‘칼라TV 나와, 진중권 나와’ 이렇게 소리치며 들어왔고 들었다”면서 HID 회원들의 진보신당 난입 목적이 칼라TV와 진 교수에 대한 테러에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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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 뜨는 미디어] ④ 진보신당 '칼라TV'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는 진보신당 ‘칼라TV’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렸다.

칼라TV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인터넷 방송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촛불문화제를 생중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나 민중의 소리 등 인터넷 언론 매체가 촛불문화제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정당의 이름을 내걸고 생중계를 하는 곳은 칼라TV가 유일하다.

조대희 칼라TV 총괄 PD는 “당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칼라TV가 당에 소속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진보신당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진보신당 칼라TV 방송 장면 ⓒ칼라TV

칼라TV는 현재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와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헤딩라인 뉴스>를 진행했던 이명선 씨도 진행자로 합류했다.

특히 진중권 교수는 새벽까지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 상황을 중계하면서 “나도 경찰에게 맞았다”는 발언과 현장에서 연행되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칼라TV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72시간 릴레이 시위가 진행된 5일부터는 시청 앞에 중앙스튜디오와 상황실을 설치해 85시간 연속 생방송을 진행해 또 한번 눈길을 끌었다.

85시간 연속 생방송에서는 진보신당 심상정, 노회찬 공동대표를 포함해 진중권, 정태인 교수 등이 일일 리포터로 활약하며 촛불문화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난상토론과 시민들의 자유발언, 즉석 문화 공연 등도 방송을 탔다.

칼라TV에 대한 네티즌들의 호응은 뜨겁다. 진보신당 측은 “9일 기준 칼라TV 후원금으로 모두 3478만 7750원이 모였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하루 최대 시청자가 3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 진보신당 칼라TV’로 시위대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변영주 영화감독(맨 오른쪽)

지난 총선 때도 생방송을 진행한 바 있는 칼라TV는 쇠고기 정국이 마무리되면 칼라TV를 방송사로 발전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조대희 PD는 “단순 중계보다 콘텐츠를 강화하고 착실히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칼라TV를 방송사로 만들자는 얘기는 총선 직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향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무대가 있고 관객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이크를 시민들에게 주는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칼라TV 촛불문화제 생중계 방송은 진보신당 홈페이지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과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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