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09/12/14 ‘앵커’ 홍준표의 손석희 ‘덧칠하기’ (1)
  2. 2009/11/13 “KBS·미수다 제작진 ‘루저의 난’ 책임져야” (3)
  3. 2009/10/13 진성호 “논란 계속되면 김제동 힘들어질 수도…” (2)
  4. 2009/10/08 “야당, 김인규 MB특보 출신 이유로 정치소설 써”
  5. 2009/07/03 “‘PD수첩’에 낙인찍은 사람들의 왜곡이 더 문제”
  6. 2009/07/02 진성호, ‘네이버 평정’ 발언 사과
  7. 2009/06/22 “MBC 경영진 사퇴해야…PD들, 위험하게 방송해” (1)
  8. 2009/04/27 방문진법 개정안 끝내 법안소위 회부
  9. 2009/03/06 언론법 논의기구, ‘100-7일’ 활동 의결 (1)
  10. 2009/02/14 “진성호는 사주왕국 조선일보로 돌아가라” (2)
  11. 2009/02/13 “MBC 노사단협, 방송법 위반”
  12. 2008/10/16 신학림 전 위원장, 국감 방해 혐의로 연행
  13. 2008/10/09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지나친 '오버' (1)
  14. 2008/07/31 ‘100분 토론’, 인터넷 규제정책 논란 다룬다
  15. 2008/07/24 진성호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 없다”
  16. 2008/07/21 정부, KBS 방송장악 ‘뚜벅뚜벅’
  17. 2008/07/11 “‘PD수첩’과 ‘중앙일보’는 다른 경우다”
  18. 2008/07/11 조중동과 폴리널리스트 출신 국회의원
  19. 2008/07/10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핑퐁식 ‘MBC 죽이기’?
  20. 2008/06/27 진성호 ‘네이버 평정’ 발언 사실상 시인 논란
2009/12/14 15:05

‘앵커’ 홍준표의 손석희 ‘덧칠하기’


[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홍준표의 시선집중’

지난 10일 방송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하 시선집중)에 붙은 별칭이다. 이날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로부터 조기 전당대회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던 도중,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것인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인터뷰이(인터뷰를 하는 사람)와 인터뷰어(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의 위치가 뒤바뀐 탓이다.

손 교수는 바로 “오보”라고 일축하며 본래의 대화로 돌아가려 했지만 홍 의원은 “진짜 안 나갈 것인가”, “라디오를 듣는 국민 앞에 맹세할 수 있나” 등 5번이나 추궁과 다름없는 질문을 하고, 원하는 대답을 얻자 “우리가 부담을 덜었다. 손 교수가 국민 앞에 맹세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번복하고 나가기 없기다”라며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역습’은 금세 화제가 됐다. <‘홍준표의 시선집중’에 손석희 ‘게스트’ 출연?>(데일리안), <MBC ‘홍준표의 시선집중’?>(조선일보), <홍준표 “손석희 서울시장 불출마 맹세”>(한국일보), <攻守 뒤바뀐 손석희·홍준표>(서울경제),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방송가에도 정치바람?>(동아일보) 등 수십건의 기사가 속속 인터넷에 올라왔다.

신뢰도 1위 ‘언론인’에 덧씌우는 정치 프레임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11월 19일 MBC <100분토론>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MBC
하지만 이번 상황을 그저 ‘튀는’ 정치인과 유명 언론인 사이에서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만 봐도 좋은 걸까.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폴리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 그런 것 같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란을 문제 삼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홍 의원과 손 교수는 뉴스메이커로, (인터뷰어인) 홍 의원이 (인터뷰이인) 손 교수에게 역질문 하는 건 재미있지 않나. 이런 걸 음모론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 것”라며 되레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의 말마따나 이번 상황은 일견 재밌어 보인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의원이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홍 의원의 캐릭터는 정치 성향을 떠나 그를 ‘유쾌한’ 정치인으로 각인시키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 홍 의원의 캐릭터를 감안할 때 손 교수에 대한 출마 여부 추궁은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진 의원 말처럼 단순하게 “재밌게” 보기엔 웃음 끝자락에 씁쓸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하차로 끝났지만 지난 10월 손 교수가 수년 동안 진행해온 MBC <100분토론>에서의 하차 논란이 일었을 당시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 의원이 갑작스레 이를 거론하면서 “고액 출연료 때문이라던데 좀 깎아주면 어때요”라고 물었던 건, 백번 이해해 <100분토론>에서 각광받는 논객으로서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치자.

(그렇다고 홍 의원의 발언이 무례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 손 교수의 여야를 넘나드는 ‘까칠한’ 진행을 유독 여권에서 불편해 하며 ‘좌파’로 규정, 공세를 퍼부어 왔고 그런 가운데 난데없이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걸 알만한 이는 다 알지 않나. 결국 홍 의원의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손 교수에게 ‘고액’ 출연료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고액’ 출연료 논란과 ‘출마’ 논란의 언급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진성호 의원 말처럼 ‘정치 음모론’까지 갈 건 없지만, 홍 의원의 이번 발언에선 그의 의도를 떠나 대중에게 ‘공정함’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의 자리에 있는 손 교수에 대한 ‘정치색’ 덧씌우기가 읽히기 때문이다.

손 교수도 개인으로선 정치적 견해가 분명 존재한다. 흔치 않지만 간혹 언론에 기고하는 그의 글에서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한 견해를 일부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인’ 손석희는 다르다.

지난 10월 22일 <100분토론> 하차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손 교수는 7년 10개월 전 “저는 어떠한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라고 쓴 글을 거론하며 “저는 지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0분토론>을 진행하면서 이 약속을 크게 어긴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선 저의 퇴진 문제를 논하면서, 편향된 면은 있었지만 퇴진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 봤다”며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칫 이것은 인상비평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실제로 그랬다면 <100분토론>이 오늘날 대표적 토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손석희’를 만날 기회

이는 손 교수 개인의 ‘자부심’은 아니다. 그가 수년 동안 ‘신뢰받는 언론인’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첨예한 이슈에 대해 강박에 가까울 만큼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똑같이 가감 없는 질문을 하는 ‘균형감’ 때문이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인 ‘공평함’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언론인이 된 이가 바로 손 교수다. 실례로 <100분토론> 출연 후 종종 누리꾼 등으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됐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까지도 손 교수 <100분토론> 하차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이처럼 ‘균형’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언론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더구나 당사자가 부인한 특정 정당 후보 출마설을 거듭 추궁하는 건 개인에 대한 무례를 떠나 신뢰받는 언론인에 대해 ‘당파성’을 인상 비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두는 것과 다름없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위력을 상기해보자.)

지난 대선 당시 객관과 공정과 균형을 소명으로 생각해야 할 언론인들이 정권 창출이 확실해 보이는 편에 합류, 현 정권 출범 2년 동안 다시 언론 등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이 돼 돌아왔다. 이런 속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을 버리지 않고 이를 ‘제대로’ 지킴으로써 신뢰받는 언론인의 표본이 된 이를 애써 정치 논란의 한 가운데로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손석희’를 가질 가능성을 굳이 흔들 필요가 있을까.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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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1:08

“KBS·미수다 제작진 ‘루저의 난’ 책임져야”


[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지난 9일 KBS 2TV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에 출연한 한 여학생이 “180cm 이하의 남자는 루저(loser)”라며 ‘단신’ 비하 발언을 하면서 한 시청자가 KBS를 상대로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KBS와 <미수다> 제작진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정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나왔는데 생방송이 아닌 녹화 편집방송이었다면 이런 것을 내보낸 KBS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제작진은 여대생과의 사전 인터뷰에 나온 발언을 대본으로 썼다고 하니 진실을 좀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문제는 프로그램에 대해 PD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KBS 2TV <미녀들의 수다> ⓒKBS
또 “공영방송인 KBS의 (제작)가이드라인에는 이같은 차별적 발언을 내보내지 않게 돼있다. 키 작은 남자가 싫다는 개인적 취향을 말할 순 있지만 ‘루저’라고 평가를 내린 것은 BBC 등 (세계 공영방송의) 기준에서 볼 때 굉장히 차별적 발언”이라며 “이런 발언이 버젓이 방송에 나간데 대해 이유가 어떻든 KBS와 제작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수다>가 시청률 경쟁에서 좀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PD나 제작진이 시청률 경쟁에 몰입, 좀 더 자극적인 것을 내보내려다보니 이런 실수가 나왔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막말방송이 국어를 파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계속 노출시키지 않나. 요즘은 연예인이 나와 다른 연예인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식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게 많다. 이런 제작관행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막말방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병순 KBS 사장에게 방송인 김구라씨를 지목, “저런 분은 좀 빼라”고 요구,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이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정권이 강제 해임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법원이 낸 판결에 모순이 있다”며 “어제(12일) 판결은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이었는데, 지난해 8월엔 정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재판을 통해 사장 복귀를 목표로 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이번엔 현 KBS 사장의 임기를 열흘 정도 남겨두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은 정 전 사장이 KBS에 복귀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정 전 사장 복귀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 “KBS 사장을 하면서 공영성, 경영 등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분이 이번 판결 하나로 KBS 사장에 복귀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고 있는 일명 ‘루저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티즌들의 지나친 반응과 관련해 마녀사냥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의 현상이 결합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정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 발언 자체가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편집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런 것을 내보낸 KBS자체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마녀사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는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의 폐단도 나온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 데에 대해서는 KBS가 일단은 책임을 저야 할 것 같고요. 또 차제에 한 번 이런, 된장녀라든지 그간 굉장히 많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한국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사생활, 프라이버시 다 공개되어버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걸 한 번 생각해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장본인인 여대생은 학교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개인 홈페이지에까지 해명 글을 올리면서 공식사과 했지만 방송작가가 써 준 대본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라고 해서 다시 제작팀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제작팀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이 진실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또 제작진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여대생과 인터뷰 할 때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대본을 썼다고 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PD가 최종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분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하는 것들도 다 편집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 이 여대생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막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D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이게 공영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인데 우리 방송 프로그램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KBS가 갖고 있는 가이드 라인에도 보면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내면 안됩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가령 이 여대생이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는 키 작은 남자보다는 키 큰 남자가 좋아요. 이런 개인적인 취향을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BBC나 이런 기준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거든요. 이런 발언이 버젓이 방송에 나간 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 간에 KBS제작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미수다라고 불리는 미녀들의 수다가 경쟁률, 시청률 면에서 조금 안 좋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PD나 이런 제작진이 이런 시청률 경쟁에 몰입해서 조금 더 자극적인 거를 내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차제에 이런 미수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막말 방송이나 이러한 외모지상주의 또는 성적비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들이거든요. 이런 사적인 발언이라도 재미를 좇아서 이렇게 특정한 사람의 외모를 비하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남성에 대한 외모 차별을 한 발언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남성네티즌들이 또 그 댓글 같은 것을 많이 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발언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악플 달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큰 포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큰 반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 몇몇 TV프로그램들이 조작방송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비롯해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들까지 프로그램 자체의 진정성 부분을 의심 받고 있는데요. 조작방송 제작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이런 경우는 물론 그 동안에 조작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마 실수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의식의 결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앵커 지적처럼 의식의 결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이 가장 본질적인 데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 어떤 자극적인, 재미를 너무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특히 뭐 막말 방송이 국어를 파괴한다든지, 또는 청소년들한테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을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뭐랄까, 아무리 재미라고 하지만 지나친 정도의 상대방의 인격 모독을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은 연예인들이 사실 나와서 시청률을 오르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다른 연예인을 비하하든지 또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그런 식의 어떤 대본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그런 범주에 드는데 이런 식의 제작과정을 좀 이제는 깨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정연주 전 KBS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효는 아니었고요.

-아. 취소하라.

▶예. 일부 승소인데요. 이제 판결문을 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원이 낸 판결이 좀 모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제 그 판결은 이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고요 지난 해 8월 달에는 정연주 전 사장이 제기했던 그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을 보면 나름대로 판사들의 고민이 배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연주씨가 냈던 이 재판의 주요 요지는 사장에 복귀하겠다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내가 사장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고 그래서 복귀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난 해 8월에 정 사장이 냈던 이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이번에 임기를, KBS사장 임기를 열흘 정도 남겨두고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법원에서 볼 때 정연주 전 사장이 실제적으로 KBS사장에 복귀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연주 전 사장이 KBS사장에 복귀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정했다면 이미 지난 해 8월 달에 정연주씨가 냈던 이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판결문을 좀 읽어보면요 정연주씨가 어쨌든 사장으로 재직한 4년 동안의 누적 사업손실액이 800억이 넘고 등등의 이유로 해서 정연주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적을 했고요. 다만 정씨를 해임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었다. 그리고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 같습니다.

-정 전 사장의 해임이 취소된 만큼 원칙적으로 또 며칠이 되건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정 전 사장을 KBS 사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군요.

▶어렵죠.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법적인 이런 것들까지 저는 감안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정연주 사장이 판결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서 해임시킨 건 부당한 판결이다. 대통령 취임 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경종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정연주 전 사장이 이제 정치인이 다 되신 거 같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는 또 반대로 반론을 하면, 정연주 전사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정권 초기에 대표적인 낙하산 사장입니다. 이 분이 방송에 대해서 근무했던 적도 없고요, 전혀 다른 신문사 기자 출신으로서 또 그 부분이 재임명 당시에도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언론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찰을 동원하고 KBS가 아닌 외부에서 밀실 회의 해가지고 선임되었고 출근도 정문이 아니라 쪽문으로 했습니다.그리고 그 분이 사장을 하면서 아무리 늘씬한 잣대를 들이대도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방송을 만든 KBS사장입니다. 저는 이런 법적인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분이 KBS사장을 함으로써 KBS의 공영성이나 또는 경영의 적자라든지 엄청나게 폐해를 끼친 분이 이런 판결 하나로 다시 KBS사장에 복귀하겠다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치열합니다. 서로. 할 말이 아주 치열하네요.

▶예에.

-이명박 대통령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 같은데

▶그거는 물론 그 분들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 저라면 항소하고 싶은데 뭐 그거는 그쪽 법률가들이 판단하겠죠.

-진성호 의원이라면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그런 얘기고?

▶예.

-KBS 신임사장 후보들에 대한 서류심사가 오늘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른바 친MB인사로 분류되는 이병순 현 KBS사장을 비롯해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강동순 전 KBS 감사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고요. 거론되고 있는 KBS 신임사장 후보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너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좀 반론을 펴자면은, 지금의 이병순 사장이 낙하산 인사라고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분이 뭐 정치에 참여한 적도 없고 또 하나는 김인규씨 같은 경우도 MB캠프에서 일했다는, 그 특보였다는 것 때문에 계속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김인규씨는 KBS기자 공채 1기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에 기자로 일을 하셨고, 또 특임본부장인가를 하시면서 뉴미디어 쪽 일도 하시고 어쨌든 KBS가 갖고 있는 방송인력 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어떤 활동들이 위크 포인트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분이 방송인 출신이고 KBS출신이라는 점은 말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비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니까 미국과 한국의 인사청문회 스타일을 비교한 기사가 있던데요. 우리는 과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래에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보는데 이병순 사장 같은 분도 그 분이 재임 중에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정치적인 논리, 저 분이 어느 쪽 성향이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방송 전문성하고, 지금 KBS는 수신료 현실화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런 KBS를 정말 공정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 방송으로 키우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을 뽑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그런 자꾸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흠집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게 되면. 물론 그런 과거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문제는 KBS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여야 5인으로, 야당도 2명 추천해 가지고 사장 추천위를 가동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도 아마 인정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KBS이사장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이라든지, 또는 KBS 이사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보고, 그 분들이 사실은 판단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외부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흔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김인규 회장이 사장 생각이 있었다면 방송특보를 안 갔으면 하는 아쉬움 같은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김인규씨랑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요. 진짜 그 뭐 대단한 리더십과 추진력도 있는 분인데 다만 이제 KBS사장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그 캠프에 있었다는 것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포인트가 됩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하여튼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김인규 하면 다른 그 사람의 장점은 다 없어져버리고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그 경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은 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KBS사장은 가능하면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최근 영화 <하늘과 바다>가 교차상영으로 인해 필름 전격 회수라는 조치가 내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차상영 철회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렸는데요. 일명 퐁당퐁당이라고 부르는 교차상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조재현, 영화배우 조재현씨가 유인총 장관 찾아가서 탄원서도 내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 부분의 극장들이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는 많고 상영관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나라 영화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한 번 개선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유통계라는 것이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이나 그런 것으로 규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동안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엄청나게 많은 상영관이 다 한영화로만 채워지고 그런 결과로 영화의 다양성, 특히 이제 저 예산 영화 같은 것들이 상영할 창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빛을 보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마이너 영화를 위한 특별 상영관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이 논의해서 한 번 우리 영화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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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1:10

진성호 “논란 계속되면 김제동 힘들어질 수도…”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진성호 의원실
[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KBS 2TV <스타골든벨> 진행자인 김제동씨의 갑작스런 하차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MBC <100분토론>의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까지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정권의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선 손 교수 교체 논란과 관련해 진 의원은 “최근 <100분토론>의 시청률이 KBS·SBS의 경쟁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나오는 모양”이라며 “심야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시청률만으로 평가할 건 아니고 손 교수도 훌륭한 방송인이자 유명인이긴 하지만 (시청률)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질 땐 방송사에서도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출연료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일련의 내용을 어제(12일) MBC 비공개 간담회에서 확인했다”면서 “정권이 압력을 가해 진행자를 교체한다는 등의 얘기는 MBC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며, 크게 볼 땐 이명박 정권과 여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제동씨 하차와 관련해선 “김제동씨가 능력 있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이런(외압) 논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우리가 사랑하는 방송인 김제동씨의 입지를 더 좁히고 정치적 인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어제 KBS에 확인한 결과 김씨가 <스타골든벨>을 하차한 후 다른 연예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정치권의 논쟁 때문에 김제동씨 같은 훌륭한 연예인이 진행을 맡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지지했던 개그맨 심현섭씨와 같은 분들이 정권이 바뀐 후 하루아침에 브라운관에서 사라진 일이 있었다. 그땐 한 두명이 아니라 십여명이었다고 한다”면서 “시대착오적으로 특정 연예인들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사라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KBS2에서 MC를 보던 연예인 김제동씨가 가을 개편 불과 며칠 앞두고 전격 방출 통보를 받은 사실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어제 "국민 여러분, ‘김제동 구하기’에 동참해 달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KBS시청료 납부 거부를 제시하기도 했고 문화평론가 진중권씨 같은 경우도 어제 KBS가 국민적 외면을 받는 '유령방송'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제동씨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방송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동씨가 스타 골든벨의 출연에서 아웃 된 데에 대해서는 네티즌 들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찬 전 총리나 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세를 펼 수는 있지만, 자칫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인 김제동씨의 입지를 더 좁히고 또 이분을 정치적인 인물로 오히려 이제 변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제동씨가 진행했던 스타 골든벨은 오락 프로그램이지만 교육적 내용이 좀 들어 있고요, 저는 평소에도 김제동씨가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내공이 있다고 그럽니까, 독서라든지 교양 폭 같은 것들이 있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분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분은 팬클럽 규모도 아마 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는 이 분이 스타 골든벨의 진행은 놓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사랑 받는 방송인으로서 계속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이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연예인도 방송인이기 이전에 시민입니다. 그 시민이 자신이 사랑했던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뭐 좀 여든, 야든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동씨 소속 사 측에서는 “녹화를 불과 몇 일 앞두고 하차를 통보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를 드는데 그건 좀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 굴뚝에 연기는 나는데 밥 짓는 사람은 없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KBS가 조금 경솔한 조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KBS이병순 사장은 김제동씨가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교체 시기가 되었다, 또 출연료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KBS 이병순 사장의 답변이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서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PD들의 권리입니다. 우리 방송법 제 4조에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앵커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프로그램진행자의 교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여하는 것이 사실 정당하냐, 물론 자기의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반대로, 다른 이유로 어떤 사람을 비판해서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이회창 전 총재를 지지했던 심현섭씨와 같은 개그맨들이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어서 브라운 관에서 사라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한 두 명이 아니라 뭐 십여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시대착오적으로 특정 연예인들이 어떤 정당, 또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사라지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물론 이제 저는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분들이 맡으면 안 된다고 보지만, 그와 관련 없는 드라마라든지,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어떤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 때문에 되고 안되고 이런 일은 정말 미개한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수월하게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게 당시 전 집권층의 잘못된 언행에 힘입은 바가 크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관련되는 거 같습니다. 전 정권에서 대거 관두는 그런 일들 지적하는데, 보수에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줄지 반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자성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로 정치인들로서 정말 괜찮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문제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를 교체한다든지, 또는 출연자들을 선정하는 이런 정치적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라든지 또는 그 PD위에 있는 국장이나 팀장 급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할 텐데 만약에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출연진을 선정하고 또는 제거한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일수도 있고요. 또 우리 나라가 과거부터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온 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정치적 이유로 오해 받을 일들은 좀 안 일어 났으면 싶습니다.

-김제동씨 전격 교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데 MBC도 손석희씨를 그가 진행하던 100분 토론에서 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손석희씨나 김제동씨나 어느 경우나 이런 것은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팩트에 근거해서 비판을 했으면 싶은 게요, 지금 손석희씨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들이 MBC에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공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제동씨와 또 다른 사연은 있는 거 같습니다. 가령 손석희씨가 7년 여 동안에 100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100분토론 진행자 중에서는 가장 장수한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청률이 뭐 KBS나 SBS나 이런 경쟁 프로그램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특히 SBS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청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역전되었고 뭐 절반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심야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시청률만 갖고 하는 게 아니지만, 방송을 하는 분들 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진행하는 데에 대한 시청자들의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석희씨는 개인으로서는 방송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지만 실제 데이터로 볼 때 이렇게 떨어질 때에는 방송사가 자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게 정권이 어떤 압력을 가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MBC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고요 더 크게 보면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근거 없이 대통령과 그 여당에 대해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먄약에 이명박 정권이 김제동씨나 손석희씨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막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상을 하고. 이건 물론 비평하는 분들의 자유이지만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참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손석희씨의 진행을 막는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100분 토론의 경우는 팩트가 뒷받침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출연료 문제도 있는 거 같고요.

-다만 김제동씨 같은 경우 조금 달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공영 방송 프로그램들이, KBS나 MBC나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또 비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제동씨는 오히려 시청률은 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오락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교훈적이고 괜찮은 캐릭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인 제 취향일 수도 있지만, 김제동씨 같은 연예인들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KBS에 물어본 건데, 김제동씨가 사실은 이 스타 골든벨을 하차하고 다른 연예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힘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정치권의 논쟁 때문에 김제동 같이 훌륭한 연예인이 뭐 진행을 맡고 안 맡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탄생 예정인 종편 채널 허가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두 개로 할 것인가 세 개로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까지는 우리 미디어법을 통해서 했지만, 이 종합편성 채널이 몇 개나 필요하냐, 또는 시기 별로 단계별로 하는 게 좋으냐 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방송통신 위원회가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 보면, 종편 채널 하나, 보도 채널 하나 이런 정도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논의에 맡겨 봐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거처럼 개수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두 번째는 사업자 승인, 선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어떠한 확실한 기준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기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뭐 하겠다는 것은 하고, 만약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가 해당 업체가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주면 뭐 두 세 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야 말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성호 의원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편을 하나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는 게 좋지 않느냐..

▶복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할지 모르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복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KBS2 채널을 민영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뭐 민영화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정부 여당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방송구조가 바뀌면서 KBS 수신료의 합리화를 통해서 KBS2 TV의 광고를 없애는 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지금 지방 방송이나 종교 방송, 또 신문사들의 어떤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여당도 방통위나 문화부에 그런 어떤 전체의 큰 그림으로 신중하게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KBS2는 민영화보다는 광고를 없애는 쪽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KBS쪽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로 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진성호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KBS 수신료를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국민들 저항도 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게 81년에 2500원으로 묶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국이나 일본의 수신료외 비교하면 정말 터무니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두 배정도로 오른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자구 노력을 보여주고 그런 어떤 신뢰를 받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시기라든지 방법 또는 인상 폭 같은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렙 체제를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으로 할 것이냐 이런 현안문제들에 대해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미디어렙이라는 단어를 방송광고판매 회사 같은 것으로 좀 바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 헌재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일공영 다민영, 그리고 거의 지금 같은 완전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일공영 일민영 정도로 저는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일공영 일민영도 중요하지만, 새로 생길 방송광고판매회사가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만약에 51%정도의 대주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지금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지분을 좀 제한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이 광고 판매 회사가 공중파 프로그램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이 케이블 프로그램, 신문, 이런 것을 패키지로 판매할 경우에, 선덕여왕이나 뭐 이런 인기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끼워팔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방송이나 tv를 갖고 있지 않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신문사들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엄청난 광고시장의 재편을 가져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서는 헌재의 판결 정신은 살리지만 가능하면 지금의 방송 광고 환경을 너무 크게 흔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 언론 다양성 같은 것들이 아마 굉장히 훼손될 겁니다.

-MBC는 민영 미디어렙쪽을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MBC소유 구조도 민영화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 정체성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BC본사는 MBC본사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지방 MBC들은 또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이 민영 미디어렙 문제에서 MBC의 정명성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체제에서 갑자기 이렇게 방송사마다 하나씩 미디어렙을 갖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과거에 방송광고 직영 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한국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MBC같은 경우는 미디어렙 관련은 우선 현 공영 체제로 당분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저는 MBC를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방송 광고 회사를 일공영 일민영으로 간다고 할 때 MBC가 공영 쪽에 붙을지 민영 쪽에 붙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도 아직 결정한 거 같지는 않지만 일단 민영쪽 가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의 문제는 공영 방송인데 사실 민영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공영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방송광고판매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방통위하고 TF가 아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답이 나올테지만, 어쨌든 지금의 코바코 체제를 너무 많이 흔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빨리 법안을 냈으면 싶은 게요. 지금 한선교의원 안이 있고, 김창수 의원 안이 나와있는데 한선교 의원 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선교 의원 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

-안을 내놓고 이야기 하자.

▶그걸 하면 아마 조금 더 이 문제는 여야간에 조금 더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좀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정부의 4개강 사업을 홍보하는 광고는 지금 방송광고가 나가고 있는 가운데 반면에 시민환경단체가 제작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라디오 광고가 불허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광고 불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방송사들이 아마 방송광고를 하는 뭐 기준이나 요건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개입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 요건을 갖춘다면 저는 방송 광고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허를 할 때에는 뭐 방송 협회나 방송사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 환경 단체하고 방송사간에 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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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1:36

“야당, 김인규 MB특보 출신 이유로 정치소설 써”


[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KBS ‘안녕하십니까...’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의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인규, KoDiMa·이하 코디마)에 대한 수백억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차기 KBS 사장, 방통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른바 ‘실세 기구’ 지원을 위해 방통위·청와대가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인규 회장이 과거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선 “전병헌 의원이 팩트(사실) 부분에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방통위 등에 확인한 결과 그 자리에서 100억, 50억 등의 돈이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방통위에서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관계자들과 IPTV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다 과거 통신사들이 협회(코디마)를 만들고 기금을 내자고 초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금 관련 말을 하게 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고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 등은 사실이다. (기금 출연) 압력 여부와 관련해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행정관의) 행동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확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인규 회장이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 정치소설 쓰듯 하는데, 김인규 회장은 단순히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 KBS 공채 기자로서 존경받는 방송인이었고 KBS 이사 재직 시절 뉴미디어 담당을 했다”며 “그런 만큼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규 회장도 IPTV 발전을 위해 (자신이) 회원사들에 정치적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 가까운 분들도 모셔봤으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겠냐”며 “지나친 정치공세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기금 출연 압력 사실을 변명을 하며 덮으려 한다”면서 “회원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행일 수 있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니다. 더구나 코디마는 법정 기구도 아닌 민간단체로 청와대가 나서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더구나 김인규 회장은 MB 특보를 지낸 인물로 방송업계에서 상당한 실세로 알려져 있는, 차기 KBS 사장과 방통위원장에 거론될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통신 3사로부터 20억씩 운영비를 받아 쓴 후에도 부족했는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박, 250억원의 출연금을 거두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홍지명

오늘로 국정감사 나흘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법 후속조치와 이동통신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기부금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문제제기로 여야의 갑론을박이 뜨거웠습니다. 문방위소속 여야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쟁점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쟁점 사안 알아보기 전에요, 진의원께서는 국감을 맞아 정책보고서를 다섯 권이나 내면서 정책제안을 하는 등 국감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던데 정책보고서까지 제시하는 이유가 뭐죠?

진성호

제가 작년에도 다섯 권의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은 관행대로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정감사 질의 시간이라는 것이 7분 내지 8분입니다. 그리고 한차례정도 더 추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방송통신분야처럼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는 질문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부분, 클라우드컴퓨팅이라든지 그린IT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또 작년에 제가 다섯 권을 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들도 질의를 해오고요 또 이것들이 나중에는 토론회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냈던 보고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구축이라든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회도 전문성을 갖춘 국회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공방이 컸던 사안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감을 앞둔 당정협의에 대해서 국감 대책회의를 했다, 이렇게 야당의원이 지적하고 나서면서 첫 날부터 정회소동을 빚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성호

저는 물론 야당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감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트집 같기도 한 것이요. 첫째로 국감대책 예행연습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부터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문방위 국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세게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국감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한나라당 의원끼리도 국감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서로 비밀리에 각자가 문제점을 파악했다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경쟁적입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예종문제라든지 주로 비판적인 것을 많이 질문했습니다. 어제도 미디어렙에 대해서 한나라당,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방통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제각각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한나라당의 16명의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방통위와 예행연습을 했다, 또는 당정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비판은 동료의원에 대한 지극히 심대한 명예훼손이고요 기본적인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의 당정협의에 대해서 컨닝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이 과거 여당시절에 이런 당정협의를 너무 안하고 당따로 정부따로 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렇더라도 피감기관과 해당위원회 의원들이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모인 것은 사전에 말맞추기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호

아니요. 예민한 사안은 아니고요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구식의원이 주관하는 당정협의 자리였고요 그 당정협의 자료를 만든 것은 각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거의 인용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질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원래 공무원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오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정협의인데 정부쪽 자료 하나만 가지고 당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책회의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6년에 이런 국감 대책회의를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나라당 저희들은 절대 그런 짓 안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지명

민주당의 전병헌의원이 제기한 IPTV기금 압력문제로 논란이 컸는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IPTV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게 전의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호

일단 전병헌의원이 이번 국감기간 중에 나름대로 팩트 부분이 있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야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그 보도가 나가고 저도 청와대라든지 방통위라든지 확인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청와대에 알아보니까 이 자리에서 100억, 100억, 50억 이런 돈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해명을 했고요. 또한 해당행정관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방통위에서. 그래서 이 행정관이 돈을 걷기 위해 그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IPTV가 시작되었는데 활성화와 관련해서 회원사, 방통위,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협회에서 기금 조기조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구체적인 돈을 내라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느냐에 관한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은 과거에 회원사들이 방송통신 선진화와 관련해서 이런 협회를 만들고 기금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초기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던 것이지 이 자리가 돈을 걷거나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일단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모임이 청와대 면회소 회의실에서 열린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의 팩트가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한 사안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호

그래서 제 말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데 너무 확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특히 이 협회의 회장이, 김인규씨가 과거에 MB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야당이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부적절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김인규씨는 단순히 MB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KBS에서 공채 기자이시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방송인이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 할 만한 자격도 있고 또 KBS이사로 재직할 때 뉴미디어나 이런 쪽 담당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깔 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분도 나름대로 IPTV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회원사들이 좀 정치적으로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도 가까운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는데 진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성호

저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나야하기 때문에 물론 헌재 결정을 봐야겠지만 그 전에 방통위는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는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번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논란은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폭력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한나라당 의원의, 남의 자리에 앉아서 투표를 방해한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이분들은 헌재의 판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헌재에 대해서 목을 매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당일 때 신문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1년 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헌재를 존중하신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방통위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하고 헌재 결정이 나면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홍지명

사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미디어법이 통과과정의 유효성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계류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것은 통과를 기정사실화한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이렇게 야당이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호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다시 법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는 끝내놓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방통위가 속도를 너무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관련해서 방통위가 종편보도채널 인가를 위한 연구팀을 곧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채널 숫자라든지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성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통위가 가장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인 제가 채널 숫자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통위는 누가 볼 때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편사업자 선정기준, 심사위원 구성 등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편 채널 선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언론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인사로 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호

저는 본질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에 방송위원회하고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좀 섞다보니까 합의제, 독임제의 성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의 방송위원회같은 성격이었다면 야당 추천인사가 부위원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통위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임부위원장을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하게 된다면 차관급 업무회의에 야당추천인사 부위원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임명되신 이경자 위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받는 언론학자이시고요 또 저는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것이 시스템으로 볼 때는 야당추천 인사가 정부의 차관급회의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자위원장이 부위원장 된 것까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통위 조직 방법을 바꾸어가지고요, 법을 바꾸어서 차관급 사무국장 같은 분을 둬가지고 그 분에게 이런 독임제 성격의 부분을 맡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기가요, 그리고 외국곡을 직접 국감장에서 틀어주셨던데 최근 이 가요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표절논란, 이걸 막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성호

문제는 이것을 심의하는 것을 정부가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촌장관도 답변에서 문화부 산하기관인 저작권 위원회 같은 곳에서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기용해서 표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표절을 판단할 때에 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아무런 중간 장치가 없다보니까 법무법인들이 재판장에서 표절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강한 로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강국능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실제로 지금 후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음반산업에서는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장치가 필요한데 유인촌장관이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겠다니까요 기다려보시지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진성호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국회 문방위소속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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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16:48

“‘PD수첩’에 낙인찍은 사람들의 왜곡이 더 문제”


‘PD저널리즘’ 토론회에서 보수-진보 격렬한 공방

“〈PD수첩〉이 온 국민을 속이고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PD저널리즘은 밀폐·폐쇄된 공간에서 사적인 인간관계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다.”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PD수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강택 KBS PD

“광우병 논쟁을 반한나라당, 정권 타격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PD수첩〉을 통해 드러난 PD저널리즘의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PD저널리즘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정당했는가와 PD저널리즘의 구조적 문제를 두고 보수-진보 양측이 한 치의 접점도 없는 논쟁을 펼쳤다.

 
 
▲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PD저널리즘의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PD저널
사실 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논란을 예고했다. 제목부터 〈PD수첩〉과 PD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한나라당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PD수첩〉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진수희 소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PD수첩〉을 가리키며 “지난해 한 메이저 방송사에서 방송된 그림 몇 장과 자막 몇 글자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신생정부에 잔인하리만치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대규모 시위와 충돌 등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PD수첩〉이라는 잘못 기획되고 연출되고 국민을 속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 우리나라 큰 혼란에 빠지고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가 잘못된 전제와 〈PD수첩〉에 대한 낙인에서 출발한다는 지적이 토론자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이강택 KBS PD는 “발제문도 그렇고 토론회의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PD수첩〉이란 프로그램이 공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 PD저널리즘에 구조적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이런 프로그램을 방치하는 방송사, 특히 MBC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광우병 논쟁을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정쟁으로 만들어 지난 1년간 〈PD수첩〉을 격리시키고 딱지 붙이려 했던 게 누구냐”며 “미국에 광우병 발병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정권 타격 투쟁이나 반한나라당 운동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왼쪽)와 이강택 KBS PD ⓒPD저널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선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와 토론자로 참석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이른바 ‘보수’ 인사들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이강택 PD와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PD수첩〉 비판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미국 CBS에서 부시 대통령의 병역 내용을 비판하는 보도를 해 담당 PD가 해고되고 앵커가 사임한 사례를 소개하며 “엄기영 사장이 자신을 포함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 전에 진상 조사를 했어야 했다”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 검찰이 하도록 맡긴 것은 MBC가 공영방송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는 “PD저널리즘은 종래 저널리즘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매우 강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고,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장점이 존재한다”면서 “반면 체계적인 게이트키핑이 이뤄지지 않고 영상을 극도로 활용해서 왜곡된 스토리를 만들어낼 경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사무총장은 “PD저널리즘을 비판하기 위해선 기자들이 만드는 탐사프로그램과 PD들이 만드는 탐사프로그램의 제작과정과 보도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분류하고 나서 그럼에도 PD저널리즘이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는 게 타당하다”며 “PD저널리즘을 의도적으로 까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윤석민 서울대 교수(왼쪽)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D저널
또 최창섭 교수는 발제문에서 “PD저널리즘은 일부 소수의 밀폐 폐쇄된 작업 공간에서 호흡과 코드가 맞는 ‘도제’식의 협소하고 사적인 인간관계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다. 게다가 의도된 연출과 한정된 취재원, 드라마틱한 화면 구성과 연출기법으로 ‘뉴스’에서 ‘뉴스’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기획’에서 ‘드라마타이즈’된 화면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토론자들로부터 성토를 당하기도 했다.

이강택 PD는 “20년간 방송을 해왔지만,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 뒤에서 음험하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어떤 회사의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지, 실제로 현장을 알고서 하는 말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PD저널리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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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13:36

진성호, ‘네이버 평정’ 발언 사과


남부지법 조정에 따라 네이버 첫화면에 사과문 게재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네이버 평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에 사과문을 올리며 공식 사과했다.

이번 사과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지난해 7월 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진 의원에게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라’고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지난 1일 저녁 네이버 첫 화면 하단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지난 17대 대선 당시 본인은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 팀장으로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의, 소위 ‘네이버 평정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면서 “위 발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네이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특정 정파에 편향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라는 오해를 받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NHN 주식회사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사과에 대해 네이버는 “소송의 목적이 금전적 배상보다 발언의 지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 해당 발언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번 조정결정이 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1일 저녁 네이버 첫 화면에 올린 사과문 ⓒ네이버 화면캡쳐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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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0:55

“MBC 경영진 사퇴해야…PD들, 위험하게 방송해”


[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도 검찰의 <PD수첩> 수사 결과와 관련해 MBC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22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BBC나 일본 NHK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사장이나 사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책임있는 공영방송의 태도”라며 이동관 대변인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상식있는 공영방송의 책임자라면 <PD수첩>과 같은 오보 사건이 날 때 검찰에 맡기기 보단 사내외 전문가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MBC는 계속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위를 만들더니 이제와 이런 논란이 나오게 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세가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PD저널리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년 전 PD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PD들은 지나치게 공정성의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유로운 것 같다”면서 “일부 PD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위험하게 방송을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특히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한 시청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을 돌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말한 부분이 전파를 탄 것과 관련해 “우연일 수 있지만 최근 <100분 토론>은 시청자 의견을 조작해 물의를 빚기도 하지 않았냐. 상식 있는 PD라면 이런 식의 실수라는 게 계속 겹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방송사가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책임있는 사과와 인사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제작진에 대한 문책을 주장했다.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이메일 공개에 대해선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을 당시 검찰이 제 이메일도 다 봤다”고 전제한 뒤 “<PD수첩> 측이 검찰의 요구를 다 무시하지 않았냐. 이메일 내용의 공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뒤진 것 자체에 대해선 검찰에 부여된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MBC 경영진 사퇴? 청와대가 사법부인가”

그러나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조영호 이사(전 <한겨레> 전무)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오죽 다급했으면 개인의 서신까지 공개하며 협의를 입증하려 들겠나”라며 “검찰이 짜맞추기 억지수사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이동관 대변인이 MBC 경영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입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이 자꾸 오버를 하는 것 같다. 재판은 시작도 안 됐고 유죄·무죄도 확정이 안 됐는데 책임을 지니 마니 하는 것은 청와대가 사법부의 일을 미리 판단,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의 엄 사장 사퇴 촉구에 대해 방문진 이사 대부분은 어불성설인 만큼 분노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몇몇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MBC 안팎에서 엄기영 사장의 처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엄 사장이 어마어마한 외압에 시달리고 있으리라 짐작은 한다”면서 “외압에 굴하지 않는 언론인이 되라고 한 편으론 격려도 하고 또 한 편으론 채찍도 들었는데, 이젠 엄 사장이 자신을 키워준 MBC에 보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오는 8월 방문진 이사 교체 후 MBC 보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이사는 “MBC는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돼 있고, 방문진 이사들이 구체적으로 방송 편성 등의 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MBC 구성원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후임 사장 인선을 통한 통제 가능성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영방송 사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기 중도에 갈아치우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전제한 뒤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리 한다면 MBC 안팎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이며, 단기적으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 사장을 마음대로 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기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연결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검찰의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경영진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말대로 MBC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이동관 대변인의 논평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요 실제로 영국 BBC라던가 일본 NHK의 경우에 이런일이 벌어지면 이사장이나 사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책임있는 공영방송의 태도라고 봅니다. 가령 BBC같은 경우는 2004년 1월...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조작 오보 논란으로 이개빈 데이비스 이사장과 그레그 다이크 사장이 사퇴했는데요. 그 이후에 보도자체가 오보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나왔지만 물의를 빚게되면 책임자들은 책임을 집니다. 저는 mbc의 경우은 청와대 논평을 떠나 시기를 놓쳤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 2월19일 pd 수첩이 문제가 됐을 때 김용태 의원과 둘이서 pd 수첩은 정도를 걸어라'는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mbc엄기영 사장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신속하고 정중하게 책임을 지고 자신을 포함한 pd 수첩 제작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오보사건이 날 때는 검찰에다 맡기는 것보다 상식있는 공영방송의책임자라면 사내외전문가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nyt(The New York Times )도 그렇고 bbc도요 그렇고 만약에 pd수첩 제작진이 진실을 보도했다면 그 사내외 전문가로 이루어진 구성위원회에서 진실이라고 말씀드릴거구요 만약에 오보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MBC의 문제는 이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 사내에서 또는 사외에 자율적인 의견정하기 보다는 계속 부인하고 또 검찰수사의 경우 어떻게 대비할거냐에 대한 마치 무슨 대책위원회 같은것을 만들었다는 문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방송된지 1년여가 지나서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이런 논란이 나온다는것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정말 MBC가 진정성있게 이 보도내용을 가지고 했다면 자율적으로 했다면 검찰의 손까지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방송된지 오랜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는것은 피할 수 있을텐데 너무 책임소재를 미루기도 하구요 또 책임이 없는 그런 자체들이 실망스럽습니다.

-이동관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이런 논평도 이어서 했습니다. PD저널리즘에 대해서는 "게이트키핑 기능이 없고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 진실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PD 수첩과 같은 이른바 PD저널리즘형 방송에 대해 손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PD 저널리즘 이기 떄문에 게이트키핑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20년전에 조선일보에서 방송출입기자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목격했던 많은 PD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사독재하에서 자신들이 공정하게 못한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안타까워 하는것은 PD저널리즘 이기 떄문에, 기자가 아니고 PD가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게이트키핑 기능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요즘 PD들이 지나치게 공정성의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엊그저께도 MBC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대마초가 한약이라는 말을 한 것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또 얼마전에 MBC 100분 토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을 돌릴것이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방영했습니다. 이런것들이 뭐라고할까요 과거같으면 가능하면 공정하고 이런 논란이 되는 양쪽의 주장을 들어야 되는 이런 기본을 지켰는데 지금 요즘 PD중에서 일부 PD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 떄문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하게 방송을 합니다. 공영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공중파 TV의 다큐멘터리 PD나 이런 교양PD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치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에는 결과로 말을 해야하는데 요즘 이런 게이트키핑 기능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는것은 자칫 PD들이 만드는 공영 다큐멘터리들이 조금 논란이 된다 또는 편파적이다 이런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공중파 TV의 PD들이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가, 사실 지금 방송법이라던지 또는 MBC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의 기초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가의 이메일 이런것을 떠나서 프로듀서는 프로그램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프로그램 자체가 틀렸고 또는 오보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요즘보면 그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보다는 계속 정치적 논쟁으로 가는것은 이것은 PD들에게 굉장히 위험한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지적이 그런 비판이 상당부분 사실이라고 본다면 PD마음이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것인데 그런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책임을 진다던지 제도적으로 들여댜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문제는 사실은 편성이나 제작은 방송사가 해야 하는겁니다. 사실 우리 정치나 외부에서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PD수첩이 엄청난 결과를 낳고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엄청난 시위를 낳는데 역할을 했다는데에 대해서 분노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외부에서 MBC내부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 제작이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힘듭니다. .그것은 사실 먼저 방송인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요즘 방송사들이 어떻게 보면 신문사에 의한 논쟁이 있었지만 방송사들이 지금 정치 하나의 중심으로 서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때로는 그분들은 좀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으로 물러나셔야 하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정치적 행위를 너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이나 편파성의 논란에 서게되는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한 시청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을 돌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주로 MBC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MBC 라서라기 보다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분 토론은 이런 시청자 방송도 있었지만 또 시청자 의견을 조작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이 있는 PD라면 정말 이런식의 실수라는것이 계속 겹치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구요. 또 방송사가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이런데 대해서는 정말 책임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우리들이 방송을 보는 시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팩트의 틀림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느쪽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단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이 사실 과거 독재시대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만들어져있는 민주주의의 틀을 이분들이 방송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전파하는데 쓴다면 정말 온국민의 방송을 PD들이 사유화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방송사들이 대대적인 조문방송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방송사들의 조문 방송이 지나쳤다고 보시나요?

▶저는 양도 양이지만 질에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전 대통령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것은 굉장히 마음아픈 일이고 국민들에게는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일수록 방송의 기능은 이런것을 격양시키기 보다는 톤다운 시키고 뭐랄까요..미국같은 경우는 쿨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방송들을 보면 뉴스가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점을 비추려고 노력하는것 까지는 좋지만 뉴스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것을 버리고 감성프로그램처럼 제작을 한다던지 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TV 3사가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공영방송에 맞는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스스로 반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그 당시로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시 국민들의 정서상 참 받아들이기 힘든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과연 우리 공영방송이 지난 조문방송은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기소에 대해 명백한 언론탄압, 진보 진영 인사들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야당이 가령 예를들어서 지금 MBC의 방송에 대해서 민주당 이라던지 다른 야당은 그분들의 진정성이라던지 목적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는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도 명백하게 왜곡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멘트를 했으면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관계하고 또 생각부분은 좀 구분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의 이번 사태에 대한 평가를 보면 물론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좀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국가가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 검찰 자체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찰이 PD수첩을 조사한 과정을 보면 정말 MBC PD수첩 제작진은 면책특권 또는 치외법권 인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행동한다면 다른 우리사회에 죄를 지은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 검찰수사도 받지 않겠다 또는 법원판결도 믿지 않겠다, 그렇다면 지금 PD 수첩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도 정정방송 이런것을 잘 안합니다. 계속 가는데 만약 이런식이라면 정말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의 기초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민주당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할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한것만 취하려는.. 제가 볼 때는 책임정당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의 7년치 이메일을 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이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지나친 수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수사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는 없을까요?

▶저도 사실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끝나긴 했지만 제 이메일도 다 알고 있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내용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는 있는것 같습니다. 검찰수사기법상 통화 기록이라던지 이메일 이라던지 이런것들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뒤지는것이 아니라 이런 혐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구요. 또 그전에 MBC PD수첩 제작진이 검찰이 요구하는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한것 같은데 다만 저는 검찰이 이메일의 내용을 공개한것이 논란을 빚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이분의 이메일 내용을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떠나서 이메일 자체를 뒤졌다는것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부여된 권력을 행사한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래서 기획수사 표적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무조건 처벌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것을 다 뒤지는 이런식으로 하면 털어서 먼지안나오는 사람 있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이메일을 뒤진것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피의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통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메일을 압수수색 하는것을 맞는데 다만 제 말씀은 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는것 있잖아요? 검찰수사 결과발표 단계에서 한것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6월 국회 개원 협상 쟁점 중 하나가 미디어법 처리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미디어발전특위 활동 등을 거론하면서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원내대표들간에 했던 약속을 좀 지켰으면합니다. 계속 말장난 하는것처럼 하고 또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 약속자체를 깨겠다고 하시는것은.. 그런식으로 하면 과연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나라당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법 합의 사항의 전제조건인 여론수렴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좌절되었기 떄문에 미디어관련법을 무효고 백지화 되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론수렴이 안되었다 이런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수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회창 총재께서 분명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번문제는 민주당이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여론수렴 이라는것을 위해서 미디어발전 위원회를 조성해서 100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발전위원회 조차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다시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또 기간을 연장했구요. 이분들은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아침 한 신문에 여론조사기관 사장이 쓴소리 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여론조사 안했다고 안한다고 하면 국회스스로 입법권을 부정한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은 자신이 이 사업을 하지만 만약 이런식으로 입법을 할꺼면 과연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법 이라던지 이런법뿐만 아니고 화장장 문제라던지 여러가지 법을 할 때 여론조사를 앞세운다고 하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데 대한 위험성이 참 큽니다. 물론 이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시한번 그당시 약속을 보면 지금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민주당 측에서는 트집을 잡아서 가능하면 하지않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약속은 왜 하십니까? 그리고 정치란, 민주주의라는것은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하는거구요. 문제가 있다면 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에 대한 조항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분들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은 국회에서 일을 하라는것인데 등원자체를 하나의 협상카드로 쓰지는것은 좀 문제가 있구요. 지금도 6월 국회가 지금 하반기 인데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전제조건이 대통령의 사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런식으로 행정부의 몫까지 책임지면서 열지를 않겠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왜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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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21:07

방문진법 개정안 끝내 법안소위 회부

“감사원의 MBC 감사”…전병헌 “일방처리 않기로 약속”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MBC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대표발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MBC를 비롯한 방송·언론계 안팎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회의 말미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오전 대체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 12대(찬성) 5대(반대) 1(기권)로 가결된 만큼 법안소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과정 속 야당 의원들이 반발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법안 내용을 놓고도 언론계 안팎의 비판이 높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진 의원은) 법 개정의 근거로 방송의 공영성·공정성 등을 말하지만 이는 주식소유에 대해 설정하는 게 아니다. 공정성의 논리로 일반 신문사를 감사할 수 있나. 감사원의 칼날을 공공성이 강한 방송사에 갖다 대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다분하다. 언론장악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MBC는 법적으로 민영방송이지만 방문진이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적 성격이 있다고 일부 해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KBS는 정부가 100% 투자한 공영방송이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자제되고 있다. 언론자유나 독립의 위축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MBC를 정부 권력에 의해 통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역시 지난해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지난해 정연주 KBS 사장이 강제 해임됐던 상황에 비춰볼 때,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MBC에 직접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언론사 자율경영이나 정치적 독립 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방문진법 개정안은 매우 예민한 문제로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토론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고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던 만큼, 일단 법안소위로의 회부는 동의했다”면서도 “일방적인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나라당도) 합의한 만큼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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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11:50

언론법 논의기구, ‘100-7일’ 활동 의결


여야 추천위원 12일 최종확정…활동 시한, 6월 15일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위) 첫 회의를 내주 13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까지 확정키로 했던 위원 구성은 오는 12일까지 확정, 취합키로 했다.

또 미디어발전위의 활동 시한은 이날을 시작 시점으로 간주, 오는 6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위원명단 확정 지연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 미디어발전위 첫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난 2일 여야 합의에 따라 100일 동안 운영키로 했던 미디어벌전위의 활동은 93일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을 (위원회 활동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각박한 결정”이라면서 “합리적으로 회의가 시작되는 13일을 (활동의) 첫 날로 보자”고 주장했다.

또 “100일이란 강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미디어발전위가 논의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보면 (시간을) 주는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과 문방위원장이 100일이란 시간을 명분으로 호시탐탐 날치기 기습처리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비교섭단체 챙기기, 왜?

이날 회의에선 미디어발전위 구성에서 있어 친박연대와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추천 몫이 빠진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갔다.

여야 3교섭단체 간사들이 정치인을 제외한 외부인사 20명으로 미디어발전위를 구성,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이 각각 10명, 8명, 2명씩 여야 동수로 추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문방위원이 모두 28명인데 어떻게 비교섭단체인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 무소속의 송훈석 의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나. 이분들이 유령도 아니고 왜 배제하는 것인가. 이들의 기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허원제 의원도 “국회 의석수를 보면 한나라당 171석, 민주당 83석, 선진과창조의모임 20석, 비교섭단체 21석으로, 비교섭단체의 추천 지분 무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의석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위해선 여야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기로 한 만큼 한나라당 10인, 민주당 6인, 선진창조모임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비교섭단체 챙기기에 선진창조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이 발끈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3교섭단체 중 하나인 선진창조모임은 (법안소위의) 참여를 원했지만 관련 표결을 할 때 한나라당은 선진창조모임을 뺀 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위원 추천 몫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자 고흥길 위원장은 “합의기구 구성 자체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결정된 문제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짓자”고 중재했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발전위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한 후 “위원회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문방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인 만큼 (개입을 않되) 3당 간사들의 옵서버(observer)로 의견 개진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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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4 11:19

“진성호는 사주왕국 조선일보로 돌아가라”

MBC노조,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비판 성명서 발표 
 
민임동기 기자 gomdori@pdjournal.com  
 
 


    
▲ 여의도 MBC 방송센터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MBC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불법’을 주장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박성제·MBC노조)가 진 의원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MBC노조는 13일 ‘진성호는 MBC도 평정하려고 하는가?’라는 성명을 내어 “진 의원은 국장책임제를 근거로 국장들이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노조방송이 가능토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럼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장이나 본부장들이 책임을 지면 공정방송이 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이어 “국장의 책임하에 대다수 사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언론사와 족벌 사주 1인에 의해 지배당하는 신문사, 둘 중에 어느 곳이 공정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MBC 국장책임제는 외압으로부터 제작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오래전에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을 평정하고 장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진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있기에 MBC노조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10년 넘게 싸워 국장책임제라는 제도를 정착시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MBC노조는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과도한 편의제공이라며 노조가 경영하는 회사라는 논리로 비약하고 있다”면서 “조선일보는 노조에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비품도 제공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녀학자금과 건강검진까지 과도한 복지제도라며 문제 삼았다”면서 “그럼 MBC구성원들은 건강검진 받지 말고 모두 일만하다가 병에 걸리면 그냥 죽으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MBC노조는 “1인 사주가 아닌 사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를 노조방송의 근거로 둔갑시킨 진성호는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라면서 “자신의 언론관과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주왕국 조선일보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MBC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진성호는 MBC도 평정하려고 하는가?
사주왕국 조선일보 출신 진성호 의원, 왜곡된 언론관 다시 드러내다

사주왕국 조선일보 출신 진성호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에 MBC를 노조공화국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오늘 진성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MBC를 민영화시킬 계획이 있나요?” 총리는 대답했다. “의향도 없다”고. 그러면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취득을 허용하는 언론악법은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진의원과 국무총리는 맞장구쳤다. 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하면서 MBC민영화는 아니라고 한다.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총리와 국회의원, 처음 봤다.

진의원은 이날 노사협약의 일부 조항을 들이대며 MBC 흠집내기에 나섰다. 특히 진의원은 국장책임제를 근거로 국장들이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노조방송이 가능토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장이나 본부장들이 책임을 지면 공정방송이 된단 말인가? 국장의 책임하에 대다수 사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언론사와 족벌 사주 1인에 의해 지배당하는 신문사, 둘 중에 어느 곳이 공정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MBC 국장책임제는 외압으로부터 제작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오래전에 합의한 내용이다.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임명하는 국장이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과 뉴스를 제작하는 시스템이 왜 노조방송이 되어버렸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발언으로 네이버로부터 진의원은 이미 소송을 당했다. 언론을 평정하고 장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진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있기에 MBC노조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10년 넘게 싸워 국장책임제라는 제도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진의원은 이날 여러 번 생떼를 부렸다.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과도한 편의제공이라며 노조가 경영하는 회사라는 논리로 비약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조에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비품도 제공하지 않는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녀학자금과 건강검진까지 과도한 복지제도라며 문제 삼았다. 그럼 MBC구성원들은 건강검진 받지 말고 모두 일만하다가 병에 걸리면 그냥 죽으란 말인가? 많은 직원들이 이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병을 발견해 치료하고 있다. 진성호는 MBC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사람이 지켜야할 선까지 넘어버렸다.

또한 진의원은 단체협약 내용에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공정방송 조항을 삽입해 놓았다고 트집을 잡았다. 공정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국에게 있어 절대적인 의무이다. 공정방송을 하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더욱 응원해주어야 할 조항인 것이다. 족벌 사주가 경영하는 조중동 단체협약에는 공정보도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다. 진성호 의원은 MBC노조가 그냥 권력에 굴복하면서 눈치를 보고 비판을 자제하는 근로조건에 매몰된 복지노조이기를 바라는 듯하다.

1인 사주가 아닌 사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를 노조방송의 근거로 둔갑시킨 진성호는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MBC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떼를 쓰는 진의원의 언론관은 이미 확인되었다. 진성호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언론관과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주왕국 조선일보로 돌아가길 바란다.

2009년 2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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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17:44

“MBC 노사단협, 방송법 위반”

[대정부 질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MBC 때리기 ‘골몰’

“2006년 5월 17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MBC 사장이었을 때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 협약은 치명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도 이를 침해해선 안 된다. 그런데 MBC 노사가 체결한 협약은 본부장 이상 경영진에게 편성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국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MBC 직원들은 국장을 탄핵할 수 있다. 국장이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MBC는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노조의 방송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MBC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불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방송 편성 등과 관련해 책임을 지는 국장을 직원들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 노조의 간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적기관인 MBC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MBC를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감사원 등이 MBC를 감사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 그러나 방송 편성과 관련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노사 간 협약으로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MBC를 감시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해 달라”고 강조했다.

MBC 맹비난…“불법, 오만, 불공정,  밥그릇 지키기”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진성호 의원실
진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MBC에 대한 국민의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현행 MBC 체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연말연초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국언론노조가 진행한 총파업에 MBC노동조합이 적극 결합한 것과 관련해 ‘불법’을 주장하며 사실상 정부 차원의 엄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4일 동안 언론노조가 미디어법 반대 파업을 했는데 핵심 세력이 MBC노조였다.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1월 5일 엄기영 MBC 사장은 (노조에) 공문을 보내 불법파업이라고 해놓고, 정작 (이후) MBC노조위원장을 비롯해 3명에 대해 경미한 감봉을 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미디어법을 갖고 진행한 파업인 만큼 불법파업이지만 MBC 스스로 감봉조치를 했을 뿐, 사측에서 사법적 제의가 없었기에 정부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사측의 강한 징계나 처벌 요구를 아쉬워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진 의원은 또 MBC노조를 “오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MBC노조위원장은 파업 당시 공개연설에서 ‘여당이 1월에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고, 2월에 공영방송법을 통과시킨 후, 4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해 MBC를 민영화 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MBC 민영화 방침을 세운적도, 할 의향도 없다”고 답했다.

“과거 ‘비목’이란 가곡을 유행시켰던 <결혼행진곡>이란 드라마가 있다. 지금은 사라진 TBC에서 했던 드라마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그 TBC는 삼성 소유였다. 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기 전 가장 정부 비판에 앞장섰던 매체가 어디인 줄 아나.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경재(한나라당)·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이 근무했던 동아방송 라디오였다. 그런데 MBC는 대기업이나 신문이 방송을 하면 큰일이 날 듯 얘기하고 있다. 매우 오만하다.”

다음으로 진 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8일 방송된 MBC <PD수첩> ‘16년간의 의혹, KAL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을 언급하며 MBC의 공영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월간조선> 2월에 나온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씨 인터뷰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은 <PD수첩>에 김씨를 출연시켜 바보로 만들려 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김현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시숙의 가게 등을 노출했다. 북한 공작원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 하는 이가 바로 김현희다. 그런데 MBC는 그런 방송을 한 것이다. MBC의 공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7년 말 기준 MBC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14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임금을 받는 공적기관을 혹시 알고 있나. MBC 팀장급은 매월 근속수당·가족수당·주택수당·보직수당·직책수당·휴일수당 등을 받는다. 이런 신의 직장이 과연 있나. 그런데 공적기관인 MBC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사회정의 상 이런 시스템이 맞는지 모르겠다. 결국 MBC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분들(대기업·신문)이 방송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진 의원의 일련의 비판에 수긍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선 현재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 외에 (MBC 감사가) 가능한 게 없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네이버 평정 발언한 진 의원 수준만큼의 대정부 질문”

한편, 박성제 MBC노조위원장은 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연봉 등의 얘기는 워낙 많이 했던 (거짓) 주장이라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편성의 책임을 국장에 두는 것은 많은 방송사들, 특히 지역민방 등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진성호 의원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특보 시절) ‘네이버 평정’ 발언을 했던 사람이다. 진성호 의원처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방송·언론을 장악·평정하려 하고 경영진이 이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MBC 노조가 20여년 동안 싸워 이를 제어할 장치를 쟁취한 것이다. 진 의원이 몸담았던 신문은 뉴스의 책임을 경영진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 의원의 수준이 드러난 대정부질의였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현재 MBC노조는 반박 성명을 준비 중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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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13:34

신학림 전 위원장, 국감 방해 혐의로 연행

미디어행동 등 ‘언론노조=친노노조’ 주장 진성호 의원에 항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국정감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을 당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노조를 이른바 ‘친노(親盧)단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 앞서 문제제기를 하다가 연행된 것이다.

“언론노조가 친노노조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집행위원장 신학림, 이하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오전 9시부터 프레스센터 1층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구본홍 YTN 사장 사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오전 9시 50분께, 이들은 국감장이 위치한 19층으로 이동했다. 국감장에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보다 명확히 주장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때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등장했고 신학림 전 위원장은 진 의원을 따라가며 “언론노조를 친노노조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국감장에) 온 게 아니다”라며 사과 요구를 묵살했고, 고흥길 위원장은 “국감장까지 와서 이럴 순 없는 일이다.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프레스센터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재단 관계자 등에게 신 전 위원장을 끌어낼 것을 요구했다.

 
 
▲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16일 언론노조 등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의 피켓시위에 대해 국감방해 행위라며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국감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은 “진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게 아니냐.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서 이러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회의장 안도 아니고 복도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국감 방해 행위일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고 위원장은 “회의실 입구 복도 역시 국감장이다.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전 10시 10분, 국감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나 의원은 “어떻게 언론노조 등이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난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치한 언론재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도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데 (언론노조 등에서)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위협을 가했다. 형법 제138조에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에 대한 모욕죄가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이에겐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회의를 정회하고 난동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강승규 의원 역시 “이번 상황은 지난번 방통위 국감 당시 경찰이 회의장 주변에 배치됐던 일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며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재단에서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국감의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방통위 국감 당시 경찰이 배치됐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감장 앞 시위는 유감, 그러나 시위가 벌어진 원인부터 따져야”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 입구에서의 소동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지만 이 같은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민영미디어렙을 반대하는 불교계에 대해 어청수 경찰총장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의 (방통위) 국감장 난입과 오늘의 사태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오늘의 시위는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벌어진 YTN 대량 해고 사태, KBS 징계 가능성 사건 등 언론에 대해 폭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자 언론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무슨 위협이냐. 그들은 정권의 폭압 속 피해자로 서 있는 것이다. 오늘의 상황이 유감이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 역시 “오늘의 시위와 지난번의 경찰력 배치를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많다”며 “국감장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봐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선 국감 일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2일 방통위에 대한 국감을 하루 더 연장해 구본홍 YTN 사장과 이병순 KBS 사장, 유재천 KBS 이사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따질 수 있도록 (여당이)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피켓시위가 어떻게 국감 방해 행위일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있다. ⓒ언론노조

경찰, 신학림 전 위원장 연행…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유감”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자 고흥길 위원장은 “우선 국감장 분위기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난동을 피웠던 이는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 외 시위대에 대해선 신변을 확보, 차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한나라당 당원으로서가 아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함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고 위원장은 “그럼 국감장 난입이 잘 한 일이라는 말이냐”며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신학림 전 위원장은 고 위원장의 말마따나 이날 오전 11시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남대문서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래부 이사장은 “의도치 않게 불미스런 사태가 생겼다. 외부에서 온 이들이 아니라 한 층 아래 사무실이 있는 이들이기에 건물 안 진입을 막을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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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15:15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지나친 '오버'


[방통위 국감]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이 재직한 19개월 동안 민언련, 언론노조 간부 등 언론계 편파적 인사들을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업무 협의를 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그러나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 부위원장이 1년 7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 3460여 만원 중 민언련과 언론노조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용한 금액은 129만원에 불과하고 면담 목적 역시 방송정책관련 의견청취가 대부분이어서 ‘흠집내기’ 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진성호 의원 홈페이지
진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내역을 매월 분석한 결과, 최 전 부위원장은 2007년부터 2008년 2월 퇴임까지 거의 매달 과거 20년 동안 몸담았던 민언련 간부들을 비롯해 친노무현 성향의 언론노조 간부들과 간담회성 식사 등을 하면서 방송정책과 방통융합 정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최민희 전 부위원장이 재직한)2007년도는 17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 방송법상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중히 요구받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부위원장이 매달 친노 시민단체로 낙인찍힌 민언련 간부들과 친노 노조인 언론노조 간부들을 만나 방송과 방통융합 정책을 의논한 것은 공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전 부위원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민언련과 언론노조 간부 등을 만나는데 사용한 금액은 전체 업무추진비 중 5%에도 미치지 않는 129만원이다.

또 진 의원이 편향적 업무추진비라며 공개한 사용내역 중에는 시민방송 임원진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용된 금액까지 포함돼 있어 사례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끼워 넣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민방송은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송출하는 퍼블릭액세스 채널로 유료방송 범람시대에 ‘그린존’으로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에서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제공한 바 있다.

 
 
▲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PD저널
진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민희 전 부위원장 본인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민희 전 부위원장은 “방송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들과 만난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나는 재임시절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연대’ 대표인 유재천 현 KBS 이사장도 만나서 공영방송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인적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지 모르겠다”며 말했다.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여여 망라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만나지 않은 위원이 있냐”며 “시민단체를 친노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방송정책에 개입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이라고 지적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송정책에 가장 민감한 집단은 언론노동자”라며 “방송위원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를 만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과 같이 방통위가 귀 닫고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채 실장은 이어 "진성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문방위원인 그는 문방위 관련 인사들을 절대 만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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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48

‘100분 토론’, 인터넷 규제정책 논란 다룬다

31일 방송…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등 출연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전송망 차단까지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 7월 22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관련 댓글 임시조치하지 않는 포털 처벌 등 50개 세부대책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사이버 모욕죄’ 검토 발언….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인터넷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옥죄려는 ‘여론통제’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31일 MBC <100분 토론>이 정부의 인터넷 대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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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은 “여ㆍ야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현재의 인터넷 문화를 진단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이 토론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네이버 평정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백원우 민주당 국회의원 △정경오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표창원 경찰대 교수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출연한다.

‘인터넷 대책, 여론통제인가’를 주제로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31일 밤 12시 10분 방송된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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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20

진성호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 없다”

[라디오뉴스메이커] 김재윤 민주당 의원과 토론, MBC ‘손석희의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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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김재윤 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오전 “현재 방송법의 문구만 봤을 때 (대통령에게) 해임권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 ‘이명박정권 언론장악 저지 대책위’(이하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과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그러나 “방송법 제51조 1항을 보면 KBS 사장은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 사장은 역대 KBS 사장 중 가장 큰 누적적자를 발생시켰고 재임기간 동안 가장 많은 편파방송 시비, 패륜방송 논란 등을 기록한 만큼 법조문 문제를 떠나 스스로 퇴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방송법 제47조 1항에 의해 KBS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KBS 사장을 왜 자꾸 흔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말대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KBS 사장에 임명해야 속이 시원한 건지, 그렇게 언론을 좌지우지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김 의원이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방송을 장악했던 추억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서동구·박권상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됐던 점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절대 그런 인사 안 한다”면서 “지금 진도도 안 나가는데 자꾸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 (이명박 대통령) 캠프의 인사가 사장으로 올 거라고 근거 없는 예단 좀 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재윤 의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가 임명됐고,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모두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캠프의 특보를 지낸 이들이 임명됐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의 고문을 지냈던 서동구씨를 KBS 사장으로 선임하려 했지만 결국은 못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런 전철을 또 다시 밟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진 의원은 “KBS나 MBC처럼 제한된 전파를 타는 국민의 방송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같은 자리는 다르다. 또 특보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당시 그렇게 열심히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특보 출신이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임명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YTN의 대주주가 공기업이라는 것일 뿐, 그 체제에선 국가나 특정 정당이 (사장 인선에) 개입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할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일을 힘들게 하는 미숙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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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김재윤 민주당 의원 토론

☎ 손석희 / 진행  :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해임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KBS 앞이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일단 이사회에서는 이 사안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신태섭 KBS이사의 해임문제, 또 정부여당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추진설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재천 KBS 이사장도 정연주 사장을 만나서 명예롭게 처신해달라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진성호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윤 의원 두 사람이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어제 결과적으로는 KBS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은 다뤄지지 않았는데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면 청와대가 이것을 수용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대통령한테 해임권이 있느냐 하는 것에서 의견이 갈리던데요. 먼저 진성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예, 지금 현재 방송법은 문구만 볼 때는 해임권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방송법 51조 1항을 보면 KBS 사장은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연주 사장은 KBS 사장 역대 사장 중에서 가장 큰 누적적자를 발생시켰고, 그 분이 KBS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편파방송 시비, 그리고 패륜방송 논란 등을 기록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조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정연주 사장이 스스로 퇴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방송법 제47조 1항에 의하면 KBS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KBS 사장을 왜 자꾸 흔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KBS가 정말 한 정부, 한 정권의 통치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어야한다는 말을 하는 이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말대로 KBS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만이 속이 시원한 건지, 그리고 그래야만이 언론을 좌지우지해서 자신들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KBS 사장을 흔들려는 것은 저는 정권이 스스로 방송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명박 정권에게 묻고 싶은 것은 KBS는 청와대 사내방송이나 또 아니면 한 권력을 대변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방송이고 또 국민의 방송입니다. 결코 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또 자신들만 대변해주는 자신들의 뜻을 적극 구현하려는 이런 사람이 KBS 사장이 돼선 안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는 김재윤 의원의 그 말에 백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지금 김재윤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과거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방송을 장악했던 어떤 추억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처음 탄생했던 2003년 생각해봅시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한 반년 가까이 됐지만 이런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동구씨라고 방송과는 전혀 관계없던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사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돼서 물러나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7분 넘게 원고 없이 KBS 사장 인사 문제를 언급했죠. 그때 그는 KBS 사장을 자신이 추천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서동구씨 전임 사장인 박권상 사장은 같은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KBS 사장 가장 경영흑자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았던 홍두표씨가 정권 바뀐 뒤 임기 남아 있지만 스스로 물러났고 역시 방송과 전혀 관계없던 코드인사로 박권상씨가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어떤 선례를 보면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나쁜 행태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명박 정부 절대 그런 인사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도도 안 나가는데 자꾸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캠프의 인사가 사장으로 올 거라고 지금 자꾸 주입시키는데 근거 없는 예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초선의원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장을 임명해서 KBS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나쁜 행태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님.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진성호 의원님, 이러한 잘못된 과거를 되밟아선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지금 가장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씨가 됐죠. 그리고 정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보도전문채널인 YTN 사장 구본홍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총괄본부장, 그리고 아리랑TV사장 정국록 선대위 방송특보,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몽룡 선대위 방송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양휘부 선대위 방송특보, 전부 특보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동구씨를, 당시 대통령 후보 고문이었죠. KBS 사장으로 선임하려고 했는데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정말 대통령 하고 싶었죠. 못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전처를 왜 또 다시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방송사 사장을 자기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뽑으려고 해서 제대로 된 권력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되려면 방송은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품으로, 그리고 또 방송사가 언론에 자유를 가지고 정말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가도록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그 국정기획수석이라는 분이 자기들의 통치철학, 새 정부의 통치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KBS 사장해야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자, 그리고 김재윤 의원님, 그런데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해야지 거짓말을 해선 안 됩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서동구씨는 KBS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취임해서 9일 동안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김재윤 의원님 좀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문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코바코나 아리랑TV나 이런 데 지금 임명된 분들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지금,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했던 분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최소한 방송전문성이라든지 리더십은 갖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코바코 사장 누가 했습니까. 평민당 총재 보좌역 했던 분이 방송 전혀 관계없는 정치인들이 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홍보처장 했던 분, 이런 분들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 김재윤 의원이 소속했던 그 정권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야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권에서는 방송전문인, 또는 방송공채를 통해서 방송을 아는 분들을 앉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할 건 해야 되는 게 엊그저께까지 자신들이 했던 데 대한 반성, 또는 지금 서동구 사장 임명 안 했다, 취임해 가지고 훌륭하게 하시다가 언론에 자기가 했던 말이 표출돼서 물의를 일으키니까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연주 사장님 재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YTN 이야기하지만 뒷구멍으로 역주행 출근해 가지고 지금도 KBS 노조의 80%는 물러나라는 입장입니다. 왜 자꾸만 KBS 직원들과 국민을 팝니까. 정말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KBS 사장 누가 오는지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 아마 훌륭한 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김재윤 의원은 자신들이 했던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 하든지 우기지 마십시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우리 진성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성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KBS 서동구씨 지금 취임해 가지고 9일 만에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 제대로 된 인사 아니라고 판단하시죠. 그런 거 전처를 밟으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잘 들어보세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예단하지 마십시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진성호 의원님, 예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지금 예단한다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이런 특보들, 없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 관련된, 진성호 의원님,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방송위원장 어떻게 선정했죠?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방송위원회에 위원들 선정하고 또 방송관련 기관 단체장들 방송사 사장들 하면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하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번 쭉 나열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YTN 사장, 그리고 또 스카이라이프 사장, 그리고 또 방송광고공사사장, 이렇게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만약에 계속 전처를 되밟으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김재윤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거 정권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물의를 빚었던 그 서동구씨가 스카이라이프 사장 직전까지 하고 있었고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스카이라이프는 아리랑TV하고 다릅니다. KBS는. KBS는 정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맏형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그동안에 1천억 대 이상의 적자를 내고 편파방송, 패륜방송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진성호 의원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아니,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 손석희 / 진행  :

두 분의 토론 잘 들었는데요. 제가 잠깐만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진성호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죠. 두 분 모두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문제제기하는 쪽에선 이런 얘기들 주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진성호 의원께서는 방송전문인들을 앉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왜 하필이면 특보 출신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적 어떤 성향을 분명하게 갖고 그것에 의해서 자리도 갖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공적기능을 가진 방송사장으로 오는 것은 걸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KBS나 MBC처럼 정말 제한된 전파를 타는 국민의 방송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문제는 있지만 아리랑TV라든지 코바코 사장 같은 자리를 방송전문출신으로서 지금 사실 특보라고는 하지만 저도 캠프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정치캠페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뭐랄까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신 건 아니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YT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해 가지고 출근 저지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YTN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또는 정당에서 관여를 할 여지가 있지만 YTN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가 공기업이라는 것이지 사실은 그 체제로 봐서는 국가 또는 무슨 어떤 특정정당이 개입할 건 아닙니다. 그 주주들이 판단해서 그 분을 선임한 건데 지금 YTN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YTN 내부에서 그건 결정할 문제지 제가 그걸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께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론은 조금 생략하고요. 왜냐하면 시간도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김재윤 의원님, 제가 진성호 의원께 질문 드렸기 때문에 김재윤 의원께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아니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같은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특히 서동구 전 사장에 대해선 특히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할 말이 있는 입장이냐 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정치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러한 방송사 사장이라든가 언론사 단체장들의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라는 판단 하에 이러한 법적준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기를 보장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법적준거를 마련했고요.


☎ 손석희 / 진행  :

특히 정연주 사장 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정부여당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가까운 그런 사이가 아니냐, 따라서 KBS가 그동안에 참여정부 쪽에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해온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는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물론 많은 반론이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길하고 있습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KBS 정연주 사장은 처음에는 KBS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YTN 구본홍 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무슨 특보를 지낸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통치철학 기조를 적극 구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듯이 그러한 관점도 아니었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KBS를 좀 개혁하고 또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임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정연주 사장은 그러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법적준거를 갖추고 임명이 됐는데 저는 그러한 법적준거를 가지고 임명된 사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자기들의 뜻을 적극 구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는 움직이는 시대가 돼야 된다,


☎ 손석희 / 진행  :

진성호 의원께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얘기, 즉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KBS 사장이 돼야된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저는 박재완 수석이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계신 분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느냐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그 인터뷰가 그분이 KBS 사장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청와대에서 수석을 하신 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본인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좀 뭐랄까. 미숙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박재완 수석께서 공영방송이나 이런 어떤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KBS 사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백지상태에서 국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정말 방송전문인이고 경영을 제대로 해서 KBS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께 30초만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지금 진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KBS 사장을 누굴 시킬 것인가, 이 정치권력이나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현재 수석입니다. 대통령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방송의 위기는 언론의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KBS의 문제, 언론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결코 그것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진성호 의원님, 그리고 김재윤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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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0:21

정부, KBS 방송장악 ‘뚜벅뚜벅’

[미디어클리핑]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한겨레>는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염두에 둔 정권 차원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현행법에도 어긋나, 실행에 옮기는 순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아주 치밀하게 정 사장 제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작업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 박재완 수석의 ‘KBS는 정부 산하기관’ 발언이라는 풀이다.

검찰은 다음 주 KBS의 ‘세무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정권의 뜻에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는 최근 검찰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다음 수순은 이를 빌미로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정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내다보는 현 정부의 정 사장 ‘제거’ 각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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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정 사장 해임 '방송장악 시나리오' 현실로-종합 04면-

지난 18일 방통위가 신태섭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한 것도 정 사장 제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신 이사의 해임으로 한국방송 이사회는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가 11명 중 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런 각본은 출발부터 현행법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률상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한국방송이 설령 정부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절차 등에 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내규에는 별도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직무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정 사장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정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의 적법성은 배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에서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재완 수석은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와 관련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정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을지 몰라도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과 올림픽 기간을 의도적으로 택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현 정권이 정 사장 해임 각본을 서둘러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점치면서 “정 사장이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휴가철이라 빨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KBS 한 이사도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YTN의 구본홍 사장 낙하산 선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탈법·불법적 조처를 하면서 무리하게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를 관철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완 수석, 해명도 ‘궤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로 K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인(<한겨레>7월19일치 1·3면 참조)된 다음에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고 말하고 있다.

박 수석은 20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일 밤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운법은 KBS를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지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은 다르다. KBS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은 “공공기관 범주에선 빠졌지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조건을 갖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오류이다. 우선 현행 공운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 산하기관’도 들어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07년 1월 제정된 공운법은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좀 더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개념으로 혼재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부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가 된 것”이라며 “(박 수석은)학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법률정비를 주장해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초 개념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공운법 개정 때 정부가 한국방송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아예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사실도 소개했다.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공운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당시 법 개정 취지를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중앙>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중앙>은 “KBS는 정부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왜곡·편파가 없는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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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사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은 다른 것이다-오피니언 30면-

<중앙>은 “정 사장은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불공정· 편파방송과 무능·부도덕 때문이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KBS가 국영방송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KBS를 일반적 의미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코드인사와 정권옹호 편파방송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바람이요 기대”라고 지적했다.

공발연 운영위원 윤영철 교수
“<PD수첩> 법적 제재는 옳지 않아”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2004년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를 만들면서 한국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 몸소 체험을 한 이후 연구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PD수첩이 표방한 PD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서도 “과거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데 익숙해진 틀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같은 논쟁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정주의적으로 보도했고 사실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속협상’을 비판하려 했다면, 정부 얘기 한두 마디 듣고 나머지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논쟁이 있는 사안인데도, ‘안전하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가 “<PD수첩>은 누가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를 나눠서 보여주는 데 익숙한 것 같다”는 질문을 하자 윤 교수는 “누가 옳은지 불확실한 논쟁적 사안이라면 양쪽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처럼 이해관계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잡아 놓고 이에 맞춰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제작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시리즈를 만들고 싶으면,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한 주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요구가 높은 영국에선 실제 이렇게 한다”며 “채널 전체의 공정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행정소송이나 검찰의 수사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언론 탄압이라는 변명이 MBC 쪽에서 생겨날 수 있고,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문제로 사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전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의 커넥션?

<조선일보>는 MBC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TV 속의 TV>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시청자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전 조선일보 기자)이 지난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C에도 옴부즈맨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여기서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은 “<TV 속의 TV>는 <무한도전>, <천하일색 박정금> 등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 의견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정작 폭발적인 시청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PD수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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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PD수첩' 덮은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종합 06면

<조선>은 지난 6월 28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시청자 포럼’ 코너에서 40여초에 걸쳐 방송됐다며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 연출자인 MBC 프로덕션 석종우 PD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 숫자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나 대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보도, 시사보다는 대중문화 쪽 시청자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 한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무분별한 게시글 삭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고객의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게시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네이버·다음·네이트·엠파스·파란·야후 등 6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6개 포털사이트의 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며, 110개 약관 중 25개 약관이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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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한다...공정위, 네이버 등 시정 지시-경제 16면-

공정위는 6개 포털사이트가 공통으로 약관에 명시한 ‘회원이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하거나 언론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회원의 게시물은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지 후 단기간(3~15일)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에게 e메일 약관 발송 없이 초기화면에만 약관을 공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한 조항 △ 사전 고지 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토록 한 조항 △사이버자산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는 조항 △포털사이트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배를 손해배상토록 한 조항 등도 자진시정토록 했다.

IPTV산업協 자격 ‘논란’
 
<전자신문>은 IPTV산업협회(IIA, 회장 김용화)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하자 IPTV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IIA는 지난 18일 KBS·LG데이콤과 솔루션 업체 등 IPTV서비스 관련 40여개사가 모여 지경부에 협회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최초의 IPTV 관련 공식 협회다.

방통위는 IIA가 지경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지경부의 결정은 물론이고 IIA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방송과 관련한 역무는 방통위 소관으로, 이와 관련한 이익단체 설립 허가 및 취소 또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고유 영역”이라며 “IIA가 지경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경부가 이를 반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경부가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만큼 IIA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이 같은 뜻을 지경부에 전달했다.

대신 방통위가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IPTV관련 단체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과장은 “본격적인 IPTV 상용화를 앞두고 총 400여개 기업 및 기관, 언론 등이 참여하는 IPTV 관련 이익단체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단체는 방통위 설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만큼 IIA가 400여개 IPTV 관련 단체가 참여해 곧 출범하는 새로운 단체에 흡수·통합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 특별한 사항만 아니면 허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정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난 5월 협회 설립 허가 요청시 방통위와의 협의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당시 방통위의 조직정비 작업 등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경부에 우선 등록코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소개했다.

지경부는 향후 방통위에서 협회의 주무관청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협회와 협의해 적절한 소관부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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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33

“‘PD수첩’과 ‘중앙일보’는 다른 경우다”

[라디오 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사진을 조작한 <중앙일보>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선 만큼 MBC <PD수첩>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MBC가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으로, 두 달 여 동안 시간을 끌면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공영방송으로서 진실을 시청자에게, 국민에게 밝혀달라는 부탁”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MBC의 노력에 따라 검찰 수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엄기영 MBC 사장이 <PD수첩>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지금 MBC의 대응을 보면 <PD수첩>을 방송한 제작진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신이 평가하고 심판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며 “MBC에도 옴부즈맨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여기서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가 ‘<PD수첩> 상황실’을 만들어 대책회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진 의원은 “정책기획팀장, 정책협력팀장, 보도총괄데스크, <PD수첩> CP, 홍보부장, 법무저작권부장 등 MBC의 핵심들이 다양하게 참여해 <PD수첩>의 방송 내용 일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검찰의 패를 보고 대응기조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닌 일시적 모면을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공영방송사라면 영국 BBC의 허트위원회처럼 사내외의 존경받는 인사,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PD수첩>의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 보니 지금 현재 검찰 수사니 다른 외부에서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이라면서 “MBC가 먼저 진실을 밝혔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민영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이익단체와 전문가, 여야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KBS가 방송법에 근거해 국회의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것 등과는 달리 MBC는 같은 공영방송이라 해도 어정쩡한 상태”라면서 “MBC가 (민영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지금 MBC의 이상을 더 공영방송에 맞게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향신문>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조선일보>의 부수조작사건과 관련해 진 의원은 “ABC협회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회사를 나간 분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실이 밝혀지는 대로 <조선>은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이 분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경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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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어제 MBC PD수첩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을 왜곡 보도했다면서 검찰에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PD수첩의 광우병 과장 왜곡방송에 대해 MBC 전체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진실 은폐 기도에 나서고 있다, 이런 건데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진행

일단 왜곡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의 사실 관계를 여기에서 다 짚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보다도 어제 주장하신 MBC 전체가 PD수첩 은폐에 나섰다, 이 부분을 좀 짚어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호

첫째는, 저는 공영방송사, 그리고 MBC가 언론사라면 먼저 PD수첩이 방송된 지 두 달 여가 지났기 때문에 그 PD수첩의 진실성, 그리고 과연 뭐가 잘못됐고, 이것을 지적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다릅니다, 라고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사, 또는 언론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대화들이 PD수첩 상황실 회의라는 곳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멤버들이 MBC의 다양한 곳에서 차출되었고요. 이곳에서는 과연 PD수첩이 그러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했는가, 또는 공영방송의 기준에 부합했는가, 라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임시방편적으로 모면하는가,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MBC가 PD수첩의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은폐를, 회사 차원에서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하신 PD수첩 상황실 회의자료, 이게 은폐의 근거로 진성호 의원께서 들고 계신 건데요. 좀 자세하게 그 상황실 회의자료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주시죠.

◆ 진성호

저희들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하루걸러 이틀걸러 회의를 한 걸로 돼 있고요. 참석 면면들도 보면, 정책기획팀장, 정책협력팀장, 보도총괄데스크, PD수첩 CP, 홍보부장, 법무저작권부장 등 MBC의 핵심들이 정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화에서 저희들이 경악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일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일부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의 관심은 진실성의 여부가 아니고, 검찰의 패를 보고 대응 기조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PD나 외부단체와의 연계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측이 어떻게 노조나 외부의 PD연합회와 마치 같이 개입한 듯한 이런 회의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정말 우려했던 방송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내 점검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모면하고 PD수첩 내부 분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사라면 사내의 어떤 위원회, 예컨대 BBC의 허튼위원회, 이런 것처럼 사내외의 어떤 존경받는 인사, 또는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PD수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엄기영 사장께서도 이 문제는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방송이 나간 지가 두 달 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검찰 수사니 다른 외부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MBC가 먼저 진실을 밝혔다면 아마 이런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PD수첩 상황실 회의자료에 “패를 보고 대응기조를 결정하자, 혹은 외부단체와 연계하자”, 이렇게 정확한 멘트가 있습니까?

◆ 진성호

네,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패를 먼저 보여주기 보다는 검찰의 패를 보고난 후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 또는 "PD수첩 내용의 작은 실수가 있었다고 경영진이 인정하는 순간 국민들은 MBC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MBC에 대한 실망과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MBC의 사측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털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소수 의견으로 있다고 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MBC가 어쩔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당하느니, MBC가 먼저 털어버리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잘못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논의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대책회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MBC 측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례적으로 구성하는 대책회의에서 나온 문건이고, 또 검찰이 전담팀까지 만든 상황에서 어떤 회사든지 이렇게 대응팀, 대책팀 만드는 건 상식적인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진성호

책임 있는 분의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기영 사장께서 의견을 표명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나간 지 두 달 여가 지났고, 이 PD수첩이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CBS라는 다른 매체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진실한 토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됐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MBC는 좀 책임 있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가령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MBC의 대응은 어떠냐 하면, PD수첩을 방송한 PD수첩 제작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또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MBC에도 옴부즈맨 같은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MBC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분이, 옴부즈맨이,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하고 심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고 사과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아직은 수사가 종결이 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 진성호

아뇨. 제 얘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MBC 측은 검찰 수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MBC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사라면, 이미 MBC에도 방송강령이 있을 테고, 방송심위규정이라든지 일반적인 BBC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어디에나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MBC의 옴부즈맨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옴부즈맨 정도가 아니고, 사안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사내의 존경받는 분들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BBC의 허튼위원회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진지하게 조사해야지, 지금처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검찰수사 떠나서 내부의 어떤 감사시스템이라든지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비난 여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PD수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미국산 쇠고기 협상팀의 오역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수사하고 책임 묻고 이런 게 없는데, 왜 PD수첩 오역 문제는 검찰 수가까지 하느냐, 과잉수사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진성호

만약에 지금 했던 앞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누군가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쇠고기 협상팀의 오역 문제를 누군가 고소를 하면 검찰이 수사를 바로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진성호

그건 검찰이 판단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기관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정부나, 또는 방송이나, 이렇게 권력이 나눠져 있는 것들은 각자의 책임에 맡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이 정말 MBC나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언론탄압이라면 검찰이 수사한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테고, 또 검찰의 그 수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 법원까지 우리가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 문제가 아니고 공영방송 MBC가 공영방송 기준에서 과연 이번 PD수첩을 제대로 방송을 했는가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외부의 감사시스템, 내부 외부 감사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방송도 민영화해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진성호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할 게, 대책회의 자료에 보면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와 정면대결해서 끝까지 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땐 민영화와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회의 자료인데요. 저는 공영방송사가 정부하고 정면대결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게, 공영방송은 공영성의 기준에서 프로그램 만들면 됩니다.

이게 무슨 정치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영화와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MBC는 지금 공영방송사입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사로서 책임가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또는 공영 방송의 서비스를 제대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지를 걱정해야지, 회사의 구조화, 민영화... 민영화라는 단어만 나오면 MBC 측이라든지 다양한 시민단체가 과잉 반응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만약 MBC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진성호

저는 그 문제는 백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MBC는 지금 어정쩡한 시스템 상태입니다. KBS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결산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 감사 청구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 가서도 받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공영방송의 경영이나 프로그램 내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같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는 아주 어정쩡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느슨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문제는 아니고, MBC가 정말 제대로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저는 오히려 지금 MBC의 이상을 더 공영방송에 맞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MBC가 이번 문제도 그렇지만, 굉장히 국민 대표의 감시나 견제의 기능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질 때, 검찰 정도까지 동원될 정도로 문제가 진도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백지에서 시작해서, MBC가 그러면 공영방송으로 있으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민영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이익단체 또는 여러 전문가, 또는 여야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뒷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조선일보의 부수조작사건, 중앙일보의 보도사진 연출사건이 최근 터졌습니다. 여론을 호도했다는 게 지금 검찰 수사의 기준이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 관련 사안들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호

조선일보의 ABC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ABC 협회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를 나간 분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나름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진실이 밝혀지는 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조선일보가 해야 되고, 또 만약 이분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경향신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문제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향신문이 1면 톱으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날 한겨레신문을 포함해서 비슷한 성격의 신문이라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신문들도 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빙성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서 진실이 밝혀지는 대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나선 게 PD수첩 건이거든요?

◆ 진성호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는 주체가 조선일보라기보다는 ABC협회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앙일보 문제는 PD수첩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사진조작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 지적이 나오자, 2면에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굉장히 긴 지문을 2면에 풀어가지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D수첩이 두 달 여가 지난 동안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에 따라서 아마 이런 검찰 수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MBC가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두 달 여 동안 시간을 끌면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진실을 시청자에게, 국민에게 밝혀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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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01

조중동과 폴리널리스트 출신 국회의원

[기자수첩] MBC 비판위해 손 잡았나 의혹 모락모락

언론인 출신의 한나라당 초선의원 두 명이 기자회견을 위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 마련된 단상 위에 섰다.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와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위원을 지낸 진성호·김용태 의원이었다.

이들은 회견에 앞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서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MBC는 진실은폐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으로, 이들은 “광우병에 대한 과장·왜곡방송을 한 <PD수첩>과 관련해 제작진은 물론 MBC 전체가 진실은폐 기도에 나서고 있으며,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여 정부 기능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이들이 입수했다고 하는 ‘MBC 상황실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6월27일, 29일, 30일 작성된 것으로 기록된 이 자료에는 “검찰수사나 법원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를 잘못 인정이나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방안을 모색한다”,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가 ‘주의’로 나올 경우 노조나 PD연합회의 유감 표명으로 대응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들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MBC 측은 <PD수첩> 등의 보도가 과장·왜곡임을 이미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MBC 노조나 PD연합회를 (진실 은폐에) 가담시키고 있는 정황인데, MBC 측은 손바닥으로 진실의 하늘을 가리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언론 출신의 ‘폴리널리스트’ 국회의원과 조·중·동의 관계, 의혹만 뭉게뭉게

사실 이들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 발표한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지난 9일 <조선>은 1면 <“PD수첩 잘못 인정하면 공격당한다”…MBC, 사과않고 최대한 시간 끌기로>에서 자신들이 입수했다는 ‘MBC 상황실 자료’를 토대로 <PD수첩> 보도가 왜곡임을 알면서도 MBC가 전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또 두 의원의 기자회견 당일인 10일에도 <조선>은 1면 <PD연합회·언론노조 등 외부 힘 빌려 MBC, 방통심의委 압박방안 등 논의>, 3면 <“피켓 시위가 방송심의에 영향줄 수 있다”>, 27면 사설 <범죄 집단 회의만도 못한 ‘PD수첩 대책회의’> 등에서 대대적으로 MBC의 대책회의를 비판했으며 <중앙>과 <동아>도 각각 10면 <PD수첩 소환 대책회의 했었다>, 6면 <MBC “최대한 시간 끌자”> 기사에서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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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7월 10일자 사설

공교로운 점은 ‘MBC 상황실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언론이 조·중·동 딱 3곳 뿐이며 마찬가지로 ‘MBC 상황실 자료’를 입수, 기자회견을 연 두 의원이 이들 ‘특정’ 언론 출신이라는 부분이다.

두 의원의 기자회견 말미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두 의원이 입수했다는 자료의 내용을 ‘특정’ 언론만이 보도했다는 것이었다. 이들 의원은 “언론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입수한 자료다. 어제(9일) 밝히려고 했는데 국회 개원문제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두 의원의 설명대로 공교롭게 그들과 그들이 속해있던 보수언론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한 시기가 맞은 게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두 의원과 두 의원이 과거 몸담았던 회사와의 관련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를 출입하는 한 일간지 기자는 “조·중·동이 아침신문에서 제기한 문제가 그날 오전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을 통해 확산되는 모습은 너무 오래 봐 온 것이고, 국회의원이 된 ‘선배’ 기자가 ‘후배’ 기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냐”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폴리널리스트(정치기자)에 대해 언론계가 무엇을 비판하는지 떠올려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자사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방송사가 대책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신문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이 100% 완벽할 수 없다. 언론보도는 조각정보를 짜깁기해 역사의 초고로 쓰는 것”이라면서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했던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벤 브레들리 편집장의 말로, 정보를 모두 쥐고 있는 정부기관 혹은 그들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게 아니라면 100% 완벽한 보도를 할 순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성호·김용태 의원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 텐데, <PD수첩>의 일부 오류를 그처럼 극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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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17:03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핑퐁식 ‘MBC 죽이기’?

진성호 김용태 “MBC, PD수첩 문제 조직적 은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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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진성호·김용태 의원<사진 왼쪽부터>

진성호·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에 대한 과장·왜곡방송을 한 <PD수첩>과 관련해 제작진을 물론 MBC 전체가 진실은폐 기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출신인 진성호 의원과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위원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에게 MBC ‘<PD수첩> 상황실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MBC가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여 정부 기능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료에 의하면 MBC 측은 <PD수첩> 등의 보도가 과장·왜곡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전사적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외부 세력과의 연계도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의’로 나올 경우 노조나 PD연합회의 유감 표명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 나오는데, MBC 노조나 PD연합회가 MBC 측의 진실은폐 기도에 가담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진실을 땅에 묻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MBC는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PD수첩>의 허위·왜곡방송 진상조사위원회부터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과장·왜곡 보도에 대해 규정에 근거, 철저하게 심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검찰 역시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이달 16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PD수첩> 심의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두 의원은 그밖에도 “관계정부당국은 <PD수첩>의 과장·왜곡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면밀한 피해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국민감시 받기 힘든 구조”

   
▲ 동아일보 7월 10일자 6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성호 의원은 MBC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MBC는 KBS에 비해 국회나 국민의 대표기관이 책임을 묻기 취약한 구조”라면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함에도 MBC 소유구조 등을 봤을 때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안에서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의 논리와 맥이 맞닿아 있다. 실례로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한 관계자는 MBC의 BBK 보도와 관련해 “민영화시켜 버리겠다”고 발언에 물의를 빚었으며,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기간방송법의 경우 MBC를 공영방송에서 사실상 제외시키고 있고, 일각에선 “MBC 주인을 찾아줄 때”라는 주장도 나오는 현실이다.

진 의원은 그러나 MBC 기자가 소유구조 발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다”며 “다만 MBC가 <PD수첩>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날 아침 발매된 신문에서 MBC 상황실 자료를 입수, 세세하게 보도하며 사설 등을 동원해 강한 비판을 전한 것과 두 의원의 기자회견 시점과 내용이 절묘하게 일치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으로부터 얻은 게 아닌 우리가 입수한 자료로, 어제(9일) 밝히려 했는데 국회 개원문제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MBC “대책회의는 지극히 일상적인 회의일 뿐” 일축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MBC 내부의 대책회의 문건을 문제 삼으며 일제히 공세를 펴오는 것에 대해 MBC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꼬투리 삼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홍수선 MBC 홍보심의부장은 “대책회의는 어떤 조직이건 회사나 조직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회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고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조중동의 공세를 일축했다.

조중동이 대책회의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황당무계하다”며 “우리가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느냐.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중동은 MBC가 마치 노조나 언론단체까지 배후조종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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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17:34

진성호 ‘네이버 평정’ 발언 사실상 시인 논란

MBC ‘100분토론’서 해명…누리꾼 “네이버, 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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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촛불과 인터넷, 집단 지성인가' 방송장면 ⓒ MBC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부터 최근의 촛불정국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버 평정’ 발언과 관련해 27일 “제가 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냐면”이라고 사실상 시인으로 볼 수 있는 답변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촛불과 인터넷, 집단 지성인가 여론 왜곡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MBC <100분토론>에 출연, 시민논객 이순봉씨가 변희재 <빅뉴스> 대표에게 “인터넷을 권력이 장악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고를 가진 분이 어떻게 종사하냐”고 따져 물으며 지난해 10월 논란이 된 ‘네이버 평정’ 발언을 언급하자 변 대표의 답변이 끝난 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설명 좀 드려야겠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저흰 야당이었다. 그리고 여당과 노무현 정권은 인터넷에선 굉장히 강한 정권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인터넷에선 매도 많이 맞고 능력도 떨어졌다. 저도 인터넷을 담당했지만 그렇게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취지의 말을 했냐면 첫째, 네이버는 그때 댓글 시스템을 바꿔 인식공격적 발언이 많이 줄어 공정해졌고, 다음은 아고라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진 의원은 “그때 저희들은 뭐랄까, 박해받는 입장에서 했던 말이다. 야당 (대선)후보의 중앙선대위에서 인터넷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네이버를 평정하냐”면서 “(지금) 해명할 기회가 있어 좋긴 하지만, 그 발언을 인용할 때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단정적으로 퍼트리는데, 이 역시 인터넷의 폐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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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누리꾼 “50%대 지지율이었는데도 박해받는 입장? 변명 어설퍼”

그러나 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이날 토론을 본 누리꾼들은 “네이버 평정 발언의 시인”이라며 최근 해당 발언의 진위를 가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 네이버를 향해 행동을 촉구했다.

김지숙씨는 MBC <100분토론>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서 “말은 똑바로 하자. 당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앞서나가지 않았나. 박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권 잡을 게 확실하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 아니었나. (인터넷이) 단정적으로 퍼트린다는 등의 떠넘기기식 발언은 너무 비겁하다. 결국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 유포된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네이버 의견게시판에 누리꾼 ‘frued’는 “진성호 의원도 ‘네이버 평정’ 발언을 인정했는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네이버는 가만히 있다. 권력의 눈에서 벗어날까봐 침묵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누리꾼 ‘lssol’도 “<100분토론>을 보니 당사자가 ‘네이버 평정’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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