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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이종걸 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의심을 받아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 외교를 위해 언론의 오보를 분명히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쇠고기 광우병 파동, 미네르바 구속 때 고소고발을 쥐 잡듯 했다”면서 “청와대 말대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정정보도 요청도 없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종걸 의원은 또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재정경제부에 부적절한 질문을 해 공보서비스를 제한당한 것을 언급하며 “요미우리 보도는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이를 왜곡했다면 정확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한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보면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절차, 방법을 동원해 요미우리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영토주권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된다.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영토주권의 수호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영토수호의무를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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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靑, ‘오보’라고 주장하고 침묵할 사안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다시 한 번 정치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시 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독도)’ 표기와 관련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던 <요미우리>가 최근 당시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지난 10일 <국민일보> 보도로 알려진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 “<아사히신문> 역시 취지가 동일한 보도를 했다.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은 <요미우리>의 보도가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일보 3월 10일 2면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오보임이 확인된 사안으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 <요미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자신들의 보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힌 이후 더 이상의 언급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오보로 확인됐다며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정리해 버리면 그만일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청와대의 침묵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당시 <요미우리>가 해당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손배소 등 적극적인 대응 하라고 주문, 진위를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오보가 문제되면 해당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며 징계 등 후속조처까지 약속하는 게 일본 언론계의 관행”이라며 “<요미우리>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 보도를 오보라고도 인정한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정부 방침이 국경을 넘은 모양이다. 정작 해당 신문은 오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오보로 확인됐다고 정리하면 끝날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한 국가의 정상이 역사와 영토주권, 국민들의 저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잘못 보도한 것이라면, 응당 사실을 밝히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 주장대로 <요미우리> 보도가 오보라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도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MBC <PD수첩>에는 민·형사 소송을 하면서 <요미우리>에는 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소송·고소를 남발하는 정권이 ‘독도’ 발언에만 법적 대응을 못하는 게 아무래도 석연찮다”며 “대통령의 독도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법적조치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방위의 한 관계자는 “영토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발언의 문제인 만큼 내주 본회의 개최 이후 가동되는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방송·언론이 이상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역시 지적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시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의 근거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었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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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세상읽기]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88만원 세대 저자) 세종시 논의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정운찬 총리가 우리에게 제안한 ‘대안’은 행정기관은 그냥 서울에 있고, 그 대신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학과 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원래의 투자 규모보다 3배 정도를 크게 해주겠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가기로 했던 것보다 규모가 많으니까 된 거 아니냐? 선의는 알겠는데, 행정수도 이전 원래의 목표는 좀 망각한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논란은 서울의 과밀화 특히 국민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다. 크게 보면, 나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고, 서울을 작은 단위로 쪼개든, 아니면 국회와 청와대까지 다 옮기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찬성한다. 그러나 원래의 행정수도 그리고 지금의 세종시안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반대를 한 것은, 사업비를 줄인다고 이전한 용지를 민간에게 매각해서, 고층의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관청의 사무실이 나간 자리에 다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 유출효과보다 인구 유입효과가 더 많은데, 힘들게 토건 사업을 벌여봐야 서울의 분산 효과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게 내가 생각한 이 사업의 문제점이다. 이전한 부지를 시민들의 공원으로 만드는 경우에만 비로소 유출효과가 실제로 생길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총리실이 추진하는 정운찬안은, 박근혜 전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동안에는 법률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쇼에 가깝다. 통과시킬 방법이 있는가? 하나의 토건을 또 다른 토건으로 채우는 지금의 방안, 이건 사업으로서의 실효성도 의문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수도권 분산효과는 전혀 없으니까 몇 년간 난리를 친 이 사업의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다시 원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농지는 농지, 행정은 서울,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어렵다. 이 사건의 가장 안쓰러운 점은, 우리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되는 과학과 기술마저도 토건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점이다. 40조원을 쓸 요량이면, 그 돈이 절반만 바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건비로 투자하면, 효과가 훨씬 빠르다. 40조원을 10년 이상 토건 사업에 묶어놓는다는 것이 과학기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청와대 얘기를 정리해보자. 우리한테는 세 가지 안이 있다. 지난 정부가 마련했던 ‘세종시안’, 정치권에서는 원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안이다. 부수적으로는 ‘원안 + 알파’라고 불렀던 박근혜 전대표의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세종시안의 수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운찬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 있다. 두 번째 대안이다. 하나를 더 생각해보면 원래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국회와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방안이다. 그는 편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까지 동원한 기이한 판결문의 원래 취지는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라는 것이었다. 국민투표는, 모든 국민들이 의사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세종시법이라는 편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때 정치인 노무현이 통치자로서 국민투표에 행정수도 이전을 올렸다면 이미 사회적 해법을 우리가 찾았을 것이다. 이 세 번째 안을 ‘노무현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고, ‘수도이전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가고, 서울시민들은 그 자리를 공원으로 쓸 수 있다면 적당한 타협과 균형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마침 올해 7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차피 우리는 투표를 하게 된다. 헌법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이 발동해서, 1) 세종시안, 2) 정운찬안, 3) 노무현안, 이렇게 세 개를 놓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지금은 해법이다. 그래야 정치권의 지리한 이합집산을 뛰어넘을 수 있고, 토건과 건설의 논리가 아닌, 국민들이 바라는 합리적 해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이 건에 대해서 “이건 정치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에 대한 신임, 불신임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광의의 정치과정에서 국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방법으로는, 현재로서는 국민투표가 최적 해법이다. 각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라.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하나만 더 준비하면 지금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입법부까지 싹 내려가든, 아무 것도 안 가든,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겨주시라. 진짜 정치는 국민들과 하는 것이라면, 이 해묵은 어려운 해법에, 국민들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옳고,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적으로도 옳다. 친이, 친박, 민주계, 노무현계, 지겹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시라. 이 건은, 서울과 충청도민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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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KBS ‘안녕하십니까...’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의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인규, KoDiMa·이하 코디마)에 대한 수백억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차기 KBS 사장, 방통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른바 ‘실세 기구’ 지원을 위해 방통위·청와대가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인규 회장이 과거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선 “전병헌 의원이 팩트(사실) 부분에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방통위 등에 확인한 결과 그 자리에서 100억, 50억 등의 돈이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방통위에서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관계자들과 IPTV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다 과거 통신사들이 협회(코디마)를 만들고 기금을 내자고 초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금 관련 말을 하게 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고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 등은 사실이다. (기금 출연) 압력 여부와 관련해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행정관의) 행동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확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인규 회장이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 정치소설 쓰듯 하는데, 김인규 회장은 단순히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 KBS 공채 기자로서 존경받는 방송인이었고 KBS 이사 재직 시절 뉴미디어 담당을 했다”며 “그런 만큼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규 회장도 IPTV 발전을 위해 (자신이) 회원사들에 정치적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 가까운 분들도 모셔봤으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겠냐”며 “지나친 정치공세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기금 출연 압력 사실을 변명을 하며 덮으려 한다”면서 “회원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행일 수 있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니다. 더구나 코디마는 법정 기구도 아닌 민간단체로 청와대가 나서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더구나 김인규 회장은 MB 특보를 지낸 인물로 방송업계에서 상당한 실세로 알려져 있는, 차기 KBS 사장과 방통위원장에 거론될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통신 3사로부터 20억씩 운영비를 받아 쓴 후에도 부족했는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박, 250억원의 출연금을 거두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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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가장 불쾌한 부류는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이들이다. 어느 정도 친밀함이 쌓인 윗사람일지라도 공적 공간에서 공적 업무를 할 때 반말을 하면 인격이 훼손되는 것 같아 유쾌하지 않은데, 처음 만난 이가 다짜고짜 반말부터 내뱉는다면 두고두고 ‘재수 없는’ 인간으로 기억되기 십상이다.

반말, 특히 초면의 반말이 기분 나쁜 이유는 뭘까. 말은 하는 자의 품격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상대의 위치를 규정하는 기능도 한다. 통상 조직에서 새내기가 선임자에게 공적 공간에서 반말 비슷하게라도 하면 세상이 뒤집힐 듯 난리가 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아래도 모르는 ‘싹수없는’ 인종이란 낙인찍기가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죽하면 일시나마 관계의 전복이 재미의 핵심인 ‘야자타임’에서도 적정선을 지키는 중용의 미가 덕목으로 꼽힐까.

이처럼 ‘반말’이 한국 사회에서 마주 선 이의 (신분·계급과 같은) 위치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서민 행보’와 함께 펼쳐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말 퍼레이드’와 이에 눈감고 있는 언론의 태도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모습. ⓒ청와대

열흘 전 쯤 뉴스에 나온 이 대통령의 모습을 한 번 복기해보자.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상황을 점검한다며 지난 10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동원 논란이 일 만큼 많은 인파가 이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여 들었고, 한 상인이 이 대통령의 입에 자신이 파는 음식을 넣어준다.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인파 속 하나의 목소리가 튀어 나온다. “맛이 어떻습니까. 대통령님?” 이 대통령이 대답한다. “아직 안 넘어갔어.”

화면 속에선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필자의 눈살은 찌푸려지고 있었다. 어쩌다 나온 ‘분위기 띄우기용’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반복된 장면이었고, ‘친밀함’으로 해석하기엔 인터넷 공간에서 불쾌감을 표시한 누리꾼들이 이미 여럿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 방문 당시 대형마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에게 “내가 젊었을 때 재래시장에서 노점상 할 땐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라며 거침없이 반말을 사용했다.  이에 앞서 5월 20일 모내기 행사에서도 새참 시간 옆에 앉은 주민에게 “아줌마도 한 잔 해” 등 반말로 일관했다. 그리고 해당 모습이 두 차례에 걸쳐 YTN <돌발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 무시’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말’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경우 일련의 논란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이 더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본 걸까. 언론관계법·4대강 살리기 등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줄곧 반대하는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국민을 대통령 ‘아래’ 신분으로 늘어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의 ‘반말’에 대한 다수 언론의 불감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2003년 5월 21일) 등의 발언을 앞뒤 잘라 보도하며 국민 무시의 ‘막말’로 규정했을 만큼 ‘막말 감수성’이 예민한 신문들이 ‘존중’의 기본 잣대인 ‘반말’에 대해선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긴, 지난 2007년 대선 직후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 대사에게 상황에 맞지 않는 영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영어가 모국어인 부시 대통령도 틀릴 때가 있다’고 위로(?)하면서 되레 이 대통령을 ‘실용영어의 대가’라고 치켜세우던 언론들에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 대통령의 반말 행보에 대한 다수 언론의 침묵을 보며 노 전 대통령이 국민과 마주한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등의 존댓말을 사용할 줄 알았음이 그나마 다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스칠 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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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88만원 세대 저자)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한국에서는 좀 애매한 위치이기는 하다. 대통령에 맞서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매한 자리라는 사실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애매하지 않은 자리가 어디에 있나? 장관은 대통령 눈치 봐야하고, 총리 눈치도 보고 또 절대로 호락호락 장관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는 국장들이나 실장들 눈치도 봐야 하고. 정부 기관 기관장들은 또 어떤가? 대통령 눈치 보고, 장관 눈치 보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들 눈치도 봐야 하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총리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절의 동료들은 한국 최고의 국무총리로 김종필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었다. 글쎄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DJP 연합으로 정권을 새로 만들었던 시절, 김종필은 그야말로 실세 총리였고,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는 총리실이 좀 총리실처럼 돌아갔다는 것이 총리실 내부에서 내가 공무원들에게 전해들은 얘기이다. 나는 이한동 시절에 총리실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는 ‘한또’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는 내가 경험해본 어떤 공무원보다도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인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 때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일 많이 했었지”라고 나도 즐거운 기억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담이지만, 한명숙 총리 시절에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대추리 사건과 같이 좀 실망스러운 일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난국은 난국이다.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치할 수도 있고, 더 극단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미디어법 같이 당장 급하지도 않은 법을 놓고 이 모양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부가 지금 제 꼴이 아니라는 말 밖에 되지가 않는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웃겼다. ‘자기실현적 명제’라고, 실업대란이라는 노동부 장관의 예언을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나 KBS 그리고 노동부 산하 등 정부기관에서 그 예언을 정말로 실현하려고 하는 듯이 광분해서 2년째 되는 계약직들을 해고했다.

▲ 지난 5월에 열린 2009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이명박 대통령(가운데) 왼쪽에 앉은 한승수 국무총리의 모습이 보인다. ⓒ청와대

이런 흐름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리고 때로는 보이게 국정 현안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이고, 그런 일 하라고 국무조정실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어서 정부 기관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정은 보이지 않고, 강행과 속도전만 보이고, 이미 돌격대가 되어버린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리모트 컨트롤이 되어버렸고, 정부는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 흔히 우리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주 튼튼한 관료제 위에 서 있고, 정치가 위기라도 잘 버티는 나라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한국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튼튼한 관료들이 버티고 있다고 종종 얘기하고는 하였다.

지금 한국을 돌아다보아라. 도대체 이 튼튼한 관료들은 어디가 있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눈치꾼과 아부꾼 그리고 땅투기꾼들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국정자료의 수치들까지 적당히 주무르는 지금, 이 행정 관료들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1년 반, 우리가 국무총리의 얼굴을 잠깐 본 것은 촛불 시위 때 잠깐,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기공식과 같은, 그런 생색 안 나는 순간들 잠깐일 뿐이었다.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무총리, 그 운용의 묘와 조정의 기술은 그야말로 국무총리 하기 나름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이미 개각 하마평에 그 이름을 올린 게 오래 전이고, 다음 총리가 누구인지 연일 정개개편과 관련된 각종 시나리오들이 나온다. 그래도 ‘1인 지하, 만인 지하’의 자리이다. 위기의 이 국면에서 존재감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아닐까? 너무 존재감 없는 국무총리였지만, 그래도 한 때 대한민국의 ‘승상’ 자리에 있던 자로서, 용산, 쌍용 자동차, 줄줄이 적재한 이 현안에서 자신의 입장이라도 밝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회의라도 소집해서 청와대가 도저히 풀 수 없어 보이는 이 문제들에서 당사자들끼리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미 대통령, 청와대, 한나라당, 민심을 잃었다. 다행히 국무총리는 기대가 적은 만큼 잃은 민심도 별로 없어 보인다. 조정 업무는 국정의 꽃이다. 부디 역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책임 총리는 제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열면, 그게 바로 책임 총리가 아닌가? 어차피 더 올라갈 자리도 없는데, 지금의 국무총리는 너무 몸을 사리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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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언론법 개정 강행 앞두고 당청 MBC 압박 여론전 돌입”  비판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친이(親李: 친이명박)계 한나라당 의원 40명도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기영 MBC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의 사전교감설을 적극 부인했지만 언론관계법 개정을 앞두고 당청이 함께 엄 사장과 MBC를 압박,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친이계 김영우·강승규·조해진 의원 등 4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PD수첩> 제작진의 취재와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의 제작책임자와 최고경영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엄기영 MBC 사장 ⓒMBC

이들은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 당국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지난해 MBC <PD수첩> 방송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PD수첩> 제작진의 사적 이메일 내용 일부를 인용하며 “왜곡과 과장으로 온 나라를 광분시키고, 광우병 촛불시위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은 <PD수첩> 제작진이 이제 와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선동과 조작까지 보장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자행한 <PD수첩> 제작진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D저널리즘이 이념적 편향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사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게이트 키핑’ 제도의 확립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동관 대변인의 MBC 경영진에 대한 사퇴 촉구와 우리 기자회견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친이계의 진성호 의원도 지난 22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BBC나 일본 NHK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사장이나 사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책임있는 공영방송의 태도”라며 이동관 대변인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엄기영 사장을 포함한 MBC 경영진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잇단 퇴진 압박과 관련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관계법 개정 강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PD수첩>을 빌미로 MBC 경영진과 언론 전체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언론관계법 개정을 일방 처리한 후 일련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끝나기 전 사퇴 압박을 가한 후 엄 사장을 퇴진시키려는 수가 아닌가 싶다”면서 “지난해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계를 늦춰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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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서] 복진오 독립PD 
 
“청와대 대변인이 음주 운전.”

예전 같으면 시기가 언제인지 음주량이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중.동 같은 신문에 1면 톱기사거리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있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그 주인공인데 본인이 직접 실토했다. 청와대가 발표하는 공식 논평 중에 스치듯 언급한 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짐작하건데 아마도 대변인이 되기 전 일이었을 것이다. 어찌됐던 권력의 최상층부 청와대, 그곳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논평 중에 자신이 음주운전 했던 사실을 실언인지 실토인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언급 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

    

▲ 6월20일 MBC <뉴스데스크>

그러나 이 보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날의 논평 내용이다. MBC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해 검찰의 기소와 관련 난데없이 논평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충격과 경악’, ‘왜곡조작방송’, ‘사회적 흉기’, ‘음주운전’, ‘경영진사퇴’, ‘미디어법 처리’ 라는 감정적인 단어들을 총 동원하며 매우 흥분한 논평 내용을 보면서 이건 논평이 아니라 어딘가에 명령을 하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곳이 <PD수첩>을 기소한 검찰이든 해당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든 아니면 미디어법 날치기를 준비하는 여당이든지 정치적 압력 여부를 떠나 <PD수첩> 광우병 제작팀 기소와 관련 청와대가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파악 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다룬 TV 프로그램 기소과정을 두고 정부가 직접 나서 선동적이고 극히 감정적인 표현을 난발하며 이 같은 논평을 낸 적은 아마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기 힘든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장이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니 이후 <PD수첩>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히 짐작이 간다.

논평의 백미는 MBC 경영진을 향해 교묘하게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과거 공안정국에서나 있었던 범죄 만들기식 수사를 통해 <PD수첩>을 기소한 것 뿐인데 마치 검찰의 수사 내용 전부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착각해 “외국 같으면 MBC경영진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라며 사퇴 압력을 공개적으로 했다.

실로 그 대범함에 있어 군사 정권 시절 못지않다. 만일 청와대에서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불렸던 미네르바와 관련, <신동아>의 거짓 인터뷰 기사 건이 터졌을 때 청와대가 지금처럼 똑같이 <신동아>에게 책임을 따졌다면 이번 논평도 수긍이 가겠지만 ,유독 <PD수첩>에게만 병적 집착에 가까운 반응을 연속하여 내놓으니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는 8월에 MBC 경영진을 새로 임명하는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회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으니 어쩌면 그 동안 눈에 가시였을지 모르는 MBC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 인지도 모른다.

과연 이 같은 일이 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 관련하여 수년치의 이메일을 압수하고 이도 부족해 메일 내용을 공개하면서 개인의 생각과 의식을 검열하는 나라가 있는지, 어찌된 이유든 방송국 경영진에게 최고 권력층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하는 나라가 있는지, 국가정책에 다른 견해를 밝힌 TV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기소되는 나라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혹여 이 같은 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런 후진국의 군사정권이나 제3세계 국가에서 간혹 일어난다 치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책임져야 할 경영진은 MBC경영진이 아닌 이 정권의 경영진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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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임원회의에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강하게 비판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를 계기로 MBC ‘흔들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그동안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엄기영 MBC 사장이 검찰의 〈PD수첩〉 수사와 자신을 향한 사퇴 압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엄기영 사장은 22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PD수첩〉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자신을 포함한 경영진의 사죄와 사퇴를 거론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엄기영 MBC 사장 ⓒMBC

엄 사장은 “〈PD수첩〉 사건의 요체는 명예훼손 여부인데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PD수첩〉 기소와 관련 “외국에선 경영진이 사죄하고 총 사퇴해야 하는 일”이라며 퇴진을 압박한 이동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언론사 사장의 퇴진을 어떻게 말하나”라고 비판하며 “진퇴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엄 사장은 이어 “임직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시청자들로부터 사랑 받는 MBC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영 사장이 〈PD수첩〉 수사와 정권 차원의 압력을 이처럼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엄 사장은 〈PD수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년간 공식적인 발언을 꺼렸고, 지난 3월 이춘근 PD가 체포됐을 때에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준의 입장만을 밝혀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을 직접 겨냥, “부적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C를 둘러싼 정권 차원의 압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엄 사장이 “진퇴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고 밝힌 만큼,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 조·중·동을 중심으로 본격화 된 ‘MBC 흔들기’와 사퇴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19일 〈PD수첩〉 제작진 기소와 관련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면 경영진이 사죄하고 총 사퇴해야 하는 것”이라며 “작은 오보도 사죄하는데 사회적 혼란 일으킨 편파 왜곡방송 했다는 사실 드러났는데 언론탄압, 정치수사 얘기 나오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해 ‘신 보도지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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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세상읽기]

▲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88만원 세대 저자)

난국은 난국이다. 살아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일을 다시 볼까 싶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다. 글쎄, 청와대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이 12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참여한 것이라고 별 의미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 명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별로 이런 데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참여한 것이 이색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별 상관은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 같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 자체로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한 칸 건너서 그야말로 대학 정문을 경계로 세상사와는 좀 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이곳에서 선언 같은 게 나온다는 사실이 나한테는 경이롭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청와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이다.

학계만 이런 것도 아니다. 좋게 얘기하면 명품 정동, 좀 비꼬아서 말하면 ‘웰빙’ 정당이라고 불리는,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할 것 같은 ‘머리 좋으신 분들의 모임’ 정도인 한나라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정말 난국을 실감할 정도이다. 대세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최근 수 년간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이 명품 정당 내에서 삭발, 단식, 혹은 탈당과 같은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로 눈을 의심하게 된다.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 정몽준 마저도 이 흐름 속에서는 마치 민주투사처럼 보이니, 난국은 정말 난국인가 보다. “최고의원들은 각자 당원을 대변하라고 있는 것인데, 행동통일이 무슨 말이냐”고 했던 정몽준의 말은 최근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이었다. 딴은 그렇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버틴다. 이 버티기 신공은 가히 중국 무협지에서나 보는 ‘천근추’에 비견할만하다.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굳건히 버티는 신법, 청와대의 천근추는 마치 사파들의 공격에도 굳건히 버티는 정파 무림고수의 초연함을 보는 듯 하기도 하다. 글쎄, 국민들을 사파로 보고, 학자들을 사파 고수 정도로 보는 지금의 이 기이한 국면을 후세는 어떻게 기록할까? 과연 그들은 명문가의 자제들이 모인 정파답게 일절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난국에 빠진 국가를 잘 이끌어나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될까? 아니면 그들은 청와대에 틀어박혀, 국민들을 ‘왕따’로 만들며 스스로 왕따가 되었다가 결국 폭군이 되었다고 기록될 것인가?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아마도 후자 쪽이 가깝지 않을까 싶다. 조선조에는 연산군과 광해군, 그렇게 두 명의 폭군으로 기록돼 있다. 인조반정으로 물러난 광해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인조가 나중에 나라를 지키는데 실패하면서 더욱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애틋해진다. 하여간 인조반정 때, 반란군이 칼을 씻었다는 세검정이 궁궐 바로 반대편에 있는 세검정인 것을 보면, 광해군도 상당히 인심을 잃기는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나 국민들과의 소통에 실패하면서 결국 민심을 잃은 셈이다.

자, 이제 뜨거운 5월이 지나고 격동의 6월이 왔다. 6.10을 기점으로 6월은 한국에서 언제나 정치의 계절이었고, 대전환을 맞은 시기이다. 천근추처럼 버티기 방식으로 6월을 그냥 넘기려고 한다면, 그 뒤에는 점점 더 뒷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자, 조금 원거리에서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에 정책이라고는 미디어법과 4대강, 그렇게 두 가지만 있는 형국이 아니냐? 그 두 가지만 일단 처리한다고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소통불능의 청와대, 이게 현 난국의 원인 아닌가? 미디어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정권의 명운을 걸 정도는 아니고, 대운하에 미련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4대강이 폭군이 되면서까지 추진할 사업인가? 청와대를 소통 불능으로 만든 속도전은 이미 실패했다. 아무리 천근추의 청와대라도 국민을 상대로 이기기는 어렵고, 또 굳이 이걸 이겨야 한다는 정책들은 성공할 수 없다.

소통은 홍보와 다르다. 이미 한국에서 상명하달식 수직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을 끌고 나가는 방식은 어렵다. 각종 시국선언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을 열고 같이 얘기하자는 것인데, 이걸 전부 ‘적들의 음모’이고 ‘한 줌의 아우성’으로 치부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가 않는다. 청와대, 경찰, KBS, 이 세 가지 물리력만으로 이 나라는 통치되지 않는다. 이번 주가 정국의 고비이다. 천근추 전략을 버리고, 부드러움의 리더십, 수평의 리더십을 한 번 실험해봐라.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그게 선진화다. 국론을 모아서 끌고 나가는 카리스마형 리더십, 그건 우리가 후진국 시절에나 통하던 방식이다. 선진화, 당신들부터 선진화하시기 바란다.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webmaste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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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영향 우려 … 노조는 “폐지 촉구”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KBS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 연설을 4·29 재보선까지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통령 연설이 4·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일시 중단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이날 공방위에서 노측 위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이 청와대의 일방적 편성 요청으로 이뤄졌고, 제작방식이나 편성·내용이 방송법과 방송강령을 위반한다”며 즉각적인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사측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KBS와 청와대의 협의를 통해 정례편성이 이뤄졌으며, 제작도 KBS에서 라디오중계차를 보내 녹음·제작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노사는 논의 끝에 △대통령 연설이 4·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시 중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제작 자율성을 위해 제작방식을 변경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며 △야당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서기철 KBS 라디오 편성기획팀장은 “기본적으로 재보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연설방송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파트너(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잠정 중단은)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성원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 자체가 편성 자율성 침해”라며 “당장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측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다시 공방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방송법 등의 균형성·공정성 위반 … 즉각 폐지해야”

한편, 이날 KBS 공방위 회의에서 노측 위원들은 대통령 라디오 연설이 방송강령 제9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KBS 방송제작 가이드’ 가운데 “공정성은 외견상의 단순한 중립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과 진실을 추구하는 엄격한 윤리적 자세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맹종이나 맹목적인 비판은 유의해야 할 태도이다”라는 항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일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녹음 방송하는 라디오 연설은 즉각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측 위원들은 방송법의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야당에 대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의 현행 프로그램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 “대통령 연설 매체 경쟁력 높이고, 공영방송 자율성도 문제될 것 없다”

그러나 라디오본부장과 편성기획팀장은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면서 국정최고책임자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설을 받아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은 매체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고 KBS 공영방송 자율성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고, 노조는 “공영방송인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서기철 라디오 편성기획팀장은 “당시 노조의 항의로 라디오본부장이 ‘공영방송의 철학을 훼손하는 것처럼 비취진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연설이) 매체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에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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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언론관계법은 언론학자 상당수가 우려를 표명한 법안이다. 국민적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것 아닌가.”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론학자 200여명으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상현 교수(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여러 토론회와 미디어공공성포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쏟아낸 강 교수는 법안 자체가 여야간의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

그는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밀고 당기고 할 성질이 아니다. 한쪽이 10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이 2를 주장해서 절충안으로 6을 이끌어낼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언론법은) 독소조항 투성이다. 독이 많던지 적던지 먹으면 죽는다”고 말해 사실상 법안의 전면적인 수정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관련법 중 대기업에게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열어주고 신문들에게 방송을 하도록 하는 신문법, 방송법이 문제가 가장 많다며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도록 하는 근거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특히 신문의 여론독과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방송은 여론형성 기능이외에 오락과 교양 등의 기능이 있지만 신문은 집중적인 여론형성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신문시장에서의 조중동 독과점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불공정 보도로 인한 폐해는 강 교수가 신문들의 방송진출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언론학자 200여명이 한나라당의 언론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분명 뉴스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조중동 어디에도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 그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달라서 그렇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특정 교수의 발언은 대서특필한다. 아주 작은 사례라 할 수 있지만 조중동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안을 축소내지 왜곡 보도하고 있겠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침소봉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한다. 이런 언론에게 방송까지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

강 교수는 경제살리기 법안 중 하나로 언론관련법을 내세우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이 참여하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분명 ‘허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교수는 “일자리 창출 정말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이 제자들의 취업길이 열리는데 왜 반대하겠나.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 절이라도 하겠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진출과 인수합병으로 오히려 일자리는 오히려 축소될 것이고 기존의 매체들 역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새로운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논의를 통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한다”며 “잘못된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 아닌가. 과거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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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은 피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분석] 언론법 협상타결…靑 연출·김형오 주연, 민주당은 엑스트라?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애써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다. 2일 오후 본회의 개의를 30분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대신 ‘100일’ 동안 국회 문방위 산하 여야 동수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단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방송법 직권상정 태풍은 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국회 상식 믿다 허 찔린 민주당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여야 3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중재하면서 디지털전환특별법과 저작권법은 내달 우선 처리하고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언론관계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4개월 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서명한 잠정 합의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즉각 반대하긴 했지만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쪽이 결국 손해라는 그간의 국회 전례에 비춰볼 때 크게 조급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김형오 의장과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비밀회동을 진행하면서 ‘설마’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설마’는 현실이 됐다. 김형오 의장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 자신의 중재안을 180도 뒤집고, 야당이 언론관계법 처리 시한과 방법과 관련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 15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에도 방송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0%로 수정하라고 요구하긴 했지만, 이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내세운 나름의 양보안이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 20%는 수정할 수 없지만, 대기업의 경우 0%로 지분 소유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오후 1시 40분께 김 의장에게 여당의 ‘표결처리’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타협안을 전달했다. 이후 2시 3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민주당은 ‘100일’ 동안의 사회적 논의라는 여당의 ‘시한’ 확정 요구까지 받아들였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서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합의 찬성하진 않지만 현실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전격 타결됐다는 소식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망연한 분위기였다. 80여석의 제1야당이면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엔 손을 쓸 수 없는 자괴감이 먼저 엄습해온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으로서 언론관계법 개정을 앞장서 반대해 왔던 최문순 의원은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도, 여당 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달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괴감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100일, 표결처리 등은 민주당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안대로 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니 어쩔 수 없었다. 당장의 태풍은 피하고 차후 논의를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지 고민하자는 게 지도부의 뜻인 듯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괴감을 표시하면서도 국회의장과 여당의 모습에 대해선 분통을 터트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 정파의 지도부에게 끌려 가 그들의 직권상정 요구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너무 한심한 일이다. 또 180석의 거대 여당이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다니, 노조를 막겠다고 사장과 이사, 국장이 시위를 하는 꼴이다.”

마찬가지로 문방위원인 장세환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합의는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의를 하지 않고 직권상정 수순으로 갔을 경우 더욱 속수무책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 만큼, (패색을 지우고) 사회적 합의기구와 100일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간 마련해 둔 대안을 다듬어 (때를 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청와대 연출, 김형오 주연의 치킨게임 드라마에 민주당은 엑스트라로 나섰을 뿐”이라고 촌평하면서 “언론관계법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공고한 연대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경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여당의 작전에 밀림은 물론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를 해준 것은, 향후 수많은 현안들에 대한 연대에 있어 충분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아래 제1야당이 얼마나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급한 불 껐다 해도 현안은 산적

여당 입장에서도 극한의 충돌은 피했지만 이번의 합의가 100% 탐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포기할 수 있지만 신문의 지분 소유(20%)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이 한나라당에게 있어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포기하면서 자본의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 역시 약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노조 등은 “신문의 방송소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서 결국 조·중·동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1당 독재의 야만정치가 부활했다”(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는 야당의 비판처럼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일방통행식 의사진행은 향후 국회를 이끌고 가는데 끊임없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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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리=이지용 통신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국가의 큰 어른이라는 전통적인 프랑스 대통령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은 대통령이자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어 내는 뉴스메이커다. 그는 대통령 선거 유세당시 약속한 “언제나 프랑스 국민들 가장 가까이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집권초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왕성하게,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며 매일 신문과 방송에 뉴스를 제공했다.

국민들이 심각한 아이템에 식상할 즈음에는 이혼과 로맨틱한 재혼이라는 연애 아이템까지 제공해주니 언론에서는 이를 놓칠 수가 없다.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을 장식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을 빗대어 프랑스는 ‘사르코랜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가끔 대통령의 언론 출석률이 조금 저조할 때는 대타로 부르니 영부인께서 빈자리를 채워 주기 때문에 사르코랜드에서는 뉴스 아이템 걱정은 없다.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이명박 정권과의 비교 모델로 심심치 않게 인용되고 소개됐다. 강력한 리더십,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미래주의 대통령, 저돌적인 개혁 정책….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사르코지 정권을 비교하면서 닮은꼴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과연 그럴까? 

첫 번째 닮은 점은 두 사람 모두 집권 여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단 정책을 밀어붙이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대화를 통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횡이 집권초기부터 반복돼왔고, 이와 같은 문제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 일으켜 왔다.

두 번째 닮은 점은 강력한 보수언론들이 그들의 정권창출을 위해보고 읽는 사람도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홍보지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든든한 방어막이 되고 있으며 두 정권 모두 자신들의 오늘이 있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홍보자들에게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사르코지는 공영방송 광고폐지법안을 통해 형제처럼 가까운 민방의 사주에게 막대한 광고이익을 제공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미디어그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미디어 총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대신 신문업계 지원정책으로 논란을 봉합하며 인쇄매체의 숨통을 열어 주는 선에서 물러섰다.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그러나 사르코지 식의 밀어붙이기가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다른 점은 사르코지 정권은 공영방송 광고폐지법을 만드는 과정에 자신에게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프랑스 공영방송 사장을 누구처럼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의 임기는 공영방송법에 따라 2011년까지 보장돼 있다는 점이다. 또 공영방송법 개정문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특별방송 녹화를 위해 방송사를 찾은 대통령의 인사를 받지 않고 대꾸조차하지 않은 France 3의 오디오 기술자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얼마 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형버스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수행기자들을 대동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간 후 일부 언론에서 프랑스의 미디어개혁 정책을 예로 들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미디어정책법의 당위성을 역설, 2월 내 법안처리를 위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프랑스는 여전히 방송·신문의 겸업에 관한 ‘소유 규제’가 존재하며, 최근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이 공영방송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줄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검증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르코지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다른 점 하나 더. 사르코지 정권은 기자단 몰고 외국 다니면서 분위기 띄우는 기사를 만들게 하는 유치한 방법은 쓰지 않는다. 그런 기사를 읽고 보는 국민들이 창피해 할까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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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교수 
 
요즘 KBS의 위상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진정 공영방송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 갈 길 못 찾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미디어 악법 추진과 최근 공영방송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KBS가 수신료 인상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듯 하는 인상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이 공영성과 공공성을 지켜내고 국민의 방송으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노심초사해도 부족할진대 당장 눈앞의 젯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KBS의 안정적 재원구조 방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모두가 고민해왔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수신료 인상 문제 이전에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다.

국민들은 최근 불과 십여 개 월 사이에 지난 십여 년간 그나마 어렵게 재건한 공영방송의 위상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것을 목도했다. 다수의 논리를 앞세운 강압과 민주주의로 위장한 폭거 속에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전격 해임시켜버렸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사회가 곧바로 낙하산 사장을 옹립한 것이다. 이른바 ‘방송의 쿠데타’라는 오명은 이에 기인한다.

    

▲ KBS 사옥 ⓒKBS

그 후 파면과 해고와 같은 극단적 보복성 인사가 자행되기도 했는가하면 공영방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적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은 속 보이는 편성정책으로 자취를 감추었거나 변질되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국가기간방송이라는 KBS가 황당하고 선정적인 주제의 드라마로 시청률 경쟁에 몰두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으니 5공 시절의 프로그램 저질화 비난이 다시 쏟아질 만도 하다. 자칫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20주년 축사에서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MBC의 ‘정명(正名)’ 논란이 이제 KBS에도 적용되어야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국민적 아픔이 점철된 용산참사에 대한 보도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겼다. 보도를 둘러싼 어설픈 공정성도 도마에 올랐지만 강OO 연쇄살인 사건 보도로 하루아침에 그 참사의 비극이 뉴스에서 전격 사라져버린 것은 그야말로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용산참사를 잠재우기위해 강OO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청와대의 음모성 홍보지침과 맞물려 자칫 KBS도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는 것은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받고 있다.

며칠 전엔 KBS-TV 채널 중 하나를 국민교육용으로 전환하자는 한나라당 백성학 의원의 기막힌 발상에 힘입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려 7억 원이라는 혈세 예산을 들여 정부정책 홍보성 버라이어티 쇼를 제작하겠다고 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고 없었던 일로 했던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KBS를 관제방송으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저의가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쯤 되면 KBS가 왜 이렇게 망가지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정부권력 앞에 복지부동하다 못해 능동적으로 ‘알아서 기는’ 영혼 없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위기를 막아내고 공영방송 KBS를 지켜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KBS 내부 구성원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변질된 정체성으로 이정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노조의 책임이 크다. 노조는 격한 풍랑에 휩쓸리는 KBS호의 조타기를 하루 속히 함께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힘겹게 민주방송 쟁취를 위해 분전해온 기협 및 PD협회와 일심단결해서 KBS가 그야말로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국민의 방송이다.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해야한다. 외압은 물론 내적 압력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머릿속의 가위’에 짓눌려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는 일부 부질없는 공명심도 경계해야한다. 그러한 노력과 진정성이 보일 때 세간에 꿈틀거리는 ‘제2의 수신료거부운동’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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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말바꾸기 의혹 소극 보도 … '취재관행 자성하는 계기돼야"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여론조작’을 지시한 메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6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참사’를 연쇄살인 피의자 강 모 씨 사건을 이용해 덮으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언론과 정부 사이에 경찰이 끼어있다는 것만 빼면 군사독재 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파문의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언론’은 사건 이전과 이후의 보도 태도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다수의 언론이 사실상 청와대 홍보지침에 ‘놀아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내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방송3사 보도국 관계자들은 강 씨 사건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홍보지침’과 관련지은 내부 문제제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2월16일자 4면.

경기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방송3사를 포함해 다수의 언론들은 엄청난 양의 보도를 쏟아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분석한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KBS, MBC, SBS 방송3사의 이번 연쇄살인 사건 보도는 2004년 21명을 살해해 붙잡힌 유영철 사건과 비교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4년 전 발생한 사건과 이번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보도량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은 사실이고, 홍보지침에 실린 ‘의도’대로 용산참사 보도가 상대적으로 묻힌 것 역시 사실이다.

이지혜 민언련 모니터부장은 “홍보지침에 의해 용산참사가 묻혔다고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보도량에서 용산참사 보도가 지나치게 적어졌고 유영철 사건 때와 비교해도 이번 연쇄살인 사건 보도는 ‘올인’ 보도 형태를 보일 정도로 많았다”며 “결과적으로 용산참사 보도가 묻히는 데 언론 역시 일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사안을 기획한 청와대는 물론 잘못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 역시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적이거나 자극적 문제들에 집중하는 보도 태도, 공적 정보에 의존해 ‘받아쓰기’하는 취재 관행 등이 강 씨 사건으로 용산참사를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고, 실제 그것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것들이 언론이 (홍보지침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파문 이후 언론의 보도 태도는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언론을 주무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당사자인 언론은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번 파문에 대해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KBS, MBC, SBS 등 방송3사 역시 단순한 정치권 공방 수준으로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신문에서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뿐이다.

〈한겨레〉의 한 기자는 “기본적으로 언론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가 보도 형태나 보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자체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내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홍보지침 파문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사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만희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이나 경찰과 청와대의 말 바꾸기 등에 대해 충분한 비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BS의 한 기자 역시 “오마이뉴스에서 처음으로 메일 내용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못했다”며 “3사 모두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려 하지 않고 여야 공방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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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新 ‘보도지침’, 언론 역시 ‘공범’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결국 핵심은 ‘언론’이다.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여론조작’을 지시한 메일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지만, 그동안 언론이 보여준 보도 태도 역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언론은 연쇄살인 피의자 강 씨 관련 보도를 키웠고,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홍보지침을 그대로 따른 셈이 됐기 때문이다. 언론 역시 이번 파문의 ‘공범’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열심히 취재해 경찰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기엔 사건의 파장이 크다.

판 키우고 침묵하는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번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적극적으로 경기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을 보도하던 것과 확연하게 다른 태도다.

이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조선은 16일자 신문에서 관련 소식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중앙과 동아는 이 행정관 사의 소식만을 짤막하게 전하는데 그쳤다.

주목할 점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중동 보도 내용이 사실상 청와대의 ‘홍보지침’과 그대로 겹쳐진다는 사실이다.

   

 
▲ <조선일보> 2월 2일 1면. 강 씨의 유치장 생활에 대해 먹은 반찬까지 적으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 이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등 구체적인 예를 들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 행정관은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것은 지난 3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이전 언론 보도를 보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조중동은 지난 달 30일까지 사회면에 한 두 개씩 강 씨 관련 보도를 한 것과 달리, 31일 이후 1면을 포함해 여러 건의 관련 기사를 실으며 적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 특히 31일 조선과 중앙은 강 씨의 얼굴을 제일 먼저 공개,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라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만들며 논란을 키웠다.

경찰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없이는 불가능한 기사들도 눈에 띈다. 조선은 지난 2일자 보도에서 강 씨의 유치장 생활을 자세하게 묘사해 보도했다. 심지어 강 씨가 먹은 반찬이 무엇인지까지 나왔다. 해당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다.

“검거된 지 8일째인 31일, 연쇄살인범 강OO은 안산 단원서 1층에 있는 9.9㎡(3평)짜리 유치장에서 정오 가까운 시간까지 벽쪽에 누워 코를 골았다. 아침으로 경찰이 식판에 담아주는 밥, 다시마 어묵국, 김치, 콩자반, 단무지를 남김없이 먹은 뒤였다. 강은 점심을 먹은 뒤 강도·상해 혐의로 한 방에 들어온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41)와 한국말로 이야기하며 과자를 받아 먹었다. 유치장 한쪽 세면대에서 온수로 세수를 하고 손에 물을 축여 몸도 닦았다.”

해당 기사에는 “조사받을 때 보면 쌩쌩하다. 그런 모습을 기자들이 봐야 하는데…”라는 경찰 관계자의 말이 실렸다. 강 씨의 유치장 생활을 기자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경찰 관계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기사는 세상에 나왔다.

    

 
▲ <동아일보> 2월 3일 11면. 경찰청 프로파일러 두 명의 인터뷰를 실었다.
홍보지침에 등장했던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례도 기사화됐다.

동아는 지난 달 31일 6면에서 ‘프로파일러 심리전서 이겼다’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해당 기사에서 동아는 “미제로 남을 뻔했던 경기 군포시 20대 여성 실종사건에서 범인 강 씨의 연쇄 살인행각까지 규명해낸 것은 과학적 토대 위에 저인망식 수사가 결합된 ‘한국형 과학수사’가 이뤄낸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profiler)’의 역할과 유전자 분석 등의 쾌거 등도 소개했다. 지난 3일에는 프로파일러 2명의 인터뷰까지 실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조중동은 ‘용산참사’ 관련 보도를 종종 연쇄살인 사건 보도에 끼워 넣기도 했다.

조선은 지난 2일 8면~11면에 걸쳐 ‘연쇄살인범 강OO’을 머리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8면에서 머리 제목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갔다. 검찰이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가 진압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지휘를 한 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중앙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일 1, 4, 5, 10면에 걸쳐 연쇄살인 사건 보도를 이어간 중앙은 3면에서 용산참사 희생자 김남훈 경사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이제는 용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일에도 중앙은 강 씨 관련 소식을 보도한 10면에서 김석기 청장을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검찰 방침을 함께 전했다.

KBS, MBC, SBS 역시 홍보지침 그대로 재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 역시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홍보지침을 그대로 따른 보도를 쏟아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의 방송보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민언련 보고서에 따르면, 강 씨가 검거된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1~3건에 불과하던 방송 보도는 30일부터 급증한다.

    

▲ 2월 2일 KBS <뉴스9>. 강 씨의 유치장 생활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KBS

물론 1월 30일은 강 씨가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날이다. 그러나 2004년 21명을 살해해 붙잡힌 유영철 사건과 비교해도 이번 방송3사의 강 씨 관련 보도량은 지나친 면이 있다.

2004년 유영철이 검거된 둘째 날 이후 방송 3사의 보도량은 급감했다. KBS는 3건, MBC는 2건, 가장 많은 보도를 한 SBS가 5건이었다. 이후 방송3사는 유영철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하루 평균 1.1건 정도만을 보도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강 씨가 7명의 부녀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지난 달 30일 KBS는 강 씨 관련 15건의 보도를, MBC는 11건, SBS는 12건의 보도를 쏟아냈다. 이후 강 씨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2월 3일까지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11건까지 보도가 쏟아졌다.

    

▲ 2월 2일 MBC <뉴스데스크>. 강 씨 검거의 주역으로 평가받은 CCTV와 관련한 보도를 하고 있다. ⓒMBC

방송3사가 강 씨 사건 보도에 집중하는 사이 용산참사 관련 보도는 1~3건 정도에 그쳤다.

보도내용을 봐도 언론이 경찰 발표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 드러난다.

민언련이 경기서남부 연쇄살인사건 보도량이 급증한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보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155건의 보도 가운데 101건이 경찰이 제공한 정보와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보도량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등 홍보지침에 언급된 내용은 방송 보도에서 역시 충실히 반영됐다. 방송 보도에는 경찰이 용의자를 잡게 된 과정과 DNA검출 등 과학수사 기법, 프로파일러의 활약상 등 경찰에 대한 ‘긍정적 프레임’을 적용한 보도들이 이어졌다.

    

 
▲ 2월 2일 SBS <8뉴스>. 강 씨의 유치장 생활과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다. ⓒSBS

민언련은 “방송3사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경까지 가히 ‘올인’이라 할 만큼 경기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보도에 열을 올리며 용산참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종 보도지침’까지 만들어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물타기하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쇄살인범을 내세워 공권력의 잘못을 덮으려 했다’는 발상 자체부터 엽기적인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아야 할 곳은 단연 청와대다. 하지만 언론 역시 핵심 당사자다. 이번 파문에 대해 중간에 경찰청이 끼어 있었다는 것만 빼면 신종 ‘보도지침’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방송3사 역시 스스로의 보도 태도를 돌아보는 내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홍보지침을 따른 것이 된 조중동과 방송3의 보도 태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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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평] 동아, 정권의도 경계·자성 없이 불법집회만 우려

일단락되지 않았냐고 한다. 군포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라는 내용의 홍보 지침을 경찰에 전달했던 청와대 행정관이 사표를 제출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과하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의견이다.

한 총리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들은 청와대 행정관의 용산참사 이메일 발송 참사와 관련한 논란을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지난 1월 31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효과’ 등 공익을 앞세우며 군포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모씨의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긴 후, 큰 고민 없이 이를 따랐던 언론들이 작금의 논란을 여야 공방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모를 일이다. 자의든 타의든 청와대의 의도에 말린 게 창피해서인지, 연쇄살인을 활용해 용산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라는 홍보 지침과 관련한 논란이 이들 언론이 볼 땐 중요치 않아서인지 말이다.

▲ 동아일보 2월16일 6면

자성 없이 불법시위 걱정에 나선 동아

다만,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 의해 해당 논란이 처음 폭로된 직후인 지난 12일 발행된 전국단위 일간신문 중 유일하게 관련 기사를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던 <동아일보>의 최근 행보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동아는 16일자에서 청와대의 해당 행정관 징계 등의 소식만 짧게 전했는데, 그런 동아가 같은 날 신문 1면 하단과 6면 전면을 할애해 불법시위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동아는 이날 1면에서 차성민(한남대 법학과)·강신원(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팀의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 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평균 3134만원인데 반해 불법집회는 910억원으로 최대 2905배 많은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어 6면에서도 불법시위의 경제영향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경찰의 시위대책 역시 확 달라질 것임을 예고했다. △도로점거 절대 불허 △신고 단계부터 통제 △현장증거 수집 강화 △손배소송 적극 청구 △시위대 인명 보호 등의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용산참사를 철거민들의 불법집회에 따른 피해, 심지어 ‘자살테러’로까지 몰아가던 정권이 관련 논란을 덮기 위해 연쇄살인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경찰에 내렸다는 사실이(그게 행정관 개인차원일지라도) 밝혀지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동아일보>의 보도. 이른바 ‘불법시위’에 대한 경계를 대대적으로 드러낸 동아의 이 같은 보도를 어떻게 봐야할까.

동아의 보도에 문득 겹쳐지는 발언이 있다. 용산참사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한승수 국무총리의 말이다. “지난해 한 방송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촛불집회가 촉발됐고 그로 인해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다. 용산화재 사고가 제2의 촛불집회 등 새로운 사회 불안요인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기민하게 대처하라.”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불편해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봄부터 여름까지 정국을 관통했던 촛불시위인 것이다.

정리 해보자. 용산참사 직후인 지난 1일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87년 6월 항쟁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했다.(2월 1일) 지난 20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정당·시민사회 연합의 장외집회 직전 보수 성향의 신문들을 선두로 현행법상 논란이 불가피한 연쇄살인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됐다.(1월 31일) 또한 국무총리는 그 직후 용산참사가 제2의 촛불로 번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2월 3일)

그 사이, 청와대는 경찰에 이메일을 보내 용산참사 관련 비판여론을 덮기 위해 연쇄살인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경찰 주장 2월 3일) 그리고 청와대의 이메일 지침이 야당 의원과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폭로됐고(2월 11일) 이 같은 논란을 ‘애써’든, ‘의도적’이든 외면하던 언론이 불법집회의 부정적 효과를 짚은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자의든 타의든 청와대 홍보지침에 맞춰 보도한 모양새가 된 언론이 정권의 의도에 대한 경계와 자성도 없이, 또 다시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함께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독자인 국민을 고민에 빠트릴 수밖에 없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론을 믿어야 할지 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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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이어 이동관 대변인까지, 해명할수록 첩첩산중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경찰에 공문을) 보낸 것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관련 내용 유출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이 “공식은 아니더라도 관련 문건을 경찰에 보낸 것은 사실이냐”고 묻자 이 대변인은 “사실 여부를 포함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홍보하는 분이 홍보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라’고 얘기한 거니까…”라고 덧붙였다. 공식적인 문건 발송만을 부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 경향신문 2월12일자 1면.

“문건이 있다”고 하자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을 보냈는지…”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신뢰할 만한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각각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 행정관’, ‘경찰청 홍보담당관’인 이메일 공문을 공개했다.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용산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연쇄살인 사건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내렸다.

더구나 <오마이뉴스>의 공문 공개 전인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보낸 문건이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냐”는 김유정 의원의 질문에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이 갔는지, 뭐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건’을 말했더니 ‘메일’이란 구체적 답을 한 것으로, 한 총리가 청와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용산참사 비판여론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중진회의에서 “군포 연쇄살인사건은 정부의 치안부재에서 비롯된 일로 국민들은 저녁식사를 하다가도 관련 뉴스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할 지경인데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도구삼아 정권생명을 지키겠다는 부도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 부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면서 “지금 청와대는 ‘이 정보가 어떻게 밖으로 새나갔는지’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특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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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정치권력 압력에 뉴스 복종시켜”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 SBS목동사옥

SBS가 지난 26일 메인 뉴스를 통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의 언론법 반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동참한 자사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사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SBS 사측이 자사 이익과 정치권력의 압력에 뉴스를 복종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사과와 반론 보도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7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어제(26일) 오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을 주장하며 해당 언론사의 사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자, SBS 사측은 <8뉴스>에서 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언론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하며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해당 기사를 직접 작성한 최금락 SBS 보도국장은 신 차관의 발언과 회사의 입장표명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며 “바로 이 점이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재벌 소유도 아닌 SBS가 이렇게 정치권력에 무력한데 하물며 한나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을 개악해서 재벌 대기업에 방송을 넘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순 있지만 그것이 방송, 특히 자사의 메인 뉴스를 통해 일방적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아무리 신 차관의 명령이 두려워도 엄중한 지상파 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SBS가 전파를 이용할 자격을 상실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이라 낙인찍은 것은 명백히 방송언론의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측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과 언론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과 국민의 권리이자 행동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SBS 사측의 주장을 보면 언론 악법에 대한 무지와 그동안 숨겨온 상업자본의 속성이 드러난다. 언론법의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SBS 사측의 주장은 이명박 정권이 SBS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라면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의 잘못은 비판과 감시 의무가 있는 SBS가 먼저 나서서 지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SBS 사측은 일방적으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조합원을 협박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하며, 자사 <8뉴스>를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노조가 반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BS는 언론노조의 언론법 개악 반대 총파업 첫 날이었던 지난 26일 <8뉴스>에서 앵커 공지 형식으로 “SBS는 현재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가담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어 모든 방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SBS는 특히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미디어산업 발전과 시청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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