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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국 조합원 총회 개최…이근행 위원장 “김재철 사장 막아낼 것”

김재철 신임 MBC 사장 선임에 MBC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본부장 이근행)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1층에서 전국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과 방문진의 MBC 장악 음모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2000 조합원들과 모든 것을 걸고 MBC를 지켜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서울을 비롯해 19개 지역MBC 등에서 모인 300여명의 조합원 앞에 선 이근행 MBC 본부장은 “김재철 사장에게 부역자로 나서지 말라는 후배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의 용병을 자처했다”면서 “그을음으로 먹은 만들어지고, 그게 역사다. MBC 노동조합에 부여된 책임이 무겁지만,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본부장 이근행)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1층에서 전국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PD저널

이 본부장은 “19일째 황희만, 윤혁 낙하산 이사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고, 김재철 사장이 오는 순간 싸움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역사의 봄, 인간의 진보가 대가 없이 오지 않는다. MBC 노조가 그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사장이 〈PD수첩〉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밝힌 데 대한 구성원들의 반발 심리도 커지고 있다. 김재영 〈PD수첩〉 PD는 조합원 총회에서 “신임 사장은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없애고, 우리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권력에 진 역사가 없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PD수첩〉 한 제작진 역시 조사위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참고인과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됐고, 부장검사까지 교체되면서 내린 법원의 판결을 역으로 무시하는 것이냐”며 “김 사장이 생각하는 ‘진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시민사회 단체 “MBC 지키기 위해 촛불 밝힐 것”

야 5당과 사회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영방송 MBC사수 시민행동’도 이날 오후3시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노조에 격려를 보냈다.

시민행동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그 마지막 도발이 시작됐다”며 “YTN과 KBS를 차례로 진압한 이명박 정권은 이제 MBC를 포위한 채 백기투항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수많은 시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KBS, YTN,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혀왔다”며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MBC를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야 5당과 사회시민단체 등 100여개의 참여단체인 ‘공영방송 MBC사수 시민행동’도 이날 오후3시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룬 날, MBC에서는 편법과 불법으로 MBC 사장을 갈아치우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MBC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우룡 이사장의 불법적인 증거를 확보해 진상을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권 2주년을 맞이한 MB 정부가 하는 일이 MBC 사장 갈아 치우기다. 왜 이렇게 방송장악에 골몰하는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 대표는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PD수첩〉을 탄압하고, MBC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면서 “하지만 MBC 구성원들이 가진, MBC 정신이 있기 때문에 MBC는 장악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는 “KBS 사장이 바뀌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스포츠 중계를 취소하고 4대강 관련 행사를 중계한 것이었다”며 “MBC 사장이 교체되면 이 같은 친정부적인 방송이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방송장악 폭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MBC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붕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진실을 알리는 시민, 소울드레서 등 시민모임은 오늘부터 MBC 본관 앞에 TV 100대를 쌓고, MB정부 방송장악을 알리는 ‘비디오아트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에는 ‘공영방송 MBC지키기’ 촛불문화제도 개최해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 야 5당과 사회시민단체 등 100여개의 참여단체인 ‘공영방송 MBC사수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3시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노조에 격려를 보냈다. ⓒPD저널

 

▲ 야 5당과 사회시민단체 등 100여개의 참여단체인 ‘공영방송 MBC사수 시민행동’도 이날 오후3시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노조에 격려를 보냈다. ⓒPD저널

 

▲ 진실을 알리는 시민 등이 MBC 사옥 앞에서 열고 있는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PD저널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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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대책회의 전문가위원회 ‘PD수첩’ 무죄 판결 기자회견

▲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과 재판부 판결의 비난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다. ⓒPD저널

“국제수역사무국(OIE)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보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은 후 검찰과 보수언론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PD수첩〉번역가 정지민 씨와 검찰의 입을 빌어, 〈PD수첩〉이 거짓 방송을 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과 재판부 판결의 비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우희종 서울대 교수 “판사, 성실하게 판결…비난 옳지 않아”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PD저널

“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따라달라”며 입을 연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국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공문서에서도 ‘a varient of CJD’가 ‘vCJD’(인간 광우병)와 동일어라는 게 명기돼 있다. 관보 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a varient of CJD’가 vCJD와 동일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 varient of CJD’가 vCJD가 아니라는 보수언론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 교수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한국에도 자연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판결한 판사를 색깔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현직 수의사인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PD수첩〉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은 vCJD 의심진단을 받았고, 유족이 제기한 소장에 이러한 사실이 적혀있다”면서 “지난해 6월 15일 〈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인용,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며 〈PD수첩〉이 CJD(광우병)를 vCJD(인간 광우병)으로 거짓 방송을 했다고 오보를 냈으나, 아직까지 사과나 정정보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정책국장은 최근 대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에 합의해 미국산 쇠고기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기타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한 사례를 거론하며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한승수 전 총리가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엄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할 경우 우리도 미국에 대해 개정요구를 하겠다고 발표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현직 의사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팀장은 “보수언론이 합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판사 개인의 사진을 싣고 재판부 물갈이를 하자며 어떻게든 〈PD수첩〉을 허위보도로 몰고 가려한다. 원래 하는 짓이 그러니 하고 넘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최상재 “검찰의 공직자 명예훼손 기소, 언론탄압 사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가 없어지거나 사문화 된 것은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PD수첩〉 명예훼손 기소는 전세계 언론학 개론서에서 한국의 언론탄압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차에 계란을 투척하고, MBC 기자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테러행위를 일삼는 것이야 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조·중·동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변경을 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배신해왔다”면서 “이들 신문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특정 세력에게 사주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선동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해 왔으나 이것이 잘못임이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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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언론노조 김우룡 퇴진 기자회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17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룡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노조 MBC 본부(본부장 이근행)가 지난 1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김우룡 이사장의 출근저지투쟁에 동참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이날도 출근하지 않았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MBC에는 김우룡이라는 빨대가 하나 꽂혀져 있다. 이명박 정권의 주구 노릇을 자임하는 김우룡을 비롯한 무자격 방문진 이사들이 온갖 무례한 행동도 무릅쓰면서 MBC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 자신의 홍보의 도구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인들은 정권 차원의 공세에 맞서 열심히 싸워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뉴스와 프로그램에선 우리 사회 곳곳의 부당한 일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KBS를 포함해 다시 언론의 바른길을 걷고자 하는 언론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을 탄압하는 정부는 독재 정권이며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정권은 예외 없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추운 아침,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단지 김우룡 한 사람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고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김우룡 이사장은 오늘로 1주일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집에 있는지 사생활을 즐기는지 모르겠다. 호텔을 전전하며 이사회를 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앞으로 김우룡은 MBC에 나타나지 못한다. MBC 노동조합은 김우룡 이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17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룡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이근행 MBC 본부장은 “방문진은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지만 지금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며 “이제 방문진은 존재가치가 없다. MBC 노조는 방문진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싸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그 첫 번재가 김우룡의 퇴진”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방문진은 보궐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MBC 노조는 지난 15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이사회를 저지했다”면서 “앞으로도 MBC 노조는 전국민에게 MBC 장악 음모가 알려질 때까지 막고 또 막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김우룡 퇴진 기자회견에는 전국 곳곳에서 상경한 전국언론노조 지부장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 밤 민주노총이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 중인 천막 농성에 동참했다.

이학수 언론노조 경남신문 지부장은 “김우룡 이사장은 지난 5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부산 공청회에서 봤다. 당시 방청석의 질문을 막아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 방문진 이사장으로 가더라”며 “그는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MBC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혁신 언론노조 인천일보 지부장은 “지난 여름에는 이명박 정부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우리를 열받게 했고 겨울에는 몸서리 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방송 장악을 위해 자신의 애완견을 곳곳에 심어두고 있다. 이들을 막지 못하면 이 애완견은 맹수가 되어 우리를 물어뜯을 것이다. MBC 본부 여러분 힘내자”라고 격려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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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민 200여 명 ‘단식 농성’ 돌입

언론법 재논의 요구 목소리에 귀를 막은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언론·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하나 둘 곡기를 끊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이어 11일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해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 네티즌,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단식 농성에 합류했다.

언론노조 조합원 및 시민 단식 농성자 200여 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범시민 단식 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32시간 여 만에 풀려난 최상재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석방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이제 밥 먹고 국 마시는 것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무대에 오른 최상재 위원장은 “경찰은 피켓이 너무 많아 1인 시위도 아니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으니 집회라고 마음대로 규정했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굶는다고 경찰이 연행했는데 그러면 서울역에서 집단으로 굶고 있는 노숙자들, 많은 학생들 속에서 밥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들도 잡아갈 거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아마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밥을 먹고 있어도 잡아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역시 “세상에 단식하는 것도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느냐”면서 “이제 밥먹고 국마시는 것까지 허가받고 신고해야 하는 것 같다. 세상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언론법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세종시, 4대강 등 모든 정책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책무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황성철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이명박 정권은 언론만 장악하면 10년, 20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있다. 그 마지막 결정판이 미디어법”이라며 “이제 언론이 마지막 남은 보루고 촛불이다. 후안무치하고 악랄한 정권이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고 감옥에 끌고가더라도 끝까지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있다. ⓒPD저널

“언론악법 폐기 못시키면 역사의 심판대에 피고로 서게 될 것”

야4당 의원들도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에 미디어법 재논의를 제안해 거부하면 중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언론악법이 국회의 이름으로 폐기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국회는 이미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태가 됐다”면서 “야당도 한나라당처럼 완력을 쓸 준비를 갖추라는 건가. 언론악법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에 의해 원천무효화된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재논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사의 심판대 위에 피고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언론이 예전처럼 살아 있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한탄하면서 “만약 미디어법까지 통과되면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반대 4대강은 삽질, 국회 통과 세종시는 백지화?…범법행위 지속 땐 탄핵안 발의해야”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법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노회찬 대표는 “대다수가 반대하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4대강 사업은 어제 첫 삽질을 시작했고, 국회에서 원안이 통과된 세종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한다”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벌이는 일을 볼 때 과연 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할 정치적 파국이 임박해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위원장 역시 “지금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은 11개 이상의 법을 위반한 채 강행하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법은 백지화하려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범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은행과 방송을 재벌에 넘겨주고 뉴타운 공사로 서민이 서울에서 살 수 없게 내몰고 생명권을 외치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시민 200여 명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 모여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PD저널

한편 단식 농성자 일동은 이날 발표한 투쟁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가를 사유물처럼 농단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범으로 헌재 위법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개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오만함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당하고 절박한 우리의 주장을 위해 스스로 곡기를 끊고자 한다”며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되어 국회에서 재논의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 앞 농성장에는 최상재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며 단식을 벌이고 있고, 언론노조 지·본부장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한나라당사 앞, 여의도 공원 등 국회 주변을 돌며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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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연말연초, 보수언론은 말했다. 방송사 노조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시청자를 볼모로 파업에 나섰다고. 방송사 노조들이 응수했다. 보수언론이 자기 것 아닌걸 달라고 떼쓰다 못주겠다니까 밥그릇 챙기기란 욕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건 ‘공영방송’이란 이름의 밥그릇이라고. 때 아닌 밥그릇 논쟁 이후 열 달 남짓 지난 지금 묻고 싶다. “공영방송 밥그릇, 지키고 있습니까.”

조중동 ‘쾌재’에 숟가락 얹는 방송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누리꾼들에게 헛헛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 하나를 선사했다. 지난 7월 여당이 언론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한 과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결과인 법 개정을 무효화 해달라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하는 ‘대반전’의 판단을 내놓은 것.

헌재의 모호한 판단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들은 “언론법 유효 판단”이라고 단정했다. 지상파 방송 3사도, 보수신문의 방송진출을 경계하던 신문들도,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일련의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등 “~지만 ~는 아니다” 식의 헌재놀이로 헛헛한 마음을 달랬다.

▲ 지난 2월 25일 열린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현장 ⓒPD저널

하루 이틀이 지난 후 언론법 유효 판단이라는 언론보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헌법학자들로부터다. 이들은 헌재의 모호한 판단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번 판단의 본질은 법 개정 유·무효에 있는 게 아니라, 법 개정 절차의 위법을 분명히 짚었다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가 법 개정 효력의 유·무효를 판단할 경우 입법부인 국회 위에 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제만 지적하는 대신, 국회 스스로 법 개정 효력을 무효를 판단하라고 공을 미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여당과 조선·중앙·동아 등은 철저히 귀를 닫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랴부랴 방송법 시행령을 고시, 쐐기를 박고 나섰으며 조선·중앙·동아 등은 언론법 개정에 따른 효용을 계산하며 쾌재를 부르는데 바쁘다.

뭐, 예상하지 못한 바도 아니니 놀라울 것도 없다.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공영방송 밥그릇 지키기를 외쳤던 방송들의 모습이다. 실례로 연말연초 파업 당시 보수진영으로부터 ‘밥그릇’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MBC는 헌재 판결 이후 일주일 동안 언론법 관련 보도를 딱 두 번 소화했을 뿐이다. 그것도 여야 공방으로만. 정부·여당의 언론법 밀어붙이기에 가장 각을 세웠던 MBC가 이럴 진데 다른 방송 뉴스들이야…말하지 말자.

쾌재를 부르는 건 당연히 정부·여당과 조선·중앙·동아 등이다. 난리법석이 아닌 침묵의 쾌재를 말이다. 야당과 일부신문이 아무리 헌재 판결의 취지는 “언론법 재논의”라고 주장해도 배짱을 부리며 못들은 척 하고 있다. 그들은 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역사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는 걸. 그들의 생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방송은 왜 침묵하고 있는걸까. 이명박 대통령이 ‘신념’까지 내세우며 불붙이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풍덩 빠졌을 뿐이다. 세종시 하나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저 휩쓸리고 있다.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고 하던 이들이 놀라울 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조선·중앙·동아와 침묵의 이유가 다르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침묵의 결과는 같다. 침묵의 쾌재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결론.

최상재 위원장만 짊어지는 언론의 문제?

이런 침묵의 시간에 한 사람만 죽어나가는 모양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다.

언론법 무효를 촉구하는 1만배 투쟁을 감내했던 그는 지난 10월 29일 모든 언론이 “언론법 유효”라며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헌재가 유·무효 판단을 한 게 아니다. 절차의 위법을 지적했으니 국회 스스로 무효 판단을 하라고 한 것”이라며 1차 승리를 선언했다.

이 같은 방향타에도 불구하고 “언론법 유효”라고 보도한 뒤 침묵을 지키는 방송·언론. 최 위원장은 결국 지난 4일부터 언론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방송·언론인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보도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의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목숨을 건 그의 단식조차 방송·언론은 외면하고 있다.

▲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이틀째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의 모습. ⓒ전국언론노조

방송·언론의 침묵에는 은근한 자신감이 깔려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여권이 언론법을 밀어붙인다 하여 그게 끝이 되진 않을 거라는 자신감. 국민도 야당도 줄기차게 반대하는 만큼 방송 사업권을 따내는 데 실패한 신문이 지금 세종시 논란에서 그러하듯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는 자신감 말이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방송·언론의 침묵이 용납되는 건 아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 반대의 힘, 적들의 자중지란만을 기다리는 방송·언론의 밥그릇을 왜 지켜줘야 하는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간디는 한 아이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이에게 설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 끊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스스로 설탕을 끊었다. 공영방송이란 밥그릇을 지켜달라고 하기 위해 지금 방송·언론인들이 할 일은 침묵을 끊는 것이다. 최상재 위원장 혼자만 곡기를 끊도록 할 게 아니란 말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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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열 시사IN 기자

어느 사회가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바로 사람들의 행위다.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상식적인 사회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비상식적인 사회인 것이다. 나는 이 싱거운 진리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깨우쳤다.

2007년 여름이었다. 세상은 그해 겨울 있을 대통령 선거로 시끄러웠다. 한참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정치부 기자였다. 정치부 기자인 내게 대목장이 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큰 장에 팔 것이 없어 서성거리는 장돌뱅이 신세였다. 사장의 삼성기사 삭제사건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던 나와 〈시사저널〉 기자들은 집단 사표를 내고 신매체 창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치부 기자가 가장 바빠야 할 그 시기에 나는 그림을 팔았다. 창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 전시회를 맡아 기증 받은 그림을 경매로 팔았다. 더운 여름이었다. 인사동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무시로 하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림을 날랐다. 그리고 사람들을 꼬드겨 그 그림들을 사게 만들었다. 취재해야 할 정치인들은 손님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대형 정치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그 앞에 좌판을 깔고 〈시사IN〉 창간독자를 유치했다. 매체를 잃은 기자들을 비웃는 몇몇의 정치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하지는 않았다. 명분만으로 매체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날을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속으로 되뇌이면서 홍보 브로셔를 돌렸다(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날이 이렇게 왔다).

2009년 여름이었다. 언론노조가 미디어악법 원천무효를 알리는 방송 광고 제작비를 마련한다며 바자회를 열었다. 경매에 올릴만한 기증품을 달라고 했다. 그 여름의 경매 때 떠안았던 그림을 기증했다. 뭔가 데자뷰가 느껴져서 주변을 둘러보니 그때 ‘우리만’ 겪었던 일을 지금은 ‘모두가’ 겪고 있었다.

‘시사저널 사태’를 열심히 알려주었던 MBC <PD수첩> PD들은 줄소송을 당한 채 피고석에 앉아있었다. ‘올해의 PD상’을 받았던 이춘근 김보슬 PD는 시상식장에서나 입고 갔을만한 정장 차림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시사저널 후원 일일호프’ 때 술을 팔아주었던 YTN 기자들은 줄징계를 당한 채 후원 일일호프를 준비하고 있었다. 재판받는 PD, 술파는 기자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다.

‘우리만’ 겪는 일을 ‘모두가’ 겼으면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69위까지 떨어졌다. 참여정부 때보다 30위 정도 하락한 순위였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 우리의 언론자유지수가 10위 정도 하락한 것을 가지고 난리굿을 부렸던 조중동은 순위가 30위 가까이 하락했는데, 침묵했다. 그때 그들이 난리를 친 것은 순위가 너무 조금 떨어져서였던 것일까?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 위원장은 지난 달 22일부터 미디어법 무효 판결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진행했다. ⓒPD저널

돌아보니, 주변의 모습은 온통 비상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일주일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디어법 무효 판결을 기원하며 1만배를 올렸던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최한 '죽은 자들(용산참사)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4대강)을 위한 위령미사'에 참석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개종한 것일까? 아마 최 위원장은 ‘언론자유를 위한 기도회’가 열린다면 열일 제치고 갔을 것이다.

상식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위령미사’ 때 사제단의 총무인 김인국 신부는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마치 <미션>의 로버트 드니로처럼 김 신부는 사자머리를 휘날리며 전경들 사이를 파고들고 나서야 미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의 모습은 평화롭지 않아보였다. 아주 많이.

최상재 위원장이 사이비신자가 되는 동안 천정배 의원은 사이비법조인이 되어버렸다.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합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장관을 지낸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지만 이런 판결은 처음 봅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맞는데 아들은 아니다, 라는 것인지 …” 뿐이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해설을 듣기 위해 헌법학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가지 질문을 받아준 헌법학자는 나에게 질문을 유도하고 있었다(내가 답변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묘안은 이것이라며, 자문자답했다.

우리 언론이 상식의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의 화룡점정은 잡지의 날에 〈시사저널〉 심상기 회장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일이었다. 기자들을 탄압하는 언론이라고, 기사를 광고와 바꿔먹는 매체라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취재거부선언을 하고 기자협회에서 제명한 매체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상을 줘야 할 매체가 된 것이다. 이것이 2009년 대한민국 언론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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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시민단체 “절반의 승리, 정치적 권한쟁의 가능”

▲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에 대한 판결을 지난 29일 오후2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다. ⓒPD저널

언론법 표결처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심의표결권 침해 판결을 내리자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성이 법정에서 터졌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 판결을 내리자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쏟아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언론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표결과정은 적법하지 않지만,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전병헌, 조기숙, 김재균, 최규성 등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 직후 탄식을 쏟아냈다. 야당 측 대리인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헌재 판결 직후 “과정은 위법이라고 하고 결론은 위법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 이하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헌재가 한나라당의 표결권 침해를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박수를 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법정에서 박수 치는 것 아니예요”라며 제지당하기도 했다.

◇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 다퉈야” 한 목소리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오늘 판결은 위조지폐 여부는 인정하지만, 화폐로서의 가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 대리시험을 본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시험 무효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과 같다”며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후2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표결과정의 위법성과 표결불성립을 지적해놓고도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회피했다”면서 “정치적으로 권한쟁의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역시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를 다퉈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1만배를 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22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방송법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법학자 70%이상이 반대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제대로 된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나라당도 법적 정당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법 통과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은 야당의 존재를 부인했고, 이명박 정권의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왜 유·무효를 판단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명동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시민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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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로 온 몸 도배…“헌재 판결, 끝이 아닌 시작”

▲ 최상재 위원장이 1만배를 마친뒤 관계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PD저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2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바른판결 촉구, 헌재 앞 1만 배’를 7일 만에 마쳤다.

지난 23일부터 언론법 무효를 바라는 1만 배를 진행한 최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38분경 1만 배를 마치고 주위의 만세삼창과 함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허리와 몸 곳곳에 파스를 붙인 최 위원장은 “성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수건으로 땀을 훔치면서 힘겹게 말을 이었다.

최 위원장은 1만 배를 마친 소감에 대해 “매 맞고, 잡혀가고, 분노와 울분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 만 배를 했다”며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일어나면 승리라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헌재의 옳은 결정을 믿지만 만약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언론독립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 헌재의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만 배를 마친 최 위원장은 식사 후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방청할 예정이다.

▲ 최 위원장에 파스를 붙이려 여러 사람이 달려들고 있다. ⓒPD저널

▲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최 위원장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다. ⓒPD저널

▲ 최 위원장이 1만배를 마친 뒤 무릎을 꿇고 앉아 잠시 생각하고 있다. ⓒPD저널

▲ 최 위원장이 1만배를 마친 뒤 수건으로 땀을 훔치고 있다. ⓒPD저널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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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헌재 앞 일만배 돌입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일만배를 시작했다. 언론관계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부터다. 불교계에서 일만배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고행의 길을 뜻한다고 한다. 그만큼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는 일이다.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일만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4602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최상재 위원장을 만났다.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일만배를 시작한 이유는.

“언론법 저지를 위해 지난 1년 이상 시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시민, 언론인, 법조인의 뜻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는 새로운 의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나.

“(언론관계법 처리 당시)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불법이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순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된다.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절차에 대한 문제이니 헌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걸로 믿는다. 법리를 벗어나 상식을 뛰어넘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만약 헌재가 언론법 ‘유효’ 판결을 내린다면.

“내용은 물론 절차에서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음에도 유효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시민 입장에서 불복종 운동을 펼 것이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법․불법을 저지른 정부여당과 그 법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조중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격할 거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조중동 절독운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 또 잘못된 법에 의해 새로 나타날 방송에 참여하는 자본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언론법 TV 광고’에 대해 방송협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명백히 정권의 눈치보기다. 정부광고는 비상업적 의견광고라며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허용하더니 똑같은 비상업적 의견광고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 시간이 없어 (지적 사항을 수정해) 다시 요청했는데 며칠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제때 심의하지 않아 제때 광고가 나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언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못된 권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지금처럼 눈치보기, 몸사리기를 한다면 과거처럼 언론은 시민들의 ‘공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인의 사명을 생각했으면 한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사, 회사의 문제로 돌리는 비겁한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헌재 결정 이후 언론노조 차원에서 보도 투쟁 진행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부에서 기자․PD 개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정권에 부합하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으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또다시 언론사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론은 다시는 정당성을 찾기 힘들 것이다.”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지난 2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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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올바른 결정 염원하는 음악회 ‘열려라 참깨!’ 성황

“이명박 정권 하에서 오명 속에 눈물로 자리를 후퇴했던 사람들이 함께 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박대성,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조승호·우장균·현덕수·권석재·정유신 YTN PD·기자 등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구속 또는 강제 해직·체포당한 이들이 지난 21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라 참깨!’ 음악회를 열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합창 무대와 문화예술인 그리고  학생들의 클래식 공연으로 풍성함을 더했다. 이날 음악회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본 따 ‘참여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음악회’라는 부제를 달았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이명선 씨는 “언론악법 헌재 판결을 앞두고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언론인들과 두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모아 닫힌 민주주의의 문을 열려고 한다”며 음악회 개막을 알렸다.

▲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구속 또는 강제 해직·체포당한 이들이 모여 지난 21일 오후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라 참깨!’ 음악회를 열었다. ⓒPD저널

다수의 전·현직 언론인이 함께한 3부 ‘열려라 민주주의 합창’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바위처럼’을 부르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학생들의 공연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하늘에 계신 노무현 김대중 할아버지가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사장은 “우리 다음세대에는 아름다운 세상, 자유 평화 평등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줘야겠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라고 강조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써 검찰에 긴급 체포됐던 박대성 씨는 “지난 1년의 시간은 정부와 검찰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가 무참히 유린된 시간”이라고 정의한 뒤 “생각과 사상이 정부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통제당하는 사회는 몰락과 파멸로 간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MB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감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투쟁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참석자들의 의지를 북돋았다.

구본홍 전 사장으로부터 해직당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이념은 상식이고, 배후는 사람이다. 상식과 사람으로 부족하다면 우리의 무기는 연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상식과 사람 연대의 정신을 기억해 낸다면 절대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1부 ‘추모 음악회’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클래식팀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베토벤 소나타 8번(비창)을 연주한 학생은 “지난 한 해 대통령이라기보다 친근한 어른이셨던 두 대통령을 떠나보냈다”며 “두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음악회에 참석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학생들의 공연 ⓒPD저널

2부는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EBS노조 노래패 ‘소리열음’과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의 멤버 ‘백자’의 무대로 꾸며졌다. 이어 노래를 부른 가수 손병휘 씨는 “최근 공연을 위해 일본을 다녀왔는데 2년 전에 비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후퇴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많이 걱정해 준다”라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얼마 전 발표된 언론자유지수가 가나보다도 훨씬 낮게 나오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는 의지가 이 음악회를 통해 다시 모이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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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PBC ‘열린세상 오늘’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7월 22일 언론관계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증거 동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상재 위원장은 “(그간 입증되지 못했던) 정확한 시간까지 측정한 증거 동영상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증거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전 마지막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내달 29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언론법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으로, 언론노조가 지난 25일 공개한 여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증거 동영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언론노조가 공개한 증거 동영상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은 신문법 투표가 시작된 직후인 15시 48분 56초에 재석인 것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본회의장 밖에서 야당 의원과 대치 중이었다.

또 나경원 의원은 신문법·방송법 투표가 끝난 16시 8분 36초에 회의장에 입장했지만, 표결 당시 재석·찬성·취소 버튼이 작동했으며, 배은희 의원이 나 의원 자리에서 재석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또한 15시 50분 신성범 의원이 단상 바로 앞 안형환 의원 자리에서, 이화수 의원이 김태원 의원 자리에서, 여상규 의원이 이범래 의원 자리에서 대리투표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노조의 동영상 공개로) 대리투표 논란이 확실하게 정리됐고, (방송법) 재투표는 명백하게 국회법상 위배되는 것인 만큼 헌재의 원천무효 결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국회방송 영상에 따라도 도저히 그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재석 투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부인해 왔는데, 언론노조가 영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석 투표 시간에 의장석 옆에 있음이 입증됐다”면서 “헌재가 대리투표의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에 따라 (언론법 날치기 처리 상황을 촬영한) 카메라들을 계속 연결해 찾아보다 보면 (재석·찬성 버튼이 눌려져 있음에도) 결국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은 더 명백하게 나올 것”이라며 “10월 말께 헌재 판결이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시간에 쫓겨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충분히 증거 자료들을 검토, 확인한 다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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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현직 언론인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정권은 짧고, 정의는 영원하다!”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첫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던 시각, 헌법재판소 앞은 헌재의 ‘무효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광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PD연합회, KBS 노동조합 등 전·현직 언론인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 10일 오전 10시 30분 전현직 언론인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언론악법’ 무효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이들은 “언론악법의 부절적한 발의, 불법처리와 정부여당·수구언론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알리는 참혹한 상징”이라며 “헌재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청와대, 여당이나 일부 수구언론의 직간접적 압력에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 역사를 전진시킬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라는 당연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헌재는 서둘러서 무효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무효 이외의 결정을 하거나 기일을 미뤄 방송법 시행을 용인한다면 ‘난장판’ 국회의 행태를 헌법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아 이명박 정권이 유린하고 있는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전·현직 언론인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은 언론악법의 문제가 단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상식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7월 국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조폭집단이 강제로 날치기 접수한 것과 같았다”고 언론법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적, 탈법적이고 민주주의의 기초부터 파괴되고 있는 부분을 헌재에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50년, 100년 한국 사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 ⓒPD저널

이재명 한국기술인연합회장 역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 벌써 130만 명이 참여했다”며 “헌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외압에 굴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도 “헌재가 언론악법 무효 결정을 내려 사법정의를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로 언론인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김학천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우리는 헌재가 한국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전리품이 되는 비극을 막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는 비극을 막아주리라 믿는다”며 “아직도 정의로운 법정신이 살아있다 믿으며 이 메시지를 전국민과 헌재에 전한다”고 밝혔다.

김세진 동아투위 위원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의 기로에 서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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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8일. 정권 차원의 사장교체 작업이 한창이던 KBS에는 사복 경찰이 투입됐다. 이날은 이사회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상정하기로 한 날이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던 기자·PD 등 KBS 사원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왔다.

그리고 1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80여명의 기자·PD들은 7일 오후 6시 30분부터 본관 민주광장에 모여 ‘8.8 폭거 1년, KBS를 돌아본다’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KBS 안전관리팀, 언론노조 관계자 시청자광장 출입 제지

하지만 집회 시작부터 사측은 ‘과민반응’을 보였다. 오후 6시 40분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근행 MBC본부 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집회참석을 위해 본관으로 들어서자, 안전관리팀 직원과 청원경찰 20여명은 이들을 막아 나섰다.

▲ KBS 안전관리팀 직원들은 최상재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시청자광장(민주광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 집회에 모인 KBS 사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PD저널

결국 민주광장에 모여 있던 KBS 사원들이 몰려가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10여분의 실랑이 끝에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입장할 수 있었다. 집회가 열린 민주광장의 다른 이름은 ‘시청자광장.’ 시청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안전관리팀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언론노조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소동 끝에 집회는 오후 6시 50분께 속개됐고 지난해 8월 8일 ‘경찰 난입’ 직후 결성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의 양승동 대표(당시 PD협회장)와 김현석 대변인(당시 기자협회장)이 무대에 섰다.

▲ 양승동 KBS 사원행동 대표(오른쪽)와 김현석 대변인. ⓒPD저널

양승동 대표는 “지난해 8월 8일은 치욕과 분노를 느낀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굴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본 날이기도 하다”면서 “정부·여당은 사장이 바뀌고 나서 KBS가 장악됐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자리에 모인 후배들이 KBS의 독립과 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싸워줄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PD협회와 기자협회를 이끌고 있는 협회장들도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시청자광장을 막아나선 청원경찰들과 싸우면서 몸이 지난해의 기억을 되살려낸 것 같다”며 씁쓸해했고, 김진우 기자협회장은 “정권도 바뀌고 사장도 바뀌지만 KBS 구성원들은 그대로 있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 집회에 참석한 KBS 사원들이 지난해 8월 8일 이사회 저지투쟁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있다. ⓒPD저널

KBS 노조 중앙위원을 맡고 있는 민일홍 PD는 “지난 1년간 KBS가 많이 망가졌지만, 이 자리를 지킨 사원들이 있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입장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8월 7일 저녁 KBS 앞 촛불집회에서 갑자기 연행돼 8일 상황을 지켜보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KBS 사원들이 경찰과 싸우느라 땀흘리고 탈진한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작년에 KBS를 지키기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할 때 ‘아빠가 왜 KBS를 지켜’라고 묻는 딸에게 ‘아빠가 봤던 뉴스랑 프로그램을 너희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야’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지난 1년간 어떤 정치적 방어막도 없이 싸운 KBS 사원행동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연대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문석 미디어행동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모인 KBS 사원들이 언론악법 저지 뿐 아니라 공영방송법 저지투쟁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사측이 오판하고 있는 공영방송법을 막아내는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8월 8일을 기억하는 KBS 사람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1년간 많은 것이 변했다. 신뢰도·영향력 1위를 차지했던 KBS는 영혼마저 권력에 팔아버린 3류 방송이라는 시청자들의 비난에 직면했다”며 “언론의 독립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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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체포과정 강압 논란…추미애 등 영등포서 항의방문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후1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민주당 의원과 언론노조 지부장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PD저널

27일 새벽 체포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식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파주 교하읍 자택 앞에서 잠복했던 사복 경찰 3명(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의해 전격 연행된 최 위원장은 “참담하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토록 급하게 나를 잡아가야 했나”며 “앞으로 단식투쟁을 통해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심석태 언론노조 SBS 본부장 등이 신청한 면담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체포과정을 설명했다. 큰 딸 등교를 위해 차를 몰고 나갔다 자택으로 다시 돌아오다 경찰과 마주친 그는 “도주하지 않겠다. 따라가겠다. 그런데 옷 상태가 이러니 옷을 갈아입고, 양말을 신고 나오겠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체포했다.

또 경찰들은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들을 따돌리기 위해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최 위원장을 끌고 가 기자들의 취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상재 위원장이 “기자들의 취재를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했으나, 경찰 8명이 최 위원장의 머리채를 잡고 사지를 들고 조사실로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1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항의방문을 하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PD저널

심석태 언론노조 SBS 본부장은 “최 위원장이 8월15일 이후로 소환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부인과 막내 딸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양팔을 꺾고, 수갑을 강제적으로 채워 강제 연행했다”며 “5공 당시 학생들을 연행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과 송영길, 장상 최고위원, 조정식 의원 등도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가 최 위원장을 면담하고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 체포 경위와 이유 등을 따졌다.

노 대변인은 “경찰은 최 위원장에 대해 불법 야간 집회를 주도한 것과 MBC에 대한 업무방해, 국회의사당 침입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가운데 MBC와 국회 관련 혐의는 해당 기관의 고발조차 없었다”면서 무리한 체포였음을 지적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최상재 위원장에 대해 언론노조 3차 총파업이 시작된 지 이틀만인 지난 22일 첫 소환장을 발부했고, 23일 아침 10시까지 수사과 지능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미뤘고, 경찰은 다음날인 23일 2차 소환장을 보내, 25일 오후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파업을 정리하는 상황이 남아 있어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밝힌 뒤 출석 의사를 전했으나 27일 오전 전격 체포됐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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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비정규악법 저지 촛불문화제’ 한나라당 규탄

“MBC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 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노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분노할 것인가. 지금은 분노해야 할 때다.”

분노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진 않았다.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표결 처리에 대해 시민들은 ‘날치기’, ‘폭거’로 규정하고 분노를 토해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자행된 표결 처리인 만큼 ‘원천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는 않았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주관으로 이날 저녁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비정규악법 저지 촛불문화제’에 모인 언론노조 조합원과 시민들 2000여명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함께 희망을 공유했다.

“한나라당 점지하신 삼신할미 각성하라. 조·중·동을 점지하신 삼신할미 반성하라”며 재치 있는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 전국언론노조가 주관한 한나라당 규탄 집회가 22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렸다. ⓒPD저널

“방송법 통과 원천무효…국회 CCTV 확인해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표결 처리된 모든 법은 원천무효”라며 “방송법은 첫 번째 투표에서 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반장 선거하듯 이유 없이 재투표를 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원천무효다”라고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할 때 전부 대리 투표를 했다”면서 “국회 CCTV를 보면 의장석 주변에서 떠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소한 20명은 된다. 반드시 찾아내서 무효 시킬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더 확실해지니, 증거 확보를 위해 언론노조에 넘겨주시면 반드시 찾아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왼쪽)과 심석태 SBS본부 위원장 ⓒPD저널

심석태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방송법을 처리할 때 재석 145석, 찬성이 142표, 기권이 3표로 나왔다. 재석이 147석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는 전광판에 찬반 내역이 뜨지 않는다. 이윤정 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한다고 선언한 뒤 개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심 본부장은 이어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법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되면 안건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안건을 재발의해서 재상정해야 하므로 두 번째로 실시한 투표는 무효라고 한다”며 “따라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법은 무효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말해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국회에서 표결을 선언하려면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고 투표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입법조사관, 사무처 직원들 모두 정신이 없었다.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개회 선언을 하고 투표를 하다니, 이게 국회인가. 오늘 국회에서 메뚜기들이 뛰어다녔다. 여기저기서 찬성표를 찍고 다녔다. 심지어 민주당 ㄱ의원이 찬성으로 떴다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그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다. 오늘 표결 행위 현장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

심 본부장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회 CCTV를 바로 확인해서 누가 민의를 왜곡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언론노조 모든 조합원들이 오늘의 폭거가 코미디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것이다. 야당을 비롯해 모든 분들이 함께 무효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 MBC 노래패인 '노래사랑'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PD저널

이날 촛불문화제엔 전병헌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야4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방송법 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오늘 사실상 일당 독재를 선언했다”면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고자 했던 방송법은 불발에 그쳤다. 메뚜기들의 불법성을 낱낱이 채증해서 방송법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방송법 무효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도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법 절차 위반과 대리 투표 의혹과 관련해 내일(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법률적 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리로 나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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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죽을 순 있어도 물러설 순 없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언론관계법 폐기를 위한 ‘끝장투쟁’에 돌입한다.

21일 새벽 6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언론노조는 총파업 돌입에 앞서 20일 오후 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야욕은 굶주린 하이에나와 같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감 시점에 이르러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이에 언론노조는 또 다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시 길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향해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한 뒤 “마지막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참혹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노조의 모든 조합원들은 목숨과도 같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결사 항전의 각오로 이번 투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PD저널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3월 2일 2차 파업을 끝내고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길 바랐지만 지난 140여일 동안 한나라당과 정부는 전혀 변한 게 없다”며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정권은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쌍용차 직원들의 무차별 해고, YTN, <PD수첩>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 셀 수 없이 많은 실정을 했다”면서 “정권을 향한 원성이 곳곳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이 모든 사회의 원망과 한을 묶어내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미디어악법을 기어코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만약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파면 4대강 사업에 쓰일 삽과 포크레인으로 이들을 묻고, 독재의 망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시멘트로 발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미디어법은 민주정치를 실종시키는 가장 악랄한 법이다. 이 법은 궁극적으로 자본에 정치를 종속시켜 정치를 실종시키는 법이다”며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국회의원직을 걸고 마지막 결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언론사 노조를 이끌고 있는 지·본부장들도 이번이 ‘마지막 싸움’임을 강조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이제 마지막 싸움이 도래한 것 같다”면서 “지금 싸움은 단순히 2009년의 싸움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고 위협받는 언론인을 구하는 성스러운 싸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한겨레 지부장도 “민주화, 언론자유화 운동은 힘들 때마다 온몸으로 밀어 조금씩 쟁취해온 것인데 이명박 정권은 그걸 한 순간에 20~30년 전으로 돌리려 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잡아 가두지 않는 한 언론악법을 결코 쉽게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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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신문·20대재벌 방송진출 제한, 시청점유율 도입 등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기준 10% 이상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금지,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관계법 논란 속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이 법안은 조·중·동을 비롯한 유력 신문과 대기업 전체의 방송 진출을 허용, 현재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자는 여당 측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여당 법안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모두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구체적인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소유규제를 통한 진입규제와 사후규제 모두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력신문과 상위 20대 재벌 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방송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청자 점유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중·동-재벌 기업 방송진입 제한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여당과 자유선진당의 법안과는 달리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와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과 관련해선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10% 미만의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등에 대해서만 방송 진입을 제한했다.

사실상 조·중·동 등의 유력 종합일간지와 삼성, LG, SK 등 상위 20대 기업들의 방송 소유를 제한한 것이다. 또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 중 일간신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신설, 특정 방송사가 25% 이상의 독점적인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 양도토록 했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 신문사가 가진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감안, 시청자 점유율의 상한을 15%로 차등 규제했다.

그밖에도 여론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민간독립 기구인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M&A 등 기업결합이 여론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권고 등을 맡도록 했다.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 v.s “현실적이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의 무책임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부수 10% 미만 사업자 등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시청점유율 상한선까지 두는 엄격한 사후규제 도입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다”면서 “다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단 20대, 3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미디어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거대 기업의 뉴스 채널을 금하고 여론지배력이 높은 방송 뉴스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칫 이런 수정안의 의도가 왜곡돼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이었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매체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규제의 틀을 개선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사실상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속 논란이 된 조·중·동 등의 신문이나 기업들에 대해 진입 제한을 둔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교수 역시 “여야 간 현실적인 절충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정할 경우 진입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나. 대체 누가 진입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언론관계법 논란이 본격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한나라당은 한 달 만에 마무리하려 하는 걸까’라며 놀라게 됐다.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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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 ‘신문방송 겸영 2013년 이후 유예’ 보도는 100% 거짓말

“죄송하지만, 조중동에 또 속으셨습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13년 이후로 신문방송 겸영이 유예됐다는 조중동 보도에 대해 “100%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언론악법 저지의 날’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신방겸영 유예와 관련한 시민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이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지난 24일 이후 조중동 등 다수의 언론이 신문방송 겸영은 2013년 이후로 유예됐다고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조중동은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 25일 오후 7시 30분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언론악법 저지의 날’에 참석한 양승동 KBS PD(왼쪽)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먼저 ‘지상파 방송’에 한해서만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2013년 이후로 유예한다는 것이 실제 내용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도 ‘눈가림’이 있다. 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신문과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고 해도 할당해줄 주파수가 없어 새롭게 추가로 줄 지상파 방송이 없다”며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을 선심 써서 연기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해도 방송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2013년부터 가능토록 했다는 조선, 중앙 보도에 대해서도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경영에 개입을 안 하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형식적으로는 삼성의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의 지분으로도 삼성을 뒤에서 다 지배하고 있다”면서 “지분만 갖되 경영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보도·시사교양·드라마·연예오락·스포츠 등을 모두 편성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YTN 같은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곧바로 신문과 대기업이 겸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지금부터 신문과 대기업은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 신방겸영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큰 양보를 해서 2013년 이후로 신방겸영을 유예한다는 보도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내용도 완벽하게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만 보면 벌써 헷갈리지 않나. 그런데 (언론관계법이 통과돼) 방송이 조중동과 같이 보도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최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개원하면서 언론관계법 통과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며 “원론적으로 우리는 언론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에도 한나라당과 어설프게 타협안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어차피 한나라당의 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뜯어고쳐야 할 법안이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어설프게 절충안을 만들면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 투쟁을 포함해 그 내용과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PD저널

이날 문화제에 참석한 양승동 KBS PD는 “몇몇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시청자들이 깨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조중동을 며칠만 보면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최상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신방겸영 금지 등을 뼈대로 한 신문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신방겸영 허용을 금지하고, 신문의 경영 자료 공개를 의무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신문법 15조, 16조를 없애자는 것이 언론악법의 핵심”이라며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지금 한국이 5공 때로 돌아갔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전락했다”며 “언론악법을 저지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9시 20분께부터 경찰은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의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 한때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다.

경찰은 “순수한 문화제”라는 주최 측의 설명에도 “종합적으로 볼 때 불법집회라고 판단한다”며 해산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경찰이 경고 방송을 내보낸 후 10여 분 안에 문화제가 끝나 충돌은 없었다. 전날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광장토론’ 진행 도중 강제 해산에 나서 시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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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여론조사 거부…민주당, 별도 여론조사 실시 예정

결국 102일 동안의 동상이몽일 뿐이었을까.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차로 활동종료 시한 8일을 앞두고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언론학자·현업 언론인)를 대상으로 이달 20~23일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5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은 이날 세 차례 회의를 정회하면서 수정 제안을 서로에게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12시 23분 민주당 측 위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면서 결국 회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여당 측과 별개로 활동 종료 예정일인 이달 25일까지 일반인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여론조사 실시와 기존 조사 결과 수용 모두 거부

▲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차로 활동종료 시한 8일을 앞두고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언론노조

미디어위의 이날 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지 여부와 이달 25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민주당 측은 우선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고 이창현 위원(국민대 교수)이 여론조사 기획안(초안)을 작성, 제시했다.

이 위원은 기획안에서 일반인 1000명(20~21일)과 전문가(학자·현업언론인) 500명(22~23일)을 대상으로 △뉴스미디어 이용실태(9개항) △언론관계법·미디어위에 대한 인식(9개항) △언론관계법 관련 구체적 내용(9개항) 등을 대해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활동 종료일인 이달 25일 보고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오늘 확정한 후 18일 조사업체를 선정, 일정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활동 종료일은 오는 25일 최종보고서를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여당과 선진당 측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최홍재 위원(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전제한 뒤 “그래도 이창현 위원이 안을 냈으니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회의 시작 20분 만인 오전 10시 35분 정회를 요청했다.

오전 10시 49분 회의가 속개됐고 최홍재 위원은 “여론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았다. 이 논의를 더 하는 것은 미디어위의 본질적 과제인 보고서 작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민주당 등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대전공청회(19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22~23일) 등을 역제안하면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 간사인 최영묵 위원(성공회대 교수)은 “오늘 합의되면 여론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여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미디어위가 언론관계법 개정의 직접 수혜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의견의 직·간접 수렴을 적극 검토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언론사 등에 의해 기존에 진행된 15개의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수용, 미디어위 보고서에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자.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고서 목차 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수정 제안을 던졌다.

민주당 측 최상재 위원(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론조사 거부에 대해 여당 측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듯 이렇게 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정확히 입장을 말해야 이후의 논의가 가능하다”며 여당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의 역제안과 민주당 측의 수정 제안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측은 오전 11시 2분 추가 논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20여분 후 회의가 속개되고 민주당 측은 이창현 위원이 제안한 여론조사의 전면 실시 혹은 기존 15개 여론조사에 대한 미디어위의 공식 승인 등이 전제돼야만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당 측 최선규 위원(명지대 교수)은 “여당과 민주당 그리고 선진당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 목차에 대한 각자의 안을 보면 국민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기존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자료로 승인할 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테니, 일단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다.

선진당 측 문재완 위원(한국외대 교수)도 “각 기관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신뢰성 등도 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 최상재 위원은 “KBS·MBC·SBS·국민일보·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든 자료를 미디어위 보고서에 그대로 수록해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하라는 것 아닌가. 미디어위가 개최한 지역·주제별 공청회의 공술인들의 얘기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그대로 요약 정리한다.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한 여당 측 이헌 위원(변호사)은 “미디어법 저지를 공언한 분들이 여기 (민주당 측) 위원들로 와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 논의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은…”이라며 여론조사 실시 등에 대한 민주당 측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어 “기존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없이 결과만 있는 만큼 공식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논박이 이어지자 양측은 오전 11시 45분 다시 한 번 정회를 하고 오후 12시 7분 속개를 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측 양문석 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여당 측이 계속 시간문제를 말하는데 이창현 위원이 이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나.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정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언론노조

한나라+선진당 v.s 민주당+창조한국당, 별도 보고서 제출

최상재 위원은 “지난 100일 동안 선진당을 제외한 야측 위원들은 미디어위 설립 목적인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직접 여론조사뿐 아니라 기존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자는 것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 여론수렴 자체를 여측이 전면 거부한 것으로, 미디어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위원회 종료 선언을 위원장에게 요청한 후 퇴장했다. 오후 12시 21분의 일이다.

최 위원에 이어 민주당 측 박민(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양문석·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위원 등이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은 “여론수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위원회로서 존립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여당 측 위원장도 자리에 없고 (민주당 측) 위원들이 자리를 뜬 만큼 더 이상 회의 지속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여당 측 김우룡 위원장은 이날 회의 첫 번째 정회 직후 회의장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강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여당 측 위원들은 “일방적 종료로 월권이다”(최선규 위원), “최상재 위원은 위원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다른 위원들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후 논의를 지속하자”(황근 위원·선문대 교수), “김우룡 위원장은 개인적인 일로 위원장 역할을 제게 위임하고 갔다”(강길모 위원) 등 반발, 산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당 측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이 미디어위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 측의 여론조사 요구에 예산, 일정, 국민선동용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만든 미디어위가 국민 소리를 안 듣고 무슨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측 위원들과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 국민 무시, 지역 무시, 야당 무시의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달 25일까지 일반인·전문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안타깝다. 한나라당 측의 일련의 태도는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처리하겠다는 걸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 측과 논의, 문방위 차원에서라도 국민 의견 수렴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여론수렴을 거부할 경우 6월 국회 개회 일정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도 “예정된 파국이다. 여론수렴 없이 표결처리도 없다. 그것이 여야 합의”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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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현씨, 한나라당 언론악법 저지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 … 11일부터 보름간

“언론·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입니다. 조중동과 재벌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자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눈과 귀를 빼앗기면 전 국민이 재활 불가능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에 나선 최창현 씨는 힘겹게 한 마디 한 마디를 이었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최 씨는 11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목적지인 수원으로 출발했다.

▲ 최창현 씨가 11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언론악법 저지 전국 휠체어 투쟁'에 나선 이유를 밝히고 있다. ⓒPD저널

최창현 씨는 앞으로 보름 동안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소속 장애인 4명과 함께 대전·광주·부산·대구·원주·춘천 등 전국을 돌며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이들이 방문하는 각 지역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은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뇌병변 1급의 중증장애인인 최 씨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세계 35개국 28000Km를 횡단해 ‘전동휠체어 세계 최장거리 주행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바 있다. 최창현 씨와 함께하는 박상규, 정재훈, 조홍준, 이준우 씨 모두 뇌병변, 간질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로 휠체어나 자전거로 전국 순회투쟁에 동참한다.

이날 덕수궁 앞에서 열린 출발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 100일 행동’도 함께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 100일 행동’도 함께했다.  ⓒPD저널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여당의 뜻대로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빈민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6월 투쟁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희대의 살인극에서 홍보·배급 역할을 한 조중동에게 방송을 내어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에서 소수에 불과하지만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뙤약볕에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에 나서준 분들께 감사함과 함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가는 지역마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알려 전 국민적인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문순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대표,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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