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26일 토론회서 MBC·SBS·YTN 내부 반성…외부 질책도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뉴스가 변했다”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뿐 아니라 외부 언론시민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26일 오후 7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방송뉴스, 어찌하오리까’ 토론회에서는 MBC, SBS, YTN 기자들의 통렬한 자아비판과 함께 외부의 날카로운 비판이 전개됐다.

“MBC, 정부비판 포기하는 순간 ‘방송의 동아일보’ 될 것”

김주만 MBC 기자(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는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회사에 부담되는 아이템이 나왔을 때 기자들이 싸우기 힘든 분위기가 MBC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김 기자가 든 구체적인 사례다.

“지난 8~9월 MBC에서 대통령 관련 보도가 50여 번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민들과 국밥을 먹거나 군부대에 방문해 군인들과 함께 건빵을 먹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친서민 정책으로 포장됐다. 또 종부세와 법인세를 인하해 부자들에게 약 10조원을 삭감해준 반면 서민들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2조원을 조성한다는 안이 나왔다. 이게 서민 정책인가. 이에 대해 MBC는 지적하지 못했다.”

▲ 26일 오후 7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방송뉴스, 어찌하오리까’ 토론회가 열렸다. ⓒPD저널

김 기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G20 회의 참석 후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기자단에 민감한 현안인 세종시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기자단이 이를 수용한 것과 관련 “그때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비판했으나 방송사 어느 곳에서도 자아비판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기자는 MBC 경영진이 갖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청자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기대하는데 그게 계속 되다 보면 경영에 부담이 되고, 친정부적으로 바뀌면 MBC를 지지하는 시청자들은 더 떨어지는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MBC가 정부에 대해 긴장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MBC는 방송의 동아일보가 된다’”면서 “지금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YTN 건전한 토론도 정치적으로 왜곡…‘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후유증”

임장혁 YTN 기자(<돌발영상> 전 팀장)는 “YTN 내부에서도 정권 관련 아이템에 대해 데스크와 기자 사이에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토론 방식이 ‘기사 가치’에 대한 기자의 개인적 견해로 흘러가 정권 눈치보기 논쟁이 벌어지기 힘들다”며 “데스크와 현장 기자가 기사 가치 논쟁을 벌이면 후배 기자가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 기자는 또 지난 1년 여 동안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여온 YTN만의 특수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투쟁의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며 “기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제기하면 노조 투쟁의 일환으로 투영시키고, 건전한 토론조차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래서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임 기자는 3개월 전까지 자신이 맡았던 <돌발영상>과 관련한 외부의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돌발영상>에 대통령이 소재로 등장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 “YTN 시청자위원회에서 <돌발영상>이 예전과 같은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나 권력에 대한 비판보다 정권 홍보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SBS 정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

SBS 측을 대표해 나온 황현표 언론노조 전 정책국장은 “SBS 사주나 사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3년마다 반복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등으로 정책적 뒷받침이 없으면 자본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SBS는) 정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SBS는 낙하산 사장이 투하되는 등 노골적인 진행이 되진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서 자기검열하는 기재가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사상 불이익이나 여러 부담 등을 무릅쓰고 개인이 데스크, 사주와 ‘맞장’ 뜰 수 있는가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결국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시청자들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보도국장 직선제, 사장추천제 등을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6일 오후 7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방송뉴스, 어찌하오리까’ 토론회가 열렸다. ⓒPD저널

“방송사, 미디어법 ‘유효’ 프레임에 갇혀”

외부의 질책도 거셌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실장은 “전반적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 대통령 동정보도가 많아졌고, 용산참사나 미디어법 문제 등과 관련해 지속성이 떨어진다. 기계적 균형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이후 방송 보도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유효’ 프레임으로 보도했다”며 “방송뉴스가 시청자들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해설을 곁들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도 “방송3사 뉴스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다”며 “정권 비판에 둔하게 된 현실과 더불어 참여정부 때 활발했던 심층보도, 의제설정 노력이 줄어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특히 대통령 관련 보도에서 KBS가 심하지만 MBC, SBS도 많은 차이가 나진 않는다”며 “단순전달, 무비판이 기본 구조다. ‘그나마’ MBC인데 MBC도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MBC?…MBC에게는 오히려 독”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나마 MBC’라는 말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김주만 MBC 기자는 “‘그나마 MBC’라는 말이 MBC에게는 상당한 독”이라며 “이 뉴스가 왜 안 나갔느냐고 따지면 데스크는 KBS, SBS는 그나마도 안 한다. 이 정도면 잘 한 거 아니냐고 자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럴 경우 내부 비판에 한계가 생긴다”며 “언론은 상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느냐 아니냐의 스탠스가 있어야 한다”면서 “MBC 보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해주면 ‘그나마’가 아니라 정말 잘 하는 언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씨 얼굴 공개, 사회적 합의 됐어야…”

“조선일보가 공개하자 다른 언론이 경쟁적으로 공개했다. 언론사들의 충분한 성찰과 고민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반성할 부분들이 많다. 시류나 경쟁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피의자 얼굴 공개라는 것이 하나의 사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김상철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피의자 얼굴 공개가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다. (조선일보는) 혜진·예슬양 살해범 사건이나 고시원 6명 살해 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살해범 얼굴을 계속 가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국가 일개 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해서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린 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다.” (정권현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9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 ⓒPD저널

연쇄살인 피의자 강씨의 얼굴에 대해 공개한 쪽과 공개하지 않은 쪽이 처음으로 공개토론을 가졌다.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에 참석한 두 언론사 사회부 차장은,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해 당위성을 놓고 초상권과 알 권리 사이에서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과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정정훈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정권현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김상철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뜨거운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헌법학, 한국법학교수회장)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사생활)과 언론보도의 자유(알 권리)의 갈등을 야기한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입장과 알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 차이에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각상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차 발생에 대해 성 교수는 반대론자들의 근거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형사피의자의 인권 보호 △얼굴 공개에 따른 사회적 실익이 없는 점 △얼굴 공개가 공익성 보다는 호기심 발로에 불과 △헌법상 금지된 연좌제 작동 우려 등을 들었다.

반면 찬성론의 논거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범행 자백과 증거제시로 무죄추정 원칙 적용 불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 등의 현저한 공익성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범한 형사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정망 확보 우선 △단순 호기심을 넘어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부각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정권현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PD저널

정권현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정 차장은 “(국가인권위 권고 때문에) 1990년대 지존파 사건 등에서 공개됐던 흉악범 얼굴이 2004년부터는 전혀 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 피의자 보호 규정을 마련한 이후에는 흉악범죄인의 얼굴은 가려지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04년 연쇄살인 때의 유영철, 2006년 정남규 사건 때 얼굴 공개를 못했다는 게 정 차장의 주장이다.

그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언론과 제사회세력 간에 (피의자 얼굴 공개에) 합의된 게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윤리 실천요강 조문으로 이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며 피의자 얼굴 공개문제는 2004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차장은 “국민의 알권리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경찰이 마스크를 가리더라도 언론사가 별도로 사진을 입수하면 실어야 되는데 피의자 인권보호가 극단으로 치달았다”면서 “우리 선배들이 쟁취해놓은 언론자유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 댓글 90% 이상이 얼굴공개에 찬성이었다는 점을 들며 “경찰이 피의자의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얼마나 공분을 느끼는 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피의자 인권보호는 중요하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연쇄 살인범의 신상공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법률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사 판단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 김상철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PD저널

이번 강씨 얼굴 공개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일보의 김상철 사회부 차장은 “(사진 공개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얼굴 공개 문제는 언론의 자율적인 판단에 맞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공개에 있어서 신중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차장은 1998년 이른바 ‘옷로비’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에서 데스크와 의견 충돌이 많았다. 매일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어느 신문이 자극적인 사실을 보도하느냐의 문제였다”면서 “그러나 청와대 내사, 국회 청문회, 특검까지 하면서도 결과는 해프닝에 불과 해 1년 내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보도됐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주장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피의자 얼굴 공개 실익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신문 지면에서 진정 할애해야 하는 것은 범죄적 요인, 사회적 배경, 그것에 대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알권리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별로 독자적인 논거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다원적 의사를 수렴해 가는 성숙한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또한 피의자 얼굴 공개여부에 대해 법의 잣대보다는 언론보도윤리강령을 통해 점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회사·축사에만 예정시간의 두 배 할애…객석 ‘빈축’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 주최로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본격 토론을 시작하기도 전, 인사말과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여당 의원들의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 및 공영방송법 제정의 필요성 역설과 야당 비판으로 예정 시간의 절반을 잡아먹었다.

이날 토론은 당초 오후 2시에 시작해 인사말(5분)과 축사·격려사(15분)에 모두 20분을 할애키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회시간이 10분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분에 달하는 인사말과 15분여 동안 진행된 축사 및 격려사로 인해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토론이 시작될 수 있었다.

객석에 있던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인사말이 긴 토론회는 처음”이라며 “토론회인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속풀이 대회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구조가 방송장악에 더 효과적”

▲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

포문은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이 열었다.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른 정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안을 갖고 나와 공개적 토론을 통해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아닌 토론회”라고 강조하면서도 공영방송 분류 기준의 변화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4년여 동안의 진통 끝에 지난해 방송·통신 융합법이 만들어지면서 미디어 빅뱅시대가 열렸는데, 우리의 방송은 여전히 소유구조를 갖고 공·민영을 나누고 있는 반면, 행태를 보면 정부가 절대 주주인 공영방송 KBS와 MBC 모두 상업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열리고 무한경쟁으로 가면 상업주의가 판치고 시청률의 노예가 되는 게 불가피 한데 KBS와 MBC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성이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공영과 민영의 차이가 사실상 없어지고, 방송 공공성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구조 속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민영방송은 광고로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데 수신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KBS조차 상업방송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한정된 시장 속에서 (방송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다. 기술변천에 의해 (방송)환경이 바뀌었는데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말 야당이던 시절에도 공영방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 국가기간방송법을 제출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구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원천봉쇄하더니, 야당이 된 지금은 폭력으로 모든 논의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미디어법안을 놓고도 족벌신문과 재벌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의 방송구조는 80년 군사정권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정권이 장악하기 좋은 구조다. 집권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현 체제 아래 방송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칼자루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방송을) 개방해 방송사를 여러 개 만들자고 하는데 어떻게 언론을,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나”라며 “여당의 법안이 여론독과점·방송장악의 우려가 있다면 나부터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 바꾸기 했지만 억울할 뿐이고…

지난 2007년 말,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를 반대했던 정 의원은 최근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말 바꾸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시엔 IPTV가 나와도 지상파에 신문·대기업이 들어오는 건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의 변화는 내용이 아닌 형식의 변화란 걸 알게 됐고, 오히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여론독과점을 심화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과거 국가기간방송법 제정과 관련해 MBC민영화를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도 “MBC 민영화를 검토하며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든 일이 있지만, 미디어 빅뱅 시대에선 할 필요도, 할 수도 없는 일이 됐다”며 “이미 정부와 미디어특위, 한나라당 모두가 MBC와 KBS 2TV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한 만큼, 방송 공공성 확장 차원에서 공영방송법과 미디어법에 대한 논의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법 제정을 통해 KBS를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 KBS의 방송광고 시장을 기존 시장에 내주면 상업방송을 하는 방송들의 파이 역시 키울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언론장악 음모니, 재벌방송을 만들기 위함이니 하며 논의를 원천봉쇄 할 순 없는 일인 만큼, 야당은 자신들의 대안을 내놓던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법안을 속히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언론법 상정하겠다”

이어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언론관계법 개정과 공영방송법 제정이 언론장악 음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무총리가 MBC, KBS 2TV 민영화를 않겠다고 했고 당 역시 그런 (방송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젠 오해를 접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언론관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됐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를 시작한 후 여야가 토론을 전개, 종국엔 오해를 풀고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미디어법도 2월 국회 기간 동안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상임위원장으로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2월 국회 중 어떻게든 (미디어법을) 공론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IPTV 방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만들어진 공영방송의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논의가 되는 것도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며 “신문산업과 방송산업이 윈-윈(win-win)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대자본의 방송계 진입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축사 등에 당초 예정보다 두 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굉장히 축사가 긴 행사”라며 겸연쩍어 하면서도 앞서 연단에 오른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언론관계법 개정과 공영방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재탕되는 지상파의 프로그램”이라며 “좀 더 다양한 방송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자본에)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소유구조만을 놓고 공영방송의 개념을 말하지만 이제는 재원구조를 어디에 의존하느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방송, 세계적인 국가기간방송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KBS가 영국 BBC, 일본 NHK처럼 공공성을 추구하는 대표 방송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보 이어집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9일 토론회 개최…“의도 뻔한 토론회 부적절” 비판

▲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 최창섭 대표

지난 5월 6일 ‘공영방송 KBS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이하 뉴라이트센터)가 이번에는 ‘MBC의 위상정립 방안’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나서 논의 주제와 그 시점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9일 열리는 뉴라이트센터 주최 토론회에서는 MBC 민영화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방송계 일각에서는 뉴라이트 센터 측이 나서 MBC 민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정권 차원의 압박이 가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념적 성향이 분명한 단체에서 특정 방송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계 이슈를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회와 같은 객관적 논의의 장이 아닌 이념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뉴라이트 센터 측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MBC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방안’이라는 토론회 주제에 대해 “이는 이미 MBC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있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기적으로도 <PD수첩> 현안이 진행중이고, 공식적으로 새 정부 정책으로 명시된 적이 없는 MBC 민영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MBC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뉴라이트센터 변철환 홍보위원장은 “이번에 <PD수첩> 문제도 있고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MBC의 보도 형태를 짚고 이러한 문제가 민영화가 되면 해결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방안’ 토론회는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발제로 2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행동 등 17일 ‘방통심의위를 심의한다’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내린 이후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의 결정 이후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유사 사례라 판단되는 글들에 대한 적극적인 삭제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이 광고 불매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해 출국금지·압수수색 등의 조처를 하면서 누리꾼 스스로 ‘자기검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운영진과 게시판지기 5명이 출석 통보를 받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은 17일 오전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하고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후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번 게시물 삭제 경험”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정기조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심의위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글) 삭제 결정 자체도 문제지만 (결정)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이 심각하다”며 “심의위 결정 이후 ‘다음’은 분명한 기준도 없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카페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심의위는 ‘우리는 권고를 했을 뿐’이라고 하고 다음은 ‘심의위에서 시켰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아닌 심의위와 다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누리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양쪽은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건까지 (내가 쓴)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험을 했다”며 “사법부처럼 (법관)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임명된 심의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 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심의위 결정과 함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전했다. 정씨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나선 누리꾼들에 대해 검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는 바람에 누리꾼들 스스로 글을 쓸 때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위헌”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 게시글, 이른바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4호와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미풍양속’, ‘공공의 안녕’ 등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온통신’에 대해 삭제결정을 내리는 등 사후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02년 6월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실상 행정기관인 심의위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 4호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가한 것은 헌재가 위헌으로 규정한 ‘심의위-사업자-이용자(누리꾼)’이라는 3각 구도에 의한 상시 검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사건 삭제 요구의 근거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규정은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이 모호한 개념의 판단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심의위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글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모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범죄를 목적,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보다 폭이 훨씬 넓어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싸우는 포털이 필요하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부장은 현재의 심의위 구조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장은 “심의위의 법적 지위가 민간 기구라곤 하지만 위원들을 여야 비율로 봤을 때 6대 3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 속에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체가 힘을 모아 방통위설치법 개정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또 쇠고기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포털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포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02년 초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다음’이 앞장서 정부에 대항했던 전례가 있지 않냐. 포털의 생명은 이용자인 만큼 이용자들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포털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입을 다물 경우 이용자들은 언제든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기존의 언론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며 스스로를 정당해왔지만 촛불 정국 속 그 정당성이 무너졌고 포털을 무대로 한 1인 미디어가 등장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중립적 전달자 위치로 인식, 정부의 옥죄기에 순응하는 포털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대항해) 싸우는 포털”이라면서 “네이버, 다음의 운영자들에게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싸우는 포털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일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주최 긴급토론회 개최

사례 하나. 김아무개씨는 신문을 끊으려고 지국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지국에선 “아직 약정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처음 구독 때 받은 상품권 5만원과 무료구독료 6개월 치를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신문을 끊을 수 없다”고 했다.

사례 둘. 나아무개씨도 신문을 끊으려고 지국에 전화를 했다. “무료구독료 서비스를 받고 이제 와서 신문을 끊으려는 건 양심 없는 짓”이라던 지국 관계자는 “집에 여자 혼자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찾아와 “돈을 줄 때까지 여기서 꼼짝 않겠다”며 협박했다.

사례 셋. 박아무개씨는 신문을 끊기 위해 본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본사에선 “신문 절독은 독자와 지국 간에 알아서 할 일이며, 본사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지국의 전화번호를 불러줬다. 지국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본사에선 “우리는 상관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신문,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끊으려는 독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들이다. 최근 이 같은 상담 요청과 제보들이 언론노조와 민언련에 쇄도하고 있다. 쇠고기 파동과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조·중·동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신문 끊기가 마약 끊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중·동 신문들을 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 6개월 치의 무료구독, 1년간의 약정 기간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주최로 ‘독자의 신문 끊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레이첼칼슨룸에서 열렸다.

최근처럼 조·중·동에 대한 독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절독에 관한 문제는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 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10일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주최로 ‘독자의 신문 끊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품·무료구독료 내놔라… 집에 찾아와 협박도

이날 발제를 맡은 서정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독자들의 신문 끊을 권리 침해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불법 경품과 무료구독료 반환 요구하기 △집에 찾아와 협박하기 △경품과 무료구독으로 꼬드겨 약정기간 연장하기 △본사와 지국 간 떠넘기기 △막무가내로 신문 배달하기 등이 그것이다.

▲ 서정민 언론노조 정책국장이 어렵게 입수했다는 조선일보 구독계약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문을 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 경품과 무료구독료다. 신문사에선 구독을 권유할 때 상품권과 6개월 이내의 무료구독으로 유혹하고, 신문을 끊으려고 할 땐 이 상품권과 무료구독료로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1년 치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무료구독 포함)은 불법이다. 한 달 구독료가 1만 5000원일 경우 3개월 무료구독만 하더라도 불법이 된다. 실제 지국들이 독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경품과 무료구독료는 대부분 불법으로 지국에선 불법행위의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해 계약서도 남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문을 끊을 때 경품과 무료구독료는 돌려줘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참석자들의 생각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서정민 국장은 ‘불법인 도박 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참조해 “불법 경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데 힘을 실었다.

서 국장은 또 “신문을 끊는 문제와 여기에서 파생된 위약금 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건이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위약금에 해당하는 상품권과 무료구독료 반환 문제는 지국이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품이 유가지의 반대급부가 아니라면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러나 언론인권센터 이사로 있는 김종천 변호사는 보다 신중한 견해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구독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때나 해지할 수 있고, 구독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독자가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약정한 상황에서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첨예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경품을 유가지 구독의 반대급부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유가지 구독의 반대급부는 구독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품 수령을 유가지의 반대급부로 보기 어려우며, 호의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경품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유가지의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의 근거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언론인권센터 이사로 활동 중인 김종천 변호사

현실적인 제안도 나왔다. 조영수 민언련 대외협력부장은 “1년 약정했는데 상품권을 받고, 6개월 무료구독한 뒤, 5개월간 유료구독하고 해지할 경우, 지국에선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5개월 유료구독한 것을 감안해 퍼센티지에 따라 반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임은경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팀장도 “상담을 요청하는 독자들에게 잔여 유료구독 기간에 대해 10%의 위약금을 물도록 처리하고 있다”며 거들었다.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해야…본사 직권조사도”

실제로 조선·중앙·동아일보 발행인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한국신문협회는 신문구독약관을 마련해 중도해약 시 구독료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신문협회 약관은 어디까지나 자율규제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제성이 전혀 없는 신문협회의 약관 말고 법적 강제성을 갖는 표준약관 마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민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며 “공정위가 본사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은경 YMCA 소비자팀장은 “지국의 불법 행태를 공정위에 제소해 과징금을 물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종천 변호사도 “공정위가 신문 구독을 해지할 때 반환해야 하는 경품의 범위 등을 명시한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토론회…다음 ‘아고라’ 인터넷 여론조작 배후 지목

다음 ‘아고라’를 통해 결집한 촛불민심에 데인 후 인터넷 괴담론·배후론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포털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임태희, 인터넷 여론 조작 배후로 ‘아고라’ 지목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한나라당 지도부는 미국 쇠고기 사태를 예로 들며 포털 사이트를 통한 왜곡된 인터넷 여론의 확산을 비판하면서 관련 법 정비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인터넷이 시대의 총아가 됐지만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인터넷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은 만큼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인터넷 공간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면 모든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왜곡·과장·선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국민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익명성의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최근의 여러 사태와 지난 정권을 통해 많이 봤다”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법을 잘 정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꼭 법제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론 조작의 사례로 다음 ‘아고라’를 지목했다. 그는 “최근 <한국일보>가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가 시작된) 어제(8일) 오후 1시 정도만 해도 2000명이 참여해 찬성 68%, 반대 32%의 여론을 나타냈는데 30분 만에 6만명이 참여, 찬성과 반대 비율이 26%, 74%로 역전됐다”며 “<한국일보>의 찬반투표가 ‘아고라’에 소개되면서 불리한 여론을 걱정한 일부 작전세력이 붙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한국일보>가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기사를 쓸 경우, 그를 두고 과연 균형 잡힌 기사라 할 수 있겠냐”면서 해당 투표가 기사로서 가치 없음을 주장했다. <한국>의 편집인들에게 해당 투표 결과에 의거한 기사작성을 하지 말길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나경원 의원(제6정조위원장)은 “조·중·동 광고주 압박으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찌 보면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해도 포털 영향력은 유지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 ‘포털사이트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최근의 이슈인 ‘네이버’의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와 관련해 “뉴스 편집권은 누리꾼들이 갖게 되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내에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언론사간 서열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자로 조·중·동이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네이버의 진보층 이용율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원장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갑’의 위치에 있던 포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경제지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도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 중단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신문사들은 포털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숫자가 높고 이를 통한 광고수입 그리고 포털로부터 받는 정보 제공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포털의 거대화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포털을 규제하려는 성급한 시도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담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익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콘텐츠 진흥 방안 강화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 등을 골자로 한 (가)통합인터넷미디어법 제정을 주장했다.

성 원장은 이어 인터넷 발전 등으로 인한 미디어 역기능을 지적하며 “자발적 참여가 아닌 획일화된 촛불시위, 개인적 소외, 지식격차 등은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회현상은 시위 원천 봉쇄와 같은 단순한 규제 혹은 디지털TV 보급 등과 같은 진흥으로 해결될 게 아닌 만큼, 미디어캐피탈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위법, 군사정권 언론자유 침해와 마찬가지”

이헌 변호사는 누리꾼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운동이라도 이를 무제한 인정할 순 없는 일”이라면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 것인데 신문법 제3조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신문에) 보장하고 있다. 결국 신문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광고주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문 편집에 대해 규제나 간섭을 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언론탄압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신문 자체에 대한 소비자행동으로서 불매운동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 괴담에 의한 촛불집회 선동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매운동, 익명성이란 방패에서 행해지는 촛불집회 반대자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을 보면 인터넷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은 구체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삭제 및 임시조치 불응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 △뉴스 위치 선정기준 공개 △언론보도 피해자의 정정보도 즉시 반영 △검색순위 조작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기했다.

“촛불집회는 4차 인터넷 적벽대전”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작금의 촛불집회를 “인터넷 미디어 빅뱅이 낳은 산물”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아고라 배후론’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촛불집회는 2002년 미군 여중생 압살사건과 대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지난해 대선에 이은 4차 인터넷 적벽대전”이라면서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 보수 신문은 이러한 현상을 ‘괴담론’이나 ‘북한 배후설’ 등으로 몰아갔지만 의제 확산 차단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촛불집회와 ‘아고라’ 등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에 당황해 인터넷 공간을 ‘반(反)이명박·한나라당 세력’에 의해 장악된 공간으로만 파악, 규제와 탄압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촛불집회의 원동력을 형성한 인터넷 주권자들과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을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흡수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꾼들이 익명성에 기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정부여당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은 “악플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피해방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옥션 해킹,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되레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만 확산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포털의 언론 권력화 지적에 대해 “포털의 뉴스 편집 배포 기능은 분명한 언론행위 또는 유사언론행위”라고 동의하며 “분사 등의 방법을 통해 검색과 뉴스편집 기능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말미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인터넷 정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언론이 특히 그런데 정부 여당이 어떤 매체나 미디어 정책도 우리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참석하고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중계] 긴급토론회 ‘PD수첩’ 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는 법리적, 윤리적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을 적절한 시점에 알린 프로그램이다. 〈PD수첩〉의 자막 오역과 진행상의 오류는 진정성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 MBC 〈PD수첩〉의 검찰수사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을 제기, 검사 5명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방송 내용과 관련한 취재 원본 870분 분량의 테이프 제출도 〈PD수첩〉 제작진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검찰수사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입된 정치적 사건으로서 “부당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이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집시법 주동자 혐의를 씌울 생각인지 알고 싶다”

발제에 나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과연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협상단 소속 관료들의 명예훼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지, 〈PD수첩〉 방송이 나간 후에 전개된 촛불시위 등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규명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의 명예훼손 문제라면 방송 내용이 장관, 협상단 소속 특정 관료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공직자와 정부정책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론보도를 면책해 온 기본 법리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도 명예훼손 절차가 법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범죄 사실이 인지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훼손’ 수사의뢰 만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PD수첩〉을 제재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며 “〈PD수첩〉에서 다우너 소와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것이 농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바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PD수첩〉이 촛불시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보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면서 언론보도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피해의 인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제시했다.

한 변호사도 “〈PD수첩〉에 집시법 주동자 혐의를 씌울 생각인 것인지 알고 싶다”며 “명예훼손을 통해 〈PD수첩〉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죄목 기준이 현재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PD수첩〉의 검찰수사를 합리화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검사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PD수첩〉 보도에 대해 ‘과오’가 아니라 ‘고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오로 주장하면 형사사건이 성립되기 힘들고 ‘고의’가 받아들여지면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칼럼과 대대적인 기사를 통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PD수첩〉을 공격하는 형식과 내용이 정도를 벗어난 저널리즘의 형태”라고 성토했다.

“자막 오역, 전체 프로그램의 문제로 매도해선 안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PD수첩〉 4월 29일 방송분에서 딸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인터뷰 중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라고 말한 것을 제작진이 ‘vCJD(인간광우병)’로 바꿔 자막 처리한 실수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제기됐다.

일부 토론자가 “‘검찰수사’와 별개로 ‘〈PD수첩〉의 오역 자막처리와 진행자 실수’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PD수첩〉의 진정성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 같은 실수가 “〈PD수첩〉의 의도적 오역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보도내용이 사회성, 공공성을 갖춘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라면 부적절한 용어, 자극적인 언어, 단정적인 표현 등이 존재해도 전체 내용이 왜곡되지 않으면 위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학수 MBC PD는 “〈PD수첩〉이 완벽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PD수첩〉은 쇠고기 재협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고민했고 CJD를 vCJD로 비교해 제시한 건 방송의 전체 맥락상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동협 SBS PD도 “(이 같은 문제를) 취재윤리 문제로 말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며 “PD들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의도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PD와 같은 맥락에서 김혁조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PD수첩〉이 던지는 주제의식 등을 비춰볼 때 번역·영상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며 “〈PD수첩〉의 진정성은 ‘국민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 등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안배로 구성된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 자격 있나”

〈PD수첩〉에 대해 검찰수사 외에도 방통심의위 심의가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지 여부도 이날 토론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PD수첩〉은 공영방송에서 공정성이 어떻게 달성되어야 할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본다”며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어디로부터 독립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토론자들은 정파적으로 구성된 방통심의위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방통심의위원회가 〈PD수첩〉의 자율성, 책임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사고할 수 있는 조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방통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학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KBS기자협회장은 “프로그램 심의는 원칙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방통심의위원들이 투표 행위를 하듯이 웬만하면 6대 3의 비율로 심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정파적인 위원 구성이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토론자 발언 주요 요지

지난 4월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을 제기, 검사 5명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학자,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원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원
〈PD수첩〉에 대해 사법 처리는 부당하다.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안전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자막오역과 진행자 실수는 취재윤리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진정성이 있더라도 허위과장, 단언, 은폐 등이 있다면 윤리상 옳지 않았다. 다우너 소를 보면서 광우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광우병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실수 일 수 있다. 건강과 먹을거리에 대한 보도는 지나칠 만큼 신중성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PD수첩〉은 신중성이 결여됐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독자에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옳다고 믿는 다양한 사실을 제시하고 내가 옳다고 믿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시민들에게 판단하게 해야 한다.

▲ 김혁조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혁조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PD수첩〉을 수사하고 있다. 나는 2년 전까지 현업 PD로 일했다. 그 때의 경험을 되살려〈PD수첩〉의 진정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 진정성은 진실과 맞닿아 있다. PD가 아이템 정하고 제작할 때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기분이다. 밤낮 회의를 하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며 취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PD가 프로그램 만드는 내용 가운데 번역, 영상의 문제가 왜곡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방송 내용이 진실 추구에서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문제들은 사소한 것들이다. 〈PD수첩〉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 국민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
2개월 전 〈PD수첩〉이 처음 광우병에 대해 다뤘을 때와 지금 광우병이 공론화 된 뒤의 상황은 다르다. 지금의 잣대로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분명 지금 광우병에 대해 〈PD수첩〉이 다뤘다면 좀 더 정밀하게 잘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언론이 추구하는 진실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첫 폭로가 완벽했던 적은 없었다. 2개월 동안 광우병 공론화를 통해서 진실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허위 과장에 대한 부분을 〈PD수첩〉만의 것으로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저널리즘이 정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야 한다. 방통심의위가 심의 원칙 없이 정파적으로 6대 3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다.

▲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PD수첩〉의 목적은 순수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소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고 인간광우병으로 의심스러운 아레사 빈슨이 나왔다. 이 문제 사소하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문제 푸는 방법이 없으니까 검찰수사 의뢰하는 실수를 하고 있지만 〈PD수첩〉이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과장 왜곡이 있었던 것 사실이다. 취재 내용에 대해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방송은 신문보다 공정성이 더 요구된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검찰수사가 언론탄압이라고 하더라도 PD수첩 보도가 모두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 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단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저널리스트라면 타인의 공적 가치를 위해서 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한다. 명예훼손을 개별 언론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엄격함을 가져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광우병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려야 하나. 아니다. 저널리즘 원칙은 의심스러운 상황은 의심스러운 상황대로 전달하면 된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저널리즘의 가이드라인이 ‘적절한 불편부당성’이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공영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심의규정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이동협 SBS PD

이동협 SBS PD
PD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 의도를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다. 제작진이 프로그램 초기에 어떤 점을 고민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PD수첩〉 방송에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작진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인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PD수첩〉에서 오역 자막처리, 진행자의 실수 등 취재 과정상 취재윤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이다.

▲ 이영주 한예종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영주 한예종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번 〈PD수첩〉 사태는 언론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된 정신이 몰상식 차원에서 후퇴됐다. 이런 세미나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다. 몰상식에 대한 고급스러운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언론의 지적 수준을 떨어뜨린다.
언론의 영역을 정치권에 맡겨 버리는 것은 심각하다. 여당이나 우리 사회 사고의 수준, 담론의 수준을 질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조중동과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이 언론 수사에 대해 동조하는 칼럼, 기사 등을 쓴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언론 자율성을 언론인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순간적인 이득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방통심의위도 마찬가지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전문성과 자율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기자가 하지 못한 영역을 〈PD수첩〉이 해냈기 때문에 기자협회에서 〈PD수첩〉에게 특별상을 수여한 것이다.
검찰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5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사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또 원본 테이프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다. 이것은 취재현장에서 수백장 찍은 사진 가운데 1장을 사용할 때도 많은데 나머지 사진까지 다 내놓으라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PD수첩〉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것 이해한다. 〈PD수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접는 것이 차라리 체면이 선다. 무기한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혀 임명권자의 얼굴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다.

▲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검찰수사는 범죄 사실을 인지해야 시작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PD수첩〉을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측의 주장은 〈PD수첩〉이 왜곡보도를 해서 사회적으로 촛불집회를 선동했다는 것인데. 그럼 〈PD수첩〉이 집시법의 주동자인가. 그렇게 처벌이 가능한가.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보도 내용에 대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언론사건을 진행하면서 공익성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소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공익적인 측면 있었다. 사안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대단하지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보도관행에 비춰서 비난받을 내용인가 좀 의문이 든다. 검찰의 수사는 자칫 저널리즘의 위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한학수 MBC PD

한학수 MBC PD
〈PD수첩〉 방송 내용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의 제작경위를 볼 필요 있다. 쇠고기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점검할 부분은 없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CJD(야곱병)과 vCJD(인간광우병)을 비교해 방송한 것은 옳았다고 본다. 맥락상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는 “본 맥락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말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맥락 속에서 의역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에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대해서는 〈PD수첩〉을 떠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저널리즘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 언론학자들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PD수첩>이 객관성과 그런 것에 부합했는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미디어연구소·KBS노조 공동주최 토론회

KBS 사장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은 과연 가능한가?

공공미디어연구소와 KBS노조 주최로 3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의 미래와 KBS의 정치적 독립’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KBS 차기 사장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 이하 KBS노조) 조합원들과 언론학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승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KBS 노조가 3년간 취해온 현 ‘스탠스’(정연주 사장 퇴진)가 최근 정국과 맞물리면서 ‘오해’를 낳고 있다”며 “접합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KBS 노조는 새로운 사장선임 제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국민참여형 KBS 사장 선임제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KBS노조가 제시하는 국민참여형 사장선임제의 특징은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제 목표 △역대 노조 사장추천위원회 투쟁 계승 △후보들에 대한 검증 강화 △TV토론, 여론조사 등 국민 참여 확대 등이다.

▲ 공공미디어연구소와 KBS노조 주최로 3l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의 미래와 KBS의 정치적 독립’ 토론회가 열렸다. ⓒPD저널

KBS사장추천위원회는 국민대표, 사원대표, 이사회 대표로 구성되며 대표 간 구성 비율을 4:3:3 등을 제기했다. 혹은 위원회는 특정 세력의 지배적 영향력 배제를 위해 30~70명에 달하는 대규모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9~15명의 규모로 하는 위원회 등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박승규 위원장 “새 사장선임제도, 정연주 사장 퇴진을 위한 의도가 없는건 아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노조가 제시한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를 갖출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KBS노조가 현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도 나왔다.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YTN 사장선임 등의 문제에서 보듯 현재의 미디어 상황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유독 KBS만 중립적으로 진행된다고 자신하는 근거가 뭐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내각인선에서부터 쇠고기 파동까지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 인사로 끌어보기 보다는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런 의미에서 KBS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노조의 사장선임 제도가 오히려 정연주 사장 조기퇴진을 부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는 현 KBS 이사 9명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연주 사장의 조기 퇴진의 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승규 위원장 ⓒPD저널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 사장 퇴진을 위한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정 사장 퇴진은 3년 반 동안 KBS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 사장의 대외 정책 기능 마비된 지 오래됐는데 이런 사장으로 KBS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KBS 미래를 위해서는 용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 여론조사, 표본추출에 맹점 있어”

또 사장추천위원회가 30~70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경우 이들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사장을 선출하는 국민 여론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대규모 위원회는 독일식 방안을 본떠서 얘기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KBS 시청자위원회를 활용해 적정규모의 위원을 9~15명을 뽑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대국민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한진만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제도를 폄하하 것은 아니지만 국민여론조사를 해야할 만큼 KBS가 대단한 조직은 아니”라며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안을 하나 만들 때 인터넷에 공개하고 제안을 받지 않냐. 이것을 공개하고 제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은 KBS사장 선임제도를 수락할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KBS이사회로 초점이 맞춰졌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200석 가량 차지한 현재의 국회는 국가기간방송법, 코바코 해체, 신문방송겸영허용, KBS 2TV·MBC 민영화 등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장선임제도는 KBS이사회가 받아들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방송법이나 이사회 정관을 통해 제도를 명문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BS 한 조합원은 “사장추천제를 잘못 정하게 되면 낙하산 사장을 공식화 시켜주는 선례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에서 KBS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이며 그 자체가 정권과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리지 않도록 임명구조를 정권에 구속받을 수 있지 않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 3당,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평가 토론회 열어 '언론장악' 성토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촛불정국에서 벌어진 인터넷 통제를 비롯해 낙하산 사장, 공영방송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 야 3당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정당별 입장 발표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우리가 정부의 언론정책을 평가하려고 모였지만 평가할 정책이 뭐가 있냐”고 꼬집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 사장을 교체하고 나면, 한나라당은 ‘언론도 산업’이라는 입장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또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는 언론의 편집방향을 검열하는 ‘신보도지침’”이라며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현업 언론인들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걸자고 제안했다. 그는 “KBS 전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최 위원장은 이미 언론계의 신망과 존경을 잃어 버렸다”며 “최 위원장은 더 이상 언론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낙하산 사장 임명 중단, MBC와 KBS 2TV의 민영화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야 3당, 시민사회단체, 현직 언론인이 모두 뭉쳐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서자”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KBS와 EBS의 이사가 방통위에 의해 임명되거나 해임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방송사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전반에 대한 일반적 규제만을 담당하도록 축소시키고,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은 독립성이 강화된 KBS와 EBS 이사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이 3조에서 10조로 완화된 IPTV법 시행령이 최근 통과했다”며 “이러한 양상이 개원 이후 국회에서도 계속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과 방송은 기본적으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를 우려했다. 이 교수는 “2005년 제정된 신문법에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보다 신문 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지원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업 언론인들도 참석해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은 “KBS2 민영화 반대 등 정부의 언론정책을 반대만 하다 보니 자칫 정권의 개혁의지를 막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스럽다”며 “KBS 지배구조 개선, 신문 고시 강화 등 긍정적인 정책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협회장은 방통위에 대해 “야당 몫의 추천권도 있는데 내부에서 이의제기나 반발이 나오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현덕수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구본홍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있는 YTN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대다수의 YTN 구성원이 구 사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토론회 자리에 공채 1기부터 10기까지의 성명서를 들고 나왔다. 현 지부장은 “YTN이라는 ‘교두보’가 무너지면 언론장악을 저지투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과 언론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중계] 22일 KBS노조 대토론회, 3시간 동안 설전 오고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 이하 KBS노조)가 22일 오전 11시 30분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KBS사장, 정치적 독립 그리고 미래’ 토론회는 ‘정연주 KBS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한 KBS구성원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KBS노조와 일부 직능단체 간 ‘정연주 KBS 사장 퇴진’과 관련된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정연주 사장 퇴진’ 여부를 두고 문제의 본질을 판단하는 기본 인식부터 달랐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는 22일 오전 11시 30분 KBS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KBS사장, 정치적 독립 그리고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체제에서 KBS 문제 바라봐야”

발제를 맡은 윤형혁 KBS노조 정책실장은 KBS노조의 차기 과제를 △정 사장 퇴진 △낙하산 사장 반대 △방송구조개편에 대한 준비 등으로 발표하며 “정 사장 퇴진이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KBS노조는 “정연주 사장 퇴진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구조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KBS노조의 김기현 복지국장은 “정 사장 퇴진 문제는 그 동안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KBS 구성원 다수의 뜻”이라며 “보수정권이 KBS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문제와 정 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이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조인 KBS 기술인협회장은 “정연주 사장은 CEO로서 경영적자, 수신료 인상 실패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KBS PD협회장과 KBS경영인협회장은 “현재 KBS의 위기는 자본편향적인 이명박 정부가 공공영역 부문을 축소하려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노조가 정 사장 퇴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승동 KBS PD협회장은 “KBS 위기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다. KBS에 대한 한나라당 쪽의 공세는 집권 전부터 있었다” 며 “이명박 정부는 산업과 시장의 논리를 앞세워 총체적으로 공공영역을 축소시키고 방송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정 사장의 퇴진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도영 KBS 경영인협회장은 “경영인협회는 ‘정 사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거나 정 사장을 비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공공영역 사유화가 예고되고 있듯이 KBS문제도 일직선상에서 봐야 하며, 노조는 정 사장 퇴진에 올인하지 말고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김현석 KBS기자협회장도 “정권이 정 사장을 몰아내고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것은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하나의 전략”이라며 “KBS를 둘러싼 여러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  노조가 정 사장을 사퇴시킨 뒤 낙하산 사장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현 정부는)공영방송을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공공영역을 축소하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라며 “지금 노조는 정권의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김 협회장은 “공공영역의 싸워야 하는데 지금 노조의 입장은 뉴라이트 측 단체들이 제기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노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라”고 말했다.

“낙하산 사장 막기위해서라도 범언론계 단체와 연대 꼭 필요하다”

양승동 KBS PD협회장은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KBS구성원 뿐 아니라 외부 구성원들도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수신료 거부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KBS PD협회장은 “KBS노조가 정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외부와의 연대를 통해 이 국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도영 KBS경영인협회장도 “노조가 정 사장 퇴진 논리에 매몰돼 언론계 큰 싸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 사장이 왔을 때 막아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일정 정도 외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의 부족을 인정했지만, 정 사장퇴진에 대해서는 외부 시민단체와 인식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KBS노조 복지국장은 “분명히 외부와의 연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진보 시민세력들은 정 사장이 공영방송 수장이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외에 차기 사장 선임, 방송구조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규 KBS노조 위원장도 “외부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아프게 느끼고 있다”며 “KBS가 정상적으로 연대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노갈등부터 해결해야 큰 싸움 이길 수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KBS의 결속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이 날 토론회는 150여명의 KBS직원들이 참석해 3시간 넘게 진행됐다.

현상윤 PD는 “정연주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장기적으로 KBS 이익은 구성원이 지켜야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구성원간에 결속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조인 KBS기술인협회장도 “노동조합이 좀더 열린 귀로 KBS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좋겠다”며 “여러 직종간 이견이 있을 수 잇는 노동조합이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결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KBS 구성원 150여명이 모여 약 3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양승동 KBSPD협회장, 이도영 KBS경영인협회장, 정조인 KBS기술인협회장, 윤형혁 KBS노조 정책실장, 김기현 KBS노조 복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 주최로  '광우병 언론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회자로 나선 이효성(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을 비롯해,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강택(KBS 환경정보팀 PD), 김보슬(MBC 시사교양팀 PD), 손동우(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4일 한국PD연합회 주최 '광우병 언론보도...' 긴급 토론회 개최

‘광우병 쇠고기’ 관련한 보수신문과 진보적 신문, 방송에서의 보도 내용은 왜 다를까. ‘광우병 쇠고기’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진단하고 왜곡보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는 한국방송협회,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후원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광우병 언론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MBC <PD수첩> 김보슬 PD

<KBS 스페셜> 이강택 PD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장 사회로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각각 ‘신문, 방송의 보도 프레임을 중심으로’와 ‘PD저널리즘 역할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날 토론자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주도한 정부 인사, 학계 전문가, 현장에서 실태를 취재한 PD와 기자들이 직접 참석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고민할 예정이다.

최근〈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소고기-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연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김보슬〈PD수첩〉PD와 지난해 광우병 위험성을 고발한 〈KBS 스페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의 이강택 〈KBS스페셜팀〉 PD를 비롯해 강진구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5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대응’ 토론회

이명박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한국 사회에선 큰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 공적영역의 붕괴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철도공사, 한국전력 등 사회 각 영역들의 민영화, 즉 사유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일반 서민들의 삶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 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7개 언론·시민·노동자단체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물 △에너지 △교육△의료 △미디어 △사회복지 △금융 △운송 등 사회 주요 분야 대표들이 발제자로 나서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소속과 직업은 달랐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 있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더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는 점. 그래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사회 각 부문의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한 부문에서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것이 분명한 까닭이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7개 언론·시민·노동자단체 주최로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가 지난 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렸다.

“MB의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의 자율화가 아닌 ‘가격’의 자율화 의미”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공공부문 혹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왜곡돼 있다는데서 비롯된다. 이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위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물 공급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정부는 물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물은 산업으로 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경제재로서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성은미 민중복지연대 교육·연구센터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꼬집었다.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그다지 잘 했다고 할 순 없지만, 이명박 정부는 좀 심각하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한국 복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책이라고 해도 청소년의 능력을 함양시키겠다, 양성 평등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도다. 결국 정책이 없는 거다.”

자율형 사립고, 방과후학교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철호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는 자본이 어떻게 직접 학교에 참여하고, 이윤을 남길 것인가로 변질됐다”며 “자율의 의미는 학교나 학생의 자율이 아니라 가격기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이 얼마나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살펴본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신문고시 철폐,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국가기간방송법 △KBS 2TV와 MBC 민영화 등으로 요약했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 가운데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 김동준 실장은 “공영방송이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오해”라고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의 민영화 이유로 시장 경쟁 활성화 등의 다양한 논리를 대고 있지만, 순수하게 그 이유 때문 만이겠냐”며 “지난 두 번의 대선과 노무현 정권 때에 대한 보상인 것 같다. 집권 실패의 이유 중 하나를 크게 방송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특히 “미디어 분야는 크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보험이나 물이 민영화되면 그 폐해를 국민들이 직접 느끼겠지만, 미디어 분야는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고, 당장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걱정된다”면서 “하지만 그 폐해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붕괴, 가상의 시나리오 아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 여부도 크게 우려되는 대목 중 하나다. 최근 마이클 무어의 〈식코〉가 3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민영 의료보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한꺼번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민영의료보험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료”라고 규정하며 “이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반쪽인 의료보험까지 깨버리는 게 이명박 정부의 의료시장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실장은 최근 성장이 둔화된 민영의료보험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며, 이는 곧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완전 붕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2004년에 만든 자료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사들은 질환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액형 보험상품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 의료 보험이나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즉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 실장은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란 점을 환기시키며 “삼성생명이 실제로 실손 의료보험과 부분 경쟁형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하트’의 지성이 광희대 흉부외과에 갈 수 있었던 이유?

미디어와 교육, 의료 부문의 사유화만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붕괴는 물과 전기 사용이나 안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가스, 우편, 철도 등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도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이를 민영화 할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은 우편과 가스, 철도가 다 끊긴다. 우편을 민영화하면 읍까지만 배달된다. 신문은 볼 수도 없다.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가격 상한선을 정하면 이윤을 얻는 방법은 유지보수를 적당히 하거나 사람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경제평론가

정태인 평론가는 또 “드라마 〈뉴 하트〉에서 직업고등학교 출신인 이은성(지성)이 광희대 흉부외과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냐”며 “의사들이 성형외과로 다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다 성형외과로 몰린다. 의사도 양극화되는 거다. 의사의 질도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건강보험을 빠져나가게 되고, 건강보험이 자연스레 붕괴될 수밖에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적인 부분과 공적 부분이 경쟁하면 인적 자원과 돈이 사적인 곳으로 몰리게 된다. 사교육비를 올리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만 교육세를 만원 올린다면 혁명적인 저항이 일어날 거다. 철저하게 사적 부분에 대해 칸막이를 치던가, 공적 부분을 확대해 사적 부분을 막던가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참석자들은 연대 투쟁을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우석균 실장은 “초기부터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경우 여러 부문이나 여러 운동이 한꺼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인 평론가는 “동시의 문제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대 투쟁을 해야 한다”면서도 “대안은 각 부문별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일 것”이라며 “가스,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은 작은 지역에서 걱정하겠지만, 건강보험은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문제다. 한미FTA로 약값 치솟고,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 투쟁하면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투쟁할 때 성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용수 본부장, 종교권력 주제 TV토론 수정 요구

25일 방송된 CBS TV <크리스천Q>(연출 최영준) ‘종교, 권력을 말하다’ 편을 둘러싸고 CBS 내부에서 사전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CBS 노동조합(위원장 나이영)에 따르면 최근 박용수 CBS TV본부장은 <크리스천Q> ‘종교, 권력을 말하다’ 편에 대해 기독교 방송에서 다루기 민감한 주제라며 타이틀 수정과 출연자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23일 녹화가 끝난 뒤 가편집본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며 만약 본인의 지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방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현업 PD들은 이미 제작부장과 제작국장 등 일선 제작파트 쪽에서 합의가 끝난 주제에 대해 본부장이 개입하는 것은 제작 자율성 침해로 보고 강하게 항의했다.

CBS PD협회는 24일 오후 3시 박용수 TV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박 본부장의 사과와 유사사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25일 긴급 소집된 TV본부 편성위원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양승관 CBS PD협회장은 “녹화가 끝나자마자 테이프를 보자고 한 것은 사전검열”이라며 “특히 가편집된 것을 본 본부장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방송 불가’라는 언급을 했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PD에게 심적 타격이 있었다”고 성토했다.

▲ CBS TV <크리스천Q> ⓒCBS

나이영 CBS 노조위원장도 “‘종교, 권력을 말하다’ 편은 기독교 방송으로서 다루기 민감한 주제지만, 제작부장과 제작국장 등 현업에서 충분히 조율해 결정이 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해 TV본부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방송을 내보내기 전 시사를 요구한 것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보다는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진통 끝에 25일 방송된 ‘종교, 권력을 말하다’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기독정당의 참여를 계기로 종교와 권력과의 관계, 크리스천의 권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특히 기독교방송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불교신자인 박광서 서강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고 김흡영 강남대 신학부 교수, 이진구 호남신학대 교수 등 크리스천 신학자도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독정당의 출범과 관련해 “권력이 복음인 양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분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김흡영 교수) “개신교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 가슴의 넓이에 대해서 오히려 손상이 간 느낌이다”(박광서 교수) “정치와 종교에 관한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진구 교수) 등 기독교의 권력 참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고,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선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지난해 10월 첫 방송을 시작한 시사토크 프로그램 <크리스천Q>는 동성애, 방언, 목회자 납세 논란, 창조론과 과학 등 기독교 내부에서 쉽게 다루기 어려웠던 민감한 문제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노조 17일 토론회…“교차소유, 장기집권 터 닦기”

4·9 총선에서 과반의석(153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18대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6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17일 현업 언론인들과 언론학자, 언론단체가 일제히 우려를 전하며 그 안에 담긴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신문방송 겸영 주장 안에 ‘보은’과 ‘보복’ 그리고 ‘야욕’이 담겨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 여당이 10년 만의 보수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라 여기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에게 일종의 정치적 답례품으로 ‘방송’을 주고 이로써 현 정권의 도덕성과 정책 방향 등에 비판적인 KBS와 MBC,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현 정권에 우호적인 신문들에 방송을 줌으로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 정권에 우호적인 뉴스들로 장기 집권의 터를 닦으려 하고 있다”(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고 비판했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17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 여당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밀어붙이기를 비판하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논리 “허구”

이렇듯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통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려고만 하다 보니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당위성의 근거들은 논리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정부 여당과 함께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주장하는 일부 신문과 단체들은 △매체 환경 변화로 신문방송 구분 무의미 △악화일로 신문 산업 재건의 대안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 △신문 방송의 여론형성 독점적 지위 상실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주장의 허구’를 주제로 발표를 한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하나하나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 국장은 “겸영 찬성론자들은 겸영 금지를 풀더라도 여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될 수 있는 매체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른 얘기”라며 “인터넷이 성장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지상파 TV 방송이 32.4%의 시청점유율을, 신문은 가구 구독률 34.8%를 보일 만큼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신문시장 안에선 <조선>, <동아>, <중앙>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니 보도채널 등을 소유, 콘텐츠를 재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고 하지만,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진출한 신문들의 편성비율이나 사업현황 등을 볼 때 이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방송위원회의 지난 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중앙일보> 소유 중앙방송의 Q채널(6.5%)과 J골프(J Golf, 25.8%), 히스토리채널(5.3%) 그리고 <디지털조선일보>의 비즈니스 엔(business &, 12.2%) 등의 자체제작 편성비율은 종이신문의 콘텐츠를 재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또 같은 조사에서 <중앙일보>의 중앙방송(-68억4213만원)과 중앙애니메이션(-14억2463만원), <헤럴드미디어>의 동아TV(-11억8786만원) 등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일간 신문 전체의 평균 영업비용이 273억인데 반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YTN(776억원), MBN(324억원), 한국경제TV(273억원) 등의 한 해 영업비용은 이를 훨씬 뛰어 넘는 상황”이라며 “(신문의) 방송에 대한 투자여력과 이익창출 가능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정부분 수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송사는 국가나 수신료로 운영되는 극히 일부의 곳들”이라며 “방송광고는 유료방송이 증가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아, 자본력 있는 신문사업자라 할지라도 방송에 진출해 수익을 보장받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 국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선 몇몇 거대 족벌 신문이 국가의 여론을 좌지우지 하거나 무가지와 불법경품 무차별 살포로 시장을 장악해 나머지 신문을 고사시킨 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조건부 규제론과 관련해 그는 “규제 기준을 세우려면 시장 획정을 잘해야 하는데 방송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문의 점유율을 조사하는 권한이 없어 시장지배력 규제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채 국장은 “여론 다양성을 해치는 신문방송 교차소유 등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각 미디어가 처한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신문이 방송을 넘보지 않게 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 유지와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인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선 신문의 방송 금영 금지뿐 아니라 방송의 신문 겸영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면서 현행 방송법이 방송사의 신문사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문과 방송간 보도,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상호 교차소유 및 겸영 금지를 위해 방송법과 신문법의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우면 신문시장 포기해야”

토론자로 나선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일간신문과 지상파 방송 간의 겸영 금지가 언론의 다양성 보장과 아무런 실질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할 정도로 미디어 매체나 정보매체 환경에 획기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신문방송 겸영 금지는 합헌’이라고 한 만큼, 겸영 허용론자는 겸영 허용이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입장 없이 겸영 허용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려는 시도는 여론 다양성을 축소함으로써 대중독재의 출현에 기여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과 결합해 신문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신문시장을 포기하고 방송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신문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우면 신문시장을 포기하고 방송 산업에 진출해 신문의 본령을 지키는 신문이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KBS·MBC, 왜 조중동 프레임 따라가나”

이날 토론에선 신문방송 겸영 허용 주장에 대처하는 방송사들의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MBC 사장으로 김중배 씨가 임명되자 조중동은 좌파방송이라며 MBC를 두들겨댔다. 그 이후 MBC의 시청률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KBS 역시 ‘정연주 사장의 배후조종’이란 비판을 받을까 (정부여당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각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왜 조중동의 여론조작에 맞서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것인가.”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양 총장은 “신문방송 겸영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며 “오늘과 같은 토론보단 투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KBS 2TV와 MBC 민영화는 지난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권에 의해 이유도 없이 의미있는 개념으로 선전돼왔다”며 “지나치게 우아한 민영화란 표현 대신 사영화 혹은 사기업화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방청한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은 “정치를 떠나 언론정책을 얘기할 수 없는 만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엄기영 MBC 사장 등 최종 확인없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이하 뉴라이트정책센터)가 14일 개최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 임원 등 언론계 주요 인사들의 토론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또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무리한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라이트정책센터는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엄기영 MBC 사장,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1차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측은 "엄 사장의 참석 계획이 없다"며 뉴라이트정책센터 보도자료 내용을 부인했다.  MBC 사장 비서실 관계자는 “뉴라이트정책센터가 MBC 측에 방송 현업자들의 참여를 해달라고 했지만 엄기영 사장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며 “엄기영 사장은 뉴라이트정책센터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뉴라이트정책센터는 이미 지난 4일 공지한 토론회 보도자료에서 토론자는 물론, 공동주체 단체까지 임의대로 작성, 언론에 유포해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초 토론자 명단에 포함된 윤영관 광주MBC 사장, 이원군 KBS 부사장,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항의하자 뒤늦게 뉴라이트정책센터는 이들을 토론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또 공동 뉴라이트정책센터는 중견 언론인 단체인 여의도클럽과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여의도클럽 회장인 윤영관 광주MBC 사장은  “뉴라이트정책센터 이름으로 토론회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 (뉴라이트정책센터 주최로) 개최되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여의도클럽은 보도자료가 미리 배포되고 최창섭 뉴라이트정책센터 대표가 여의도클럽의 자문위원인 점을 감안해 결국 토론회를 공동주최를 열기로 했다.

뉴라이트정책센터는 지난달 말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개설한 단체로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방송계의 우려가 높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을 후보시절 지지해온 단체로 친시장적인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후방에서 지지하기 위해 구성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언론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론회 내용과 상관없이 세 과시를 위해 무리하게 대외 홍보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엄기영 MBC 사장 참석과 관련해 “당연히 엄 사장에게 직접 참석 확인한 것”이라며 “최종 참석 여부는 토론자가 아니니까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뉴라이트정책센터는 14일 오후 1시 30분~5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공동주최-토론자 명단' 임의작성, 언론 배포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개설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뉴라이트정책센터)가 오는 14일  개최하

▲ 최창섭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 대표 ⓒ뉴라이트전국연합

는 ‘이명박 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의 토론자 명단과 공동주최 단체를 임의대로 작성, 언론에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뉴라이트정책센터측이 토론회 공동 주최 단체라고 밝힌 여의도클럽측은 뉴라이트정책센터와의 토론회 개최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정책센터는  지난달 말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개설한 단체로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을 후보시절 지지해온 단체로 친시장적인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후방에서 지지하기 위해 구성된게 아니냐는 우려가 언론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런 가운데 뉴라이트정책센터는 4일 오전 토론회 개최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했다. 그러나 정작 토론자는 물론이고 공동주최 단체까지 그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여의도클럽 회장인 윤영관 광주MBC 사장은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의도클럽 고문으로 있는 뉴라이트정책센터 대표인 최창섭 교수가 한국통신학회와 함께 토론회를 하자고 해 수락했다”며 “뉴라이트정책센터 이름으로 토론회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 (뉴라이트정책센터 주최로) 개최되는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 윤 회장은 토론자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이에 대해 답을 준 적도 없다”며 “토론회에 참석할 생각이 없으며 보도가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정책센터 측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 명단에 오른 이원군 KBS 부사장 역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 부사장 비서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토론자들이 참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이 없었고 더더욱 토론자로 나오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며 “주최 측에 항의했고 토론회는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라이트정책센터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KBS 이원군 부사장이 KBS의 공영성과 미래비전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며 이 부사장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이 알려진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역시 최 교수로부터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뉴라이트정책연합이 주최하는 토론회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뉴라이트정책센터 측이 토론회를 공동주최단체와 토론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공식 발표하는 등  개인 인맥을 동원해 토론자 의사와 상관없이 토론회를 무리하게 추진하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창섭 교수는 “토론회 보도자료 내용이 뉴라이트전국연합 측에서 내가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나왔다”며 “이번 토론회 취지는 사업자간 경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간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로 들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그래서 이원군 KBS 부사장과 윤영관 광주MBC 사장에게도 참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여의도클럽 공동 주최 요청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정책센터와 여의도클럽이 공동으로 토론회 주최한다고 윤 사장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 아래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배포한 토론회 보도자료 전문.

대토론회, 민감사안 토론장 기대 - IPTV, 신문방송겸영, KBS 개선방향 등 찬반격론 예상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가 공동개최하고 한국통신학회(회장 윤대희)가 후원하는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4.14)’에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 각 분야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가진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참석하고 정부의 방송통신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3시간반의 토론회가 지루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IPTV 사업분야의 양대산맥으로 기대되는 SKT와 KT가 당사자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며, 신문방송겸영과 관련하여 여의도클럽, 한국통신학회, 기자협회, 언론학자가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現 KBS 이원군 부사장이 KBS의 공영성과 미래비전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케이블업계에서 PP협의회 회장과 SO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양 사업자간 협업에 대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방송통신계 뉴미디어로 일컬어지는 DMB사업자인 TU미디어의 서영길 사장이 직접 참석해 DMB사업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방송사나 통신사의 사장단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토론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새로 출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의 방송통신 관계자가 귀담아 듣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행사개요] 명칭 :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 주최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여의도클럽 후원 : 한국통신학회 일시/장소 : 2008.4.14(월) 오후1:30~5:00 /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실 참관 : 당일날 오후 1시부터 입장가능 / 사전예약 없음   [토론자] △서정수(KT 부사장) △이형희(SKT 전무) △유장근(LG데이콤 부사장) △서영길(TU미디어 사장) △윤영관(여의도클럽 회장) △이원군(KBS 부사장) △강동순(前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강석희(CJ미디어 사장) △오광성(SO협의회 회장) △김경호(기자협회 회장) △진용옥(前 한국통신학회 회장) △정윤식(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