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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2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최시중 위원장을 통해 언론과 방송에 대한 줄 세우기, 장악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현재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탄핵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될 문제인 만큼, 현재의 야당 의석 갖고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최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정권 내부의 대책회의 참여,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을 통한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 등 정책 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냐”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최 위원장을) 고발하는 동시에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 장관 출신의 천 의원은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와 소비자 주권운동을 탄압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중·동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범죄행위가 되는 것조차 불분명한 일이다. 협박죄나 업무방해죄가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 인터뷰 “단단히 따지러 국세청에 왔다, KBS 외주사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정권의 언론 장악 움직임이 보인다, 또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통합민주당의 중진이신 천정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며칠 전에 국세청에 항의 방문하시고요. 당내 언론장악음보저지본부 본부장도 맡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 지금 이명박 정권이 정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론 자유가 그 자유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마저도 과거 80년대 이전으로 후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지난달에, 그러니까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했다가 당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사실 무산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다시 재추진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해졌다고 보시나요? ◆ 천정배 최시중 방통위원장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죠. 방송통신이 무엇보다도 정권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멘토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분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방송에 대한 줄세우기, 장악 음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탄핵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야당의 의석 가지고서는 그것은 좀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들을 준비하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 천정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고요. 최시중 위원장이 그동안 정책 중립을 위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 정권 내부에 대책회의 같은 것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KBS 김금수 이사장을 통해서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그런 음모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 퇴진을 촉구하고, 성공해낼 수 있는 운동들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탄핵소추가 어렵다면 형사 고발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159님이 조중동에 광고 끊기 운동하는 네티즌들, 불매운동을 검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네요? ◆ 천정배 그것도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시와 국민들의 소비자 주권운동을 탄압하려는 그런 음모의 일환입니다. 지금 소비자인 국민들이 어떤 기업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중동이 이번에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고주들에 대해서 소비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닷없이... 범죄행위가 되는 것조차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협박죄라든지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느닷없이 수사하고 심지어는 구속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건 확실한 언론탄압이고 국민의 의사표현에 대한 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우리가 절대로 막아 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3549님은 어쨌든 국회에 등원해서 지금은 일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이렇게 등원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쌓인 법안 생각하면 민주당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 천정배 원칙적으로 국회가 열려야죠. 그거 모르는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회가 큰 투쟁 내지는 견제의 장인 것도 다 알고 있죠. 저부터 국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쇠고기 문제가 이번에 추가협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속빈 강정 아닙니까? 이건 전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단 말예요.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만이,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만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동안 야3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명분으로 국회에 들어가며,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야당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이번 주 중에 고시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가 될 텐데.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되고 나면 다른 것들이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BestNocut_R] ◆ 천정배 고시는 정부가 하는 거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소수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일단 고시가 되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 여당이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야당이 등원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전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이게 등원의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내 얘기도 잠깐 여쭙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당내 분란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 박상천, 두 대표가 갈라져 가지고 당협위원장, 시도당 배분 놓고 갈등이 심한데요. 천정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당이 최소한도의 공정한 구조조차도 손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파 싸움으로 지역위원장들을 나눠먹기 한 분들이 바로 우리 지도부입니다. 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최고위에서 예컨대 성동갑 인가요, 최재천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우리 당이 만든 규정상, 지난 총선에서 일정 득표 이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지역위원장 자리를 보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재천 의원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최고위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지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는... 전당대회 준비가 공정하지 않게 되고 있다든가 이런 등등의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따끔하게 두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낫고 그르고 이렇지 않단 말씀이신 거죠? ◆ 천정배 그렇습니다. 저희 당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도부가 최소한도의 공정성마저 내팽겨 쳤다고 봅니다. 당이 이런 식으로 돼선 안 되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이 정말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우리 당의 전통이고 역사 아닙니까? 국민들도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게 하나 여쭐게요. 북한이 지금 냉각탑 폭파하고 세계적인 뉴스들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을 놓고 돌아가는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천정배 지금 사실은 미국관계라든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재빨리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지난 10년간 아주 어렵게 일궈온 화해협력의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남북정상 간의 합의, 그러니까 6.15선언이나 10.4 선언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겠다는, 사실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말씀 ◆ 천정배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아주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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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장악저지본부 20일 국세청 항의 방문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이하 언론장악저지본부)는 20일 오전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고 포털사이트 ‘다음’과 KBS 외주제작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이날 한상률 국세청장과 1시간여 동안 면담을 진행하고 촛불시위의 진원지로 지목된 ‘아고라’를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댓글 삭제 요청에도 ‘다음’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세무조사로 기업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또 KBS와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제작사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연주 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기획된 세무조사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들은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의 3대 기관이 KBS 등에 대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오비이락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세청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KBS와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감사원 항의방문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에 한 청장은 “제작사에 대한 조사는 KBS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표적조사라는 용어는 적절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외주제작사 조사가 KBS 그리고 정연주 사장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2년 전 조사대상에 선정됐지만 인력부족으로 못하고 이번에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다음’과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하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탈루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90억대의 서빙고동 땅과 관련해 불법 증여, 탈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청장은 “사회 저명인사가 탈루혐의에 노출되면 반드시 검증을 하지만 99%는 맞지 않는다”고 발언, 최 위원장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내부검증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 항의방문에는 천정배, 이미경, 김재윤, 최문순, 김세웅, 김유정 의원 등 6명이 참여했으며 국세청에선 한 청장을 비롯해 정병춘 차장과 이전환 기획조정관이 나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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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검찰 ‘싹쓸이’ 조사로 전방위 압박

KBS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 압박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사퇴 압박이 가속화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최근 2~3주 사이 KBS를 겨냥한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검찰의 정연주 사장 배임의혹 수사,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소환 통보까지 이뤄지면서 최근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시기적․ 내용적인 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KBS 특별감사는 일찌감치 표적 감사 의혹을 받아 왔다.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로 진행된 이번 특감을 위해 감사원은 모두 29명의 직원을 KBS 파견해 수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인원은 지난 2004년 국회의 요구로 진행된 특감 당시 투입된 인원보다 5명이 많은 숫자로 KBS 역사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는 물론 드라마팀과 외주제작팀에 자료 요청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BS 특감 시기와 맞물려 KBS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제작사 세무조사까지 동시 다발로 진행되면서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시사교양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주제작사 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KBS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제작사 가운데 매출액이 1, 2위를 차지하는 회사들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지난 3월 ‘성실 세무 납세’로 상을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연주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KBS 전 법무팀 직원은 정연주 사장 사퇴를 요구한 공정방송노동조합 회원인데가 수사 역시 전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KBS는 일단 17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비롯해 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환 일정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KBS를 둘러싼 압박이 가시화되자 촛불시위가 여의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제기돼 7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KBS 촛불집회에는 매일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도 KBS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KBS 특별감사’, ‘KBS 세금 소송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구성해 지난 11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오는 19일에는 외주제작사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 등을 항의 방문 할 계획이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13일 비판 성명에서 “최시중 위원장 주연에 권력기관이 조연을 맡아 짜고 치는 방송 장악극”이라고 꼬집은 뒤, “정권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KBS 사장에 앉히고 말겠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이기수 · 원성윤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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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래 계속된 정치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 탄핵의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계 수장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줘야 할 분이 방송계의 정치적 통로, 때로는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9일 청와대 6인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함께) 시국 타개책을 논했는데 이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행동”이라며 “아직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할 지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지만 (탄핵 추진 부분을) 거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이 최시중 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을 이른바 ‘언론통제 4인방’으로 지목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4인방이) 민주적 절차를 퇴행시키고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퇴진이 거론되고 있는) 4분은 언론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신망과 존경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선 언론계와의 관계 개선도 필요한 만큼 인적쇄신이 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4사람 다 퇴진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4사람 다 인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언론계 수장인 최시중 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민영화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MBC와 KBS에 대한 정략적 탄압”이라며 “MBC를 왜 민영화하고 KBS 2TV를 왜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 채 몇몇이 밀실에서 (공영방송 민영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KBS 적자경영 등을 이유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KBS가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건 허위사실이다. 국회에 제출된 경영상태 보고에 따르면 KBS는 지난 5년간 18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MBC와 KBS 2TV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저지돼야 할 사안”이라며 “(강행할 경우) 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또 다시 촛불집회가 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번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MBC가 국민을 선동했다는 맥락의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국민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지금은 국민들이 기존 매체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MBC <PD수첩>은 국민의 뜻을 빨리 알아차리고 따라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적 '표적감사'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정상적인 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사장을 지낸 최문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언론노조 등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를 언론통제 4인방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적 절차를 퇴행시키고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문)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란 단체인데 4인방 퇴진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퇴진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들어간 상태고 거론된 4분은 언론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신망과 존경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언론계와 관계 개선도 필요하고 인적쇄신이 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문) 4사람 다 퇴진해야 한다고 봅니까? -4 사람 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문) 어떤 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언론계 수장이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 퇴진 이유는요? - 언론계 수장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줘야 할 분이 방송계의 정치적 통로, 때로는 당신이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집권 여당의 정치적 통로라든지 정치적 압력의 사례로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됐지만 지난 9일 오전에 시국 타개책을 논하는 청와대 6인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범위를넘어선 것이죠.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이번 개각 대상에 최시중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퇴진을 추진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탄핵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론으로 결정될 일이지만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 통합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론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이야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문) 다만 탄핵추진도 그런 부분을 당내에서 거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문) mbc사장을 역임하셔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촉발된 것은 mbc pd 수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 대표인 조갑제씨. 대표적인 보수언론입니다만 '언론자유를 공짜로 쓰면서 진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mbc가 국민여론을 과도하게 선동했다는 이야기같은데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은 국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존 매체를 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d 수첩은 국민들의 뜻을 빨리 알아차리고 따라간 것이고 kbs, mbc, 그 다음에 신문들은 뒤따라 가기에 바쁘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방송 한 두 매체, 한 두 프로그램에 휘둘리는 수준이 아니고 기성언론, 제도권 언론, 기성 언론정치권을 끌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성 언론이 빨리 따라가기를 희망합니다. 문) 한나라당에서는 mbc 민영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입장입니까? -명백히 반대합니다. mbc뿐 아니라 kbs2 tv 분리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mbc와 kbs에 대한 정략적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로 볼 때는 보복이라고 볼 수 도 있고 미래를 볼 때는 언론을 통제할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엠비시를 민영화해야 하는지, kbs2를 왜 분리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몇몇 소수가 밀실에서 논의하거나 추진하고 있어서 시기, 절차 내용 등등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kbs 경영상태가 적자라는 건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다르다, kbs 경영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5년간 케이비에스가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건 허위 사실입니다. 정확한 액수는아니지만 국회에 제출한 kbs 경영상태를보면 지난 5년간 180억원 흑자를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 감사 청구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되어 있고요, 그 것은 국회를 거쳐서 감사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180억원 정도 흑자를 낸 것이 확실합니다. 문) mbc와 kbs2 민영화를 저지할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명백히 저지를 할 사안이고요, 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또 다시 촛불집회가 될 만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기,절차.내용 방법에 대해 국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기할 것을 기대합니다. 문) mbc사장을 지낸 최문순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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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문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쇠고기 정국 속 민심이 불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줄줄이 언론사 및 언론유관기관의 사장으로 임명되거나 내정됐다는 얘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오고 있으며, 공영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등과 같은 미디어 사유화 정책들과 관련한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다 언론으로부터 덜미가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MBC 사장을 거쳐 “언론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방어선이 되겠다”면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발을 디딘 최문순 의원이 스스로의 책무를 강하게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의원은 “쇠고기 정국에 묻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명박 정부가 행하는 언론장악 시도는 차후 (지금보다) 더 큰 문제와 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최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美쇠고기 보도, 언론의 권력화 보여줘”

-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본 현 정국은 어떤가.

“일단 국회의원이 됐다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위한 농성, 장외투쟁, 등원거부, 촛불시위 참가 등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때와 다르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런 것 같다.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크다. 이 국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두려움도 있다.”

- 최 의원이 얼마 전까지 사장으로 있었던 MBC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에 대한 대중의 평이 좋은 편이다. 방송의 쇠고기 관련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일단 이번 사태를 정확히 보도하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들로 나뉘면서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제도권 언론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권위주의 시대엔 권력의 논리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던 언론들이 이젠 스스로 권력화 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참언론’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조·중·동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다. 이런 상황이 조·중·동의 변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중·동이라고 해서 일선 기자들이 사안의 본질을 (국민과)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보수 중심 체제를 벗어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그러나 여전히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방송 보도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지금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꺾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협상을 한 것이다. 본질에 집중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러니 한 달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낙하산 사장, 방송 민주화 20년 퇴보”

▲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 언론사 및 유관단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측근 심기가 ‘낙하산 인사’라는 형태를 통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낙하산 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언론계가 확립한 민주주의의 틀을 일거에 깨려는 시도다. 20년 퇴행인 것이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언론계는 국민과 함께 정치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낙하산 사장을 막는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한나라당 역시 야당 시절 이 원칙에 동의했다. 그런데 여당이 됐다고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민주주의 퇴행을 부르는 행태다. 지금 쇠고기 정국에 이 문제가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행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다.”

- 정부 여당에선 참여정부 시절에도 언론사에 자기 사람 심기는 있어왔다고 주장한다. 대표 사례로 정연주 KBS 사장과 함께 최문순 의원도 언급되는데.

“정 사장과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사에 심은 ‘자기 사람’이 아니다. 정 사장이나 나나 오랫동안 언론 독립을 주장해왔고 사장이 돼서 이를 실천했다.

과거의 방송사 사장들은 대통령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특정 사안과 관련한 보도의 논조를 조정하고 심지어 인사 문제까지 상의했다. 그러나 내가 MBC 사장으로 있던 3년 동안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은 물론 편집·편성권에 대한 간섭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뭘 부탁한 일도 없고.

100% 독립이 됐다고 본다. 정 사장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되레 사장들이 밖으로부터의 압력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장을 통해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논조를 바꿀 수 있다고 믿나본데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 KBS의 경우 낙하산 인사와 함께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매우 부당한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퇴 압력을 넣는 정권의 방식이 너무 용렬하다.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신태섭 이사에 대한 학교 측의 사퇴 압박 등 (정권이) 다른 권력 수단을 동원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방식은 언론의 기본적 품위마저 손상시키는 행태다. 또 사퇴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대신해 유재천 신임 이사가 들어오는 과정 역시 매우 불투명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인 만큼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 KBS 노조는 정 사장 조기 퇴진과 낙하산 인사 반대 입장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두 개의 목표가 모순이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나.

“모순일 수밖에 없다. 정 사장 조기 퇴진을 받아들이면 결국 낙하산 인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노조가 가능하면 정 사장과 많은 부분에 대해 대화하고 내부적 합의를 이뤄 KBS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언론사 노조의 최고 목표는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정 사장이 독립성을 저해한 명백한 사실이 없고 되레 지키려 노력한 만큼 노조 역시 다른 부분이 못마땅해도 지금은 이 부분에 목표를 둬야 한다.”

- 최 의원도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퇴출’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임기가 더 남았고 사퇴 압력이 왔다면 어떻게 했겠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 역시 지금의 정연주 사장처럼 버텼을 거라고 본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 사장이 얼마나 괴로울 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정 사장은 이미 공인이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임기를 지켜야 하는 게 그의 할 일인 것이다. 정 사장이 임기를 채우길 바란다.”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 합법 가장한 비판언론 탄압”

-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사유화 정책의 신호탄일 것이란 얘기들이 있다.

“핵심은 신문이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신문의 경영이 어려우니 방송에 진출해 생존의 길을 모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지금 지상파의 상황도 어렵다. OBS가 지금 광고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지 않나. 신문이 지상파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심대한 정책 실패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방송 민영화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시민단체는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 미디어 사유화 정책의 본격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본질적으론 쇠고기 파동과 같은 문제라고 본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 시기·절차·방법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언론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두환 정권 이후 강제적인 언론 구조개편 시도가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MBC 구성원들이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MBC 민영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보나.

“가능한 지 여부는 둘째 문제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탄압이다. 민영화를 해야만 하는 근거는 대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어 공영방송을 하나의 틀로 묶을 테니 그 안에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MBC 논조에 대한 정치적·정략적 탄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 MBC 체제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정당성을 갖지 못한 세력이 함부로 개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겠다고 공언한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반대한다. KBS를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만약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돼 수신료로 KBS를 운영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KBS를 위축되게 할 것이다. 또 EBS 심지어 MBC까지 국가기간방송법 안에서 묶으려 하다보면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방통위 모두 민영 미디어렙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금 단계에서 민영 미디어렙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시장만능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금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공영방송 민영화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은 매체들에 대책도 없어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할 경우 (그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해도 늦지 않다.”

- 중간광고 허용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인데.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은 필요한 문제다. 공영방송의 재원이 흔들리면, 다시 말해 경제적 독립을 잃으면 정치적 독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지금 KBS의 적자경영을 빌미로 흔들기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 그러나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시청자의 불편은 물론 상업화의 가속화라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원을 다른 곳에서 마련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수신료를 제외하면 아무런 수단이 없지 않나. 결국 선택의 문제다. 완벽한 선은 없다. 지금은 수신료 인상과 시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의 중간광고 허용을 해줘야 할 때다.”

▲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언론에 대한 기본 개념 부족”

- 취임 두 달이 지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처신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높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 언론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방통위원장(구 방송위원장)을 방송계의 가장 큰 어른으로 생각했다. 정치로부터 방송을 지키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라고 믿었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긴 하지만 최 위원장의 역할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데 있다. 지금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철학이 많이 다른 것 같다.”

- 최시중 위원장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의 행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언론과 방송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KBS 사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영국 BBC 사장도 여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그게 언론인의 양식이다. 그런데 최 위원장은 이런 기본 개념이 없어서 스스로 정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방통위가 모법에 역행하는 운영규칙을 만들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논란이다.

“공적기구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하는 행태다. 국가의 모든 정보는 비밀 없이 공개되는 게 원칙이다. 18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운영규칙의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18대 국회에서 방통위를 담당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직도 결정되지 못했다.

“방통위를 국회 운영위원회 아래 두자는 것은 결국 야당의 비판과 감시에서 도망치려 하는 위함이다. 방송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것이 공개되지 않게 하려는 일련의 흐름이 읽히는 부분이다.”

-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이 9월 정기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대중 정부시절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민주적 절차를 밟기 위해선 관련법들의 내용을 공개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 강제로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신재민 차관의 월권행위이다. 청와대와 방통위, 문화부, 한나라당 4자 간에 일방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 정부가 광고 배정 등에 있어서 비판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비판언론에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경제적 탄압이다. (한숨) 이 정부의 행태가 너무 옹색해 비판하기도 힘들 정도다. 논쟁이 돼야 하는데 초등학생 같은 짓을 하니 대응하기도 너무 힘들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1세기 미디어위원회 대신 한나라당이 21세기 미디어 발전 특별위원회를 당내 기구 형태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를 하자니 저항이 있을 것 같아 국회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 산하 중립적 형태의 기구를 당내 특위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끼리의 혼선인 것 같다. 사회 제반 세력 모두 함께 논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 꿰맞추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치, 언론에 간섭 못하게 하겠다”

▲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 MBC 사장에서 물러난 직후 비례대표를 신청해 논란이 많았다.

“그와 관련한 부담은 끝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방송협회에서 2명씩을 꼭 의회에 진출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야 한 명씩 진출해 방송계에서 쌓은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그게 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나처럼 방송계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만큼 사장직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도 분분한 것 같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늘 있을 수 있다. 긍정은 과찬이지만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황우석 사태와 안기부 X파일 사태 등과 관련해 조정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안 하려 한 게 아니다. 당시엔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광풍을 느낄 정도 아니었나. 그들 사태와 관련해 역량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

- MBC 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MBC 문제와 관련해선 발언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MBC 출신이기에 MBC의 문제를 앞장서 말하는 게 쑥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언론노조 등을 거치며 방송계는 물론 언론계 전반을 아우르는, 언론 전체에 득이 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쑥스러움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에서 최 의원의 선전을 기대하는 이가 많다.

“기대가 높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고 두려움도 있다. 그러나 언론의 독립과 존엄을 위해 사심 없이 활동하겠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다. 정치권에 왔지만 노조 활동을 할 때나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나 내가 할 일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가 언론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이 간섭하는 것도 막겠다. 또 언론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할 정책들을 여러 연구를 통해 내놓겠다.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없을 만큼 언론이,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웃음)”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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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본부 기자회견‥·오늘 오후 감사원 항의방문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이하 언론장악저지본부) 의원단은 11일 감사원이 이날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번 감사는 정연주 KBS 사장 죽이기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음모임에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는 점을 감사 이유로 밝혔지만, 이번 특감이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KBS’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 감사·표적 감사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KBS 정기 감사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자마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6일 만에 일사천리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러 특감을 결정한 부분을 들었다.

또 “국세청이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같은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KBS에 대한 감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또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적 가치와 공익적 입장을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을 마치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5공식·군사 정권식 언론 탄압이자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활동해야 할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철저히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며 “이는 헌법기관 감사원에 대해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정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자존심을 짓밟은 빵점짜리 쇠고기 협상과 조공외교를 해놓고도 컨테이너 박스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또 공영방송 KBS에 대한 특감을 필두로 방송사에 대한 대대적인 낙하산 인사 심기 등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힘과 지혜는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는 얄팍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론에 대한 탄압과 통제,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문순 의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K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방만경영, 인사전횡, 편파 왜곡보도 등인데,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경영권, 인사권, 편성권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결국 보도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보도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도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이 같은 압력을 넣는다면 도대체 언론이 설 자리가 어디겠는가”라고 탄식하면서 “언론은 권력과 자본에서 자유로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을 방문, KBS 특감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적인 행보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언론장악저지본부에는 본부장인 천정배 의원 외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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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위직에 전직 비서 · 정치기획사 출신 인사 내정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측근을 방통위에 기용하기 위해 직제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직 신설과 방통위 직제 개편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3일 직제상 개방형직인 국제협력관 대신 대변인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직제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을 2명이나 신설하도록 행안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신설을 추진 중인 세 자리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측근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 대변인에는 지난 3월 최 위원장의 인사 청문회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출신인 이태희 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정책보좌관직에는 최 위원장의 비서 출신인 신 모씨와 정치기획사 출신의 홍 모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은 방송통신 분야 정책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심지어 방통위는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끝내기도 전에 광화문 청사 주차장에 아직 직제가 결정되지도 않은 정책보좌관 지정석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에서 이에 대해 보도하자, 4일 급히 주차 팻말을 변경하기도 했다.     ▲ 방통위는 직제상 있지도 않은 정책보좌관 주자창을 마련해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4일자 경향신문 2면. ⓒ 경향신문 방통위의 요청에 행안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책보좌관의 경우 국무위원인 장관의 정책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로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은 현행 직제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행안부는 개방형직 대변인 선임 문제 역시 “정당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을 심기 위해 없는 자리까지 신설하는 최 위원장 행보에 방통위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이 대변인 등 방통위 고위 직위에 내부 직원을 인선하기 보다는 측근 인사로 방통위 직원들의 사기와 조직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구 방송위와 구 정보통신부의 합류가 직원들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기 아직까지 혼란스럽고 직원들 각자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한 상태”라며 “조직의 수장이 자신이 내부 직원들을 챙기기보다는 측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현실이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권도 반발도 거세다. 통합민주당은 3일 논평을 발표하고 “최 위원장은 인사특혜 압력을 중단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시중 위원장의 안하무인 행각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서도,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최 위원장은 그 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희 전 한국일보 기자는 누구인가 한국일보 재직 시절 한나라당 출입…고대 교우회보에 ‘이명박 효과’ 살려야 주장     ▲ 이태희 전 한국일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태희 전 한국일보 기자는 현직에서 바로 ‘이명박 정부’로 직행한 대표적인 폴리널리스트로 꼽혀 언론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최 위원장을 돕기 전까지 한나라당 반장과 청와대 1진으로 근무한 정치부 차장이었다. 그는 지난 3월 3일 한국일보에 사표를 낸 뒤 당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돕기 위해 서울 광화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꾸려진 인사청문회팀 사무실에 출근했다. 이 전 기자는 한국일보 측에 사표를 낼 당시 “방통위 대변인으로 가게 됐다”는 말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일보 기자협의회는 “이태희 전 청와대 출입기자의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기용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기자의 친 ‘이명박 정부’성향의 정치적 행보는 한국일보에 재직하던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이 전 기자는 고려대 사회학과 86학번으로 지난 1월 고려대 교우회보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글을 기고해 논란이 됐다. 그는 고대 교우회보에 '오바마 캠페인과 고려대 콤플렉스?' 라는 글을 통해 “지난 대선을 거치며 고려대와 교우회는 과도하게 감시와 질시의 대상이 됐다”며 “이런 잘못된 시각들이 뭉치고 뭉쳐 요즘 정치권에선 ‘고려대 역차별’ 현상까지 거론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기자는 “‘이명박 효과’를 어떻게 학교 발전에 연결시킬 지 궁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교우회의 사명”이라고 밝혀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맥을 강조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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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쇠고기 민심 모르쇠로 국회 개원 무산

쇠고기 정국이 18대 국회 개원을 막았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등원을 거부하며 18대 국회 개원을 무기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 美쇠고기 대책 국회에서 마련하자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반대

개원식이 예정됐던 5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만간 한 몸이 될 친박연대 및 무소속 연대의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출근했다.

▲ 국회 본회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원식에 앞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이상 단독 개원 사례가 없는 만큼 개원은 않지만 등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라도 등원을 해서 국회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돼야지 증폭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자”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도 “국회에서 얼마든지 쇠고기 대책 등과 같은 민생법안을 다룰 수 있는 야당이 길거리에서 엉뚱한 힘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촛불집회에 불청객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국회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금지를 명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 간 계약을 해놓고 국내법으로 제한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한민국은 (외국과) 협상할 수 없게 된다”며 “국제법 문제는 국제법으로 풀어야지 국내법으로 제한하겠다고 덤비면 국제 미아나 고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6·10항쟁, 6·15 범민족대회 등 시위 정국을 타려는 것 같은데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미디어 사유화 정책 등 물밑 작업…견제 주체 국회는 공회전, 책임은?

한나라당이 이처럼 야3당의 18대 국회 개원 ‘보이콧’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누리꾼(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다.

누리꾼들은 “야당 의원들이 금배지를 반납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상황에 대해 야당 탓할 국민은 없다”(dbrqjatn12), “참여정부 시절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단체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던 게 어떤 당이었냐. 지금 야당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것”(engelove), “국회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라”(zmfltm01) 등의 비판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여타 민생현안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쇠고기 재협상이란 핵심을 쏙 빼고 민생을 말하는 건 모순”, “18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갈 길 바쁘다던 2MB 정부와 한나라당” 등의 문제의식을 쏟아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여야는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쇠고기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 원구성 관련 논의는 물밑으로 침잠해버렸다.

쇠고기 정국 및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탓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내던진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국회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원장의 잇따른 위법·월권 행보를 견제할 주체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민영화와 보수 신문들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 등의 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하나 둘 물밑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례로 방통위는 “연내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던 당초 입장과는 반대로 “공영방송 재정립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올해 12월부터 나설 것”이란 내용의 방송통신 로드맵을 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이 빨리 타결돼야 국회도 빨리 열려 혼란한 국정 전반을 챙길 수 있다”며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는 자세로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챙기겠다. 매일 정책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개원식 예정된 시각, 야3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열고 “18대 국회 최대의 민생과제는 쇠고기 재협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재협상 △내각 총사퇴 △경찰청장 파면 등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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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인천 · 호남 3곳 당선…무소속 5곳 선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6·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구 9곳 가운데 경북 청도 1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성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서울과 인천, 호남 등 3곳에서 승리하며 선전했고, 무소속은 경기도를 포함해 총 5곳에서 당선자를 내며 돌풍을 일으켰다.

▲ 중앙일보 6월 5일자 4면

한나라당은 시·도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29곳 가운데 7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통합민주당 14곳의 절반에 미치는 수치다. 무소속은 5곳에서 당선됐으며, 자유선진당은 2곳에서, 민주노동당은 1곳에서 당선됐다.

구·시·군의원 선거 결과 역시 한나라당은 전체 14곳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 1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쳐, 통합민주당 6곳은 물론 무소속 5곳, 자유선진당 2곳에 비해서도 뒤지는 결과를 보였다.

▲ 한국일보 6월 5일자 5면

한나라당은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 참패라는 기록을 세웠다. 서울 강동구에서 통합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한나라당 박명현 후보를 10%p 이상의 큰 표차로 당선됐고, 인천 서구에선 통합민주당 이훈국 후보가, 경기 포천에선 무소속 서장원 후보가 역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이 같이 참담한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인 4일 저녁 논평을 내고 “6·4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며 “선거 이후 민심을 더욱 살피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과 호흡하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재섭 대표는 “겸허히 반성하고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잘해보겠다”며 “비록 예측된 결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새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BBK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취하·취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한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민심이반이 표심으로 나타났다며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는 4일 밤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이 뜻을 받아들여서 쇠고기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고, 의료보험 민영화와 같이 서민생활, 서민복지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막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더 잘하라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실정과 무능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촌평했다.

한편 6·4 재·보궐선거는 전국 52개소 선거구에서 치러졌으며,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각 29명과 14명을 뽑았다. 투표율은 2006년의 21%를 약간 상회한 23.2%를 기록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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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YTN 사장 내정 비판…“상식·원칙 무시한 방송장악 시도 중단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사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통합민주당은 30일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조종이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KBS 이사장,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나아가 KBS 사장 자리까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호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마치 방송사에 계엄령이 선포된 느낌”이라고 탄식했다.

차 대변인은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됐단 사실 만으로 방송사 수장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그만큼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잣대는 엄격한 것”이라며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방송장악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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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한나라 성향 유재천 교수 유력

▲ 유재천 교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30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KBS 보궐이사 추천의 건을 논의한다.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이 자리에는 유재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유 교수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해 온, 친 한나라당 성향에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지난 27일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09년 8월까지 남아 있는 상태다. 유 교수가 오늘(30일) 방통위로부터 KBS 보궐이사로 추천되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임명되면 그는 김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사진 11명이 갖춰지면 이사회는 호선을 통해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 방통위로부터 보궐이사로 선임된 이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KBS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언론계에서는 통합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됐던 김 전 이사장을 대신해 한나라당 성향의 유 교수가 이사로 선임될 경우 KBS 이사회의 여야 성향별 구도가 현재 5대 5에서 6대 5로 역전, 정연주 사장에 대한 조기 사퇴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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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관 상임위 놓고 여야 이견 계속

18대 국회 개원까지 보름 남짓한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현재 17개인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한나라당은 1개만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통합민주당은 3~4개는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상임위 통·폐합과 관련한 여야 이견도 제자리 협상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더욱 확연히 의견이 갈리는 것은 지난 2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라는 피감기관을 어느 상임위로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다.

여야는 지난 4월 24일, 지난 3일과 15일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통위 소관 상임위 문제와 관련해 소폭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방통위를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두자는 한나라당과 (가)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으로 두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계속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한나라당이 방통위를 반드시 운영위 아래 두겠다고 한 것이 결렬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꼬이는 18대 원구성 논의, 중심에 최시중 위원장이?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왜 방통위를 운영위 소관으로 두려는 것일까.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인 만큼 운영위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다. 그러나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중론이다.

방송 정책과 규제 등을 관장하는 방통위의 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격인 최시중 위원장이다. 정부 여당은 18대 국회 개원 직후 신문법·방송법 등의 일괄 제·개정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과 같은 미디어 사유화 정책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은 비판적 분위기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후 “물이 넘치면 (이 대통령의) 제방이 되고, 바람이 불면 병풍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물론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약속하긴 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최근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정연주 사장에 있다며 사퇴 압박을 가하는 등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언론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미디어 사유화 정책을 최 위원장이 앞장서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어렵지 않은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방통위 소관 상임위가 문광위로 결정된다면 어떨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문광위에 상당 부분 전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과 제도를 총체적으로 손질하려는 이유가 ‘장기 집권 터 닦기’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정부 여당의 미디어 사유화 정책들이 국회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주장대로 방통위 소관 상임위가 운영위로 결정 난다면 최 위원장의 운신은 한층 자유로워진다. 운영위는 원내대표를 포함해 각 당의 원내 지도부로 구성된 겸임 상임위로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방통위를 운영위 소관으로 두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결국 언론장악 음모”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실례로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문광위 업무현황 보고에 소관 상임위 미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 소추가 언급되자 부랴부랴 출석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17대 마지막 국회만 피하면 된다는 계산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18대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방통위를 운영위 소관으로 두자고 주장하는 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미디어 사유화 정책의 교신 역할을 최시중 위원장으로 하여금 맡도록 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전문성이 최우선에 놓여야 할 이유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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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방기, ‘정권 코드 맞추긴’엔 앞장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3일로 예정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논란이다.

방통위는 문광위 업무보고를 사흘 앞둔 지난 10일 문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현행 국회법상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3월26일 임명되고 구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와 고위공무원단 심사 등으로 현재까지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마이웨이 ‘밀실행정’ 논란= 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 거부는 우선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 감시와 감독 권한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방통위의 존립 근거인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6조 3항은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업무보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방통위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로부터 감시·감독받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이 정한 의무인 국회 업무보고는 거부하면서 국무회의에는 연이어 참석하며 권한 이상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방통위가 현재처럼 ‘밀실행정’ 논란에 휩싸여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방통위 설치법 제13조는 ‘회의 공개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 공개원칙은 구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방통위가 대신하게 된 상황에서 구 방송위원회처럼 민간 독립기구로 남을 경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행위 등에 있어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법학자들의 지적에 따라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투명성·책임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국가안위 등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한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4월 이에 역행하는 회의 운영규칙을 만들었고, 최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권을 주는 영어FM 등을 비공개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법이 정한 회의 공개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업무보고는 밀실 안에서 이뤄진 행정을 점검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기회다. 실제로 이 같은 점에서 통합민주당 측 국회 문광위원들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밀실행정과 관련한 집중 문제제기를 준비하는 분위기였고, 방통위 역시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통위의 이번 업무보고 불참 통보는 위원회 행정에 대한 일체의 비판적 감시와 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평가다.

■의무는 ‘방기’, 정권 코드 맞추기는 ‘열심’= 법이 정한 의무인 국회 업무보고엔 불참하면서 방통위가 상임위원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엔 열심인 것도 논란이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은 6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 기관이고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인 만큼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방통위 설치법 안에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업무보고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도 상당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대통령과 위원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떤 형식이든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이는 방통위의 벤치마킹 모델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업무보고 등에 있어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더구나 방통위는 법이 정한 의무인 국회 업무보고엔 불참하면서 같은 날(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위원장 참석을 예정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이 미흡했다. 방통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9조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이다.

■법이 정한 의무 거부, 탄핵사유= 방통위의 일련의 태도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야당도 크게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최시중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법이 정한 국회 업무보고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탄핵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측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치특보이자 권력 실세가 위원장이라 가능한 일인가. 대의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능멸해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어 “방통위는 회의 비밀주의, 부위원장의 정치편향적 선임, 미국산 쇠고기 관련 누리꾼 댓글 삭제, KBS 사장 사퇴 압력, 보도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출석 의결을 통해 반드시 출석시켜 이들 의혹과 문제를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일단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방통위 관계자가 내일(13일) 회의에 출석하긴 할 테니 정확한 상황과 이유를 들어보고 타당성 유무를 살핀 뒤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하지 않겠냐”며 당장의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여야가 18대 원구성과 관련해 방통위 소관 상임위를 문광위와 운영위원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방통위는 지난 6일과 9일 소관 상임위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광위 업무보고 불참 통보의 이유로 ‘소관 상임위 미정’을 내세운 것은 군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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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거짓광고로 혈세 낭비…농림부, 복지부 장관 변상해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7일 11개 일간지 1면에 게재한 광고의 집행비가 7억91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이 8일 정치 통일 외교 안부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각각 6105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광고를 시작했다.

두 부처는 이어 6일 <한국일보>와 <한겨레>,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이상 각 5550만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상 각 6105만원) 등 9개 일간지에 대대적인 홍보광고를 냈으며, 7일엔 <경향신문>(5550만원)과 <내일신문>(3700만원)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광고비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은 “두 부처가 내보낸 광고를 보면 ‘1997년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이후 미국에서…’라는 문구를 통해 미국이 1997년 이후 동물성 사료 급여를 금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 미국은 현재까지도 합법적으로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 현혹”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광고를 통해 ‘96개국 세계인이 즐겨먹는 바로 그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했고 지난 2일 이동관 대변인은 ‘세계 96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얘기했지만, 미국 공식 통계를 기초로 미국 스스로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 정도라고 공개하고 있다”며 “과장된 수치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런 거짓광고를 싣는데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7억9000만원에 이르는 혈세를, 8일자 광고비까지 더하면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표자인 장관이 낭비된 혈세를 변상하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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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시장 한나라 당선인 5명 고발

▲ 유정현·안형환 18대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 왼쪽부터> 한나라당 소속 전직 언론인 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뉴타운 헛공약’과 관련해 28일 통합민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몽준(동작을),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안형환(금천), 유정현(중랑갑) 당선인을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형환, 유정현 당선인은 각각 KBS 기자와 SBS 아나운서를 지냈다. 민주당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 시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결정하면서 “후보자의 뉴타운 공약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권 선거가 가능토록 했다”며 “오 시장과 정몽준·현경병·신지호·안형환·유정현 당선인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정부여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갈등과 혼란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추진 대책위와 뉴타운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한 뉴타운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자율화 조차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진행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염려가 많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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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 “초경합 지역 많아 혼선” 해명

18대 총선에서 방송사의 예측조사가 집단 오보를 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KBS․MBC․SBS 등 방송 3사가 10일 저녁 메인 뉴스를 통해 사과나 해명의 뜻을 전했다. 이들 방송사는 예측이 빗나간 이유로 초경합 지역이 많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SBS는 이날 <8뉴스> ‘초경합지 많아 혼선’이란 제목의 리포트에 앞서 “SBS는 어제(9일) 선거방송을 통해 이번 총선 결과를 예측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SBS는 예측조사가 빗나간 원인으로 △오차범위 내 초경합지가 많았고 △낮은 투표율로 오차가 발생했으며 △보수 성향 유권자의 표심을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선거 막바지 ‘친박바람’을 분석하는데 실패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 4월 10일 SBS <8뉴스> ⓒSBS

MBC도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예측조사 왜 틀렸나’란 꼭지를 마련했다. 리포트에 앞서 신경민 앵커는 “이 리포트는 저희들이 반성하는 리포트”라고 소개하며 “어제 저녁 ６시에 내보낸 총선예측보도가 빗나간 부분이 많아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MBC는 이어 예측조사 보도가 어긋나는 이유를 짚으며 “특히 집권당의 의석수가 매번 예상보다 못 미치는 이유는 여론조사 내용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과반을 너끈히 넘으리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보도되면서,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접전지역의 결과를 뒤집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MBC는 예측조사 무용론에 대해선 고개를 저었다. MBC는 “총선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선거기간 여론의 흐름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란 점에서, 여론조사는 그래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 4월 10일 MBC <뉴스데스크> ⓒMBC

KBS는 예측조사 오보에 대해 간단히 해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KBS는 이날 <뉴스9> ‘왜 빗나갔나?’란 꼭지에서 앵커 멘트를 통해 “한나라당이 가까스로 과반의석을 확보한 사실은 저희 KBS가 투표 마감 직후에 발표한 예측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로만 밝혔다.

KBS는 이어 “일부 지역구에서 후보자 당락이 잘못 예측된 이유로는 유난히 초접전지역이 많았던 이번 총선의 특수성 등이 꼽히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총선은 작은 지역 단위의 선거로 소지역, 학연, 혈연 등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더욱 많아 대선에 비해 예측이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MBC와 KBS는 공동 예측조사를 통해 한나라당은 154~178석, 통합민주당은 67~8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SBS도 한나라당은 162~181석을, 민주당은 68~8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나라당은 153석을 차지하는데 그쳐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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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의석수 크게 어긋나…강기갑 당선 예측못해

이번 18대 총선에서도 방송사 예측조사가 오보를 내며 불명예를 얻었다. 개표 결과 방송사의 예측대로 한나라당이 과반을 획득하긴 했으나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등 각 당의 최종 의석수는 예측조사와 크게 차이가 났다.

9일 MBC와 KBS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154~178석, 통합민주당은 67~8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SBS 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은 162~181석을, 민주당은 68~85석으로 나타났으며, YTN 조사에선 한나라당이 160~184석, 민주당이 72~8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실제로 한나라당은 과반 ‘턱걸이’인 153석을 얻는데 그쳐 방송 4사의 예측조사 범위에도 들지 못했다. 민주당 역시 개표 결과 81석으로 집계돼 방송사 예측조사 결과와 최대 14석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MBC는 최명길 정치2팀장의 분석으로 오후 8시 27분께 “지금 추세와 개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나라당이 170~175석을, 민주당은 7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마저도 크게 어긋난 셈이 됐다.

▲ 지상파 방송3사와 YTN의 18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예측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

관심을 모은 친박연대의 의석수도 예측조사와 최종 결과는 크게 어긋났다. MBC와 KBS는 친박연대가 5~7석을, SBS는 6~1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친박연대는 최종적으로 14석을 얻었다.

누구도 예측 못한 강기갑 의원의 승리

가장 큰 ‘오보’는 최대 이변이 일어난 경남 사천에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47.7%의 득표율로 47.3%를 얻은 한나라당의 이방호 의원에 승리를 거뒀으나, 이날 강기갑 의원의 승리를 예상한 방송사는 한 곳도 없었다.

▲ MBC-KBS의 경남 사천지역 예측 결과 ⓒMBC

MBC와 KBS는 이방호 의원이 53.4%를, 강기갑 의원이 42.3%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고, SBS는 이방호 의원이 54.8%의 득표율로 40.5%를 얻은 강기갑 의원에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KBS는 당선 ‘확실’이란 표현까지 썼다.

서울 은평 을에서도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에 12%포인트 득표차로 승리를 거뒀으나, SBS는 이재오 의원 47.4%, 문국현 후보 47.1%로 이재오 의원의 승리를 점쳤다.

이 같이 방송사 예측조사가 번번이 ‘오보’를 냄에 따라 예측조사 무용론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예측조사는 지난 1992년 14대 대선에서 MBC가 최초로 실시했으며, 1992년 15대 총선부터 지상파 방송3사가 공동출구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방송사의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1996년 총선에서 지상파 3사는 신한국당이 17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39석에 그쳤다. 또 2000년 16대 총선에선 지상파 3사 모두 제1당을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한나라당이 133석, 민주당이 115석으로 민주당은 2석에 머물렀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이 150~180석을, 한나라당이 90~110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개표 결과 열린우리당이 152석, 한나라당이 121석으로 집계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YTN을 제외한 방송 3사는 쓴잔을 들이켜야 했다. 17대 대선 당시 MBC와 KBS는 공동 출구조사를 통해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50.3%를, SBS는 단독 출구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가 51.3%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는 등 이 후보의 ‘과반 득표’를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명박 후보가 48.7%를 얻어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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