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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2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최시중 위원장을 통해 언론과 방송에 대한 줄 세우기, 장악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현재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탄핵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될 문제인 만큼, 현재의 야당 의석 갖고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최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정권 내부의 대책회의 참여,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을 통한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 등 정책 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냐”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최 위원장을) 고발하는 동시에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 장관 출신의 천 의원은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와 소비자 주권운동을 탄압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중·동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범죄행위가 되는 것조차 불분명한 일이다. 협박죄나 업무방해죄가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 인터뷰 “단단히 따지러 국세청에 왔다, KBS 외주사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정권의 언론 장악 움직임이 보인다, 또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통합민주당의 중진이신 천정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며칠 전에 국세청에 항의 방문하시고요. 당내 언론장악음보저지본부 본부장도 맡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 지금 이명박 정권이 정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론 자유가 그 자유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마저도 과거 80년대 이전으로 후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지난달에, 그러니까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했다가 당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사실 무산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다시 재추진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해졌다고 보시나요? ◆ 천정배 최시중 방통위원장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죠. 방송통신이 무엇보다도 정권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멘토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분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방송에 대한 줄세우기, 장악 음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탄핵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야당의 의석 가지고서는 그것은 좀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들을 준비하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 천정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고요. 최시중 위원장이 그동안 정책 중립을 위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 정권 내부에 대책회의 같은 것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KBS 김금수 이사장을 통해서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그런 음모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 퇴진을 촉구하고, 성공해낼 수 있는 운동들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탄핵소추가 어렵다면 형사 고발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159님이 조중동에 광고 끊기 운동하는 네티즌들, 불매운동을 검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네요? ◆ 천정배 그것도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시와 국민들의 소비자 주권운동을 탄압하려는 그런 음모의 일환입니다. 지금 소비자인 국민들이 어떤 기업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중동이 이번에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고주들에 대해서 소비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닷없이... 범죄행위가 되는 것조차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협박죄라든지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느닷없이 수사하고 심지어는 구속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건 확실한 언론탄압이고 국민의 의사표현에 대한 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우리가 절대로 막아 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3549님은 어쨌든 국회에 등원해서 지금은 일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이렇게 등원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쌓인 법안 생각하면 민주당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 천정배 원칙적으로 국회가 열려야죠. 그거 모르는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회가 큰 투쟁 내지는 견제의 장인 것도 다 알고 있죠. 저부터 국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쇠고기 문제가 이번에 추가협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속빈 강정 아닙니까? 이건 전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단 말예요.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만이,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만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동안 야3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명분으로 국회에 들어가며,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야당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이번 주 중에 고시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가 될 텐데.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되고 나면 다른 것들이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BestNocut_R] ◆ 천정배 고시는 정부가 하는 거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소수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일단 고시가 되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 여당이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야당이 등원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전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이게 등원의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내 얘기도 잠깐 여쭙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당내 분란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 박상천, 두 대표가 갈라져 가지고 당협위원장, 시도당 배분 놓고 갈등이 심한데요. 천정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당이 최소한도의 공정한 구조조차도 손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파 싸움으로 지역위원장들을 나눠먹기 한 분들이 바로 우리 지도부입니다. 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최고위에서 예컨대 성동갑 인가요, 최재천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우리 당이 만든 규정상, 지난 총선에서 일정 득표 이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지역위원장 자리를 보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재천 의원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최고위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지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는... 전당대회 준비가 공정하지 않게 되고 있다든가 이런 등등의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따끔하게 두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낫고 그르고 이렇지 않단 말씀이신 거죠? ◆ 천정배 그렇습니다. 저희 당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도부가 최소한도의 공정성마저 내팽겨 쳤다고 봅니다. 당이 이런 식으로 돼선 안 되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이 정말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우리 당의 전통이고 역사 아닙니까? 국민들도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게 하나 여쭐게요. 북한이 지금 냉각탑 폭파하고 세계적인 뉴스들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을 놓고 돌아가는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천정배 지금 사실은 미국관계라든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재빨리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지난 10년간 아주 어렵게 일궈온 화해협력의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남북정상 간의 합의, 그러니까 6.15선언이나 10.4 선언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겠다는, 사실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말씀 ◆ 천정배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아주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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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장악저지본부 20일 국세청 항의 방문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이하 언론장악저지본부)는 20일 오전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고 포털사이트 ‘다음’과 KBS 외주제작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이날 한상률 국세청장과 1시간여 동안 면담을 진행하고 촛불시위의 진원지로 지목된 ‘아고라’를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댓글 삭제 요청에도 ‘다음’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세무조사로 기업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또 KBS와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제작사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연주 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기획된 세무조사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들은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의 3대 기관이 KBS 등에 대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오비이락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세청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KBS와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감사원 항의방문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에 한 청장은 “제작사에 대한 조사는 KBS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표적조사라는 용어는 적절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외주제작사 조사가 KBS 그리고 정연주 사장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2년 전 조사대상에 선정됐지만 인력부족으로 못하고 이번에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다음’과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하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탈루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90억대의 서빙고동 땅과 관련해 불법 증여, 탈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청장은 “사회 저명인사가 탈루혐의에 노출되면 반드시 검증을 하지만 99%는 맞지 않는다”고 발언, 최 위원장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내부검증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 항의방문에는 천정배, 이미경, 김재윤, 최문순, 김세웅, 김유정 의원 등 6명이 참여했으며 국세청에선 한 청장을 비롯해 정병춘 차장과 이전환 기획조정관이 나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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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검찰 ‘싹쓸이’ 조사로 전방위 압박

KBS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 압박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사퇴 압박이 가속화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최근 2~3주 사이 KBS를 겨냥한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검찰의 정연주 사장 배임의혹 수사,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소환 통보까지 이뤄지면서 최근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시기적․ 내용적인 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KBS 특별감사는 일찌감치 표적 감사 의혹을 받아 왔다.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로 진행된 이번 특감을 위해 감사원은 모두 29명의 직원을 KBS 파견해 수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인원은 지난 2004년 국회의 요구로 진행된 특감 당시 투입된 인원보다 5명이 많은 숫자로 KBS 역사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는 물론 드라마팀과 외주제작팀에 자료 요청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BS 특감 시기와 맞물려 KBS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제작사 세무조사까지 동시 다발로 진행되면서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시사교양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주제작사 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KBS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제작사 가운데 매출액이 1, 2위를 차지하는 회사들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지난 3월 ‘성실 세무 납세’로 상을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연주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KBS 전 법무팀 직원은 정연주 사장 사퇴를 요구한 공정방송노동조합 회원인데가 수사 역시 전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KBS는 일단 17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비롯해 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환 일정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KBS를 둘러싼 압박이 가시화되자 촛불시위가 여의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제기돼 7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KBS 촛불집회에는 매일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도 KBS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KBS 특별감사’, ‘KBS 세금 소송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구성해 지난 11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오는 19일에는 외주제작사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 등을 항의 방문 할 계획이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13일 비판 성명에서 “최시중 위원장 주연에 권력기관이 조연을 맡아 짜고 치는 방송 장악극”이라고 꼬집은 뒤, “정권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KBS 사장에 앉히고 말겠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이기수 · 원성윤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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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래 계속된 정치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 탄핵의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계 수장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줘야 할 분이 방송계의 정치적 통로, 때로는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9일 청와대 6인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함께) 시국 타개책을 논했는데 이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행동”이라며 “아직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할 지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지만 (탄핵 추진 부분을) 거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이 최시중 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을 이른바 ‘언론통제 4인방’으로 지목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4인방이) 민주적 절차를 퇴행시키고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퇴진이 거론되고 있는) 4분은 언론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신망과 존경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선 언론계와의 관계 개선도 필요한 만큼 인적쇄신이 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4사람 다 퇴진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4사람 다 인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언론계 수장인 최시중 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민영화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MBC와 KBS에 대한 정략적 탄압”이라며 “MBC를 왜 민영화하고 KBS 2TV를 왜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 채 몇몇이 밀실에서 (공영방송 민영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KBS 적자경영 등을 이유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KBS가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건 허위사실이다. 국회에 제출된 경영상태 보고에 따르면 KBS는 지난 5년간 18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MBC와 KBS 2TV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저지돼야 할 사안”이라며 “(강행할 경우) 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또 다시 촛불집회가 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번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MBC가 국민을 선동했다는 맥락의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국민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지금은 국민들이 기존 매체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MBC <PD수첩>은 국민의 뜻을 빨리 알아차리고 따라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적 '표적감사'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정상적인 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사장을 지낸 최문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언론노조 등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를 언론통제 4인방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적 절차를 퇴행시키고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문)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란 단체인데 4인방 퇴진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퇴진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들어간 상태고 거론된 4분은 언론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신망과 존경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언론계와 관계 개선도 필요하고 인적쇄신이 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문) 4사람 다 퇴진해야 한다고 봅니까? -4 사람 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문) 어떤 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언론계 수장이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 퇴진 이유는요? - 언론계 수장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줘야 할 분이 방송계의 정치적 통로, 때로는 당신이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집권 여당의 정치적 통로라든지 정치적 압력의 사례로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됐지만 지난 9일 오전에 시국 타개책을 논하는 청와대 6인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범위를넘어선 것이죠.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이번 개각 대상에 최시중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퇴진을 추진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탄핵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론으로 결정될 일이지만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 통합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론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이야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문) 다만 탄핵추진도 그런 부분을 당내에서 거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문) mbc사장을 역임하셔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촉발된 것은 mbc pd 수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 대표인 조갑제씨. 대표적인 보수언론입니다만 '언론자유를 공짜로 쓰면서 진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mbc가 국민여론을 과도하게 선동했다는 이야기같은데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은 국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존 매체를 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d 수첩은 국민들의 뜻을 빨리 알아차리고 따라간 것이고 kbs, mbc, 그 다음에 신문들은 뒤따라 가기에 바쁘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방송 한 두 매체, 한 두 프로그램에 휘둘리는 수준이 아니고 기성언론, 제도권 언론, 기성 언론정치권을 끌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성 언론이 빨리 따라가기를 희망합니다. 문) 한나라당에서는 mbc 민영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입장입니까? -명백히 반대합니다. mbc뿐 아니라 kbs2 tv 분리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mbc와 kbs에 대한 정략적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로 볼 때는 보복이라고 볼 수 도 있고 미래를 볼 때는 언론을 통제할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엠비시를 민영화해야 하는지, kbs2를 왜 분리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몇몇 소수가 밀실에서 논의하거나 추진하고 있어서 시기, 절차 내용 등등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kbs 경영상태가 적자라는 건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다르다, kbs 경영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5년간 케이비에스가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건 허위 사실입니다. 정확한 액수는아니지만 국회에 제출한 kbs 경영상태를보면 지난 5년간 180억원 흑자를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 감사 청구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되어 있고요, 그 것은 국회를 거쳐서 감사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180억원 정도 흑자를 낸 것이 확실합니다. 문) mbc와 kbs2 민영화를 저지할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명백히 저지를 할 사안이고요, 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또 다시 촛불집회가 될 만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기,절차.내용 방법에 대해 국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기할 것을 기대합니다. 문) mbc사장을 지낸 최문순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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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문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쇠고기 정국 속 민심이 불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줄줄이 언론사 및 언론유관기관의 사장으로 임명되거나 내정됐다는 얘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오고 있으며, 공영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등과 같은 미디어 사유화 정책들과 관련한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다 언론으로부터 덜미가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MBC 사장을 거쳐 “언론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방어선이 되겠다”면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발을 디딘 최문순 의원이 스스로의 책무를 강하게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의원은 “쇠고기 정국에 묻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명박 정부가 행하는 언론장악 시도는 차후 (지금보다) 더 큰 문제와 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최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美쇠고기 보도, 언론의 권력화 보여줘”

-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본 현 정국은 어떤가.

“일단 국회의원이 됐다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위한 농성, 장외투쟁, 등원거부, 촛불시위 참가 등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때와 다르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런 것 같다.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크다. 이 국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두려움도 있다.”

- 최 의원이 얼마 전까지 사장으로 있었던 MBC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에 대한 대중의 평이 좋은 편이다. 방송의 쇠고기 관련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일단 이번 사태를 정확히 보도하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들로 나뉘면서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제도권 언론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권위주의 시대엔 권력의 논리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던 언론들이 이젠 스스로 권력화 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참언론’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조·중·동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다. 이런 상황이 조·중·동의 변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중·동이라고 해서 일선 기자들이 사안의 본질을 (국민과)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보수 중심 체제를 벗어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그러나 여전히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방송 보도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지금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꺾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협상을 한 것이다. 본질에 집중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러니 한 달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낙하산 사장, 방송 민주화 20년 퇴보”

▲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 언론사 및 유관단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측근 심기가 ‘낙하산 인사’라는 형태를 통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낙하산 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언론계가 확립한 민주주의의 틀을 일거에 깨려는 시도다. 20년 퇴행인 것이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언론계는 국민과 함께 정치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낙하산 사장을 막는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한나라당 역시 야당 시절 이 원칙에 동의했다. 그런데 여당이 됐다고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민주주의 퇴행을 부르는 행태다. 지금 쇠고기 정국에 이 문제가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행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다.”

- 정부 여당에선 참여정부 시절에도 언론사에 자기 사람 심기는 있어왔다고 주장한다. 대표 사례로 정연주 KBS 사장과 함께 최문순 의원도 언급되는데.

“정 사장과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사에 심은 ‘자기 사람’이 아니다. 정 사장이나 나나 오랫동안 언론 독립을 주장해왔고 사장이 돼서 이를 실천했다.

과거의 방송사 사장들은 대통령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특정 사안과 관련한 보도의 논조를 조정하고 심지어 인사 문제까지 상의했다. 그러나 내가 MBC 사장으로 있던 3년 동안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은 물론 편집·편성권에 대한 간섭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뭘 부탁한 일도 없고.

100% 독립이 됐다고 본다. 정 사장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되레 사장들이 밖으로부터의 압력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장을 통해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논조를 바꿀 수 있다고 믿나본데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 KBS의 경우 낙하산 인사와 함께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매우 부당한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퇴 압력을 넣는 정권의 방식이 너무 용렬하다.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신태섭 이사에 대한 학교 측의 사퇴 압박 등 (정권이) 다른 권력 수단을 동원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방식은 언론의 기본적 품위마저 손상시키는 행태다. 또 사퇴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대신해 유재천 신임 이사가 들어오는 과정 역시 매우 불투명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인 만큼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 KBS 노조는 정 사장 조기 퇴진과 낙하산 인사 반대 입장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두 개의 목표가 모순이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나.

“모순일 수밖에 없다. 정 사장 조기 퇴진을 받아들이면 결국 낙하산 인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노조가 가능하면 정 사장과 많은 부분에 대해 대화하고 내부적 합의를 이뤄 KBS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언론사 노조의 최고 목표는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정 사장이 독립성을 저해한 명백한 사실이 없고 되레 지키려 노력한 만큼 노조 역시 다른 부분이 못마땅해도 지금은 이 부분에 목표를 둬야 한다.”

- 최 의원도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퇴출’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임기가 더 남았고 사퇴 압력이 왔다면 어떻게 했겠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 역시 지금의 정연주 사장처럼 버텼을 거라고 본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 사장이 얼마나 괴로울 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정 사장은 이미 공인이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임기를 지켜야 하는 게 그의 할 일인 것이다. 정 사장이 임기를 채우길 바란다.”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 합법 가장한 비판언론 탄압”

-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사유화 정책의 신호탄일 것이란 얘기들이 있다.

“핵심은 신문이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신문의 경영이 어려우니 방송에 진출해 생존의 길을 모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지금 지상파의 상황도 어렵다. OBS가 지금 광고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지 않나. 신문이 지상파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심대한 정책 실패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방송 민영화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시민단체는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 미디어 사유화 정책의 본격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본질적으론 쇠고기 파동과 같은 문제라고 본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 시기·절차·방법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언론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두환 정권 이후 강제적인 언론 구조개편 시도가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MBC 구성원들이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MBC 민영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보나.

“가능한 지 여부는 둘째 문제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탄압이다. 민영화를 해야만 하는 근거는 대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어 공영방송을 하나의 틀로 묶을 테니 그 안에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MBC 논조에 대한 정치적·정략적 탄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 MBC 체제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정당성을 갖지 못한 세력이 함부로 개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겠다고 공언한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반대한다. KBS를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만약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돼 수신료로 KBS를 운영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KBS를 위축되게 할 것이다. 또 EBS 심지어 MBC까지 국가기간방송법 안에서 묶으려 하다보면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방통위 모두 민영 미디어렙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금 단계에서 민영 미디어렙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시장만능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금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공영방송 민영화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은 매체들에 대책도 없어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할 경우 (그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해도 늦지 않다.”

- 중간광고 허용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인데.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은 필요한 문제다. 공영방송의 재원이 흔들리면, 다시 말해 경제적 독립을 잃으면 정치적 독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지금 KBS의 적자경영을 빌미로 흔들기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 그러나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시청자의 불편은 물론 상업화의 가속화라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원을 다른 곳에서 마련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수신료를 제외하면 아무런 수단이 없지 않나. 결국 선택의 문제다. 완벽한 선은 없다. 지금은 수신료 인상과 시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의 중간광고 허용을 해줘야 할 때다.”

▲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언론에 대한 기본 개념 부족”

- 취임 두 달이 지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처신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높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 언론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방통위원장(구 방송위원장)을 방송계의 가장 큰 어른으로 생각했다. 정치로부터 방송을 지키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라고 믿었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긴 하지만 최 위원장의 역할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데 있다. 지금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철학이 많이 다른 것 같다.”

- 최시중 위원장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의 행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언론과 방송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KBS 사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영국 BBC 사장도 여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그게 언론인의 양식이다. 그런데 최 위원장은 이런 기본 개념이 없어서 스스로 정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방통위가 모법에 역행하는 운영규칙을 만들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논란이다.

“공적기구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하는 행태다. 국가의 모든 정보는 비밀 없이 공개되는 게 원칙이다. 18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운영규칙의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18대 국회에서 방통위를 담당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직도 결정되지 못했다.

“방통위를 국회 운영위원회 아래 두자는 것은 결국 야당의 비판과 감시에서 도망치려 하는 위함이다. 방송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것이 공개되지 않게 하려는 일련의 흐름이 읽히는 부분이다.”

-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이 9월 정기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대중 정부시절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민주적 절차를 밟기 위해선 관련법들의 내용을 공개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 강제로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신재민 차관의 월권행위이다. 청와대와 방통위, 문화부, 한나라당 4자 간에 일방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 정부가 광고 배정 등에 있어서 비판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비판언론에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경제적 탄압이다. (한숨) 이 정부의 행태가 너무 옹색해 비판하기도 힘들 정도다. 논쟁이 돼야 하는데 초등학생 같은 짓을 하니 대응하기도 너무 힘들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1세기 미디어위원회 대신 한나라당이 21세기 미디어 발전 특별위원회를 당내 기구 형태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를 하자니 저항이 있을 것 같아 국회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 산하 중립적 형태의 기구를 당내 특위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끼리의 혼선인 것 같다. 사회 제반 세력 모두 함께 논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 꿰맞추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치, 언론에 간섭 못하게 하겠다”

▲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 MBC 사장에서 물러난 직후 비례대표를 신청해 논란이 많았다.

“그와 관련한 부담은 끝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방송협회에서 2명씩을 꼭 의회에 진출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야 한 명씩 진출해 방송계에서 쌓은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그게 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나처럼 방송계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만큼 사장직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도 분분한 것 같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늘 있을 수 있다. 긍정은 과찬이지만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황우석 사태와 안기부 X파일 사태 등과 관련해 조정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안 하려 한 게 아니다. 당시엔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광풍을 느낄 정도 아니었나. 그들 사태와 관련해 역량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

- MBC 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MBC 문제와 관련해선 발언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MBC 출신이기에 MBC의 문제를 앞장서 말하는 게 쑥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언론노조 등을 거치며 방송계는 물론 언론계 전반을 아우르는, 언론 전체에 득이 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쑥스러움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에서 최 의원의 선전을 기대하는 이가 많다.

“기대가 높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고 두려움도 있다. 그러나 언론의 독립과 존엄을 위해 사심 없이 활동하겠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다. 정치권에 왔지만 노조 활동을 할 때나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나 내가 할 일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가 언론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이 간섭하는 것도 막겠다. 또 언론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할 정책들을 여러 연구를 통해 내놓겠다.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없을 만큼 언론이,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웃음)”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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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본부 기자회견‥·오늘 오후 감사원 항의방문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이하 언론장악저지본부) 의원단은 11일 감사원이 이날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번 감사는 정연주 KBS 사장 죽이기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음모임에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는 점을 감사 이유로 밝혔지만, 이번 특감이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KBS’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 감사·표적 감사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KBS 정기 감사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자마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6일 만에 일사천리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러 특감을 결정한 부분을 들었다.

또 “국세청이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같은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KBS에 대한 감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또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적 가치와 공익적 입장을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을 마치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5공식·군사 정권식 언론 탄압이자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활동해야 할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철저히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며 “이는 헌법기관 감사원에 대해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정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자존심을 짓밟은 빵점짜리 쇠고기 협상과 조공외교를 해놓고도 컨테이너 박스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또 공영방송 KBS에 대한 특감을 필두로 방송사에 대한 대대적인 낙하산 인사 심기 등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힘과 지혜는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는 얄팍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론에 대한 탄압과 통제,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문순 의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K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방만경영, 인사전횡, 편파 왜곡보도 등인데,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경영권, 인사권, 편성권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결국 보도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보도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도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이 같은 압력을 넣는다면 도대체 언론이 설 자리가 어디겠는가”라고 탄식하면서 “언론은 권력과 자본에서 자유로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을 방문, KBS 특감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적인 행보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언론장악저지본부에는 본부장인 천정배 의원 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