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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11시 긴급 규탄 기자회견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가 2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포함 조합원 4명을 긴급 체포해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22일 오전 7시께부터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4명을 각각 집에서 체포했다. YTN 사측이 고발한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20일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PD저널
그러나 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긴급 체포한 것은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측은 “그동안 회사 측에 고소로 인해 4차례 넘게 조사를 받아왔지만 100% 협조해 출석에 응해왔다”며 “이번에도 26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담당 형사와 지난주에 통화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미리 목요일에 출석할 것을 논의해 놓고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짓 사유를 통해 억지로 체포 영장을 받은 것은 표적 수사가 분명하다”며 “특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YTN 노조의 합법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시기를 맞춘 의혹이 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수사이자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오전 11시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긴급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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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 ||
최근 MBC 〈PD수첩〉의 검찰수사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을 제기, 검사 5명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방송 내용과 관련한 취재 원본 870분 분량의 테이프 제출도 〈PD수첩〉 제작진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검찰수사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입된 정치적 사건으로서 “부당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이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집시법 주동자 혐의를 씌울 생각인지 알고 싶다”
발제에 나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과연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협상단 소속 관료들의 명예훼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지, 〈PD수첩〉 방송이 나간 후에 전개된 촛불시위 등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규명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의 명예훼손 문제라면 방송 내용이 장관, 협상단 소속 특정 관료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공직자와 정부정책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론보도를 면책해 온 기본 법리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도 명예훼손 절차가 법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범죄 사실이 인지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훼손’ 수사의뢰 만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PD수첩〉을 제재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며 “〈PD수첩〉에서 다우너 소와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것이 농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바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PD수첩〉이 촛불시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보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면서 언론보도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피해의 인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제시했다.
한 변호사도 “〈PD수첩〉에 집시법 주동자 혐의를 씌울 생각인 것인지 알고 싶다”며 “명예훼손을 통해 〈PD수첩〉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죄목 기준이 현재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PD수첩〉의 검찰수사를 합리화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검사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PD수첩〉 보도에 대해 ‘과오’가 아니라 ‘고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오로 주장하면 형사사건이 성립되기 힘들고 ‘고의’가 받아들여지면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칼럼과 대대적인 기사를 통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PD수첩〉을 공격하는 형식과 내용이 정도를 벗어난 저널리즘의 형태”라고 성토했다.
“자막 오역, 전체 프로그램의 문제로 매도해선 안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PD수첩〉 4월 29일 방송분에서 딸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인터뷰 중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라고 말한 것을 제작진이 ‘vCJD(인간광우병)’로 바꿔 자막 처리한 실수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제기됐다.
일부 토론자가 “‘검찰수사’와 별개로 ‘〈PD수첩〉의 오역 자막처리와 진행자 실수’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PD수첩〉의 진정성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 같은 실수가 “〈PD수첩〉의 의도적 오역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보도내용이 사회성, 공공성을 갖춘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라면 부적절한 용어, 자극적인 언어, 단정적인 표현 등이 존재해도 전체 내용이 왜곡되지 않으면 위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학수 MBC PD는 “〈PD수첩〉이 완벽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PD수첩〉은 쇠고기 재협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고민했고 CJD를 vCJD로 비교해 제시한 건 방송의 전체 맥락상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동협 SBS PD도 “(이 같은 문제를) 취재윤리 문제로 말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며 “PD들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의도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PD와 같은 맥락에서 김혁조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PD수첩〉이 던지는 주제의식 등을 비춰볼 때 번역·영상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며 “〈PD수첩〉의 진정성은 ‘국민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 등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안배로 구성된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 자격 있나”
〈PD수첩〉에 대해 검찰수사 외에도 방통심의위 심의가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지 여부도 이날 토론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PD수첩〉은 공영방송에서 공정성이 어떻게 달성되어야 할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본다”며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어디로부터 독립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토론자들은 정파적으로 구성된 방통심의위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방통심의위원회가 〈PD수첩〉의 자율성, 책임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사고할 수 있는 조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방통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학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KBS기자협회장은 “프로그램 심의는 원칙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방통심의위원들이 투표 행위를 하듯이 웬만하면 6대 3의 비율로 심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정파적인 위원 구성이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토론자 발언 주요 요지
지난 4월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을 제기, 검사 5명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학자,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 ▲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원 | ||
〈PD수첩〉에 대해 사법 처리는 부당하다.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안전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자막오역과 진행자 실수는 취재윤리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진정성이 있더라도 허위과장, 단언, 은폐 등이 있다면 윤리상 옳지 않았다. 다우너 소를 보면서 광우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광우병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실수 일 수 있다. 건강과 먹을거리에 대한 보도는 지나칠 만큼 신중성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PD수첩〉은 신중성이 결여됐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독자에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옳다고 믿는 다양한 사실을 제시하고 내가 옳다고 믿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시민들에게 판단하게 해야 한다.
| ▲ 김혁조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PD수첩〉을 수사하고 있다. 나는 2년 전까지 현업 PD로 일했다. 그 때의 경험을 되살려〈PD수첩〉의 진정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 진정성은 진실과 맞닿아 있다. PD가 아이템 정하고 제작할 때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기분이다. 밤낮 회의를 하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며 취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PD가 프로그램 만드는 내용 가운데 번역, 영상의 문제가 왜곡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방송 내용이 진실 추구에서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문제들은 사소한 것들이다. 〈PD수첩〉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 국민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 | ||
2개월 전 〈PD수첩〉이 처음 광우병에 대해 다뤘을 때와 지금 광우병이 공론화 된 뒤의 상황은 다르다. 지금의 잣대로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분명 지금 광우병에 대해 〈PD수첩〉이 다뤘다면 좀 더 정밀하게 잘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언론이 추구하는 진실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첫 폭로가 완벽했던 적은 없었다. 2개월 동안 광우병 공론화를 통해서 진실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허위 과장에 대한 부분을 〈PD수첩〉만의 것으로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저널리즘이 정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야 한다. 방통심의위가 심의 원칙 없이 정파적으로 6대 3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다.
| ▲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
〈PD수첩〉의 목적은 순수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소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고 인간광우병으로 의심스러운 아레사 빈슨이 나왔다. 이 문제 사소하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문제 푸는 방법이 없으니까 검찰수사 의뢰하는 실수를 하고 있지만 〈PD수첩〉이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과장 왜곡이 있었던 것 사실이다. 취재 내용에 대해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방송은 신문보다 공정성이 더 요구된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검찰수사가 언론탄압이라고 하더라도 PD수첩 보도가 모두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 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단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
저널리스트라면 타인의 공적 가치를 위해서 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한다. 명예훼손을 개별 언론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엄격함을 가져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광우병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려야 하나. 아니다. 저널리즘 원칙은 의심스러운 상황은 의심스러운 상황대로 전달하면 된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저널리즘의 가이드라인이 ‘적절한 불편부당성’이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공영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심의규정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 이동협 SBS PD | ||
PD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 의도를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다. 제작진이 프로그램 초기에 어떤 점을 고민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PD수첩〉 방송에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작진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인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PD수첩〉에서 오역 자막처리, 진행자의 실수 등 취재 과정상 취재윤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이다.
| ▲ 이영주 한예종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 ||
이번 〈PD수첩〉 사태는 언론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된 정신이 몰상식 차원에서 후퇴됐다. 이런 세미나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다. 몰상식에 대한 고급스러운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언론의 지적 수준을 떨어뜨린다.
언론의 영역을 정치권에 맡겨 버리는 것은 심각하다. 여당이나 우리 사회 사고의 수준, 담론의 수준을 질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조중동과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이 언론 수사에 대해 동조하는 칼럼, 기사 등을 쓴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언론 자율성을 언론인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순간적인 이득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방통심의위도 마찬가지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전문성과 자율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 ▲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 ||
기자가 하지 못한 영역을 〈PD수첩〉이 해냈기 때문에 기자협회에서 〈PD수첩〉에게 특별상을 수여한 것이다.
검찰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5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사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또 원본 테이프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다. 이것은 취재현장에서 수백장 찍은 사진 가운데 1장을 사용할 때도 많은데 나머지 사진까지 다 내놓으라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PD수첩〉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것 이해한다. 〈PD수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접는 것이 차라리 체면이 선다. 무기한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혀 임명권자의 얼굴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다.
| ▲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
검찰수사는 범죄 사실을 인지해야 시작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PD수첩〉을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측의 주장은 〈PD수첩〉이 왜곡보도를 해서 사회적으로 촛불집회를 선동했다는 것인데. 그럼 〈PD수첩〉이 집시법의 주동자인가. 그렇게 처벌이 가능한가.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보도 내용에 대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언론사건을 진행하면서 공익성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소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공익적인 측면 있었다. 사안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대단하지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보도관행에 비춰서 비난받을 내용인가 좀 의문이 든다. 검찰의 수사는 자칫 저널리즘의 위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 한학수 MBC PD | ||
〈PD수첩〉 방송 내용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의 제작경위를 볼 필요 있다. 쇠고기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점검할 부분은 없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CJD(야곱병)과 vCJD(인간광우병)을 비교해 방송한 것은 옳았다고 본다. 맥락상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는 “본 맥락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말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맥락 속에서 의역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에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대해서는 〈PD수첩〉을 떠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저널리즘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 언론학자들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PD수첩>이 객관성과 그런 것에 부합했는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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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MBC 내부 구성원들은 물론 언론단체와 시민들까지 나서 한 목소리로 “검찰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PD수첩>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불응한 MBC에 대해 또 다시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은 커지고 있다.
8일 오후 2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PD수첩 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대회’를 열어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규탄 결의문에서 “부당한 수사 지시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는 ‘방안퉁소’ 검사들은 신공안 정국에 협력하며 정권에 빌붙으려는 정치모리배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지금 행태는 검찰 역사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9개 언론노조 MBC 지본부 조합원 700여 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검찰청사 앞 규탄대회 이후 서울 여의도 MBC 사옥으로 이동해 ‘촛불아 모여라! PD수첩 지키자!’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MBC 조합원뿐 아니라 시민 1200여 명이 참석해 '촛불'을 밝혔다.
| ▲ 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1200여 명의 시민과 MBC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
MBC PD협회는 지난 7일 오후 3시 MBC 일산 드림센터 다목적홀에서 ‘<PD수첩>에 대한 부당한 검찰수사 규탄 MBC PD 긴급총회’를 열었다. 이날 PD 총회에는 시사교양 PD뿐 아니라 예능, 드라마, 라디오, 스포츠, 편성 PD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MBC PD들은 ‘이명박 정권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MBC PD들은 성명에서 “정권은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PD수첩>을 희생양 삼고 있으며, 그 첨병으로 검찰이 동원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촬영 원본 요구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검열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망동”이라고 성토했다.
MBC 기자회 역시 4일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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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을 비롯해 각 지역MBC 조합원 600여명은 8일 오후 2시 〈PD수첩〉 인간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PD수첩 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대회’를 열었다. ⓒPD저널
“정권의 시녀노릇 자임하는 정치검찰은 〈PD수첩〉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오후 2시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PD수첩 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각 지역MBC 조합원들까지 상경해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탄 결의문에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 검사들은 매우 당당하고 호기로웠으나 그것은 한국사회 비주류 출신 대통령을 인정 않겠다는 건방진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았다”며 “부당한 수사 지시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는 ‘방안퉁소’ 검사들은 신공안 정국에 협력하며 정권에 빌붙으려는 정치모리배에 불과하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 ▲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 인도를 꽉 메운 MBC 조합원 ⓒPD저널 |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의 전신인 언론노련는 창립선언문에서 언론이 권력의 시녀와 정권의 나팔 수 역할을 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떨쳐내고 스스로 언론독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동안 언론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마라”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각계 인사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피해자도 없는 농식품부의 명예훼손 수사의뢰는 검찰이 해당사항 없다며 ‘각하’로써 내팽개쳐야 마땅한 사항”이라며 “5명의 검사가 나서서 〈PD수첩〉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도리어 고발당해야 할 사항이다. 같이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PD수첩〉의 배후에는 ‘진실’이 있고, 이명박 정부의 배후에는 특수임무자수행회를 자처하는 검찰이 있다”며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조치금지가 강화됐다'고 중대한 오역을 범한 정부관료들”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에서 사퇴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장악하면 조직전체가 쉽게 장악당하는 게 바로 검찰 조직”이라고 지적하며 “어떤 사건도 이렇게 신속하게 5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은 “〈PD수첩〉은 한국기자협회 특별상을 수상할 정도로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며 “검찰은 오역이라는 제작진의 부분적인 실수를 전체 프로그램의 잘못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에서 규탄대회를 마친 MBC노조는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6시부터 시민들과 함께〈PD수첩〉의 표적수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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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 압박에 MBC PD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MBC PD협회는 7일 오후 3시 MBC 일산 드림센터 다목적홀에서 ‘<PD수첩>에 대한 부당한 검찰수사 규탄 MBC PD 긴급총회’를 열었다. MBC PD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회를 개최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PD 총회에는 시사교양 PD뿐 아니라 예능, 드라마, 라디오, 스포츠, 편성 PD 120여 명이 참석했다. PD들은 70석인 다목적홀의 좌석은 물론 양 옆 계단까지 꽉 채우며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 7일 오후 3시 MBC 일산 드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MBC PD 긴급 총회'. 양 옆 계단까지 PD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 ||
김영희 MBC PD협회장은 “MBC PD 340여 명 가운데 120명 가량이 모인 것을 보면 시국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라며 “현재 방송 프로그램 ‘내용’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PD수첩> 방송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상기시키고 그에 대해 순수하고 올바른 지적과 경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회장은 현재 PD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과 2년 전에 조사를 마치고 덮었던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40명이나 되는 PD들에 대한 내사를 시작해 마치 PD집단 전체가 문제 있는 집단인 양 흔들려 하고 있다”며 “PD 흔들기는 곧 방송 흔들기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그 이후 다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방송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뜻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정 권력 집단의 있을 수 없는 시도에 대해 MBC의 모든 PD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시청자들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 'MBC PD 긴급 총회'에 참석해 관련 경과 보고를 하고 있는 오동운 PD. |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2편을 직접 제작했던 오동운 PD도 단상에 올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송, 검찰 수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등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오 PD는 특히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정부·여당을 통해 제기됐던 <PD수첩>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PD는 “<PD수첩>이 의도적으로 방송내용을 왜곡하기 위해 번역을 조작했다거나 내용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쓰러지는 소(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과 연결시켰다는 조중동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쓰러지는 소는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소를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 <PD수첩>의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에 대해 <PD수첩>이 의도적으로 병명을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PD는 “<PD수첩>이 빈슨의 죽음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녀가 인간 광우병의 위험이 있었고 당시 많은 언론과 미국 정부 당국이 그 위험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보도한 것”이라며 “단 1%의 위험이 있더라도 언론은 그 위험에 대해 보도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하에서 보도했다”고 말했다.
오 PD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PD수첩> 수사에 검찰 5명이 투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명예훼손을 수사하겠다면서 과학적 사실 관계를 검증하고 나서겠다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꼬집었다.
또 “만약 <PD수첩> 방송에 왜곡이 있었다면 인터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PD수첩>이 어떤 잘못과 오류를 저질렀는지 검증하면 될 것”이라며 “그것은 다른 언론을 통해 감시·견제되고 비판돼야 하는데도 검찰이 자료 원본까지 요구하면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PD는 “<PD수첩>이 힘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거짓을 보도해 힘든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어 힘들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준다면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제든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동료들과 함께 진실을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 MBC 프로그램을 넣은 이색 피켓을 든 PD들의 모습. "<PD수첩>에 대한 부당한 검찰수사를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 ||
| ▲ MBC 프로그램 제목으로 만든 이색 피켓을 들고 있는 PD들의 모습. | ||
| ▲ 김영희 MBC PD협회장과 MBC PD들이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
MBC PD들은 성명에서 “정권은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PD수첩>을 희생양 삼고 있으며, 그 첨병으로 검찰이 동원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촬영 원본 요구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검열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망동”이라고 성토했다.
MBC PD들은 이명박 정권을 향해 “전근대적인 방법을 동원해 MBC PD 집단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혹은 부당한 검찰 수사를 통해 MBC PD들의 자유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라며 “MBC PD들은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하게 저항할 것이며, 진실의 편에 서서 오로지 국민들만을 두려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PD들은 또 "검찰수사 계속되면, <불만제로> 찾아간다!" "MB정권 언론탄압, <무한도전> 반대한다!" "정조<이산> 보았으면, 촛불민심 외면마라!" "언론탄압 계속하면, <박정금>이 잡아간다!" "촛불 민심 <시선집중>, 검찰수사 중단하라!" 등 MBC 프로그램을 넣어 만든 이색 피켓을 들고 검찰의 <PD수첩> 수사 중단과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중단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음은 MBC PD 긴급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 전문.
| 이명박 정권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
|
이명박 정권의 언론 탄압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협상했던 농림수산식품부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PD수첩>팀을 수사의뢰했다.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더니, 도대체 지키고 싶은 명예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려고 했다면, 오늘의 촛불 시위는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다섯 명의 검사로 전담팀을 꾸린 것은 더욱 가관이며, 이제는 <PD수첩>팀의 촬영원본을 제출하라고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누구의 명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적시하지도 않은 채, 더군다나 사건번호조차 없는 문서를 전달하면서 촬영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다. 검찰은 무엇이 그리도 급했기에 법적 효력도 없는 문서를 <PD수첩>팀에게 전달한 것인가? |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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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언론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BC 구성원들은 이번 한 주 동안 긴급 총회를 갖고,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검찰의 ‘부당 수사’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언론·시민단체들도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MBC PD협회는 7일 오후 3시 일산 드림센터 다목적홀에서 ‘〈PD수첩〉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 규탄 MBC PD 긴급 총회’를 연다. 편성·시사교양·스포츠·드라마·예능·라디오 등 모든 부문 PD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MBC PD 전체 총회가 열리는 것은 1993년 이후 15년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박성제)는 8일 오후 2시 〈PD수첩〉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정부 및 검찰 표적수사 규탄 집회’를 갖는다. 또 이날 오후 4시 30분 여의도 MBC 본사에선 MBC본부 전국 조합원 총회가 열리며, 오후 7시엔 MBC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한국PD연합회와 문화연대, 한국언론학회 등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 발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 교수, 김창룡 인제대 교수, 설진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각각 △언론법제적 시각 △언론윤리적 시각 △PD저널리즘적 시각으로 이번 사태를 조명한다.
또 토론자로는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 이동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학수 MBC PD 등 10여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MBC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7일 월요일
-〈PD수첩〉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 규탄 MBC PD 긴급 총회(오후 3시, 일산 드림센터 다목적홀)
□7월 8일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오전 10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이명박 정부 및 검찰 표적수사 규탄 집회’(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
-MBC본부 전국 조합원 총회(오후 4시 30분, 여의도 본사)
-MBC본부 촛불문화제(오후 7시, 여의도 본사)
□7월 9일 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오후 3시,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디지털 방송영상미디어산업 진흥정책 방향 세미나(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
□7월 10일 목요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
-SBS 드라마 〈조강지처클럽〉 기자간담회(오후2시, SBS 일산 탄현 제작센터)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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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시사교양국 PD들은 3일 오전 11시 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
시사교양국 PD들 “검찰은 ‘청부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MBC <PD수첩>에 대해 검찰이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MBC 구성원들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MBC PD협회는 3일 오후 3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PD수첩>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 규탄 MBC PD 긴급 총회’를 7일 열기로 결정했다. MBC PD 전체 총회는 93년에 열린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한학수 MBC PD협회 사무국장은 “<PD수첩>과 관련된 정권의 전방위 압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판단해 전체 PD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 시사교양국 PD들도 3일 오전 11시 긴급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사교양국 PD들은 성명에서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사교양국 PD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결코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검찰의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PD들은 “검찰은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촬영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조사는 순수하게 방송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일 뿐, 촬영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 ▲ 미디어행동이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PD수첩 수사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MBC 노조, 특보 10만부 배포…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PD수첩을 지켜주십시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도 4일 <PD수첩> 논란과 관련한 특보 10만부를 서울광장 촛불시위 현장에 배포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검찰 수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송 등 최근 <PD수첩>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특보에는 ‘국민 여러분, PD수첩을 지켜주십시오’란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비롯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이요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김창룡 인제대 교수 등 <PD수첩>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글과 농식품부와 진행 중인 소송의 <PD수첩> 담당 변호사인 김형태 변호사의 인터뷰 등이 실린다.
MBC 노조는 또 8일 전국 MBC 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노조원들까지 서울로 집결해 검찰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MBC 노조는 검찰청사 앞 규탄대회가 끝난 후 MBC 여의도 사옥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MBC 기자협회 역시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MBC 시사교양국 PD 일동이 3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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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수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검찰은 '청부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 어제(7/2) 검찰이 <PD수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촬영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수사를 넘어 직접 과학적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부르짖던 검찰이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언론이 <PD수첩>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자 이례적으로 5명의 검사까지 동원하며 신속수사를 외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를 의뢰한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졸속, 부실 협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서도 자신들의 명예를 운운할 자격이나 저들에게 있는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에 나섰다. 설사 백번 양보해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조사는 순수하게 방송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일 뿐, 촬영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이다. 결국 우리는 검찰의 수사의도와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무엇을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의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언론이 해야 할 사회감시 역할을 수행한 정당한 방송이다.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미국의 현실, 타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후퇴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민을 위한 언론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언론의 정도이다. 실제 <PD수첩> 방송 후 정부는 최초 협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협의, 추가협상에 나서야 했다. 이렇듯 <PD수첩>의 지난 방송은 시의적절한 때에 시사프로그램의 사회적 책무를 따른 것임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부당하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결코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은 방송 내용에 대한 심판자가 될 수도 없고, 결코 되어서도 안 된다. 검찰이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면, 이는 앞으로 언론의 활동에 대해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방송에 대한 검열이며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을 취재했고 그것이 방송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의 편집권을 언제든 검찰이 검증하고 통제하겠다는 오만함의 발로이다. 검찰이 직접 방송의 컷과 내용을 결정할 것인가? 검찰이 스스로 정권의 나팔수가 되겠다는 말인가? 이는 명백한 과거회귀이며, 언론탄압이다. 결국 검찰의 수사는 <PD수첩>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흠집 내기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국민들의 촛불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있지도 않은 배후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그리고 결국 <PD수첩>을 지목하고 검찰에게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실망스럽게도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검찰이 계속해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한다면 결국 검찰 스스로가 ‘표적수사’, ‘청부수사’를 일삼으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입장 > -. <PD수첩>의 방송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정당한 방송이다. -.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 검찰은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검찰은 자료제출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7월 3일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PD일동 |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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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 검사)은 2일 MBC측에 870분 분량의 '원본 테이프' 등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MBC에 요구한 자료는 <PD수첩>이 4월29일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기초 취재 자료에 사용된 870분 분량의 영어 자료와 인터뷰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다만 MBC 측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수사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PD 수첩> 방송이 취재 내용과 달리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는가하는 부분에 수사의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최근 프리랜서 번역가 정지민 씨가 인터넷을 통해 오역 문제를 제기하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따라서 검찰은 원본 테이프와 방송 내용을 비교하며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MBC가 검찰의 자료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특정 프로그램의 진의여부를 가리는 검찰의 수사가 사상 초유의 사건인데다가 최근 정국 전환을 꾀하는 정권 차원의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로 <PD수첩>에 대한 ‘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권력기관이 특정 프로그램의 원본 테이프를 요청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 행위로 좋지 않은 선례를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일단 MBC PD협회는 3일 오후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또 MBC 시사교양국 PD들은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검찰의 < PD수첩> 수사와 자료 요청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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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과 ‘광우병 방송’편에 번역 업무로 참여한 정지민 씨 사이에 공방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조·중·동은 이를 적극 활용하며 〈PD수첩〉 흠집 내기에 나선 모양이다.
〈중앙일보〉는 ‘“광우병 위험 매우 작다고 PD수첩, 방송할 줄 알았다”’는 기사에 따르면 정 씨는 “제가 번역한 영어 영상자료 275분과 문서 12장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보기 힘들거나 매우 작다는 취지의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 ▲ 중앙일보 7월 1일자 5면 | ||
정 씨는 〈PD수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도 했다. 정 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정지민’이라는 카페를 열고 〈PD수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던 글과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작진이 반박한 것을 재반박하는 글 등을 올렸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한겨레·경향이 인터뷰 왜곡”’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정 씨는 ‘6월 30일 한겨레 기사에 대한 내 입장’이란 글에서 “한겨레가 내게 전화 연락한 것은 한두 번 정도인데 매번 취재 목적이 아니라 이상한 질문들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향신문〉도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이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는 정씨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거꾸로 정씨가 ‘자신 주장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PD수첩〉측이 광우병의 주요 특징인 다우너(주저앉는 소)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폐결핵의 주요 특징이 기침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는 〈PD수첩〉이 촬영한 영어 자료 870분 중 3분의 1쯤 되는 275분 가량을 번역했으며, 실제 방송된 45분 중 영어 자막이 나오는 12분 분량의 번역을 최종 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이와 함께 ‘“PD수첩에 나온 소들은 대부분 젖소”’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PD수첩〉에서도 방영된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촬영한 다우너 소는 모두 ‘젖소’였다며 “젖을 많이 생산하는 젖소의 경우 다우너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KBS·MBC가 전경 어머니들 마음을 인두로 지져댄다?
‘KBS MBC가 전경 어머니들 마음을 매일 밤 인두로 지져댄다’
오늘자 〈조선〉의 사설 제목이다. 이보다 격한 표현이 또 있을까. 고문 장면을 연상시키는 듯한 ‘인두로 지져댄다’는 표현에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분이다.
〈조선〉은 KBS와 MBC의 촛불집회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28일 서울 도심이 폭력시위로 완전히 마비되는 걸 훤히 보면서도 “80년대 방식으로 (경찰이) 사람들을 토끼 몰이식으로 막아서…방패로 찍고” 하는 인터뷰를 천연스레 방영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시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들던 날에도 시위 현장에서 사라져버린 시민들을 억지로 끌어다 경찰 과잉진압에 시민이 맞선다는 공식을 정해놓고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어 “국민의 방송이란 공영방송 전파가 장도리 쇠망치로 집단 린치를 당하는 전경들을 ‘폭력 경찰’로 뒤집어 놓으면서 전경 어머니들의 타는 속을 달군 인두로 또 한 번 지져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조선일보 7월 1일자 사설 | ||
‘PD수첩’ 수사, 고의성 짙다
이 같은 조·중·동과 정부, 검·경의 KBS·MBC 등 방송 ‘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PD수첩〉 수사와 관련해 ‘표적 수사’란 비판이 많다.
오늘자 〈경향〉에 실린 ‘‘고의성’ 짙은 PD수첩 수사’란 제목의 기고는 “졸속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PD수첩’의 보도는 방송의 본분에 충실한 행위”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영어자료 오역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한 논란은 'PD수첩'이 지적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뒤집을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실수로 인한 일부 내용의 오역이 전체 프로그램 내용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 확보를 위해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또 “오역과 관련해 제작진이 스스로 실수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 실수의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제대로 된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프로그램 전체 내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며 법적 처벌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PD수첩’ 논란 두고 논의
〈PD수첩〉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세영 부사장을 비롯해 최영근 제작본부장과 정호식 시사교양국장을 출석시켜 〈PD수첩〉 보도의 경위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보고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사회 초반부터 〈PD수첩〉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이사들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이사는 〈PD수첩〉을 둘러싼 논란이 프로그램의 독립성과 관련됐고 민감한 시기이므로 보고를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나, 상당수 이사는 〈PD수첩〉 보도의 파장이 크게 확산된 데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동아〉는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보고가 시작돼 김 부사장 등은 PD수첩이 6월 24일 방송과 인터넷 게시판 공지에서 해명한 대로 진행자가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을 본 직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은 실수였으며 일부 번역에 문제가 있었으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본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경찰, ‘정부 지지세력 복원’ 전국 일선서에 지시
경찰청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 촛불 정국 타개책과 함께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의해 밝혀졌다. 〈경향〉은 A4 1장짜리 경찰 내부 문건 ‘국정 안정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을 입수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이 폭력진압에 이어 ‘정치 경찰’ 역할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 ▲ 경향신문 7월 1일자 | ||
문건에 따르면 ‘미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한 제언 수집’이란 부제와 함께 구체적인 수집 자료 5가지를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4번째 항목은 ‘전통적인 정부 지지 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
2번째 항목은 ‘진보단체 등 반대세력과의 대화와 포용을 추진할 경우 포용 범위와 접근 방식 및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구체적인 포용 범위·방식 등에 대한 여론 및 추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수집 대상으로 요구됐다.
〈경향〉은 “경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지시뿐 아니라 문건에 나타난 ‘전통적 정부 지지세력 복원’ ‘진보단체 등 반대세력’ 같은 표현은 현 경찰의 정치 편향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본연의 업무인 범죄정보 수집도 아닌 일을 청와대나 한나라당 대신 경찰이 앞장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반영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며 “모든 사회현상은 궁극적으로 치안문제이고 관련 정보 수집은 정보 파트의 고유 업무”라고 해명했다.
조선, 주부 대상 TV프로그램이 편파적?
이젠 주부 대상 아침 TV프로그램까지 걸고넘어진다. 〈조선〉은 8면 ‘주부대상 아침 TV방송도 편파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방송사의 아침 프로그램들이 최근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신문사 광고주 탄압 등 사회 이슈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적 대상은 MBC 〈생방송 오늘 아침〉과 KBS 〈생방송 세상의 아침〉. 〈조선〉은 〈생방송 오늘 아침〉이 “지난 26일 오전 홍유경 리포터가 ‘광고 중단 압박은 업무방해죄?’라는 꼭지를 5분 정도 방송했다. 하지만 광고주 협박을 합법적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소개했을 뿐, 일부 네티즌이 하루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 기업 업무를 마비시키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생방송 세상의 아침〉에 대해선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집중 부각시켰다. 약 4분 동안 경찰의 진압 장면 위주로 화면을 엮었”다면서 “하지만, 경찰의 강경진압을 부른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시위대 측 부상자가 100여명이란 내용만 전하고, 경찰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어 MBC가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BC가 각종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MBC 민영화’ 등을 포함한 방송 구조 개편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팬텀’ 주식 로비 재조사…‘표적수사’ 의혹
방송사 PD들이 연예 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팬텀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검찰은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대가로 PD에게 금품이나 주식을 건넸다는 첩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조사한 팬텀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당시 검찰은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가 우회상장을 하면서 PD들에게 회사 주식을 헐값으로 건넸다는 정황을 잡았지만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묵은 첩보에 근거해 방송사에 대해 표적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 수레바퀴 삐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옛 방송위원회 출신 직원 74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직원 149명 간 반목과 알력이 폭발 직전”이라고 전했다.
| ▲ 전자신문 7월 1일자 | ||
특히 직원별 ‘직급(1∼7급)사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방송위 출신만 3급에서 2급으로 1명, 4급에서 3급으로 4명이 승급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 또 방송위 출신 3급 승급자 4명을 포함한 무보직자 9명이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에서 팀장이었던 10명 가운데 4명만 팀장 보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 4급 이상에는 방송위 출신이 41명, 정보통신윤리위 출신이 18명으로 각각 정원 대비 42%, 18%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실장급으로 활동한 6명 가운데 2명만 국장 보직을 맡고, 나머지 4명이 전문위원이나 팀장으로 강등된 상태다.
〈전자신문〉은 “방송위 출신 5급 이하 직원들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며 “이번 직급 사정 결과, 4급 이상에서 승급 및 승진자가 나온 반면 5급 이하에서는 승급 심사대상이었던 직원조차 단 한 사람도 진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줄 잇는 ‘독자 성원’에 용기 백배?
〈한겨레〉와 〈경향〉만 있을쏘냐. 〈조선일보〉에도 최근 독자들의 ‘성원’이 줄을 잇고 있단다. 〈조선〉이 1일자 2면에 자랑스럽게 게재한 ‘“조선일보 용기 잃지 말라” 독자들 성원 줄이어’란 기사를 보면 “최근 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들에 대한 집단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본사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독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선〉 취재기자들이 집단 폭력을 당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을 보니 지난달 30일 오후, 한 독자가 직원에게 대뜸 흰색 봉투 하나를 건네면서 “시위대들에 의해 떨어져 나간 조선일보 제호를 고치는 데 써달라”고 말했단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한 이 신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광고탄압 운동과 집단폭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말없이 성원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또 여수에 사는 독자는 지난달 27일 전남지사를 방문해 “조선일보 간판이 떨어진 것은 민주주의가 추락한 것과 같다”며 격려금을 전달했고, 다른 애독자는 “시위대들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다소 사기가 저하됐을지라도 국민이 조선일보를 지키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글과 함께 음료수 10박스를 보내왔다고 전해진다.
조선일보에 고개 숙인(?) 유인촌 장관
조선일보가 무섭긴 무섭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조선일보를 ‘위문’해 촛불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봉변’을 당한 조선일보를 비공식 방문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언론사 규탄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유 장관의 유감 표명은 지난달 26일 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강하게 항의하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옥 앞에 먹다 남은 컵라면 쓰레기 등을 쌓아두고, 신문사 현판을 떼어낸 일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직 장관이 특정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경향〉은 “유 장관이 정부 대변인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을 고려할 때, 유 장관의 사과는 곧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라고도 해석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향〉 기자와 만나 “언론정책 주무장관으로 신문사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면서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경향신문이 그런 일을 당해도 찾아갈 것이다. 물론 경향신문이 그런 일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에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대책회의 간부들을 구속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권력을 내세워 압박하면서 이제 와서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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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 압박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사퇴 압박이 가속화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최근 2~3주 사이 KBS를 겨냥한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검찰의 정연주 사장 배임의혹 수사,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소환 통보까지 이뤄지면서 최근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시기적․ 내용적인 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KBS 특별감사는 일찌감치 표적 감사 의혹을 받아 왔다.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로 진행된 이번 특감을 위해 감사원은 모두 29명의 직원을 KBS 파견해 수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인원은 지난 2004년 국회의 요구로 진행된 특감 당시 투입된 인원보다 5명이 많은 숫자로 KBS 역사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는 물론 드라마팀과 외주제작팀에 자료 요청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BS 특감 시기와 맞물려 KBS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제작사 세무조사까지 동시 다발로 진행되면서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시사교양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주제작사 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KBS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제작사 가운데 매출액이 1, 2위를 차지하는 회사들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지난 3월 ‘성실 세무 납세’로 상을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연주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KBS 전 법무팀 직원은 정연주 사장 사퇴를 요구한 공정방송노동조합 회원인데가 수사 역시 전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KBS는 일단 17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비롯해 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환 일정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KBS를 둘러싼 압박이 가시화되자 촛불시위가 여의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제기돼 7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KBS 촛불집회에는 매일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도 KBS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KBS 특별감사’, ‘KBS 세금 소송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구성해 지난 11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오는 19일에는 외주제작사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 등을 항의 방문 할 계획이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13일 비판 성명에서 “최시중 위원장 주연에 권력기관이 조연을 맡아 짜고 치는 방송 장악극”이라고 꼬집은 뒤, “정권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KBS 사장에 앉히고 말겠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이기수 · 원성윤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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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배임 혐의 고발 사건 조사를 위해 정연주 KBS 사장을 내일 오후 소환해 조사한다. 그러나 정 사장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KBS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15일 유선전화를 통해 17일 정 사장의 소환을 통보해왔다”며 “그러나 KBS는 17일 오전 변호인단과 협의를 통해 소환일정 등을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KBS가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 3431억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연주 사장이 소송을 중도해 포기해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라나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조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을 흠집내기 위한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 ▲ 검찰의 수사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조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 ||
KBS 역시 검찰의 수사방향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S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국세청이 잘못된 방법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철회하라는 뜻에서 KBS승소로 판결했고, 이는 향후 국세청이 타당한 세금산출방법을 찾아 정당한 세액을 다시 부과하라는 뜻이었다”며 “그러므로 KBS가 승소했다 하여 그 승소금액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세청의 새로운 산출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이 재처분할 경우에는 KBS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KBS와 국세청은 이와 같은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은 KBS가 돌려받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KBS가 2,000여억 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KBS는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한 수용은 KBS 내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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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KBS 세금 소송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사장을 소환조사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13일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정부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노골적으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을 가해온 점을 상기할 때 이번 (검찰 수사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차 대변인은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특별감사, 국세청의 KBS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정연주 몰아내기에 나선 것”이라면서 “국민은 물가상승으로 죽을 맛인데 이 정권은 KBS 사장 자리만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래 계속해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을 가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시중 위원장 주연에 권력기관이 조연을 맡아 짜고 치는 방송 장악극”이라고 꼬집은 뒤, “정권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KBS 사장에 앉히고 말겠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KBS 장악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정점에 있는 최시중 위원장은 인적쇄신 0순위”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창조한국당도 김석수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가 정연주 사장 퇴출을 위해 감사원도 모자라 검찰까지 동원한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은 “정 사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정부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친(親)정부 인사들을 동원해 퇴출압력을 행사해왔고 ‘먼지털이식’ 감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 수사 얘기를 흘리는 건 ‘더 이상 버티면 사법처리’라는 군사정권 시절의 공갈과 협박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를 사유화함으로써 빚어진 현재의 난국에 대해 반성적 성찰은커녕, 방송 장악을 위해 노골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한다면 활활 타고 있는 민심에 바다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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