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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미디어행동’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의 출범 100일을 맞아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통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언론 장악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KBS 표적감사 △소유기준 완화를 통한 KBS2 TV·MBC 민영화 정책 △미디어렙(민간광고기구) 도입에 따른 지역방송 생존기반 말살 △정부 비판 신문 광고 탄압 등을 대표적인 언론통제 사례로 꼽았다.  

▲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의 언론장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언론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공영방송사 사장을 퇴출시키려는 압력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언론탄압을 계속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여론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했다.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 보고 초안에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박성제 MBC 노조본부 위원장은 “결국 MBC와 KBS2를 민영화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대표도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공영방송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통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와 민영 미디어렙(민간광고기구) 도입 방안에 대해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지역민방 등 재정상태가 어려운 군소언론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상재 위원장도 “언론은 국민의 기본 재산”이라며 “정부가 이를 함부로 건드리려 한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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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언론통제 · 방송장악 총체적 난맥상 드러나

100일. 하나의 생명체가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바탕을 마련했기에 모두 안심하며 마음껏 축하하는 날이다. 그러나 3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축하는커녕 국민의 탄핵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난맥의 중심에 방송장악·언론통제 기도가 있다는 비판이 높지만 정권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방송 장악 위한 2MB 낙하산 부대 출몰”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최근 쇠고기 파문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기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정권 주변에선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살생부와 다름없는 ‘퇴출’ 명단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녔고 조·중·동이 이를 재빨리 받아썼으며 100일이 지난 지금 당시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동아일보>는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18일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윤곽이 잡히면 KBS 사장 등 방송계 요직에 적지 않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연주 KBS 사장 후임으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방송특보를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 등을 언급했는데, 현재 KBS 안팎에선 친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 사장 조기 퇴진 및 ‘MB맨’ 낙하산 인사 작업이 한창이다.

이 대통령의 ‘형님 친구’인 최시중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 사장의 조기 퇴진을 반대하던 KBS 이사회의 김금수 이사장이 물러난 자리에 유재천 한림대 교수를 보궐 이사로 추천키로 의결했다. 유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KBS 등 공영방송들이 한나라당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며 성토했던 친한나라당 성향의 단체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5월12일 김 이사장을 만나 정 사장 조기 사퇴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KBS 이사회 안에서 정 사장의 조기 퇴진을 반대해온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KBS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이사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동의대는 지난달 31일 신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KBS 이사직 사회를 거듭 종용했다.

이와 관련해 신 교수는 “KBS 이사에 임명된 게 1년6개월 전의 일이고, 해마다 KBS 이사직 수행실적을 학교 측에 제시, 인사고과에도 반영됐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학교 측이 보이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KBS뿐만이 아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의 방송상임특보를 맡았던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YTN 사장으로 내정됐으며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공공기관장들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3월12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권 차원의 퇴진 압박에 사장이 물러난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등에도 ‘MB맨’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부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과 언론단체로부터 “방송사에 계엄령이 선포된 느낌”(5월30일, 차영 민주당 대변인), “MB맨 낙하산 인사, 5공시대 언론으로 되돌리려는 정권 차원의 획책”(5월29일, 전국언론노조)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인 ‘제 사람 심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경험한 바 없는 ‘취임 100일 만에 10%대까지 지지율 하락하기’ 기록을 보유하게 된 작금의 이 대통령 상황의 원인을 정권 핵심들이 국정운영의 잘못에서 찾기보단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방송 탓”(최시중 방통위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민은 잃어버린 10년을 찾으라고 하는데 측근 인사 심기로 방송·언론 장악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100일 만에 민주주의 후퇴의 비판까지 듣고 있다”며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선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시의 푸들에서 국민의 푸들로”

비판 언론에 대한 통제는 시시각각 전개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언론사 간부들과 산하기관 단체장 등에 대한 성향조사(1월12일)로 물의를 빚고,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사 등을 준비하고 있던 국민일보에 삭제 압력을 넣더니(2월22일, 4월28일)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국민들로부터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자 권력기관을 동원 언론사의 보도를 통제하려 들었다.

지난 4월2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한 MBC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소송 방침을 밝히고(5월13일) 언론중재위원회는 농수산식품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보도문을 방송을 통해 내보내도록 직권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 사례다.

▲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형님 인사'로 지적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또 방송통신위는 지난달 3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 월권 논란에 휩싸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감사원 직원은 광우병 위험을 다룬 EBS <지식채널e>에 결방압력(5월14일)을,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탓’을 했던 KBS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보수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경향신문>이 지난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부처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파문과 관련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을 논의, 비판적 논지를 견지해 온 <경향>, <한겨레> 등에 대해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의 차별적 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언론통제 방침들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민심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정부는 언론 통제로 국민 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라 여기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데서 찾을 것도 없이 10%대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난 2일 평화방송과의 이 대통령의 추락하는 지지율과 관련해 “제 정신으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질타는 더욱 매섭다. “이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푸들 소리를 들었던 영국의 블레어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생각인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부시의 푸들이 돼 언론을 통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의 푸들이 될 생각을 하라.” 지난 주말, 서울을 촛불로 밝혔던 한 여고생의 일갈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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