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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여당서도 “KBS 사장교체 공정성 해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보수언론 광고주 압박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네티즌이 강하게 반발하고 위헌론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를 해외 사이트에 올리는 등 우회전략을 통해 광고주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사기업 이윤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위헌론’을 제기했다.
 
<경향>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정치권에 예속된 방통심의위가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위헌론’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2일 “미국·일본에서는 청소년 위해 프로그램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한 광고 철회 및 불매 운동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심의 범위를 넘어 사법적 판단까지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짙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정치권에 예속된 심의위원(9명)들의 추천·임명 제도와 지나치게 추상적인 심의 규정 때문이란 지적이다.

▲ 경향신문 5면 ⓒ경향

심의위원은 대통령·국회의장·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9명 중 6명이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로 이번 심의·결정을 주도했다. 위원 중엔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 출신도 포함돼 있다. ‘정당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지만 사실상 정당인이나 다름없는 대선캠프 참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근거로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방송학회·대한변협·언론단체·시민단체·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며 “방통심의위원도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해야 공정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태규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운동을 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1차 보이콧은 인정하지만 다른 대상에 대한 2차 보이콧이나 3자 권리 침해는 위법으로 본다는 법률가의 의견을 근거로 결정을 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게시글 삭제를 요구 받은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은 “민간자율기구의 1차 심의일 뿐”이라며 “2차 심의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숙제’(광고주 압박)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8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방통심의위가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네티즌 불복종운동을 제안하며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보통신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도 “기업 광고의 권리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며 “방통심의위의 통신내용 심의는 법률로 인정받은 당연한 권리이나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상의 보수언론 광고주 압박운동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 결정이 전해지자 곧바로 해외 사이트인 ‘구글’에 보수언론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방통심의위의 영향력이 국외 사이트에는 미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우회전략이다. 또 개인 홈페이지에서 광고주 리스트를 정리한 후 네티즌끼리 주소를 교환해 전화압박을 벌이는 새로운 방식도 등장했다.

결과 뻔한 ‘6대3’ 대결…독립기구 위상 ‘와르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논란

<한겨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이 1일 전체회의에서 <조선일보> 등에 광고한 광고주 목록을 올린 게시글에 대해 무더기 삭제 결정이 나온 뒤 “결과가 절망스럽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의할 때마다 표결로 간다면 이 구도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다.

이들은 심의위원 인선구조의 문제를 먼저 짚는다.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원들은 변협, 민변, 형사법학회 소속 등 3명의 법률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률적 자문에선 “단순한 광고주 게시목록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서 규정한 불법정보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실제 다수 심의위원들에게는 판단의 근거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 위원은 “법적 근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더기 삭제 결정은 의외”라며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시글을 5가지로 분류한 기준도 모호해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이미 답을 다 갖고 온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통령 추천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다. 박천일 위원(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이명박 후보 캠프에 참여해 미디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고, 박정호 위원(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보화기획단장을 맡은 친분이 있다.

박명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직접적 친분은 없으나 2004년 언론학회장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방송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이 보고서는 주요 국면마다 한국방송이 편파방송을 했다는 공격논리로 활용됐다.

심의위가 지난 5월28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2MB 등 대통령 인격을 폄하하지 마라”는 ‘언어 순화’ 자제 권고를 낸 사실도 이런 인선구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위원들의 판단이) 추천자나 추천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심의위원의 구성방식을 새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는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감사원의 감사 소식을 다룬 KBS <9시뉴스>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켰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한국방송 ‘9시뉴스’에 대한 심의는 자사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고 방통심의위쪽은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는 최근의 기류에 장단을 맞춰 집중적인 표적 심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서도 “KBS 사장교체 공정성 해쳐”
 
<한겨레>는 한국인사행정학회와 희망제작소 공동주관으로 1일 열린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9면 ⓒ한겨레

특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최근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앉히려는 정부의 시도에 비판적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희망제작소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이 ‘대통령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공공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송사 사장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방송 사장을 교체하려고 하면서,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립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주 의원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중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부·여당의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장에 대선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내정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아리랑티비>, <스카이티비> 사장에 언론특보 출신이 잇따라 임명된 것을 두고 여당 핵심인사가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 의원은 또 “내가 첫 조각과 비서관 인사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 추천과 검증과정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못했고, 검증기준의 전문성도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성종규 변호사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임기제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장 일괄사표 요구를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성 변호사는 “현행 우리 법률은 공직자 신분보장의 성격으로 임기보장을 헌법 정신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제의 보장을 침해하는 (정부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최근 공기업 기관장들의 임기보장 침해행위가 강제해임이 아닌 자진사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것도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110조에 의거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로 큰 ‘다음’ 잇단 역풍에 흔들
 
<동아>는 “‘촛불 시위’ 정국을 사세(社勢) 확장에 적극 활용해 온 포털사이트 2위 업체인 다음이 최근 잇단 역풍을 맞고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인터넷 업계에서는 그동안 ‘오버’해 온 다음의 이미지가 ‘불법의 사이버 근거지’로 급격히 나빠지면서 기업 수익성 측면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도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다음이 위법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광고주 협박’ 게시물 80건에 대해 58건을 위법 행위로 판정하고 삭제 조치를 의결한 것이 크다.

다음은 이 결정을 즉시 수용했지만 이 같은 불법성 게시물을 장기간 방치해 온 관리 책임과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포털 업계에서는 “다음이 포털 1위 네이버를 따라잡기 위해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 "촛불시위를 왜 6월항쟁에다 비교하나"

<조선>은 “KBS <시사기획 쌈>이 지난 1일 밤 ‘촛불 대한민국을 태우다’ 편을 방영한 것을 두고 왜 촛불시위와 6월 항쟁을 연관시키냐”고 보도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과 공공연하게 비교돼 왔음에도 이를 거부하려는 <조선>의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워보인다.

<조선>은 “쌈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4분쯤 지나자, 화면은 갑자기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의 시위장면으로 바뀌어 흑백화면 속 시위대는 거리를 행진하며 당시 핵심 구호였던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경들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로 최루탄을 쏘는 장면에서 화면은 정지한다. 클로즈업한 화면에 한 학생이 동료의 부축을 받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다. 이날 쌈에서 87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장면은 약 3분43초 동안 계속됐다. 프로그램 전체 방송시간은 43분55초였다.

▲ 조선일보 8면 ⓒ조선

쌈은 뒤이어 지난달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을 보여주며, “21년 전인 1987년 6월처럼 사람들은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폭력은 더 큰 저항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87년 민주화 운동과 2008년 촛불시위가 ‘닮은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시청자 서모씨는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현 (촛불) 시위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비교방영을 하나”라는 글을 시청자 게시판에 올렸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역사적 사실을 지금의 현실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지난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은 촛불시위를 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동일시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일부 신문들과 인터넷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30일자 <6·29 새벽에 5·18을 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착검한 총만 없을 뿐 1980년 5·18 광주 모습 그대로”라며 “5·18의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항복한 1987년 '6·29'로부터 꼭 21년 만에 국가 권력의 무차별 폭력이 다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과 함께, “2008년 광화문과 뭐가 다르냐”는 선동적인 글들이 퍼지고 있다. 중고생들이 주 회원인 네이버의 한 카페의 경우, 촛불시위 경찰 진압장면과 5·18광주 민주화 항쟁 사진을 나란히 올려놨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기 위해 촛불시위에 참석하고 있는데, 일부 세력이 이를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투쟁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87년 민주화 운동과 의도적으로 연계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감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MBC ‘스포트라이트’ 막 내려
 
기자들의 세계를 본격 다룬 MBC 드라마 ‘스포트라이트’가 3일 막을 내린다. 당초 이 드라마는 손예진·지진희 등 연기파 배우의 출연, 전문직 드라마 표방 등으로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8~10%대의 낮은 시청률, 작가 교체로 인한 방향성 혼돈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드라마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러브라인까지 배제한 ‘스포트라이트’가 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았을까.
 
<경향>은 먼저 소재가 일반인들의 공감을 얻기에 너무 어렵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드라마에는 ‘캡’ ‘바이스’ ‘데스크’ ‘킬’ ‘마와리’ 등 현직 기자들이 쓰는 용어들이 그대로 나온다. 생소한 기자 세계를 들여다보는 건 좋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그들만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끌어야 할 초반부에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방송국과 신문사의 싸움, 기자의 핸드백 수수 사건 등 실제로 언론계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송·언론계에선 “기자들만 즐겨보는 드라마”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노재필 PD는 “에피소드 배치에 다소 실패했다”며 “작가 교체로 중간에 방향성을 잃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드라마로서 가져야 하는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가령 탈주범 장진규를 잡기 위해 손예진이 다방 종업원으로 분해 잠입취재하는 장면은 이야기 전개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사무국장은 “화려한 배우에 참신한 소재를 썼다 하더라도 사건의 개연성이 부족하면 안된다”며 “잠입취재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기자 생활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종영을 앞두고 ‘기업형 비리’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극을 이끌어갔다. 드라마 평론가 윤석진 교수(충남대)는 “작가가 교체된 중반에 힘을 잃다가 최근 나아졌다”며 “서해도 개발을 둘러싼 대기업과 정부의 결탁 등은 마치 대운하를 연상시켜 시청자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스포트라이트’가 드라마의 새 지평을 연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진희와 손예진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본격 다루지 않은 반면 담백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연습도 우리 드라마가 해야 할 훈련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KBS PD협회에 반발하는 ‘정추협’ PD들 “협회비 납부 거부”

KBS PD협회의 노선에 반발하는 PD들로 구성된 ‘KBS PD협회 정상화 추진협의회’(정추협)는 2일 “3일부터 PD협회비 납부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추협은 지난달 18일 KBS PD협회 현 집행부가 특정 정파나 그들을 추종하는 외부 특정 집단에 편향적인 활동으로 내부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하며 ▲현 KBS PD협회 집행부 사퇴 ▲PD협회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었다.

이은수 정추협의 부회장은 “KBS PD협회는 지금까지 구두 답변 이외의 문서화된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3일 회사 재무팀을 찾아 급여에서 PD협회비를 자동으로 걷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가 납부한 PD협회비가 불편부당한 진실 보도를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일선 PD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추협은 PD협회비 납부 거부에 동의한 KBS PD는 현재까지 102명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7월 급여에서 PD협회비를 떼어가면 횡령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 PD협회가 24~25일 회원 939명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86명 가운데 73.5% (578명)이 최근 정권의 KBS 장악 음모를 규탄하고 이를 반대하는 KBS PD협회의 활동이 “현 시기 PD협회가 해야 할 중요한 활동이다”고 응답했다.

반면 PD협회의 활동이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9% (164명)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4명(5.6%)으로 조사됐다.

박신양 드라마밖 ‘쩐의 전쟁’…“출연료 3억 못받아” 손배소
 
배우 박신양씨(40)가 자신이 출연했던 TV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에 따르면 박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드라마 제작사인 ㅇ프러덕션이 2007년 7월18일까지 주기로 약속한 출연료 3억4100만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07년 5~7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주인공 금나라 역으로 출연했다. <쩐의 전쟁>은 원래 16회 방영 예정이었으나 3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4회분을 더 제작해 방영됐다. 박씨 측은 “제작사 측과 추가 4회분 출연료로 6억2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아직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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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신부, 6월 항쟁 기념식서 언론에 일침

▲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신부가 일부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는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통해 “청소년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켜고 외치는 목소리는 시대의 목소리, 하늘의 목소리”라며 “젊은이들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거짓된 언론을 이 기회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엄하게 꾸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어법으로 80년 광주희생과 87년 6월 민주항쟁을 헐뜯고 매도했던 언론주범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꼬집으며 “언론의 회개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함 신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 6·10민주항쟁 21주년의 주제”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또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국가는 강도집단에 불과하다’는 성아우구스티노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이성과 상식, 자연법에 기초한 공권력을 확인한다”며 경찰의 강경진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함 신부는 이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역사의식의 확인으로, 수천여년을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확인된 공유적 가치”라며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바른 인간관, 바른 공동체관, 바른 역사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함 신부는 “우리 선조들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신과 도덕의 가치를 강조했다”며 “온통 경제제일주의로 치닫고 있는 우리는 이 교훈을 새삼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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