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KBS 사원행동 등 ‘보복징계’ 절차 돌입 
[미디어클리핑]정부, ‘사이버 모욕죄’ 신설…마스크 착용시 제재 
 
KBS가 ‘보복인사’에 이어 ‘보복징계’ 수순에 돌입했다. 〈한겨레〉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해온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온 KBS 감사팀이 사내 안전관리팀 등이 수집한 체증자료 분석을 토대로 23일부터 개별 감사 대상자들에게 출석진술 일정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3일엔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한 행정직 직원과 PD 등 2명이, 24일엔 양승동 공영방송사수를위한KBS사원행동 대표와 김현석 대변인 등 5명이 감사실 출석을 통보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실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구할 경우 부사장과 본부장 모두가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원행동 측은 감사실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KBS PD협회(회장 김덕재)는 2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편성본부장실 앞에서 인사 철회와 〈시사투나잇〉 폐지 반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최종을 본부장은 금주 중으로 예상됐던 개편안 확정이 다음 주로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마스크·벗고 시위하라?

정부가 올해 내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사회지도층 비리 근절을 위한 TF팀 설치 등을 포함한 ‘법질서 확립과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김경한 법무장관이 지난 7월 들고 나왔다가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데도 이를 신설하는 것은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없었던 일로 했던 터”라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외에도 평화시위 구역 지정, 시위 시 마스크 착용 제재 등의 조항이 담겨 있어 ‘과잉 금지 및 처벌 위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표현·언론의 자유 제한’ ‘공안 통치적 발상’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방안의 골자는 집회 현장에서 복면·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나 각목 등을 휴대 사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제조·운반·보관하는 것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위 도구 지참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만 앞으로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최소60~최대80dB(데시벨)인 집회 소음기준을 최소50~최대70dB 수준으로 크게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있어 논란이다.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하거나 가담한 시민단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불법시위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집회 시위를 무조건 억누르겠다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복면 착용 금지 등은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 따르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마스크를 쓰고 현금지급기 근처에 가면 절도범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형사소송법상 자기구제금지특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착각이다!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이미 독립했고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는 일만 남았다는 믿음이 ‘착각’이었다고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이 씁쓸한 말을 남겼다. 홍세화 위원은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을 제작했던 김보슬, 이춘근 PD 등의 농성 31일째를 맞아 24일 MBC를 찾은 뒤,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홍 위원이 만난 김보슬 PD는 “‘출두해 조사받으라’고 말하는 조·중·동은 같은 언론이라기보다 정치집단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2월 결혼해 한창 신혼의 재미를 누려야 할 이춘근 PD는 “답답함과 무기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절감한다”고 말한다.

검찰의 강제 구인에 대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박성제) 조합원들은 부서별로 매일 10명씩 이들과 함께 밤샘하고 출근 시간엔 경영진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 위원은 “언론 자유와 독립은 누구보다 먼저 언론 종사자들이 지켜야 한다. 특히 노조의 구실은 막중하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KBS, YTN, MBC가 각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권의 언론 장악은 먼저 낙하산 인사로 경영진을 교체하고 새 경영진이 종사자들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정권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순서를 밟는다”며 “현재 YTN은 첫 장에서 맞서고 있다면, KBS는 중간 단계와 마지막 단계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은 물었다. 문화방송은 어디쯤에 있을까? “언론을 수구적으로 재편하려는 정권과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언론계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김보슬, 이춘근 PD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G마켓, 옥션 인수…오픈마켓 ‘거대 공룡’ 탄생

오픈마켓 시장에 ‘미국산 공룡’이 탄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다고 25일 밝혀 온라인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내 인터넷쇼핑 2위 업체인 옥션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는 이베이가 국내 1위 업체인 G마켓까지 인수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 인터넷쇼핑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G마켓은 오픈마켓 시장의 48.2%, 옥션은 3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87.2%에 이르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셈이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해 각각 2229억 원, 1824억 원의 매출(수수료 등)을 올려 두 회사를 합치면 매출 규모도 40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거래 규모는 G마켓이 3조2500억 원, 옥션이 2조6000억 원가량이었다.

공정위는 인수를 승인하면서 향후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을 올리지 못하고 등록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는 물가상승률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온라인쇼핑몰 업계에선 이베이의 G마켓 인수가격을 인터파크 지분과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의 개인 지분 7.3%를 합친 3600억 원 정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5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건부 승인에 대해 “시장 점유율만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금지하던 데서 벗어나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 환경을 감안해 내린 첫 번째 결정”이라며 “포털 및 종합 인터넷쇼핑몰도 낮은 비용으로 오픈마켓 전환이 가능해 합병에 따른 폐해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시장에 뛰어든 11번가는 아직 미미하고 GS이숍, CJ몰, 디앤샵 등 대형 쇼핑몰도 사실상 오픈마켓 철수를 시사한 바 있다”며 “업계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상 이번 기업 결합 허용으로 국내 오픈마켓에서 이베이 계열만이 살아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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