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신년기획]우리를 중독되게 하는 몇 가지 눈 뜨면 변하는 세상이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져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영화 카피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늘 상상을 뛰어넘는다. 500만 화소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사들고 흥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1000만 화소도 구닥다리 취급을 받고, PDP와 LCD도 헷갈리는 참에 LED까지 등장해 머리를 아프게 한다. 어쩌면 지난 10년간 디지털기기와 미디어의 변화보다 최근 1~2년간 변화의 폭이 훨씬 큰지도 모른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걸어 다니며 TV를 보고 인터넷을 즐기는 세상을 꿈꾼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식상한 풍경이 됐다. 그렇게 최첨단 디지털기기와 결합한 미디어는 우리 삶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이 글은 2010년을 맞는 현재, 그 달라진 풍경에 대한 사소한 기록이다. 끊임없이 ‘터치’와 ‘클릭’을 부르는 ‘잇’(IT)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가상의 인물을 통해 들여다봤다. 굳이 ‘현재’를 살펴본 것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우리가 상상하는 순간, 그 미래는 벌써 눈앞에 현실이 돼 있을 테니까. /편집자주

[動의 미디어]손 안의 새로운 세상-스마트폰

10년 동안 ‘01X’ 번호를 버리지 않고 써온 삼순이는 최근 큰 결심을 했다. 2G폰에서 3G폰으로 갈아타기로 한 것이다. 10년간 써온 번호 몇 자리가 바뀐다는 게 뼈아프긴 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만간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한다느니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마당에 조금 서두른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어 보였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아이폰’이었다. 2년 전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애플 스토어에서 보고 한 눈에 반해버렸던 아이폰. 이후 한국에 돌아와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녀다.

2년을 기다렸는데 출시된다, 안 된다 말만 무성했다. 플랫폼이 다르다느니, 무선인터넷 개방 서비스가 어떻다느니 통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녀가 궁금한 건 단 하나였다. 아이팟은 잘만 팔리는데, 아이폰은 왜 안 돼?

그렇게 매일 인터넷 검색창에 ‘아이폰 출시’를 입력하던 그녀는 마침내 11월 22일부터 예약판매를 한다는 기사를 확인하고 속으로 ‘올레!’를 외쳤다. 당장 예약 신청을 했는데, 그때부터가 또 문제였다. KT는 배송 날짜를 두고 말을 바꿨고, 상담원과의 전화 연결은 수백 통에 한번 될까 말까였다. 늑장 배송에 기다리다 못한 삼순이는 결국 우체국까지 직접 찾아가서 아이폰을 손에 넣었다.

▲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 3Gⓢ ⓒApple

처음엔 엄청난 요금이 두려워 인터넷 사용도 제대로 못하던 그녀. 디시인사이드 ‘아이폰’ 갤러리와 각종 카페들을 통해 ‘선배 유저(user)’들의 사용후기와 팁(tip)을 수집하고서야 아이폰의 ‘실체’에 접근하게 된다. 그렇다. 이것은 아이폰이 아니던가. 마침내 그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작은 액정 속에 원치 않는 콘텐츠만 꽉 차 있던, 게다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요금 걱정에 전전긍긍하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아이폰은 Wi-Fi(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곳이나 KT의 유료 무선랜 서비스 지역인 네스팟존 어디서나 무료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다음(daum) 사이트 등은 메뉴 구성과 자막 크기가 적절한 것은 물론, 터치로 조작하기도 간편하다.

인터넷을 하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바로 캡처나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이티스토리(iTISTORY)를 통해 블로그 포스팅까지 할 수 있다. 또 DMB 기능은 비록 없지만 앱스토어에서 ‘아프리카TV’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제때 챙겨보지 못한 〈1박2일〉, 〈지붕 뚫고 하이킥〉도 다운받아 고화질로 즐길 수 있다.

막 올린 포스팅에 댓글이 달렸다. 삼순이의 친구 희진이다. 희진이는 삼성전자의 옴니아2를 쓴다. 삼성이 아이폰을 경계한다느니,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출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느니 하는 소문이 떠돌면서 희진이와도 은근한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됐다. 요즘은 만날 때마다 서로 자기의 스마트폰이 더 괜찮다면서 자랑을 늘어놓기 바쁘다.

듣기로는 옴니아가 최악의 IT 기기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삼순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희진이는 발끈한다. 대신 희진이는 옴니아2가 지상파DMB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내비게이션보다도 똑똑하다며 듬뿍 애정을 드러낸다.

어찌 됐든 삼순이와 희진이는 서로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함께 있는 시간에도 손에서 아이폰과 옴니아2를 떨어뜨려놓을 줄 모른다. 집에 있을 때도 삼순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언제나 아이폰이다. 디카도 필요 없고, 요즘 많이 쓴다는 넷북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 TV 시청부터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기능까지 모두 아이폰이 대신한다. 덕분에 집에 있는 4GB짜리 PMP와 얼마 전에 산 1000만 화소짜리 디지털 카메라는 폐물 취급이다. 첨단기기가 등장할수록 기존 기기들의 수명은 단축된다. 어쩐지 속고 사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靜의 미디어]집 안에서 만나는 세상-IPTV

삼식이는 요즘 휴일에도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 밀린 빨래하랴, 밀린 〈무한도전〉 보랴, 외출할 틈이 없다. 삼순이도 주로 집에서 만난다. 어차피 삼순이가 와봤자 각자 할 일 하기 바쁘다. 삼순이는 최근 구입한 아이폰에 푹 빠져 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해도 될 것을 굳이 아이폰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블로그를 하고, 웹서핑을 즐긴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손에서 아이폰을 뗄 줄 모른다.

반면 삼식이의 손에는 언제나 리모컨이 들려 있다. 대형 쿠션에 기대어 캔 맥주를 홀짝이며 즐기는 TV, 바로 이 맛 아닙니까.

▲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 브로드앤TV ⓒSK브로드밴드

원래 삼식이는 케이블TV 이용자였다. IPTV다 뭐다 CF로 부지런히 유혹하는데, 좋아하는 ESPN 등 스포츠 채널이 케이블에 비해 부족하다기에 관심도 안 가졌다. 그러다 케이블TV 약정기간이 끝나갈 무렵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지금 IPTV와 인터넷전화를 함께 신청하시면 사은품도 드려요.” 그래, 어차피 스포츠는 인터넷으로 보면 되잖아? 삼식이는 결국 사은품에 눈이 멀어 덜컥 IPTV를 신청하고 말았다.

처음엔 시큰둥하게 여겼는데, 볼수록 재미가 쏠쏠하다. 생중계는 아니지만, 프리미어리그(EPL) 경기 하이라이트도 볼 수 있고, 각종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도 챙겨본다. 무엇보다 사랑해 마지않는 〈무한도전〉을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 삼순이와의 연애 초반, 주말 데이트 때문에 보지 못했던 〈무한도전〉을 한꺼번에 10편 이상 몰아서 보느라 하루를 꼴딱 샌 적도 있다.

볼만한 영화도 많다. 최신작인 〈국가대표〉나 〈해운대〉부터 작게 개봉하고 단기간에 막을 내렸던 〈파주〉 같은 영화까지 선택의 폭도 다양하다. 물론 삼식이가 보고 싶어 하는 영화는 대부분 유료다. 한편에 3500원이라니, 극장 값의 절반이다. 차라리 1500원 주고 DVD를 빌려볼까 싶지만, 걸어서 15분 거리인 DVD 대여점까지 다녀오고, DVD플레이어 대신 노트북과 TV를 연결하는 수고로움을 생각하다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다.

〈하우스〉나 〈위기의 주부들〉 같은 인기 미드(미국 드라마) 시리즈도 챙겨본다. 삼순이와 삼식이는 〈그레이 아나토미〉를 좋아한다. 삼식이는 IPTV로 같이 보자며 꼬드기는데, 삼순이는 굳이 아이폰으로 다운받은 걸 보겠단다. 삼순이는 40분짜리 드라마 한편을 가만히 집에 앉아 보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갈 때 보곤 한다. 반면 삼식이는 네티즌들이 번역한 어색한 자막을 보느니, 시원한 TV 화면으로 편히 보는 게 좋단다.

가끔 집에 들르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리모컨을 끼고 사는 삼식이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본다. 그럴 때면 삼식이는 ‘TV신문’ 기능을 클릭해 신문을 보거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척 한다. “TV로 공부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못 믿겠는지 어머니의 표정은 탐탁지 않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삼식이는 홈쇼핑채널에서 바로 옥매트를 구입해 고향집으로 배송해 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의 날씨와 교통상황까지 한눈에 파악해 알려 드린다. 그러고 보니 효자 노릇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어머니의 입가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지고, 삼식이는 작은 리모컨의 힘을 새삼 깨닫는다.

그런데 언뜻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TV를 ‘바보상자’로 믿던 자신이 리모컨에 중독된 것은 아닐까 싶어서다. 그러다 다짐한다. 1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삼순이와 밖에 나가 액정 화면 속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을 봐야겠다고. 아, 아이폰과 리모컨은 빼놓고 말이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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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홍보광고 공영·민영방송 1개씩만…MBC 측 “사후합리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사이버상의 신원확인번호)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광고를 집행하면서 지상파 방송 3사 중 MBC만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 광고송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1억 8373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위성방송, IPTV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사용을 권장하는 40초 분량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KBS와 SBS에 각각 7300만원(12회), 6400만원(8회)을 들여 아이핀 홍보 광고를 내고 있지만 MBC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도 광고를 내고 있는데 KNN(1230만원·22회), TBC(888만원·20회), KBC(727만 9000원·20회), TJB(659만원·20회), UBC(439만원·20회) 등이다.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에선 무료 송출하고 있다.

언론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광고 송출 매체를 선정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됐다. 우선 시청 대상층을 고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눴다. 또 계약 당시인 지난 3월 31일 시청률을 고려, 각각 1개의 주방송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TNS미디어(KBS 1TV 8.1%·2TV 8.8%, MBC 7.1%), AGB닐슨(KBS 1TV 8.9%·2TV 8.6%, MBC 7.3%) 시청률 조사 결과 KBS의 시청률 MBC보다 높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중에선 KBS가 선택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MBC의 한 관계자는 “공영·민영 1개씩이란 기준은 언뜻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과적으로 사후합리화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채널 속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체 시청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광고효과를 봤을 때)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올해 들어 정부광고 집행에서 MBC가 배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지만, 결국 (정부의) 편리할 대로의 논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지혜 방통위 사무관은 “지상파 방송 3사 모두에 광고를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홍보효과가 높은 방송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KBS와 MBC는 전국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SBS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방송들과 함께 광고를 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MBC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1개씩이라는 기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공익광고의 경우 전국방송이 가능한 상황 아닌가. 해당 기준대로라면 SBS는 언제는 정부광고를 배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향후의 정부광고 집행 과정을 주의 깊에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KBS와 SBS에 1억 8000만원씩, 그리고 보수 인터넷 사이트인 <프런티어타임즈>와 <프리존뉴스> 등에도 6000만원씩을 들여 신종 인플루엔자(HINI) 예방 홍보 광고를 집행하면서 MBC만 제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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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문순 민주당 의원…“공영방송법 등 KBS 노조가 관건”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두 번의 임시국회가 13일 폐회하며 국회가 내달 2일까지 19일간의 겨울방학에 돌입했다. 그러나 ‘합의처리 노력’이라는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방송법 등 쟁점법안의 2월 상정을 공언하면서 벌써부터 여야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PD저널>은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만나 야당의 향후 대응책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방송법 등의 2월 국회 상정을 공언했다.

“고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법안의 상정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법안이 일방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 상정 전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볼 수 있고, 절차와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법안을 내고 같은 달 24일 수정안을 제출한 후 31일까지 통과하겠다고 했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 여당은 언론 관계법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 처리를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은 재벌과 신문에 방송을 소유토록 하는 방송법과 IPTV법 등이 처리되면 2만 6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주장대로라면 언론계의 일자리와 매출이 현재보다 두 배나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없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입각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부터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여당에선 우선 정책을 집행하고 이후 다시 선거에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매우 야만적인 주장이다. 다수결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이 아니다. 헌법이 대통령 거부권 등 다수결을 제어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했지만 허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내대표 회담에선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수와 소수가 토론을 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양쪽의 가치를 1대 1로 동등하게 두자는 것이다. 양쪽이 논의를 하되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은 협의다.”

- 민주당이 대안은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미 토론회를 통해 공공방송위원회의 도입과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신문과 방송에 각각 프레스 펀드와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기한 상태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을 고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이다. 한나라당이 2월 공영방송법, 3월 종합편성채널 도입, 연말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과 같은 일정을 짜놓고 주제까지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서로의 대안을 내놓고 토론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명백한 공격자 반칙이다.”

- 2월 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상임위 점거 등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폭력을 비판하며 야당의 주요한 수비 수단을 없애면서 또 다시 국회의장이 관건이 되도록 할 계획인 듯하다. 그러나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토론을 하면 여야 공통의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최소 5개월은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미디어 소유를 변경하려는 법안을 마련하려면 최소 150일간 토론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지 않았나.

또 그 전단계로 미디어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지역성과 공공성 그리고 당사자인 언론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에 대해 미리 자료를 내도록 했다. 우리도 최소한 이런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고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토론을 하며 공통의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 민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한 우려가 많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그런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일단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밖으로 나가 우리가 왜 여당의 언론악법을 저지해야 하는지 좀 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여당이 지금처럼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의 촛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 언론계와의 연대는 계속 이어가는 것인가.

“당연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KBS노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관건일 수 있다. 정부 여당이 2월에 처리하려는 공영방송법은 KBS와 EBS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노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야당도 또 다른 언론인들이 도와주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도움이 어려워지면 KBS 사장 등 내부에서도 버틸 수 없게 된다. 새로 출범한 노조가 바짝 긴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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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따져보기] 이문원 대중문화평론가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논란이 또 벌어졌다. MBC 〈에덴의 동쪽〉이 주된 타깃이다. 구태의연한 대사, 진부한 플롯, 어설픈 연기력으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엔 극중 운동권 여대생 혜린 역을 맡은 이다해가 “더 이상 거짓된 연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중도하차를 선언해 더더욱 화제가 됐다. 그럼에도 시청률은 여전히 30%대 가깝게 나오고 있다. 월화 드라마 중 선두다. 그러다보니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분석이 다시금 불거져 나왔다.

    

▲ MBC <에덴의 동쪽>

사실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란 세상에 없다. ‘중독성’ 주장도 나오긴 하지만 섣부른 심리분석이다. 그저 욕하는 계층과 보는 계층이 분리된 상황 정도로 보는 것이 옳다. 애초 ‘욕’이라는 것도 인터넷 반응을 중심으로 삼는다. 중장년층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 드라마 시청률을 잡아주는 건 중장년층이다. 이들은 고식적 콘텐츠에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 결국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란 절대다수 중장년층이 만족스럽게 보는 콘텐츠에 소수 젊은 층이 ‘욕’을 만들어 완성된다 봐야한다.

시각을 넓혀보자. 모든 중장년층용 드라마가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소릴 듣진 않는다. 예컨대, 욕할 만한 부분으로 그득 찬 아침 드라마는 절대 이런 논란을 안 일으킨다. 근래 인기 드라마를 예로 들자면, SBS 〈황금신부〉도 완성도나 방향성 면에선 〈에덴의 동쪽〉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폄하는 일지 않았다.

여기서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의 본질이 드러난다. 핵심은 ‘편성’이다. 〈황금신부〉는 어느 정도 중장년층 전유물로 이해되는 주말 저녁 편성이었다. 아침 드라마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에덴의 동쪽〉은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월화 밤 편성이다. 돌아보면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논란은 항상 중장년층용 콘텐츠가 ‘새로운 시간대’, 즉 ‘젊은 층 시간대’를 치고 들어가 차지했을 때 벌어졌다. MBC 〈인어아가씨〉가 평일 저녁을 차지하면서도, SBS 〈조강지처클럽〉이 주말 밤을 평정하면서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젊은 층용 콘텐츠 설 자리에 대한 위기감이 반발로 일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시청률 논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일어났다. 중장년층에 맞춰야 시청률이 나오니 그대로 가는 것이다. 현재 분위기라면 일주일 내내 중장년층용 콘텐츠를 밀어 넣어도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당장만 그렇다. 지금이 과도기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TV포털 형식의 IPTV 시대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시대의 종말이 된다. 욕할 필요가 없어진다. 편성 권력이 사라지면 보기 싫어도 틀면 봐야 하는 드라마 시대는 끝난다. 그때부턴 편성 과정에서 감춰졌던 시장의 제대로 된 파이가 드러난다. ‘그래봤자 젊은 층은 어차피 TV를 떠났다’는 판단은 지극히 섣부르다. 젊은 층은 TV를 벗어난 게 아니다. VOD 다시보기, DMB 등으로 분산되고, 미드·일드 등에 빼앗겼을 뿐이다. IPTV 환경은 이들을 다시 결집시키는데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먼 미래’라 생각해서 지금 당장만 챙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미디어 변화는 언제나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왔다. 당장 손에 잡히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에만 몰두하다간, 욕 한 마디 안 먹으며 미래시청자층만 놓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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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여당, 한미 FTA 비준안 단독 상정 ‘논란’

거여(巨與) 한나라당의 독선이 연말 국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 이하 외통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해머 등을 동원 문을 부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화기를 뿌려대며 이를 막는 등 국회가 때 아닌 활극을 연출했다. 여(與)와 야(野)라는 두 개의 축이 지탱해야 하는 의회 정치가 여당의 독선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 동아일보 12월 19일 1면

사태의 원인은 배제하고 야당 폭력만 부각한 ‘동아’

19일자 주요 아침 신문 대부분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단독상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의 극한 충돌을 모두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하곤 여야 충돌의 결과를 보여주며 국회를 전쟁판으로 만든데 대해 싸잡아 비판을 하는 ‘양비론’을 취하거나, 회의장 진입을 위해 야당이 보였던 행위를 비판하는데 집중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가 특히 그랬다. 동아는 1면 <국민이 보든말든…전쟁판국회>에서 “여야가 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상정 문제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비준 절차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및 보좌관들이 공사장 해머와 전기톱 소방호스 등을 동원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상임위장 안팎은 몸싸움과 욕설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의 행위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일까. 동아의 보도 안에선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2면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다. 답은 없이 두둔만 있을 뿐이다. 2면 머리기사에서다. 제목은 <“협상 더 해봐야 소용없다”…극한대결 ‘막다른 선택’>이다.

동아는 “한나라당은 한미 FTA 처리를 연말 임시국회에서 풀어야 할 각종 법안처리의 풍향계로 간주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고, 국민적 지지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야당의 반대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법안 처리도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며 한나라당의 입장을 적극 이해했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및 보좌관이 공사장 해머로 회의실 문을 내리치는 장면이 TV로 방영된 것이 폭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한나라당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12월 19일 31면

한나라당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어진 기사가 바로 2면 <‘문 부순 행위’ 특수공무방해죄? 공용물파괴죄?>다. 동아는 “국회의사당에서 공사장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순 일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인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중략) 한나라당은 해머 등으로 문을 부순 행위가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죄, 공용물 파괴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3면 <공사장 해머에…빠루(쇠지렛대의 속칭)까지…‘무기급 도구’ 등장> 기사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서울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 같은 ‘무기급’ 도구가 동원된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며 야당 관계자들이 회의장 문을 열기 위해 동원한 도구들을 열거했다. ‘야당=야만’의 공식이라도 만들려는 듯한 분위기다.

또한 같은 면 <박살난 명패…짓밟힌 신뢰> 기사에선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고 빠져나간 뒤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온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에 분풀이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의 외통위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한 번에 깨지지 않자 “똑똑히 보게 해 줄 테다. 그 더러운 이름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며 명패가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다시 모아 던졌다는 것이다. 또 최영희·최규식 민주당 의원 역시 명패를 부수는 데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명패를 박살하게 함으로서 신뢰가 짓밟힌 것이라면,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 자체를 봉쇄하고 소화기를 분사한 여당 의원들의 행위는 도대체 무엇일까.

▲ 한겨레 12월 19일 1면

“야당 의원들과 불법시위 주동자, 무엇이 다른가”

동아는 이어 31면 사설에선 아예 야당 의원들을 ‘망나니’로 몰았다. 동아는 <망나니 국회…망치 들고 싶은 건 국민이다>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보이콧으로 나흘째 공전하던 국회가 결국 망치소리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국회 외통위 회의장 앞은 극소수 불법·폭력 세력이 쇠파이프와 쇠구슬총으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던 촛불시위 현장을 빼닮았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실 문을 뜯어내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밧줄로 경찰차를 끌어내던 불법시위 주동자들과 다를 게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과 민노당은 한미 FTA 직권 상정을 ‘의회민주주의 유린’이니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니 하며 상투적인 덮어씌우기를 하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다. 망치와 전기톱으로 선거 민의를 깔아뭉개려는 두 당의 국회 내 폭력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유린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두 당은 장외투쟁까지 선언했다. 제발 길거리에 나가 성난 민심과 마주하기를 권한다. 많은 국민이야말로 이들에게 망치를 들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한겨레 “여당, 의회주의 유린…靑의지 반영”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파행의 결과만이 아닌 원인에 집중했다. 경향은 1면 <여, FTA 비준안 당독상정-야당 “의회주의 유린” 반발>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외통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것과 관련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말을 인용, “한나라당이 외통위원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질서유지권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점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면 <여 강공뒤엔 ‘靑의 그림자’> 기사에서 “무조건 ‘밀어붙여’를 외치는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에 정국은 ‘충돌→파행→단독처리’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흐름”이라면서 “이 같은 강공 배경에는 청와대의 그림자가 비친다. ‘연말까지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법령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독려가 단적이다”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12월 19일 3면

경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내년을 ‘반전’의 유일한 기회로 보고 ‘총력전·속도전’으로 돌진하는 여권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달 전만 해도 ‘합의가 안돼도 일방적 상정은 않겠다’던 박진 외통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총대를 멘 것이나,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적지 않은 한미 FTA 처리에 대해 ‘목표는 연내 본회의 처리’(황진하 외통위 간사)라며 30일 처리 방침을 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 대통령이 특히 올해 안에 한미 FTA를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경향은 35면 사설 <한나라당, 대통령만 바라보고 돌격하나>에서 “한나라당이 또 힘자랑을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말 들어 두 번째 독주다. 한미 FTA 비준이 그토록 화급한 일인가. 한 달여 전 미 의회 FTA 비준기류를 점검하겠다며 미국을 다녀온 한나라당 인사들은 ‘미측이 별 관심 없어 하더라’며 선(先)비준론을 접었다. 그런 한나라당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조찬회동 이후 돌변했다. 대통령 한 마디에 돌격대를 자임하고 나섰다는 의구심을 살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3면 <의장 직권상정 땐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서 “한나라당이 18일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하자 한나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외통위원은 ‘부끄럽고 착잡하다. 상임위 안에서 살기를 느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위원 역시 ‘비준안 상정 전에 회의장을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가로막혔다’며 자괴감을 토로했다. 군사적전이라도 치르듯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만큼 다급하고 긴요한 거냐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당 소속 외통위원들조차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비준안 상정을 강행하는 것은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여권 핵심부의 정치적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연내 비준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의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만 비준동의안을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상임위에 상정됨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언제든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다.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이 박진 외통위원장의 ‘단독 드리블’이라는 것이다.

조선은 3면 <박진 소신대로?>에서 “사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이 남아 완급조절을 하려했다. 홍 원내대표가 회의장 밖에서 ‘민주당 외통위원들만이라도 들여보내라. 내가 같이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으나 박 위원장이 문을 열지 않았다. 오후 2시 비준안 상정 통보를 받은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지만, 일이 커진 데 대해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2월 19일 3면

“국회 시계, YS시절로 거꾸로 돌아”

<한겨레>는 27면 사설 <날치기 악령까지 불러낸 한나라당>에서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단독 상정과 관련해 “김영삼 정권때까지 횡행했던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직권상정 등 꼴사나운 모습이 없지 않았지만, 적어도 형식적인 절차는 지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막무가내 돌격대의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파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준안 날치기 상정을 주도한 홍준표 원내대표와 박진 외통위원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은 1면 <無法의 전당>, 3면 <망치·전기톱까지…갈 데까지 간 ‘與野 전쟁’>에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의 상황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데 좀 더 비중을 뒀다. 양비론인 것이다.

조선은 31면 사설 <한미 FTA는 어느 정권이 체결했는데 해머 들고 날뛰나>에서 “이 시기에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따져볼 여지가 많고 그걸 따지려면 일단 안건은 상정해야 한다. 한미 FTA를 체결한 세력이 한미 FTA 국회 상정을 막겠다고 공사판의 해머를 들고 날뛴 것은 보통 모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독 상정을 강행한 한나라당측 논리도 설득력이 있는 게 못된다. 한나라당은 우리가 먼저 FTA를 처리해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측이 재협상 얘기를 꺼낼 빌미리를 주지 않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정말 그런가. 미국 자동차업계 상황은 정부 지원 없인 한 달도 생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오바마 정권이 재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중략) 한나라당 논리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민주당의 행동은 자가당착이다”라고 꼬집었다.

▲ 한겨레 12월 19일 2면

한나라, 대기업 종편·보도PP 지분소유 상한선 30%로 낮춰

한겨레는 2면 <대기업 종합편성·보도채널 지분 30%까지>에서 “한나라당이 19일 대기업과 뉴스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30%로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인용, “오늘 상임위 회의(한나라당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 대기업과 뉴스통신사의 지분을 49%까지 허용해주면 여론 독과점이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30%로 조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49%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30% 기준마저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대기업 또는 신문·뉴스통신사의 경우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바꿔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IPTV 예산, 300억원 추가 증액

<전자신문>은 2면 <새해 ‘IPTV 활성화’ 예산 300억 증액>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명운을 ‘인터넷(IP)TV’에 걸고 새해 신규 예산 3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계획과 IPTV 연구개발 사업에 각각 15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새로 투입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절감용 예산은 일반회계로, 연구개발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마련했다.

이 예산은 기존에 편성한 △방송통신융합촉진사업비 318억원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사업비 53억원 △IPTV 연구개발 직접 지원비 68억원 등과 별개로 투입되는 것으로 방통위의 IPTV 진흥의지가 투영됐다는 평가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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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탠더드’와 ‘로컬 스탠더드’ 
[강준만 칼럼]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수도권 규제 문제도 좀 더 큰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중국의 자치성(省) 하나보다 작아요. 이 좁은 나라안에서조차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의 말이다. 어찌 박재완 뿐이랴. 우리 국민 대부분이 “우리는 작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오랜 세월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살아온 역사 때문이리라. 나는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한국에 비해 별로 크지 않다는 걸 알고 놀란 적이 있다. 남북통일을 전제로 해서 말하자면, 한국의 국토 크기는 영국과 비슷하다. 독일은 한국의 1.5배 프랑스는 2.5배다. 인구는 한국이 영국 프랑스보다 2천만명 이상 많고 독일과는 비슷하다.

    

▲ 한겨레 12월9일자 5면

지난 9월 25일, 영국 방송심의정책기관인 오프콤(Ofcom)이 향후 공공서비스방송 정책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자마자 일부 언론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빗발쳤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오프콤이 지역뉴스를 줄이는 상업방송 ITV의 새로운 개편정책을 편들었기 때문이다. 뉴스가 아닌 다른 장르의 지역 프로그램 의무 방영시간도 줄었고, 전체 프로그램의 50%를 런던 이외 지역에서 제작해야 한다는 의무도 35%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50%에서 35%로 줄었다고 아우성치다니! 한국은 공영방송 프로그램 90% 이상을 서울에서 만들어도 아무 말이 없는데.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전체가 중국의 자치성(省) 하나보다 작아요”라는 말이 나오나 싶어 아무리 여기저기 살펴봐도 그런 말은 찾을 수 없었다.

지금 지방방송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가 뭘까? 위성방송이나 IPTV와 같은 신기술 때문일까? 아니다. 나는 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을 “한국은 작다” 콤플렉스로 보고 싶다. 대놓고 말은 않지만, 서울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방송인들은 내심 “우리나라 전체가 중국의 자치성(省) 하나보다 작은데다, 이 세계화 디지털화 시대에 지방방송이 꼭 필요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진실을 말하자면, 많은 지방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서 중계되는 프로그램을 로컬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면 불 같이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잦다. 나도 즐겨 보던 서울 프로그램이 사라져서 짜증을 낸 경험이 있기에 그 심정을 이해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는 전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한국은 작다” 콤플렉스는 ‘서울 스탠더드’를 곧장 지방에 적용하면서도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학생들에게 로컬 방송 프로그램 비평문을 써보게 하면, 대부분 서울 프로그램과 비교한 평가에 머무른다. 이른바 방송계의 ‘엄친아’ 현상이다. 서울 프로그램이라는 ‘엄마 친구 아들’ 때문에 로컬 프로그램은 늘 무시당하고 면박당하고 모욕당하기 일쑤다.

민언련이라는 언론운동 단체를 잘 아시리라. 나는 한동안 전북 민언련이 서울 민언련의 운동 방식과 의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 민언련이 언론사의 경영 사정까지 신경 써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지방 민언련은 그래선 안된다는 게 내 주장이다.

‘서울 스탠더드’와 ‘로컬 스탠더드’라는 2중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 지론은 방송 경영자를 보는 시각으로까지 이어진다. 서울에서 욕 먹는 사람이 지방에선 환영받을 수 있고, 물론 그 반대도 성립된다. 아니 그렇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즉, 서울과는 다른 지방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지방민들의 지방방송 무시 때문에 지방 방송 경영자의 자세와 철학은 서울의 그것과는 달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연고주의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선 ‘연고주의 타파’를 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에서 그 말은 “니 유전자 바꿔라”와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연고주의에 공공적 성격을 가미하는 ‘공공적 연고주의’를 외치고 있다.

이른바 IMF 환란 사태 이후 한동안 신주 단지처럼 여겨졌던 ‘글로벌 스탠더드’의 한계와 문제를 깨닫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는 사람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서울 스탠더드’의 위력은 요지부동이다. 2중 기준이 늘 나쁜 건 아니다. 우리 모두 지방을 2중 기준으로 보자.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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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리플에 예민하고 겁을 내는 편이었는데... 막상 안좋은 일이 있었을때(유산의 아픔을 겪었을 당시) 많은 분들이 본인 경험담까지 얘기하며 위로해 주셔서... 아직까지 세상은  참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미스터리 형사 '박은혜')

17일 KT아트홀에서 메가TV 드라마 <미스터리 형사>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시청자와 TV간의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미스터리 형사>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시청자들가 리모컨을 통해 배우들의 프로필이나 셋트장 정보확인은 물론 자신의 취향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테마음악 선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극의 결말까지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미스터리 형사에서 터프한 형사 '이채영' 역을 맡은 '박은혜'는 2008년 한해를 돌아보며, 지난 8월 유산의 아픔을 겪었을 당시 네티즌들의 따뜻한 댓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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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방통심의위, 손팻말시위 노출 YTN 징계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국정감사장 ‘욕설 파문’의 주인공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반응은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유인촌 장관의 사과가 억울한 조선?

<조선일보>는 사설이나 칼럼이 아닌 만평을 통해 유 장관의 ‘욕설 파문’을 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조선은 2면 신경무 화백의 ‘조선만평’에서 “이명박 졸개들”이라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말에 발끈하며 ‘씨…’라며 욕설을 뱉어낸 유 장관의 모습 아래 “이렇게 대답했으면 간단한 일을…”이라며 조선이 생각하는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무현 졸개님…”이라고 대답하면서 웃으며 고개를 숙였으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조선은 6면 <막말 논란 유인촌 장관 대국민 사과> 기사에선 유 장관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내용을 짧게 전달하면서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의 사퇴 요구를 한 줄 넣었을 뿐이다.

 

 
▲ 조선일보 10월 27일 2면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중앙은 12면 <국감서 “찍지마…에이씨” 유인촌 장관 ‘막말’ 사과> 기사에서 유 장관의 지난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내용만을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유 장관 욕설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충격인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동아일보>는 8면 <“욕설 유인촌 사퇴를” “막말 野의원 사과를”>에서 유 장관의 사과 내용과 함께 여야의 반응, 국회사진기자단의 규탄 성명까지 종합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육정수 논설위원의 칼럼 ‘횡설수설’ <‘문화’ 없는 문화부 국감>에선 유 장관의 욕설과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의 고압적 답변 태도 그리고 야당 의원의 무례를 모두 비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유 장관은 서로 상대측에 책임을 돌렸지만 오십보백보다”라는 것이다.

“유인촌·신재민 오만불손…사퇴해야”

반면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일제히 사설과 기자수첩 등을 통해 유 장관의 부적절한 언동을 지적했다.

우선 경향은 2면 사진부 박민규 기자의 ‘기자메모’ <유인촌의 욕설은 현정부 언론관인가>에서 “국민 앞에 공개된 자리에서 공인의 행동은 사적 영역이 될 수 없다”며 유 장관의 욕설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유감을 표시했다.

우선 ‘씨’로 시작되는 욕설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다. 박 기자는 “흔히 상임위원장들이 피감기관장이나 증인 혹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한 자세와 표현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국감에 임하는 증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 찍지마”라는 표현이 언론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취재기자는 ‘글’로, 사진기자는 ‘사진’으로 기사를 작성한다”며 “사진기자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는 말은 취재하지 말라는 것이다…(중략) 정단한 취재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식의 발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의 언론관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0월 27일 2면

경향은 31면 사설 <유인촌, 더 이상 문화부 장관이 아니다>에선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향은 유 장관의 욕설에 대해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문화부가 유 장관의 욕설이 논란이 되자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격한 감정을 스스로에게 드러낸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뱉은 말이라도 주워 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재민 2차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경향은 “신 차관은 팔짱을 낀 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질책을 받자 ‘이 자세가 불편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말과 행동은 생각을 옮겨내는 그릇으로 장·차관이 말과 행동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쯤이면 그 장관에, 그 차관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욕설을 했다면 뒷감당을 하든지, 파문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자격이 없다고 자인한 것이니 스스로 장관직을 그만둠이 옳다고 본다”며 유 장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다음 아고라’ 하루만에 6000명 유 장관 사퇴청원

한겨레 6면 <‘욕설드라마 주연’ 유인촌 사면초가>는 “유 장관은 사퇴 여론이 거세지자 26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욕을 한 것은 국민들에게 욕을 한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장관은 처음봤다”, “유 장관의 언론관이 의심스럽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경우 유 장관 사퇴 청원이 하루만에 6000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 한겨레 10월 27일 6면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문화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마당 ‘나도 한마디’ 코너에서도 주말인 25~26일 700건이 넘는 글이 올랐으며 대부분이 유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한겨레는 27면 사설 <유인촌·신재민의 ‘막가파식’ 문화>에서 “유인촌 장관이 국감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과 카메라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내뱉은 것은 국민에게 대놓고 욕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부처의 신재민 차관은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등 무례한 태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엄연히 불법인 국가정보원 직원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이 당연하다는 말까지 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아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국가 문화정책과 언론정책 책임자들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니, 부끄럽고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언론정책을 책임진 장관이 취재를 가로막고 욕설까지 퍼부었으니,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있다는 평소의 잘못된 언론관 때문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막가파식’ 행태를 그대로 두고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사람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YTN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뉴스 생방송 도중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손팻말 시위 장면이 앵커의 배경에 노출된 YTN과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시위를 보도하면서 앵커 배경화면에 일부 문구를 삭제한 채 내보낸 KBS에 대해 각각 ‘의견제시’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한겨레 2면 <‘팻말시위 노출’ YTN에 ‘의견제시’ 징계>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의견제시’는 심의 규정 중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지도이지만 재허가 때 감점요인이 된다. 심의위는 최근 방송심의소위를 열어 YTN의 경우 노조원들의 기습 팻말시위 장면이 방연된 데 대해 다음날 사과방송을 했고, KBS는 실무자의 실수로 빚어진 점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IPTV, 이제는 영화 배급창구 노릇까지

메가TV가 한국 최초로 IPTV 영화를 선보인다고 최근 밝혔다. 경향 23면 <IPTV 영화 배급창구 될까>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싸이더스FNH가 제작하고 4명의 충무로 현역 감독이 각각 연출하는 4편의 영화가 다음달 15일 메가TV를 통해 처음 방영된 후 12월 중 OCN에서도 공개된다. 이철하 감독(‘사랑따윈 필요없어’)은 ‘스토리 오브 와인’을 연출했으며 김동욱 감독의 ‘죽이고 싶은 남자’는 싱글 여성의 사랑, 결혼에 대한 얘기를 담았다.

황병국 감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화상 채팅방의 살인 현장을 목격한 자장면 배달부를 스릴러 장르에 담아냈으며, 이무영 감독은 ‘저스트 키딩’에서 록밴드 슈퍼키드의 삶을 그렸다.

이 영화들은 관람 도중 배우의 프로필이 뜬다거나 영화 속 아이템에 관한 정보가 보이는 등 IPTV의 쌍방향 특성을 살려 제작된다. 메가TV는 “흥행 부담이 큰 극장용 영화에서 시도하지 못한 소재와 내용을 IPTV영화로 만들어 다양한 장르실험을 하겠다”고 밝혔다.

독설과 호통의 TV

서울은 21면 <TV, 독설과 호통에 빠지다>에서 최근 대중문화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독설·호통의 리더십을 살폈다.

서울은 “MBC 월화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가 인기를 얻으면 주인공 강마에(김명민)의 까칠한 직설화법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방송계에 독설·호통 개그 바람을 일으킨 김구라와 박명수에 대한 논란과 맞물려, 이 같은 리더십이 지난 미덕과 한계에 다시 한 번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는 돌려 말하는 법이 없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구제불능’ ‘똥덩어리’라 부르는가 하면 “거지근성을 버려라”, “천박하다”는 폭력적 언사로 상처를 준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카리스마가 넘친다”, “강마에 같은 상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 호응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중문화평론가 이영미씨는 “민주적 리더십이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차가운’ 리더십일 수 있다. 반면 독재적 리더십은 굴욕만 견디면 오히려 심신은 편할 수 있어, 이를 비난하면서도 은근히 갈구하는 이율배반적 욕구가 사람들 심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설·호통 붐을 일으킨 것은 사실 예능 프로그램이 먼저였다. 김구라, 방명수, 왕비호, 유세윤 등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막말도 서슴지 않는 캐릭터로 묘한 카타르시스와 쾌감을 안겨줬다. 이런 화법은 가식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고, 문제점을 솔직하게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적지 않다.

서울은 그러나 박명수가 메인 MC를 맡았던 <지피지기>, <두뇌왕 아인슈타인>, <브레인 배틀> 등이 방송된 지 얼마 안 돼 폐지되고 김구라가 진행을 맡은 <명랑히어로> <라디오 스타> <일밤-세상을 바꾸는 퀴즈>는 김구라의 존재감 과시가 식상함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운혁 MBC 예능국 CP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는 상황과 포맷, 출연진간 호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인기나 시청률을 떠나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끌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은 “이런 가운데 김구라가 오는 31일 첫 방송되는 SBS 신설프로그램 <절친노트>의 단독 MC를 맡은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며 <절친노트>의 박승민 PD의 말을 인용, “게스트와 함께 잘 어우러지는 것도 큰 리더십으로 적나라하게 대놓고 독설을 늘어놓은 김구라만의 색깔이 ‘어색함을 깨고 친근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적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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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방통심의위 오늘 YTN ‘피켓 방송’ 제재여부 논의

YTN 노동조합의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이 두 달을 맞았다. 노조는 17일부터 ‘공정방송’ 배지·리본의 방송 노출을 시도하는 등 파업 1단계 수순을 밟기 시작했고, 사측은 인사명령 불복종투쟁 중인 24명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낙하산 사장’을 둘러싼 YTN의 정치적 독립 투쟁에 대해 18일 신문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중앙일보〉는 ‘YTN은 노조의 것이 아니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YTN은 노조와 노조원의 회사가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된 민간기업”이라며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장을 그들 자신의 명분에 맞지 않는다며 불법 투쟁을 벌이는 것이 옳은 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

〈중앙〉은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특성상 일반 기업에 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사장으로 앉힌 것은 잘된 인사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지금의 YTN 사태는 사회 전체의 준법 의식을 해치는 노조의 불법 투쟁”이라며 “정부와 YTN 사장은 회사를 정상화할 획기적인 조치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중앙일보 9월 18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YTN 노조의 상식을 벗어난 시위’란 사설에서 지난 16일 오후 1시 YTN ‘뉴스의 현장’ 배경을 통해 ‘공정방송’ 등이 적한 피켓이 나간 점을 들어 “방송인 스스로 의도적으로 저지른 어이없는 방송사고”라고 비판하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국〉은 “평소 얼마나 스튜디오 통제에 무신경했으면 한꺼번에 10여명이, 그것도 큰 피켓을 들고 방송을 향해 시위를 할 수 있었을까”라며 “예고 없이 첩보작전을 벌이듯 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생방송 ‘돌발 시위’를 벌인 노조도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어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투쟁도 좋고, 총파업의 신호탄도 좋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방법의 정당성도 중요하다”며 “방송과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는 결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YTN 노조의 ‘힘’…구본홍 사장 입지 좁아져

반면 〈한겨레〉는 7면에 ‘YTN 노조의 힘…밀리는 MB특보 사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YTN 노조의 투쟁이 정부의 방송 장악 저지를 이끌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YTN 노조 관계자는 “여러 개의 직능단체로 쪼개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노조가 투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아 힘이 결집되지 않는 KBS와 달리, YTN은 노조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사쪽을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런 노조의 투쟁은 공영방송 수호 여론의 지지를 넓히면서 구 사장 쪽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YTN 노조는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한 정치세력이 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기며 논공행상을 벌이는 관행에 정면으로 맞서며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 사장은 취임 두 달이 되도록 정상 출근 한 번 못하고 있다. 구 사장이 YTN 장악에 실패하면서 ‘구본홍 카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이 정치권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노조의 출근저지에 막혀 상당 기간 회사 밖에서 ‘장외통치’를 하던 구 사장이 노조의 파업찬반투표 개표일로 예상되던 8일부터 출근을 재개한 것이나, 조합원에 대한 고소와 징계를 시도하는 것도 내외부의 압박으로 인한 초조감 때문이란 분석”을 전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정부가 구본홍 씨를 고집하느라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대신 YTN의 정치적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를 모아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9월 18일자 7면

한편 지난 16일 YTN 노조원들의 피켓 시위 장면 방송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여부를 논의한다. 방통심의위 내 자문기구인 방송 제1분과(보도·교양 부문) 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한 뒤, 제재 조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제재 수준을 방통심의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IPTV, 콘텐츠 수급에 난항…방통위 중재 ‘배임 강요’ 논란일 듯

IPTV 본방송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IPTV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 재전송 등 콘텐츠 수급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CJ미디어, 온미디어와 같은 PP들과의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KT 경영진은 잇따라 기자간담회 등을 열어 지상파방송사와 프로그램채널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윤경림 KT 미디어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 개시 때까지 협상이 안 될 경우, 서비스 일정을 미루거나 각 가정에 보급된 셋톱박스에 안테나를 추가해 지상파방송을 따로 수신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과 19일엔 각각 윤종록 부사장과 남중수 사장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콘텐츠 공급업체 쪽 반응은 냉담하다. 강석희 CJ미디어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은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미디어도 마찬가지. 지상파방송사들의 경우, 광고 매출에 필요한 시청자 수는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해 이미 대부분 확보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필요하다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재전송 협상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도 “사업자들이 요청하면 지상파방송 재전송 협상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하지만 효과보다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쪽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시간에 쫓기는 인터넷텔레비전 사업자들을 상대로 콘텐츠 공급가격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기회”라면서 “하지만 방통위가 중재에 나설 경우, 이런 기회가 상당부분 사라진다. 방송사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방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IPTV 서비스를 서둘러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힌 터여서 IPTV 사업자들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방통위 중재로 콘텐츠 공급가격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경우, 지상파방송사 사장들은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같은 처지로 몰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한겨레 9월 18일자 20면

케이블TV-IPTV사업자 결합상품 대회전 예고

한편 〈전자신문〉은 IPTV 본방송을 앞두고 케이블TV사업자(MSO)들이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수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신문은 주문형비디오(VoD), 인터넷전화(VoIP),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경쟁력을 놓고 통신망 기반의 KT, 하나로텔레콤 등 IPTV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 간에 대회전을 예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케이블TV사업자(MSO)들은 8월 말 현재 디지털 케이블 방송 가입자 수를 160만 가까이 늘리면서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CJ헬로비전, 씨앤앰과 더불어 ‘빅3’로 불리는 티브로드가 디지털 전환에 본격 나섰고, HCN 등 주요 MSO 역시 TPS 등의 결합상품으로 디지털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자신문〉은 케이블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거대통신사와의 한판 대결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 수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를 결합상품에 추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KT는 케이블업계에 맞서 다양한 콘텐츠 및 양방향 서비스로 승부를 건다. 하나로텔레콤은 2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과 공조해 결합상품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이다. IPTV는 물론이고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으로 케이블 진영과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조선, 시민단체 보조금이 ‘눈먼 돈’?

〈조선일보〉가 1면 톱에 ‘시민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제하의 기사를 싣고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도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면서 환경운동연합의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은 ‘민언련 등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들 지난 5년간 방송발전기금 12억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싣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 단체들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미디어 모니터 명목으로 12억여 원의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9월 18일자 1면

〈조선〉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7년도 결산을 앞두고 한나라당 진성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민언련·여성민우회·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문화연대 등이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비 44억7230만원(2003~2007년) 중 12억8445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진성호 의원은 “시민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 광고 중단 운동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자청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7월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출국금지 때 누리꾼들이 반발하며 인터넷에 올린 검사 이름과 검사실 직통번호를 증거로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검사실로 전화가 빗발쳐 일을 거의 할 수 없었다. 피해 업체들도 그랬을 것”이라며 “검찰이 산증인”이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조·중·동의 고소장과 광고국 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탄원서, 월별 광고내역 등을 증거로 신청해, 세 신문의 고소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에서 공개하지 않던 ‘피해 업체’ 명단을 다음 기일 전까지 변호인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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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최시중 “KBS 대책회의 사과”

감사원이 5월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정하면서 정연주 당시 사장의 경영능력을 의도적으로 깎아 내렸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이 KBS 감사를 결정한 회의록에 2005년 이후 KBS가 흑자를 낸 대목을 빼라는 요구가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KBS를 왜 감사했는지 설명해 주는 동시에 사실관계가 왜곡된 감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KBS이사회에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임기 중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경영능력 부재를 핵심적 이유로 들었던 것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얘기다.

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법사위 소속 박영선 이춘석 의원이 9일 감사원을 방문, KBS감사 실시를 결정한 5월 21일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를 열람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두 의원은 “회의록에는 '보도자료를 낼 때 유리한 자료만 모아서 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정 전 KBS 사장이 경영을 잘한 것으로 보이는 (흑자 기록)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두 의원은 당시 회의가 감사원의 사전 의도대로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외부)심사위원들이 신중하게 하자고 언급했지만 결국은 감사원 행정실이 제출한 ‘검토의견’대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심사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분쇄대책위 관계자는 “법사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회의록 공개 요구를 관철, KBS 감사를 둘러싼 언론장악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 도입 검토 논란

KBS나 MBC 같은 지상파 방송처럼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케이블 방송 채널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오락 아우른 '준지상파' 방송 신문·방송 겸영땐 조·중·동에 유리 - 종합 8면 ⓒ한겨레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종합편성 채널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법 개정이 올 연말께 완료되면 공포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하면 ‘조·중·동’이 지상파 민영방송에 준하는 채널을 소유하면서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블방송의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교양·드라마·오락 프로그램 등을 편성할 수 있는데다, 전국 1400만 가구에서 시청이 가능해 지상파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게다가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도 가능해 수익 측면에서 되레 지상파보다 유리하다.

종합편성 채널은 2000년 방송법에 명시됐지만 지금까지 허가받은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현재 케이블방송은 보도전문채널 2개(YTN, mbn)와 홈쇼핑 5개, 일반 방송채널사업자(PP) 212개가 있을 뿐이다.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1990년대 초 케이블 방송이 시작됐을 때 지상파는 종합편성, 케이블은 전문 프로그램 편성에 주력한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종합편성 채널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아 3년 전부터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라며 “방통위의 행동이 느닷없다”고 꼬집었다.

방통위가 지난 8년 동안 단 한번도 승인하지 않았던 종합편성 채널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인 대기업(2007년 말 기준 57개 기업)과 일간신문은 종합편성 채널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진입턱을 크게 낮췄다. 이 경우 자산 총액 3조~10조원인 34개 대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난다.

최시중 “KBS 대책회의 사과”…민주 “사퇴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0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경향신문>은 야당 의원들이 KBS 사장 선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시중 위원장이 후임 사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바 ‘KBS 대책회의’를 주도한 것을 비롯해 방통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KBS 대책회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으며 용서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이런 일에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그 회의에서 KBS 후임 사장 인선을 하지 않았다. KBS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했다”며 후임 사장 사전 조율 의혹은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는 “(KBS 후임) 사장이 어떤 사람이면 좋은가 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는 KBS 내부 출신 사람이 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여러 사정으로 봐서 옳지 않나 논의된 수준이었다”면서 앞선 답변과 배치되는 말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조영택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의 상임고문을 맡았던 사람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위원장의 말이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문제는 공식 석상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대통령과 여당에 부담주지 말고 국민에게 오해나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독립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정면 대응했다. 언론장악 기도 논란에 대해선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 누구도 장악할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열창하지 않아도 언론장악은 안한다. 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나타나는 KBS의 보도에 내 영향이 미쳐서 중립성이나 공정성 훼손이 단 한 건이라도 나타난다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방통위 운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는 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회의 규칙을 만들어 비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회의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무 근거없이 4차례나 비공개 회의를 열어 중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정원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진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및 통화 내용 녹음과 영장을 통한 열람 방안에 대해 “법안이 그렇게 성안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李대통령, 참모들과 ‘대통령과의 대화’ 호프 뒤풀이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새벽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를 마치고 청와대 참모들과 여의도의 한 호프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뒤풀이를 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통해 이날 “이 대통령이 TV 생방송이 9일 밤 늦게 끝나자 예정에 없이 ‘생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고 즉석 제안을 해 여의도 국회 앞 한 호프집에 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호프 집은 지난해 대선기간 이 대통령이 후보 캠프 인사들이나 기자들과 종종 들렀던 곳이다.

이날 뒤풀이 자리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박형준 홍보기획관, 김인종 경호처장, 김해수 정무비서관, 정용화 연설기록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 일행은 호프집에서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복기를 했으며 대체로 “무난하게 잘 치렀다”는 자평이 대세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각각 500㏄ 생맥주 1, 2잔씩을 마셨으며, 이 대통령은 옆 테이블에 있던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 일행은 호프집에서 1시간 동안 머물다 일어서면서 손님들이 마신 맥주 값도 대신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지난해 대선기간 TV토론을 한 뒤 이 대통령이 호프에 종종 들르곤 했는데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난 것 같다”면서 “TV대화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참모진을 격려하면서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맥주를 마셨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생방송이 끝난 뒤 이병순 사장 등 KBS 임원들과 티타임 시간을 갖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YTN 파업 의결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및 인사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구본홍 사장은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노사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겨레>는 10일 총파업 투표를 개표한 결과, 투표자 360명 가운데 275명의 찬성(76.4%)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11일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총파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YTN 사쪽은 이날 “전날 오전 대표이사 명의로 (구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이 고소한 조합원은 노종면 위원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등 6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구씨가 자신은 ‘법적 사장’이라며 조합원들을 형사처벌하려 하지만,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업무방해 운운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날치기’ 논란을 일으키며 구 사장을 선임한 7월17일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구 사장의 고소장 제출 하루만인 이날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조사를 나와 과잉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김 서장은 오전 10시20분께 간부 두 명과 17층 사장실 앞에 나타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장조사 차원에서 왔다”며 “이번주 안에 관련자 출석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0여분 만에 돌아갔다.

아침 7시께엔 경찰이 회사 정문 앞에 전경 차량 4대를 배치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회사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배치는 구 사장이 신변보호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에 방석호씨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임 원장에 KBS 전 이사인 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를 선임했다. <한겨레>는 방 신임 원장은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보은 인사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2006년 11월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 재선임을 반대하며 한국방송 이사를 사퇴했다가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다시 한국방송 이사로 ‘복귀’했다. 그가 한국방송 이사로 재선임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 전 사장 축출 시나리오’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객원연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방 신임 원장은 지난 8일 한국방송 이사직을 사임했다.

IPTV 본방송 임박… 콘텐츠가 안보인다

<한국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 선정으로 IPTV(Internet Protocol TVㆍ초고속인터넷TV)의 본방송 시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IPTV의 성패는 기술력도 시청자 모집도 아닌,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선 확보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1990년대 초반 기술 발전으로 한때 지상파TV의 위력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고됐던 케이블TV는 당시 다양한 채널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울 콘텐츠가 풍부하지 못해 한동안 자리를 잡지 못했다.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PTV 사업자들은 모두 막대한 자본을 콘텐츠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IPTV가 '볼거리 없는' 또 하나의 매체로 전락할 일은 없다고 자신한다. 과연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는 10월부터 IPTV의 시청자들은 케이블TV를 능가하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을까. 전망은 아쉽게도 밝지 않다.

▲ IPTV 본방송 임박… 콘텐츠가 안보인다-IT,과학 31면 ⓒ한국일보

대표적 MPP(Multi Program Providerㆍ복수채널사용사업자)인 CJ미디어의 강석희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IPTV 시장 진출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시장이 아직 미미하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아 참여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MPP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년 넘게 시장을 닦아온 케이블TV 쪽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IPTV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지상파를 제외하면 IPTV 콘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프로그램의 공급자인 MPP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IPTV의 시작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CJ미디어 관계자는 “IPTV 참여는 광고와 시청률 전부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뛰어들 수가 없는 속사정이 있다”며 “이쪽 분야도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 있어서 최소한 800만명의 가입자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이런 시장에 발을 내딛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장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할 예정인 KT 등 3개 사업자가 MPP와의 콘텐츠 협조 계약에 소극적이어서 IPTV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방송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사업자 쪽과 대면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 1,000만 가구가 시청하는 채널로 키우기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IPTV 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데도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정부 입장에선 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자 간의 자율협상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으며 억지로 단시간에 프로그램 공급을 이뤄내려고 강제조정을 하거나 중재에 나서긴 힘들다”며 “이대로라면 10월 방송 시작 때 볼만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SO(System Operater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MPP의 밀접한 관계도 IPTV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MPP들이 연말에 재계약을 맺는 SO들의 입장을 생각해 적극적으로 IPTV 시장 참여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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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여러모로 부적절한 ‘YTN 주식 매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직접 훈수를 뒀다. 지난달 30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전진대회에서다. 노 전 대통령은 8월 들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비판(10일), 여권의 ‘건국절’ 추진 움직임에 대한 쓴소리(15일) 등 정치적 발언의 빈도를 높여 왔다.

<중앙>은 노 전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호남+충청’ 전략으론 민주당의 재집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호남과 충청표를 합쳐도 영남표만큼 안 되고 정권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다수당을 못 만들어낸다”며 “이 같은 선거 전략으로는 백전백패”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들이 지역구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구는 잘되는데 당이 안 된다면 정치적 지도자가 못 된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걱정도 다시 꺼냈다. 그는 “현재 미디어는 너무 편중돼 있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수준이 낮다”며 “KBS 사장을 저렇게 집요하게 쫓아내는 것이 불안하고 MBC도 민영화 한다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며, 많은 사람이 의존하는 인터넷도 의견 교환이 없어 깊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고 토론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민주주의 2.0’을 개발 중”이라며 “대통령 그만두고 민주당을 편들며 핏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2.0’을 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안목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차명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러시아 푸틴 전 대통령의 상왕정치를 닮아 간다”며 “정연주씨가 KBS에서 나간 것은 코드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KBS 감사, 언론탄압 아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감사원의 KBS 감사에 대해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주문한 것을 언론탄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31일 밝혔다.

<동아>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가 이날 국회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KBS 감사는 언론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보도 관련 사항 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지적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KBS 사장 해임권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고흥길 문광위원장 “신문법 반드시 개정”

▲ 동아일보 6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개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놓고 정략적으로 싸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광위가 18대 국회에서 정쟁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대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수를 앞세워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교섭단체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겠다. 단독 표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정부의 언론 통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인 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여론의 독과점이다. 규제를 풀게 되면 거대 신문이나 방송이 출현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방송시장이 사실상 개방되는데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역차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문과 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에 대한 시기는 “현행 신문법의 여러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고라 ‘쇠고기 시위’ 주동자 검거

<중앙>은 집회장소 공지,투쟁선동 글 400여 건 올려 관련핫이슈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장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나모(48)씨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아고라에서 ‘권태로운창’이라는 ID로 활동해온 나씨는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 집회 장소를 공지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아고라의 대표적 논객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는 별개로 아고라 회원들의 시위 참가를 이끈 386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다. 나씨는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새벽 종로 일대에서 주말 촛불시위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 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종로구 관철동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오전 3시4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종암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들 가운데 나씨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 [중앙일보] 아고라 ‘쇠고기 시위’ 주동자 검거-사회 10면-20080901

경찰 관계자는 “나씨는 그동안 불법시위에 참가해 왔으며, 아고라에 각종 글을 올리는 등 활동해 왔다”며 “나씨가 진술을 거부하다 변호사 접견 이후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씨는 최근 ‘창작과비평’ 가을호에 기고한 ‘이것이 아고라다’라는 글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과거 학생운동 전력을 언급하며 “80년 서울역 회군을 결정해 민주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심 의원의 화려한 족적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 글을 문제 삼아 해당 잡지에 대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씨는 네티즌 10여 명과 함께 ‘아고라 폐인’이라는 이름으로 아고라를 소개하는 단행본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의 출판 작업에도 참여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책회의 주최로 열렸던 토론회 등에 네티즌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나씨는 지난 7월 KBS 심야토론에 청중으로 출연해 발언권을 얻은 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같은 나씨인 게 부끄럽다”고 발언했다.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날선 공방
임태희·나경원 등 “당정간 논의 없었다”
 
KBS 낙하산 인사와 MBC 민영화 논란에 이어 이번엔 ‘YTN 민영화’ 문제가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는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한목소리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YTN의 공기업 소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인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개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신 차관이 문화부 관할 기관도 아닌 공기업에 주식 매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신 차관은 YTN 주식을 서둘러 매각하도록 해 주식을 보유한 공기업에 손실을 유발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공기업의 자율경영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 지분을 헐값에 급매각하는 것은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는 YTN 직원들에 대한 협박이며, 특정 세력에게 YTN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YTN 주식매각은 YTN 이사회 소관으로 신 차관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신 차관은 KBS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YTN에 대해서도 월권행사를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구본홍 사장에게 저항하는 노조원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신 차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YTN은 원래 민간기업이었다”며 “외환위기 때 공기업이 임시방편으로 사들였던 주식을 민간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기업의 운영지침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YTN 민영화 방침을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당내에 일부 나타났다.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당정간에 논의가 없었다”며 “일종의 ‘압박성’이 아니겠는가. YTN 민영화 정책 평가에 대해선 노 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그에 대해 정책위에선 별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부적절한 ‘YTN 주식 매각’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밝힌 YTN 주식 매각에 대해 발언 시점과 의도, 그리고 주식 매각 절차와 언론 정책적 측면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의 발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임명된 뒤, 노조는 40일 넘게 구씨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시점에 나온 신 차관의 발언은 사실상 와이티엔 노조원들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계속 구 사장에게 반대하면 공기업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해 YTN을 민영화해 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는 “(구씨는) 노무현 정부가 선출한 이사들이 뽑은 사장이다”라며 YTN 사태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주식 매각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아닌가”라고 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YTN 주식 매각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KDN, KT&G 등 공기업 성격의 4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은 58.5%다. 이들 기업이 YTN 주식을 팔려면 자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정작 해당 기업들은 YTN 주식 매각 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신 차관이 먼저 매각 방침을 밝힌 것은 사실상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기업들이니 정부 마음대로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이라며 그런데도 “이제 회사도 정상화됐고 주가도 괜찮으니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볍고 짧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사설]YTN 민영화, 치졸한 방송 장악 수법이다-오피니언 31면-20080901

<경향>도 ‘사설’에서 YTN 노조가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그렇다면 YTN을 민영화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어린 아이만도 못한 치졸한 대응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성이 중시되는 언론사인 YTN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민간에 팔아넘겨도 되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YTN 사장은 최근 노조를 향해 YTN 민영화설을 흘리며 “내가 온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자신만이 YTN의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일 터이다.

“정부의 YTN 민영화 카드는 상업화된 민영 방송이 언론 본연의 정부 비판 기능을 제대로 못하리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노조 반발 때문에 현 체제 지속이 쉽지 않을 바에야 민영화 카드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정권 구미에 맞는 특정 세력에게 YTN 지분을 넘길 수만 있다면, 정부로서는 더 이상 소망스러울 수가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경향>은 언론 문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치졸한 짓거리는 이번만이 아니라며 최근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벽에 부딪히자 언론재단이 대행해 왔던 정부 광고 중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언론재단 노조는 “대행 물량이 떨어져 나가면 연간 수입 26억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박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일견 정부의 이간책이 먹혀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비열한 행태들은 결국 국민들의 돌팔매질이라는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시즌 4로 돌아온 tvN ‘막돼먹은 영애씨’의 마력
 
술에 취해 공중전화 부스가 화장실인 줄 알고 일을 보고, 밉상 사장에게 침 뱉은 커피와 바퀴벌레 우려낸 녹차를 주는 이영애가 오는 5일 돌아온다. 지난해 4월 첫 방송한 케이블TV tvN <막돼먹은 영애씨>가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시즌 4에 접어들었다.

<한겨레>는 회당 제작비 4000만~5000만원의 저예산 탓에 제작진까지 카메오로 출동하기 일쑤인 이 시리즈의 저력은 무엇일까? 영애의 마력이 무엇이길래 시청자는 시즌과 시즌 사이 방송하지 않는 두세 달 동안 영애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력’에 대해 분석했다.

첫 시즌, 뚱뚱한 몸매 탓에 회사에서 ‘덩어리’라고 불리는 30살 영애의 엽기 행각에 초점을 맞추더니 두 번째 시즌에서는 영애뿐 아니라 주변 캐릭터에게 사연과 역사를 만들고, 세 번째에서는 영애의 연애전선을 강화했다. 매 시즌 이야기의 색깔은 바뀌어도 고갱이인 지독한 현실성은 그대로다.
 
6㎜ 카메라로 찍은 화면에 제3자의 시선으로 인물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넣는 등 형식만 다큐멘터리에서 따온 게 아니다. 대부분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영애에게 벼락같은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는다. 죽도록 바동거려도 영애의 인생은 시속 5㎜로 움직인다.

▲ [한겨레신문] 막돼먹었다고_··· 찡하잖아!-연예_오락 23면-20080901

30살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영애의 매력을 어떤 왕자가 갑작스럽게 깨닫고 프러포즈하는 법, 없다. 꽃미남 후배 원준한테 마음 설레다가 헛물켜기를 여러 차례, 시즌 3이 되어서야 핑크빛 연애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연애전선에 난기류가 흐른다.

일로 자아실현? 월급만 제때 나와도 감사할 처지다. 간판과 전단 만드는 이 회사의 직원은 6명, 최대 광고주는 족발집이다. 만원 버스엔 성추행범, 회사에는 밉상 라이벌, 소개팅 자리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 없는 외계인이 들끓는 ‘막돼먹은 세상’, 영애는 상욕 하기, 못된 후배에게 발로 닦은 육포 몰래 먹이기로 그나마 발길질을 해댈 수 있을 뿐이다.

첫 시즌 끝 내레이션은 이렇다. “우리 인생엔 드라마처럼 멋진 해피엔딩이 그리 많지 않다. 잠깐 동안 왔다 가는 행복 사이 긴 일상이 인생을 메운다.” 시즌 1부터 쓴 한설희(32) 작가는 “엽기 행각이라지만 나를 비롯해 보통 한번쯤 해보거나 상상한 것들”이라며 “일상 이야기를 이어가고 너무 시트콤 같은 설정은 걸러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견 좁히는 IPTV 사업자... 이견 커지는 케이블TV

<전자신문>은 프로그램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간 역학 구도가 극단적으로 상반된 양상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를 대표하는 MBC와 KT는 프로그램 재전송 원칙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다고 전했다.

MBC 관계자는 “프로그램 재전송과 관련, KT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상 진척 속도에 따라 오는 10월 KT의 IPTV 상용 서비스 이전이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KT 고위 관계자 또한 “프로그램 재전송 비용에 대한 차이가 여전하지만 긍정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IPTV 제공사업자 신청서를 접수한 KT는 3개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프로그램 재전송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KT가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 재전송 없는 IPTV 상용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MBC 또한 성사 가능성에 대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의 이같은 행보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의 충돌은 최악의 사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협회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프로그램 재전송 비용(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협상 개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9일 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하는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측은 “ 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이 아니라면 어떤 형식이건, 어떤 내용이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재전송이 2,3년씩 지연된 스카이라이프와 티유미디어의 선례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 “(협상을 강제할) 법적인 장치가 없지만 원만한 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업계 자율협상 원칙론을 고수해온 방통위가 어떤 형태로든 해법 모색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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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이원군 부사장 등 KBS 임원 9명 일괄 사표

‘낙하산’ 논란 속에 선임된 이병순 KBS 신임 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일부 시사·탐사 프로그램의 폐지와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사원들의 실명 비판이 이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은 28일 특보를 발행, “이 사장의 취임사는 편성 독립을 일거에 무시하고 구조조정을 협박하는 선전 포고문”이라면서 “이명박 정권과 그 대리인에 맞서 싸워 국민의 방송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또 〈경향신문〉에 따르면 입사 20년차인 KBS 수신료프로젝트팀 김영한 PD는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원들은 신임 사장에 대해 사원들의 정당한 항의를 무력으로 짓밟고 청와대와 대책회의까지 벌인 이사회가 뽑았기 때문에 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사장은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이 사장의 취임사에 대해 “〈미디어포커스〉와 〈시사투나잇〉 등의 폐지를 암시한 것은 스스로 정권과 보수신문이 만들어낸 경영 효율화의 덫에 가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PD의 공개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에 굴복해 대표적인 공공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나는 낙하산이다’라고 자인하는 것”이라는 등 사원들의 지지 댓글이 쇄도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KBS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의 이틀째 출근 저지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호위 속에 출근했다.

▲ 경향신문 8월 29일자 2면

한편 KBS 이원군 부사장과 이일화 보도본부장, 남성우 편성본부장 등 임원 9명이 28일 일괄 사표를 제출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병순 사장은 내달 1일 정기 이사회에서 새로 임명될 부사장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후임 부사장으로는 기자 출신의 이동식 부산방송총국장, 남성우 편성본부장, 김성묵 전 연수팀장, 조대현 시사정보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사장은 당초 29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부사장 임명동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48시간 전에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 절차가 내달 1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중앙〉은 “KBS에서는 부사장 인사에 이어 본부장 인사, 팀장 인사 등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이병순 사장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밤’ 책임 PD 구속…MBC 선임자 노조 “퇴출” 주장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고모 책임PD(CP)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고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 검사는 “고 CP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상습도박을 할 정도로 유착관계에 있었다”며 “주 1회 정도 1인당 평균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유흥주점·호텔 등지에서 도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 PD에게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수재 혐의 외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그가 연예기획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잃어주는 ‘접대성 도박’이 아니라 진짜 도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고 PD가 이스턴 테크(현 굿엔터테인먼트)의 주식 4만여 주를 추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 중앙일보 8월 29일자 11면

한편 MBC의 부장급 이상 간부 사원들로 구성된 MBC 선임자 노조는 28일 ‘지상파 경영 위협하는 고질적 연예비리’라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연예계 비리에 연루된 PD 퇴출과 연예 프로그램의 제작비 공개를 요구했다.

선임자 노조는 “연예 프로그램이 몇몇 잘나가는 스타에 의존하면서 출연료가 급등하고 이것이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져 방송사는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며 “추악한 돈 거래의 내막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수사선상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들과 관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임자 노조는 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 PD 퇴출 △연예 프로그램의 제작비 공개 △문제가 된 기획사 퇴출 △관리자들의 동반책임 등을 요구했다.

광우병 다룬 ‘MBC스페셜’ 무기 연기…“정권 논리 수용”

MBC가 영국의 인간광우병(vCJD)을 다룬 〈MBC 스페셜〉 ‘잃어버린 나의 아이’(가제)편의 방송을 무기한 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검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MBC쪽의 지나친 수세적 태도가 정권의 강공 드라이브를 정당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C 시사교양국장과 소속 팀장들은 지난 25일 이례적으로 이 프로그램 시사회를 열어 방송의 무기 연기를 결정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 PD는 “주제가 광우병이어서 정권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방송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제작 준비에 들어가 6월에는 영국 현지취재를 끝내고 지난달 18일 방송이 예정됐으나 〈PD수첩〉 광우병 편 논란이 확산되자 이달 말로 한 차례 방송을 연기한 바 있다. ‘잃어버린 나의 아이’는 방송 PD를 꿈꾸는 24살 아들을 지난해 말 인간광우병으로 잃은 영국 어머니가 광우병 관련 진실 찾기에 나서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작품 연출자인 장형원 PD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문제없지만 새롭게 광우병 이슈를 제기해 검찰을 자극하면 〈PD수첩〉 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석 달간 공들인 프로그램이 민감한 주제라는 이유로 불방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한겨레 8월 29일자 2면

한편 〈한겨레〉는 “이 프로그램의 중심인물로 장 PD가 영국에서 직접 취재한 광우병 희생자의 어머니 크리스틴 로드는 지난 26일 그의 블로그(www.justice4andy.com)를 통해 장 PD가 보낸 전자우편 내용을 소개하며 방송이 두 차례 연기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로드는 블로그에서 “한국 언론인들은 광우병 말만 꺼내도 감옥행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한국 정부가 내 블로그를 링크한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MBC는 광우병 관련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 정권 탄압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런 수세적 태도는 모든 책임을 〈PD수첩〉에 뒤집어씌우는 정권의 논리를 수용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지적했다.

SBS프로덕션 보조작가 28일 투신자살

SBS 〈긴급출동 SOS 24〉의 보조작가 김모 씨가 야근 중이던 28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옥 옥상에서 투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담당한 프로그램의 자료 정리를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새벽 2시쯤 동료 스크립터를 배웅한 뒤 옥상으로 올라가 20여분 후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22세의 김씨가 업무 중압감에 시달리다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자책하며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료들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맡은 일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스크립터들이 업무를 분담하자 “남들은 다 혼자 해내는 일인데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특히 이날 오후에 녹화가 예정된 출연자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김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의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의 맨 마지막 장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난 왜 바보 같을까? 머리를 쓰자’라고 적혀 있었다. 유족들은 “외주 제작사에서 SBS프로덕션으로 옮긴 뒤 ‘꿈이 이뤄졌다’고 좋아하던 것이 생생한데…”라며 흐느꼈다. 김씨는 1년간 외주제작사에서 아침 프로그램의 스크립터로 일하다가 지난달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IPTV 10월 본방송 앞두고 4개 통신 대기업 사업자 신청

인터넷 TV, IPTV가 오는 10월 본 방송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통신 대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오픈IPTV(다음 주도) 등 4개 사업자가 IPTV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내달 초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4개 사업자를 모두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조선일보 8월 29일자 8면

〈조선일보〉는 ‘인터넷 날개단 TV “문제는 콘텐츠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IPTV에서도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또 IPTV 사업을 MB노믹스의 첫 결실이 될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MB노믹스 경제 운용 철학인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융합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월 취임 때 “디지털 융합 시장의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160조원이 넘고, 새로운 일자리도 100만개 이상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IP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통신업체들 간의 투자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인터넷을 통해 안정적으로 TV를 보기 위해 기존 인터넷망을 고도화하는 투자경쟁이 불붙고 있다. KT는 올해 IPTV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7000억~8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하나로텔레콤과 LG데이콤도 올해 설비투자에 각각 5000억~6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방송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콘텐츠 확보다. 〈조선〉은 “현재 IPTV 관련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1과 EBS만 의무적으로 IPTV측에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MBC·SBS 같은 다른 지상파는 물론이고 현재 케이블TV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음악 등 각종 프로그램은 IPTV 사업자들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은 “KT는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채널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방송사들이 3년간 10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심주교 KT 상무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지금은 가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 채널뿐만 아니라 국내 인기 케이블 TV 채널도 IPTV에서 상당기간 동안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영화 등 인기 채널을 보유한 CJ미디어와 온미디어는 강력한 경쟁자인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송-통신 관련법 통합…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된 법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연간 1조원과 3000억원 규모로 각각 운영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재편된다.

〈한국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맞춰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법을 통합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기본법은 법에 없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내 결정해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또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재난관리를 하나로 묶은 방송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 국가 비상사태 때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가 운용 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 일반 회계로 편입된 전파 사용료를 통합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표준 제정 및 보급, 콘텐츠 제작 유통, 시청자 권익 증진 등에 사용된다.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3000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연간 8000억~1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기금 마련안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법 제정안은 각 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각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법 시행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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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한겨레>는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염두에 둔 정권 차원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현행법에도 어긋나, 실행에 옮기는 순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아주 치밀하게 정 사장 제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작업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 박재완 수석의 ‘KBS는 정부 산하기관’ 발언이라는 풀이다.

검찰은 다음 주 KBS의 ‘세무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정권의 뜻에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는 최근 검찰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다음 수순은 이를 빌미로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정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내다보는 현 정부의 정 사장 ‘제거’ 각본이다.

▲ [한겨레신문] 정 사장 해임 '방송장악 시나리오' 현실로-종합 04면-

지난 18일 방통위가 신태섭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한 것도 정 사장 제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신 이사의 해임으로 한국방송 이사회는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가 11명 중 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런 각본은 출발부터 현행법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률상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한국방송이 설령 정부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절차 등에 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내규에는 별도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직무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정 사장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정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의 적법성은 배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에서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재완 수석은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와 관련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정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을지 몰라도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과 올림픽 기간을 의도적으로 택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현 정권이 정 사장 해임 각본을 서둘러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점치면서 “정 사장이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휴가철이라 빨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KBS 한 이사도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YTN의 구본홍 사장 낙하산 선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탈법·불법적 조처를 하면서 무리하게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를 관철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완 수석, 해명도 ‘궤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로 K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인(<한겨레>7월19일치 1·3면 참조)된 다음에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고 말하고 있다.

박 수석은 20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일 밤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운법은 KBS를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지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은 다르다. KBS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은 “공공기관 범주에선 빠졌지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조건을 갖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오류이다. 우선 현행 공운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 산하기관’도 들어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07년 1월 제정된 공운법은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좀 더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개념으로 혼재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부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가 된 것”이라며 “(박 수석은)학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법률정비를 주장해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초 개념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공운법 개정 때 정부가 한국방송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아예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사실도 소개했다.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공운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당시 법 개정 취지를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중앙>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중앙>은 “KBS는 정부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왜곡·편파가 없는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사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은 다른 것이다-오피니언 30면-

<중앙>은 “정 사장은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불공정· 편파방송과 무능·부도덕 때문이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KBS가 국영방송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KBS를 일반적 의미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코드인사와 정권옹호 편파방송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바람이요 기대”라고 지적했다.

공발연 운영위원 윤영철 교수
“<PD수첩> 법적 제재는 옳지 않아”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2004년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를 만들면서 한국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 몸소 체험을 한 이후 연구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PD수첩이 표방한 PD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서도 “과거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데 익숙해진 틀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같은 논쟁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정주의적으로 보도했고 사실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속협상’을 비판하려 했다면, 정부 얘기 한두 마디 듣고 나머지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논쟁이 있는 사안인데도, ‘안전하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가 “<PD수첩>은 누가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를 나눠서 보여주는 데 익숙한 것 같다”는 질문을 하자 윤 교수는 “누가 옳은지 불확실한 논쟁적 사안이라면 양쪽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처럼 이해관계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잡아 놓고 이에 맞춰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제작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시리즈를 만들고 싶으면,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한 주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요구가 높은 영국에선 실제 이렇게 한다”며 “채널 전체의 공정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행정소송이나 검찰의 수사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언론 탄압이라는 변명이 MBC 쪽에서 생겨날 수 있고,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문제로 사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전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의 커넥션?

<조선일보>는 MBC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TV 속의 TV>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시청자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전 조선일보 기자)이 지난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C에도 옴부즈맨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여기서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은 “<TV 속의 TV>는 <무한도전>, <천하일색 박정금> 등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 의견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정작 폭발적인 시청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PD수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PD수첩' 덮은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종합 06면

<조선>은 지난 6월 28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시청자 포럼’ 코너에서 40여초에 걸쳐 방송됐다며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 연출자인 MBC 프로덕션 석종우 PD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 숫자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나 대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보도, 시사보다는 대중문화 쪽 시청자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 한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무분별한 게시글 삭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고객의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게시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네이버·다음·네이트·엠파스·파란·야후 등 6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6개 포털사이트의 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며, 110개 약관 중 25개 약관이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 [경향신문]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한다...공정위, 네이버 등 시정 지시-경제 16면-

공정위는 6개 포털사이트가 공통으로 약관에 명시한 ‘회원이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하거나 언론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회원의 게시물은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지 후 단기간(3~15일)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에게 e메일 약관 발송 없이 초기화면에만 약관을 공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한 조항 △ 사전 고지 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토록 한 조항 △사이버자산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는 조항 △포털사이트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배를 손해배상토록 한 조항 등도 자진시정토록 했다.

IPTV산업協 자격 ‘논란’
 
<전자신문>은 IPTV산업협회(IIA, 회장 김용화)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하자 IPTV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IIA는 지난 18일 KBS·LG데이콤과 솔루션 업체 등 IPTV서비스 관련 40여개사가 모여 지경부에 협회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최초의 IPTV 관련 공식 협회다.

방통위는 IIA가 지경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지경부의 결정은 물론이고 IIA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방송과 관련한 역무는 방통위 소관으로, 이와 관련한 이익단체 설립 허가 및 취소 또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고유 영역”이라며 “IIA가 지경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경부가 이를 반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경부가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만큼 IIA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이 같은 뜻을 지경부에 전달했다.

대신 방통위가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IPTV관련 단체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과장은 “본격적인 IPTV 상용화를 앞두고 총 400여개 기업 및 기관, 언론 등이 참여하는 IPTV 관련 이익단체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단체는 방통위 설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만큼 IIA가 400여개 IPTV 관련 단체가 참여해 곧 출범하는 새로운 단체에 흡수·통합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 특별한 사항만 아니면 허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정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난 5월 협회 설립 허가 요청시 방통위와의 협의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당시 방통위의 조직정비 작업 등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경부에 우선 등록코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소개했다.

지경부는 향후 방통위에서 협회의 주무관청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협회와 협의해 적절한 소관부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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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시, 구본홍 사장 선임 YTN 주주총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나흘째. 사건 진상 규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피격 당시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통제구역’이라는 곳은 녹색 펜스와 모래언덕으로 ‘구분’ 정도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측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상 외로 강경한 북측의 태도에 우리 정부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으론 사건 당일인 11일 청와대에서 초기 상황 보고와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중·동은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판하면서도 북한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특히 <동아일보>는 ‘북한의 의도적 도발’ 시나리오를 재차 거론하며 갖가지 상황과 추측을 ‘카더라’로 엮었다. <동아>는 “일각에선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위해 군사시설을 내준 것에 평소 강한 불만을 제기한 북한 군부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면서 “또 북한 군부가 금강산 관광 이후 일선 부대에 장전항 일대의 군사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를 지시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강도 높은 문책을 경고해 일선 초병들이 남측 관광객임을 알고도 총격을 가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 ‘100분 토론’ 아고라 간접광고 ‘권고’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100분 토론〉이 인터넷 다음(Daum)의 ‘아고라’를 간접광고 했다고 판단, ‘권고’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MBC와 다음이 단순히 콘텐츠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홍보해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알려졌다.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8일 〈100분 토론〉 제작진을 불러 의견 진술을 들었다.

▲ 조선일보 7월 14일자 8면

<조선일보>는 “방송심의소위는 MBC측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차기 방송분부터 시정한 점을 고려해 법적 구속력이 약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매체 모임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는 지난달 방통심의위에 〈100분 토론〉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조선>은 “다음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00분 토론〉을 ‘홍보’한 방식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미협은 “다음은 〈100분 토론〉을 앞두고 뉴스박스(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뉴스 코너)나 뉴스면 메인 등에 100분토론 관련 기사를 주요하게 배치해왔다”면서 꼬투리를 잡았다.

인미협은 “다음과 MBC가 맺은 ‘홍보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미디어다음 홈페이지의 뉴스 편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MBC와 다음 측에 각서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아, MBC가 내우외환?

<동아일보>가 MBC를 재차 흔들었다. <동아>는 8면에 ‘MBC 내우외환’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PD수첩’ 논란이 제기되면서 보도의 간판인 ‘뉴스데스크’의 시청률도 추락하고, 드라마도 뚜렷한 히트작이 나오지 않는 등 MBC가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PD수첩 탓’으로 돌리는 기이한 재능을 발휘했다.

<동아>는 “뉴스데스크는 촛불시위가 한창이었던 6월 9, 10일에는 11%대의 시청률을 보였다. 그러나 6월 26일 ‘PD수첩’의 번역가 정지민 씨가 ‘의도적인 오역 및 왜곡’ 논란을 제기한 뒤 평균 시청률은 7.8%(6월 26일∼7월 12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KBS ‘뉴스 9’의 시청률(평균 15.1%)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라며 새삼 〈뉴스데스크〉 시청률을 걸고 넘어졌다.

또 “MBC 드라마도 6월 중순 ‘이산’ 종영 이후 시청률 20%대를 넘긴 드라마가 한 편도 없다”며 괜한 걱정을 하는가 하면, “MBC 전체 평균 시청률은 지상파 3사 중 꼴찌로 급락했다”고 꼬집었다. MBC가 시청률 1위로 승승장구할 때는 언급도 없더니, 이제 와서 〈PD수첩〉에 따른 ‘인과응보’라는 식으로 엮은 것이다.

<동아>는 또 〈PD수첩〉 오역 논란을 재론하며 MBC 내부에서 대응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도국 출신의 한 간부는 “15일 PD수첩의 ‘해명 방송’에서 오역 및 진행상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털어버리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고, 한 30대 PD는 “검찰이 취재 원본 테이프를 내놓으라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 동아일보 7월 14일자 8면

오늘 YTN 주주총회…노조 “구본홍 사장 저지” 총력투쟁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방송 담당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의 YTN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 사옥에서 열린다.

YTN 노동조합(위원장 박경석)은 구본홍 씨의 사장 선임 저지를 위해 주주총회 장소 원천봉쇄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는 “이번 주총은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시민·언론단체 사이의 전면적 충돌로 번지면서 ‘언론자유 수호’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TN 노조는 13일 전체 조합원 400여명에게 전달한 ‘투쟁지침’에서 14일 오전 7시까지 회사 로비에 모여 주주총회 장소인 본사 5층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이를 위해 △취재 분야 조합원은 14일 오전 모든 취재 일정을 취소할 것 △뉴스진행 분야는 생방송 필수요원을 뺀 모든 조합원이 필히 참가할 것 △휴가자와 야근자도 적극 참여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구씨가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곧바로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 한겨레 7월 14일자 2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각 언론사 상근간부 등 100여명이 이날 주총 현장에서 YTN 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다음(Daum) ‘아고라’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예상된다. 한편, 지난 13일 새벽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 2000여명은 YTN 사옥 앞에서 ‘공정방송 사수’, ‘구본홍 사퇴’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조·중·동 광고 업체 네티즌 고소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했다가 네티즌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기업들이 최근 검찰에 광고 중단을 촉구한 이들을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업체들이 ‘주요 신문에 광고를 내지 말라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화를 건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소장을 낸 업체들은 생활용품 판매업체, 여행사 등 5~6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그러나 검찰은 고소를 한 업체들이나 피해 조사를 받은 업체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며 “업체 이름이 공개되면 네티즌들이 추가로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광고 압박 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과잉 수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광고주들의 네티즌 상대 소송 역시 소비자 권리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7월 14일자 8면

한나라당 ‘PD수첩’ 제작진 ‘쇠고기 국정조사’ 증인 채택 검토

오늘부터 쇠고기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MBC 〈PD수첩〉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13일 “〈PD수첩〉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국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많았고, 이런 정보들이 촛불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알렸던 MBC ‘PD수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를 보도했고, 내용상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쇠고기 국정조사’를 민주당과 협의할 때 MBC 〈PD수첩〉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조선>은 “이 때문에 김 의원이 국정조사 대상에 MBC ‘PD수첩’을 포함시키려고 할 경우, ‘쇠고기 국정조사’는 증인채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BS 사내통신망에 23쪽짜리 글 올려 ‘세무소송’ 정면 반박

KBS가 지난 11일 사내 통신망에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화제다. ‘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 관련 Q&A’란 제목의 이 글은 10여 년간의 세무소송 전말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의 쟁점을 한국방송 입장에서 두루 짚었다.

먼저 배임 여부와 관련, “KBS가 승소가 확실한데도 정 사장이 국세청과의 ‘무리한 세무조정’을 통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KBS는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취득이 있어야 하나 ‘법원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조정에 임하여 분쟁을 종결짓는 행위를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도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이 경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독단적 판단으로 세무조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측 시각에 대해선 “조정에 이르기까지 감사팀과 경영회의 등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고, 회계전문 법무법인 두 곳의 자문까지 구해 최종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당시 KBS의 소송 상대인 국세청의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KBS와이 소송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국세청에 불리하니 조정에 응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는 “김앤장 법률자문의 요지는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세청으로서도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IPTV 방송 편성규제 완화

▲ 전자신문 7월 14일자 1면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의무전송채널 규제 등 방송 편성규제가 IPTV에서 우선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수렴한 ‘IPTV 사업법 고시 제정안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고시에 추가하기로 했다.

편성규제 완화방안은 △해외 국가별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제한율을 60%에서 80%로 늘리고 △국내영화 의무편성비율을 25%에서 20%로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을 35%에서 3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전자신문>은 “방송 편성규제 완화정책을 우선 적용하고, IPTV 사업자들이 주요 실시간 방송채널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 “KBS 송출중단 왜 사과 안하나”

<조선일보>가 또 KBS에 태클을 걸었다. <조선>은 “지난달 18일 새벽 KBS 7개 방송지역 9개 송신소에서 ‘송출 중단’ 사고가 발생한 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KBS의 경영진은 일절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새삼 문제를 환기시켰다.

<조선>은 “KBS는 2006년 10월 14일 밤 20여 분간 방송중단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이튿날 오전 즉각 ‘대국민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었다”면서 “2006년에는 김홍 부사장이 KBS 사장 대행을 맡고 있었고, 지금은 정연주 사장이 사장으로 총책임을 맡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엉뚱한 비교를 했다.

송출 일시 중단 사고가 난 KBS 프로그램은 지난달 18일 새벽 3시35분 2TV로 방송 예정이었던 ‘유로 2008 축구 프랑스:이탈리아전’으로, 강원도 강릉 등 7개 지역에서 경기 시작 후 17분~2시간 동안 방송이 나가지 않았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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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 20% 곤두박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31일 촛불집회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인 10만 명(경찰 추산 6만명)이 모인 이후 1일에도 서울 시청앞 광장에는 4만 여명(경찰 추산 2만 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1일 새벽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진압을 벌여 60여 명의 시민이 부상당해 과잉진압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3일과 6·10 항쟁 21돌을 맞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은 20% 곤두박질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신문들은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초반으로 급락했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와 함께 지난 31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2.4%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와 함께 지난 31일 벌인 조사결과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1.2%,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 조사 결과는 22.9%로 조사됐다.

특히 경향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계층의 53.2%도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7%에 그쳤다. 이는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것이어서, 지지층 붕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경향은 해석했다.

국정운영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응답자들의 38.5%가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나만이 옳다는 태도’(23.4%), ‘잘못된 정책 방향’(13.7%), ‘국정관리 능력 부족’(10.4%)을 꼽았다.

정부의 ‘쇠고기 고시’ 발표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3명(77.4%)이 ‘잘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62.4%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3.8%에 머물렀다.

경향은 “연령·지역·직업·학력을 불문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에서 부정적 평가가 급증한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에서 긍정이 부정적 평가보다 높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됐다.

▲ <한겨레> 4면 ⓒ<한겨레>

네티즌 사이에서 ‘안티 조중동’ 확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에 대한 반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조중동 구독거부 운동은 물론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를 압박하고,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는 광고 싣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는 “촛불집회장에서 펼쳐지는 보수신문 구독거부 운동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명함 크기의 종이에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받는 ‘조중동 평생구독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30일 촛불집회 때 2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1천장이 동이 났고, 31일에는 무려 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조중동 광우병만큼 해로워요’, ‘조중동 니들이 신문이냐!’는 문구가 적힌 부채 1만개와 ‘왜곡보도 일삼는 조중동을 안봅니다’라는 글귀가 담긴 스티커 2만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한겨레는 또 “누리꾼들은 지난 28~29일께부터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목록을 작성한 뒤 ‘다음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 올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명단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조·중·동에 광고를 낸 ㅁ제약은 누리꾼들의 전화 항의가 빗발치자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ㄴ업체도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해 “금일 이후 광고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중·동에만 광고를 게재한 ㅅ업체도 30일 안내문을 통해 “2차분은 5대 일간지 가운데 제외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사과성 해명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31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구호 중간중간에 “조중동 폐간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선과 동아, 중앙 건물 앞을 지날 때는 “불꺼라, 불꺼라”, “조중동은 찌라시” “조중동은 쓰레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퍼부었다. 조중동의 일부 기자들은 인터뷰를 거절당하거나 수첩이 찢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다음 아고라의 동아일보 폐간 서명운동에는 1일 현재 2만명이 참여했다.

경향도 “광우병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촛불집회에 ‘배후론’을 제기하며 진실을 외면한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항의와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경향신문·한겨레에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게재하는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처럼 시민들의 의견광고가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기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 <전자신문> 24면 ⓒ<전자신문>

온라인에서도 ‘촛불’ 든 네티즌, 디지털 시위 확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시위만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집회 열기도 뜨겁다. 전자는 “특히 지난 주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절정에 달하면서 온라인에도 강한 저항운동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전자는 최대 규모로 열린 주말 촛불시위에 대해 “다음의 아고라 및 나우콤의 아프리카, 판도라TV 등에는 시위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UCC 및 이에 대한 댓글이 평소의 2∼3배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전했다.

전자는 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집회 현장 생중계 방송”이라며 “아프리카, 판도라TV 등 UCC 사이트에는 DMB폰과 와이브로, 디지털 카메라 등을 동원한 1인 보도가 쏟아지면서 평소의 3배가 넘는 촛불 집회 관련 콘텐츠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집회가 있었던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1일 낮까지 하룻 동안 판도라TV·아프리카·유튜브 등 주요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집회 관련 동영상도 2000여개가 넘었다. 특히 나우콤의 아프리카에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1891개의 시위 관련 방송 콘텐츠가 올라왔고, 시청한 네티즌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다음과 네이버에는 광우병·촛불집회·탄핵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100개 이상의 유관 카페가 등장했다”며 “메신저에 ‘근조 대한민국’이 달리고, 촛불과 조의를 표시하는 이모티콘까지 등장했다. 어느새 보편화한 디지털 집회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게시글이나 동영상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도할 경우 행정지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내 게시글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게시글은 경찰청의 신고를 접수해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내린 판단이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수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주임도 “모니터링은 특정 사안과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 언론통제 논란 

경향은 ‘실용 정부’를 표방해온 이명박 정부의 난맥상을 인사, 교육, 언론 등 6개 주요 분야별로 진단했다. 특히 언론 분야에 대해선 낙하산 인사, 광고통제 탄압 시비가 일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언론 통제 기도는 정권의 난맥을 불러온 핵심 요인이지만 비판적 여론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MB맨’이라 불리는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장악과 정부 광고 등을 무기로 한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향은 “낙하산 인사를 통한 ‘제 사람 심기’는 노골적”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방송 탓’(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라는 정권 핵심들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금수 KBS 이사장 사퇴에 따른 보궐 이사에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 교수를 추천키로 의결했다. 유 교수는 지난 총선때 한나라당에 불리한 방송보도를 성토하는 등 친한나라당 성향의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의장을 맡고 있다.

반면 동의대는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하는 KBS 이사진 중 한 명으로 학교측의 이사 사퇴 요구를 거부한 신태섭 교수에 대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집요하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언론계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향은 “방통위와 동의대 등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 사장을 물러나게 한 뒤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를 후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을 대주주로 둔 YTN도 최근 이사회에서 노조의 반대에도 구본홍 고려대 석좌 교수를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그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방송특보로 활동했다.

경향은 “방송 장악 시도와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도 거침이 없다”며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를 검토하고,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광고 게재 신문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언론통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촛불집회 양초 구입 비용 출처 보고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와 관련해 양초 구입 비용의 출처와 주도 세력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촛불집회 참여인원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 1만명의 양초는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홈페이에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까지 겹쳐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네티즌의 방문 폭주로 한동안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날 새벽 3시쯤 네티즌에 의해 해킹 당했다. 해킹 당한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민성공시대’라는 원래 문구 대신 사지를 활짝 펴고 있는 고양이, 쥐를 잡는 고양이의 사진 등이 올라왔다.

또 이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아래 “명바기는 우리가 지키겠‘읍’니다”라는 안내문이 올랐고, 홈페이지의 모든 글에는 ‘명바기 잔다(냉무)’라는 댓글이 붙었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폐쇄한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부 '표적감사' 논란, 언론장악 길닦기 나섰나

한겨레는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이어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언론 장악을 위한 터 다지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예정된 감사대상 기관을 제외하고 세 곳을 전격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표적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3월 중순께 12개 피감기관 가운데 정동극장과 국립대구·경주·광주박물관 등 네 개 기관을 빼고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세 기관을 추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발전위원장은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장행훈(71)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신문유통원장은 강기석(54)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기만(54) 전 <동아일보> 노조위원장이 각각 맡고 있다.

한겨레는 "문화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 기관으로 12곳을 확정하고 지난 2월부터 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오다 3월 중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유인촌 장관이 취임한 직후 피감기관 일부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3년 미만의 신생기관은 피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기관 감사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물등급위는 2006년 10월,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은 각각 2005년 10월과 11월에 설립됐다.

이에 대해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감사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KBS 감사처럼 세 신생기관 감사도 느닷없는 ‘표적감사’ 의혹이 짙다”며 “세 기관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 지형을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의 5공식 언론장악 의도가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그러나 이세섭 문화부 감사관은 “3월 초 문화부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내 판단으로 지방박물관 등을 빼고 신생기관 세 곳을 감사 대상으로 추가했다”며 “신생기관이지만 3년 정도 됐으면 감사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4면 ⓒ<경향신문>

IPTV ‘콘텐츠 동등접근권’ 적용 논란  

방송통신위(방통위)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의 근간이 되는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동등접근권(PAR:Program Access Rule)’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1일 사업 허가권자인 방통위는 PAR를 IPTV에 제공되는 콘텐츠 중 ‘주요 방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경우 모든 IPTV 사업자가 같은 조건으로 공급받는다는 뜻으로 이해, 이를 시행령에 담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와 케이블채널(PP)들은 주요 채널을 통째로 IPTV 사업자에게 강제 공급토록 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IPTV 사업을 희망하는 통신업체들은 “새로운 IPTV 사업자에게 기존 방송의 콘텐츠가 의무전송돼야 시청자가 늘어 사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며 PAR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도 시행령 초안에 이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모법인 IPTV법에 ‘기존 채널(PP)들이 IPTV 사업자가 되지 않겠다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PAR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방통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경향은 이에 대해 케이블TV와 지상파 업계는 “PAR 조항 삽입 주장은 공공 콘텐츠와 민간 콘텐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간 자유계약 및 영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데다 콘텐츠 사업자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또 ‘주요 프로그램’ 지정 조건도 ‘보편적 접근권(UAR)’ 개념까지 혼재돼 문제 투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IPTV 사업은 당장 독자적인 방송사업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희망주체들마다 ‘TPS(TV+초고속인터넷+집전화)’나 ‘QPS(TV+초고속인터넷+집전화+이동전화)’를 수익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PAR가 적용돼 IPTV 사업이 시작되면 방통위의 주장대로 초기부터 IPTV 업체간 요금인하 경쟁을 벌여 이용자들은 싼 값에 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0개에 이르는 PP 가운데 ‘주요 PP’에 들지 못한 영세한 PP들은 고사될 우려가 크다"며 "업체간 요금인하 경쟁 심화로 사업체의 수익성이 저하, 주요 PP들조차 제값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특히 국내 방송 콘텐츠는 지상파와 CJ·온미디어의 자체제작 콘텐츠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 영상물이기 때문에 IPTV용으로 들여올 경우 수입 가격이 치솟아 PP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결국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수혜를 주려다 기존의 PP산업까지 망가뜨리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수직적 결합체제를 갖춘 MSP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PP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막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는 게 더 긴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비공개회의는 위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운용 근거인 방통위법을 어기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국언론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연대해 방통위 회의 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관하는 전국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통위가 모법인 방통위법과 상충되는 회의 규칙을 만든 데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회의규칙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채 국장은 “원래 방통위법 원안에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 외에는 모든 회의를 공개토록 ‘비공개 단서조항’을 명시했는데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 조항이 빠지는 바람에 악용되고 있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경우 등 비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언론이 회의를 녹취·녹화할 경우 방통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취재 제한을 하는 회의규칙을 맘대로 정했다”고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탄핵이 거론될 때 조배숙 문광위원장에게 “모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방통위는 현재 “그것은 단지 의견을 들었던 것에 불과하다”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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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3일 IPTV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밝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 제정 논의과정에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 시행령 공청회에서 “IPTV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대기업 진출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는데 어제(22일) 재계로부터 그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 대한 독점 등 폐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 종합편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넓혀줘도 우리 사회가 다른 견제수단을 이용해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대기업의 기준의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해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기업은 삼성(144조 4000억원), 한국전력공사(122조 6000억원), 현대자동차(74조원), SK(72조원), LG(57조 1000억원), 대한주택공사(51조 1000억원), 롯데(43조7000억원) 등 23개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도 대기업의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IPTV법에서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게까지 종합편성을 허용할 경우 형평을 주장하며 방송 산업 전반에서 대기업의 진출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가 대기업 기준 상향조정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 배석한 김종규 방송협회 회장은 “기존에 3조원이었던 대기업의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10조원 규모의 대기업이 종합편성에 진출할 경우 콘텐츠 가격경쟁이 치열해짐은 물론 제작비 상승, 독과점 형성 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 정책관은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과 관련해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할 채널을 공급해줘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만들어진 것이고 내부적으론 채널이란 관점이 확고하다”면서도 “UAR(보편적 접근 규칙)적인 성격 때문에 혼란이 있다면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PP협의회) 정성관 매경TV 이사는 “PAR(프로그램 접근규칙)는 압도적 지배적 플랫폼에 소규모의 신규플랫폼이 진입할 때 시장에서 자리잡는 것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인데, IPTV는 소규모 사업자도 아니고 결국 방송사업자와 융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인 만큼 PAR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법의 UAR을 인정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주교 KT 상무는 “향후 고시에 나오겠지만 주요프로그램의 ‘주요’는 전체 프로그램의 10% 정도일 것”이라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IPTV 사업 성공의 열쇠인 만큼, 나머지는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KT는 전체 중 10% 정도의 콘텐츠만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경쟁력이 없는 콘텐츠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이 경우 콘텐츠 산업에서의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이 일어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협의회(SO협의회) 이덕선 큐릭스 대표는 KT 등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IPTV 시장에 대한 지배력 전이 방지와 관련해 회계분리만으론 어렵다며 자회사 분리와 함께 해당 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칙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심주교 상무는 “통신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에서까지 적용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단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사업을 하면서 지배력이 남용될 경우 경쟁평가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병조 정책관은 “IPTV법 제정 과정에서 자회사 분리 대신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행령에서 만들도록 한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참고해 경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사후 규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완토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는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문제와 관련해 “고시작업을 하다 보니 관점을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고시에서 정하는 형태로 갈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의 IPTV법 시행령 안에 개인정보 수입이나 저장,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경쟁상황평가를 IPTV 사업자만이 아닌 전체 유료방송 사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IPTV 접근권 보장 방안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공익적 콘텐츠와 관련한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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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김운경 작가가 말하는 ‘돌아온 뚝배기’

▲ 경향신문 3면 ⓒ 경향신문

▲ 경향신문 3면 ⓒ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언론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향은 1면 톱 기사, 3면, 4면, 5면에 걸쳐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를 다뤘다.

경향은 “정부에 불리한 신문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누락, 결방 압력, 언론사와 유관단체의 낙하산 인사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파문, 쇠고기 파문 관련 언론사 논조 분석, 특정 언론사에 대한 인사 압력 등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거대 보수 신문들에 유리한 신문고시 폐지와 신문,방송 겸업 허용 등을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 언론환경을 우호적으로 재편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경향은 지적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언론단체, 일선 언론인들로부터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다르면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EBS 〈지식채널 e〉‘17년 그 후’가 당일 결방되는 사태를 야기했다. EBS 〈지식채널 e〉‘17년 그 후’는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또 광우병 쇠고기 파문으로 네티즌들의 분노가 한창이던 지난 3일 오후 방통위 서기관이 온라인 포털 다음에 전화를 걸어 이 대통령에 관한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주권 포기 및 광우병 쇠고기 위험 문제를 다룬 MBC〈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의 기사삭제 압력과 무리한 비보도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룬 기사를 빼달라고 한 점, 당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의 논문표절 의혹 기사를 빼달라고 한 점. 청와대의 비보도 요청에 따르 YTN ‘돌발영상’이 삭제된 점 등이다.

▲ 경향신문 사설 ⓒ 경향신문

경향은 사설 〈이명박 정부, 정녕 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려는가〉라는 기사에서 △언론통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잇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점 △ 신문고시 폐지, 방송장악, 비판언론에 대한 광고 탄압, 인터넷 언론톤제 등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모든 언론통제 정책을 과감히 포기 △시민사회는 이 번 ‘광고탄압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감행하려는 언론장악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굳게 연대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밝혔다.

방송사 ‘MB맨 낙하산’ 의혹 제기

경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방송사 및 방송 유관기관의 사장 자리에 대거 포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우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때부터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친구다.

최 위원장은 KBS 정연주 사장 퇴진을 위해 압박하는가하면 방통위 회의의 비공개 사유 조항을 불법적으로 규칙에 반영해 밀실 결정을 쏟아내고 있다.

▲ 경향신문 4면 ⓒ 경향신문

KBS 〈미디어포커스〉에 따르면 청와대 방통비서관실이 방통위에 보도자료를 배포 4시간 이전에 미리 보내도록 지침을 내렸고 부서별 일일보도서를 청와대에 제출토록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월에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선임되 이몽룡 전 KBS 부산방송총국장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방송특보로 활동했다. 정연주 KBS 사장이 퇴진할 경우 차기 사장후보로는 이 대통령 선거 캠프의 방송전략실장,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보팀장을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가 확실시되고 있다. YTN 차기 사장에도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구 교수는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단 상임특보를 지냈다. 코바코 사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양휘부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 전 위원은 코바코 사장공모 결과 최종 사장 후보 3명 가운데 1명으로 뽑혔다.

IPTV, 유럽은 규제풀어 ‘IPTV 천국’?

중앙일보가 1면 톱기사로 IPTV를 다뤘다. 유럽은 인터넷 후발 주자이지만 IPTV에선 가장 앞서 있다는 것. 반면 한국은 IPTV에선 이제야 걸음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IPTV 가입자는 400만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IPTV를 선보였다. 유럽은 이미 8년 전 IPTV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럽은 이미 8년 전 IPTV로 차세대 통신, 방송 융합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프랑스 IPTV의 고속 성장 이면에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경쟁 활성화 정책이 있었다. 이 나라 IPTV 사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또 IPTV를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간주해 규제가 거의 없다.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의 통신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도 없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EU국가는 IPTV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

▲ 중앙일보 5면 ⓒ 중앙일보

또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원활한 협력도 유럽에서 IPTV 비즈니스가 번창하는 비결이다. 중앙은 인터내셔널데이터의 질 핑거 깁슨 이사의 말을 인용해 “유럽의 방송사와 통신사들은 시장을 독점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편”이라며 “오히려 IPTV 같은 뉴미디어를 고객 유지의 도구나 콘텐츠 판매처의 다원화로 간주해 공동 사업을 벌이는 데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올해 AT&T나 버라이즌 등 통신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본격적인 IPTV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미국 IPTV는 최첨단 광통신망 인프라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할리우드’ 콘텐츠가 가미돼 경쟁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에서도 IPTV가 통신과 방송의 대표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IPTV가 10월 넘어야 한다며 논란의 중심에 ‘콘텐츠 동등접근’이 있다고 중앙은 지적했다.
중앙은 “방통위는 콘텐츠 동등접근의 기준을 ‘채널’로 보고 있지만 케이블 TV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계는 특히 채널 단위의 콘텐츠동등접근권이 통신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할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18년 만에 돌아온 드라마 〈서울 뚝배기〉

KBS 2TV 일일연속극으로 18년 전에 방영됐던 〈서울 뚝배기〉가 리메이크 돼 〈돌아온 뚝배기〉로 시청자를 만난다. 18년 전에 같은 작품 〈서울 뚝배기〉를 집필한 김운경 작가가 다시 펜을 잡았다.

김 작가는 그 동안 〈한지붕 세가족〉, 〈서울의 달〉, 〈형〉, 〈옥이이모〉, 〈파랑새는 있다〉 등을 집필하며 ‘한국 서민의 인류학 보고서’란 평을 듣고 있다.

한겨레는 〈돌아온 뚝배기〉를 집필하는 김 작가를 인터뷰했다. 강산이 거의 두 번 변할 동안 세월이 지난 지금, 서울뚝배기는 어떻게 그려질까.

▲ 한겨레 22면 ⓒ 한겨레

김 작가는 왜 다시 〈서울 뚝배기〉냐는 질문에 대해 “방송사에서 제의했는데 고민은 됐다. 창의력 부재로 비칠까봐. 〈서울 뚝배기〉를 다시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 당시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고, 대사도 고루하고. 젊은 주인공들이 결혼하는 결말도 뻔하고.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을 테니 그 안에서 21세기 〈서울 뚝배기〉를 한 번 해보기로 한 거다”고 답했다.

예전 〈서울 뚝배기〉의 주연 최수종, 도지원보다 조인인 주현, 김애경이 더 기억이 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서울뚝배기는 음식 문화와 장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 거였다. 사실 사람들이 안동팔(주현)만 나오면 좋아하니까 (내가) 인기에 영합해서 (웃음) 주현씨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특이한 상황이 된 거다. 이번엔 좀더 심지를 가져가야지”라고 답했다.

〈돌아온 뚝배기〉는 1991년 〈서울 뚝배기〉 조연출이었던 이덕건 PD와 김운경 작가가 다시 만든다.

〈돌아온 뚝배기〉는 3대째 전통을 자랑하는 설렁탕집을 배경으로 후계자를 찾는 과정, 종업원과 가족들이 꾸려가는 사랑을 그리는 큰 줄기는 비슷하다. 그런데 주인공들의 캐릭터는 이전보타 경쾌해졌다. 주인공인 강 사장의 딸 혜경(김성은)은 철딱서니 없는데다 공주병까지 갖췄다. 91년 도지원이 연기했던 같은 인물은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는 지적인 캐릭터였다.

혜경과 티격태격 사랑을 엮어갈 설렁탕집 종업원 만봉(강경준)은 열심히 사는 정직한 인물인 점은 같지만 최수종이 연기한 만봉보다 더 융통성이 없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대리모 재연 논란

동아일보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17일 오후 내보낸 ‘생명 거래의 무법지대, 2008 대리모 시장’ 편에서 실제 대리모가 아니라 대역 배우가 나오는 모자이크 화면을 내보내면서 이를 시청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과도한 연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다르면 이 프로그램에서 대역 배우가 등장하는 부분은 대리모의 실태를 증언하는 대목으로 5분여간 방영됐으며 이를 본 시청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20여개의 글을 올려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는 것. 일부 시청자들은 “일부 대리모의 인터뷰 말투가 케이블TV의 여러 사생활 재연 프로와 같은 느낌이어서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출한 최삼호 PD는 “대리모 2명이 모자이크 상태로도 화면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두 사람의 실제 음성을 변조한 뒤 대역 배우가 그에 맞춰 연기했다”며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주변인이 알 가능성이 있어 취재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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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이명박 대통령 취임초 지지율 20%대로 추락

‘광우병 정국’의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보수신문들이 “재협상은 안 된다”고 뻣뻣이 나오고, “광우병 의심이 되는 소가 발견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 청와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불을 지핀 MBC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보수 신문들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며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언론을 그냥 둬선 안 된다”고 정부를 ‘선동’하고 있다.

9일자 주요 일간지 역시 광우병 논란이 신문의 주요 지면들을 장식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1면과 3~5면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광우병 괴담’으로 거듭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 다녀온 뒤 “광우병은 사라지고 있으며, 광우병 소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중앙일보>는 일본 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야마모토 부장을 인터뷰해 “광우병은 쉽게 옮는 병이 아니다”란 주장에 힘을 줬다.

▲ 동아일보 5월 9일자 4면

<중앙> 김영희 대기자 “미국산 쇠고기 내가 먹어주마”

<중앙>은 이어진 사설에서도 “지난 며칠간 소동을 일으킨 인간광우병이 한국에서 발생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할 확률보다도 낮다”며 “국격 실추와 국론 분열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희 국제전문 대기자는 ‘김영희 칼럼’에서 “나는 한우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열심히 먹으련다”고 밝혔다.

언론 탓, 포털 탓도 계속됐다. <동아>는 이날 ‘광우병 부풀리기 방송, 진짜 의도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생방송 오늘 아침>, <PD수첩>, KBS <시사투나잇> 등의 방송을 거론한 뒤 “이런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해야 하나”라며 “이성적인 토론과 검증은 사라지고 온갖 거짓과 유언비어가 판을 친다. 경위를 따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MBC나 KBS가 새 정부에 의한 민영화와 방송구조 개편을 막기 위해 정권 무력화(無力化)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며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송윤리마저 팽개치는 행태는 방송개혁의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화살을 MBC와 KBS에 돌리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이 광우병 유언비어 확산시켜”

<조선>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김용선 한림대 의대 교수의 논문이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지고 MBC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광우병 공포감이 커졌다고 애꿎은 <PD수첩> 탓을 했다.

▲ 조선일보 5월 9일자 사설

<조선>은 “미국에서 MM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1억1000만 명을 넘지만 미국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세력은 이런 사실을 훤히 알면서도 ‘쇠고기 개방하면 10년 뒤 (국민이 모두 광우병에 걸려 죽게 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식의 미치광이 같은 거짓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미치광이’ 운운까지 했다. <조선>은 또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광우병 논문’ 저자에게 분뇨 테러까지 벌였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사실인양 보도했다.

<중앙>은 인터넷 포털에 화살을 돌렸다. <중앙>은 사설에서 “이번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포털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유언비어를 여과 없이 확산시키는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괴담은 일부 성인뿐 아니라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이어 “이번 사태는 반미·반정부 투쟁을 노리는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불씨를 댕긴 것은 일부 방송의 무책임한 과장 보도지만 여파가 이토록 커진 것은 선전·선동에 포털이 무제한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포털 사이트들은 이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즐긴 혐의까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검역주권…재협상해야”

이와 반대로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보도하고, 정부의 허위해명 등을 지적했다. <경향>은 9일 3면 ‘정부 “광우병 의심소 전수조사” 허위해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44만 6000마리의 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해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한겨레 5월 9일자 1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갖다 바치듯 협상을 한 탓으로 검역주권을 내줬고, 그래서 당연히 광우병 불안이 따르는 것”이라며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을 연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번질 대로 번진 논란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란의 핵심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처럼 턱없이 부풀려진 게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더구나 거듭된 해명 어디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는 미국에서 광우병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를 촬영한 동영상이 또 나왔다며 휴메인소사이어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동영상 속의 소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 내버려지거나, 우리 안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 지지율이 20%대

▲ 경향신문 5월 9일자 사설

물가 상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논란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임기 초반 60~8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라 할 수 있는 20%대의 지지율을 얻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사설에서 “취임한 지 이제 겨우 70일이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청와대 및 내각 구성원들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것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의 어설픈 정책 남발로부터 시작해 ‘강부자’로 상징되는 조각ㆍ청와대 인선파동, 대운하 논란, 대책 없는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했다”며 “무차별적인 전 정부 기관장 밀어내기, 배려와 균형을 상실한 인사, 해결되지 않는 여당의 계파 갈등은 통합을 바라는 국민여망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도처에서 분출하는 실망과 분노를 조급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의 마음을 바로 읽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월권’ 방통위 “대통령 비판 댓글 삭제해 달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포털 업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5시 사이에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은 ‘다음’ 측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관련 글이 올라오고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심상치 않다’면서 이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간은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대통령 탄핵서명이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때였다.

<경향>은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담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다”며 “이런 절차가 없는 방통위의 행위는 월권·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측은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이라며 댓글 삭제 요청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 관계자는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구성돼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권한 밖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IPTV 참여 공식화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사업에 참여한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8일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공식화 했다. 케이블TV 사업자 진영에서 IPTV 시장 진출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TV 사업범위와 관련해산 전국과 지역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유 회장은 “전국 사업은 SO와 PP가 연합으로 참여하고 지역사업은 해당 지역 케이블 사업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은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은 현재 방송권역 제한으로 사업 확대가 사실상 제한받는 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까다로운 케이블TV 규제보다 전국 사업을 할 수 있는 IPTV 사업자 지위를 일단 획득하자는 의미”로 해석했다.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야후코리아’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포털시장에서 NHN의 매출액 점유율과 검색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5월 9일자 8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한국>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독점기업이 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력으로 성장한 경우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여러 거래행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감시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네이버를 독점 포털로 공인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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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입맛대로 해석…KT 특혜 논란까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IPTV법에 규정된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의 해석을 놓고 사업자간 논쟁이 뜨겁다.

콘텐츠동등접근은 방송법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념이 다르게 해석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케이블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준비하는 KT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입맛대로 법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IPTV법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콘텐츠동등접근권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했다.

▲ IPTV 시연장면 ⓒKT

■ 쟁점 1. ‘채널’이냐 ‘프로그램’이냐 = IPTV법 시행령(안) 콘텐츠동등접근 조항은 방통위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시청률, 시청점유율을 확보한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IPTV사업자에게 채널을 의무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위성DMB 출범 초기 지상파방송사는 KBS 1TV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을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재전송하지 않았지만 만약 콘텐츠 동급접근 조항이 방통위 안대로 발효되면 방송 3사는 IPTV에 의무재송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더군다나 콘텐츠가 매체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 해석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콘텐츠 가격 협상에서 콘텐츠 공급자와 IPTV사업자간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송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의 취지에 따라 ‘콘텐츠동등접근’의 대상을 ‘방송 프로그램’ 이 아닌 실시간 방송되는 ‘채널’ 전체로 보고 있다. 만약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채널 전체를 IPTV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채널이 아닌 개별 방송 프로그램으로 해석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법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채널이 아닌 적용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만 전송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나 온미디어와 같은 MSP들은 IPTV 사업자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방통위가 IPTV법에 규정된 콘텐츠 동급접근 조항을 모법인 IPTV법보다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IPTV법은 콘텐츠 동급접근 조항에 해당하는 대상을 ‘주요방송프로그램’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그동안의 방송관행을 볼 때 주요방송프로그램이 ‘채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방송TV협회는 최근 법무 법인을 통해 IPTV법에서 지칭한 콘텐츠동등접근 대상이 ‘채널’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케이블협회는 “IPTV법 시행령(안) 제20조는 구체적으로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및 공정경쟁 저해성을 고시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시청률 평가의 단위가 되는 ‘개별 프로그램’이 동등 접근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쟁점 2. ‘PAR’이냐 ‘UAR’이냐 = 콘텐츠 동급접근 개념이 ‘보편적 접근권(UAR)’과 프로그램 접근규칙(PAR)과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IPTV법에 따르면 시청률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가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동급접근의 개념이 UAR에 가깝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적 열망이 높은 스포츠 중계 등을 IPTV 시청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PAR과 혼재된 개념으로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사용돼서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 PAR은 케이블의 SO와 PP의 수직적 결합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MSP가 경쟁사업자에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PAR은 CJ케이블과 특수관계에 있는 CJ미디어가 케이블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카이라이프에 채널공급을 갑자기 중단해 논란이 일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즉 콘텐츠와 망을 보유한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다.

▲ IPTV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바로 콘텐츠 확보다.정만호 KT 미디어본부장(사진 오른쪽)과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사장이 IPTV 400억 투자조합 설립을 약속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 KT

■ 쟁점 3. ‘시청률 동일 적용’이냐 ‘매체별 차등’이냐 = IPTV법 제20조 ‘콘텐츠 동등 접근’은 콘텐츠 사업자가 IPTV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타 IPTV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가 IPTV사업자인 KT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으면 다른 IPTV사업자인 LGT와 하나로텔레콤에도 KT와 같은 금액으로 공급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IPTV법 시행령(안) 제19조도 논란거리다. 방통위 IPTV법 시행령 ‘콘텐츠 동등 접근’ 조항에는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채널’을 명시했을 경우 콘텐츠 사업자는 이를 IPTV사업자들에게 모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PP사업자와 구분하지 않고 고시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IPTV 플랫폼에 ‘의무 재전송’채널로 전락할 수 있다.

■ IPTV법 시행령 앞으로 어떻게 =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난 21일 IPTV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케이블업계, 지상파 방송사 등이 “IPTV법은 KT를 위한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IPTV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사안인 콘텐츠 동등접근, 지배력 전이방지,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IPTV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IPTV법 시행령(안)으로 IPTV 서비스 상용화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IPTV법 시행령(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부처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방통위는 부처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5월 초 IPTV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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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양방향성 IPTV 영화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IPTV법 시행령안 확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예외규정을 내세워 방송통신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밀실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방통위는 21일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IPTV법 시행령안과 YTN라디오의 방송발전기금 부과 건,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IPTV법 시행령안은 비공개로, 나머지 2건은 공개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4항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6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서 있는 사항 등의 경우 예외로 하기로 회의운영 규칙을 정했다.

▲ 한국일보 24일자 31면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들은 “법이 정한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회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방송협회도 22일 의견서를 내고 “회의 공개원칙은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케이블TV 업체와 인터넷 업계에서도 IPTV 시행령안이 비공개로 확정된 것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시장판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임의 룰’이 KT를 위시한 거대 통신사의 입맛대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아, “신문-방송 겸영 금지는 낡은 패러다임”

<동아일보>가 신문-방송 교차 소유 허용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동아>는 24일자 10면에서 “신문-방송 벽 허물고 자율과 경쟁 원칙으로”란 제목의 전면 기사를 내고 신문고시 자율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언론 시장의 자율화와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적극 지지했다.

<동아>는 “신문 방송 겸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한국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겸영 금지는 5공 당시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했다. 신문 시장의 왜곡으로 신문-방송 겸영 허용 시 족벌 언론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낳을 것이란 지적을 싹 무시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신문법 개정안에서 신문시장 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의 20% 이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정기국회 때 겸영 금지 해제를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 등 신문 관련 단체의 통폐합도 거론되고 있다. <동아>는 “신문법에 근거해 신발위와 신문유통원이 출범했으나 두 단체는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와의 업무 중복을 초래해 ‘세금 낭비 논란’을 낳았다”며 “한국언론재단 신발위 유통원 지발위는 지난해 모두 1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문화부는 지난해 이들 단체의 통폐합을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동아>는 또 “유통원도 신문배달망이 제대로 형성된 대도시에 필요하지도 않은 공배 센터를 개설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존속하더라도 기능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유통원 지원금을 230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축소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17억 원을 삭감한 9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동아일보 24일자 10면

이와 함께 <동아>는 노무현 정부 ‘코드 인사’론을 다시 한 번 꺼내들었다. 앞서 밝힌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나 신문법 개정, 신발위 등의 통폐합과 연관된 주장이다.

<동아>는 정연주 KBS 사장,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등을 거론하며 “지난 정권의 이념과 정책에 보조를 맞춘 ‘코드 인사’의 대표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는 또 올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석 신문유통원장도 “‘코드 인사’의 사례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복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23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특검이 삼성그룹과 우리 사회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으며, 반성 없는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 역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특검이 삼성의 위법 사항을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모두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삼성이 책임져야할 갖가지 범죄사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비판하며 삼성이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일축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특히 이건희 회장의 퇴진에 대한 물음에 “법적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특검의 무혐의 처분과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 발표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제단은 “삼성의 여러 혐의가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면 삼성은 쇄신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편이 옳을 것”이라며 특검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제단은 “김 변호사의 증언은 새로운 질서를 목말라하는 외침이었다”며 “그 동안의 증언을 토대로 권력과 자본의 결탁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호소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또 삼성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2007년을 경제민주화 투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물신 풍조에 적극 대항하지 못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을 돌보지 못한 게으름을 참회한다”며, 24일부터 26일까지 단식기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 한겨레 24일자 6면

<한겨레>는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제기동 성당 앞에서는 삼성특검반대범국민연대 회원 40여명이 ‘성직자 신분 망각한 정의구현사제단 즉각 해체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손팻말에 불을 붙이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 한 시민이 사제단을 향해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며 큰절을 올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YTN 차기 사장 ‘MB맨’ 내정설 ‘술렁’

표완수 사장이 사의 표명을 함에 따라 케이블TV 보도전문 채널인 YTN의 차기 사장 선임이 언론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일보>는 “YTN의 사장 선임 절차와 결과는 KBS와 연합뉴스 등 공적 소유체계를 지닌 언론사 사장 선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언론계에선 YTN 차기 사장에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온 중진언론인 A씨가 선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국>에 따르면 YTN노조는 이 대통령 측근의 낙하산 인사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사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덕수 노조위원장은 “사장 선임절차에 있어 구성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장이 내정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방향성 IPTV 영화 나온다

IPTV 영화가 최초로 나온다. <전자신문>은 “KT의 IPTV 전용 영화 제작은 그동안 IPTV 콘텐츠가 주문형비디오(VoD)의 의존도가 높았던 한계를 벗어나 미디어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유형을 만드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 전자신문 24일자 3면

KT는 시청자와 상호작용이라는 IPTV의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인 싸이더스FNH를 통해서 전용 영화 4편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KT가 제작하는 IPTV 전용 영화는 편당 2억5000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며, 하반기에 메가TV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저예산으로 제작되지만 작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극장에서 작품을 건 경험이 있는 4명의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다.

KT가 제작할 IPTV 영화는 시청자들이 리모컨으로 줄거리나 결말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고, 영화 중간에 삽입되는 배경이나 의상 등을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쇼핑까지도 연계할 전망이다.

부가판권 다양화를 위해 케이블 채널인 OCN과도 결합했다. OCN은 KT의 IPTV 영화 케이블 방영권을 확보하고, 비슷한 시기에 상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KT는 메가TV에서 오는 26일 OCN의 무비 배틀 프로젝트 ‘장감독 대 김감독’ 영화 4편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전자신문>은 “그동안 케이블TV, DMB 등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콘텐츠 수급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매체마다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며 “ IPTV 전용 영화의 실험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다른 사업자와 콘텐츠 업계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콘텐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상파, 케이블TV, IPTV 진영 간 힘의 균형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점쳤다. 김성룡 하나로미디어 콘텐츠본부장은 “현재까지 전용 콘텐츠를 만들 계획은 없지만, (IPTV 전용 영화가) 성공한다면 우리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미디어 황제’ 머독의 욕심은 끝이 없네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미국 언론시장 장악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WSJ)을 인수한 머독은 5억8000만 달러(약 5800억 원)를 들여 트리뷴컴퍼니로부터 ‘뉴스데이’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발행되는 뉴스데이는 주중 발행부수가 38만7000부로 미국 내 지역신문 중 6위”라고 설명했다. 머독은 뉴스데이 인수로 미국 내 10대 신문 중 3개를 소유하게 됐다. 또 뉴욕 지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신문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중앙>은 또 “WSJ에 대한 머독의 영향력도 더욱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머독의 WSJ 인수 이전인 지난해 4월 편집국장에 임명됐던 마커스 브로클리(46)가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호주 태생 영국인인 머독은 영국의 더 선, 더 타임스, 미국 폭스 채널, 홍콩 스타TV 등 세계 52개 국에 170여 신문사를 포함해 780여 개 미디어 관련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 중앙일보 24일자 17면

‘뉴욕타임스’가 블룸버그에 넘어간다?

미국의 권위지인 뉴욕타임스의 매각설이 심상치 않다. <한겨레>에 따르면 뉴욕타임스의 신용등급이 최근 ‘정크본드’ 직전까지 떨어지면서 매각설이 다시 나돌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뉴욕타임스컴퍼니의 신용등급을 투자가능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Baa3’로, 두 단계 낮췄다고 블룸버그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무디스는 신문 광고 수입이 크게 떨어진 점을 등급 하향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1분기 광고 수입이 11% 감소했다.

<한겨레>는 “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뉴욕타임스 주식은 64센트 빠진 19.61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주당 4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2006년도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20%나 빠지면서, 매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포브스>와 <뉴스위크> 등은 지난 20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뉴욕타임스를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시장 임기를 마친 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데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가치가 크게 하락해 조건이 유리하다는 게 이유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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