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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한 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26일 오후 2시 광화문 방통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기업에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을 허용하는 IPTV 방송법 시행령 제정은 반대한다”며 “이는 대기업에 방송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도·종합편성 채널 사업 진출에 대한 대기업 진입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 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통합민주당 등이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방송협회 “대기업 위주의 여론 독과점을 형성 피해야”

KBS, MBC, SBS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도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송협회도 같은 날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의 소유규제에 관한 건의문’을 방통위 측에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건의문에서 자산총액 3조원 이내로 규제할 것을 주장하며 “지상파방송 외에 대기업이 소유하는 거대한 종합편선PP가 등장한다면 지상파방송과 새롭게 생기는 종합편성PP 외에 모든 전문 PP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협회는 현행 종합편성 PP의 승인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방송매체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편성 PP는 지상파 방송과 차이점이 없다”며 “종합편성PP의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에 승인해 주겠다는 것은 전국을 단일 사업권역으로 하는 거대한 방송사를 허가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통위가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의결했을 경우 IPTV서비스에 지상파 콘텐츠 제공도 어렵다는 뜻도 건의문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송사 한 관계자는 “방통위 안으로 IPTV시행령이 최종 의결된다면 지상파 방송사 생존을 위해서라도 IPTV법상 콘텐츠 사업자로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행동 “대기업과 정권 결탁해 정권 비판하는 언론 사라질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한 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은 26일 오후 2시 광화문 방통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기업에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을 허용하는 IPTV 방송법 시행령 제정은 반대한다”며 “이는 대기업에 방송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미디어행동은 대기업 기준이 완화됐을 경우 현재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태광, 현대백화점, 온미디어 등이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까지 소유해 미디어 재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기업이 정권과 결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의 대기업 지분 소유를 막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은 사라질 것이고 방송은 자본을 가진 족벌언론 조중동과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고 이 같은 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미디어행동은 방통위 측에 6쪽 짜리 ‘IPTV 시행령 제정(안) 중 대기업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통위 측에 6쪽 짜리 ‘IPTV 시행령 제정(안) 중 대기업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가 대기업의 지분 소유 기준을 완화한 부분을 “콘텐츠 육성 등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데 대해 “다시 유료방송 시장에 대기업을 진입시키면 또 하나의 거대 MPP나 MSP를 양산하여 양극화만 심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취약한 독립 PP들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방통위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 기준을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됐음을 지적하며 △IPTV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의 대기업 기준을 방송법이 정한 자산규모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 시도한 경위를 밝힐 것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 완화를 논의한 해당 실무 부서의 의견 등을 공개할 것 등을 함께 요구했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도 “자산 규모 3조원 이상으로 제한해야”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26일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해야 할 방통위가 ‘대기업 지분제한’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의 과정 없이 자산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기준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일반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이 현재 2조 이상인 기업으로 돼 있고 최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목적이 보다 뚜렷한 방송 산업의 대기업 진입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공문에서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 대기업의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대기업이 기업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크고 여론지배력이 매우 커서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과 함께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의원)’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의원 등도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시행령의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 기준인 자산규모 3조원을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 “IPTV시행령 강행은 장애인 권익 무시하는 일”

IPTV의 장애인 접근권을 주장하며 80일 넘게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단체인 문화누리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을 IPTV에서도 볼 수 있도록 공익채널 지정, 장애인 요금 감면, 리모콘 수신장치 접근 등을 촉구했다.

장애누리는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취임사에서 ‘방송의 사회적 공익’을 강조했던 최시중위원장의 거짓된 모습에 대한 규탄운동과 사퇴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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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15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종합편성 채널 사업 진출에 대한 대기업 진입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 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어서 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IPTV법 시행령 안에는 보도 및 종합편성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진입 장벽을 자산 규모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을 준용해 약 20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미만이 하한선이다.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은 지난 5월 7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용자 중심의 IPTV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IPTV법 시행령도 이 같은 기준으로 확정 의결될 경우 자산규모 10조 미만의 기업은 1인 지분 소유한도 30% 안에서 지상파를 비롯해 보도·종합편성 채널 진출이 가능해진다. 보도전문채널인 YTN 등에 대해서도 지분 참여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수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내용’ 따르면 현대(9조원), GM대우(8조원), 현대백화점(5조6000만원), 태광산업(3조8000만원), 대성(3조3000만원), 한솔(3조2000만원) 등이 모두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해 이들 기업의 보도·종합편성 채널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케이블 SO를 소유하고 있는 현대백화점과 태광산업 등은 보도·종합편성 채널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미 이와 관련한 조항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으로 부처 협의가 끝난 상태다.
방통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방송계는 “대기업의 자본력에 의한 여론 왜곡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보도·종합편성 채널은 여론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케이블, 위성에 의무 재전송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채널 허가를 엄격히 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위 측에 “방송 언론만의 대기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기업 기준완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통위는 ‘IPTV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옴으로써 방송 시장이 다양해지고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방송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만 많아진다면 오히려 줄어드는 광고매출 등으로 전체 방송시장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26일 오후 IPTV법 시행령에 포함돼 있는 대기업 기준 완화 조항과 관련해 방통위 측에 방통위 상임위 위원, 방송통신융합 정책관이 참석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언론노조는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함께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방통위의 대기업 기준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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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9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지난달 21일 확정한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지배력 전이방지,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등이 망을 가진 사업자 위주로 확정돼 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입법예고된 IPTV법 시행령안은 콘텐츠 동등 접근 대상에 대해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라고 밝혔다.

망 동등 접근권에 대해서도 의무제공 대상 필수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로 일임했다. 방통위는 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와 망이 없는 인터넷 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설비를 고시할 방침이다.

시장지배력 전이와 관련된 조항에서도 애초 안대로 방통위 고시에 따른 ‘회계분리’로 확정됐다. ‘망’ 없이 IPTV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들과의 공정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대목이다.
IPTV법 시행령 안에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 역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이용대가에 대한 정확한 산정기준 없기 때문에 망을 가진 KT등의 지배사업자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다.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부처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IPTV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통위의 입장과 달리 △ 회계분리가 아닌 ‘사업분리’ △ 망 동등접근에 대한 필수 설비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등의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입법예고한 IPTV법 시행령에 대해 공청회 개최, 전문가와 사업자간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에 시행령을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케이블 등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해 갈 방침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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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1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이하 IPTV법 시행령)’을 KT 등 통신업계 측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IPTV법 시행령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 등을 배제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는 IPTV 사업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 5월 초 IPTV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결국 IPTV법 시행령에서 담지 못한 세부안의 ‘고시’가 어떤 기준으로 제정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부처협의, IPTV 사업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청취가 ‘IPTV법 시행령 최종 확정안’에 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방통위가 KT와 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만을 불러 IPTV법 시행령 고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측과 케이블업계는 참석 여부를 타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관계자는 “IPTV법 시행령 제정과정도 문제가 많았는데 고시까지 통신 사업자 등 일방으로 흘러 우려스럽다”며 “IPTV는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업이고 정책과정은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IPTV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 중심으로 구 정통부 때부터 해왔던 회의”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 내용이 ‘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망’을 가진 사업자와 ‘망’이 없는 사업자들이 실무적으로 모였을 뿐”이라며 “방통위 시행령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설비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지 방송 사업자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고 방송사업자들은 연관성이 높은 콘텐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어떤 부분을 논의하든 간에 방통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이해 당사자를 배제해선 안된다”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려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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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넷째 주에는 국내 유일의 종합예술상인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TV 부문에선 MBC 〈커피프린스 1호점〉과 〈태왕사신기〉, SBS 〈내 남자의 여자〉와 〈쩐의 전쟁〉, KBS 〈미우나 고우나〉 등이 드라마 작품상을 두고 경합한다. EBS 〈지식채널e〉, KBS 〈차마고도〉, MBC 휴먼다큐 〈사랑〉 등은 교양 부문, MBC 〈무한도전〉,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KBS 〈해피선데이〉 등은 예능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IPTV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3일 오후 7시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장과 공동대표를 선출한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등은 2008 봄철정기학술대회를 24일~25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

□ 4월 21일 월요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업무보고(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회의. IPTV 안건 상정 등(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사 총선개표방송 오보 제재 심의

□ 4월 22일 화요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APEC 정보통신장관 회담 참석위해 출국(26일 귀국)
(최시중 위원장 24일 주제발표. 미국 수석대표와 양자회담, 싱가포르 장관과 양자회담)

□4월 23일 수요일
-2008 민주언론시민연합 정기총회(오후 7시, 서대문 한백교회)

□ 4월 24일 목요일
-한국언론학회 등 2008 봄철정기학술대회(오후 2시,제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미디어담당기자 네트워크 모임(오후 7시, 언론개혁시민연대)

□ 4월 25일 금요일
-한국언론학회 등 2008 봄철정기학술대회(오전 10시,제주)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오후 2시, 장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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