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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KBS 기간제사원협회 지지 방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3일 오후 사측의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KBS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문해 “KBS가 앞장 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KBS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 소속 사원들 20여명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운데)가 13일 오후 KBS 기간제사원협회 소속 사원들을 지지 방문해 사측의 비정규직 해고 방침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PD저널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시간 끌기와 무효화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기업이 오히려 칼자루를 쥐고 비정규직을 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는 소외계층과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떨쳐내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 해결의 핵심 사안인데, 비정규직 문제에 이같은 태도를 보이는 KBS가 앞으로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PD저널

점심시간을 이용해 30여분간의 면담을 마친 강기갑 대표는 KBS 비정규직 사원들과 식사를 함께한 뒤, KBS 노동조합 집행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강 대표는 오후 2시부터 유광호 KBS 부사장을 만나 비정규직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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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무기계약직처럼 근무 … 법 회피 위한 ‘해고자작극’”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일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해고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KBS 연봉계약직 사원들로 구성된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은 9일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 동참한 홍미라 씨(일어선 이)가 소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PD저널

지난달 30일 KBS에서 해고된 안모씨 등 13명은 소장에서 “우리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며 무려 10년 넘게 장기근속을 해 왔으며, 실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해왔다”면서 “KBS는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고자 형식적인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는 “KBS는 지난해 12월 경영개혁단을 만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했는데, 이때부터 회사는 정규직 전환 대신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준비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KBS가 처음부터 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홍미라 씨는 “시청자서비스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오다 지난달 30일 근료계약종료 안내와 함께 (자회사) 전적 동의서를 받았지만, 서명을 거부했다”면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근무한 것은 KBS를 위해서였다. 다른 곳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KB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사진 오른쪽). ⓒPD저널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도 동참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KBS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앞장서 ‘해고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KBS 노동자들의 소송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KBS는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라 지난달 30일 18명의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중에는 자회사 이관대상 12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적 동의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동참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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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사원협회 “사측, 부서·임금도 안 적힌 계약서 서명 강요” 반발

KBS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연봉계약직 사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KBS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된 18명 가운데 6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12명은 자회사 이관 절차를 밟는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 대상 가운데 일부 사원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자회사로 옮기는 전적동의서에 서명한 사원은 12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김효숙 KBS 기간제사원협회장은 “사측은 자회사 이관 대상자들에게 근무부서, 수행업무, 임금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8월쯤 계약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KBS가 “자회사 업무이관은 사실상 정규직화”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이후 본사 사정이 나빠져 도급비용을 줄이면 자회사 자체 구조조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회사 이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30일 6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18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른 자회사 이관 대상 239명에 포함되는 인원이다.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KBS와 계약을 종료하고, 자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도 계약해지 대상에 포함됐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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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18명 등 89명 계약해지 그대로 … 기간제사원협회, 노조 설립·법적 대응

KBS가 결국 연봉계약직 89명의 계약해지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장 이번달 말부터 계약해지자가 발생함에 따라 KBS 비정규직 사원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KBS는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다음달 1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마련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을 보고했고, 우선 이달말 계약이 만료되는 18명의 사원들의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디어행동은 24일 오후 KBS 이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 기도를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PD저널

최종 보고안에 따르면 연봉계약직 420명 가운데 △239명 자회사 이관 △무기계약전환 및 계약유지 39명 △계약해지 89명이다. 대신 KBS는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계약직에 대해서는 국회의 관련법 개정 추이 등을 보면서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KBS는 24일 밤 보도자료를 내 “최근 2년간 적자가 1000억원을 넘어섰고,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과다한 인건비 비중에 따른 방만 경영 지적이 있었다”면서 “비정규직 운영방안은 경영합리화 계획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강조했다.

KBS는 또 “계약해지는 사회통념상 파견근로가 일반화된 업무이거나 단순 중복업무여서 기존 일반직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고, “자회사로 전환되는 연봉계약직은 정규직 채용이고, 현행 연봉이 보장되며 복리후생비와 성과급 혜택 등 지금보다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도 ‘충분한 의견수렴’ 당부했는데... ”

하지만 KBS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봉계약직 대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의 한 이사는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 인사문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 대신 의결사항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보고를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실랑이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줄 것을 KBS 경영진에 당부했는데, 회의 당일 밤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도 “결국 당초 준비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효숙 협회장은 “보도자료를 보면 KBS가 많은 고려 끝에 연봉계약직 대책을 결정한 것처럼 밝혔지만, 사실은 원안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계약해지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간제사원협회는 노조를 설립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24일 노조 창립총회를 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비정규직지부’를 설립했고, 김효숙 회장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26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봉계약직 대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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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기간제사원협회, '비정규직 대책' 보고 이사회 앞 침묵시위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과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17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임시이사회에 앞서 사측의 연봉계약직 처리 방침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서울 여의도 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KBS는 경영개혁단이 마련한 연봉계약직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KBS는 총 420명의 연봉계약직 가운데 7명 무기전환, 32명 계약유지, 292명 계열사 이관, 89명 계약해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 KBS 기간제사원협회 소속 사원들이 17일 오후 비정규직 대책을 보고하는 이사회에 앞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PD저널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20여명과 기간제사원협회 소속 사원 50여명은 이날 회의 시작 30여분 전부터 사측의 비정규직 대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 KBS 경영진이 노조의 피켓시위를 바라보며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PD저널

최재훈 부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서는 이사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만이 정답”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기간제사원협회는 이사들에게 연봉계약직 전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 유재천 KBS 이사장이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으로부터 기간제사원협회가 준비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PD저널

기간제사원협회 사원들은 이사회 참석자 대부분이 입장한 오후 4시 20분께 다시 업무로 복귀했고, 오후 6시에 다시 모여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침묵시위에 동참한 KBS 노조원 20여명은 회의장 앞에 앉아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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